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행정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사업명세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보다 8,440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5,10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그외수입 중 치매센터, 행복의집 전기ㆍ수도요금 징수 61만 3,000원 증가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중 사스 등 신종감염병환자 진료 본인부담금을 2014년부터는 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4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중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540만 원, 시비보조금 중 골밀도측정장비 구입비 3,500만 원, 건강증진실에 설치될 체력단련실 장비구입비 3,6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비에서 15만 원이 감소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6쪽, 사업명세서 7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보다 2억 2,948만 5,000원 증가한 13억 3,92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6쪽, 사업명세서 70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사업에서는 2013년 예산보다 1억 3,987만 5,000원 증가한 5억 7,00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별관에 건강증진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신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앰뷸런스 내구년수 경과에 따른 신차 구입비, 민원대기실의 쾌적한 근무조건 조성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로 1억 9,406만 원이 증가한 3억 6,8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보건소 청사 관리에 따른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35만 원이 증가한 1억 7,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9쪽, 사업명세서 7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서는 2013년 예산보다 360만 2,000원이 증가한 2,5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된 원인은 레이저거리 측정기 13만 2,000원과 재난현장 출동 의료장비 구입비 100만 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4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0쪽, 사업명세서 71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 및 방역사업에서는 2013년 예산보다 1억 1,369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4,06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스 등 신종감염병 지원비 9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고 한센인 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 720만 원, 방역소독에서 방문방역소독요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방역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로 2,500만 8,000원, 검사실 검사장비 정도관리신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의 고장 및 노후에 따른 생물학적 안전캐비닛 구입비로 1,500만 원, 골밀도 측정장비 구입비로 7,000만 원 증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업체 방역소독 방법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유류구입비에 따른 재료비 626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6쪽, 사업명세서 72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인건비가 2,835만 5,000원 감소한 1억 4,707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치과 관련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06쪽, 사업명세서 7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2013년 예산보다 66만 8,000원이 증가한 5,59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가 96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5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성인지예산은 효율적인 보건행정 운영 및 주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58쪽, 36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내과진료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362쪽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운영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감염병예방진단 검사 및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3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책자비로 예산액이 1,5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17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총 74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가 감소한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중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1억 1,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금이 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감소로 의료보험공단 예탁금 잔액이 발생하여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보다 2.72%인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1쪽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은 2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13쪽 일반운영비는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를 금년 완료하였기에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14쪽 금년 추경으로 집행하였던 간접흡연ZERO인천만들기사업은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4,800만 원을, 615쪽 암조기검진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잔액을 고려 5,400만 원을 감액한 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지원대상자 감소로 8,400만 원이 감소한 5억 3,600만 원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6,300만 원으로,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은 건강증진센터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구 구입 등으로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고 만성병 조사 감시 교육비로 200만 원을,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 사업 중 출산장려사업 지원으로 2억 8,100만원을, 624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인건비 중 예방접종 사업 인력에서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25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2,2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3억 9,30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은 2억 2,000만 원으로, 628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2,4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5,6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으로, 629쪽 결핵예방사업은 2억 2,900만 원으로, 630쪽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7,300만 원으로, 631쪽 저소득층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4억 4,400만 원을, 632쪽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공단예탁금 잔액을 고려 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5억 6,400만 원을, 633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1억 3,500만 원, 치매관리사업으로 11억 2,200만 원을, 63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3,900만 원을, 635쪽 재가암환자관리로 1,300만 원을,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노후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고, 636쪽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3,100만 원을,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4,800만 원을, 구강건강관리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637쪽 통합구강건강관리는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638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69쪽입니다. 저희 과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9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된 4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에 4억 7,9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억 4,500만 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5억 6,4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11억 2,3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4,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9억 7,8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3억 9,400만 원, 구강건강관리에 2억 4,500만 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7쪽부터 178쪽,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 예산인 2억 8,953만 6,000원보다 42.62%가 증액된 4억 1,29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사유는 세외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1,040만 원, 국시비보조금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국비 7,500만 원 등 1억 1,250만 원, 시비보조사업인 외국인 특화거리 지원비가 700만 원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3쪽, 사업명세서 7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보다 40.65%인 1억 7,660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1,0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4쪽, 사업명세서 765쪽부터 76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013년 285만 원이 감소한 36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외국인특화거리로 지정된 해물탕거리 내의 우수음식점 지원비로 1,400만 원이,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으로 4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위해 2013년 예산보다 1,76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5쪽, 사업명세서 767쪽부터 768쪽입니다. 위생적인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 지원비가 400만 원 증가하였고 모범음식점 물품지원비는 모범업소가 200개소에서 150개로 감소함에 따라 2013년보다 50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6쪽, 사업명세서 769쪽부터 770쪽입니다. 농약,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농축수산물 식품안전수거비가 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시 부상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가 294만 원,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여비로 2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3년 예산보다 628만 5,000원이 증가한 2,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7쪽부터 648쪽, 사업명세서 770쪽부터 772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비로 350만 원, 어린이 식생활안전 교육용 페널 구입 및 홍보비와 체험활동비로 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 예산보다 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국민영양과 식품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말까지 조성목표액은 10억 8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88쪽부터 89쪽, 사업명세서 1,09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예산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액 중 60%가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와 풍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시도비보조금이 150만 원 증가한 4,720만 원, 2013년도 운용잔액은 예치금 회수금이 6,525만 3,000원 증가한 2억 4,912만 7,000 원 등으로 총 9,685만 3,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예산보다 30.45%가 증액된 4억 1,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0쪽부터 92쪽, 사업명세서 1,097쪽부터 1,098쪽까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에 1인당 지원액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3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색음식 및 맛집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행사비로 2,000만 원과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감시를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000만 원을 2013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 홍보 지원에 2013년보다 492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행정소송이나 심판 등으로 패소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반환금으로 2013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013년보다 1억 2,315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842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인 700만 원 대비 237.84%가 증가된 2,500만원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의식개선 어린이 인형극을 공연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음식문화 의식개선 향상은 물론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생서비스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2014년도 청천보건지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0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요인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진료비 등의 수수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7,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천보건지소 2014년 사업비로 전년 대비 17.62% 증가한 3억 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중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예산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청사관리예산으로 8,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14년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미화인력 인건비 3,326만 3,000원,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18만 4,000원, 공공운영비 4,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54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예산으로 8,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건강증진관리자 등 3인의 인건비 2,728만 1,000원, 보건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3만 원, 만성질환 검사 및 체력진단을 위한 민간이전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2,9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간호사인건비 2,224만 9,000원,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25만 원, 예방접종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시비로 1,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950만 원, 치과 소모품 등 재료비를 위한 민간이전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비로 2,8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물리치료사 인건비 2,242만 9,000원, 일반운영비 350만 원, 재활자문의 수당 그리고 일반보상금 180만 원, 재활치료용 용품구입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656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1,005만 6,000원, 여비 1,056만 원, 업무추진비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2014년도 세입ㆍ예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소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건강증진센터 운영 중 총 4개 과제에 대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8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1개 사업 2,9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2개 사업 1억 1,4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지소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기부서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앞전에 2014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 때 그때 우리 보건행정과님께서 답변주셨잖아요, 체력단련실.

예.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해서 이런 2,852만 원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교육은 누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 건강증진센터는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성병에 걸려도 약으로 치료하지만 약과 병행해서 운동, 이분이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인력을 보면 운동처방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사가 개개인별에 맞는 운동 측정을 해서 단련까지 하는 원스톱치료방법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요 일단 체력단련실에 대한 이용자, 대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저희 소를 방문하는 만성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여분이 생긴다 그러면 일반인에게까지도 공개할 저기는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설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동처방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방법도 저희 소장님이 안을 주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단련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회적인 체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의 어떤, 그다음에 예산의 그런 부분을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청사관리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미화원 급여 중에서 주차수당이 4만 2,0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는 6만 원, 또 모자보건센터 지금 말씀한 기간제는 6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왜 틀립니까? 미화원 이분들도 기간제지요?

예.

이분들은 4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 자격요건이 없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관리자,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수당에 의해서 틀린가요, 그러면?

기본급의 차이입니다. 1일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낮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방역요원들은 낮고 나머지 간호사라든지 영양사분들은 단가가 높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717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가 뭐예요? 이름이 이게 글씨가 어려워서.

발음은 자동제세동기라고 자동을 좀 떼서 제세동기 이렇게 발음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위원님들 인도상에 보면 은행 CD기 같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이것을 이번에 국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또 혹시 심장이 정지되는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이게 그러면,

심폐소생하는 그런,

그런 기계예요? 이렇게 벨을 누르면 119가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예. 거기서 바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 사용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대로 바로 시행하는 응급장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명서 그런 것 보고 금방 하는 게 어렵거든요.

예, 어렵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해보고 이래야 하지 어려운데 하여튼 꼭 필요한 기계인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717쪽에 보면 우리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한센인피해자가 몇 명이나 돼요?

4명입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1명이었고,

15만 원씩이면 600만 원인데 왜 720만 원 잡아놓으셨지요?

기존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한 사람이 있었고 3명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라면서요. 그럼 토탈 4명이네. 그럼 15만 원씩 안 주고 더 주는 거네. 18만 원 주는 거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이것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주거가 사실 일정치 않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 조금 더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서 732쪽에 보면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봐요?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금년 추경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요원을 2명이 단속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도 금연구역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문화의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문화의 거리 뒤쪽 커튼골목 이런 데서 아주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거기로 와서 담배 피고 다시 문화의 거리로 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조금 그쪽 분들이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반대급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가 이번에 예산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예요? 암환자는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치료비는 줄어서.

암환자는 사실은 저희 관내에 한 1,800분 정도가 암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암환자 관리비가 줄고 있는 건 저희가 국비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치료자가 연계됩니다. 그래서 암관리 지원비 신청자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 예산을 잡아도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세우고 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잡힐 때 과장님께서 우리 암환자 의료비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그냥 국비를 얼마를 딱 내려주고 시비, 구비를 매칭해라 그러는 거예요?

국비로 지정되는 겁니다.

지정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 저기가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요.

맞습니다. 현황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자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의 자산취득비는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옮기면서 필요한 그거지요?

예.

그럼 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했어요? 체력단련사업.

이게 필요는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 공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늦게 시작하는,

그래서 옮기면서 장소가 허용되니까 기구들을 사서 놓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민간이전비가 많이 증액된 건 독감을 병원에서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제가 2차 추경예산서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가 지난번 보면 2회 추경이 사실은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거기 보면 3억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게 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이렇게 많이 줄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설명서 746쪽요.

이것도 사실은 국비 변경 내시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금 내시된 거?

예.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걱정스러워서. 작년에 3억 4,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억 2,000만 원만 내려주면, 이건 나중에 그럼 추경에 또 내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모자라게 되면 타구에서 남은 것 가지고 받아서 쓰기 때문에요 대상자는 다 지원되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749쪽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이게 했던 사업 같은데 작년 예산이 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이것은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알겠고요,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역시 반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덜 내려져서 그런 거지요?

예.

그다음에 설명서 75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수치료기가 뭐예요?

이게 수압을 이용해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짜리예요? 500만 원짜리예요?

사실은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2대면 2,000만 원이어야지.

이건 저희가 잘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 1,000만 원 모자라는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1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1대 필요한데 2대로 잘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만 원, 20만 원짜리 기계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산출근거를 잘못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어쩌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설명서 766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을 해마다 했던 것 같은데 왜 작년 예산 표기가 안 됐지요?

작년에는 기금,

기금으로 했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일반예산으로 했어요?

기금보유액이 10억 미만인 단체는 자체수입 중에 50%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초과되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주방공개 CCTV나 이런 게 작년에는 다 기금으로 지출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로 돌린 부분이 있군요?

예. 한 7개 사업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됐습니다.

예.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770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에 전통시장 식품취급우수업소 지원해서 100만 원 했어요. 그럼 10만 원씩 20개 업소면 200만 원 해야지 왜 100만 원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타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타예요? 100만 원이 오타예요? 20개소가 오타예요?

10만 원씩에 10개소, 죄송합니다.

이런 산출근거 이런 것도 세심히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생활관리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예. 올 2013년도에 신규,

’13년도에 신규사업,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워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맞나요?

금년에 본예산에 3억은 있었고요 추경에 1,800만 원 부족분, 그래서 3억 1,8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 4억 5,0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고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772쪽에 보면 체지방측정기를 초등학생 등 센터체험관 방문 어린이 대상 체지방 측정을 위한 물품구입비 그랬는데 이게 어린이들 체험관이 따로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안에 있는, 저희가 구입해서 센터에 지원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이것 지금 보건소에는 있지요?

예. 보건소에도 별도로 오는 분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반대로 주변 다른 어떤 구역이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항상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고 지정해야 그런 다른 반대급부의 피해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을 할 때 흡연실을 만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연구역 만들었다 그래서 담배 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필 수 있는 그런 애연가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추세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금연으로 선정했지만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건축법상에 가설건축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도 그런 사항을 추진할 것이고 또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도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 문화의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풍선효과 같이 한 쪽이 차면 한 쪽이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려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주변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소 예산을 올해 쭉 봤을 때 보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 새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런 게 이번에 좀 있지요?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건 없고요 두세 명 정도 해서 삼산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그런 정도만 늘어났고 나머지 주 늘어난 이유들은 앰뷸런스 교체비용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 설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1층이 난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춥기 때문에 난방기 구입비 그런 것들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독감을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그 필요한 간호사분들을 채용했었지요? 아닌가요?

금년에는 채용했는데 내년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또 접종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지요?

예.

그럼 결국은 한 8억이 넘은 예산이 추가되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것은 감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독감으로 쓰였는데 실제 5억 정도가,

5억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타 난 것 진작 알고 있었지요? 알고 계셨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세출예산서 603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이전사업비에서 위탁방역운영비 있지요?

예. 3,640만 원.

3,640만 원. 전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셨네요?

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위탁업체를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계약한 것을,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예. 작년에 입찰로 했습니다. 4개 업체를 개별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우리 부평구 업체가 아니고 타구의 업체더라고요.

4개 업체 중에서 저희 관내업체가 1개 업체가 있었고 나머지는 남구나 남동구에 소재한 3개 업체는 타구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타구 업체가 낙찰된 것에 대해서 조금 부평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시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기왕에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관내 업체를 위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방역하는 업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요건하고 맞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관내 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같은 금액에, 비슷한 금액에, 예산도 전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업체에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개 업체당.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또 이것은 재무과에 저희들이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입찰방식보다도 수의계약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받은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고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과장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세출예산서 147쪽에 하단에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어린이급식 안전관리사업 있지요, 하단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이게 우리 어린이급식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그러셨나요?

예.

이 자료 좀 제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내역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김유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601쪽 한센 피해자 생활지급금, 이 한센피해환자한테 법으로 생활비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월 15만 원씩 해서 1년에 180만 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4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72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피해자 판단.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중앙에서 사업대상자를 지정하는데 대상자의 재산형태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노령입니다. 지금 거의 한 80 이상된 분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어떤 기준으로, 생활수준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

그러면 그 자료를, 기준을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605쪽 보시면 골밀도 측정장비 구입해서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고밀도 측정기가, 골밀도 측정하는 기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기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목만 측정한 사항이었는데 이게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 난 상태입니다.

고장 났어요?

예.

얼마 됐어요? 구입한 지는.

그게 구입한 지가 한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10년 됐네요.

예,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장비가 10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난 8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연구역 단속요원이 올해는 없었나요?

올해는 하반기에는 썼습니다.

하반기에 썼었어요! 몇 명?

금연구역으로는 간접흡연 관련으로 2명 썼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몇 시까지 하지요? 똑같이 6시까지 하나요? 근무는.

근무는 단속이 있는 기간에 가변을 줘서 야간금연을 할 때는 출근을 좀 늦춰서 하고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대개 이분들이 단속요원들이 어디를 다니면서 단속합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거의 다 다니고 있습니다.

공원도 다니고 버스정류장 주변도 다니고 학교주변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인 1조로 근무하나요?

2인 1조입니다.

알겠습니다. 616쪽 봐주십시오. 아까 이 내용 마찬가지인데 지나가겠습니다. 6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5,196만 원이 삭감됐는데 간호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줄어서 그런가요?

이게 조금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줄은 겁니다.

예. 알겠고요. 밑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4억 6,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과 동일하게 위탁비가 늘어나서, 순순히 늘어난 건 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에서 8억 정도가 되니까 금년에 3억 하고 해서 5억 차액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탁에 따른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27쪽 봐주십시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이 3억 5,9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사업과 연계되는 거고요 이것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꾸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도 건수 자체도 금년에는 600건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900건 넘게 하게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 대상자들이 신청하려면 보건소를 들려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절차는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은 쿠폰발행을 합니다. 그 쿠폰을 갖고 병ㆍ의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일단은 보건소 와서 내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ㆍ의원에 가서도 하면 보건소로 연락하면 지원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2개 다 가능합니다.

아, 양쪽이 다 가능하다.

예.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많이 없다고 느껴졌나요?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아니, 올해 신청자가 많았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한 예가 많았나요?

지금은 지급대상 폭에 맞게 한 건데, 대상의 폭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대상자 100%까지 했던 것을 150%까지 올린다든가 대상의 폭을 늘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32쪽 봐주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7억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올해?

이건 저희가 공단에 예탁금을 줍니다. 그러면 공단으로 의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고 정확한 지원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에 예탁금이 상당 부분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와 연결해서 국비를 줄인 상태입니다.

공단에 예탁금을 지원해 주는데 예탁금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638쪽 봐주시지요. 사무관리비용이 이게 올해 사업을 안 하고 신규사업이지요?

이것도 사실은 계속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명이 통합구강관리가 구강건강관리에 사실은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세부사항 등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목으로 편성됐었으면,

작년에도 이게 구강건강관리라는 목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나왔네요, 사무관리비로.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644쪽 봐주시면 외국인 특화거리 지원이라고 1,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외국인 특화거리가 어디입니까?

해물탕거리가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건데요 해물탕거리 1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물탕거리가 외국인 특화사업 거리로 지정된 겁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 해물탕 사업주한테 어떤 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판을 보수했고요 외국어메뉴판도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소형 밥공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간판을 보수하게 되면, 보수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하면 비용에 대해서 몇 %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비보조사업이라 전액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액 다?

예.

새로 간판을 만들더라도 전액 다,

새로 만든 건 없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지주간판쪽에 보수한 겁니다.

개인간판,

아니, 개인간판 말고요 해물탕거리라는 지주간판,

그 사업. 그러면 내년도에 1,4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필요합니까?

내년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특화거리 1개를 또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일 지정이 되면 그 거리에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해물탕거리 내에 다른 용도로 지원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어디,

여기 구청 앞에 있는 굴포먹거리타운 거기를 일단 시에 요청해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 해물탕거리하고 두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청천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설명서 778쪽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 해서 전기료 등등 쭉 있는데 자동차제세 및 보험금 해서 자동차가 2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779쪽 상단에 보시면 차량 유류대 프라이드 해놓고 20만 원이 국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왜 1.5대로 기록된 거지요? 차량은 2대인데.

우리가 애당초 올린 금액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 조정하면서,

차량은 그래도 2대인데 표기가 1.5대로 된 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대를 올린 비용에서 삭감하면서 표시를 이렇게,

그러면 1.5대라고 표시하지는 말아야지요. 그래도 2대인데. 그럼 반 대는 안 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보건관리팀장 한근상 보건관리팀장 한근상입니다.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5대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건관리팀장 한근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자동차가 2대로 해놓고 유류비 해놓고 1.5대로 된 건 표기가 잘못된 거다 이거지요. 반쪽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차량 2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반쪽만 끌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관리팀장 한근상 예산을 편성에 맞추기 위해서 금액이,

2대로 표기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1.5대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단가를 낮추고 2대를 편성해야 되는데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단가를 20만 원을 15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599쪽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네요?

그렇습니다.

600만 원.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그것은 보건소 정문 모자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 벽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보건소에서 발전하는 냉난방으로만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을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면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우리 현관을 들어오다 보면 자동문이 하나 돼 있는데 미닫이문이 하나 돼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오시는 민원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라 그냥 문을 활짝활짝 다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눈하고 빗물을 끌고 로비로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로비 안에서 온도차 때문에 얼어서 미끄러지는 사태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문 바로 앞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나 냉기를 차단하려고 그리고 또 사무실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몇 분이서 근무하시지요, 민원실?

민원실은 지금 4명이 근무하고 1층에는 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그리고 옆에 모자보건실에 예방접종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내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내방객은 보통 민원실까지 포함해서 한 600∼700명 정도 내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만 원 정도 구입하시면 상당히 대형인데 거기에 따른 전력요금은 어느 정도 계상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도 필요해서 전기요금에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루 종일 트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청사시설팀에서 냉난방을 가동시키려면 예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오후에 4시나 5시 정도 1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청사운영비 다 감안하셨다 이거지요?

예. 청사시설물에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 감안한 사항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취득비 있거든요. 냉난방기 해서 올리셨는데 거기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건강증진센터에,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올리신 거지요? 감안하신 거지요?

예.

행정과장님, 아까 질의를 했는데 생물학적 안전캐비닛 구입비 이렇게 올리셨지 않습니까? 2대 중에 하나가 망가졌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91년도에 구입한 게 고장 난 상태입니다.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당.

용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 세 사람이 앉아서 검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로 용량을 대형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2개를 운영해야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핵검사 전용이 하나 있고, 왜냐면 결핵환자들의 객담에 대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호흡기와 관련된 것을 거기서 검사하고 나머지는 결핵 객담 이외의 미생물이나 요새 발생되는 이질균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기계가 사실 구분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가 지난 10월에 고장 나면서 지금 결핵 객담 검사하는 것하고 미생물 검사하는 것하고 같이 거기서 검사하다 보니까 검사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을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26쪽 역시 자산취득인데 예방접종실 냉장고 구입 해서 올리셨거든요. 기존에 있지요, 지금?

620쪽이요?

626쪽! 예방접종실 냉장고 구입비.

냉장고가 있는데 노후돼서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게?

10년 됐습니다.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645쪽 보시면 질의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 음식점 주방 CCTV 설치 지원 400만 원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아까 답변 도중에 원치 않는다, 모든 업소들이. 대다수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치 않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기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참여를 바라는 분들이 적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이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확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설치해서 투명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주방 내에서 근무하시는 주방장님들 이분들은 또 물론 저희들이 봐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 입장은 우리도 인권이 있는데 인권침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희가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인형극 400만 원 이렇게 나가시는데요 4회 나가시지 않습니까? 1회 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나가는,

어린이인형극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공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이 편성돼서 한 8회 정도 했었고요. 내년에는 100만 원이 줄어든 4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유치원생 대상으로 했는데 성과는 한 4,500명 정도 관람했는데 애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지방측정기 700만 원 구입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체험관에서.

예.

측정은 누가 합니까? 측정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아니, 급식관리센터 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서 선발해서 그 직원들이 측정하는 겁니다.

센터 직원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들을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질의 답변 속에서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올해 개소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새롭게 내년에 사업을 펼치는데 이 사업내용들이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위탁을 통해서 동네 어르신들의 수고를 많이 덜기도 했고 일하시는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이 그 역량을 다른 데 부평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하나씩, 하나씩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과 노력해 주셔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빠트려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운영비, 청사관리비 보면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게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별관에 대한 앞으로 수리비도 많이 들 거고 거기에 노후된 것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그런 생각에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비라든지 유지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많이 편성했지만 최소로 아껴서 쓰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신축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 입장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장증진과장님한테 질의 빠트린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예.

625쪽 봐주시면 하단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4억 6,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내년도에. 그 중에서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비가 제일 많습니다, 23억이 되니까. 어떤 목이 이렇게 늘어나서 편성된 거지요?

여기는 사실 국비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은 백신비에 수가료를 예전에는 시비와 섞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에서 전액 수가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한 8억 정도가, 8억 9,000 정도가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32억인데 부족하지 않았나요, 예산? 어떤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당했었지요? 내년에는 남겠네요, 이거.

남지는 않을 겁니다.

예방접종비 지원비가 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잖아요, 혼자 하는 의원. 의원 찾아가도 지원비 예방접종을 해줍니까?

저희가 위탁한 의원에,

위탁한 업체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세입예산안 175쪽에 보시면 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과태료 해서 2,1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2014년 본예산 처음으로 적용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2013년도에도 사실은 세웠습니다.

얼마지요?

같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됐어요?

추경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1식으로 497만 원인데 1대 값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대값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쪽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는데요 설치하기 전에 어디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냐 해서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관내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제일 적합하다 해서 그쪽으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로 설정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은 사실은 환절기나 어르신들이 기온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못 받았지만 궁금하긴 한데 그런 방향으로 전환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법이 제정돼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체적으로 설치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에 이를 테면 부평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지요? 보건소에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 안에는 돼 있습니다.

보건소는 돼 있지요. 그럼 실제 설치돼 있는 곳이 보건소하고 내년 2014년도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쪽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금 70%하고 시비 30%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시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이용시설 그런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규모 이상의 면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데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보다는 노인쪽이 심정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률이 높으니까 전환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고 또 우리 구청이라든지 등등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설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 설치돼 있는 노인복지관쪽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곽광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팀장님들이 꼼꼼한 업무로 주민의 질병에 도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타부서에서도 표기 오류와 오타 등이 발생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오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각 과에서 냉난방기, 냉장고 구입할 때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등급표시 있지요? 1등급 이런 것. 세심하게 구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 기간 동안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페이지 442쪽 민간이전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사업비 4,215만 4,000원 삭감, 페이지 452쪽 일반보상금 볼링선수단 운영비 630만 원 삭감, 페이지 451쪽 자산취득비 볼링선수단 차량구입 2,470만 원 삭감, 페이지 452쪽 자산취득비 볼링선수단 차량 블랙박스 구입 15만 원 삭감, 도시경관과 페이지 548쪽 시설 및 부대비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1,500만 원 삭감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삭감액 8,830만 4,000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기간 동안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