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배금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13억7,901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83% 증가한 1,13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대부분이 의존 재원으로써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이고 2014년도 예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인건비등, 그 밖의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계획적 재정운영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13년도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에서는 전체 금액이 1,130만9,000 원 정도가 인상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불요불급한 관계도 있겠지만 법정인상금액으로 인해서 민원, 직원, 의료보험, 사무보조원 임금을 빼고 나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이 20%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자진해서 감액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 드렸습니까?

전년도에 팩스기가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거래하는 업체에서 빌린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 참가 수행원 140만원 삭감을 했는데 현재 의장님 수행이 끝이 나니까 기존대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회의실, 의원실 환경정비 카펫, 방석 등 이런 것은 좋은데 연간 바닥청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 동편에 의원 마크가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 탈색이 다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하여 집행부서마크와 의회마크가 야광으로 비친다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오래 되고 탈색되어 무늬도 드러나지 않고 벽 자체 타일이 양옆은 밝은 색인데 의회 마크 중앙만 검정색입니다. 마크가 확 드러나게 시너지 효과가 비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추경 때 반영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는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단가가 1,300원이었는데 올해는 90원이 인상 되었고 작년까지 혹한기 일수로 10일로 봤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 일수가 많아져서 작년에 10일에서 15일로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복사기 구입도 있는데 복사기는 지난번에 고치지 않았습니까?

고쳐도 탈이 나고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새로 사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실제로 의원실과 의회사무과 하고 2대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한 대만 책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복사기는 몇 년 정도 사용했습니까?

9년째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잘하여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별 차이가 없어서 아주 무난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회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지만 의원실 구조 등이 문제가 되는데 해마다 이 부분을 김현철 위원님 의장하실 때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사무실 환경개선이 전혀 안되고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의원사무실에 가보면 운영위원장 옆에 저런 식으로 일반 위원들 책상을 붙여서 마치 집행부의 계장 다음에 계원들 앉아 있는 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 의원들이 상하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선출된 의원으로써 그런 법적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상하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까? 그래서 시정을 해서 개인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노력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도 아주 무신경하고 예산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계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이 안보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과 온지 7개월 접어들고 있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자신 있지만 리모델링 말만 나오면 주눅이 들 정도로 의원님들 뵐 면목도 없고 나름대로 과장으로써 한계, 책임에 대한 통감을 느끼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금액이 1억,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8억, 10억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안했다는 지적이신데 저도 예산 계와 기획실에 계상해 달라 말했지만 집행부와는 갑과 을 사이입니다. 나름대로 과장으로써 책임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야 할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6대는 고생하셨지만 7대에 들어서는 저와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시면 합심하여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내년도에 제7대 남구의회가 새 인원으로 구성이 되면 또 구청장도 연장을 하실 런지는 몰라도 전기에 적극적으로 들고 안 나서면 또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선배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대접하는 곳이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옷장도 운영위원장 것은 크고 다른 의원들 것은 작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느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고 심지어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품들도 10년, 20년 된 것이 아직까지 붙어 있고 세월이 지났으면 환경정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 예산이라도 해서 옷장부터 고치십시오. 사람 그렇게 대접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의회 리모델링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내년도에 8억 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보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명수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인 의원실 리모델링 작업을 신설하여 8억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간사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이명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시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