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김상재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채택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재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김상재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손철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교부금 및 교부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존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추가 증가분을 201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한 각종 필수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회 추경보다 91억 8000만원이 증가한 5121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4961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5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회복지비 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44억 1200만원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으며 지방세가 지난년도 수입 증가 등으로 해서 3억 2400만원, 세외수입이 영유아보육료 보전 목적 예비비와 장고개길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해서 21억 7000만원, 지방교육세는 영유아보육료 보전분 3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증가분 1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 54억 9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원도심 도로기반시설 개선 사업 및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사업에 26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구조물정비비 10억원, 방범용CCTV 설치 1억 6500만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8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입예산 조정과 완료 사업 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및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재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3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47억 35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이 증가한 8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업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금 증가분 4200만원과 그에 따른 구 금고 예치금 감소분 3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00만원이 증가한 8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 예산 11억 5439만 7000원보다 4450만 2000원이 감소한 11억 9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페이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전문심사 보조자 수당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동차보험료 집행잔액 90만원, 유류비 예산 조정 200만원, 기타 경비 예산 조정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에서 사무실 벽체 제거공사 집행잔액 3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속기타자기 구입 집행잔액 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27페이지 선진지 비교시찰 사항입니다. 여비목에서 국외 공식행사 수행여비 180만원, 국외연수 등 수행여비 집행잔액 504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의회비목에 국내여비에서 국내 비교시찰 집행잔액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3만 2000원, 행정복지위원회 354만원, 도시환경위원회 158만 2000원, 특별위원회 200만원, 비교시찰 사전답사여비 109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페이지 의원 세미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세미나 교재 집행잔액 60만원, 세미나 강사수당 집행잔액 60만원, 세미나실 임차료 집행잔액 8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원 세미나 여비 집행잔액 200만원, 세미나 답사여비 54만 6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의원 기관교육 등록비는 예산 절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물 발간 사항입니다. 운영비목에서 의회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300만원, 의정백서 발간 집행잔액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초과근무자 급양비 예산 조정으로 300만원을, 여비목에서 의원 수행 및 업무 수행 출장여비로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11억 5439만원보다 4450만원이 감소한 11억 9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예산 잔액분에 대한 예산 삭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정회를 하여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안에 대하여 회의 속개 후 제안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표창장 제작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각 기관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저희 부평구의회 의장님의 표창장을 해달라는 공문들이 연간 꽤 많이 옵니다. 그것 표창장 주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 한 100개씩 나가요?

100개가 더 됩니다. 한 130여 개, 금년도 지금 한 130여 개.

100개도 모자라는 거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130여 건 정도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요 본회의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365만 2000원 돼 있는데 제대로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것 가지고.

그것 지금 본회의장 들어가는데 먼젓번에도 장애인 분이 오셨는데 그게 설치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요. 이번에 자리가 협소하다보니까 딴 걸로 검토를 하다가도 그것도 영 안 돼가지고 경사로로 완만하게 길게 하는 걸로 최종안을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가 좁고 복잡한 곳인데 이걸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네. 그것 검토를 해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기왕에 설치할 거라면 부족함이 최대한 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편성했던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비가 사무국에 편성됐다는 게 저기해서 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각 과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용하는 부서, 의회사무국에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의회사무국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지침이 내려온 거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131쪽 설명서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192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빠진 것 같은데 160만원은 어떤 내용이 빠진 거예요? 160만 8000원인데.

192쪽요?

네.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나와 있는데요.

총무팀장 서재호 소식지 간행물이 줄었기 때문에 160만원 감액한 내용이 같습니다.

소식지 간행물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의정홍보팀장 이영미 의정홍보팀장 이영미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에서 130만원 정도 줄었고요. 백서에서 70만원 줄었습니다.

소식지 발간이 6000부네요? 2회. 여기에서 줄은 거예요?

의정홍보팀장 이영미 예.

이것 특별히 줄여야 될 사항이 있었나요?

의정홍보팀장 이영미 당초에 저희가 견적 받았을 때하고 실제 계약했을 때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띠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주민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처음에 1회 할 때만 띠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줄었습니다.

올해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의정홍보팀장 이영미 우편 발송이 한 10부 미만 됩니다.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홍보 부족인 거예요? 아니면?

의정홍보팀장 이영미 저희가 팝업창도 띄워놓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관심들이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홍보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91쪽 보면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있는데 통합시스템하고 안내시스템이 이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 의회 로비에다가 설치할 사항으로 현재 역대 의원님들 동판이 돼 있는데 더 이상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의정활동 홍보 사항이라든가 그런 의원님들 개개인의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터치스크린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본청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과 같이 우리 의회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현관에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일관성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1대부터 5대까지 하고 6대부터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총무팀장 서재호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그걸 다 뗀다, 제거를 한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앞에 본회의장 시스템은 안 올리셨어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총무팀장 서재호 빔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앞에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총무팀장 서재호 전자시스템은 계획이라기보다는 당초에는 생각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심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