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광대한 만큼 계수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의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내역을 기재한 후 유봉수 간사께 제출 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에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1~5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118억5,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42% 증가한 2,09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28% 감소한 27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전년도 보다 15.95% 증액된 2,118억5,2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가하였고 지방세 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보다 15.95%증액된 2,118억5,2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 및 중소기업 예비비는 증액되었으나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62% 증가한 785억5,2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동주민센터 포함 17.10% 증가한 540억9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 및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세입 전체 예산규모는 15.95% 증가한 2,11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10.73%로 재정형편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규모는 15.95%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대폭 증가로 구비 매칭 부담률이 높아지고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진 형편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신규사업은 거의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계획적인 투자사업은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자체사업의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공여구역주변, 도로건설 등 지속적인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지급, 영유아보육료 등의 사회복지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구정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긴축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항상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사로이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모든 걸 조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진 편성기준에 대비해서 20% 정도 삭감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별책)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할 순서입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도 늘 이야기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이야기 하는데 제발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소통 좀 합시다. 어제도 듣기로는 회장이 바뀌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부서에 협조 공문을 좀 내 주십시오.

각종 회의 때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런 건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여튼 의회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예산심의 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통이 되어야지 예산심의 할 때도 서로 편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성당시장에 행사가 있었는데 상인회장이 바뀐 것을 청장님은 미리 알고 가시고 우리 의장은 초청을 받고 갔으면서도 상인회장이 바뀐지 안 바뀐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는데 시장경제과에서 전화 한통화만 해 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총괄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시길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 전년도 대비 291억5,000만원이 증액된 2,118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295억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억5,0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1,6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고 징수교부금이라든지 1억7,800만원,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에 2,594만1,000원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각 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액된 부분이 징수교부금에서 징수교부 수입사업 이런데서 1억7,596만6,000원이 감액 되었지 않습니까. 133쪽을 보시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 수입이 금년도 보다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감액된 것이 건설방재과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이런 것이 금년보다 1억200만원 정도 감액 되고 다음 세무과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6,800만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억원 넘게 감액되는 이유가 있는지 도로를 다른 곳에 줬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건 별로 나와 있지 않는데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은 거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1억1,600만원이 감액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공매 했다는 말입니까? 세입 총괄표 20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1,66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부터 해서 1억 가까이는 아니지마는 재산임대 수입이 줄어든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마는 지금까지는 세입부분 보다는 세출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되는 입장인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똑같겠네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겠네요?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일부 제가 아는 건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분과 사용료 부담금이라든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은 주로 공사를 할 때 인도부분에 점용허가를 받아 하는데 공사가 줄거나 하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구에 공사를 더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지요.

공공 공사가 아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했을 때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쪽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순세계잉여금 증감율을 비교해 보니까 2009년에서 2010년 넘어 오면서 6.93%, 2010년에서 2011년 넘어 오면서 6.76%, 2011년에서 2012년에 39.4%가 감액 되었다가 2013년 올해 넘어 오면서 18.66%, 2014년 넘어 오면서 다시 8.74% 로 전년도에 비해 증액 된 걸로 나타나는데 살림을 살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란 건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인데 폭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구청사 신축관련해서 H805 부지 매입비 52억이 계속비로 넘어 오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불용처리 되고 세입에 편성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그 당시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 오면서 18.66%가 증감되었다가 올해는 8.74%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2011에서 2012년으로 넘어 오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이렇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012년에서 넘어 오면서 18.66%가 증감 되었다가 올해는 8.74%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도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큰 요인이 있기 보다는 계속비 사용중지에 따른 불용액 증가라던가 이때는 최악의 재정상황이어서 집행을 자제 했고 통제도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예산절감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또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통제를 하고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남기면 또 더 많아 질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연말이 되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25억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안 된다고 속된 말로 사정도 하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많이 받아 오면 그게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비슷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억 같으면 저희 예산으로는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요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7,313만 8,000원 증액된 48억1,167만3,000원으로 계상해서 올려놓으셨는데 목별로 보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참가 이 부분에 4,000만원 전년도에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제안 설명 하실 때 실장님께서도 8개 구군 중에서 3개 구청 밖에 참석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한데 4,000만원 같으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굳이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 안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시에 각 구군 아니면 대구경북에 모든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인데 계속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건을 내세워서 참여를 안 했는데 우리구청에도 자랑할 게 있고 우리 남구의 비전을 알리고 남구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은 격년제로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 얼마 투입하셨는지 아십니까?

1,0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2012년도 자료 받은 것 중에는 920만원을 투입해서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 920만원 예산을 투입 했는데 1,000만원도 아니고 거기다 500만원 더 증액에서 1,500만원을 올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영상물 뿐만 아니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보면 1,000만원의 비용이 어떻게 보면 클 수 있는 금액인데 다른 여타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나름이지만 대게 보면 수천만원이 드는 비용입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3분짜리 만드는 것도 몇 억씩 투입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매년 제작하면 제작업체를 구하기 힘들 만큼 비용을 저렴하게 제작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최소한 비용은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종전에 제작할 때 보면 처음에는 2,000만원 이상 요구를 하다가 우리 예산이 1,000만원 뿐이다. 그 이상 제작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견적을 받고 해서 1,000만원 이내에 제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 작년입니까? 올해 초 입니까? 앞산에 대한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CD 만들었지요.

예. “산 대왕을 품다”입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관련부서에 누누이 이야기해서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우리 남구를 홍보하자고 해서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한 걸 왜 하나도 안 갖다 주느냐 해서 개인적으로 받았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누구 하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정홍보영상물제작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에 중점을 두지 말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활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관련 부서에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구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수당해서 의원님들 끼리 말도 많았고 밖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집행기관이든 의회든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남구발전과 남구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잘 해보자는 식으로 일부 삭감을 하고 승인을 2차 추경 때 해 줬는데 지난 10월 달인가 9월 달 하고 나서 몇 번 회의를 열었습니까?

지난해 2회 하도록 편성 요구를 했을 때 회의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 생각하고 의원님들 생각과 의견차이도 있고 다른 일이 있어서 금년에는 10월 30일 한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사항이 있어서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위원만 가지고 있는데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직능대표 전문가가 5분 계시고 일반주민 10분해서 15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오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장님이나 저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자료만 봤을 경우에는 애초에 걱정했던 선거용이라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자위원들이나 아니면 최소한 예결위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쪽 국내외 교류 중에 306-01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인데 이 부분도 2013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1차 추경 때 꼭 필요하다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76쪽 301-01 손해배상금 1,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올해 손해배상금 지급액이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증인실비배상금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만에 하나 저희들이 배상해야 될 경우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쪽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금융자료연계 수수료산정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수수료를 차등적용을 하는데 우리 남구는 몇 등급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0쪽 재원관리에 예비비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1억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번에는 8,596만3,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좀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1%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증액되면 자연히 예비비도 그만큼 증액됩니다.

전체예산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 올 때는 1억8,300만원 되었다가 이번에 8,5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데 실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차피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에서 1% 산정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삭감예산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딱 부러지게 얼마가 증액되는지 대비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별로 공공요금하고 제세부분이 다 올랐는데 우편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되었는데 우편요금은 매년 인상이 됩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공공요금은 안 올리려고 하는데 우편요금은 매년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살포시 올려서 몇 십원 안 된다고 하지만 예산책자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 되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단체에서 같이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건비에 시간외 수당이 전년도에 33시간에서 1시간 늘었습니다. 누누이 본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시간외 수당은 동에 가보면 복지파트 같은 데는 8~9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던데 8개 구군 중에서 우리는 중간정도는 합니까?

직원에 대한 것은 각 구군 간에 어느 정도 의논해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줄 수는 없지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1시간 늘었을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