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귀화 부의장님, 도영환 전의장님, 장순화 운영위원장님, 김철희위원님!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과 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과장님. 민간위탁 청소용역비 최저임금을 적용하다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4만1,680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보통인부임 시중노임단가는 6만236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정부시책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현재 모든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리동, 성당동 복합청사도 12억5,400만 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3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만약에 이 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추경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추경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며칠 뒤에 설명 드릴 금년도 2회 추경에 일부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려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 본예산 말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비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속 용역 업체를 한정해서 했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입니까? 거기에 했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걸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체장애인도 있고 여러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분리해서 한 번은 이 쪽에 하고 한 번은 이쪽에 하고 해서 다운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사실은 장애인 단체가 똑같은데 그걸 경쟁을 붙여서 다운시키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일반 시중에 일 하듯이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인건비를 줄이면 최저임금을 못 맞춰나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결과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명이 전담할 수도 있고 10명이 전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장애인 단체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도 해 가지고 서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임금도 다운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곳에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일반 장애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해 왔고, 이것이 민간에서 입찰을 하면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귀화
이귀화위원
민간에게 붙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장애인 단체가 두 군데, 세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용역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켜보니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독점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단체가 독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자기들이 모든 용역을 끝까지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대구 사회에서 업계에 많이 힘을 주고 다니는 분이 바로 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달리해서 용역도 앞으로 결정할 때 변경을 시켜서 경쟁의식도 시키고, 인건비도 이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여하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수당을 보면 위원회마다 수당이 7만 원인 데도 있고 10만 원 있는 데도 있는데 왜 다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회의성격,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시간 되면 7만 원, 한 시간이 이상이 되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화
장순화위원
7만 원으로 해 놓은 데는 한 시간 이상 지나면 10만 원 줍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주는 기준인데 아마 회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지급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3동에 주위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인3동 청사가…, 성당동은 몇 년 되었고 상인3동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성당동 청사는…, 상인3동은 94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성당동은 자료가…….
순화
장순화위원
됐습니다. 상인3동은 십 몇 년 되었는데 지금 상인3동에 가보면 회의실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통장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좁은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밑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상인3동 청사를 증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상인3동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년 내에 당장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그것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삼 년 뒤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두류1·2동하고 성당동은 동 통합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이곡1동이라든지 몇 개 동은 상당히 상인3동 보다도 더 오래된 곳이 있습니다. 감삼동도 95년도, 본리동은 94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하는 것이고, 지금 이곡1동, 감삼동…….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상인3동 같은 경우에 정말 공간 확보를 조금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통장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23명의 통장들이 앉아서 회의를 못할 정도로 공간이 그렇게 좁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인2동 청사를 지을 때 단열인가 그것이 안 되어서 늦게 추경에 돈도 다시 들어가고 한 것을 과장님 아시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이번에 본리동이나 진천동 청사를 지을 때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세밀하게 하셔서 상인2동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상인3동에 제가 있는 동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공간 확보 때문에 항상 가면 주민들, 통장님들 무슨 행사를 할 때 공간이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은행 구내식당 사용료는 해마다 계속 준다, 그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우리가 받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노후로 인한 단가계산 때문에 계속 준다, 그죠? 임대료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건축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해마다 줄잖아요? 작년에도 줄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임기만료 주민자치위원장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계속 주던 겁니까? 작년에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계속 아마 반영을 해 줘서…….
철희
김철희위원
아니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준 겁니까?
성재
이성재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주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본리동 주민자치센터 출입방지휀스 설치하는 것, 어떻게 하려고 전면을 완전 다 봉쇄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앞에 주차하는 공간은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외에 그것까지 다 치는 것은 아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칠 계획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출입문만 시건장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층까지 못 올라가게 아예 막는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니 2층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500만 원까지 계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칠지 계획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앞에 건물 내부로, 또 옥상으로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칠 계획이고 앞에 주차장은 그냥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파출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계획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파출소 이전계획은 대지는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국가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워달라고 경찰서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비워주기는 비워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임대기간이 내년 11월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 때까지는 법적으로 있게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비워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철희
김철희위원
빨리 이전해야 부지를 매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다른 요로가 있으면 협조를 해 수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빨리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센터 CCTV 네 군데 설치라고 했는데 어느 동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4개 동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려고 우선 4개 동을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본리동하고 진천동 새 청사가 규모가 비슷하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규모가 진천동이 전체 규모로 보면 본리동이 더 크고, 주민센터가 활용하는 공간은 진천동이 큽니다. 왜냐 하면 본리동은 1층은 전체를 주민센터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쓰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진천동은 1층부터 3층까지를 동으로 쓰고…….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 물품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산취득비가 한 3천만 원이 본리동이 적게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동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천동이 더 큽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본리동에서 보니까 물품이 진천동에서 구입할 것을 안 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살펴보세요. 본리동에서 예산 때문에 일부러 적게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3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우선 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인데 조서환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 진·출입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서환
조서환총무팀장
총무팀장 조서환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 시스템 상 얼마까지 남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총무팀장
현재 6개월까지 가능한 걸로…….
철희
김철희위원
더 이상도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환
조서환총무팀장
그것은 업자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1년 까지 가능한지 그걸 타진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1년은 기록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입구에 경사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서환
조서환총무팀장
1층 현관 말씀입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예. 국장님! 1층 현관에 경사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 물건을 나르는데 정말 힘이 많이 들거든요. 저번에 장애인 단체에서도 경사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상 팀장님이 경사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환
조서환총무팀장
1층 경사로 부분은 각도 면에서 법령상 각도 면에서 우리가 만들려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쪽까지 해야만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1층 로비 구조상 보면 들어오는 입구가 세무과 쪽 들어가는 부분하고 종합민원과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희
김철희위원
팀장님! 예산부분이니까 짧게 해 주시고,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서환
조서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서환
조서환총무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구은행 사용료가 1,740만 원입니다. 1년 사용료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1년 치 사용료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몇 년 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3년에 연간 1,740만 원. 1년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몇 년차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년차 들어갔습니다.
도영환위원
그 전에는 3년 간 얼마 했습니까? 계약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전에도 지금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대부료 산정방법이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가액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받으세요. 물가상승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해가 바뀌면 더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3년 되었으면 많이 올리세요. 대구은행도 점포 내어서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들어와 있으면 봐 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많이 올리세요. 3년마다 해 가지고 팍팍 올리세요.수입을 잡아야지. 이것은 주민편의와 관계없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3년 계약이 되면 올리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거 뭐 사정 봐주고 할 필요없어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21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500만 원인데 절감해서 2,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서에 누가 사용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구정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 다음에 여론관리업무추진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부구청장입니다.
도영환위원
민원관리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도영환위원
행정지원업무추진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행정지원은 총무과, 민원행정은 비서실입니다.
도영환위원
업무추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시겠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임기만료 주민자치위원장 감사패 제작 10만 원 10명 되어 있는데 유독 주민자치위원장한테만 임기가 되었다고 해서 감사패를 수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오랜 기간 해 왔고, 보통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많은 수고를 하시고, 특히 동에서 아시다시피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를 마치는 분에게 하나의 격려차 감사패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각 동 지역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유독 주민자치위원장에게만 취지의 뜻을 살려서 감사패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러면 통장들 임기 마치면 통우회장들도 있고 각 단체마다 회장도 많이 계실 텐데 주민자치위원장에게만 감사패를 드린다는 것은 드리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하고 관련도 있고, 또 특정한 단체 자치위원장한테만 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다른 단체도 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단체는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단체로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또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수고하시는 통장자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기존에 계속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인데 이것이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각 동에 몇 명 선출하고 하면 해당자가 없으면 해당자를 한 사람 정해서 갈라먹기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갈라먹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영환위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예산을 매년 보면 줄여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중학교까지 하다가 중학교가 무상이 되니까 줄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대상자도 성적이 일정부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은 예산이 있는 대로 다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래서 통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받을 때 해당자가 과거에 타 먹든지 하면 여하튼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나눠먹기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는 처음 듣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도영환위원
10년 전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218페이지 장기교육과정 500만 원 3명, 국제화여비 이것은 어떤 직원을 보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중견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6급 직원을 대상으로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3명을 매년 교육을 보내는 실정입니다.
도영환위원
대구시에서 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
성과가 갔다 오면 좋은 제도 같은 것도 반영을 하고 합니까? 1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의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 견문도 넓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219페이지에 보니까 자기개발을 위한 공무국외연수에 우리 구에서 300만 원 20명이 잡혀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해마다 20명씩 보내는 모양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이것은 단기적으로 국외에 가서 선진을 보려고 금년에도 4개 팀으로 구성해서 다녀왔습니다.
도영환위원
이것은 장기연수입니까? 그러면 한 팀에 5-6명씩 갑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한 팀에 4명 내지 5명씩 그렇게 갑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300만 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갑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보통 10박11일 정도 유럽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도영환위원
갔다 오면 자료 같은 것 제출하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연수보고서를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들 조회 때 갔다 온 연수사례 발표도 하고 합니다.
도영환위원
그냥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청사 에너지진단 설계 용역이 1,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진단 설계 용역을 해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확 뜯어고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부의 에너지 관리 부분이 지난해에 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3,000㎡ 이상 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내년에 하도록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산업자원부에서 고시가 금년 7월 12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고시가 된 것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산통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업무시설로 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3,000㎡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것은 어차피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실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를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며칠 뒤에 추경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지하에 보일러시설을 바꾸려고 정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노후 되어서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한 8억 정도 드는데 4억을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총무과에서 팀장이 서울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지원신청을 했는데 정부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는 시로 신청을 하고 시 단위에서는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4등으로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국회에 이귀화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 홍지만의원님이라든지 예결위에 동구에 유성걸의원님한테 실지로 의원실을 찾아가서 정부예산을 증액을 시켜 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산업통상위에서는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 유성걸의원 사무실에 가서 의원님을 만나서 우리 달서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증액을 시켜주면 산통부에 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거기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쪽 국회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달서구에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고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어서 국비 4억 받고 우리가 4억 들여서 8억으로 해서 보일러 교체하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사실 효과는 어차피 노후 되어서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리 지금도 효율화는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연료가 2년 전부터 수입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기존에 되었던 것 일부만 사용하지 내년쯤 되면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체를 해야만 이 건물을 그렇다고 이삼 년 내에 지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체를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비용절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영환위원
그렇다면 기왕 쓰고 있는 것을 다루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낫지 이걸 개보수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하면 효과가 극대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니 이렇게 바꾸어놓으면 지금은 전기로 사용하는 부분을 도시가스로 바꾼다든지 하면 전반적인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산출해 볼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8-9년 정도 되면, 지금은 투자가 되더라도 회수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고, 또 지금 이런 시점에 지원해 줄 때 지원을 받아서 해야만 우리 구의 부담이 없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효과가 손익분기점,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청사 에너지진단 설계 용역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오겠네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나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 에너지 진단 설계를 해 봐야 물먹는 하마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점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도영환위원
개선은 해 나가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냥 어설프게 단순히 보일러 교체를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획기적인 개선이 나와야 막대한 돈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야외직원휴게실 비가림막 설치공사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전에는 3층에 직원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흡연실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공공시설로 건물 전체에 금연시설물이 되어서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담장 사이에 야외에 흡연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림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이 잠시 담배를 피우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영환위원
3층 실내휴게실 개선공사, 옆에 이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흡연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싶어서…….
도영환위원
몇 평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열한두 평정도 됩니다.
도영환위원
지금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던데 뭐 하러 돈 새로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중간에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한 쪽에는 금연구역으로 하고 한 쪽은 흡연실로 했는데 흡연실을 하다보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영환위원
벽치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벽은 치지 않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현황판 및 현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현황판을 제작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4층 회의실에 있는 것인데 1년 단위로 거기서 각종 회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판을 일부 바꾸는 겁니다.
도영환위원
지금 현황판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있습니다. 있지만 지나고 나면 노후 된 부분도 있고 수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살림을 알뜰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226페이지 기본급에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4급이 7,543만9,000원, 5급이 29호봉이 3,949.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기본급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여기서 기본급은 4급은 성과연봉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과연봉을 정해놓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상한 것이고, 5급 이하는 기본적인 봉급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실질적인 차이는 이렇게는 안 납니다. 여기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4급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5급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을 잠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캐나다 대형태극기 게양대하고 태극기 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로 죽 내려오면 충청도 지방이라든지 보면 대형태극기가 펄럭이면서 게양되어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안 그래도 금년에 태극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도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트센터 그 쪽이나 다른 어떤 잘 보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태극기는 상징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빨리 생각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이야기라서 그런데 죽전동에 동 청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앞에 주차를 몇 대 대지도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6m 도로가 되어서 진입하는데 또 턱이 있잖아요. 차량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예산팀에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편의위주로 모든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주민들이 차를 몰고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외면한 채 다른 것은 편성하면서 그것은 왜 빠트렸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는 동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에 불편한 사항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현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이나 다음 기회에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데 절감요인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불요불급한 부분은 차치하고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방법을 연구해서 저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청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최근 3년 이내는 송현1동사무소가 최근에 준공되었습니다. 송현1동이 2010년도, 상인2동이 2008년도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상인2동은 준공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상인2동이 2009년 9월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송현1동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송현1동이 2010년 10월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상인2동에 주민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센터 1층 화장실 두 개소에 여름철 악취가 심해서 환풍기 설치 공사를 하는데 최근에 준공한 동 청사가 환풍기가 설치 안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장순화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풍기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환풍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옆집 주택가 쪽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걸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다른 쪽으로 관을 연결시켜서 환풍을 하려고 시설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옆집하고 관계를 잘 봤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것을 민원 때문에 폐쇄를 하고 위치를 새로 하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현1동도 청사 준공된 지가 최근인데 휴게실에 창문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여기에는 아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2010년도에 준공된 건물에 이렇게 설계를 소홀히 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이것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최근에 와서 근로자를 위하는 그런 입장에서 환경시설을 만들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는 동에 미화원에 대한 휴게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가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용도실을 만들면서 칸막이를 치다 보니까 거기에는 창문이 없어졌습니다. 이 쪽에는 창문이 있는데 이 쪽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칸막이를 치다보니까 새로 하나 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존경하는 도영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사 에너지진단 설계 용역비에 1,800만 원,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의무사항으로 3,000㎡ 이상 되는 데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용역 진단을 하지 않고 우리가 냉방이나 단열이 잘 안 될 경우에 시설공사를 못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꼭 시설 공사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어차피 따라야 되고, 그렇다면 일찍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을 하자,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에너지진단을 먼저 실시를 받고, 이것이 아마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는데 받아서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받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에너지절약은 우리 달서구가 1등이지 싶습니다. 청사가 노후 된데다가 단열처리가 잘 안 되어서 여름과 겨울에 특히 뒤쪽에는 더워서 애를 먹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것은 에너지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잘 알지 싶은데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도 이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 이것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받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먼저 해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직원휴게실 비가림막 설치공사 하는데 어떻게 비가림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겨울이 되면 바람도 막고 여름에 비 오는 것을 막는 폴리카브레이터라든지 해서 박스형으로 위에 공기가 통하도록…….
성순
이성순위원
순수한 비가림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없고 의자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의자만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휴게실을 설치하게 되면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7층, 8층에 있다가 내려오려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나오는 불만이 뭐냐 하면 여기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일부 이 쪽에서도 피웁니다마는 밖에서 많이 피우니까 여름 되면 햇볕이 있고 겨울이 되면 추운데 덜덜 떨면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그 담배 피우는 직원들이 우리도 세금 내는데 우리도 뭔가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애연가들이 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사실은 흡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 장소 같으면 아예 설치를 안 했으면 싶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직원들한테 담배를 끊도록 유도도 하고,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가 담배를 금연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는데 우리 청사도 지금 심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담배가 그렇게 좋은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고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저도 권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보면 경찰서에는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놓았거든요. 담장 하나 남겨두고.
성순
이성순위원
앞으로는 보행 중에도 못 피우도록 국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발의한다는 내용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오히려 흡연실이 있는 데도 지금 없애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흡연 장소를 만들어주면. 정부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공용청사에도 휴게실에 흡연 장소를 못 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또 외곽에 여유 공간에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격인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도 아직은 흡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흡연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일부 직원들이 앞으로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직원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 오히려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나중에 병원에 의사 진단 받아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안 됩니다.’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 피해를 생각하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설치를 하는 것이 안 맞지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까는 흡연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피우는 사람도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꼭 담배를 피우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직원도…, 또 실지로 어떨 때 보면 여직원들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장소로 활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 장소 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 흡연자가 몇 명쯤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인원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과로 볼 때 여직원들은 안 피운다고 보고 남자 직원들 비율적으로 보면 한 30%는 안 되겠느냐 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여기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건물 내에서는 못 피우게 하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어쩌다가 민원인들 한두 명 있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연운동 확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조금 전에 이성순위원님께서 금연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집에 자식도 엄마, 아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듯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린다고 해서 직원들이 듣는 것도 아닌데 이걸 만들 것 같으면 운영위원장실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성이고 한데 지금은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지만 조금 더울 때 문을 열어놓은 상태 같으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안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대에 들어와도 맨 운영위원장실을 거기에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앉아서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떨어져서 칸막이를 해서 담배연기 나가는 구멍도 다른 쪽으로 해서 거기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안전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안전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1만5천 명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합니다. 보충되면 보충교육을 하고 정 교육은 상반기에 한 번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1만5천 명 중에 민방위교육 참석을 안 한 사람이 1년에 5명밖에 없습니까? 동마다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달서구청에 와서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합니다. 동에 독려를 해서 전체가 참여를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민방위도 만약에 우리 구에서 비상시에 출동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가 비상시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되면 민방위대원을 우리가 현장으로, 예를 들어 월성2동에 민방위사태가 벌어지면 월성2동에 민방위대원을 긴급히 소집해서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만5천 명 중에 1년에 제가 알기로 과태료가 50만 원인데 5명밖에 불참이 없다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민방위교육도 그냥 형식에 지나치지 말고 철저하게 과장님이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 인원수가 상위법이나 법으로 15명, 11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인원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교수님하고 전문가들입니다. 안전공사 직원들, 전기직원들이나 대학교수, 토목이나 전기 전문가들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안전관리위원도 맨 전문가들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전관리위원은 교수는 없고 순수하게 유관기관, 구청하고가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위원수가 다른 데는 보면 15명까지 가는 데가 없거든요. 이런 데서 조금씩 인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떤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편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사고가 나면 가스는 안 부르고 전기전문가만 부르고, 일단 예산은 총체적으로 편성은 했지만 그런 식으로 최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편성된 것이 제법 있습니다. 238페이지 기본계획 보완계획 공청회. 처음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처음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처음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처음 시작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2011년도에 안전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청소년, 내년에는 노인, 그 다음 해는 장애인으로 해서 연도별로 5개년 계획을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분석해서 3년 동안 한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달서구를 만들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안전불감증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공청회를 할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전불감증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책자 인쇄 경비인데 어떻게 전파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전문화운동은 올해 전국적으로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에 중점을 두고 가장 국민이 행복한 것의 1순위가 안전이라고 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4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이것은 사전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사고 없이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해서 사고가 없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안전문화운동요원이 47명이라는 말이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위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위원이 47명인데 47명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고 책자 인쇄경비가 47명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데 경비가 수반된다는 말이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홍보물입니다. 주민들한테. 캠페인을 하면서 나누어 주고 안전문화의…….
귀화
이귀화위원
47명의 요원들이 운동을 하면서 전파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먹는 물 개방 시설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관정이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관정으로 해서 안행부에서도 점검을 왔는데 달서구가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하는 데는 진짜 잘 했다고 칭찬을…….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바로 수중 모터펌프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수질검사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음수대는 파손이 잦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니까. 이것도 관리요원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이것도 관리하는데 따라서 예산 절감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245페이지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운영경비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예비군 지역대는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되고 우리 구비하고.
성순
이성순위원
시비가 6,6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1억6,149만8,000원 지원하는데 예비군의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국방부 소관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5대대인 달서구 대대가 있습니다. 구별로. 5대대에 대한 지원이고, 또 여단이나 대대 같으면 시에서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5대대.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5대대가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우리의 향토방위를 맡고 있는데 5대대 소속 자체가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줘야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금액 자체는 미미합니다마는 청소용역비까지도 지급하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까? 사무실 전기요금도 그렇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지역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구은행 월성지점 2층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순수하게 직원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성순
이성순위원
그걸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거기에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성순
이성순위원
자기들이 국방부에 요청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한테 기대면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지역대는 청소가 사실…….
성순
이성순위원
청소는 자기들이 하면 되지 청소까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지금 지역대 사무실은 예비군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인데 지금 각 동에 예비군 동대는 동 주민센터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하고, 특히 저희들 구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구청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공간이 없어서…….
성순
이성순위원
공간은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지.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역의 예비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동대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민센터 안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운영하고, 이것은 전체 동에 관리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공간 자체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마련해 준 겁니까?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대대?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대대가 아니고 지역대는 전체 동대를 총괄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동 예비군 지역대를 구 전체로 총괄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각 구에 다 동일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해도 좋은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걸 지원 안 해 주면…….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향토방위 차원에서 지역예비군은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공히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향토방위를 하는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인지, 소속 자체가 국방부 소속이 맞습니까?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대대는 국방부 소속이 맞습니다마는 동대는 5대대 관할이지만 동 대장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예비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소속은 맞습니다만…….
성순
이성순위원
국방부 소속 같으면 모든 지원금을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해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그런데 단위 사업을 건설부에서 한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총괄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예비군 육성 지원도 연간 300만 원 나갑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여성예비군이 몇 명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46명 쯤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중대급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대대 5대대 소속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예비군이 창설된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아는데.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전국적으로 대구가 처음이죠? 첫 창설되었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대구가 첫 창설된 것은 제가 확인을…….
성순
이성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대구에서 아마 옛날 501여단에 당시 이윤규 여단장이 창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런 추세인데 그러면 대대에 속해 있고 별도로 또 예비군 중대나 대대가 있을 것인데 있습니까?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편제는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중대고 달서구가 소대.
성순
이성순위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46명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46명을 지원하는데 훈련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각종 급식 지원하고 차량, 인력을 지원하거든요. 5대대 행사가 있을 때. 그 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46명이 1년 동안 이 경비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디다. 5대대 행사 할 때.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 가지고 뭐 어떤 데 집행이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각종 행사 할 때 급식비 지원도 하고 차량 지원하고,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성예비군들한테 식사 제공도 해 주고 거의 식사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여성예비군들이 복장도 군복을 착용하고 군화까지 신고 완전 남성예비군처럼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장을 볼 때 기본 교육을 받고 비상시에 향토방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경비 지원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로 7,797만6,000원 편성해 놓았는데 지난해와 똑같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지난해와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한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25만 원씩 매월 나갑니다. 24개대.
성순
이성순위원
금액이 안 적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내가 동장을 하다 보니까 25만 원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런데 아껴서 절약을 합디다.
성순
이성순위원
동장님이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분들 사실 낮에는 개인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고, 밤에 야간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동네 방범활동에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만나보면 예산이 지원금액이 적다고 누차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금 인상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사실 예산 관계가 상당히 아시다시피 풍족하게 주면 좋은데 사정이 그래서 겨우겨우 옛날에는 20만 원을 줬습니다. 주다가 25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아무리 재정이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 적어도 이것은 한 동에 매월 50만 원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한국방재협회 회비 200만 원이 있는데 해마다 기본적으로 협회에 줍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기본적으로 주는 겁니다.
도영환위원
의무적으로 회비를 지출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자연재해 관련 기술 협조하고 자문료하고 교육 등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위한 방재협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구청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도영환위원
무엇을 지원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원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자연재해, 그러니까 태풍이나 폭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 관련해서 기술 협조도 하고, 예를 들어 협조하면 자문료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200만 원 주는 대신에. 그리고 체계적으로 방재정책을 위한 방재협회 지원금인데 주로 기술협조를 많이 의뢰를 합니다.
도영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부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별도로 특별한 기술이나 자문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방재협회는 순수하게 공무원을 떠나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자문을 구하면 다른 데는 자문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여기는 순수하게 무료로 자문을 다 해 줍니다.
도영환위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과장님 설명도 제가 이해하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방재협회에 우리 관에서 정부나 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세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비를 요구하는데 오히려 관에서 민간단체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협조 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능력은 아무래도 전문가에 비해서 많이 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지만 조그마한 10% 정도의 내용을 파악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음으로 해서…….
도영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3년도에 방재협회로부터 받은 자문 자료가 있습니까? 1년 동안 방재협회로부터 자문이나 기술적인 협조사항이 서류로 나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올해는…….
도영환위원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 협회에 돈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인데 이거 줄 필요 없어요. 이거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죠? 올해 자료도 없으니까. 있으면 제출하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참고를 하겠는데 없었으니까 삭감합니다. 자문하고 받은 자료를 제출해 보십시오. 제출하면 의회에서 논의해서 계상하겠는데…….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하든지 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거의 3천만 원 이상 계상되어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들 수당인데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1만5천 명의 민방위 대원들이 구청에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민방위 교육 관련 그런 강사들이 오시겠네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다양하게 옵니다.
도영환위원
한두 분이 장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차적으로 여러 번 오시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도영환위원
그러면 대원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강의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만족도 같은 것을 체크해 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설문조사를 합니다.
도영환위원
3천만 원 예산이 넘는데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 구에 민방위 과장이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도 중간에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단 이 강사수당이 상당하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이 장시간에 걸쳐 강의를 듣는데 있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참고로 2014년도에 강사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쪽에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이것이 상당히 비싸네요? 3만7,000원이나 되는데 올해도 500개를 구입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교체를 해마다 하네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도영환위원
부적합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써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지나가면 폐기하고 새로 구입합니까? 성능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성능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캡이라든지 두건 같은 것을 보고 성능검사를 샘플로 하나를 빼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하는데 거의 부적합 한 것은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래도 500개나 교체하고 예산도 상당한데 여하튼 1회용 마스크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열할 때 순정품 검사를 잘 하셔서 불량품을 안 받아야 됩니다. 요즘 그 세밀한 원전사고 같은 것도 불량품을 납품하는데 과장님이 능력이 있다면 이런 납품 받을 때 판단기준을 잘 세워서 불량품을 납품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납품 받을 때 여러 가지 경쟁사도 받아서 잘 하고 계시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도영환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연간 7,200만 원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인 달서구청에서 주고 관리감독은 거의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시간대가 보면 보통 9시에서 12시까지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일선에 근무를 해 보니까 경찰 계통에서는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연계가 되니까 하고, 우리 행정기관인 동에서나 보면 그 시간대에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경찰하고 약간 연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관심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아무래도 경찰 쪽이 약간 비중이 좀…, 활동을 같이 하니까.
도영환위원
여하튼 야간순찰 근무 특성 상 그런 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출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 동마다 월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할 때 자율방범대 활동계획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아무 말도 없이 줍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각 동에 동장 책임 하에 활동내역이 다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는 총괄 관리하고, 각 동에 동장께서 관리하고 안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활동내역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이성순위원님은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적으면 한 없이 적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적은 예산이라도 알차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할 때 활동계획, 그러니까 인원점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할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 인원을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자율방범 활동이니까 자율방범활동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수를 올려놓고 활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순찰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하루에 한 번 한다든지 자기계획대로 지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은 하루에 세 번, 네 번,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로 들어왔으면 최소한 약속한 만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체크를 각 동으로 하달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당신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이니까 그걸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은 일주일에 매일 순찰하는 것 같이 해 놓고 안 하는 것, 이것은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일단 자율방범이니까 이 분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소중한 혈세가 지급되니까 자율방범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영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제출된 계획서대로 움직이는지를 과장님이 점검하고 각 동장이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 사람들이 월급도 안 받고 하는데 대해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사람들의 긍지와 취지를 살려주라는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몇 달 해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지역에 살면서 지역봉사를 위해서 나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몇 달 하다가 탈퇴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온 사람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들이 지키는 약속만큼 이행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