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하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비슬산휴양림 등산로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면 6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비슬산휴양림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길이 2㎞ 구간에 가로등 80개를 설치하여 야간 또는 새벽에 비슬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야간 등산로 이용자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과 예상 이용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가로등 설치 시 야생 동‧식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보호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견사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전기셔틀버스 구입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초 개산이후 예상되는 관광객 급증에 따라 미리 수송계획을 세워 관광객 수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전기셔틀버스를 한꺼번에 6대나 구입할 것이 아니라, 먼저 2~3대 정도 구입해 시험 운행해 보고 성능에 문제가 없고, 관광객 수가 많아 추가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구입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 대견사 중창 백서 제작용역 사업비 2,000만 원, 달성군 종교발전사에 관한 연구용역사업비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견사 중창 백서의 수록할 내용은 무엇이며, 달성군 종교발전사 용역을 군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 수립된 달성군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여 용역 발주할 경우 2억 원이라는 사업비는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가창면 단·중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발주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을 처음 수립한 시기는 언제인지와, 또한 최근 수정한 연도 및 용역비, 그리고 내년에 수정해야 할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가창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민운동장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장 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도 7,000만 원을 들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등,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달성종합스포츠파크가 완공되어 군민운동장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 31,622㎡에 이르는 군민운동장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문진 101대 피아노 축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사명을 보면 2012년엔 99대, 2013년엔 100대, 2014년에 사문진 101대 피아노 축제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피아노 대수를 한 대씩 늘리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행사명에서 피아노 대수를 제외한 다른 명칭을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100대 피아노 축제의 성과와 내년도 축제 기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여 행사비용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시기와 용역비, 내년도 수정용역 발주사유, 가창면 단‧중기발전계획 별도 수립사유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 수립시기와 용역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은 상위계획이자 2000년도 수립된 국토종합계획과 2003년도에 수립된 대구장기발전계획을 밑바탕으로,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도시경쟁력 제고와 친환경적 도시건설 등을 목표로 2005년 3월 처음 수립하였으며, 이후 2010년 1월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역비의 경우 2004년도 당초계획 발주시에는 8,000만 원, 2010년도 일부 수정 계획시에는 8,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 수정계획은 사실상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발전의 변화와 기존 계획 등을 총 망라한 군정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이자 군의 최상위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법적검토 등 보다 심도있는 계획 수준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용역임을 감안하여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전에 협의한 금액이며 일부 시‧군 용역에서도 이정도의 금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용역비를 산출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발전계획의 수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장기발전계획수립과 2010년 변경계획 수립 후 우리군의 대내외 여건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전략 변경과 국가산단 조성, 낙동강사업과 비슬산 명소화 사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미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산재한 여타 계획의 수정사항 반영과 각종 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체계화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발전의 지침으로 활용코자 하며 기존계획의 수정이 아닌 사실상 새로운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특히, 대구시에서 2030년을 목표연도로「대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고 이에 우리 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구시의 계획에 맞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므로서 적시성 확보와 함께 우리군 발전의 큰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창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별도로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화원권과 다사권, 남부권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발전 요인이 부족한 하빈과 가창지역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목표로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으로 군의 발전방향 및 전략, 부문별 목표 등 미래 청사진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기본 계획으로 그 성격상 권역별, 부문별 계획은 구체화를 위한 별도의 실천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군 장기발전계획은 용역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천계획수립과 예산반영 등 사업화 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군 장기발전계획과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되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내용으로 하는 보다 구체화된 가창면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2014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창면 단·중기 발전계획을 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달성군 장기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한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6대 의회가 들어와서 2010년도에 장기 계획을 한번 했던 것으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예. 그건 2009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0년도 중순에 발행되었고 실제로는 6대 의회 때가 아니고 5대 의회 때에 마감을 하면서……

설명을 그때 본청에서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과 3년 정도 지났습니다. 불과 3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장기 계획에 2억 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발주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애초에 8,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 때에 장기발전계획이 다 수록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도 아닌데 여기 답변에 보면 수정이 아니고 사실상 새로운 장기발전이라고 하는데 또 다시 2014년도에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또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 장기발전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수준 정도만 담았습니다. 2010년~2012년 3년 내지 3년 반 정도의 달성군의 변화는 달성군의 각종 용역이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에 따른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담지를 못했고 아울러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가 장기용역을 지금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수정이지만 사실상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같이 담아야 만이 새로운 7대의회가 들어서고 나서도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도 새로운 미래비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미리하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을 장기발전계획이 아니고 단기발전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발전이라고 명칭만 그렇지 2010년도에 용역했던 것이 2014년도에 또 다시 한다는 것이 장기발전입니까? 지금 큰 변화가 달성군에 있었지만요.

이 장기발전계획은 2005년 3월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가 2015년도인데 그 중간에 평균 3~4년 많게는 5년 정도는 통상적으로 그 계획에 예측도 빗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4~5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을 하는 것이 장기발전계획에 통상적인 추진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계획으로서 전체를 못 담아냈기 때문에 전면 개편안은 사실상 새로 추진하는 형태이고 대구시도 지금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수정계획이라기 보다는 국가정책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해야 되는 어떤 비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면 수정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단순히 수정 가지고는 이 많은 것을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전면 새롭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실장님, 용역같은 용역 한번 보았습니까? 그리고 용역으로 수십 번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장기발전계획이고 단기발전계획,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 정도 용역계획은 충분하게 더 훌륭한 용역을 제가 보았을 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시 장기발전계획을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서 8개 구‧군을 합니다. 대구시 전체로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은 장기발전계획이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발전의 금액 부분은 사실상 그 정도는 아니고는 종합계획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대구시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 정도 가격이 아니면 못한다고 하면 대구시는 2억 8,000만 원을 주고 8개 구‧군을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는 8개 구‧군을 부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달성군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또 필요하면 지역이 신청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서 대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끌고 오는 또 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구시가 할 때에 끝이나자마자 그것을 바로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금액은 연구원들이 많게는 12~3명이 6개월이상 1년정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구미나 영천이 1억 8,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이고 보통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용역을 보시면 진짜 용역이 아닌 용역이예요. 지난번에 군청상황실에서도 몇 번이나 용역설명회도 듣고 했지만 여기에 계시는 국‧실‧과장님들보다 용역하시는 분들이 낫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전문가이시면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용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용역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같으면 그래도 몇 년, 10년 앞서서 우리가 “아, 그럴 수도 있겠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용역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현실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장님들보다 용역하시는 분들이 더 못해요. 이때까지 용역 제대로 된 용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용역비만 많이 올려놓았지요. 앞에 8,500여만 원, 해 놓은거요. 2010년도에 수정계획시에 8,400만 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 앞으로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접목하면 되지 싶은데요. 여기에 1차보다 더 많은 2억 원 정도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번에 용역을 하실 것 같으면 진짜 용역같은 용역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가창면 단‧중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에도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에 중복은 되어있는데 가창용역은 우리 달성군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대로 장기발전계획이 군청 1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세원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휴양림 등산로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과 예상 이용인원, 야생 동·식물의 피해 예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대견사 중창과 더불어 남녀노소 특히, 고령자 및 비슬산을 찾는 야간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대견사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되며 관광 달성을 지향하는 군 이미지 제고 등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상인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갓바위에 음력 초하루 부처님 오신날, 대학수학능력평가일, 야간등산객 등에 하루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야간에 찾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부처님오신날, 대학수학능력평가일 외에도 4∼5월 참꽃제 기간과 7∼9월 여름휴가기간, 10월 단풍철 및 12∼익년 2월의 겨울산행 등산객 등을 비추어 볼 때에 가로등이 설치될 경우 연간 5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 동‧식물의 피해예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시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계절별로 점등 및 소등시간을 조절하고 전구는 LED등으로 장착할 시 절전과 수명연장은 물론, 야생 동·식물의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등산로에는 데크공사를 완료하였습니까?

지금 일주일 내로 다 됩니다.

아직 덜 됐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경사가 많이 심한 곳과 바위하고 험한 곳에는 데크로 하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올라가기에 편리하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밤에 야간에 연세 있으신 분들도 가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는 대견사 중창이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유명한 역사적인 것 때문에 야간 등산객이 가로등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로등이 있으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낮에 오셔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기도 하러 오는 분들은 야간에 입시철에 많을 테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평일 날은 교회새벽기도처럼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산이 멀기 때문에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름에 야간등산을 많이 하니까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2km 구간에 예산을 측정하면 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간격을 한 25m로 하면 밝기라던가 방금 말씀하신 야생 동‧식물에게 피해가 크게 안 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간격을 25m로 하면 80개 정도 두면 2km 정도 구간에 골고루 배치 될 것입니다.

야생동물도 중요하지만 간격이 20m든지 25m든지 30m든지 거리 관계보다도 사람이 올라가는데 어둡지 않아야 합니다.

예. 제일 우선으로……

그리고 타이머로 해놓으면 해가 뜰 때에 꺼지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일찍 밝아옵니다.

그러면 야생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니까 잘 해주시고요. 예산은 6억 원 정도면 많이 드는데 연간 예상 인원을 5만 명 정도 계산을 합니까? 그러면 갓바위는 어느정도 등산객들이 야간에 옵니까?

야간은 1일 최고 많을 때에는 한 3,000~5,000명 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날은 특수한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인원이 호기심 삼아서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절을 새로 조성을 한다든지 또 중창을 한다든지 하면 불교신자들이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관광객으로 낮에 각 사찰에 요즘 성지순례라고 해서 절의 용어로 보면 ‘삼도삼사 순례’를 많이 하고 ‘방생’ 이럴 때 많이 오는데 야간에 다닐 때에는 특수한 수학능력시험이라든지 정말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부처님오시는날은 걸어서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잘 감안해서 정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잘 줄이고요. “6억 원이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동료 의원분들도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도에 가로등의 거리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50m 정도로……

국도는 그렇지요 ?

예.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지금 국도의 전력 수급 상황 때문에 국도에 가로등 격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예산안을 만들 때에 정확하게 인원을 체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수요 예측을 그냥 계산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1년 치에 수요 데이터를 한번 내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인원 측정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인원 책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지요? 야간 등반이 1,3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과연, 그것이 가능 할까요? 대견사에 올라갈 때에 셔틀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렇지요?

예.

방금 하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가 수능 때에는 젊은 엄마들이 있으셔서 자식을 위해서 또 고행을 하고 마음을 정진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실거예요. 그러면 과연 엄마들이 야간에 굳이 위험한데 이 길을 따라 올라가서 축원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25m에 한 등씩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수요 판단이나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객들이 과연 이만큼 야간에 이용할 지 본의원으로써는 정확성 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연간 5만 명이면 하루에 1,300명 정도 평균이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야간 등산객이 1,300명씩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거기에만 유독 6억 얼마라는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요.

가로등 설치가 지역마다 또 여러 가지 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에 가로등을 이렇게 많이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갓바위도 해보니까, 25m, 28m, 30m 간격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등산로 여건에 따라서 25m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25m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등산로도 아닙니다. 유명한 등산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굳이 안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대견사에 가서 축원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보다는 주간에 많이 이용을 하실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견사지가 중창이 되고 많은 분들이 온다는 수요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예측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체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측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을 해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앉을 자리나 가끔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원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절을 찾는 신도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절은 야간에 좌봉 부근에 참꽃군락지까지 등산로를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야간 등산객들도 올라가서 대구시나 테크노폴리스, 구지, 낙동강, 여러 가지 주변의 경관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루 1,300명이 되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신도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로등 설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명소다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로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대견사 표고가 몇 m입니까?

대견사…….

우리 비슬산이 1,080m이지요?

예. 1,083m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악산 대천봉이나 지리산에 올라가는 거기에는 장거리 코스, 출발을 해서 밤늦게까지 가는 코스도 있습니다. 장거리 코스도 이렇게 까지 안 하거든요. 이것은 코스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시간도 안 걸리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1시간 10분 정도.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거리도 따지고 보면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수요판단,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여 원이 넘습니다마는 가로등 하나당 약 75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산에 가로등을 설치해 논 모습을 보았을 때, 자연경관과 조화가 안 되는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당히 등산하는 등산객들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다사 모암봉, 죽곡 뒷산입니다마는 비슬산에 설치할 때에는 자연경관에 조화가 되는 가로등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등 점멸 시간을 계절별로 소등하는 시간과 점멸하는 시간을 각각 달리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사에 보면 하절기에 오후 5시에 켜서 밤새도록 켜놓습니다. 아침에도 일찍 끄는 것도 아니고요. 동절기 같으면 그나마 오후 5시~익일 아침 7, 8시에 소등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하절기나 동절기나 같은 시간 때에 밤새도록 켜 놓은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슬산에 설치할 때에는 정말 타이머를 두 가지 종류로 한다든지 해서 계절별로 맞게 타임시간을 조절해서 전기절약도 하고 절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모암봉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별도로 해서 타이머 관계는 바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면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도 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갓바위를 많이 비교를 하셨던데요. 갓바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갓바위가 그렇게 명소로 소문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갓바위에 대한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해 봤고 갓바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를 않아서…….

조사도 해보시지 않으시고 갓바위의 비교를 해놓으셨는데요. 갓바위가 그만큼 인원이 몰리는 이유는 영험이 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견사를 갓바위만큼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문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만큼 소문이 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바위에 부처님오신날,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한 번쯤 갓바위가 그만큼 명소로 소문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전기차도 해놓으셨는데 전기차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나 어르신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에 가시는 분들은 편한 것보다는 공덕을 쌓으로 가기 때문에 고행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갓바위는 밤에도 몰리는 것은 그만큼 이름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필요로 하다면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도 들여야 되지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대견사 중창도 해보고 기간을 두고 한 1년이라도 실험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가지고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달성군민들도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시지 않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근거라고 할 건 없지만 비슬산에서는 조금 경력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얼음동산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온다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을 만들고 하니까 그분들이 놀러와서 보고 그리고 많이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비슬산은 대견사라고 하는 명소다운 명소가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편리성이라던가 안전성으로 봐서는 가로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제 나름대로의 예측도 해본 것이고 비교는 갓바위로 한 것은 제가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갓바위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도 그만큼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장담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장담하고 싶습니다.

갓바위 시설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수요가 늘다 보니까 조금씩 고쳐 나갔던 것이 지금의 갓바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준비를 딱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고요. 등산을 말씀하셨는데요. 등산객들, 저도 앞산에 야간 산행을 가봅니다마는 끝까지 가로등이 있는 코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불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너무 좁게 잡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잘 생각하셔서 갓바위랑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갓바위를 비교하실 것 같으면 갓바위가 지금으로 오기까지의 과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조사를 해보셨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지금 갓바위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모든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견사 관광객 수송계획과 관련하여 전기 셔틀버스 6대 구입계획 중에 먼저 2∼3대 구입 후, 시험 운행을 거쳐 추가구입 하자는 의견과 대견사 중창백서 제작 및 달성군 종교인 발전사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견사 중창사업은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하반기 사업구상(안)을 초안하여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 문화재청 발굴조사 대구시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1일 개산을 목표로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기단공사 중에 있고, 향후 주요 공종은 창호 및 구들, 부대시설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비슬산 관광객 수송시설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디젤 셔틀버스, 전기 셔틀버스가 검토되었으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디젤 셔틀버스는 매연과 소음, 상용차 외에는 특수차량으로 제작이 어려워 적용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전기 셔틀버스의 장점은 급경사지 산악지형 특성에 맞는 성능과 제원, 차량 개폐방식, 곤충형상 디자인 등으로 비슬산 임도 5.8km 지형에 가장 완벽하게 적용이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제작이 가능한 친환경 수송시설로 판단되어 집니다.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탐방객 75만 명 보다 훨씬 많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행락객들이 비슬산을 내방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셔틀버스 6대 산정 근거는 10분간 간격으로 시간 당 6회 운행할 계획으로 6대를 산정하였으며 앞으로, 비슬산 관광객 수송시설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안전성과 환경성을 최우선 감안, 차량제원, 성능, 디자인, 차량개폐방식, 주차장 위치, 차고, 적정 운행대수, 수익분석 등 종합적 판단에 의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용역과 연계하여 비슬산 관광객 수송 시설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수송시설 도입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견사 중창 백서 발간은 대견사 중창 추진 전 과정인 계획 단계부터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인·허가, 문화재발굴, 시공 전·후 비교, 대견사 중창 등에 대한 기록과 설계도면, 참여기술자, 중창 주요사진 등을 수록하여 민족정기회복에 따른 역사전승 기록물로 남길 필요성이 있으며 통상, 문화재 수리와 복원 등은 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견사 개산 후에 전통사찰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한 요긴한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종교발전사 연구용역을 군에서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종교인 협의회는 금년 5월 29일, 관내 기독교, 불교, 천주교 3개 종단의 대표자들이 준비모임을 가지고 창립총회를 거쳐 구성된 단체로서 정관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종교인 협의회는 상호존중, 신뢰구축을 위하여 상호교류, 사회교육, 봉사, 복지, 인권신장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종교인 협의회입니다. 종교발전사 연구용역 사업은 협의회에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아직 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실무경험 부족으로 협의회 건의에 따라 군에서 대행 추진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 종교인 협의회가 활성화되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생·봉사 단체로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종단, 종교인 상호간에 친목 도모를 통해 군민들이 화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셔틀버스는 25인승입니까, 몇 인승입니까?

20인승입니다.

그것을 제작을 의뢰해 놓으면 제작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예산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참꽃기간 전에 빨리 시행을 해서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기일이 3~4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수제작이지요?

예.

대구에서 안 되어서 서울 같은 곳의 자동차 제작 회사에 갑니까? 그런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면 특수 자동차 제작을 지금 제작하여 우리 형태처럼 운행하는 대가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구개발이 더 되어서 전기사용 용량이라든지 마력이라든지 성능이 개량된 상태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동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가대를 포함해서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 셔틀버스는 과장님의 답변 내용처럼 매연, 소음, 여러 가지 친 환경면에서 좋고 본의원이 지난번 연수를 강원도 삼척으로 갔는데요. 모노레일을 타고 건물에 들어가 봤고 거기의 팸플릿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 수송차비도 냈지만 차비가 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슬산 대견사를 올라가는데 모노레일을 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앞으로 관광객이 많으면 케이블카를 다 놓 고 해야 되겠지만 먼저 셔틀버스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6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는데,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6대를 구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로망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길은 되겠습니까? 6대가 한꺼번에 올라갑니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슬산 공영주차장에서 대견사까지는 인도구간이 5.6km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전기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차량구입과 함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인도 폭을 가져다가 양쪽 노면에 자연훼손 없이 남은구간 전체에 포장이 가능하게 되면 교행도 가능하고, 현재 사업비를 노면포장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배수시설하고 겸해서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인도에 손을 더 보면 교행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6대가 그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한 대당 20명 인원이기 때문에 6대를 하면 시간당 왕복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6대 정도하면 120명 정도 10분당 간격으로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차량을 시운전 제작해서 납품이 되면 시운전 운행구간도 한번 거치고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6대를 한몫에 구입이 아니고 일단 제작 시행, 운행을 거쳐서 예산확보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한꺼번에 6대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보다도 2~3대 정도 먼저 제작을 해서 시험 운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6대가 되든지 10대가 되든지 인원 수요를 봐서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와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요.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회사도 한번 주문을 하면 보통 5~6개월이 걸리겠네요?

예.

그 정도 걸리면 그 기간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한번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길도 잘 만들면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에 준비해서 하면 좋기는 좋지만 주말, 공휴일에는 인원이 많겠지만 평일에는 인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2~3대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견사 중창 백서 발간, 대견사 중창 백서 발간 같으면 예전에 대견사가 패사되었던 것부터 종합된 자료를 가져와서 현재의 대견사를 중창 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백서 발간을 하는데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책이 몇 권 되겠습니까? 그만큼 자료가 많습니까?

방금 백서 발간 내용을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항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책으로도 발간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후 과정을 총 정리해서 민족정기의 차원에서 중창을 하는 것과 역사기록보존물로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의원님들의 충분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서 발간은 좋습니다마는 중창해 놓고 백서 발간이 바로 나가는 것보다 1~2년 후에 과정도 같이 담아서, ‘개산을 하는 날에 많은 인파가 전국에서 구름같이 모였다.’ 이런 것도 싣고 하려면 1~2년 지켜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예. 충분히 내년 사업 예산을 신청한 만큼 저희들이 준공까지 모두 담아서 기록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국에서 많은 신도와 관광객들이 왔던 것도 다 담으려면 지나고 난 뒤에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깊이 연구해 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발전사, 지금 그렇지 않아도 3개 종단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주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다른 곳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현상입니다. 종교 갈등으로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라든지 달성군의 대표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예. 각 종단별로 대표자를 선임해서 임원까지 구성해서 합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합의가 되어서 참석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종교 발전사를 우리가 통합했는데, 작년에 모였습니까?

금년 5월 29일 날입니다.

우리가 종교 발전사를 만들어가지고 백서를 만든다면 각 종교단체에다가 교회, 절 등에 다 배포할 것이 아닙니까?

예.

잘 연구를 하셔서요.

이 사업 외에도 종교 상호 간에 화합행사인 바자회 같은 것도 개최해서 국민화합과 또 불우이웃 활동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행사이고 참으로 환영을 합니다마는 잘 연구를 해서 시기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차량은 특수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라이닝이나 모터자체는 특수로 제작이 됩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백담사의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예.

내리막으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데 보니까 라이닝이 한 달도 못 견딥니다.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그런 구간인데, 일반 차량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폐단이 많이 나오고 보리암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일반 차량으로 해서 3년만 쓰면 폐차할 정도로 특수 제작으로 구입하려고 주문 과정 중입니다.

라이닝도 보통 일반차량하고 같은 고무 라이닝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사도가 심한 구간에도 충분히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자문을 받은 결과, “운행에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비는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라이닝을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셔틀버스가 6대지요?

예.

처음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대를 운행했을 때에 수지분석과 수입분석은 어떻게 나왔는지 가상시나리오라도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분석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보고 내용과 같이 용역을 통해서 또 동절기 대책과 함께 수익사업으로도 일전에 예산소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없는 그런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수익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역검토를 하여 1회 이용요금이라든지 충분히 연간 이용률 등을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 물론 용역을 주시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온 가운데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도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6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의 기본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계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하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그러면 셔틀버스 한 대당 폭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기로는 20인승이 2.4m 정도로 길이는 6.6m정도.

그렇다면 초입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길의 전체를 넓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구간과 또 조성된 구간의 좌우 양측에 남은 구간을 충분히 포장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예를 들자면 최종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6대가 운행을 한다면 정말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내방객들과 관광객들이 타고 가는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교발전사 연구용역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3개 종파 안에서도 많은 작은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군민화합을 하고 종교화합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말 종파가 단합하고 군민이 단합해서 19만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달성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기용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운동장의 향후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문진 100대 피아노 축제와 관련하여 행사 명칭에 따른 피아노를 한 대씩 늘리는 사유, 명칭변경, 올해 축제의 성과, 축제기간 조정에 대한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기존 군민운동장은 1985년 달성1차 산업단지 조성 당시, 근로자 체육시설인 운동장으로 조성된 이후, 군민체육대회, 근로자 체육대회, 전국 족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문화예술행사 개최장소와 더불어 인근 주민과 근로자들의 생활체육, 휴식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풍 성하리의 종합스포츠파크 완공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산으로 현재 군민운동장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총 등 근로자 단체와 인근 기업체의 운동장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과 축구 동호인들의 축구장 증설, 일반 주민들의 공원조성과 산책로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 일부에서는 학교 또는 직업훈련소 등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관심 깊으신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내 18개 클럽 400여명의 테니스동호인 건의와 달성1차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 주민들의 활동수요에 비해 부족한 테니스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군 실업 정구부 훈련장을 겸하여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테니스장 3면을 정비하고 3면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금년 추경사업으로 시설관리유지 차원에서 노후화된 배구장과 족구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14년도 사업으로 기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공시설의 활용도와 효용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아노 콘서트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원 사문진나루터는 1900년 3월 26일 미국인 선교사 사이드보텀 부부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온 역사성과 상징성이 깊이 담겨진 장소입니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피아노 콘서트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콘서트로 근대 신문화의 원류인 피아노가 처음으로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우리 군 개청 100년을 기념하여 ‘100년 마중, 99대 피아노 콘서트’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10월 4일과 5일에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전국적인 관심 속에 성황리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피아노 대수를 한 대씩 늘리는 사유는 특별한 사유나 의미가 있기 보다는 내년도 피아노 축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지난 10월 28일 간부회의시, 주요 행사 개최결과 평가분석보고회에서 제시된 99대에 이어, 100대 피아노 콘서트 다음으로 매년 1대씩 늘려가는 것이 상징성 있는 이벤트로 선점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잠정적으로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피아노 콘서트에 대한 기본계획과 기획단계에서 연출, 프로그램 구상, 출연 및 연주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연주 피아노 대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피아노 메카로서 역사성 있는 나루터의 상징성 등 전반적 검토로 누구나 공감하고 대외적인 인식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피아노 축제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2차례에 걸쳐 오디션을 통해 지역 음악전공 학생과 피아노 동호인 54명을 선발하여 지역의 음악인의 대형 콘서트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작년 99대 피아노 콘서트의 1만 3,000명의 관람객에 이어 올해는 2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1만명의 관람객 방문은 우리 군 주요 문화행사 중, 참꽃문화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으로서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한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100년 달성의 역사성 및 정체성과 더불어 범군민적인 의지와 이상을 담은 임동창 선생께서 직접 작사·작곡한 ‘달성아리랑’을 창작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군과 군민들에게 뜻 깊은 선물로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콘서트 행사 기간의 단축을 통한 예산절감 의향과 관련하여 올해 100대 피아노 콘서트의 첫날 공연은 이루마 초청 공연을 준비하여 사실상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의 메인연출 콘서트에 앞서, 전야제 형식으로 공연하였습니다. 분석 평가보고회시에 2년간 연이은 출연으로 다소 식상하다는 의견과 단조롭다는 의견, 향후에는 교체의 필요성과 공연장르 변경 또는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기간 조정 또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누구나 호응하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콘서트 출연자 섭외와 더불어 공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아노 콘서트에 대해 심도있고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초의 피아노 유입지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아 피아노 메카로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개촌한 주막촌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운동장에 종합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가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한 대씩 늘려가는 것이 상징성 있는 이벤트로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101대 콘서트로 2014년도에는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했을 때에는 그래도 개청 100년을 담는 의미에서 ‘100대 피아노 콘서트’라고 붙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99대로 하고 올해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개청 100주년을 기념해서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100년 맞이 ‘99대 피아노 콘서트’를 하고 올해는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99대, 100대 이렇게 콘서트를 했을 때에는 대구시민이나 달성군민 여러분들도 호응이 좋았습니다마는 101대, 102대 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개청100년 이라는 그 뜻이 퇴색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101대를 예산 상에 ‘101대 피아노 콘서트’라고 했지만 이것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나 의미가 있기보다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보고회 시에 일부 의견이 99대, 100대 피아노, 그리고 101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콘서트를 할 것을 대비해서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면밀한 검토보다는 계획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우선 예산상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피아노 99대는 100년 개청을 1년 앞두고 전야제 행사로서 했고 피아노 100대는 개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피아노 콘서트인데 이렇게 계속 101대로 하면 상징성이 퇴색되며 우리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홍보효과가 아주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사업비를 보면 올해 2억 8,000만 원입니까?

예.

99대를 할 때에는 얼마입니까?

99대 할 때에는 9,300만 원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100대를 했을 때에는 얼마 였습니까?

2억 4,300만 원입니다.

과장님, 99대하고 100대하고 프로그램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프로그램은, 첫째 이루마 공연 때에는 유사했습니다마는 임동창 선생님의 본 콘서트 때에는 작년에 없었던 가수 주현미하고 이생강 국악인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했으며 그리고 무대가 첫 회에는 60평 정도 2단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제작을 해서 3단으로 200평 정도로 했습니다. 또한 무대 옆에 설치하는 철제 빔을 이중으로 했고 전광시설을 더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그만하게 양옆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앙에 세 개를 설치해서 무대설치에 각별한 신경을 썼으며 의자 설치도 작년에 4,000석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6,000석으로 확대를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확충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99대하고 100대하고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1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3배 가까이 이렇게 든다라는 것은 무대를 조금 확장해서 그렇게 금액이 크게 들지는 않았을텐데요. 그리고 객석의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그럴 것이고요.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계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이틀로 하는 것을 앞으로 더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하루로 줄여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문화재단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잘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99대 피아노 콘서트를 할 때에는 9,000만 원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올해 감사 자료에는 2억 원이 들어가셨지요?

예산상에는 9,300만 원이었고요.

예산상에는 9,300만 원, 실제에는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셨지요?

그것은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하실 때에는 2억 4,300만 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 7,500만 원이 들어갔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감사를 받고 했던 결과를 어제 과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조금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피아노 콘서트와 관련해서 무대를 말씀하셨는데 무대 규모가 크든 작든 작년도에 100대 하실 때에 무대설치 비용이 총 2,100만 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제작, 설치, 철거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9대도 그렇고 100대도 그렇고 임동창 선생님이 연주를 하셨습니다. 올해에 이루마가 했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역 음악전공 학생과 피아노 동호인 54명을 선발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든 간에 임동창 선생님 연출과 편집을 총체적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루마는 1,6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출연진 98명에 대한 1인당은 얼마입니까? 1인당 10만 원 밖에 안 되고 세금을 제하고 9만 6,8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메인은 똑같은데 1대가 추가되면 얼마나 듭니까? 결국은 수당 10만 원짜리 한 명을 더 넣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르를 바꾸어 보신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피아노를 하신다면 우리가 내년도 계획이 장사익씨나 이런 분들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장르를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왜 예산을 말씀드렸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시행했던 대로 하면 2억, 2억 7,500만 원, 내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1명이 추가되는 데에 따라서 한번은 7,500만 원이라고 하고 내년도에는 1,500만 원이 더 늡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공연을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99대 같으면 9,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하신다고 문화재단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수요예측도 빗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맞길 때에는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수요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 군이나 우리 의회에 정확한 설명과 정확한 예산에 맞게 쓰는 그런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감사 결과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예산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집행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아노 콘서트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낭비요인이 너무 많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개선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장사익 선생님을 섭외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섭외가 어렵게 되었고 그리고 장사익 선생님의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대도 넓히고 3단으로 했지만 일부에서는 100대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관람하는 의자를 평지에 놓았습니다. 무대를 3단으로 했지만 100대가 전체적으로 조망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실제로 관람석도 다른 형태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의자도 우리가 뮤지컬을 할 때에 계단식으로 1,500석을 준비했습니다. 의자나 이런 부대시설도 감안해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증액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역할을 분담해서 문화재단에서는 공연 연출이라든지 출연진들과 연주자 스카우트라든지 그런 것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기획부터 해서 역할을 분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예. 문화재단의 일원으로써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당도 못해요. 또 다른 부서의 예산까지도 문화재단에서 맡아하니까 문화재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일들을 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하실 때에 했던 미술제 관계입니다.

예.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산 중에서 ‘피아노 콘서트’하고 ‘강정 현대 미술제’가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대형화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안전행정과에서 미술품을 구입합니다. 그렇지요?

예.

현대 미술제에 출품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현대 미술제를 없애버리고 안전행정과에서 해마다 한 몫에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해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군청이라든지 어떤 전시장소에 하면 그것은 전부 다 군 자산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들로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착을 해놓고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중복성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이 많은 것을 숙지했으리라 믿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피아노 콘서트의 예산도 규모에 맞게 계속 확대시키지 말고 절약해서 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송성열 의원님의 본 질의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99대, 100대 할 때에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이 얼마이며 실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00대 피아노 콘서트’ 예산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정 현대 미술제’는……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 대해서만 99대일 때하고 올해 100대 했을 때에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예산안이 얼마이며, 그것을 초과해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피아노 축제’가 의회 승인예산 상 2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정도 증액 집행되었습니다.

99대일 때에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99대 일 때에는 현재 9,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예산이 그렇고요. 실 지출액은요?

잠시만요.

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도 5대 의원을 역임했습니다마는 5대 의원을 하면서 정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초과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의회를 정말로 나쁜 말로 말씀을 드리면 무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을 계속해 오고 계시지만 5대 의회 때에는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셔야지요. 초과해서 집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후 보고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추가해서 금액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최소한으로 의회에 보고라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이 2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6대 의회가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안 좋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을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요. 존경하는 김문오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사전, 사후 보고도 없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정말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문화재단의 문화사업 집행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참꽃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정산 보고가 들어옵니다. 문화재단 자체사업인 ‘강정 현대 미술제’, ‘사문진 100대 피아노’, ‘도동서원 문화제’, ‘실경 뮤지컬’의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집행하고 문화재단 이사회 때에 결산보고하고 감사를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총괄 내역하고 일부 지출결의를 봤습니다. 저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관련 부서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방금 말씀하신 100대 피아노를 할 때에 예산액보다 집행이 증액되어 있어서 관련부서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재단 구성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 이하 8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탓을 하지 마시고요. 관장,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서에 있으며, 과장님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되지요. 무슨 문화재단, 문화재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저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군민들이 안다면 6대 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한 번이라면……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례가 내년부터는 전혀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경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00만 원을 해서 실 예산액보다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강정 현대 미술제’도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실 편성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시비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것이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중간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시에……

제가 알기로는 ‘달성보 일요 문화장터’에 2억 원의 국비를 공모받고 시비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이 있고, 또 한 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거기에는 자부담하고 한문연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는 자료에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군으로……

시에서 돈을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수입을 안 잡고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재단으로 바로 시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까?

자체수입으로 해서 올해 결산보고 이사회 때에 결산 보고가 안 되었지만……

어떻든 간에 그 금액은 수입으로 안 잡히고 지출에도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출증빙서에 그 부분이 지원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출증빙서가 참고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고요. 차후에 보고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부처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문화체육과하고 일치가 되는데, 금년도 감사 때에 보면 타 부서에서 행사했던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의 처리과정상 미숙했던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타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문화재단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집행되면 이것이 투명하게 들어날 수가 있는데 각 부처에서 하는 것까지도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이 들쑥날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 한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서 각 부처별로 문화재단이 받아서 하면 관리가 과연 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갖는데요. 이것이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부처 간에 전부 나누어져 있는 예산들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 각 부서에 분산된 사업 중에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했던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 계획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위탁해서 예산편성상 집중관리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저도 충분히 알았으며 각 부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군수님이 답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던 증빙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입하고 증빙은 문화재단에 되어 있을 건데 그 자료를 한 개 부탁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 중에 시비지원 관계는 문화재단……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했던 것이 증명이 되면 방금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요.

대구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재단에서 바로 지원받고 했는데 이번에 실경 뮤지컬이라든지, 현대 미술제의 정산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