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보다 약 47억 8,700만원이 증가한 458억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금년보다 3,042만 7천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현재 부속실 2명하고 식당이 2명 근무하는 것 외에 진산도서관이 금년도 개관되고 금산읍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요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7쪽에 일반운영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금인데요. 78만원정도 증 편성됐는데 회계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료가 되겠는데 현재 154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정보험금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관리해서 상단부에 위·취임행사를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서 취임행사와 관련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의 날 행사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과 동일하게 인삼축제시에 읍면 화합의 날 행사를 위해서 2억 7,8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예공직자 육성을 위해서 95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직급별이라든지 직무역량 강화 직장교육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각각 예산을 계상했고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18쪽 하단부에 직원 복무 및 기록관리로 해서 2억8,9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기본적인 원인이 기록물 관리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219쪽에 하단부에 청사방범시스템 회선사용료 관련해서도 830만원씩 해서 12개월 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전체적으로 4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선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포상훈련과 관련해서 365만원이 증 편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공직자들에게 친절공무원이라든지 효행공무원, 그리고 업무추진 유공자 시상, 연말 공무원 정기표창을 5만원씩 해서 시상금을 줬는데 이것은 20년전부터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이라 내년부터는 10만원씩이라도 인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0쪽에 의전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 계상을 했고요. 직장협의회 관리라고 해서 직협워크숍 유인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재 유인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정도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단체들이 주요 활동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유인해서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11명정도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예정공무원에 대한 배우자하고 퇴직 공적패라든지 꽃목걸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내년에는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공적패와 꽃목걸이 등을 계상을 했고요.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한 행사부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4억1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지사라든지 군수 읍·면 순방과 관련돼서는 금년과 예산이 동일하게 계상했고 내년에는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찬반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청회와 토론회에 11억원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한 1억원정도 계상을 했고 행정구역변경 추진을 위한 공정회 또는 토론회 와 관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곁들여서 행정구역변경 추진을 위해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에 따른 선거 경비에 대한 부담 부분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쪽 하단부에 기관제근로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219만 1천원 증해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4대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인상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에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클럽이라든지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도 금년과 동일한 2,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1,929만원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왜 증가했느냐 의견을 줬습니다. 그동안에 선택적 복지와 관련해서 단체보험 부분을 950포인트 내에서 전체를 지급한바 있어요. 내년부터는 단체보험 부분도 별도로 예산 계상해서 지원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폭을 넓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무원재해보상금도 2,500만원 계상했고 사망보험금도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이 개인에 대한 급여와 관련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 전체적인 인건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개인들한테는 공무원 가족들한테는 혜택을 받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소득 월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골운영 봉사반과 관련해서 금년과 예산을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한 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근본적인 원인은 새주소 변경과 관련해서 라벨용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다보니까 700만원정도 예산이 감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장사기진작과 관련해서 1,627만원을 증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이장들에 대한 단체상해보험료과 관련해서 보험료 상승분을 계상을 했고 또 이장 정책 연수도 당초에 상반기 때 금년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방송시설 수선비 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선과 관련해서 자체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공통적인 경비라든지 자산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부득이 지원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금년보다 증 돼서 3,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과 관련해서 한 100만원이 금년 추경에 계상이 됐고 또 이장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군 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도에 가서 또 체육행사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주통일 자문회의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1,6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 통일안보 교육은 금년과 예산이 동일하고 또 부모와 함께하는 통일캠프 부분도 520만원이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회 통일연수라고 해서 이것이 새로운 부분이 6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가 1천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운영된다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협의회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거기에 따른 간사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7,200만원이 추가적으로 계상했는데 금년 1회추경때 반영된 부분을 여기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3억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주셨는데 개최비용 예산을 어떠한 용도로 집행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오셨어요.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요. 읍면별로 특색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도 읍면과 동일하게 금년과 함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4,600만원 계상을 추가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회추경에 계상된 부분을 함께 같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물품 부분은 기 구입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정도 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운영과 관련해서 남부권역과 관련된 갈등 포럼운영지원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고 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설치된 게 있고 2012년도에 설치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관리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도 역시 금년에 15명에 대해서 7만원씩 예산에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다함께 잘사는 도의사회구현을 위해서 924만8천원이 감됐는데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활동보상에 4,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뒤쪽에 보시면 연합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에 400만원 자율방범대 금년에 차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게 돼서 추가로 924만 8천원이 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6쪽입니다. 새마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800만원이 금년보다 증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지난해하고 대등하게 편성이 됐는데 자율방범연합 순찰활동 지원과 관련사항이라든지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대회라지 이런 부분을 금년 1회추경에 다 계상된 부분을 반영시켜서 금년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비와 군비 해서 2,2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녀지도자에 508명이 되는데 거기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의사회구현을 위해서 100만원정도 추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항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해서 내년에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입니다. 도의새마을 지원과 관련해서 987만3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의새마을 교육과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군비도 부득이 감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12억 5,9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가 일부분 있고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1,134만7천원이 감됐어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13년도 하고 내년도 도비하고 감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전체적으로 감이 됐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참여 보험료 지원 부분은 87만4천원정도 가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험료 인상분을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구요.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감된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당초 금년예산보다 한 1천만원정도가 늘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하단부에 보면 가족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600만원, 그리고 전문자원봉사단 우수사례 배워오기, 찾아가는 노인정 전문자원봉사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6억 7,650만원정도가 증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지원은 도비가 감액이 돼서 2억 9,7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231쪽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도비 군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읍면 순회 배달강좌로 맞춤형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231쪽에 하단에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광특으로 해서 2억4천 군비 9천해서 3억3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금산만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를 발굴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보다 2억500만원이 많은 14억 6,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8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우수인재 특성화 사업으로 지방세에 7% 를 상당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2쪽인데요.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이죠. 10억인데 금년까지 5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2018년까지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5억이 더 많은 10억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인데요. 이것은 금년보다 8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지원이 당초 6천만원이였는데 1천만원 감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해외어학연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당초 50대 50으로 운영하던 것을 70대30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3회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상영어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계고 해외인터쉽반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500만원이 감됐는데 도비가 감소되다보니까 비율에 맞춰서 감된 7천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진산에 하이텍 고등학교하고 금산 산업고등학교 2개교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실현을 위해서 100만원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초등학생 준비물과 관련해서 비용지원은 1인당 만원씩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 2,375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395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다문화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사 배치 부분은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데 이것은 이주민 정착과 이주민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현재 금산초등학교에 보조교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제원중학교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4차년도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지난해보다 3,750만원정도가 감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지원부분인데요. 이것이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도비가 적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7천만원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396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1억 43만9천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공무원이 신규채용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기본 경비가 되겠는데요. 이 기본경비 부분도 지난해하고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쪽 역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이죠. 세입부분이 되겠는데 총 예산은 금년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천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융자금 회수수입 1억원을 계상해서 3억 6,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5천만원이 증가된 3억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대행수수료 1%인 1,200만원은 각종 서식인쇄 100만원, 압류 및 압류해제경비 등해서 100만원, 융자금회수여비 해서 1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 융자금으로 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액은 잘 아시는 것처럼 1농가당 2천만원씩 융자해주고 있고 조건은 2년 거치 2년 상환에 대부비율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활동보상 400만원이 어떻게 400만원이에요?

226쪽 연합자율방범대 활동보상요?

예.

그것은 우리 금산군에 연합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225쪽에 5,200만원... 1,600만원 내년도에 더 됐네요?

지역대가 해병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12대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위에 연합방범대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400만원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병대는

해병대는 12개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 자치과장께 얘기했을 건데 자율방범대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비를 떠나서 상해보험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다른 타 시군에 있다고 해서 그걸 조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게 되면 1365에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험 혜택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전체

다 지급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12달 상시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자원봉사 활동부분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4쪽에 과장님 아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운영비를 떠나서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따로 기재가 돼야지 여기 운영비라 해놓고 인건비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계상이 되야잖아요?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일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인건비를 다 주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수당이 전혀 없대요.

아까는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예. 그 부분은 수당이 없으니까 1천만원 계상한데에서 준다는거 아녀요?

맞습니다. 인건비라고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주는게 없다고 과장님이 인건비가 전혀 주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 조금 수당하고 사무실 소모품이라든지 임원들에 대한 정기회의라든지 전화, 우편,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기재해요. 표기해버려야지, 딱 표기하고 말아요.

이거 가지고 공공요금 얼마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을 수 없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금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하여간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218페이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이게 뭐에요? 새올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47만원

우리 새올에 보면 인사랑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납부를 해줘야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망이 구성이 다 돼있어요.

새올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새올시스템이 됐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최종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시군까지 그 부분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부분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243만1천원을

올해부터 하는 거요?

내년이죠.

내년부터 이거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했던 거에요? 우리 시스템은 도에서 했어요? 도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줬어요?

부담해줬어요.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왜 줄어요? 주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억 3천정도인가 이것이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하고 위탁하고 전부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금년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이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그러면 올해 집행 잔액이 많은 모양이죠?

집행잔액은 금년도 현재까지 1억 3천정도까지 썼어요.

2천 남은 건?

그 부분은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혹시 신규교육이 더 많아지던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분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된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더 늘어나는 것 같던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만약에

아니, 만약이 아니라 나온 정원 숫자가 있는데 정원이 있는데 이건 딱 떨어지는 거 아녀요?

이 돈만 가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서 이 정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 직원복무 기록물 관리 이렇게 감해져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구축사업비였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5차 몇 차까지 했잖아요.

5년도까지 쭉 해서 한 8억 5천 그 정도 들어가고 그 비용이 용역비가 나중에는 운영할 수 있는 비용부분만 들어가서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227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 있죠.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선거가 있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다보니까 선거경비와 관련된 부담금이 그 부분이 12억원이 늘어나요.

그거에요. 단지?

예. 그거에요.

지금 그게 늘어난 건데 선거업무 보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은 도지사나 도의원 이런 선거 여비는 붙은 거고

도비하고 50대 50 붙어서 내려온 거 아녀요?

군비 부담이 더 많죠.

어떤 건 50대 50이고 다르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종전에 2010년 선거하고 2014년 선거하고 달라지잖아요.

예. 달라지죠. 달라지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부재자신고 이런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선거일이 늘어나잖아요. 5일동안, 사전투표자 5일동안 이게 반영된 거예요?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부스라든지 이런거 총괄을 해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다 넘어온 겁니다.

예. 반영된 겁니다.

내년도 선거는 5일이니까 부재자가 없어지니까 전국 어디에서 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부담하는 일이긴 한데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

이 모든 부분은 선관위하고 협의를 거쳐서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이에요. 12억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2014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로 1억원이상의 대형사업과 중요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편의상 100만원이하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2014년도 예산은 210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3억 7,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47쪽 상단부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금산이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4회 계상을 했는데 내년 1/4분기에는 배부하지 않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한 540만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사항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23,000부 3회 해서 5,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군정홍보광고료로 1억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방지 15개사, 지역지 4개사 해서 전체 19개사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 등 CF 방송 광고 홍보입니다.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인삼의 소비 촉진 및 선양 종합 홍보를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홍보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 전자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를 1,46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금산군이라든지 금산인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 발췌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직원님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보 취재차량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취재차량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한 4년정도 더 경과된 차로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2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보 취재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산문화원에 운영지원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문화예술사업 활동지원비 산꽃사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에 향토민속 발굴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인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추부면지 발행 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부면에 일반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부면지를 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8회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등 전체 8개 사업에 1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6,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숲속마을 작은학교라든가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지원으로 1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문화이용권 스포츠이용권 여행이용권을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3개사업이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관리하는데 세대당 10만원,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5만원 추가 복지시설수급자도 5만원에 상당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산문화의 집 운영비로 9,500만원 추부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500만원 전체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도 분권사업으로 3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중에 미륵사 석축복원 등 4개소에 대한 도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충효열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으로 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의사 담장보수 등 4개의 충효열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석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석사에 기와등 보수사업으로는 영주대사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서대사 보수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선원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판넬로 된 법당인데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선원문을 개축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미륵사 보수정비 사업으로로서 대웅각전이라고 해서 대웅전하고 거의 같습니다. 대웅전에 대한 복수면 지량리에 있는 대웅각전의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1억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미륵사 석조건물에 대한 보존 처리 등 3개소 진산향교 교직실 보수, 덕산사 외삼문 보수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중간 부분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지원 등 7개 사업 전체 4,300만원의 사업비로 이치대첩기 지원제라든가 홍범식 추모제향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금산향교 재례복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보석사 화장실 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쪽 전통사찰 미륵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찰에 대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으로서 분전반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정비 화장실 건립사업에 1억 9,800만원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보수치료 유지관리에 두 군데 보석사와 요광리 은행나무에 7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서 행사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인삼백주 3개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행사지원 및 전승장비 구입비로 1,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6쪽에 보유자 지원은 내년도부터는 1인당 110만원 종전에는 9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10만원씩 4명 지원에 5,2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사업으로서 경상보조사업 물페기농요 육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금산인삼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산인삼축제 지원사업으로 18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제34회 금산인삼축제는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장 구성이라든가 국내외 홍보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금강여울축제에 전체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비 2천만원, 군비 5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단골 봄꽃축제는 3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개삼터 공원 관리운영 인부임이 개삼터 화장실 청소라든지 주변청소를 하기 위해서 208만 4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3도3군 관광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천만원,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천만원 사업비 전체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9,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산인삼관, 향토관, 생태과학체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60쪽에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로 8천만원 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조례상 2년계약을 했는데 연장 계약이 가능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처음 계약해 가지고 금년도 운영성과를 봐가지고 내년도 연장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일상감사, 계약심사, 행정 절차를 추진해서 5월에 본격적인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1억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배드민턴 등 4개종목 테니스, 유아체육, 밸리댄스 4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중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마찬가지로 어르신 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7,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부분에 학교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교육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9개 종목에 2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그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63쪽에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 1,375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노후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비 등 사무관리비로 전체 4,0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사업으로 남부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가 내년도가 5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8,300만원 원리금을 시설비로 갚는 걸로 하고 읍면 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금성, 복수, 제원 3개면에 6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10개소에 2억 2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경로당 외부 체육시설 설치에 부리면 부리1리 경로당 등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으로 55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체육관과 관련된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도의 설계심사라든지 일상감사를 통해서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공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65쪽에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광특회계 6억원 포함해서 19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읍면 체육센터 조성과 관련 감리비를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시설비 금산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에 9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체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데 1차년도에 9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전체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진산중학교에 체육시설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운동선수 육성관리사업 싸이클팀 육성 운영지원입니다. 하단부에 301-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트랙용 자전거 구입등 전체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싸이클팀 보상지원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편성목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달리 301-15로 예산 편성목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싸이클선수단 숙소 취득이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 4억원의 사업비로 취득코자 합니다. 싸이클팀 차량 구입은 현재는 차량 이스타나 차량으로 2003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카운티로 12인승, 선수 및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인삼골 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 인부임으로 4,320만원, 추부도서관 야간연장운영 인부임으로 2,800만원 사업비로 연장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산 작은 도서관 야간연장지원사업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등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전체 2,6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일반사무관리비 인삼고을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전체 4개의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 운영비로는 1,9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행사운영비로서 전체 1,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작은 도서관 신간도서구입이 작은 도서관에 약 400권의 도서구입을 위해서 4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700만원, 공공운영비 7,300만원 등 전체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진산추부도서관에 CCTV 설치가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인삼고을도서관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전체 2,3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산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74쪽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전체 2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에 운영지원은 전체 6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터 하단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내년도의 조성계획은 전체 수입이 4,200만원 지출이 4,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은 4,191만 3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해서 4,200만원이 되겠고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은 4,200만원을 지출을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33쪽 별도 일반운영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8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으로 4,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초등학교에 배구 코치, 금산 동초등학교에 탁구코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7쪽에 보시면 싸이클선수단 숙소해서 4억원 하셨는데 어디 숙소는 선정돼 있나요? 대상지는요.

예. 싸이클선수단 숙소 취득과 관련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작년 2012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장소는 금산 오리장쪽 사거리에서 진산 나가다 보면 바로 오른쪽 편에 2층건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는 매입해서 거기서 싸이클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진산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어쩌구 하면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현재 있는 시설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요?

예. 현재 거기에서 숙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263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정비 있는데 적절한지 전년도보다 사업비는 계상하셨네요? 체육시설정비 있죠.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보수교체로 2천만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보수하고 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읍면에 전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다 세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47페이지 전자신문 스크랩 이게 뭐에요? 설명좀... 이거 처음 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거에요?

기존에 일부는 했었습니다. 각 지방신문이 매일 아침에 오면 전자신문으로 오거든요. 전자신문으로 오면 검색어를 금산군

인터넷으로 와요?

예.

우리가 금산군 치면 금산군에 대한 쭉 볼 수 있는 거요? 그거요?

전자신문에서

이게 전자신문 구독한다는 거 아녀요?

기존에 시스템이 스크랩 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아침에 나온 신문들에 대해서 검색어로 금산인삼이나 금산 그런 걸 검색하면 전체 다 거기 올라옵니다. 뜨면 그것을 금산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 발췌해서 별도로 요약분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된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전직원이 같이 일일이 다 신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금산군의 어떤 동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

그러면 이게 문화공보과만 돼 있는 거에요?

현재는 저희가 작업을 해 가지고

112만1,800원 해서 10개 매체 12만1,800원씩 주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구독하는 거고? 문화관광과만?

스크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독을 전자회사에서 스크랩을 해서 그걸 발췌를 할거아녀요? 문화관광과만 지금 활용하는 거 아녀요?

실과장들하고 범위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체 확대를 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 의원은 빼고 하여튼 확대할 수 있는게 어디까지요?

전직원입니다.

이 비용가지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 비용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우리 과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490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게 비교가 안돼요. 예산서를 보면, 올해는 490만원에 했는데 지금은 1,200만원을 줘서 전 직원에 오픈하겠다?

그렇습니다.

일찍 했어야 했네요.

일찍 했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잖아요. 매체가 지방매체에요? 아니면 중앙지하고 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전체 아침 조간신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전 직원에 오픈해요. 문화공보관광과만 해서 자기들만 해요, 지금 정보시대인데 다 오픈해야죠. 그렇게 되면 도서관도 가능하겠네요. 도서관에서도 가능한 거 아녀요?

도서관에서도 전체 뿌리면 그날 아침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뿌리다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다 그걸 오픈하는 거 해줘야 되는 거요?

전자문서로.

전자문서로 우리 기적의 도서관에서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녀요. 이 매체를. 뿌리는게 아니잖아요.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김양수 작년까지는 일반지면신문을 가지고 공보계 직원이 나와 가지고 아침에 신문을

그건 알아요. 몇 개 신문을 가지고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 금산과 관련되는 걸 초이스 해서 다이제스트 만들어서 군수한데 보고하는 것 알고 있어요.

김양수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이게 저작권법에 의해 가지고 작년부터 스크랩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어요.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우리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함에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단가가 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가 쌌었는데 단점이 뭐냐면 공유를 못하게 돼있어요. 말 그대로 보고로만 공유를 하고 있다가 금년에는 단가를 올리면서 언론재단에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 직원이 다 열어볼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하고 관련된 기사를 저희 계에서 스크랩을 합니다. 일단, 발췌를 해 가지고 자체 편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다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라고 하면 기존에 490만원 주고 하는 게 낫잖아요?

김양수 그때는 전체 공유가 안됩니다. 보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공유를 해야만 이것이... 정보 소통도 되고 여기만 알고 윗선 라인만 알면 전체 직원들이 모르니까 전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251쪽요. 민간경상보조금 전년도에 없었던 거요?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요.

통합문화이용권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없었던 거 아녀요? 기존에.

통합문화이용권이 아니고 전에는 스포츠문화이용권

그러니까 없었던 사업 아녀요? 새로 생긴 사업 아녀요?

새로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에요?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소득층

바우처하고 관계된 거요?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저소득층 하고

내가 바우처는 아는데

바우처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바우처사업 모르죠? 아직은?

내용은 들었는데

바우처가 이름이 바뀐 거네요. 257페이지 비단골 봄축제요. 이것도 지원 안해 줬어요? 3천만원?

종전에는 향토문화축제지원이라고 해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비단골 봄꽃축제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보건소 걷기!

저희가 한 것은 금년도까지 사업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정도의 그런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대책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2014년 3월까지는 계약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존 상품이 유니트 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방문하는 방문객 중심으로 모객을 해서 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2-3월달까지는 패키지 상품으로 병행 추진하고 패키지 상품으로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다 같이 하나의 코스가 되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금년도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2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서관 문화기반조성, 지금 전체적인 도서관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5억이 감됐어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5억원이 감된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산도서관 신축부분이 한 12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한 5억여원이 주는 걸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진산도서관이 금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산서 한번 봅시다. 도서관 운영에서 줄었지, 인건비 줄었지, 인건비도 줄을 이유가 있나요? 자산취득비 줄은 거. 그게 1억 6천이에요. 자산취득비만 줄은 게. 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 보면 말입니다.

김민철 국비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야간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인삼골도서관 야간운영지원이 4명 있었는데 1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4명 있었는데 1명이 줄었다? 4명인데 3명으로 됐다는 거 아녀요?

김민철 인건비가 줄고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인원 하나만 줄었다구요?

김민철 예.

보세요. 계장님 생각은 그러시구나, 올해와 내년도 비교할 때 4명에서 1명만 줄은 거 아녀요. 예산상에. 계장님 분석하실 때. 그런데 기구는 늘어났어요. 도서관은 늘어났어.

김민철 그거는 정규직 인건비는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아, 당연히 그렇죠. 우리 정규직은 변동이 없죠. 거기에 따른 기간제니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기관이 늘어났으면 하나 줄었음에도 더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지. 이 대책이 계장님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럼에도?

김민철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도서관담당이 말씀드렸듯이 4명에서 인건비가 1명이 줄었어요. 줄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은 것이 있고 전체 사업비는 5억 600만원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산도서관 신축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10억원 넘는 사업비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전체 한 5억 600만원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그정도 감액이 되는 겁니다.

시설은 자꾸 늘어가는데 인건비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력을 축소를 시키고 저희도 인력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는 국비지원 하겠습니까? 시설 줬는데. 차츰차츰 줄어나가겠죠. 그건 우리의 예측이고 이런데, 이런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원 조정을 어떻게

거기도 어차피 정규직이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신규직 옵니까?

신규직 이번에 한명 더 왔습니다. 한명 와 가지고 경력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진산도서관에 나가서 근무하게 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계약직 해 가지고 2명 정도 운영할 수 있게

작은도서관도 계속 늘어나갈 거고 말입니다. 우리 예산 운영도 인력하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 가야 되니까 이것을 예측하고 나서 시설도 늘어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서쪽 인력을 더 확보를 하고 우리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가서 일반직원도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대한도로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어떠한 도서관 운영에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예산이 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산문화의 집 하고 추부문화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추부 문화의 집은 금년도 지역역세권 거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규모가 크게 금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달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평균 35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서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 내년도 한번 운영하는 거 봐가지고 하도록 하고 금산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9,5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하고 있고 또 국비 사업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도 검토하고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14년도 예산은 28억 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억 7,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다목적군민회관 준공에 따른 32억원과 군북면 청사 환경개선사업 3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증액된 사업은 구 법원 부지를 5년 분할 매입비로 1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행정지원과 세금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청사관리, 자동차 관리 운영 등 매년 반복되는 일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4년도 시설공사로는 군 읍면 청사 환경개선사업비에 5개소에 2억 2천만원, 법원부지매입비 1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2,500만원을 계상했고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액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277쪽 중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가 5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로는 우편요금이 우리 재무과에서 연간 고지서 발행건수가 약 17만건, 독촉장이 19만건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일반등기가 1,900원이었던것이 1,930원으로 30원이 올랐고 지방세고지서 발송하는 것도 당초 27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87쪽에 위에서 일곱 번째줄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 출연금이 428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을 하는 부분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보통세, 일반분의 1.5를 추진토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방세정운영 프로그램 위택스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정보원에 위탁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279쪽 두 번째 개별주택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개별주택을 조사를 해서 시장군수가 공시가격을 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재산세, 취득세 등 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하단 부분에 구 법원부지 매입 11억원은 내년도부터 당초 대법원에서 내년도에 매각계획이 있었습니다. 금산군에서 5년간 분할상환으로 계약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1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282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1,826만 6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주차장 토지 임차료가 1000분의 50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군청 옆에 전 복지실장님 땅이 155평에 작년까지는 702만2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25만2천원으로 23만원이 올랐구요. 또 금년 12월달에 계약한 군청뒤 261평에 891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하단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총괄적으로 2,594만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1,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도로나 공공건물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이 와서 다쳤다든지 할 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재해복구비는 천재지변이나 품새까지 다 보험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84쪽 하단부분에 사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2천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2억2천만원으로 3억원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군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5,500만원으로 서편옥상 휴게실을 설치하고 옥상 방수를 하겠고 의회 청사 환경개선은 마당이 울퉁불퉁 해서 재정비를 하고 흡연실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금성면 환경개선공사는 옥외창고 증축으로 약 50㎡가 되겠습니다. 남일면은 화장실 보강 및 옥상방수 남이면은 외벽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6쪽에 보전지출에서는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84페이지요. 환경개선 시설비 중에 업무보고 중에 우리 재산계에서 읍·면청사 설계도가 없어서 설계도를 만들어내겠다 그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성면 환경개선이니 남일면 옥상 방수니 이거 지은지 얼마 안됐잖아요? 금성면은 창고 진다는 거고 남일면은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방수공사는 남일면 지은 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남일면은 작년 초부터 남일면장이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건물하고 본 건물하고 증축했던 부분 사이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 전체적인 다 하는게 아니고 화장실 보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일면도 한지 얼마 안됐는데 남이면도 봅시다.

남이면은 본청사입니다. 그 옆에 증축된 건물이 아니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하는 건데 환경개선도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보고를 받고 지금 시행하는 설계도도 확보를 해서 이 순서에 입각해서 건의 다 들어오죠. 이것도 그때그때 처방이 아니라 우리 건축직이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읍면에 제일 큰 사업이 이거니까 순서대로 입각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연말 10월경에 10개 읍면을 다 받고 저희들이 재산관리계 건축직이 현장을 다 조사한다면 금년에 2014년도 예산 7억2천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금성면도 환경개선공사 한지 얼마 안됐을 거에요. 창고를 짓지만 작년인가 언제쯤 했을 거예요. 환경개선 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창고도 지을 때 그거와 병행해서 이런 계획 있게 예측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으시다는 건데 예산상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그래야 예산 배정과 이런 것들이 형평성과 이런 게 맞춰지지 않겠냐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에 보시면 구 법원 부지매입해서 지금 11억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용은 없어요? 이것만 매입비만 들어가면 돼요?

이 부분은요. 5년 분할상환으로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구두상으로만 서로 공문상으로만 협의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5년 후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금산군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움직이는 법적 비용이 있을 거 아녀요. 부대경비가. 없어요? 계약 하시면 되는 거요?

예.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용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기본에 서있던 여비에서 충당을 하면 됩니다.

충분해요? 해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282쪽에 보시면 주차장 토지임차료 해 가지고 1,376.8㎡ 234,8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거요? 주차장 임차료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땅하고 군청 뒤에 현재 주차장 있잖아요. 군청 뒤 은행나무 뒤 거기를 금년 12월달에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를 확장시켜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뒤 길에다 주차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한 30대정도 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2개를 같이 매입해서 총 평수를 같이 한 거네요?

기 이쪽에는 있었고 군청 뒤에는 내년도부터는 더 임대료가 늘어난 부분인데.

늘어나요? 현재는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잖아, 이게 두 군데 치라며요.

내년도에는 두 군데가 들어가죠.

하나를 다시 임차했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