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도시건설국에 지금 국장이 없지요?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부서에 국장도 없이 2014년도 예산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국장이 지금 없으면 구청장이 내려오든지 부구청장이 와서 배석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바빠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양해를 구하고 가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합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국장님은 시에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국장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는 것은 전 위원님들이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퇴임하고 안 오는 것을 우리 위원님과 제가 몰라서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부구청장님 배석시키세요. 배석시켜서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먼저 국장님 공석 중이신데 제가 중간 역할을 다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9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도원지수변 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7억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에 5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랬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총 금액이 48억인데, 48억 전부가 국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13억을 확보했습니다. 13억에 90%는 국비고, 10%가 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8억이 전체라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48억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응모를 해서 나머지도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되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안 되면 국비를 확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48억인데 국비를 다 받아서 하면 참 좋은데, 응모를 해서 응모가 안 되었을 때,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면을 짚으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은 서 위원님 말씀대로 48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장을 보면 사업장이 크게 두 군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원지 동쪽 편이고, 하나는 도원지 서쪽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원지 동쪽 편에 하는 13억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추진하다가 모자라면 그것은 크게 많이 안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추경에 구비를 좀 확보하면 되는데, (도면을 짚으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한 번 더 국토부에 응모를 하면서 내년도에 당장 안 되더라도 사실 여기 하는 데는 이것 월광수변공원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짚으면서) 여기가 이 물을 농업용수로 안 쓰기 때문에,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수변경관을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수리를 했고, 이것이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쪽 편에 것은 요것이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만약에 국토부에서 1년 정도 늦더라도 당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응모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2억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2억으로 모자라면 구비로 추경에 올려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것은 12억으로 하면 된다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혹시나 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모자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추경에 올려서 구비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국비 12억으로 공사를 맞추어야 되고, 추경에 또 올려서 구비를 자꾸 투입해서는 사업에 문제도 많고 좀 곤란하니까 국비로 일단 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라고, 48억을 전체 응모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구비가 많이 투입되면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9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의 매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수변공원에 음향시설비가 1,836만 원인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에는 없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금년에는 수변공원에 분수에 대해서 유지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분수가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롯데캐슬 지을 때 롯데에서 분수를 만들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그 시설이…….
재령
서재령위원
음향시설하는데 1,800 얼마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해서 1,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이 그냥 음악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수하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만 몇 백만 원씩 수시로 사소하게 많이 들어갑디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도원동 수전지에 전기료라든지, 음향시설비라든지 해마다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에 계속 구비가 투입되잖아,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도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순찰하는 업무요원은 근무복이 어떻게 그리 비쌉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근무복이 140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근무복이 15만 원이고, 근무화 하나도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만 원씩 전부 올라버렸고, 또 편성을 더 했고,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근무복이 다른 데는 9만6,000원씩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옷이 특별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옷은 다른 데도 외근하고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 자체에 근무복의 금액이 1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우리 도시경관팀에 근무복하고 이것하고 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은 계속 바깥에, 물론 경관요원들도 밖에서 합니다만 하루 종일 개발제한구역을 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복을 저희가 좀 따뜻한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2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편성하더라도 시장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구입할 때는 저희가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하는데 예산을 너무 잡으면 다른 데 사용을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얼마 안 되지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회계법상에 보면 A4용지 양면으로 쓰게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는 어지간하면 양면으로 씁니다. 일반적인 것은 양면으로 쓰는데, 사실상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나 이런 것은 한 면으로 해서 제출하고요. 또 A4용지를 양면으로 썼을 때 드럼손상이 사실상 좀 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지고 보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회계법상에 보면 양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경제환경국에는 보면 전부 양면으로 다 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보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건설국은 전부 한 면만 해가지고 왔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양면으로 해왔는데, 안 그래도 다음부터는 양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뭐 그리 급하게 합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지요.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
쳐다봐도 전부다 가만히 있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좀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지요.
한수
최한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눈치보고 하나 그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 많이 노력하시는 대가로 많은 국비 확보도 하고, 새로운 도시관리 계획수립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웃는얼굴 힐링캠프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수변공원 안 골짜기 저 도면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3개소에 용역을 줍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웃는얼굴 힐링캠프는 단독적으로 기본구상용역을 하는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기본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면 좋겠느냐 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에 3개소라고 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느 1,000만 원 3개소입니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2,700만 원이 수립 용역비인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일반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 좀 해 달라.’ 민원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정말 그 민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 도서를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 용역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힐링캠프 용역비는 얼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500만 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위에 2번에 있는 것이 있지요. 이 부분도 서남부 우리 중심지 도약하는 도시공간 구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공간구조 개편은 3,000만 원…….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달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구가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두 개의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서부도심하고 달서부도심, 성서부도심은 성서택지개발지구, 달서부도심은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월배권역은 도시기본계획서상에 부도심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월배권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 테크노폴리스라든지, 디지스트라든지, 또 국가과학 산업단지에서 10분만 하면 월배 쪽으로 접근이 됩니다. 또, 4차순환선이 지금 나머지 구간인 지천까지 통과가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월배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먼 장래를 보고 해놓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간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편성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장기적인 계획을 이 도시공간 구조 재편에 넣어서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전부 구비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부분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정비해야 될 다급한 상황까지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가 조합놀이대 개체입니다. 조합놀이대 개체 비용인데 지금 현행 조합놀이대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 기준에 이것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것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전부 개체를 해라.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해야 만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의무적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교체를 하라고 하면 국비 지원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구비로 다 교체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렇게 하면 100% 완료가 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전체 어린이공원에 다 정리가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다 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이유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577페이지를 보면 노화장미 개체 사업에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장미가 전부 2만3,000그루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장미는 다년생식물이라서 아마 관리를 잘하면 겨울에도 안 죽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비용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장미가 다년생식물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장미가 노화되면 꽃이 퇴보되어서 원래의 꽃이 안 나옵니다. 한꺼번에 개체를 하면 안 되고 또 종류별로 따라 어떤 종류는 좀 오래가는 장미가 있고, 어떤 종류는 좀 짧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곡분수공원 장미원에 가보시면 노화장미가 장미 위에 머리부분이 굉장히 고목같이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미는 꽃이 피어도 굉장히 약하면서 오래 안 가고 화경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매년 이렇게 조금씩 개체를 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겨울에 동사해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전지를 잘 하면 매년 새움이 터서 경비도 많이 절감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한 3,000만 원 들여서 월광수변공원하고 이곡분수공원 두 군데 하면 어지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그리고 가로수 중에 플라타너스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571쪽에 보면 수목 맹아발생으로 인한 하지전정 3회 이상,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올해도 그 뿌리 쪽에 인부로 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경비도 무시 못 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불편 사항도 많고 이런데, 수목으로 다른 것으로 개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수종개체 때문에 대구시하고 저희 구하고,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어느 구 없이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양버즘나무가 그늘이 두껍고 많이 크기 때문에 대구시가 무덥고 한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버즘나무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좀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보다도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열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 개체비용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주로 대로변, 두 번째는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위주에 있는 암나무를 개체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100여 그루를 개체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양버즘나무는 수종 개체가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시에 건의를 해서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개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마 플라타너스 부분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여기 볼 때는 전지라든지 맹아발생으로 인한 전지작업이라든지 상당히 우리 구에서 비용이 많이 드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좋은 수목이 있으면 개체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이 질의하신 도원지 수변경관 탐방로 조성은 지난번 경제도시위에서 구미 금오지 가보고, 또 과장님한테 금오지 가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도 보셨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 직원하고도 갔다 왔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도면이나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잘 하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윤재옥 의원님도 그 부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체에 5억, 7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으로 내려가면 우측 편에 사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것이 한 몇 평인지 계산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이 한 7,000평 정도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그 사유지를 아마 빨리 우리 구로 확보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탐방로하고 여기를 발전시켜 놓으면 그 부분에 지가가 더 상승이 되어서 차후에는 사기가 더 어렵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가 수밭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부터 1차적으로 대구시 보고 자꾸 사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땅부터 사고 나면 나머지는 어차피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여건은 못 되지만 아마 공시지가는 안 올라가도록, 주위에 발전이 되고 경관이 좋으면 시세는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도로를 먼저 내고 개발이 되었으면 도로의 그 단가를 적게 주어도 되지만 개발이 먼저 되고 도로를 늦게 내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도 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그 후적지 남은 그 땅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또 웃는얼굴 힐링캠프에서 김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 12년 전에 거기에 ‘공원이 들어온다, 개발한다.’해서 땅 값이 5만 원짜리가 20만 원씩 오른 것을 기억하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12년 전에 거기에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이 5만 원밖에 안 하는 것이 20만 원씩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밀리에 잘 계획을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얼마입니까? 2,500만 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2,500만 원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설계비가 드는데 이 부분에도 비밀적으로 잘 구상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공표가 된다면 사실 다믄 얼마의 토지라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 이것을 설명을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는 사실 저런 사안이 조금 대외적으로는 관리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유관 상급기관에 공모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우리 도시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 지금 현재 레드블록 젊음과 다문화를 담은 원룸촌 재창조사업에 지금 3개년 계획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9억은 1차로 확보를 해서 원룸촌하고 가로공원 조성하는데 아마 사용하실 것 같은데, 차후에 2차, 3차 부분은 아까 도원지 경관조성사업도 그랬듯이 그 지역이 다르고 또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원룸촌 재창조사업이라 하셨을 때 아까 레드블록형태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도색해서 변화를 주는 것인지, 원룸촌 재창조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면을 짚으면서) 이 사업구간은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계명아트센터 바로 길 건너편 이 부분, 완충녹지 폭 10m하고, 인도를 합해서 저희가 이 거리를 “레드블록 다누리 에비뉴”라고 해서 이 거리를 새로이 저희가 만들 1차 사업입니다. 이것이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고나면 2차 사업으로 원룸촌을 재창조하는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은 한 얼마 정도 드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여기에 붉은 색칠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원룸촌을 정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붉은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 길을 붉은 색으로 적벽돌을 깔아서 붉은 길을 만든다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계명대학교가 지금…….
이유경위원
붉은색…….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면을 짚으면서) 이것하고 같이 매칭을 한번 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하고 특색 있는 거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학로하고 레인보우거리를 저희가 붉은 색으로 바닥도 한번 하고, 또 상가도 간판을 좀 적색을 많이 이용하도록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안이 안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사업이 아까 계명아트센터 쪽입니다.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밤에는 굉장히 칙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대학교 협조를 좀 받아야 됩니다. 학교 쪽으로 도로를 셋백 좀 시키고 여기에 경관사업은 학교 쪽에서 좀 투자를 해서 안을 내어 달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 1번, 2번, 3번 전부가 우리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여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사업 추진체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공사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여론수렴기간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1차 9억은 아까 말한 건너편 쪽 도로 정비하는 거기에만 9억이 들어가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원룸촌 재창조사업은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여론을 수렴해서 국비 다시 공모를 해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공모는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24억은 벌써 저희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확정…….
이유경위원
그러면 24억의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보조자료에 상세히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571페이지 보조자료에 보면 총사업비 48억에 국비 24억, 시비 12억, 구비 12억, 명시된 것은 이 사업비가,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 국비 배정을 올해는 4억5,000, 내년도에 12억, 2016년도에 국비 7억5,000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정된 것입니다. 단, 어떻게 추진하느냐 문제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전체 국비는 확보가 되었고 점차적으로 1차하고 열어주면 2차, 3차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론수렴을 하겠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 사업은 확정이 완전히 된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우리 호산공원에 무궁화공원 관련해서 1억이 편성 되었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거기도 대충 어떤 식으로 윤곽이 나와 있는지, 아마 여기에는 장미공원에 장미가 특색이라면 여기는 무궁화를 특색으로 해서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성할 것 같은, 설명을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디자인을 해봐야 나옵니다만 지금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 연습하시는 그 옆에 공간, 서쪽 편 공간을 지금 현재 밋밋하게 소나무만 몇 포기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궁화가 국화지만 굉장히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 구·군에는 이 동산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궁화동산을 여기에 만들어서 정말 무궁화가 품종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으로 산림청에 응모를 했더니만 우리가 당선이 되어서 국비를 5,000만 원 주께 그리고 시비를 2,500만 원, 지원 받아서 구비 2,500만 원을 확보해서 1억으로 해 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설계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전부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사안입니다. 레드블록 저것도 마찬가지, 저것도 일반도로 공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설계가 나오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지만 2차 정례회인 만큼 저희 팀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에 신창운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에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에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에 윤취원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에 이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에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