김동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안병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11억 9,514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9억 1,015만 1천원 보다 2억 8,49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일반생계급여 외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182억 3,74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9,205만 5천원보다 2억 4,5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8개 사업 29억 5,767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1,809만 6천원보다 3,95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7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액은 214억 4,78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210억 3,635만 2천원보다 4억 1,151만 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2,862만 8천원이 증가한 187억 4,476만 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139억 734만 3천원 주거급여 34억 445만 1천원 교육급여 7억 3,223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5,33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17명에 대한 중식비로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 배달료와 양곡 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4억 5,8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107만 6천원 보다 2,254만 6천원이 감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5,8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입니다. 돌발복지수요 대처 예산액은 3억 5,51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961만 2천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3억 2,464만 8천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사업비와 희망복지지원 운영비 등으로 3,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예산은 2,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웃돕기 지원금으로 1,000만원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접수지원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6쪽에서 167쪽 입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5,3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17억 9,994만 7천원 보다 1억 4,679만 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6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60명에 대한 중식비로 1억 1,088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및 사회복지업무 지원비 등으로 5,321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587만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비로 3,66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11억 3,7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입니다.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지원비 1억 6,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1억원, 대표이사 활동수당을 비롯한 공무원 파견수당 재단 사무실 재반 운영비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문화창조를위한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600여명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2억 1,600만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4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복지경제국장실 운영 보조인력 1명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44만 7천원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8,0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억 6,479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3,323만 6천원보다 3,155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지원관리를 위한 의료및 구료비 및 융자금으로 2억 9,246만 5천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377만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5,8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7쪽에서 33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5억 6,550만 3천원이며 2014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3억 7,803만 8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300만원 저소득주민자립지원 융자금으로 6,35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700만원을 지출토록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5억 2,153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대로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 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장수노인 지원으로 88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몇 명분이죠? 8명이나 되나요? 100만원에 10만원 상당에... 8명이면 되겠네요?

2013년도 조례제정 이후 사실상 14명을 예상을 했었어요. 14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사망이 2명이 있었고, 또 전출이 1명 있었고, 거주기간 미도래가 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 제정할 예상이 14명이라고 했었는데 8명 밖에 안 되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또 아쉽게 못타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당 107개소 밑에 경로당 인터넷회선 사용료 지원으로 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다시 재검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KT하고 거래한 것 같은데,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 쓰면 요금할인을 해 줘요. 보통 2만 2천원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점검을 하셔서 KT에 요청해서 요금을 감면해 달라고 하시면,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원래 당초에 12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 안하는 5개는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경로당장이 바꿔진 곳은 명의를 바꾸고 해서 5개는 줄고, 지금 7개만 남았습니다.

인터넷 회선할 때 명의명이 누구라고 했어요?

명의가 지금 전부 당장님 앞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 앞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장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번거러울텐데..

그러니까 당장님이 바꿔지면 다시 명의변경을 합니다. 올해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명의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그 다음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있는데, 아쉬운 것이 물론 행정 도우미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를 매칭 시켜서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했으면 하겠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발의를 하던지 해서라도 해야 되겠네요. 끝으로 185페이지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지금 이곳이 소태동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이죠?

네.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만 봐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앞전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복지시설들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 난리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계획없이 시와 저희가 연속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한번 봐줄래요? 상단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시비로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장애인 재활협회에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거기에 사무소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서구쪽에서 예산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들한테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디 오피스텔요?

수기동에 있는 제일 오피스텔이요.

서구에 소재해 있다가, 저희 동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거기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나요?

260명 정도 회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 센타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회원입니까?

네. 프로그램도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경로당이 현재 동구에 107개소가 있는가요?

네.

충장동에 몇 개 있죠? 8개인가요? 7개요? 그런데 최근에 경로당이 늘어난 곳도 있지만, 없어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충장동을 보면 5분, 6분 계시는 경로당도 많이 있죠?

네.

그런곳도 식사가 계속 무료급식이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인구감소로 어르신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또 시내가 주차장 시설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 5분, 6분 계신 곳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운영해서, 만약 7군데라면 3군데로 해서 확실히 한다던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물론 다른 지역쪽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만들어 주라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충장동 충장경로당이나 대금 경로당 같은 곳은 올해 폐쇄를 했거든요.

충장하고 대금하고 폐쇄했죠?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소 뒤쪽 삼성경로당도 지금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 충장로 아케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 쪽에 설립을 하려고 한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협의까지 건의를 해 보고,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경로당이라는 것 자체가 2명 있든 1명 있든 폐지하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폐지한다고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찾아와요. 우리한테도 찾아오고 청장님한테도 가고.. 그래서 계속 운영해 달라고 하고.. 어디서 소리를 들이시고, 옆에서 말씀들을 해 가지고 또 옵니다.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경로당을 안할려고 하면 그 자체를 검토를 잘 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어르신들께서 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저희들도 경로당 신설이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적 여건, 이런 것을 감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집중이 됐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삼성 경로당 같은 경우도 다섯 분 정도나 모이시고, 거의 안모이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 한 두분이라고 계셨을 때, 만일 없애고 나서 나중에 또 해 달라고 해도 성가실 일입니다.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쪽에 어떤 시설을 함으로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구 재산인데 팔면 2억 이상 받을 거예요. 당장님 혼자만의 얘기를 들어 볼 수도 없고... 시내 같은 곳은 정말 거기까지 없어지면 3군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없어진다면 잘 판단을 하셔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 즉 한 두개를 더없애더라도 확실한 경로당을,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경로당으로 시설이 업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그 쪽으로 오시게끔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시내권은 참 심각합니다.

경로당 회원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남구의 경우도 다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책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시내권은 그런 부분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귀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조규철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4억 3,315만원이 증가한 259억 6,973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5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122억 9,964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5억 2천만원 기금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1,84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에 130억 2,6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42억 963만이 증가한 283억 8,98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은 전년 예산액보다 5억 5,375만이 증가한 8억 2,5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6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1,1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증액 사유는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 지원기준이 변경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3쪽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30만원으로 전년보다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1,822만원을 증액한 73억 3,743만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입니다. 다음은 209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7,930만이 증액된 26억 5,343만원입니다. 이는 아이돌봄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174만원을 감액한 6억 2,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8,189백만원보다 3,353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상승분과 지난 3월 25일 여성아동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이자수입 7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권익증진 사업에 3백만원, 예치금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법정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2014년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 206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5,3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게 지역아동센터 20여 군데, 저녁 식사 도우미 사업인가요?

그 사업은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그럼 일자리 사업입니까?

영어라든가 특기 교사들입니다.

시간제로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아동센터 도우미가 현재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일곱 분이 교차로 6개월씩하고,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활동 하실 수 있는 어르신 분들을 20개소에서 똑같이 합니다.

상반기에?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조금 더 젊은 할머니들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보내면 서로 이런 마음이 통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센터하고..

그 부분이 센터에서 상당히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센터장님들이...

복지부에서 자활근로자를 단순 업무에 배치를 못하게끔 해서,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이 사업이 그 사업인지 알고, 부족분 인원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195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청소년유해업소 민간인 두 명이 있는데 이 민간인은 어떻게 선출하게 된 거죠?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체라고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이 참석하십니다.

우리가 의뢰하면은?

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세 명 5만원씩 있는데 추정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고자가 있긴 있습니까?

금년에는 신고 된 거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19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있어서, 관리비를 2,100만원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전부 공공요금 관리비입니까?

수련관 관리요?

네.

네.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세 등 등 다 들어갑니까?

네. 그렇죠. 운영비니까요.

원래는 위탁받은 수탁업체에서 관리비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업체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공공요금 등이 많이 나가서..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충분한가요?

아니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5억 2,000만원 가지고 기능보강사업 어디 부분을 할 예정입니까?

국비가 88%고, 구비가 12% 입니다마는 1차 추경에 7,200만원 정도 구비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거기도 시설이 오래 됐어요.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도 잘 아는데 몇 년 전에도 국비가 7억 이상 와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어디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건물이 크다 보니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공과금이 많이 나와서 적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구에서도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할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장이 약해서 태양열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 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보강사업비로 천장 공사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태양열을 설치하면 더 많은 절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때 당시 몇 차례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경제과 팀들이 거기가서 조사를 했는데,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못했고, 이 기능보강사업은 전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붕이라든가 냉난방, 소방시설 등 등 세부내용을 11개 정도로 짜놨거든요. 태양광 이 부분은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못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천장이 약해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붕을 튼튼하게 해서 하는 방법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일 위층이 체육관이잖아요. 체육관을 하면 슬라브 건물이 아니고 돔 형식으로 철판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옥상에 있는 태양광을 보면 굉장히 무게가 나가고, 바람도 많이 타기 때문에 지주대나 이런 게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높고 해서.. 그런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쪽은 어려울 것 같고, 지상으로 와야 하는데 일정한 공간이 없고...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480만원인데 장애전담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계림동에 있는 “해냄” 어린이집하고 학운동에 있는 “푸르른”입니다.

아, 거기 두 군데에서 하고 있구나. 끝으로 203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 가지고 다섯 명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구정질문도 드리고 늘상 말 했었는데, 5개구 중에서 우리 동구만 다문화 지정센터가 없어서...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나요?

지금 정부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축소를 합니다.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거점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광역에 한 군데만 남을 겁니다. 축소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회의 가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정부방침이 줄여가기 때문에.. 거점 형식으로 전체를 관할할 수 있도록..

참 이상하네요.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심사위원은 무엇을 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타가 아닐까...

다문화 가족 지원센타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장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희망찬 동구건설을 위해 건설적인 조언과 성원을 해주신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3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30억 5,347만 5천원보다 15억 636만 1천원이 증액된 45억 5,98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예산액 7,450만원보다 848만원이 증액된 8,298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및 벤처빌딩 임대료 산정시 공시지가 상승률 반영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예산액 16억 5,893만 3천원보다 2억 5,442만 2천원이 증가한 30억 8,43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 사유는 2013년 3월 조직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에너지관련 분야 사업 이관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1,000만원보다 8억 6,100만원이 증가한 1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인시장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규 편성이 주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외 37개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예산액 10억 1,004만 2천원보다 3억 8,245만 9천원이 증가한 13억 9,250만원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35억 4,945만 2천원보다 15억 9,121만 9천원이 증액된 51억 4,0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223쪽~225쪽 지역경제활력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3,002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억 550만 5천원보다 12억 2,451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223쪽 대인시장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사업비 11억 710만 6천원, 남광주시장 진입로정비 사업비 2,199만 1천원, 224쪽 대인시장 소방시설보강 사업비 1,108만 4천원, 남광주시장 옥상방수 및 개보수 사업비 4,590만원, 225쪽 전자의거리 소방시설보강 사업비 2,311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남밸리 활성화 사업비에 642만 5천원, 226쪽 소상공인경영활동 지원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228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8,668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억 1,563만 3천원보다 1억 7,10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27쪽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조성사업비 2,322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28쪽 마을기업육성 사업비 1억 4,767만 8천원을 고용복지내실화 정책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231쪽 고용복지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5,735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586만 3천원보다 1억 2,85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정책사업 이관 편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8쪽 공공근로사업에 3,6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2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는 인건비 및 여비에 9,350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마을기업육성사업비를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사업으로 이관하여 1,64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2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31쪽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 사업비 1,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239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2,388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억 3,142만 6천원보다 1억 75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3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억 2,088만 5천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비 3,616만 2천원이 구비가 미반영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농업용수시설 관리사업비는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단위사업을 친환경 농업생산지원에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32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40만원, 233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비 434만 5천원, 234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 2,844만 8천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278만 4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900만원, 235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12만원, 가축전염병예방 사업비 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회 추경 편성예산입니다. 또한, 235쪽 꿀벌질병예방 사업에 127만 7천원, 236쪽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에 9,300만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37쪽 애완견생산농가 구제사업비 270만원, 축산차량등록 사업비 296만 9천원, 동물등록 사업비 358만원, 양봉농가 탈봉기 지원사업비 1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8쪽 도시농업인 육성 사업비 1,423만원, 도시텃밭 조성사업비 9,877만원을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에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241쪽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2,710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1,360만 2천원보다 4억 1,38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9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에 1,7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일환으로 선교복지재단 지열시스템 보급사업비 1억 9,800만원, 240쪽 광주희망원 태양광설비 보급사업비 6,600만원, 아가페실버센터 태양광설비 보급사업비 3,300만원, 마추미보금자리요양센터 태양광설비 보급사업비 6,600만원, 저소득층 LED교체사업비 3억 3,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531만으로 전년도예산액 9,742만 3천원보다 1,78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호봉제 산정과 2013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대로 경제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활동지원비가 있어요. 민간 어느 단체에 줍니까?

광주 동물보호소라고 있습니다.

소재지는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이 1년 단위로 협약을 해서, 유기동물 구조라든가 관리, 진료 등 제반 동물관리 관련해서 전반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93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2,450만원 예산인데, 시비는 400만원인데 구비가 2,000만원 이상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굳이 꼭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 한 것인지 지난해는 한 1,500만원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사항은..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건가요?

저희 구만의 부담이 아니고, 5개 구청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공동으로 인상을 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뒤에 238쪽 보시겠어요? 하단에 도시텃밭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9,8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도시텃밭 임차료 150만원 두 개소, 어디를 임차하실 예정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명동하고 지원2동에 텃밭을 100평방미터 이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별로 도시텃밭 운영관련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100평방미터 이상 면적을 신청하도록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동명동하고 지원2동이 선정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인데, 내년에도 13개동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 뒤에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네.

두 개소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임차를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인가요?

임차는 아니고, 각 동에서 도시텃밭 조성 관련해서 동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두 개소를 선정해서 도시텃밭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직 2014년도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선정, 추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공폐가 활용 텃밭조성비용으로 해서 폐가를 철거한 후에, 8개소에 텃밭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평수가 70평도 있고, 40평도 있겠지만, 1개소 텃밭을 조성하는데 텃밭 다듬기 황토비용하고 그리고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거나, 씨앗이 들어가거나, 1개소에 300만원이라는 건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올해 추경 때도 도시텃밭 공폐가 활용 조성해서 질의하셔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올해 지금 6개소는 선정해서 완료 했고요. 2개소는 계림동하고 학동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폐가를 철거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각종 폐기물처리에서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복토비...

잠시만요, 폐기물은 공폐가를 철거한 업체에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터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돼서 각종 쓰레기나 잡목 같은 것이 우거진 경우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올해 사업비를 1개소당 3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부족하더라고요. 복토비 같은 것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100㎡내에, 텃밭을 조성할 경우, 복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덤프트럭으로 차량 5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결과, 약간 부족한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텃밭조성이라는 거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복지경제국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가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절약할 때가 없습니다.

위원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공폐가를 활용한 텃밭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효과는 투입되는 구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9쪽 공폐가 텃밭 300만원씩 8개소를 잡아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건물주가 공폐가 의뢰를 하면, 2년이나 아니면 3년간 구에서 무료로 쓰는 조건으로 합니까?

한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서를 받고, 2년을 텃밭을 하던지 주차장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럼 여기 임대료는 뭡니까?

이 임대료는 올해는 공폐가를 활용한 텃밭 8개를 조성했고요. 협의회를 통한 텃밭을 2군데 조성해서, 총 10군데를 조성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 텃밭을 2,000㎡내의 규모로 도시농장 이런 형태의 대규모 텃밭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유휴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텃밭을 확보하는 과정에, 임대료가 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물론 공폐가 활용처럼 무료로 승낙해 주기만 하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농장 활용 과정에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상으로 2년을 쓰게 해 줬는데, 임대료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공폐가 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에 빈집이라든가 공터가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비를 해 주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농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개념에서 떠나서, 놀고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염려는 임대료를 해 놓으면, 다른 곳도 나중에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233쪽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해서, 해외로 수출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농어민들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수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수출 물량의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한국제다에서 녹차를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했던 결과를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면, 수출액의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한국제다외에는 없네요?

지금은 한국제다 외에는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23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사무관리비에 공수의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의사 한 명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예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군요.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물보호활동 지원은 5개구똑 같이 일률적으로 2,4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행정구역이 넓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개구가 똑 같은 금액입니다.

보통은 시 예산줄 때 균등하게 주지는 않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7페이지 애완견 생산농가 구제 사업이 있는데우리 구에 애완견 생산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을텃밭 조성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막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가꾸자고 합니다. 500만원 따왔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협동해서 하자. 그런데 결국 일할 때는 혼자 한다는 겁니다. 혼자 고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공동으로 텃밭을 가꾸어서 일부는 배추를 김장해서 같이 나누어야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 텃밭을 분배를 해서, 이름을 꼽는 것입니다. 김 모씨 박 모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 한 명만 고생하고, 앞으로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텃밭은, 공동으로 경작해서 수확물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텃밭을 3년째 해 봐서 아는데요. 자기 팻말 꽂아줘도 잘 안 옵니다. 결국 공동경작 하는 몇 사람이, 다른 사람 밭까지 챙겨줘야 하고요. 공동경작 하는 몇 사람이 죽어라 고생해야 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개선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겻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폐가 텃밭을 2, 3년 무료 임대계약 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그 전에 3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초반에 밭을 일구기 위해서, 없던 곳에 밭을 만들면, 초반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주 또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하면 거기에 편익시설 만들고.. 처음에는 이런 초기비용들이 들어 가는데, 그 다음에는 쭉 농사가 이어지면, 비료라든가 경작비용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2~3년 뒤에 없어지거나, 또는 주말농장 임대기간이 끝나서, 다시 임대를 계속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기초자금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은 염려는 되긴 됩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성 단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고....

지금 투자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이게 일단 사업이 되면, 주민들한테 공동체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나 정서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이 중단돼서 계속 매년 사업이 들어가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비용 대비 효과가 감소되는 거죠! 한번 해 놓으면 텃밭으로 공동체적 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거점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2, 3년에 끊어지고, 또 다른 곳을 해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령 투자되는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텃밭 조성에 따른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만..

제가 생각 할 때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조성을 함으로써, 기존에 방치된 상황을 텃밭을 조성하면, 굉장히 주변이 깨끗해집니다. 이런 좋은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치가 좋고, 장기적으로 이 동네에서 텃밭으로 자리 잡고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 놓으면 그 곳은 동네 텃밭으로 쭉 아들, 손자들 까지도 쭉 가는 거니까 이런 고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3개동에서 혹시 텃밭 조성 안 된 동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많습니다.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산수동, 계림동, 지산동, 학동, 동명동 주로 도심지내에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동은 이유가?

충장동 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에 텃밭은 조성은 했는데, 즉 학교 자체내에 학교 텃밭으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동은 왜 아직?

아직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서남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운동과 지원1동...

제가 알기로 서남동은 대상지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소외 되는 동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 경험상 주민들이 몰라서 안하는 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추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제가 어느 동을 갔는데 텃밭 조성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 여쭤봤는데, 혹시 종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꼭 텃밭으로 등록되어야만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신청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텃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방면도 한번 생각해서...

별도로 상자 텃밭이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세대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상자 텃밭을 보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퇴비라든가 심을 씨앗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조성해서 경작하는 곳은, 아직 그런 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만 고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하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다 하면, 행정이 지원해 주시는 방안도 강구해 보자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과 예산안 심의는 사업토론회가 되어 버려서... 예산을 얼마나 손질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도 38억 5,350만원보다 35억 7,850만원이 감액된 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013년도 25억 6,900만원보다 23억 8,566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8,33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013년도 12억 8,450만원보다 11억 9,283만 3천원이 감액된 9,16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0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47억 7,370만 7천원보다 38억 3,142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4,228만 4천원으로,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쪽,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사업으로 2013년도 42억 3,116만 8천원보다 38억 1,833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1,28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재개발 사업에 2,2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재개발사업 관리에 1,225만 5천원, 도시계획 관리에 1,0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도 38억 8,282만 1천원보다 36억 7,712만원이 감액된 2억 5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지원에 5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1억 8,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에 934만원,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5,000만원, 도심공동화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력프로젝트사업에 1억 173만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2013년도 1억 2,259만 1천원보다 3,602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5,86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경비로 9,487만 6천원, 기본경비로 6,3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3억 7,0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7,863만 9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2억 9,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8,319만 8천원보다 5,337만 7천이 감액된 2,9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9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월남 도시개발사업1단계 준주거용지 매각 수입 20억원, 월남도시개발사업2단계 선수금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2,9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43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2단계 월남 도시개발 사업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247쪽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인데,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푸른길 주변 재생사업은, 금년도 시민단체 공모사업입니다. 동구, 남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22억원, 남구가 41억원으로 63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그래서 22억원에 대한 국비가 11억원, 시비가 5억 5,000만원, 구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 5억 5,000만원에 대한 일부를 확보한 것입니다.

주로 어떤 걸 하나요?

광주역부터 남광주역까지 3.75㎞ 구간인데 산수동에 가면 굴다리 분수광장옆에 문화마당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동명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마당을 조성하려는 것이 있고요, 계림동, 산수동, 동명동, 지산동쪽에 경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억원이 있습니다.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그것도 비슷한 겁니까?

이것은, 금년 5월 달에 동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공폐가를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미술교실, 길거리 카페 이런 것을...

그 주변에요?

네. 문화역량 투입을 통한, 도시재생 창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사업에서 말씀이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예상되는데 공폐가 이용해서 게스트 하우스, 미술교실 이런 거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 전체를...

이 사업을 응모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으로 계획서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동 재개발지역.. 어떻게 보면 호남권에서 최초의 해제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곳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현재 이 사업 관련 구상된 것은 없습니다. 금동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동구에서 최초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3일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또 60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바로 시에 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정구역을 해 주어야, 비로소 최종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금동 1구역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도로 개설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동 1구역은 문화의 전당하고 지근거리다 보니까, 도로개설로접근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밑그림 한번 그려봐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밑그림도 좋은데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무부서였으니까... 주민들은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서 너무 열악하게 생활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른 동은 텃밭도 조성되고 하지만, 금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텃밭도 조성할 줄도 모르고, 신청할 줄도 모르고, 대상지는 얼마든지 있는데,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말씀과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해제를 할 때부터, 그 곳 주민들 첫 번째 요구사항이 소방도로였습니다. 불났을 때 소방차라도 한 대 들어와서, 불 끌 수 있고, 몇 년전에도 불났는데, 소방차 하나가 못 들어 갈 정도로 열악한 동네에 소방도로라도 우선....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도로개설부터.. 물론 소방도로 개설이 도시재생과 소관은 아닌 건 알지만, 도시재생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도로 개설문제는, 시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서,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한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문화전당 지근거리인데,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낙점을 받아보려고 준비중에 있는데요. 물론 도로개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소방도로보다는 크게 밑그림을 그려서, 나가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소외 안 받는 쪽으로, 동구 한복판, 시내 한복판에 그런 취약지역이 있다는 건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금동구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정구역 해제 이것이 광주에서는 처음인 사례입니다. 나름대로 인센티브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야겠다.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46페이지 지원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시설비, 부대비라고 적어져 있는데, 주로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입니까?

지원 4구역 총액이 69억 8,8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규모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3단계 첫 사업인데, 보통 첫 해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의 용역단계입니다.

용역비죠?

네. 용역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단계 사업하면 어느 정도진척이 됩니까?

내년은 계획수립 단계겠죠! 그러다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보상 단계가 들어 가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69억 얼마...

아니죠. 4개년에 걸쳐 나누어 지기 때문에...

사업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256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450만원 정도, 50만원 감액해서 세웠는데 어떤 사업이죠?

이것이 교통약자 볼라드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차량들이 진출을 못하게 보도에 말뚝 같이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해서 전부 교체 했는데, 더러는 그런 것들을 일부로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차로 받아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분들이나 나이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 줄 알았더니... 이건 교체 비용이네요?

볼라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행하면서 차들이...

휠체어 같은 것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80톤을 하잖아요. 전에도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 거기에서도 염화칼슘을 항상 별도로 구매를 하거든요. 이왕이면 건설과에서 많이 구매를 하면, 더 싸게 구매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톤으로 구매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포대로 구매를 합니다. 아까 보니까 150포대로 해 놓았더군요. 차라리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받아서 시설관리사업소로 필요한 양 만큼 넘겨주면, 비용절감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염화칼슘은 어차피 톤당 가격으로 따집니다. 염화칼슘은 톤당 25만원 정도입니다. 딱 정해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구매해서 부서별로 필요하면 그 쪽으로.. 어차피 건설과에서 많이 구매하니까 배분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비용이 절감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염화칼슘 예산을 따로따로 해서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영조물배상금 2건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상이나 공공 시설물에서 피해를 봤을 때는 회계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하수구에 빠져버렸다든가, 아니면 접촉사고로...

우리 구에서 설치한 영조물로 인하여...

현재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시설 구역안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묘한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거 같네요. 다음 소태동 대하2차 아파트 뒤편에 옹벽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예산이 4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정확히 볼라고 합니다만 아마 모자랄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약 모자란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모자랄 것도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끝으로 264페이지 국내여비가 관외 출장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천만원이 더 세워졌는데, 출장갈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국내여비요? 여비가 전반적으로 약간씩 올랐습니다. 인원수대로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3페이지 도로상 법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는데 해도 해도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업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에 행위를 할 때, 단속이 되면 안할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정도 행위를 한 후에, 단속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 항상 하는 어필이 그런 것이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런 것 까지도 단속하냐, 어느 한 군데의 경우를 보면 겨울철에 붕어빵을 파는데 봄이 되니까 빵이 안 팔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겨울에 장사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차를 주차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단속을 나가니까 완전히 묵인 해 버리고, 불법은 판을 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대형마트가 생기면, 처음부터 집중단속을 해 버리면 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 하기 전에.. 물론 단속하는데 힘이 드신줄은 알지만, 그런 점은 참작해서... 선진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지켰을 때, 선진국도 되는 것이지,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광주 시장 인도도 그렇게 해 놓고, 아직까지 정비도 안 되고, 상인들과도 이야기 했지만.. 제가 만나 본 상인들은 솔선수범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닌다. 그래서 단속은 아예 처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자전거 도로 관리에서 자전거 무료 대여 운영 및 정비가 있는데 8,000원 * 106대인데 현재 우리가 자전거를 106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6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각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의 묘가...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분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 봤는데, 259페이지 차량 선박비 2대*150만원씩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고장났을 때 쓰는 예산인거 같은데 2대라고 되어 있어서... 두 대는 어떤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차량이 하수계에 두 대가 있고, 도로계에 두 대 있습니다.

하수준설차량 고치는 비용이 1년에 150만원씩 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박비라고 되어 있어서...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염화칼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입하면 매년 이렇게 똑같이 구입합니까?

비교적 비슷합니다마는...

재고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서, 현재 재고량을 감안해서, 또 상태도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는 몇 년간 두어도 괜찮습니까?

지금은 염수로 하기 때문에... 물론 너무 굳어져 버린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염수로...

선입선출해서 사용을 하고, 거의 이 정도 재료 구입을 해야만이 할 수 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리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몇 대였습니까? 천대였습니까?

현재는 106대 남아 있습니다. 부서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한 자전거가 있었고, 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를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처음 전체 대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잊어버렸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또 약간씩은 잊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양심 우산 다 잊어 버렸듯이.... 알겠습니다.

네. 그것과 비슷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주정석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에서 36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의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6억 4,485만원보다 3억 820만원이 증액된 9억 5,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폐가 매입정비 사업의 시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8,160만원보다 1,020만원이 증액된 1억 9,18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4,625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2억 7,62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공폐가 정비사업 및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700만원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7,393만 3천원 대비 4억 411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7,805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으로 보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706만 천원 대비 135만 3천원이 증액된 1,84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482만원을 건축행정 운영지원으로 1,359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5,436만 8천원보다 3,097만 3천원이 증액된 8,534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비로 6,323만 2천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 410만 9천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로 6백만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신설로 1,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773만 5천원 대비 3억 6,524만원이 증액된 6억 2,2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5,700만원 대비 3억 597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6,297만 5천원으로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8천만원 대비 8천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4,476만 9천원 대비 655만 2천원이 증액된 5,132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숲 조성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녹색학교 숲 2개소라는 것은 2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인데, 초,중,고가 있는데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저희 동구에서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서석초등학교로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광고하고 서석초교가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안전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