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작년말 3회 추경에 선 예산에 1억 2천이 또 있어요. 1억 2천이 있는데 지금 KBS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공중파 작년 추경 세울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1억 2천을 해놨는데 방송국 섭외과정에서 우리는 공신력 있는 KBS하고 할려고 그 시간대를 생로병사를 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빼다 보니까 트라이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1억 2천 정도가 있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주셨고요. 백삼효능 연구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중매체를 홍보할 때 같이 엮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위원님 지적해준 관계로 좋은 말씀주셨고요. 저희 볼때는 도매업소 관련돼서는 저희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매업소 관할은 보건소 관할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저희들이 올해에도 등록한데가 캐나다, 아르헨티나, 필리핀 정도 5개국 정도 했고 출원 중 완료된게 현재 등록 완료됐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나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정도 하고 있고 갱신한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걸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업체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자유롭게 판매를 할 수 있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등록업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주로 본삼류하고요. 음료하고 농축액, 절편, 전과 이런 순입니다. 사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본삼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저희가 거기를 직접 참가해서 10일동안 겪어 봤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제안했던 부분이 황위원님이 걱정해준 그런 부분을 첫 번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면서 이 번에는 해마다 하던 약초썰기 이런거보다도 효소담기를 해서 가져가는 거를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효소담기 해가지고 개다래로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봐라 한 가지만 틀어도 방향이 바뀌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약초밭에 가서 약초 캐는 체험까지 해보자” 이거까지 제안을 했었어요. 그쪽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만치는 한번 효소 담기라도 해보자 해서 효소 담기가 매우 영향이 좋았고요. 내년도도 운영진들하고 협의를 해볼테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인삼캐기 하듯이 약초캐기도 하는게 어떠냐 이런 제안까지 들어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임원진들 거기하고 이사회 할 때 한번 협의를 하고 저희들 지원할 수 있으면 축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 예산에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라도 할 수 있게 활성화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소에서 하거든요. 인증을 해줘요. 해주는데 다만 판로에서.

기존보다 5백원 정도는 더 비싸게.

인증은 받는데 문제가 판로에서 김종학 위원님도 저번 질문을 주시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보면 GAP인삼을 재배는 많이 하는데 살려고 하는 업체가 성신비에스타라든지 비에스티라든지 몇 군데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는 시켜놓고 판로가 안돼서 그게 걱정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통센터에 들어오시는 정수유통에서도 30억, 40억 정도 이것만 취급을 하더라고 저희들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꾸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면서 GAP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정말 수매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약초식자재 공급체계 구축해서 우리가 7억 2천을 계상해놨거든요. 그것은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약초를 이용한 식자재를 육성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약초명품 체험관을 조성할려고 그래요. 그게 국비가 4억 5천, 도비 8,1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1억 8,900 자부담이 1억 8천 들어가서 한 9억을 가지고 약초명품체험관을 조성을 해서 체험관이나 전시관, 부속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음식도 먹어가면서 거기서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의를 잘 하신거 같고 관심을 갖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위원장으로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산군의 인삼약초과는 어느 약초과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광고 지상파든지 뭐든지 많이 해주는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대도시 순회도 하고 그런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생각은 금산에 관광버스가 오는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 한 5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금산에 딱 내리면 어느 하나 장소에서 금산의 이미지가 담긴 인삼의 제품을 하나를 주면 그 분들이 와서 먹고 이렇게 좋다는 것이 주차장에 내리면 금산을 들어오는 시장입구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역도 많고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많은데 그런 매장 같은걸 우리 금산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소비자들로 인해서 금산의 이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진짜 맛을 볼 수 있고 정말 맛을 보고 금산제품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최고 큰 효과가 아닌가 방송광고도 좋고 뭐도 좋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아 이것이 좋다는 것”을 그런 것을 느끼고 한 번 먹어서 엄청 좋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이런 제품을 먹어보고 맛을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느 홍보보다도 좋은 홍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과 모든 사업을 많이 해주는데 한 가지 더 저기하면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많은데 황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는 많이 했지만 각자 업주들도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지원만 바라고 있을게 아니라 자기들도 하는건 뭐냐 이거에요! 자기들은 장사를 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다 지원만 받을려고 할게 아니라 자기들 각자 주머니도 털고 내가 이런 것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다 금산인삼약초과에서 다 해준다고 하면 이건 아니된다! 자기들도 각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야 우리 금산인삼 발전이 있는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지적 주셨고요. 저희들 약초과에서도 정말로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상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시책도 감해 가면서 또한 군정에 그분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을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삼산업진흥기금 131～139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2014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후에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57억 6,980만 9천원으로 2013년 예산액인 247억 3,575만 5천원보다 89억 6,59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9억 4,580만 9천원으로 2013년 예산액인 137억 8,075만 5천원보다 8억 3,494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주 감액요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및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7억 7,400만원으로 2013년 예산액인 109억 5백만원보다 81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 감액요인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천만원으로 2013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16억 4,938만 9천원으로 2013년 예산액인 13억 1,495만 3천원보다 3억 3,44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충남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예산액은 129억 4,580만 9천원으로 지난해 137억 8,075만 5천원보다 8억 3,49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된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2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약 4억 정도가 증액 계상된 숫자입니다. 중간쯤에 생활경제추진 인건비 117만원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매 짝수년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일반운영비 1,434만원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검사, 서민가계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모범업소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74쪽 하단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반운영비 420만원은 인삼약초시장 주차장내 조성한 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및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상단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1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시장 상인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산시장 2층 사무실을 상인교육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금산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화장실 4개소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 3백만원은 청소년 우수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충청남도 및 전국단위 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관내 2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기업인대회 지원 1,500만원은 관내 기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인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시상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고 2014년도에는 제8회를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부스비 지원 960만원은 국내 중소기업 홍보 및 판매기획전에 참가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부스비를 업체당 부스비의 6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576쪽 상단부입니다. 교통질서 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4백만원은 주정차 금지 현수막, 교통질서 지키기 안내문 배너기 등 올바른 교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교통 전산망 프로그램 운영비 840만원은 차적조회‧압류‧과태료 체납관리 등 차량에 대한 정확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이며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550만원은 교통신호봉 주차금지 휀스, 주차장 표시, 통행금지 설치물 등의 구입비이며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1,200만원은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교통법규 위반 사전예고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요금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3천만원은 비단뫼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일환으로서 고객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콜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 1억 2천만원은 휠체어 슬로프 또는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 구입비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577페이지 상단부 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200만원은 차량번호 인식 방범카메라 36개소와 무인단속카메라 6개소에 대한 고장수리 및 유지비로 여름철 낙뢰와 태풍, 기계 이물질 삽입, 렌즈교체 등의 수리 경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시설비입니다. 신호등 선진화사업 9,500만원은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입안화 되어 있어 금산경찰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위치조정, 비보호 좌회전 확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점멸신호 확대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태양광 교통표지판 설치사업비 2천만원은 야간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안전 표지판으로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여 운전자를 보호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보등 설치공사 사업비 2,50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산경찰서와 협의 요청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8,723만 4천원은 비수익노선 24개 노선과 학생 승차권 50% 할인 금액을 한일 교통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144만 6천원은 분권교부세 50%, 군비 50%를 부담하는 벽지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 회사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 6천만원은 전액 주행세 안분금을 국토 해양부로부터 지원받아 관내 운수업체인 중부고속, 한일교통, 택시업체,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 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류구매 카드의 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금산터미널 운영지원 5천만원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금산터미널이 정상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상단부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2천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한일교통에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금은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인상, 인건비 상승,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적자운영할 수 밖에 없는 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해서 대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4억 8천만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의해 결손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2억 7,731만 3천원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비수익노선 운행 등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유가인상 등에 의한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자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억 8,689만 6천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여서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중단부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734만원은 사무자동화와 간호조무사 2개 과정에 농어민지역 실업자를 선발 위탁해서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역량 강화로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848만원은 지역특화 자원 활용형, 지역인프라 개선형,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형 등 3대 유형의 사업 중에서 지역인프라 개선상에 금산산림문화타운 심마니길 조성사업, 개삼터에 인삼향기 불어넣기 산책로 조성, 취업지원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으로 다문화사랑 나누기 및 취약계층 집수리 등 사업을 발굴해서 안전행정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중단부에 일자리 창출사업 6억 8,655만 3천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민법상 법인 또 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단체 중에 충청남도에서 사업심사 후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9,590만 4천원은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에 브랜드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1쪽 상단부에 마을기업육성 7,060만원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군에서 사업을 공모한 이후에 도심사를 거쳐서 지정된 마을기업에 사업비 및 인건비 단체운영관련 교육비 및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일반운영비 3,645만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홍보캠페인, 청사 에너지진단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82페이지 상단부에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자문료 1천만원은 지난 11월 27일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결심공판 승소에 따라 추후 원고측이 항소 또는 범위를 확대한 추부면 지역에 지속되는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청사에너지 사용진단 5백만원은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새롭게 진단을 받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장비 유지보수 1천만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현황 및 이상유무 확인 등 통합제어시설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택지원 사업에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1억 8천만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에게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도시가스 사업지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배관설치사업 1억 5천만원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배관길이에 따라 부담하는 군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배관연장 1.5km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8,957만 1천원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노후화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21만 9천원씩 총 409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583쪽 상단부에 군북면 아토피치유마을 지열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지열 발전시설 설치사업 3억 1,400만원은 식생활 서구화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의 자산인 인삼약초,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단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공해 없는 친환경 마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토피 치유마을 황토집 14가구에 총 249kw 지열 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중단부에 복지시설 6개소 LED 등 교체사업 4,400만원은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의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전력수요 및 사용량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이용 생활화 추진을 위해서 국비 70%, 군비3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솜 장애인 복지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총 6개소에 대해서 LED 총 492전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584쪽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 4,700만원은 농공단지 사업의 군비 투입액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71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3억 9,1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3,600만원은 2014년도 관내 농공단지 노후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도비 3,6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으로서 금성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 지붕개량, 가로등 교체, 복수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내 인처리 설비, 보온건축물 설치, 관리사무소 1층 창호 교체 등 기반시설 정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농공단지 조성 군비 부담금 13억 4,700만원은 농공단지와 관련한 각종 사업의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사항이며 사업의 군비 투입비용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72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억 2천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복수, 금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9억 5,800만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비로 사용할 사업비입니다. 감리비 2억원은 이에 따른 감리비로 사용될 용역비입니다. 시설부대비 8천만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비용입니다. 추부농공단지 사후영향평가조사 시설비 5천만원은 추부농공단지 운영시 3년간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2014년이 3년차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724쪽 차입금 이자 상환금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575만원은 2009년 지방채 발행분 19억원에 대한 이자 6,650만원하고 2010년 지방채 발행분 32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 1억 1,375만원과 2012년 지방채 발행분 30억원에 대한 이자 1억 5백만원, 2013년 지방채 발행분 43억에 대한 이자 1억 5,05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유료주차장 수탁료 8백만원은 을지병원 앞에서 궁전장 앞까지 공용주차장을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백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2014년도 징수 예상금액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4백만원은 과년도에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예상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50만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사업비를 201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표지판 보수 2천만원은 일반회계 신호등, 경보등, 표지판 보수 예산 부족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비용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3천만원은 시내 혼잡지역 등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75～477쪽까지 세출예산 571～5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층에 사무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을 해도 빠지지 않는 공간으로 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교육관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금산시장 전통시장이라고하는 전체 상인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관을 다시 조성하자는.

저희가 보는 견해는 2층에 사무실하고 사무실 앞에 점포가 있어요. 점포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면적이 되는데 그 두 군데를 같이 리모델링해서 교육관으로 하면.

20평정도 얘기되는데요. 20평정도면 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실내만 내부장식을 하면 교육관으로서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112평방이면 35평정도.

황위원님 그런 걱정은 하시는데. 그 시장에 부녀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녀회들이 활성화 돼서 부녀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런데 부녀회 30～40명만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회를 잡아서 시장전체 상인을 교육할 그런 장소를 잡는다든지 여기를 해주면 그런 저런 사업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지금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질거다. 어떻게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아질거다. 이런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침이나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차량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운영비는 빼놓고. 지금의 방침으로는 사주면 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반납됐던 사업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관내 관련단체들이 과연 그런 정도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가 꾸려질지 이게 걱정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정해진게 없고 개략적으로 내년도에는 10개 정도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인데 저희 관내는 몇 개소 다른데 가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 형성만 되더라도. 이 사업비에 대한 효과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10개소.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이런 것은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고 그 앞전에는 반사경이나 이런게.

저희들이 전체 확대해서 설치한 계획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성을 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노외방치가 아니라 노출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부식도 빨리 되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금산초등학교 후문 앞에.

유지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예.

승강장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더 생각을 깊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아니고 기존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신규설치는 여기 설치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지를 어디서 어떻게 승낙을 받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협조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이야 부지만 해결된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터미널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공공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성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도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본다든가 이런것도 볼 수 있지만 그런건 사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일부분은 지나간 부분도 있을거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계속 5천만원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객관성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기왕에 공공성을 띠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로 공감이 됐는데 공공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할거냐 하는 판단은 지금까지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라도 재무재표라든지 이런게 회사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저도 잘 모르고 형태가 어떤 형태 장부를 갖고 있는 회사 형태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자 형태인가 이런 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컴퓨터 교육반 컴퓨터 자격증하고 간호조무사인데 금산지역에 간호조무사는 인력이 딸립니다. 딸려서 수입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쪽에 여자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에 안 닿는가 몰라도 금산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업체에 구인광고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빨리 양성을 시켜서 내보내면 좋은데 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직업훈련을 하기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은 구직보다 구인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천만원을 저희가 덜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담삼아서 말씀드릴게요. 대전광역시 같은 데가 신도시 지역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85%됩니다. 서남부지역, 둔산지역 이런 데가 85%이상 되고 구도심지역은 50%가 안돼요. 그런데도 50%를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 공사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가계에서 부담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50%를 못 넘기고 있는데도 있어요. 일부지역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사업을 해서 금산읍만 경우에 52.9%가 공급됐습니다. 가구수 비율로 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해오던 기본 방향이 집단주택 위주였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왜냐면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의 이해관계는 배관 100m를 하는데 44전 44가구를 공급해야만 경제성이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100m 배관을 하는데 40가구를 한다 그러면 적자다 이런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 이걸 빼내는데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금산읍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단가구는 거의 다 공급이 끝났다. 앞으로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주택밀집지역이 남아있는데 금년부터 2014년부터는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택밀집지역을 찾아서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사업량이 지금까지 해오던 집단가구 하는거 보다는 사업량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보조 사업량을 줄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만 세워 논다고 사업이 되는게 아니고 사업자가 이 구간을 하겠다. 우리가 자체 사업부담을 하고 주민도 우리가 흔쾌히 자부담 하겠다. 이런 공통된 분모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업량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돼서 만약에 저희들도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지않습니까! 주민들 혜택도 많고 그래서. 주민부담도 흔쾌히 하고 사업자도 흔쾌히 하고 저희들도 해서 만약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은 주민을 위한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예산성립 추경이라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수요로봐서는 이 정도면 내년도는 해결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수집을 한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지금 도시가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LP가스라고 옛날에 통에다 넣고 쓰는 건데 이게 중간에 몇 년도인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LP가스를 처음쓸때는 고무호스로 해서 다 썼습니다. 이게 안전규정에 맞지 않다 해서 주택에는 다 철파이프로 해서 연결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이 사업비 지원이 되게 된건데 시골에 어려운 집들 지금도 가면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호스를 쓰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에 인입배관을 바꿔주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계약해서 하니까요. 금산업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가 구호를 바꿨죠. 선순환 지역경제라고 하는 구호를 바꿨는데 바꾼 구호에 맞게 앞으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715～724쪽까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25～733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는 다른 데에 키가 있는게 아니고 분양에 키가 있습니다. 분양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야 일직 조기상환해도 되고 다른 부분이 다 해결되니까 그 키는 분양이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가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게 돼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하는데 분양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이 된다면 계획됐던대로 분양만 된다면 이 부분이야 다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씩 미팅해서 한 단계만 걸러주면 서로 얘기하는데에 대해서 많이 절감이 될 것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지만 여러 가지 현안을 잘 해주시는거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입니다.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사업은 총 153억 2,600만원으로 작년도 180억 4,250만원보다 27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137억 4,95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15억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내역을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에 2억원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경비 15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5억 3,200만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에 3,500만원,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2억 5,700만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8억 6,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7,5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45억 3,1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 4천만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내역을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억 1,9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비에 450만원,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에 3,300만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2,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450만원, 시군행정지원 사업비로 6백만원, 마을학교운영 및 마을발전계획수립지원에 3천만원, 선행사업지원에 1천만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 6천만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에 3억 2,250만원 478쪽에 주민숙원사업비에 5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398억 6,372만 7천원으로 금년도 415억 5,205만 3천원보다 약 16억 8,83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일반행정추진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35만원은 국유재산인 도로와 구거 측량비 수수료로 각각 1천만원씩 반영을 했고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협의회 참석수당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994만 4천원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비 51억 5천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용 차고와 창고신축공사는 폭설시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산읍 하옥리 종합운동장 위쪽에 도로정비용 차고와 제설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신축하고자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교통편익 증진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자 신촌～매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9개노선에 48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군도 14호노선이 제원면 난들 대산간 확포장공사 500m에 5억원 그리고 군도 13호노선 제원면 수당리 1km에 5억원, 군도8호 용지선 확포장공사 400m구간에 4억원, 금산읍 계진리와 음지리 마을 진입도로 900m구간에 10억원, 금성면 의총마수 진입도로 500m에 5억원, 남일 신촌～매곡간 연결도로 1km구간에 8억 5천만원, 부리면 신촌리 진입도로 500m구간에 3억원 그리고 추부면 장대리 마을진입도로 400m구간에 5억원과 마전7리 미삭리 마을진입도로 포장 800m구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개노선은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발주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마전7리 미삭리 진입도로 포장은 내년도에 신규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7～588쪽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5억 932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로정비용 차량유지관리비와 염화칼슘구입비 등 2억 932만 7천원을 차량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와 도로 측구 배수로 정비,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89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비 2억 8천만원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추부IC앞 사거리의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과 추부방면의 진입로 식별이 나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교통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2억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은 제원초등학교와 금산유치원, 백합유치원 그리고 예원유치원 등 4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관련 범죄를 예방코자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10개 읍면에 내년도에는 476지구에 마을농로포장과 교량가설, 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정자설치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12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에 마을소공원 및 경관개선사업비 5억원과 591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소공원 및 경관개선사업은 저희가 10개 읍면에 1건씩 마을소공원 조성과 가로변 경관개선 등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읍면당 5천만원씩 5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591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은 읍면 승강장 확충 및 보수 등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비 167억 1,800만 6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수리시설 유지관리 6,150만 6천원과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억 6,7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6,250만 6천원은 금산군 수리계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리계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농업기반 수리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3억 6,700만원은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거나 상수관로 등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 다목적 용수에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1개 지구를 선정하여 상수관로 약 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4억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 5천만원, 소규모 영농기반시설 정비사업비 34억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4억원은 금년 7월에 농림부에 저수지 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제원면 구억리 안골 소류지와 제원리 암질 소류지, 시설물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년도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4억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5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 5천만원은 경지정리지구의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고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34억 5,500만원을 용배수로정비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그동안 저희지역 현안사업과 도의원 사업비로서 각종 용배수로 정비와 소교량 설치, 마을진입로 확포장 세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34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운영비 150만원입니다. 농림부 주관 국유재산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대한 출장여비로 국비 15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1억 8,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충청남도 3농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4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서대산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총 47억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4억 8,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신평리와 상당리, 서대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능 확충 등 기본계획과 세부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594쪽에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67억 5천만원의 사업비 중에 내년도에 6억 9,400만원을 확보해서 면소재지 읍내리 일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비 5천만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고무에 성장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개발과 주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개 읍면 10개 지구에 대한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먼저 추정 장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총사업비 45억 7천만원중에 2014년도에 6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정리, 장대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본확충과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6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세부설계용역 추진과 기초생활 기본확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4억 6,400만원입니다.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총 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리면 방우리와 수통리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세부설계와 더불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금상금권역 거점마을 종합정비사업비 46억 5,4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 70억이 투자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2년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세부설계 용역과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강붉은댕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제원면 용화리와 금성면 일원에 총 5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부터 자립 및 생활형복지회관과 다목적 광장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 5,600만원을 확보해서 편성해서 술래길 정비사업과 경관개선 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등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악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금산읍 음지리, 계진리, 양지리 일원에 총 61억 8천만원을 투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인삼약초가공시설 등 소득기반시설 사업과 권역센터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술래길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과 기초생활 기반확충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억 6,200만원을 편성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원면과 남일면 두 개면으로 이달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적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비로 4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중인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추진중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45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는 금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 8월 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본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유지 관리비 등을 사용코자 1,4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77～478쪽까지 세출예산 585～5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폭포를 들어갈려면 봉황천을 건너서 한 100m 들어가면 좌측으로 농경지가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주민들 소유자들로부터 계속 교량설치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소하천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법정하천은 아니고요. 그냥 봉황천 합류 세천이라고 봐야죠. 지류하천이죠.

예.

거기 한 10m정도 될 겁니다.

5m 정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슬공원 연결하는.

1.3km구간이고요. 도로폭이 20m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 8월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걸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4년도 도시건축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요청액은 총 91억 4,71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올해보다 5억 9,763만 9천원이 증가된 91억 4,5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억 4,100만원이 감소한 1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금산군관리계획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1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1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1억 6천만원,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6억 5천만원, 엑스포 및 인삼축제공연장 조성이 3억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3억 2천만원, 빈집정비사업이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지붕개량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550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5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3,760만원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 9천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해서 매년 광역특별회계 90%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안구만이 교량설치 공사에 대하여 국비 9억 9천만원, 군비 1억 1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3백만원은 국내여비는 광역특별회계 100%지원 사항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예산에 3백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원 배치는 대둔산도립공원내 화장실 청소, 등산로 환경미화자금 및 등산객 안내 등을 위한 관리인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로서 도비 6,500만원을 확보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직접 집행 및 관리가 어려워 시군으로 인건비를 재배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도립공원개발 1억원은 금산군민과 대둔산도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설치 등 쾌적하고 편안한 대둔산도립공원 조성하고자 도비 1억원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일정사업량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빈집정비사업 4,200만원은 빈집정비사업으로서 70동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4,200만원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신문공고료 8백만원은 먼저 도시계획수립 신문공고료는 우리 군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도시계획재정비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필요한 공고료를 위해 2개 사업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토개발해설비 질의 회신 등 전문서적 구입으로 8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지급은 국토계획법 및 금산군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금산군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1,6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행정 업무추진 및 도시계획 업무관련 추진 480만원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1억 5천만원은 2005년 5월 31일 도시공원계획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수립의 의무화됨에 따라서 관내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등을 위해서 총 2개소 남산과 금산근린공원 2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합니다. 참고로 2015년 3월까지 미수립시 도시공원이 실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용역 15억원은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 군 관내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년으로 그동안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재조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도모코자 용역비 1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99쪽 하단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1억원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 중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장기간 건축제한 등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매수청구 보상 요청된 2개 필지 200㎡에 대한 보상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상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광특 90%를 지원을 받아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안구만이 교량설치 공사에 대해서 국비가 9억 9천만원, 군비가 1억 1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한 것입니다. 중간부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 1억 6천만원은 예산액 1억 6천만원 분권교부세 1억 1백만원과 군비 5,900만원으로 남일면 덕천리 일부 미연결된 구간이 자전거도로 1,0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유지보수는 예산액 2억 6,861만 9천원으로 대둔산도립공원 관리 인부임 6,500만원은 전액 도비 지원되고 있으며 도립공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125만원과 공공운영비 236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2억원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행정리, 장군약수터 등산로 500m 및 태고사 진입도로 잔여사업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60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억 966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아인지구 가로등 요금 966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로 시행하여야할 도로 소파 및 인도 보수 등과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건의된 금산진입훼손 및 노후화된 보도블럭 보수계획이며 차선도색 5천만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제34회 금산인삼축제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제공을 위하여 금산읍 시가지내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602쪽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군비 26억 5천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개소 2,280m에 2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계속 보상 및 4억 5개소 870m와 신규보상 및 사업 6개소 1,410m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및 인삼축제광장 조성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액 군비 3억원으로 인삼약초 건강관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행사장의 부지 협소를 해결하고 금산인삼축제 및 국제적 행사의 지속적 유치와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익제공 지역주민의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인삼축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 중 2014년도에는 엑스포 및 인삼축제 광장 조성 용역비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02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등 수선 및 유지관리 8백만원은 풍수해를 대비해서 옥외광고를 안전점검하고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시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고 관내에 설치된 31개소 40개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노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전도 도계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564만 3천원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유지관리 1,5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금산군 옥외광고협회와 위탁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부터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92만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지급한 수수료입니다. 추부터널 전기요금 복수～대전간 4차선 가로등 전기요금, 교육특화거리 조성 전기요금으로 1,95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수리 차량 유지비 780만 4천원하고 가로 보안등 수선 재료비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03쪽 상단 부적합 가로 보안등 보수 및 신규설치 공사 1억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 보안등 전기설비를 점검 부적합 가로등 설비를 수선토록 통보하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후된 등기구 및 전선교체 수동 스위치를 자동 점멸기로 교체하는 등 기존 보안등을 이설을 하고 취락지역내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공사는 2007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3,924개소를 추진을 하였으며 보안등 신설공사는 2011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354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하단부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6백만원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로 건축법 제27조에 따라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업무를 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된 현장조사 수수료 2천만원은 사용승인된 현장조사 수수료로해서 2천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고요. 등기촉탁 안내문 유인 및 홍보 현수막 제작 2백만원은 무료로 등기업무 대행서비스로 안내문 유인 및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업무추진 여비로해서 73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4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13억 2천만원은 지붕개량사업이나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과 연계를 해서 550동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공기관 한국환경공단에 대행사업비로 13억 2천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택업무추진 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했고 604쪽 하단에 빈집정비사업 1억 4천만원은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시 1동당 최대 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으로 70동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1억 4천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5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되어 사용 승인후 10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장사업이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 등의 사업추진시 총사업비의 70%한에서 최대한도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복사기 유지관리나 팩스 유지비 등 사무관리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만원을 도시건축과 행정처리를 위한 팩스교체비용으로 해서 50만원과 사무실 노후 의자교체 비용으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605쪽 하단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은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70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이행강제금 수입 등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이 되겠고요. 주택융자금 주택계량 이자수입 3,025만원은 2010년에서 2012년사이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관련 이자수입 3,025만원입니다. 체납처분수입 2백만원은 주택융자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경매진행을 통해 얻은 수입 2백만원이 되겠고요. 그 외 수입 이용자금기금 2백만원과 관도수입 4백만원은 2013년도 이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납부에 따른 예상수입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85만 8천원은 2013년도 세입에서 세출공제한 잔여금액이 되겠고요. 주택개량융자금 원금수입 1억 6,289만 2천원은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1997년도부터 2005년까지 농협에 대여한 군비부담금 원금수입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충남도에 납부한 군비부담금 원금수입 1억 6,2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10쪽 하단부에 군비전입금 10억원은 농촌주택개량 및 주택개량 추진으로 해서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1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개량 10억원은 노후주택불량 지붕개량 사업비로 해서 10억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각종 장부 구입이나 봉투구입 서식 인쇄 등 94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경매관련 재경비 등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671만 7천원은 주택융자금액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 추진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각종 경비에 대해서 1,671만 7천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표구입 140만 1천원은 주택업무 추진시 민원통보용 우표구입비가 되겠고요. 체납처분 업무수행 주택융자금 징수독려 주택 및 지붕개량 지도감독여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억 9,314만 2천원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농협에 대한 주택개량 군비부담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9,314만 2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39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1억 2,200만원은 세입으로 기 부과를 해서 아직까지 미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1억 2,2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책정을 했고 743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예산액 1억 2,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해서 44만원을 편성을 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활용하고자 1억 2,156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78쪽, 세출예산 597～6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배티재 있죠. 배티재에서 해마다 등산로정비를 했어요. 정상까지 갔거든요. 그 구간이 아무래도 행정명으로 해서는 진산면 묵산리가 될 거예요. 묵산리까지는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행정리로 들어가거든요. 행정리에서 장군 약수터까지 한 500m 되는데 그 구간을 하고 또한 태고사 남은 구간이 이번 사업을 하고서 남은 구간이 있는데 장비를 못 대는 구간이 있어요. 한 300m 구간. 인력으로 하여야 할 구간. 그 구간에서는 7,000～8,000만원 들어갈 거거든요. 그 두 개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살려보고자고.

그건 못했죠.별도로 구태완 계장님이 의원님 방에 찾아가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렸던가요?

당장 끝나고서 드리라고 할게요.

그럼요.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목표이고 의무입니다. 하는 과정에 저희가 손을 못 댈 수 어쩔수 없이 알면서도 못 댈 수 있는 것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705～714쪽까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735～743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