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구가 지난 3년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우리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1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받은 것 신문에도 나고, 문자 메시지도 오고, 축하드립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뭘 잘 해서 받았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처음 사업계획 5개년 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달서여성행복카페를 운영해서 지금 한 5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수시로 올려주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고, 또 저희 모니터링단이 금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정책대안 제시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에 가로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넓은 인도라도 그대로 해서 아무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 없이 팍팍한 길을 여름에 걸어갔어야 되었는데 요즘은 이걸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분리를 해서 여성들이 다니기에 좋도록 일부 구간에는 나무데크 보도 설치도 되어있고, 또 곳곳에 휴게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벤치 같은 것이 설치된 곳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개 구·군 중에 여성가족과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는 저희들만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 통폐합해서 사무관 두 분이 남으니까 창설해서 했는데,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내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는 장학지도사를 교육청 단위에서 해서 각 보육에 장학점검을 나가서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대구에는 그런 장학지도사 제도가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저희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쪽에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린이집에 나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400만 원, 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있는 양평원 남부센터에 위탁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1박2일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가면 몇 명 갑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40명 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코드번호 307-05 달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 지원비,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아까 사무실이 건강지원센터에 있다고 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직업상담사 1명, 공공근로 1명 배치한다고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비용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자면 전산프로그램 네트워크 같은 것도 구축을 해야 되고, 홍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려고 하면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성일자리지원단을 해서 인건비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성서공단하고 일자리 찾겠다하는 여성들하고 이렇게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부모 여성들이나 조손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욕구가 첫째는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야 되니까 일자리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서공단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가족친화인증기관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공단에 들어가면서 같이 연계를 하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일을 하다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체 달서구에 있는 사람들 인력풀을 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성서산업단지에서 저희가 가족친화인증기관 하면서 자료 모았던 것하고 매치를 시켜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동센터 장기자랑 하는 것,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아동센터가 33개소 있는데, 금년에 한번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올해 2회째 했는데, 이분들이 후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 하고, 또 자기들 개별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후원하는 단체들도 한 곳에 연속 3회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구비로 해서 300만 원?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총 사업비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300만 원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일부는 후원을 받아야 되는 돈인데,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 여기서 300만 원을 받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53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만 18세에 달할 때 그룹홈 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원한다고 해 놓았는데, 시비, 구비 해서 1,500만 원, 그룹홈은 영어인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송현동에 등불의 집이라고 해서 한 곳에 있고, 또 보성아파트에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한 곳 있고, 또 들꽃마을에서 운영하는 곳이 들꽃마을 남학생 공동생활가정이 본동에 있고, 여학생 생활가정은 보성아파트에 있고, 또 두 곳이…….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팀장은 누굽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가족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개소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송현동 등불의집이 있고, 본동에 들꽃마을 남학생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동 보성아파트에 들꽃마을 여학생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상인동에 우리들세상 남학생 공동생활가정과 여학생 공동생활가정, 그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서 5명 해서 3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줍니까? 예산편성 1,500만 원 해 놓았네?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공동생활가정에는 있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까지인데 18세가 지나서 퇴소를 하면 이 아동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 300만 원씩?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월 300만 원이 아니고 나갈 때 1회에 3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회에 3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것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알아서 쓰고, 그리고 그 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그 이후에는 따로 지원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룹홈 이 안에 가면 뭐 어떤 일을 합니까? 뭘 가르칩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이 공동생활가정은 목적이 아동양육시설이나 이런 큰 규모의 시설보다는 정원이 여기는 7명입니다. 그런 소규모로 해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아이들이 들어갑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주로 부모님이 안 계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 볼 수 없는 그런 아동들입니다. 주거를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런 아동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아동을 뭐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솥뚜껑 삼겹살 개업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어서 부부간에 싸움해서 부인이 남편한테 맞았다고 진단서 끊어서 성서경찰서 고소하고 가출해 버리고, 남편은 아내가 가출해 버리고 솥뚜껑 삼겹살 장사는 안 되고, 왕소금 갖다놓고 1주일 동안 술만 먹고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 죽고, 엄마 가출해 버리고, 맏딸은 내당 무슨 초등학교 5학년 한 사람, 아들 하나 3학년, 맏딸 5학년은 아버지 죽어버렸고, 저녁마다 엄마 보고 싶다고 편지 써놓고, 그래서 이웃집에서 나보고 ‘어떻게 좀 돌볼 수 없나?’ 이래서 내가 친할머니를 찾아서 지금 대명동에 있는 친할머니가 돌보고 있는데, 그런 애들 이리로 보내면 되겠네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주 입소 경로는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학대받은 아동을 주로 상담하고 돌봐주는 그런 기관이나 주로 경로는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5개소가 있다고 하는 걸을 주민들이…, 나도 오늘 복지문화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며,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섯 개소 어디 있다고 하는 것 자료 좀 내 주고, 그 안에 몇 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 자료 나한테 좀 내 주이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10시33분,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형자 가족지원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354쪽 코드번호 301-01 입양 숙련기간 모자지원사업, 여기에 가정지원 보조비 50만 원하고, 산후 보조비 지원해 주는데, 미혼모자 이것이 두류3동에 있는 홀트아동복지센터 그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사랑뜰 맞습니다. 사랑뜰의 운영법인이 홀트아동복지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을 국비, 시비로 해 주네? 여기에 주로 미혼모들이 많던데, 내가 가보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미혼모시설입니다. 종전에는 입양법이 이렇게 안 되어있었는데, 그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바로 입양시켜버리고 하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취지에서 될 수 있으면 입양을 안 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입양특례법이 작년 8월 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본인 호적에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1주일간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아이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혼모가 먹고, 산후조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미혼모가 주로 쉽게 말해서 아가씨가 유부남 하고 어찌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면 호적을 자기 앞으로 해서 성도 엄마 앞으로 하고, 그런 경우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버지가 있어서 올릴 수 있으면 아버지 앞으로 올리면 좋고요, 안 되면 미혼모 본인이 자기 호적에 올려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동네 붕어빵 파는 아줌마 한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유부남 하고 관계해가지고 했는데, 홀트아동복지에 있다가 퇴소해서 붕어빵 장사하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 시설에 있을 때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나오면 모자가정이나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시설보강 7,500만 원 해서 이번에 시설보강해 주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시설기능보강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입양기관에서 미혼모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뀝니다. 미혼모 시설 운영을 하면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계속 입양시키고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홀트라고 하는 법인이 원래 입양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미혼모 시설 운영하던 것을 2015년 7월 1일부터 그걸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시설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룹홈으로 전환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기금하고 시비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에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이 한 242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6.1% 정도 증액되었고,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사업비다,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새는 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짧게짧게 하나씩 확인하고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하셔서 좀 빠른 시간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지원에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4년 경제과의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4억 정도 예산 잡아서 하는데, 중복될 그런 우려는 없는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 전담만 하고,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일단은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부분하고는 저희가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좀 연계하는 방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연계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이 예산은 연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5,000 정도 올렸었는데 그게 다 삭감되고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흥시 사례를 한번 보니까 시흥시에는 우리 동주민센터마다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취업상담창구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창구 하나 마련하는 부분인데, 혹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우리 창구를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동주민센터로 순회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358페이지를 보니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으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한 224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지역연대 운영을 경찰서 하고, 또 우리 초록우산이라든지 아동보호하는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사실은 사업비를 이렇게 쓰면서 타기관의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깎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금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을 다 파악해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하면 이 사업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53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지원, 아동그룹홈 종사자 시비특별수당 지원, 이 부분이 수용 학생 수가 감소했나요? 모두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감액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설 한 개소가 남구 쪽으로 갔습니다. 여섯 개 있다가…….
시영
허시영위원
35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국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뭐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 같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시설들을…, 특히 공립시설을 국가에서 좀 많이 해서 아동들이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서, 공공형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결국은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2억4,000을 지원해서, 이 지원금으로 어디를 지원하게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주로 이것은 교사 인건비가 되는데, 보통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공립이라 법인 시설은 교사 1인 인건비가 1호봉은 143만 얼마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은 많이 줘도 한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준용해서 주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가는 것은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면 교사 1인 인건비를 최소한 1호봉 이상의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월 급여를 143만 원 상당의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그 취지네요?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고,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기는 하겠다,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 선정하고 시기는 언제쯤 하시려고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처음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계되어왔던 사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제가 2011년도에 여기 왔는데 그것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도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도 학부모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감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교사 월 급여액을 좀 상향조정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만들어보겠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서비스의 질을 조금 높여가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 지원해서 26개소 이렇게 했는데, 26개소로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전체 나온 예산을 시에서 각 구·군에 어린이집 비율별로 나눠서 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공형 어린이집 이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360페이지에 ‘부모 모니터링단 실비보상’ 해서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겠고요, 금년에는 5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에는 인원도 저희가 두 명을 보강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350쪽에 달서 여성 일자리 지원단 운영지원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사실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실제 생산성이 있는 곳에 일자리 지원을 해서 산업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해야만 여성의 지위도 올라가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5,000만 원 가지고는 올바른 사업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구의 재정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생산성이 있는 곳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구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옳게 사업을 해야 되지 5,000만 원 이것 가지고 사업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47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새로운 일하기 센터라고 하는 걸 운영합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면 국비 80%, 구비 20%인데 이것이 전체 오륙 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성구가 작년도에 5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우리도 이걸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걸 보여 주고, 하나의 전초 단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수순을 밟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전초 단계까지 3억 정도 투입하기에는 조금 구비가 부담스럽다 싶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 가정지원센터의 직원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옳은 일자리가 가능할 때 내년에는 몇 억을 투자해서라도 여성에 대한 직장에도, 또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실 가정이 튼튼해야만 밝은 사회가 되는데, 그 밝은 사회가 되는 그 첫 번째 목적은, 그걸 해야 될 분들은 여자분들이거든요. 이 여성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밝은 사회가 되는데,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면 여성분들은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곧 가정의 어떠한 파괴의 전초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점차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을 위해서 좀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일자리로 경제적 안정을 줌으로써 앞서 조철제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룹홈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있어도 없어야 되는데, 가정에 대해서 주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가정이 건전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기능보강사업비로 6,200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큰별하고 금봉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큰별하고 금봉이 개원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신축한지 5년은 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일부분 누수가 있고, 금봉에 일부 누수가 있고, 또 자기들이 한 반을 더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안에 내부 공간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해철위원
변경하려고 하면 철거를 일단 해야 되겠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내력벽 이런 철거는 아니고요, 안에 공간이 한 개로 되어있는 걸 두 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해철위원
누수는 어디에 되고 있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두 곳 다 누수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화장실 쪽이에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뇨. 금봉 같은 경우에는 2층 오른쪽에 창가 쪽으로…, 벽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창쪽으로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계속 나가 보는데 원인을 잡지 못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스며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김해철위원
원인을 잡지 못했다니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누수 되는 곳을 못 잡았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견적서가 나와야 되는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러니 전문가 동원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공사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처마가 조금 덜 나와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김해철위원
그 견적서 받은 것 없어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견적서를 따로…….
김해철위원
그러면 이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 기준에 개·보수는 한 곳에 3,000만 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개·보수 지원 기준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누수 잡는 것 이런 것을 나중에 돈을 확보해 주시면 견적을 받아서 충분하게 그걸 검토하고, 지금 저희 육안으로서는 아직 못 잡으니까 전문가한테 맞기면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아직까지 견적서를 못 받았다, 이 말씀이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3,000만 원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시비…….
김해철위원
아뇨. 보통 우리가 전기 공사라든지 타일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거품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국·시비는 풀로 받아놓고, 견적서는 받아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달 의뢰를 합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360쪽에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도 모니터링단 실비보상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모니터링단 실비보상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린이집의 급식 및 안전 등을 2인 1조로 해서 5개조가 수시점검하는 것이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어린이집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427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2인 1조씩 5개조로 해서 다 점검이 되겠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다 점검이 안 되고요, 금년에 저희가 19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구시에서 할 때에 했던 시설을 제외하고, 금년에 또 하고, 내년에는 올해 했던 시설을 제외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우리 모니터링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성과라든지 실적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원장님들이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긴장이라든지 홍보효과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분들이 급식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금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미리 예고를 하고 갑니까, 수시로 갑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바로 수시로 가기를 원하는데 원장님들은 하루 전에라도 통보를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학부모들이 가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아니지만 우리 아이 그 관점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장한테는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보내는 시설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이쪽 甲 지역에 점검을 나오면 乙 쪽에서 학모들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부모입장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점검을 하는데, 보육원에도 자기들이 급식에 대해 안전하다면 왜 점검 오는 걸 겁을 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같은 학부모가 자기 집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를 묶어서 바꾸어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 말은 미리 예고하고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면 참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이 현장학습 이런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면 허탕치고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급식 이런 것은 당장 바꾸는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건강관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루 만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전에는 통보를 원장님들이 뭔가 강력하게 원하시고, 1주일 전에 통보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하루 전에는…….
10시56분, 허시영 위원 입장함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보육환경 개선 이런 것은 미리 예고하고 가도 평상시 있던 그것이지만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온다는 예고를 받으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었고요, 364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산출기준으로 봐서는 연 1회인 것 같은데, 운영위원들이 연 1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 밑에는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여기는 연 4회인 것 같은데, 1회를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핵심적인 업무역량이라든지 업무의 의논은 슈퍼바이저회의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위에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각 동의 행복나눔센터 위원장이 들어있고, 저희를 후원해 주는 병원이나 학원 관계자가 들어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종의 사업보고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니까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자주 안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운영위원회는 드림스타트를 지원하는 것이고, 슈퍼바이저회의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집에 지원비가 국비, 시비 24억, 영·유아 보육비가 560억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돈이 불법, 탈법으로 해서 보조금 먼저 보는 게 임자다 해서 많이 낭비된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에는 어린이집이 성서경찰서에서 직접 인지해서 사건화환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적발한 것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구에서 적발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년에 행정처분을 한 시설이 14개소입니다. 해외에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차량유지비로 원장 유류비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쓴다든지, 허위 교사를 등록해서 인건비를 빼는 경우, 또 파트타임 교사를 써서 인건비를 전일제 교사 인건비로 빼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경찰서에서 사건화한 어린이집 그것이 지금 검찰로 송치되어서 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실형을 받게 되면 그 어린이집 원장은 뭐 어떻게 됩니까? 다른 행정 조치가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5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해서 원장님들이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계속 데모하러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 어린이집 문 닫아야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건이 아직 판결이 안 났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인건비로 교사처우개선비 93억8,100만 원, 교사처우개선을 뭐 어떻게 해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 처우개선은 주로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8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공립, 법인 인건비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하고 가정하고 인건비 비 지원시설 교사한테 평가인증을 받으면 8만 원을 주고 있고, 또 국·공립 법인시설 중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가정양육수당 지급으로 217억인데, 이것은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돌보미 이용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고 내가 집에서 아기를 본다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가족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복지담당자가 확인이 되면 계좌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산에 입력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그 부모 계좌로 연령에 따라서 2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3,4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돌봄을 하시는 분이 올해 실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일을 하시는 분은 한 169명 되고요, 이걸 이용한 가정은 3,000가정이 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아이돌봄이 이분들이 파견되어서 애들을 보살핀 이 부분에 대해서…….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한 500원 정도 인상되는, 시간당 5,500원씩 받게 되는데, 실제 지금 최저임금제에서 최저임금이 5,210원 정도 되지요? 일단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하는 이 돈을 가지고 169명의 돌봄이 이분들은 실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아는 분도 돌봄이를 하고 계시던데, 이 돈에 만족하기보다 시간단위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볼일보고 남는 시간에 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크게 보수가 적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제로 하는 분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이분들이 집마다 파견이 되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근무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열두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덟 시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열두 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열두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열 시간으로 되어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데 이분들이 제도는 열두 시간씩 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열두 시간이 아니고 열 시간이나 여덟 시간 할 수도 있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수요는 우리 달서구에 젊은 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면 좋겠네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소득수준이 얼마 정도 되어야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가’, ‘나’, ‘다’형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가’형은 소득하위 50% 이하, 그러니까 가구당 219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본인이 1,000원, 정부에 4,000원, 그런데 ‘다’형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습니다. 소득 70%에서 100%, 439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전액을, 5,000원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전업주부는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내년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종전에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개정이 되어서 파트타임 일을 가거나 이런 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도 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합니다만 애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이 예산설명 시에 설명한대로 2014년도 예산편성과목 변경 요구에 대하여 과목변경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올 한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8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 부분에 청소년쉼터운영비 기금에서 기금하고 시비, 구비 수입이 9,3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아까 성서에다가 분소 하나 새로 만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청소년쉼터 예산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쉼터하고 다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생기게 되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센터소장을 공고해서 모집합니까, 뭐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성서센터 소장을 두게 되면 청소년 상담사가 1급이 소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소장이 성서분소까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리모델링하고 집기 넣고, 개소는 언제쯤 예정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생각은 내년도 2월 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폐쇄를 하고, 1월 하고 2월 중순기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집기 정리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끝내고, 그리고 3월, 4월경에는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5월경에는 개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을평생교육 리더 강사수당을 40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 몇 명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 3월에 이 과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50여명 해서 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마을 리더과정은 계속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과정이고, 마을리더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각 분야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을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생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이 아니고, 임신부터, 뱃속에 애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태아교육부터 해가지고 죽어서 화장해서 산소 묻히면 영혼까지 교육하는 그런 걸로 확정해가지고, 또 현재 있을 때 교직원도 퇴직 후에 평생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생 2막, 3막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평생교육이 가장 잘 된 데가 전라도는 순천시, 대구경북에는 칠곡군이 잘 되어가지고 아주 다른 데서 견학도 많이 오고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구청 입구에 들어오면 평생 무슨 도시로 되어있지요? 구청 정문에 들어오면 푯말 하나 붙어 있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이걸 활성화해야 되는데, 아까 예산 설명에서도 다섯 개 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 통과되면 두 개 마을 추가한다고 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마을이 현재 여덟 개 마을이 조성이 되어있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2014년까지 열 개 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여덟 개 마을을 조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두 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해서 열 개 마을이 조성되면 1차 목표는 저희가 달성을 하고, 내년에 그 이후에 추가로 목표를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코드번호 307-02, 375쪽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7,500만 원 해 놓았네? 민간경상보조금……. 이 예산 가지고 통과되면 한 개 마을에 죽 나누어 줍니까,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전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개 마을을 내년에 운영할 때 일률적으로 예산지원은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마을 자체 내에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생력을 길러주고, 사업 의지를 주기 위해서 항상 공모를 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조금씩 차등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생학습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우리 달서구 관내에 평생학습마을이 여덟 개 마을이 조성되어있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여덟 개 마을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올해 지정된 게 용산보람타운, 그리고 유천교 있는 데 대곡화성파크드림아파트, 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정되어있는 여덟 군데는 월성푸르지오, 성당코오롱하늘채, 상인화성파크드림, 그리고 월성주공4단지,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 방금 말을 들어보니 전부 다 아파트단지네. 우리 두류동 주택지에 작년에 한번 했다가 안 되었다고 하던데?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제가 제안한 바는 전혀 없고요, 그 공모사업 조건에서 마을운영위원회나 그리고 사업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30% 자부담을 하는데, 그런 자부담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제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에 85%가 공동주택인데,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동대표나 이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좀 더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주택지역에도 확대를 하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정을 한 곳에도 1년 동안 운영할 때는 주민들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민의식이 성숙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덟 개 마을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 좀 내 주이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추가로 두 개 지정하는 것은 공모를 언제 합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공모는 2014년도 4월경에 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 보고 저희가 일정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376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해서 1인당 44만6,000원으로 자부담 14만6,000원, 우리 구에서 30만 원 해서 1인당 44만6,000원을 지원해 주면 이것 합숙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경북영어마을에 가서 4박5일간 합숙하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박5일 합숙하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돈 가지고 수송 같은 것 전부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여기 관광버스 대절해서 데려다 주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선발은 현재 대구시에서 진행을 한 것을 보면,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그 신청인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직까지 대구시하고 구체적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기준을 정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시48분, 최상극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소득 관계없고, 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은 안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초등학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초등학생만 해야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초등학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주민의 자녀는 전액 면제가 되고, 그 외에 일반 주민 자녀는 3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전문가 양성 과정, 외국어교육에 취약한 사회적 배려를 위해가지고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7,0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코드번호 307-02, 이것은 어떻게 선발해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교육국제화특구 계획을 수립할 시에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분야는 반드시 계획을 사업계획 안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특구법 관련 [제22조]에 보면 특구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해서 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배려대상자 그 분야의 한 파트로서 글로벌 전문가 양성 과정인데, 이 분야는 결혼 이민자 가정에 영어권 국가 출신자를 우선으로 해서 영어강사 양성과정을 저희가 계명대학교와 공동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출된 강사가 방과후 학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영어 강사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되어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발되면 한 사람 당 얼마 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 계획되어있는 과정은 1단계는 열 명을 선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이 3개월은 강사 양성과정을 거치고, 나머지 3개월은 강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 과정으로 지금 계획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Happy Together English 해서 영어 단어 하루에 세 개 외우고, 문장 두 개 말하고, 영어 문장 하나 쓰고, 이래가지고 7,7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걸 학교마다 죽 나누어줘서 이 영어단어 오늘 단어를 뭘 외운다 해서 세 개 해서 복도에 붙이고, 문장 두 개 말하고, 학교마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市교육청에서 이 사업 프로그램, 사업 명을 정할 때 3·2·1 Happy Together English라고 대표적인 내용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뿐만이 아니고, 외국어 공부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구비 7,7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은 금년도에 3억9,000을 지원했는데, 원래는 市하고 區하고 사업비를 50%씩 지원해야 되는데 시에서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한 학교에 저희가 500만 원씩 하고, 市교육청에서 500만 원으로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에 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106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6개 학교에 7,700만 원……. 106개가 초등학교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가 53개, 중학교가 30개, 고등학교가 23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합해서 106개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11시53분, 최상극 위원 입장함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376쪽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는 10억이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9억이고, 내년도에 1억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급식시설이라든지 시설 보완보다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 으뜸교육도시추진위원이라고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분들한테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는 뭔가 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두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던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율형 고등학교에 너무 배정 많이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올해는 3억1,500만 원인데, 대구은행에서 협력해 주신 1,500만 원을 빼면 3억인데, 지난해 우리 구에서 출연한 것 말고 일반인들이 출연하신 금액들이 얼마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억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올 연말까지 하면…, 대부분 12월 하고 1월에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7,00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목표는 달성하셨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아마 목표액을 마음속으로 설정하셔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달성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지금 연말에 많이 기부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종친회, 거기에도 계속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약속대로 3억 이상 하고, 초과달성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50억 돌파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11월 11일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인데, 제 지역의 일례로 푸르지오마을이 상당히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잘 한 지역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견학을 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2013년도에 보니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교체가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당초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하고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 간 조금 알력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자생력을 길러놓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도 많이 되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곧 원래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생각이 저 생각과 똑같은데요, 실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면 어떠한 단체의 변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실지로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가 되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닦아온 열과 성들은 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가 바뀌더라도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한테 뭔가 보람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게 사람에 따라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게 월성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자생력이, 굉장히 강한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이 특히 평생학습분야 전체가 저희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은 평생학습마을 리더를 많이 양성해 놓으면 거기에 좌지우지 안 되고, 평생학습마을 리더가 평생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조언을 해 주고, 이런 자생적인 뿌리로 정착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마을 리더 양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쪽으로 신경 쓰는 이유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경기도에 참이슬 마을과 같이 정말 잘 된 그런 시범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중간에 요즘에 보면 좀 활력이 떨어진 것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서 한강 이남 지방에서 뭔가 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견학도 와서 좀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380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월성육영학사 운영 지원비로 4,000만 원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건물 규모와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생겨요. 왜냐하면 1층에 사용하는 인원이 약 30명 정도 되고, 2층, 3층에 가니까 고시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영세민이니까 예산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투입 대비 뭔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볼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디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5쪽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올해 몇 개 마을이 참여했다고 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세 개 마을을 조성했고, 그래서 금년까지 조성된 것은 여덟 개 마을 조성되어있고, 내년에 두 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 373쪽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학습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기관 이런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우리 마을 간의 소통의 장으로서 공동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우수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수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크게 네 파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에 금년도 3,000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이고, 1동 1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동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주로 자격증 과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40, 50세대가 상당히 어렵고, 또 향후에 생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했고, 소외계층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분야는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복지관, 성서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본동사회복지관, 노인문화대학, 이쪽으로 소외계층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 프로그램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취약지역 배달강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평생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동아리 길거리 공연도 성당, 두류 쪽이라든지 꼭 그쪽을 해서 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쪽이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 쪽에는 환경이 좀 나은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2013년보다 2014년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2,60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애
이영애위원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원래는 예산편성 수치 부기상으로 보면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금년도에 사실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7,500만 원 내역을 보면, 기존에 올해 편성되었던 2,500하고,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3,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두 개 마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래서 7,500입니다. 그런데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을 더 하기 위해가지고 3,000만 원을 부기상 삭감을 안 하고, 2,600만 원만 삭감을 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마을 단위에 우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만 주력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이 여덟 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마을이 제일 잘 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는 마을은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월성푸르지오, 그리고 송현동 화성파크드림, 성당동 래미안 e편한세상,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마을 중에 잘 하는 동이 월성동 서한아파트입니다. 월성동 서한아파트가 약간 특수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그 옆에 월성주공 1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주공하고 같이…, 그것은 서한아파트에서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할 때 월성주공아파트가 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계층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겠다 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월성주공4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 내가 상당히 하기가 힘든 케이스인데, 거기는 월성종합복지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기관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기존에 해 오던 이런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바뀌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잘 정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왜 사업이 필요한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한번씩 시기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인동 화성파크드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 입주자 대표회장이 바뀌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평생학습마을 리더들이 다시 인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이 유지가 되고, 10월에 평생학습 주민들 간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영애
이영애위원
제 말은 동대표가 바뀌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들도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잘 유지가 되느냐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바뀌었지만 그 마을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니까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 인식을 바꾸어놓고 그런 경우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평가하고 분석했을 경우에는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체 그 마을 사업을 하시는 주민들한테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본 게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사업을 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몇 %의 만족감인지 다 나와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대부분 만족도에서는 70%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차등지원을 하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마을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간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생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사업의 사업계획을 직접 만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 잘 되어있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분소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설치 보수비하고 운영 프로그램 여기에서 보면 5,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리모델링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세부적으로 산출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 대신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은 순수 우리 구비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사실은 우리 과에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구시하고 우리 달서구만 있다가 수성구가 금년 10월에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성당, 두류부터 해서 성서지역까지는 장소가 월배지역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이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5대 의회 때부터 지적한 부분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구비로 했던 부분은 시하고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지자체에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국·시비 지원만 바라보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는데 계속 이것을, 청소년 문제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구비를 반영해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수련원에 있는 소장님 그분을 활용해서 급여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이쪽에 상담 날짜를 정하고 서로 요일을 정해가지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장만 한 명이 양쪽에 관리를 하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서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주할 상담사를 내년도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는 물어볼 건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3페이지를 보면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 이것 금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처음 해 보는 그런 사업인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또 민간이전으로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800만 원, 다섯 개 기관에 4,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행복학습지원센터 사업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센터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행복학습지원센터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새정부 들어와서 평생학습 개념이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지정해서 하는데 마을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마을하고도 약간 개념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마을을 지정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동주민자치센터를 행복학습지원센터로 지원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행복학습지원센터 컨설팅위원 수당으로 500만 원 책정하셨고, 다섯 분이니까 100만 원 정도로 5개월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 컨설팅위원이란 분이 강사입니까? 뭐 어떤 분들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평생학습마을 리더 과정을 3월부터 2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저희가 평생학습마을 양성과정을 수료했던 그쪽 파트도 되고, 아니면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금은 그런 쪽에 배출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리더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 마을에서는 평생학습 개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사업계획을 만든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리더들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존에 우리 기관이라고 하면 제일 와 닿는 게 동주민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기존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잘 와 닿지를 않아요. 이런 유휴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상지를 선정 내지는 한번 알아보시기는 알아보셨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유휴공간이 없으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어진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는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어진지가 오래되었다든지 세대수가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마을에서 원한다면 장소를 굳이 아파트 내에서만 하는 걸로 원칙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라든지 다만 그 평생학습 마을 안에서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유휴공간은 외부의 공간도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야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행복학습지원센터 이것은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죠? 국가에서 장려하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1억3,000만 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국비로 일부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교육부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응모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대응사업에 편성하고, 내년도에 교육부에 저희가 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처음에는 개념이 잘 안 와 닿고 그런 부분인데, 컨설팅위원 수당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은 좀 기존에 하던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는 좀 차별성 있게 뭔가 좀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차별성 없이 하면 뭐 기존에 하던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과정이 공모사업을 할 때 거치도록 하는 게, 필수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 수요조사를 안 하고는 못 하도록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로 특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계층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조금 차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동아리 거리공연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성당, 두류권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거리공연 하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동아리를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부분은 실제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발성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동아리 거리공연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분들한테 참가자 보상금으로 돈이 나가요.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부분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다 이렇게 보상을 해 줘 가면서 동아리를 운영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동아리 보상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동아리 거리공연을 할 때 우리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아리들한테 거리공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동아리 같은 경우에 중점을 두는 게,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공연을 할 때 금년도에는 6회 했는데, 일률적으로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30명씩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그리고 국악이라든지 장비가 이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만 원 주기에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차등을 하기 위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타구에서도 이걸 하는 데가 많겠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는 타구에서 한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높이려고 하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단체 이런 데서 서울역이나 어디 지정을 해 줘서 돈을 한 100억 정도 해서 몇 백 개 되는 각종 단체에 배부를 하는, 기부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 사람들이 동아리로 활동하는데 그냥 묵힐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사회에 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장비 운송비만 드리는데, 주요 공원에 이분들이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활동하는 기회도 주고, 또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 평생학습동아리라고 하면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사물놀이하고, 이 정도 하는 걸로 기존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발상을 전환시킬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뭐냐 하면, 한 3년 전부터 저는…, 계명대학교 학생동아리입니다. 이 부분은……. 한 50개가 넘는 학생동아리 이 친구들이 끼를 발산하고, 젊음을 한번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응해서 신당동 일대, 이곡2동 일대에 공원을 대여해서 그렇게 동아리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3회까지 했으니까 내년에 또 4회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 평생학습이라면 조금 연세가 드신 분, 그것은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 또 장년 세대, 노년 세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국장님, 이 학교 동아리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목을 한번 시도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는 기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악기 운반비 정도만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했을 때 만약에 우리하고 같은 취지로 된다면 저희도 같이 지역을 안배해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어른들이 동아리 하고 학생들 동아리 한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비가 많이 든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만 기부하는 차원에서 이정도 경비를 받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학생들이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 그 시간 이전에 또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자기들이 성금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행사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부채를 손수 만들어서 와룡시장 상가 주민들하고 같이 나누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많이 했고, 우리가 국토부에 레드블럭사업 이 부분이 예산규모는 48억이 되던데, 내년도에 한 9억 정도 순차적으로 국·시비, 또 우리 구비 합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레드블럭사업도 결국은 이 동아리, 이분들 무대를 한번 만들어 주고 싶고, 또 이분들이 인디밴드 공연이나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젊은 끼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들 학생동아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의 발상에서 시작되었던 부분인데, 사업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3개 년도에 한 48억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마 동아리 이분들이 학생들하고도 한번 연계를,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는 그 과정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75페이지에 보니까 이웃 어울림 축제라고 하는데, 이 어울림 축제라는 부분도 신규사업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민간행사 운영보조금조로 이렇게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민간이라 하면 대상이 뭐 어떤 분들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근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내에서만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파트 단지별로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개 아파트에 한 개 마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지역별로, 거기에 있는 주거지역도 다 포함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예산을, 그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스러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든 걸 한가지로도 준비를 해 와서 한 장소에 어느 날 모여서 아파트 단지의 개념을, 경계를 허물고, 그래야 그 지역적인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잡아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1,000만 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 행사 규모는 좀 소규모 행사, 1회성 행사,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공모할 때 자부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우수성,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문화융성하는데 나름대로 축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도 우리 60만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의 공동체, 누구나 와서 기부도 나누고, 학생들도 와서 같이 주민들과 어울리고, 시장, 상인, 어려운 사람들도 참여하고, 또 학생들, 교사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만들자. 그래서 아까 한 개 아파트 단지, 한 개 마을 아니고 그것을 엮어서 아파트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곳에 우리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푸른방송을 잠깐 보는 중에 용산동에 보람타운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보람타운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관내 푸른방송이 와서 노래자랑도 하고 이랬었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푸른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장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案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푸른방송에 조금 지원비를 줘가지고 마을에 중심적으로 번화한 데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어울림축제를 하는 그 방법도…….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이웃어울림축제를 일시적으로 모여라 이게 아니고요, 내년 초부터 저희가 따로 컨설팅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아파트 단지 대표자라든지 회의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을 거쳐가지고 아파트 마을별로 우리 마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준비가 일정 기간을 거친 후에 공동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다 같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던 이유는 무작정 예산만 지원한다고 하면 자생력이 없어지고, 인식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줘서 주민 스스로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관주도는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그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 376페이지에 보니까 대학에서도 예산을 조금 부담하고 해서 대화형 인터내셔널라운지 운영을…,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인터내셔널라운지라고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는 개념의 라운지입니까? 어디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계명대학교에 현재 국제센터가 별도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보면 인터내셔널라운지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게, 거기에는 책임교수가 아일랜드인으로 책임교수가 한 명 되어있고, 그다음에 조교, 자원봉사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행사가 외국에 유학생이라든지 교환학생들이 있는데, 그 교환학생들이 자기 나라 주관이라든지 평소도 초, 중, 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면 문화행사를 하면서 외국어를 같이 소통을 하고, 교유의 장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초, 중, 고 학생들이 외국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문화를 같이 전파해 주고 같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초, 중, 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多외국어, 多문화, 직접 어울리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터내셔널라운지를 계명대학교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확대도 하고, 우리 관내 초, 중, 고에서 체험신청을 하면 전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인과 어울리고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러면 외국어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애주고, 어릴 때부터 일찍 이런 외국어 학습과 문화에 대한 능력을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학생들이 참여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겠는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참고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대규모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도 보면 학교에 영어동아리라든지 중국어동아리, 일어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트에서도 가서 일정 기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일반 학생들도 외국인들과 평소에 못 접해 본 경우도 여기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사업내용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서로 협조하면 아마 좋은 사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꼭 다문화 가정의 세대나 또는 저소득 거기만 너무 국한해서 아이들 대상자 선발을 하지는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우리 구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외국인 학생이 있습니까? 대학생들 말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그 교환학생들하고 이렇게…….
시영
허시영위원
교환학생들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본위원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금 청소년공부방으로서의 용도가 너무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폐기되는 상태인데, 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좀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달서구 보건소 성서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성서보건지소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성서보건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맞았겠느냐……. 월배권에는 분소가 있고, 또 센터가 있고, 저쪽은 또 지소이고, 분소이고, 이런 개념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셨겠지만 향후에 이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저는 센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소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전에 일본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내년도에 추진 일정이 2월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할 때 명칭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 준비를 할 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의견이 반영되어서 반드시 명칭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설명할 때 그리고 그 뒤에도 다른 설명을 할 때 두 번을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은 2013년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번 사업에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동참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성당동 래미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전년도에 평생교육학습마을 그 교육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할 때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 1단지, 2단지, 3단지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은 이영애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마을이 잘 되고 있는, 지정되어있는 부분이 어느 마을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달리 다른 뜻이 있어서 제가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월성푸르지오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잘 되다가 한 때 분위기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제가 거론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마을이 어떤 마을이고, 어떻게 잘 운영할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설명을 하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현재 區 예산이 나가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당연히 우리 예산이 나가는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는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평생학습마을 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몇 개 마을을, 몇 군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싶다 이겁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그…….
태선
전태선위원장
아뇨.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현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은 예산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 예산에서 성당 래미안 e편한세상하고, 월성푸르지오는 금년도의 사업에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월성푸르지오는 3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지원이 끝난 것,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서관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