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제출된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장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은 201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름과 동시에 區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면서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합리적이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은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과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이며, 단위사업은 ①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 ②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③인력운영비 ④기본경비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아래 세부사업으로는 ①의회업무추진 지원 ②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③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 ④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 ⑤인력운영비 ⑥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2,084만1,000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25억4,711만 원보다 2.8% 정도 증가된 7,372만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원활한 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에 2,225만 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 경제도시위원회실 냉·난방기 설치에 470만 원, 본회의장 카메라 대체 구입에 1,500만 원, 속기 전용 컴퓨터 기계 구입에 4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작년예산 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 감소분 3,154만 원, 공무원 연수 및 교육비 144만 원, 직원 타시도 비교견학 여비 220만 원, 의원 타시도 비교견학 여비 61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신규 또는 증액요인이 발생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167쪽 201-01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수임료 이것은 우리가 패소 시를 위해서 이 수임료를 계상한거죠?

지금 본안소송 1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1심이 끝나고 나면 2심, 3심까지 간다고 예상하면 보통 한 심에 승소금까지 포함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2심, 3심까지 가면 2,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의 패소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심 중인데, 지금 우리 의회 공통경비로 여기 변호사 수임비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올해는 공통경비에 없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잡았어도 우리가 승소 시에는 전혀…….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승소하겠어요? 패소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웃는 이 있음) 일단 저희는 업무상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2심, 3심까지 간다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1에 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을…, 사실은 여성가족과에 위임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전에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국내연수를 간다든지 이럴 때에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기야 이번 같은 경우를 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국장님이 퇴임하시고, 우리 팀장님이 오늘 대리로 업무소개를 했는데, 방금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성폭력 관련한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의회는 따로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안 했지요? 지금 처음으로 예산 올라온 거죠?

예.

저희가 알다시피 달서구의회가 여직원, 특히 우리 여성 공무원 성추행 문제로 신문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것 우리 팀장님도 아시죠?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달서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도 당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리 교육이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이……. 공무원은 당연히 집행부 쪽에서 의무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교육부터 해서 양성평등까지…,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정도라도 꼭 필수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추행이라 하면 여성, 남성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권력이 센 사람이 권력 약한 사람을 직무라든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압박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의원의 직무하고 그 밑에서 의원을 보필하는 여성 직원과의 권력 구조에 있어서 의원이 훨씬 더 권력이 센 그쪽으로 볼 때 일종의 성추행 압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관련한 소송의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추행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노조사무실에 가서 진술한 내용에 보면 사실인 걸로 우리가 언론 상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었어야지요. (웃는 이 있음)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은 제가 아는데, 이것은 우리 같은 동료 공무원 여성 직원들이 그런 성추행을 진짜로 당했다면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확실하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누구든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이걸 숨길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고, 더 이상 여성 직원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달림을 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

(웃으면서) 왜 답변을 안 하시노.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여성 직원들 의회에 근무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으로 여성 직원들이 여기 의회에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백승미 팀장이나 우리 김미숙 주임, 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옵니다!

이것은 예산안인데 뭐 행정사무감사처럼 합니까?

예산안이라도 지금 이 교육을 지금 처음 세웠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시간에 좀더 이런 내용 강화시키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직원들을 갖다가 그런 성추행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단호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 우리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기각되어가지고, 1차 서류는 기각되어서 승소했고, 그다음에 2심에 1,000만 원 주고 산 그 변호사가 기각된 데도 승소했고, 1월 8일에 심사하는 데도 역시 그 변호사가 갑니까?

예, 똑같습니다.

1월 8일에 하는 것은 본안 심사입니까?

본안 1심입니다.

그래서 본안 1심에 끝나면 그 변호사는 접수해서 기각이냐, 받아주느냐부터 1심까지 현재 얼마 줬지요? 1,000만 원?

990입니다.

그 변호사는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패소해서 상소했을 때 그때 사는 변호사 비용 1,000만 원하고, 대법원에 항소했을 때 1,000만 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는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변호사 수임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1,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어요? 500만 원짜리 변호사도 있고, 600만 원 변호사도 있는데, 왜 1,000만 원 해 놓았어요?

이 안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1심도 계약을 한 것이 500만 원, 그러니까 착수금 500만 원, 승소했을 때 승소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500을 더 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선임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김 무엇이죠? 이름이 뭡니까?

김원윤 변호사님입니다.

어디에 검사로 있다가 퇴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지방법원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의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영남대학 나오고요.

그리고 김철규 의장님 변호사 산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찬우 변호사…….

아! 이찬우 변호사입니다. (웃는 이 있음)

그리고 홈페이지를 7대 의회 개원에 따라서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2,200만 원……. 홈페이지 하나 개편하는데 2,2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할 작업도 사실 많고, 또 개인 의원 스물네 분에 따른 개별의 홈페이지도 만들고, 링크를 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업량은 많고, 또 계속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비 증가해 가지고, 의원 한 명 증가해서 464만8,000원 해 놓았는데, 의원이 하나 증가합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스물세 분으로 편성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원래 정원대로 가는 것이지요. 정원 스물네 분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23명 아닙니까?

24명입니다.

23명인데? 아! 원래 24명입니까? 아! 예,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실 냉·난방기 고친다고 470만 원…….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등유를 넣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다가 연료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됩니까?

예.

그리고 본회의장 카메라는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꿉니까? 1,500만 원 들여서?

본회의장 카메라는 안 바꾸었습니다. 지금 세 대 중에 가장 불량한 두 대는 시급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컴퓨터 속기용 기계 구입해서 480만 원인데, 컴퓨터 속기용은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황우영 속기사처럼 속기를 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수필로 했는데, 요즘은 학원에서 배우기를 전부 컴퓨터속기로 배워서 오기 때문에 컴퓨터용 속기 기기가 없으면 속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용 속기 기계입니다.

그리고 7대 의원들 국내연수비, 이것은 왜 줄어들었지요?

국내연수비는 올해는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6회, 상임위원회 3회 하던 것을 전번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는 세 번, 각 다른 상임위원회는 두 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아! 연수를 줄였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의원 국외여비 중에서 2번에 보면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추진 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있습니까?

예, 똑같이…….

어떤 경우에 집행을 했지요?

아!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예,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마다 올라오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안 썼고, 그 전에 이걸 쓴 적은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쓴 것 같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인가 한 분이 땀끼시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 정도 예산 썼는데요?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한 사람 부의장에 한 해서 예산 썼습니까?

예, 한 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 때 썼습니까, 5대 때 썼습니까?

6대 전반기 때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조 위원님께서…….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책정이 되지요?

예.

되는데, 실지로 예산을 거의 안 쓴 해가 많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해당 사항이 있는 예산들은 이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지금 계속 의회에서 예산 없다고 이야기들도…, 지금 임기가 다 된 상황에서 해서 그런데…, 해당 항목이 있는 것들은 찾아가지고 그러한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국가공식행사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매결연이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행사 위주가 아니고, 자매도시에 대한…, 예를 들면 땀끼시라든지 미국에 갈 그런 자매결연도시와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집행부와 같이 갈 수도 있고, 의회끼리 같이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항목은 항상 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 전문위원님도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은 예결에 가서 예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운영추진비가 우리 의회 개원이 되고 나서 변동사항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삭감된다든지,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되었는지…….

그것은 예산 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 개원되고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

이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편성지침에 보면 그것은 똑같습니다. 20인 이상은 얼마, 10인에서 20인…, 예를 들어 의원님들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이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또 의장님이 새로 선임되셨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새로 선임되시고 했는데, 또 내년 예산에서 혹시 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또 예결위에 계시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항은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제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해서……. 167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 대에 315만 원…….

관용차량 세 대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차량 유지하는 데에…….

그러니까 차량유지비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목이 차량선박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 뭐 배에 차를 싣고 가는가 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의회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에 의원소양교육 해가지고 예산 금액을 100만 원 편성해 놓았네요? 의원 소양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 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도 있었지만 저희가 성폭력예방이라든지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마음속에 다 있지만 본인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씩 한번 각인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1회성 교육만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정도의 소양교육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이 있다면 의원 자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인지를 못 하고 이런 정도 같으면 어떤 프린트를 해서 주면 내용을 읽어보면 되고, 구태여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의원 소양교육을,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청렴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여성가족과라든지 기관에서 1회 이상,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1회 이상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권고되어있고, 또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이상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문이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교육을 한번도 안 했잖습니까? 구태여 이것을 교육까지 받는다고 해서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받을수록 각인하는 강도랄까 그런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필요한데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꼭 반드시 본인들이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집행부에서 교육할 때 가서 참가하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별도로 같이 하시기에는 좀 안 맞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가한 의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한 가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거죠?

의무는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

우리 의원들이 또 자숙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수의 의원이지만 또 한번 편성을 했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또 이런 교육을, 시간을 낸다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연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우리 의회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우리 의회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국장 부속실 운영으로 해 놓았는데, 사무국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박진숙 씨가 내려왔잖아요. 바꿔치기 되어가지고……. 지금은 계약직이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의회민원실에 있는 박진숙 씨가 무기계약직입니다.

예산을 1,900만 원 늘려놓았네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28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무기계약직 이것도 해마다 올려줘야 됩니까?

예. 그 인건비 단가가 한 해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려줘야 됩니다. 돈 적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공무원 봉급 몇 % 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2.3%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무기계약직도 그 2.3%만큼 올려줍니까?

그만큼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단가만큼 올라갔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