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세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 및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 등을 개정하고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 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가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의며 안 제11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 도심권으로 오래 되고 낙후된 석면건축물이 많이 있어 석면의 안전 한 관리와 처리를 위해 본 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속에 노출되는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목적의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 가구에 슬레이트 건물의 철거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노후 건축물이 많고 석면건축물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한 적절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가 관리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우리 구는 금년 상반기에 61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건축물이 35개소 57%로 나타났지만 위해등급이 모두 낮음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석면건축물의 기준과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제안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슬레이트 해체, 철거,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의 기준을 정하는 조항으로 법 제22조제2항에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으므로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처리 비용이 평당 8만원, 지붕개량 비용이 평당 13만원정도 소요되어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슬레이트 가옥 거주자 대부분이 영세한 노령층이고, 특히 수급자 등으로 자부담이 과다하면 슬레이트 처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지붕개량 비용까지 전액 지원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1조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기존에 작업현장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중점이었던 석면관리의 범주를 생활환경 및 구민의 건강보호까지 확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고요 이 내용대로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4조4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명시해 주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를 해 주게 되면 새로운 법령이 생기게 되면 그때그때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4조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2조 정의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이하 법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거기에 명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조에 목적에 이미 이 조례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지원되고 조례의 규정에 넣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후에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부분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영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조사결과의 공개가 있는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조사를 했다면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예를들어 구치소 같은 경우에 예외로 여기다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왕에 조사를 했다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거지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기존에 기왕에 주민들의 건강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공개 안할 바에야 만들 이유 없잖아요.

예기치 않은 군부대라든지 구치소라든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만 일부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일부 미비한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전체 다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개를 못할 부분

아주 특이한 부분들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동이 됐든 학익동이 됐든 내 지역에 내가 사는 공간에 어느 정도의 석면이 있는지를 주민이 알권리가 있잖아요.

당연히 알권리가 있죠.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강제조항을 넣자고요.

강제조항을 넣어야 된다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가?

아니요 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이 부분은 일부를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구 입장에서는 군시설이라든지 특히 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다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움 있지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군시설 군시설 하는데 우리 남구에 군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 큰 시설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구치소 새로 지었잖아요. 구치소에 석면이 있나요? 혹시 모르겠죠. 이걸 뭐라 하는거죠? 내장재를

석면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걸 공개 못하겠다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까?

저희가 설계도면을 갖추게 되는데 설계도면까지 공개해야 하는 부분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라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현대 추세에 맞춰서 보면 필요한 사항들은 다 공개를 하는 거죠.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 하면서 강제 되는 것보다 저희가 공개 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 부분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단의 기준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문영미 의원이 내리시는 거에요? 이 조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공개한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항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조항들이 강제조항으로 갈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요 다른 상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주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적고 미미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항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수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가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석면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조사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간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만 석면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영미 의원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 보안이 유지돼야 할 건축물에 대해서 예외를 해야 하지 않나 얘기를 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건축물 전체 한 동을 본다고 하면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아까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할 수 있는데까지는 공개를 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서를 달자는 얘기죠. 특별한 건축물이라든지 보안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특별한 경우 있을 때는 공개 안할 수도 있다 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시키면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는 사항도 다 포함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조사까지 한 것에 대해서 여기 위험시설물 있으니까 석면으로부터 받을 피해 우려가 건축물 있으니까 주민들 조심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급대상이라는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지원대상에서로 수정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정의로서 얘기를 한 건데요. 관리법에 따라서 그런 물질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령을 얘기 하는 것은 안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조항을 따라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도 환경부령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환경부령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석면안전관리법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아까 정의에 1호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석면건축자재도 마찬가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이미 정의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 조례 정의 안에 6호를 넣어서 환경부령을 또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요.

대신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포함시켜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8조에 대한 것 정확히 명시해 주시죠.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최소 규모를 변경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 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정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정비 그리고 종량제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주민 부담률과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등 관련법 개정 신설에 따른 정비와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식품접객업 사업장 면적 125㎡를 200㎡로 변경 개정하고 안 제7조3항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 등 청소관리를 주민의 책무로 의무 규정 신설 안 제8조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신설 안 제9조3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도입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시스템 부과방법 개정 안 제12조4항 다세대 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 배출 신청하는 사항 신설 안 제12조5항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이행사항 명시 별표1, 4 개정 별지 4호 서식 신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 강화여부, 예산수반여부,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홍보자료 제공 여부, 인력지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 결과 식품접객업 사업장의 규모변경 수거용기의 세척 등 청소관리를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양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관한 변경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중에서 휴게음식점인 경우 당초 125㎡에서 200㎡ 이상의 영업장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배출자인 주민 스스로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전용용기와 개별계량장비 등의 안전과 청결유지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해서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전 단계에서부터 감량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자체 평가에 그치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구정평가나 시정평가, 국정평가 등과 연계하는 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 등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RFID방식의 시행으로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의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2항 관련 별표4 수수료의 산정에 있어서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앞으로 2015년까지 주민부담율 80%를 달성토록 수수료 현실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는 29%인 주민부담률을 80%까지 현실화 하려면 물가상승이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시의 각 군ㆍ구와 형평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공동배출 신청을 하고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누락되는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2년 기준으로 하루74톤 연간 2만7,030톤에 이르고 처리 비용은 연간 38억9,7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나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11억1,9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주민부담율이 29%에 머무는 수준으로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량 배출 사업장에 규모 최소 규모를 늘리게 되면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비용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의 비용이 절감하게 됩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무방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년 101호로 제출자는 인천광역시남구청장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및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및 동의가 필요하여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에서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운영이며 현 위탁 현황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시설을 현수탁자인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주염로 28번길 35-50 주염골경로당 2층이며, 면적은 47.25㎡입니다. 재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은 행정의 연속성 유지 및 운영체계 유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재위탁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외국인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외국인센터의 운영 및 시설.장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해결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기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천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종전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법은 수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인 외국인센터 운영으로 원활한 조직 운영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남구 주염로 28번길 35-50 주안5동 주염골경로당 2층에 위치한 남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을 하여왔으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번부터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으로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1년 단위로 했는데요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3년 위탁으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간 보고서라든가 보고도 받고요 나가서 현지감사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1월 4일날 점검을 했거든요. 주요 점검내역은 조직이라든가 운영관리실태, 예산, 회계관리 점검, 상담소 자체 운영프로그램 관리실태 점검, 기타 건의 사항 등 현장 수렴인데요. 종합 점검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현재 상담소 위치가 주택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접근이 다소 어렵고 상담소 내부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기간 다른 장소로 검토가 요망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됐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상담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단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천기계공업단지관리공단이 내년도에 새로 지상6층으로 해서 신축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임대해 볼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나서 한 번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요. 다문화가정이 거기서 베트남어로 해서 상담하는 사항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잘하고 있었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주안 2.4동 일원 미추8구역과 도시개발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추8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1. 변경 목적 및 사업개요에서 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순이 되겠습니다. 변경 목적입니다. 2010년 5월 수립된 촉진계획을 현재 미추8구역의 여건변화와 2025 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수용계획을 반영하여 대형평형을 중소형으로 변경하고 2020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 용적율을 적용하여 건립 세대수와 배치계획 이 변경된 재정비촉진안이 되겠습니다. 구역 현황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2010년 5월 결정고시하였습니다.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2013년 9월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과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관계부서 협의의견으로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제시의견을 금번 변경결정안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는 8만8천여㎡로 구역면적의 74.7%이며 기반시설과 기타 용지는 약 3만㎡로 25.3%로 계획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변경은 교통성 검토 의견을 반영 하여 변속차로 2곳 신설에 따른 도로면적 701㎡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면적 70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대수 변경입니다. 임대세대는 18평형을 축소하고 21평형을 확대시켜 34세대가 증가되었고 분양세대는 현재 주택분양시장의 여건을 반영 47에서 50평형을 축소하여 34평을 확대 총 252세대가 증가한 2,249세대로 변경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구역면적의 24.5%인 2만9,043㎡로 경찰지구대 학교 어린이공원 및 녹지 도로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밀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로 소형평수 증가를 위해 기존 용적률 241%에서 인센티브 용적률 22%를 적용한 263% 이하로 최고 층수는 기존 35층을 40층으로 변경하였으며 건폐율은 변동 없이 2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다음 인센티브 용적률입니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율 216% 상한용적율은 263% 이하로 계획되었고 기반시설 순부담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 진출입구는 2개소로 서측 경인남길 북측 경원6길에 각각 계획하였고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변속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의 주차계획은 3,197대로 법정 2,119 대비 약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1. 변경 목적 및 사업개요에서 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순이 되겠습니다. 변경 목적입니다. 2008년 사업협의회 자문시 도시개발1구역내 계획되어진 공동주택을 삭제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제외시켰으며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인구 10만명당 201개로 타광역시와 비교해서 65% 수준으로 이를 보완코자 도시계획시설인 의료용지를 상업업무용지에 편입하여 종합병원시설을 확대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2008년 5월 지구지정고시하고 2010년 5월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하였고 2013년 9월 변경 결정안 제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2013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당해 구역도 미추8구역과 같이 주민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관계부서 협의의견으로 경관녹지과와 교통행정과 제시의견을 금번 계획변경결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2008년 사업협의회 자문 의견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공동주택을 삭제하였으며 인천시종합병원의 병상수 부족 해소와 상업과 의료시설의 분리 로 인한 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상업시설로 통합함으로서 개발의 촉진을 꾀하였으며 주거시설 삭제로 인한 공원면적을 1,230㎡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변속차로를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물 밀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삭제로 인한 일반 상업지역 주상비율 변경으로 용적율 1천%를 적용한 상태이며 최고층수 45층 건폐율 7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실시계획 변경인가 단계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 진출입구는 비의료시설 의료시설 응급시설로 구분하여 총 3개소 계획하였습니다. 비의료시설과 응급시설의 진출입은 우회전만 가능토록 계획하였고 의료시설의 진입은 좌우회전 진출은 우회전만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변 도로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측을 3m 셋백하여 경인로의 1차로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서측에 감속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의 계획 주차는 2822대로 법정 2352대 대비 120%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4년 5월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안2.4동 일원 미추8구역과 도시개발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속차로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800에서 1천%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법 규정에서 허용한 %가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이 사항은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당초 제시했던 사항과 당초 도시개발1구역 같은 경우는 구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법규 내에서 최대한 상향으로 조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자 조합측에서 제시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추8구역하고 도시개발1구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미추8구역하고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온 이유가 모든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 그렇듯이 사업성이 워낙에 낮아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타개해보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초기에 투자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이런게 총망라돼 있습니다. 병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있잖아요. 당초 원래 상업용지하고 업무시설 있던 것을 상업용지로 다 풀면서 용적률 800% 있던 것을 1천%로 올리는 건가요?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좀더 완화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

예.

경기도는 이번에 변경을 했었는데요 기준용적율이 이번에 변경하면서 21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경기도 시골같은 넓은 땅하고 인구밀도 높은 땅하고 같은 용적률을 적용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분양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용적율 높고 낮고 오히려 용적율 높여준다고 득이 되는게 없어요. 분양 안 되면 다 망하는데 분양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이. 그렇다면 최초에 들어가는 투자비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어야 재개발이 추진되지 그런 노력 없이 재개발 용적률 높여줄수록 더 못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점을 인천시와 의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