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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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9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집행기관 첫 순서인 주민생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액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에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주시고 동료 위원께서는 부서별 계수조정 내역서를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날 계수조정 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우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허우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3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2,118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7억200만원 대비 15.95%가 늘어난 29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09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6.43% 증가한 295억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7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28% 감소한 3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83.41%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가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투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 보다 209억7,233만원이 증액된 1,332억9,924만7천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2.92%를 점유하고 있고 세출예산안 중 복지분야(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예산이 1,238억36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92%를 점령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비용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분야 예산은 폐·공가 사업, 청사 수선 설비 보수 및 동편 단열재 설치 공사, 토지매입비 등 몇 개 사업을 제외하면 기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1회성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의 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의 집행이 요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24억8,144만6,000원이고 내역은 전입금 1억3,810만원, 보조금 3,650만원, 융자금회수 210만원, 예치금회수 21억2,112만4,000원, 이자수입 5,031만8,000원, 기타수입 1억3,328만4,000원이며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 소비 증감내역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숙위원장

허우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저희과는 대부분이 국시비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격 보다는 상부내시에 따라 매칭 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이지형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우리 남구는 주생과에는 맞춤형 복지실천에 따라서 수요자의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는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에 형평성 부분에서 좀 더 높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을 위주로 한 사업추진내역이 되어 있던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 사업에 5개, 11억1,100만원,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일을 주관적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25쪽에 나와있는 것은 주민생활국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성별역량분석 평가사업, 내년 행정안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필수적이고 권장은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뒤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같은 곳에도 거의 시비와 국비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564쪽에 보면 레이져 프린터 토너가 30만원씩 합니까? 해마다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거의 이정도 하는데 30만원 다 주고 사지는 않고 시장조사를 해서 사는데 30만원 하는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습니다. 토너와 일체형이 있고 토너만 넣는 것이 있습니다. 드럼과 일체형은 좀 비싸고 토너만 넣으면 더 싼데…….

명수

이명수위원

보통 집행부서에서는 많이 쓰기 때문에 토너형 만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우선은 싼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싼 것이 아닙니다. 성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달가격에 맞게 사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주생과에도 무기직이 한명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무기 계약직이 한명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의료보호관리사입니다. 의료비를 노인 분들이 무한정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이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나와 있군요. 전반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복지비가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분담이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에 있는 것과 우리 것을 합치면 58% 정도 되는데 우리 과에는 일반회계 전체의 18.58% 정도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 367쪽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가격이 들쑥날쑥 차이가 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내년도는 1,400만원. 매년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비율에 따라 올라갑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여기에 보시면 올해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내년도는 2014년도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2014년도에 15년도에서 18년 사이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예산까지 미리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계획기간이 15년에서 18년이고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년에 세우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운영비가 1,8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1,800만원까지 어디어디 들어가는데 1,800만원이나 듭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5개년 계획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자료를 모으고 심의를 하려고 하면…….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올해 구비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1,400만원 잡혀 있네요. 시비도 1,400, 구비도 1,400만원.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상근간사 인건비입니다. 올해는 8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없었잖아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추경에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추경으로 올라왔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추경으로 설명을 드리고…….

명수

이명수위원

본예산에서는 없었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도 꼭 주어야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채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여 요청에 따라 쓰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368쪽에 사회복지보조운영지원에 1,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시면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보시면 사회복지관련 전반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관련기관과 연계, 협의, 조성하고 이런 기능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원래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처음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은…….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현재는 시비만 되어있는데 원래 여기에 우리가 1,000만원을 구비로 더 해야 됩니다. 지침에 의하면.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내놓으라고 하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보면 제가 리스트를 봤는데 해년 금액이 상당한 금액차이가 납니다. 가구 수가 올해 같은 경우 480가구로 했고 내년도에는 442가구, 근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실제 해보니까 올해도 돈이 조금 남기도 하기에 이것은 국비 시비 내시를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편성합니다. 추경할 때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조정해서 쓰는데 5,2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우선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부족하면 시에서 조정해서 더 내려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 편성하게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2,800만 원 정도 되고 12년도 같은 경우는 5억2,000만원, 올해는 6억4,380만원, 해년 이렇게 가격이 들쑥날쑥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가 발생하면 주는 것이니 대상가구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480가구를 해보니까 조금 적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런 것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명수

이명수위원

그 금액에 맞춰 한다는 말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 겪어 보고 부족해서 요청하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바우처 사업도 올해 되면 작년보다 줄었지요? 이것도 민간위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민간위탁이라기 보다 서비스 투자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하게 되면 돈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따지고 보면 민간위탁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위탁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투자에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국시비죠? 구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 다고 보지 않습니까? 500만원? 올해 써보니까 어땠습니까? 써봤을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올해 써봤으니 부족하든지, 얼마가 남았다든지에 대해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홍보를 잘하려고 하면 전단지 등 다른 방법을 도입하므로 돈이 많이 들 수도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써봤으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137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지역일자리는 원래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지역적으로 일자리 관계로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데 자꾸 회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줄어들면 집행부서에서 1,300만원 한 것입니까? 어떻게 전반적으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도 국시비 인데……

명수

이명수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전체예산을 놓고 인구 등을 감안해서 갈랐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전체예산이 내년에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시의 예산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명수

이명수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한다? 그렇다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에서 작년과 올해가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밑에 인건비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7,823만4,000원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근데 이것이 기초연금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설명 안 드렸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기초연금을 내년도에 시행함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인력이 없었는데 내년에 채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7,8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둬야 된다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내년도에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맞춤형 개별복지로 전환이 되면 동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서 12월까지 동별 1명씩 보조 인력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쉽게 말하면 동별로 맞춤형 일자리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이라는 말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기초연금 시행을 하고 맞춤형 개별급여를 주는 제도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동에 업무 보조 하는 인력 인건비입니다. 올해 갑자기 불다보니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372쪽에 외부전문가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러 가지 단체들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곳에 주는 회의 수당과 외부전문 사례회의 하는데 10만원씩 주는 것과 통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전달체계에 대한 회의 수당을 10만원으로 하도록 지침에 내려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침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보면 전문위원들 모셔서 하는 수당이 대다수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7만원씩 나가는데 판사, 변호사가 와도 7만원씩 주고 하는데 외부전문가라고 해서 특출하게 차등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운영수당인데 10만원 10회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각 수당을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7만원이 되어있는데 시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교육비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신청 접수 비용으로 3,900만원 구비가 162만3,000원이 나가는데 372쪽에. 원래 신청하시는 분은 소비자가 본인 아니면 가족이 해야 옳은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이 신청을 다 해줍니까? 지난번에 신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올해에?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금년도 같으면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그때 첨에 할 때 편성이 안 되고 추경 때 편성이 되어서 동에 신청 받는 인력을 쓰는 것입니다. 동별로 2개월간. 올해도 썼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썼으면 우리 구비 예산은 얼마나 충당이 되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전부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안 듭니다. 인건비는 안 듭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라고 하여 기간제 근로자 들은 이런 일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시면 보조인력 인건비는 시비만 전액 편성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시비를 주는데 이 분들이 이 일을 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면 구비는 없어도 되지 않으냐는 말입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 사람들이 하는데 구비는 운영비를 보시면 시비와 구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468만원 운영비라고 밑에 또 있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실 이것도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162만3,000원이. 이것도 시비입니다. 올해는 합쳐져서 넣어 놨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누구라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실상은 시비가 맞습니다. 올해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같이 편성해서 쓰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도 예산 부족으로 올해의 700만원 밖에 못 잡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 6억4,400정도 전체 예산을 잡아서 조금 삭감이 됐다. 그죠?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삭감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민간이전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4억4,457만4,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분권과 시비만 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가 되어 있었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구비가 없어서 아직 반영을 못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우리 구의 사정이 좋아지면 구비를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선은 분권과 시비만 편성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 추가 지원도 올해는 없었잖아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시비 추가 지원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도와 상당히 비교 데이터를 내어놓은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전화상담소 종사자 1인당 12만원씩 해서 4명으로 계산이 된 것인데 이것도 내년도 신규 편입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시에 수당을 시비로 편성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에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에 들어가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8,700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비가 9억6,800정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75쪽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비가 계산대로 하면 5억 정도는 늘어난 것인데 우리 서민들이 꼭 필요한 일자리 등 부분에는 삭감이 되고 생계 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3분의 2이상으로 늘어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도 확정된 금액이기 보다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내시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 구비를 더해서 편성을 해놓습니다. 이것도 쓰다가 부족하면 요청하면 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많이 남으면 다른 구에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는 100% 다 지원하게 되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에 올해 같은 경우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500세대 정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 1년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에서…….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2013년도 생계급여지급을 보면 월 평균 5,150세대가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2013년도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 근방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부족한 것은 조정이 되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칭부분에 국시비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 너무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구비는 3%가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달라고 해서 구비를 너무 많이 묶어 놓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안 내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말씀은 맞지만 기폭이 너무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해서 복지의 형평성을 높여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료라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식대와 학용품 등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여기에는 식대는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학용품에 들어가는 부분에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1억9,900만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이 더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축소가 됐을까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앞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대상이 되는데 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요청해서 줄 수 있고 대상이 되는데 못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인 생각에는 학생 수가 아이들도 그렇지만 인원이 자꾸 감소되어서 거기에 따라 비율이 나왔는가 생각을 했더니.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학생이 갑자기 많이 줄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기준에 따라 해놨습니다. 지원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장제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기초 수급자는 75만원 나가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망일 경우에 75만원, 해산일 경우 50만원 나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와 내년에 삭감이 됐네요. 500만원.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예로 봐서는…….

명수

이명수위원

독거노인이 혼자 살아계시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어도 사망하고도 오지도 않고 사회적인 책임도 다 전가 시킨 상황에서 이 금액을 수령 안 해가는 상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런 경우는 장의사에게 위탁을 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이 돈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장례를 치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장례를 치른 주최에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장례를 치뤘는데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겠지요.

명수

이명수위원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양복지원 부분에도 올해 1만6,875, 내년도에는 1,780만2,000원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1,687만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복지원이 이 내용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도 보다 예산이 더 불었는데 구비는 왜 더 부담을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더 불어있는 것은 국비, 시비, 내시가 불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이 1,687만5,000원 부담 했었잖아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1억6,875만7,000원은 전체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1억7,802만2,000원, 전체 예산이 926만8,000원이 더 붙게 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최고 하단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는데 대민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에 주생과에서도 실시를 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구청의 직원들 다 받고 있습니다. 5만원씩 봉급받을 때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편성이 기획실에 같이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돈이 옮겨 와있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별로 나눠졌다는 말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뒷장 하단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800, 내년도에도 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에 어떠한 건강보험이라든지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급자는 원래 100% 다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이고,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고 장애인이 있는 세대이거나 한 부모 가정인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한 부모가정에는 건강보험료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혜택을 보는데 자기네들이 내는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을 별도로 보충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것을 못 낼 경우에 지원해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구비라고 봐야겠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구비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는 잘 없는 걸로 아는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다른 자치 단체도 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2만원씩 9명 인원을 하여 1,296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활센터에 각종 종사자 수당은 이것 말고도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인건비는 다 나가는데 이제까지 여기에 대한 수당이 없었는데 시에서 만들어서 각 구청에 시비로 다 나눠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382쪽 올해 같은 경우 고용촉진 훈련 운영을 하여 취업지원 400만원 예산 투입을 하여 시행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사를 했으면 의원에게나 저희들에게 어떻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결과에 대해 보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실 올해도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인원이 40명 남짓합니다. 그 외에도 박람회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검토해 볼 수 있고 기업들도 어떤 인력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결과에 대해 행사마다 일일이 보고하기는 힘들지만 궁금하시다면 다음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383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도 시비인데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140만 원 정도. 이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국정에서 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인당 3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인당 5만원씩 책정 돼있네요.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유족의료비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사유가 발생하면 주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384쪽 사무관리비 385만원 현수막을 하는 것이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서식도 하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서식은 어떤 서식을 말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공공근로사업하면 서식이 많이 듭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했는데 조금 남았다는 생각안하십니까? 서식, 현수막이 1년에 얼마나 한다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만약 이것이 남으면 나중에 모아서 사람 더 쓰는데 돌릴 수도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산사용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측정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사실 현수막 한 개 일반적으로 해도 5만원에서 6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서식도 얼마 안 되잖아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분권하고 시비매칭을 하다 보니 우리구비만 줄여서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분권하고 시비도 같이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385쪽 중소기업취업지원 사업에도 올해는 없는데 2014년도에는 반영이 되었네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올해는 추경에 반영을 900만원해서 2명이 취업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추경으로 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추경으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는 과장님도 아시듯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보면 타구와 비교가 안될 만큼 빈약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펼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운영에 1,800만원 예산되어있습니다. 1기, 2기는 언제 하셨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4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2003년부터 했는데 우리는 8년 전부터 1기하시고 4년 전에 2기 하시고 지금 3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2015년부터 3기가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기는 14년까지고. 이 복지계획수립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꼭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안입니까? 꼭 각 구별로 다 해야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해야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립 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법규에 안 맞아서 국시비 못 받아내고 그런 것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실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따라 복지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김종숙위원장

근데 1,8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관련되는 자료수집, 수집한 자료로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면서 복지계획을 확정 지어야 되는 과정에 드는 돈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 과정에 돈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책자도 마련해야 되고…….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2기에 했을 때 집행했던 내역과 3기에 집행하려고 하면서 계획했던 내용을 오늘 내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회의수당, 실무분과활동비, 인쇄비, 민간협력사업, 간담회, 주민욕구조사, 연구 검토비, 주민 공청회, 회의물품구입 등을 하다보면 계획이 다 나옵니다.

김종숙위원장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다 한다는 말이죠? 한 지자체도 안 빠지고?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다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상근간사도 전년도에는 보니까 2,600만원이 예산되었었는데 올해는 2,8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이 올랐습니까? 전년도에 집행을 안했지만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됐고 후반기에 집행했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아서? 근데 왜 200만원이 올랐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임금이 공무원 7급 3호봉 기준으로 하다 보니 편성기준이 올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인건비 계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36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가구 수에 대해 질의 응답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전년도 예산책에는 480가구이고 지금은 442가구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쳐서는 740가구의 돈이 10억133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차 추경에는 변동 없습니까?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에 대해 모르거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아셔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어정쩡하게 우리 위원님이 본예산 책만 보고 전년도에 480가구인데 올해 442가구에 대해 질의하면 답변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구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749가구면 올해도 반이나 줄여서 예산집행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종숙위원장

아니죠. 그거는 아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정쩡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가구를 더 집행해야 되잖아요. 442가구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릴 때 변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하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다시 편성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442가구라는 것은 전체가구를 올릴 것 아닙니까? 전체 수의 받고자 하는 가구를 국가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반 토막 해서 주고 추경할 때 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