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일동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십시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을 대표하여 내당1동 최종운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내당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내당1동장 최종운 내당2·3동장 박종국 내당4동장 정수영 비산1동장 오종희 비산2·3동장 정병태 비산4동장 구창수 비산5동장 최정한 비산6동장 하수열 비산7동장 정창철 평리1동장 김현수 평리2동장 박근호 평리3동장 김미경 평리4동장 엄석만 평리5동장 김달찬 평리6동장 최정식 상중이동장 최윤영 원대동장 김영숙
김일동위원장
내당1동 최종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삼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 최일선에서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동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해 주시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당1동장 최종운입니다. 내당2·3동장 박종국입니다. 내당4동장 정수영입니다. 비산1동장 오종희입니다. 비산2·3동 정병태입니다. 비산4동장 구창수입니다. 비산5동장 최정한입니다. 비산6동장 하수열입니다. 비산7동장 정창철입니다. 평리1동장 김현수입니다. 평리2동장 박근호입니다. 평리3동장 김미경입니다. 평리4동장 엄석만입니다. 평리5동장 김달찬입니다. 평리6동장 최정식입니다. 상중이동장 최윤영입니다. 원대동장 김영숙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에 앞서서 안전행정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 무기계약직 인적사항, 새마을 그리네리샵 월별 매출표, 새마을장학금 지급자 명단, 공무원 중앙집합교육자 명단, 공무원 계약직 채용의결 회의록,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월 15일 112만 원 지출 증빙서류,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월 8일, 4월 26일, 서구대대격려품 지출 증빙서류,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월 16일자 증빙서류, 구청장 공용차량 유류지급명세서 2012년, 2013년 자료 빨리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도 질의에 앞서 안전행정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 2012년도 워크샵 집행내역,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운 동장님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대표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묻지는 못 하겠고 대표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동 행정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매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애로사항을 이럴 때 이야기해야…….
그러면 주민들과 소통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이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동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역시 윗사람의 지시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기관장 아닙니까. 기관장으로서의 좋은 안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위의 지시대로 따라간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여기 감사자료에 동별로 이렇게 나온 것 있잖아요? 월별 기관에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안있습니까. 사실 이거 봐도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일선기관장으로서 동네 단체라든지 이런 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느 몇 개 단체는 어떤 쪽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또 줄인다든지 이런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급 단체의 인원이 서구 17개동에서 새마을회원이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확보된 회원은 1개동에 20명이 되는가 하면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는 몇 개 동네에 인원이 턱도 없이 회장, 부회장 이럴 정도로만 해서 보조받는 단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단체는 없애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느 동네할 것 없이 새마을 회원이 바르게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몇 개의 단체에 중복되어서 인원만 채워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단체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기관장으로서 동장으로서 서구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제가 의사를 묻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발전이 있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행정이라는 게 수십 년 되어도 틀을 못 깨는 겁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각 동네 동장님을 소개하실 때도 수십 년 지적사항을 못 깨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아직까지도 동장님 소개하는 데도 전통을 못 깨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원대동에 오면 동순방 때도 그렇고 매번 원대동이 끝에 소개됩니다. 앞에 좀 넣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도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동장님 소개하는데 맨 끝에 원대동장님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원대동은 별개 동이면 먼저 앞에 하고 다른 데 내당1동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개를 늦게 하고 빨리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 사고의 틀을 못 깨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동네 경로당에 보일러라든지 시설을 예산 들여서 민원 들어오는 거 고칠 게 많잖아요? 동네마다 다 있지요? 보일러 고쳐달라고 하고 경로당 수리해달라는 부분 안 많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뭐가 문제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동네 가면 어디 할 것 없이 경로당에 보일러 다 고쳐달라 하고 수리해달라고 하는데 2014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관장으로서 왜 그런 걸 책임지고 못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내면 뭘 합니까?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데모를 하든지 다 반영시켜야 되지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예산이 더 급합니까, 동네 경로당에 보일러 고쳐주는 예산이 더 급합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공직자로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선 기관장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좀더 잘 하시도록 당부드리고, 제가 제 마음속으로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해마다 4억 원씩 올라오는데 저는 힘이 된다면 그런 예산은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이 없어 제가 못 하는데, 그런 걸 좀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맨날 동네에 가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돈은 왜 없어요? 예를 들어 17개동인데 동네 경로당 개선사업하는데 1년에 5개씩하면 3년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넘어도 하나도 하는 것 못 봤어요. 예산 자체도 안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잘 챙겨주시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매번 하는 거 글자 틀 하나 안 바뀌는 것 보면 뭐 합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셔서 하다못해 동 주민을 위해서 조금 서구가 살기 좋다는, 교육이라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동 일선기관장님들이.
소통할 때 서구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돈 있다고 자랑하고 해준다고도 하고, 왜 서구 떠나야 되느냐? 저도 다른 구에도 가봤는데 앞만 번듯하고 뒤는 우리보다 더 낙후된 데 많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일선 기관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서구 좋다는 정신 자세부터 교육을 좀 시키세요. 서구 못 산다는 소리하지 말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반응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동에서 필요한 이런 예산은 절대 내년부터 커트가 안 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내당1동장님 서신 김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임 위원 말씀은 동장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고요, 올해 우리 동장님들 특별휴가 하루씩 받아서 다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동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루씩 자리 비우니까 좋았습니까? 맡기고 갈 만큼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다 갔다 오셨지요? 안 갔다 오신 동장님들 계세요?
동장님들 특별휴가 갔다 오신 거 견학 잘 하고 오셨으니까 동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구청장 연두방문할 때 각 동에 얼마씩 재배정되었습니까? 구청장 연두방문 한다고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연초에.
15만 원으로 비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년에 좀 많이 주세요. 왜 동장님들한테, 우리 동장님들 안 그래도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고, 또 주민들 사이에 기관장인데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나 엉뚱한 데 가서 구청장 오는데 뭐 사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말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동네 단체나 이런 데에 가서 무슨 행사한다, 주민 축제한다, 통장님들한테 “통장님 인원 좀 데리고 오십시오.” 단체에 가서 “우리 뭐 하는데 찬조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 안 하도록 해주세요. 동장님, 그런 것 때문에 업무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습니까?
동장님 아주 좋게 말씀하시는데 동의 융합, 주민화합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화합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언제 뭐 하는데 인원 동원해야 되고 텐트 쳐야 되고 음식 해야 되고 이런데 무슨 주민 화합하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이 어디 죄 지은 사람들입니까? 누구 나가는데 얼굴 세우려고 사람 동원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동장님들 다 오신 자리에서 우리 안전행정과장님, 실무과장님, 좀 새겨들으시고, 과장님도 동장 나가실지 모르잖아요? 맞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동장님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구청장 1일 동장 근무에 따른 동장님의 타 자치단체 견학한 분 중에 내당2·3동의 박종국 동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고향이 성주입니까?
성주군에 차량 블랙박스 활용 쓰레기 투기단속 우수사례견학을 하고 오셨다고 지금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셔서 차량 블랙박스 활용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량 블랙박스를 부착해놨더니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게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듭니까?
식별이 좀 뚜렷한,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은 겁니까?
그러면 내당2·3동에는 이걸 한 대만 구입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차량 블랙박스가 탈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어렵습니까?
부착하는 건 간단합니까?
아주 좋은 사례를 가져와서 시범 운영하시니까 돋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동장님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내당4동하고 원대동이 폭력 없는 행복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은 폭력 없는 행복마을이라는 자체가 어떤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지원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그리고 12월 연말까지 내년에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들 중에서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부탁할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 지역구에 다녀보면 사실 필요한 게 있어요. 제 귀에는 들어오는데 동장님들은 인지를 못 하시는 건지 몰라도 분명히 건의해서 시정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얘기하실 것 없습니까? (침 묵)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운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안전행정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13개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3쪽에는 13개가 안 되는데 여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지금 7개밖에 없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13개입니다만 여기 감사자료 213페이지와는 성질을 좀 달리해서 여기는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13개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각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 주요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시책을 결정한다든지 주요한 구정의 결정사항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네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주요시책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2월 5일 구정조정위원회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각 부서에서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구정조정 운영을 서면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월 5일 했는지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12월 5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거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심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부구청장, 국장, 주무과장님들이 행정 경험으로 따지면 상당히 원숙한 그런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에 보면 이건 허가할 안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거나 공무국외여행을 갈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부서에서 요청한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이 서류 만드는 것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12월 16일이 우리 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감사기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게, 그것도 단체장이 가는 게 타당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박진홍위원
타당한지 안 한지를 답변해보시란 말입니다.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34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행정 경험과 수많은 상급기관단체로부터 교육도 받으셨을 것이고, 공직 수행에 따른 그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타당한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타당하다, 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저도 거기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기간과 목적, 그리고 구정발전의 기여도, 인원, 예산, 해당 국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계획된 방침에 의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토론하고 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진홍위원
토론했어요? 토론했으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거 가도 되겠느냐 이런 이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주무 과장님들이 기획예산실의 담당이 기안했는 공무국외여행심사 이거 동그라미 해주려고 그 자리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려고 구정조정위원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서구의 국·과장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 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구정에 대한……. 구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구청장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구청장이 이거 가도록 하라고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방문국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심사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님은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서구의회 2차 정례회가 11월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본회의가 5차에 걸쳐서 있다는 건 간부공무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정홍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다 출석한 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잠깐 본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집행기관이 의회에서 더군다나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부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시험받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이 시험 안 치고 어디 가면 되겠어요? 답변해보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홍위원
이건 의회와 대화를 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사소한 내용으로 할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12월 16일 우리 의회에서 감사 관련해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구청장님 대신 와서 답변할 겁니까? 이거 언론에 기자들하고 토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볼까요? 공직사회가 이렇게 기강이 해이하고,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서류 하나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도 못 밝히는 그런 구정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넓고 깊게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상에 외부인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외부인은 참여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한번 가져와보세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해야 돼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런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뿐 아니고 예산심의라든지 또는 의결기관에 의사를 개진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그 순간에 검토하고 시정해서 달라진 게 뭐예요? 부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의 모든 시책을 결정해야 될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 서류 한 장을, 기획예산실에 올라온 서류 한 장도 제대로 자기 의견을 못 내는 이런 구정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보고서 채택할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테니까 시정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시정하세요.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시정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감사보고서 채택할 때 넣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대로 시정하란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5쪽에, 일반현황이지만 우리 서구의 단체현황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13개 단체.
위용복위원
그런데 회원수가 도대체 그냥 숫자만 올려놓은 건지, 현실에 맞는 숫자인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가 있잖아요, 5번에. 726명인데 이게 17개동으로 나누어보니까 42.7명입니다. 한 동네에 42.7명이나 과연 존재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네는 10명도 안 되는 동네도 있는데, 이게 42.7명이 맞는지, 그 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가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숫자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자율방범연합회는 우리 서구에 자율방범대가 21개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원수가 아니고 각 동 자율방범대장님과 거기 간부님들만 숫자로 해서 31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조직은 사실 우리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 활동하는 회원수는 이만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각 동별로 회원 명단에 나와있는 숫자를 집계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위용복위원
물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부풀리거나 너무 축소되거나 이런 현안으로 되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회원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제대로 된 숫자를 올리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먼저 저번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주 답변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서구청에는 의회는 없고 집행부만 있는 것 같아요. 서구에 의회가 있습니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아닌데,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면 잘못되었다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하고 피해가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 의결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전부 우리 서구를 위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서구를 움직이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우리 의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것 하고 알면서도 거론을 안 했다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구는 집행부만 있고 의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뭣 때문에 합니까? 그렇게 의회를 무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했던 얘기 백번해도 그 대답만 나오는데 답변 태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변명만 하니까 서구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까 앞으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좀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됐어요. 신중하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요. 실행이 되어야지요. 17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진정, 건의, 이의신청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인데요, 윤정희 씨, 몇 동인지.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비산4동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비산4동 윤정희 씨의 “비산4동주민자치위원장 연임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정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비산4동주민자치위원장 연임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연임을 할 수 없고 1회 연임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비산4동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 두 번을 해서 4년을 마치고 계속해서 연임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일단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가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개월 후 부위원장님이 못 하겠다 해서 다시 전에 하던 위원장이 호선되어서 추대된 것으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임이라는 건 그 직위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물러났다가 다시 추대의 형식에 의해서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연임규정에 위반 안 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안 하고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시정 사항이 아니고…….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니까 위반이 안 된다는 내용이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도 동네 주민자치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요, 하던 분이 그만 두게 되면. 대다수 동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기규정을 제가 없애라고 했는데 아직 안 없앴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례 개정하세요. 임기규정을 없애세요. 자치위원장 임기규정을 두지 말자고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자치위원장 연임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과열이 되어서 계속해서 장기로 위원장을 하려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봉사하고 싶은 사람 많이 하도록 두면 되지 뭐하러 연임제를 만들어서 이런 말썽이 일어나도록 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 많이 하도록 두면 되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몇 개동에서 연임제 때문에 동네 구조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17개동에서 두 개 동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동에서도 임기가 끝나면 뒤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임제에 걸려서 못 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임기제가 있는 것이 더 나쁠 것 같아요. 임기제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치위원 중에서 다시 뽑으면 되니까.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자체에서 뽑으면 되잖아요. 투표를 하든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를 해제시켜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계속 연임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하려면 경쟁을 붙어서 하면 되잖아요, 선거를 해서 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자치위원장에게만 임기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고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 제정당시에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정을 통해서 임기제는 폐지를 하고 어차피 이게 투표나 선거형식이 아니고 호선하는 방법,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호선하는 방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계속 하실 분은 계속 하시고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조례라는 규정을 통해서 제약을 하는 것은 자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 175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상중이동에 이미자 씨가 건의한 내용인데 “동 주민센터를 노인복지관 부지에 신축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놨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상중이동 주민센터를 롯데캐슬 남동쪽에 있는 부지에 건립하는 걸로 검토가 사실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기관이 들어오고 동 주민센터 건립부지는 이면도로 좁은 도로를 끼고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내려져서 그 곳은 적정하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상중이동 저쪽에 롯데캐슬 남은 부지 그쪽으로 안 갑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쪽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가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지관 짓는다고 예산 안 내려왔어요, 지금?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노인복지관은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었고 건축비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지만 하긴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하는데 동 주민센터는 그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선회해서 현재 위치 또는 그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부지 매입비만 확보되어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부지 매입비 확보되어 있는데 건축비 지금 확보 안 되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건축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잡혀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을 해서 복지관 지을 때 상중이동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복지관하고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겸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복지관이 지어져도 상중이동 주민센터는 그리로 이전 못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노인복지관 복합청사로 해서 상중이동 주민센터 가는 걸로 당초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지금은 현 부지나 또는 그 인근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상중이동 주민센터가 다시 개축을 한다는 건 힘이 드네요? 예산도 없고, 지금 거기 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해서 지금 박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진홍위원
아닙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신축문제는 다른 재원도 확보해서 현 위치나…….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확보된 게 하나도 없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신축은 앞으로 확보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진홍위원
김범일 시장 와서 확보했잖아요, 20억 원?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복지관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별도란 말이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맨 처음에 할 때는 전부 거기에 하는 걸로…….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맨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일반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건데?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62쪽 봐주세요. 제안제도 추진현황 있지요? 2012년도에는 6건이 있었는데 채택된 건 하나도 없고 2013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공무원 제안제도는 구정추진에 도움이 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나중에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만, 2012년도 접수되었을 때 심사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거나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어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직원들의 참여 의지가 약해서인지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고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한 명도 제안을 한 게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안제도를 할 때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제안안을 낼 때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을 제출하면 되고 그 제출된 안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되었을 때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12년도 6건이 접수되었는데 채택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접수되면 심의는 누가 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여기도 국장님, 과장님 등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심의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성의를 안 보이니까 2013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안 되어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단순한 의견개진, 시정요구, 개선건의 이런 사항은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8쪽에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 및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고 해놨잖아요? 서구의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서구의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황을 보면 안전행정과에서는 현원이 하나도 빈 데가 없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달에 한 명의 결원이 보충되어서 지금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는 지금 인원이 몇 명 부족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공정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도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명이 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고 그리고 한 명이 지금 동 총괄주무로 발령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 의회에서 인원을 신규로 받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달 인사에 21명이 발령받고 앞으로 올 예정입니다만 전부 9급 신규직원입니다. 신규직원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해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12월 말 정기 인사 때 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원이 우리 의회가 6급이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에 보직 없는 6급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금 약 50명 가까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보직을 안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을 시켜놓는다는 건 인사에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잖아요? 6급을 하면 보직을 줘야 되는데 자리가 나도 보직을 안 준다는 건 인사에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요, 누가 생각해도.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6급에 승진을 해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이 50명이라면서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44, 45명 정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직 없는 6급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보직 없는 6급이 아니라 담당 없는 6급입니다. 보직은 서구청 공무원 675명 다 있습니다. 보직은 다 있고 무담당 6급이 지금 44, 45명 정도…….
태상
임태상위원
44, 45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의회는 6급 자리가 비었잖아요, 담당 자리가?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발령을 안 낸다는 건…….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보충을 할 자원이 21명이 전부 행정9급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6급 무담당, 그러니까 경력직 직원 한 사람이 결원이 되었는데 보충을 안 해준다는 데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6급 담당 없는 직원이 사십 몇 명이나 된다면서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 직원이 지금 현재 구청 각 실·과에, 동에는 없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자기가 맡은 보직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결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 전보 발령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서가 결원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충원을 21명 하기 이전에 우리 서구청 결원이 3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 결원은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인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결원을 시키더라도 여기는 충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이번 연말 정기인사에 경력직, 유능한 직원으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원이 없는데 의회사무국에 결원을 해놨으면 그건 좀 공정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6급 무담당 직원이 동에 총괄주무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보충을 못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서의 직원을 전보 발령을 내게 되면 그 부서가 다시 결원이 중첩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명이지만 각 부서별로 평균 1.8명, 많은 데는 4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인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쉽게 말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인사상 더 불이익이라든지 더 못 하다는 내용이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못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곧 정기인사가 있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양해를 누구한테 구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의회사무국에…….
태상
임태상위원
의회사무국에 양해를 구하면 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급 승진하셔서 교육받으러 간 분 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인사가 공정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안 되었다고 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승진을 말씀하십니까,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 승진한 사람이 공정성 있게 승진을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공정하다, 하지 않다고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승진자 결정은 경력과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4호 규정에 따른 법정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 외부인이 2/3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진대상자를 심의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안전행정과장이 공정하다, 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서구청이 몇 등했는지 압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전국 지자체 중에 거의 하위에 머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돼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는 각 부문별로 평가를 합니다만 인사, 예산, 복지, 근무환경, 그 다음에 상급자의 역량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인사운영과 예산, 이런 분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리기가 힘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문제 때문에 이 청렴도 조사에서 제가 볼 때는 하위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서구가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안 맞잖아요? 거기에서도 드러났고, 또 지금 자꾸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을 해서 세 사람 교육을 갔잖아요? 그런데 4배수 안에 들어갔는데 승진이 안 된 분이, 저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6급 달아서 아무런 핵심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을 열심히 한 적도 없고 경력도 적은 분이, 진짜 열심히 해서 서구청 공무원들한테 신망도 받고 경력도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한 심사운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쭉 말씀하신 내용 저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인사권자가 4배수 안에 누구를 찍어도 찍는 건 인사권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타당성 있다고 인정될 때 그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정한 인사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적을 지금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하지만 내가 5대 때는 그걸 바로 지적했다가 해당되는 사람하고 아직까지도 원수져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4배수 안에서 이번에 승진 못 한 사람은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그 분은 6급을 달아서 10년 동안의 경력이 있고 된 사람은 6급 달아서 5년 만에 됐다고 하데요?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공을 세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승진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라는 별도의 인사기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기관을 통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승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외부 인사위원 중에…….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법정 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승진할 자격이 있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배수 안에 들어갔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공무원의 자기역량평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공무원 자기역량평가서라든지 그동안의 업무추진실적, 구정기여도, 창의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이 잘못 평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진급 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이면 민간인 추천은 누가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민간인 추천은 의회에서도 1명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하잖아요, 구청장님이.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어디서 합니까? 민간인 추천은 누가 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민간 인사위원은 우리 인사 부서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인사 분야에…….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그걸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사 부서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인사 분야에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누가 하느냐고 묻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하게 되면 간부들이 토의를 해서 적정한 인사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에서 결정합니다만 구청장이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모든 행위가, 최종 결재를 구청장님이 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한 명이 결원이 되면 4명 내지 5명 정도 추천을 해서 그중에서 간부님들이 토론해서 가장 적임자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4명인데 인사위원회에 퇴직 공무원도 들어가 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얘기를 듣겠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공정하게 하시면 각자 심사를 할 때 의견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어떤…….
태상
임태상위원
형식적인 자료 아닙니까, 형식적인 자료. 점수 매기고.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서구 700여 공직자가 각자의 주민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첫째 기본이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돼요, 인사를. 인사를 공정하게 하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찾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절대적으로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인사를 분명히 공정하게 하시게 되면 서구 직원들 한 사람 놀 사람도 없고 불평불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퇴직 공무원은 서구의 공무원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구시라든지 다른 구의 퇴직한 공무원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말 법과 원칙에 입각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어떤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건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법을 따라 원칙 따라 그게 공정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 분은 당연히 승진해야 될 분이 됐다 이런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99쪽 보면, 구 행정차량 월별 유지·관리(수리) 내역이라고 했는데, 유지라고 하면 기름값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기름값은 전부 다 뺐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라고 하면 당연히 연료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
태상
임태상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은 이런 서류 올라오면 검토도 안 합니까? 어디에 신경 쓰고 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사실 제가 자료 작성할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제대로 못 봤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유류비, 연료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만 봐도 서구의회는 없는 거예요. 감사 받는 태도가 이런 것 하나만 봐도 감사하면 하는 것이고 서구의회 있어도 자기 멋대로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인데 유류비는 앞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내가 이거 다시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309쪽 봐요. 불용처리(용도폐기) 내역 및 불용액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 소화용기구 불용처분 했는데 14만 원 받았잖아요. 이런 건 가격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돈 얼마 주고 싶은 대로 받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쭉 많이 있잖아요, 전부 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취득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폐기처분하는 취득가격 있잖아요? 이걸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금 폐기되었다는 얘기는 매각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폐기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취득가격 14만 원짜리를 버렸다는 내용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비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다가 어느 정도 도저히 이것은 수리를 해도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면 폐기처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폐기처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일반 재활용품 절차에 의해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에서 분리해서?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을 통해 부품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태상
임태상위원
가져가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전부 분해해서 쓸 건 쓰고 보낼 건 보내고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분리해서 재활용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재활용품 처리하는 데 업체는 어디에 갖다 줍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분리를 하든지 어디에 갖다 버리는 데도?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어떤 업체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참 답답하네요. 하고 있겠지요. 예를 들면 소화용 기구를 구청에서 분해시켰잖아요, 폐기처분하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소화용 껍데기 철이 나오잖아요. 그 철은 어디에 내버리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고물상에 갖다 줍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어떤 고물상인지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정하는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폐기처분을 해도 분해를 하게 되면 돈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렇게 팔면 10원이라도 생기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불용품 매각대라고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불용품 매각을 받는 업체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 업체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업체, B업체 지정된 게 아니고 해서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확인하면 자료 나오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용품 매각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을…….
태상
임태상위원
2013년도 불용품 매각대금 자료 좀 주세요. 전부 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315쪽, 민방위교육 강사가 2012년도보다 두 사람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민방위 교육은 1년에 20세 이상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년에 4시간 하는데요, 한 사람이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교과목 편성에 따라서 2시간에 두 사람 투입될 수도 있고 해서 인원이 늘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이 아니고 증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목 편성에 따라 다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편성에 따라 다른데, 민방위교육 시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4시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정된 시간에서 2012년도에는 8명이 했는데 2013년도에는 왜 2명이 늘었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1차 기본 교육을 하고 보충교육 1, 2차까지 합니다만 도중에 강사가 무슨 유고가 있어서 못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 중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2시간 4시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유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시간은 정해져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결원이 되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강사 지불료는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물은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강사수당은 작년보다 올해가 인상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인상이 되어도 늘었다니까요. 두 명분이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한 사람이 2시간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1시간을 하니까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왔다 이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인원은 늘어나도 수당 지급은 똑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8명 할 때하고. 그런데 수당 지급이 많이 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소양교육하고 실제교육이 있는데 교과목 편성에 따라서 4시간 안에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다보면 강사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강사수당이 2012년도에는 전부 일률적으로 돈이 9만 원입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1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게 작년도까지는 지적하시는 대로 일률적으로 9만 원이었는데 올해 단가가 조정되면서 10만 원으로 되고 또 1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관이 통일부 소속 중앙강사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에 의거해서 대구시에서는 통일부에 소속된 중앙강사는 15만 원으로 하기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8개 구·군이 그렇고요, 나머지 10만 원 강사는 일반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말하면 5급에 해당되는 사무관급 강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강사와 지방사무관급 강사로 크게 나누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재원과 지원되는 재원을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은 전부 7만 원이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심의위원회는 전부 7만 원이면 형평성에 맞추려면 그런 분들도 좀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 소관 인사위원회 수당 이게 7만 원을 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농담으로 6·25때 책정된 규정이 계속 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걸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뭐냐 하면 여기 강사들 주소를 보면 서구에 있는 사람이 어째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서구에 인재가 없는 겁니까, 발굴을 안 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나누어서 중앙강사와 지방강사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강사를 보면 지금 현재 경대병원 맞은편 진석타워 2층에 있는 협회에 소속된, 그리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소속된 그런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주소가 서구에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관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 같으면 소방서, 심폐소생술 이런 분야, 그리고 재난 화재 같으면 재난안전협회 이렇게 의뢰해서 우리가 초빙하다 보니까 그분들 주소가 서구에 안 된 겁니다. 기관을 통하지 않고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 중에 민방위교육 강사로 적정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그런 데에 의뢰하지 말고 소방교육이나 화재교육 이런 건 경찰공무원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진석타워 교육하는 데에 가면 전부 경찰 간부공무원들 나와서 119 이런 거 하는데 서구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걸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서구 사람이 서구 사정도 잘 알고 하니까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사를 가급적이면 서구의 주민들 중에 역량 있는 강사를 뽑아서 하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이력서 갖다 넣어줘도 조치도 안 해놓고, 지금 들은 이야기입니까? 여기 강사 좀 시켜달라고 내가 이력서까지 보내줬는데도 답도 없던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서구에 주소를 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어제 감사 시작할 때 증인선서 하셨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증인선서하실 때 위증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증하지 마십시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5쪽부터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출장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 했는 내역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 했는 내역인데 237쪽 네 번째에 보면 그건 우리 구에서 안 나갔는데 왜 여기 해놨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공무원해외연수 출장내역이고요, 맨 끝부분에 “소요예산(구비지원)”이라고 구비지원에 대해서 표기를 해서 그렇게 자료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된 부분까지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190만 7000원 국비지원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조금 전에 위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국내여비도 있고요 국비지원도 있고,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국내비용에 대해서는 구비가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또 국비도 지원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190만 7000원 중에서 구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표기된 190만 7000원은 국비가 맞고요.
박진홍위원
전액 국비 맞습니까? 맞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이건 자료가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2013년 6월 20일 총무과 시행 - 19679 기탁교육비 납부, 이건 뭐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교육비는 구비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0만 7000원이 지원되었고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구비 100만 원은 왜 여기 빠졌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구비는 제목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출장 내역이라고 해서 해외에 갔는 부분만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국내에서 교육을 하고 또 이어서 해외에 나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간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 밑에 권영석 씨의 것은 왜 여기에 올려놨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건 국외 출장여비입니다.
박진홍위원
국외출장 여비이면 지금 경리회계에서 잘못되었잖아요? 경리회계에서 300만 원 지금 일반운영비로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교육여비로 나간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이거 풀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해외여행 교육간 부분만 표시해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만 여기 기재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는데, 우리 구에 경리지출 과목에 지금 300만 원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3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 목이 뭐냐 하니까 별정7급 권영석 200만 원, 구청장 강성호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출과목이 같은 목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예산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목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국내분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같은 목에서 지출이 되었지요, 300만 원이? 담당자 누구예요? 같은 목에서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목에서 지출되었으면 권영석 씨의 것 지출은 해외여행 여비가 되고 구청장 100만 원은 교육여비가 되는 거예요? (
답변해보세요. (
그러면 교육비라고 하면 과장님, 아까 그랬지요? 이건 해외출장내역이고 그래서 구청장 100만 원은 여기서 누락되고 별정7급 권영석 씨 여기는 해외출장내역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첨부되었다고 하면 여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거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고 국외에 간 부분만 여기 기재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거 세출 품의할 때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이? 목이 같은 데에서 3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경리관 지출 품의를 보면 편성목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이 같다는 겁니다. 목이 같은데 여기 권영석 씨 지출 부분은 해외연수 출장 집행내역에 나와있고 구청장 100만 원은 여기 안 나와있단 말입니다. 같은 목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누락했는 게 그러면 그건 여비이고 권영석 주임이 갔는 건 해외출장이고 그렇단 말입니까? 다르단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행원 권영석 직원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고, 구청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같은 목에서 나갔고요, 여기 표기는 해외여행 출장 갔는 부분만 기재를 해놨습니다.
박진홍위원
누락된 것 맞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누락은 아니고 표기가 여기 대상이 해외출장여비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과장님은 아주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201-01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교육비입니다.
박진홍위원
교육비로 해외출장 가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
박진홍위원
답변해보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교육…….
박진홍위원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말고 201-01 이 목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교육 갔습니다. 교육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구청장 100만 원 빠진 건 교육이라서 빠졌고 이건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지금 왜 또 교육이라고 번복하세요? 아까 대답한 거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201-01 예산으로 해외교육간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박진홍위원
가면 되느냐고요? 가면 안 되지요? 답변하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 예산부기에는 중앙교육, 지방교육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해외교육에 간 건 적절…….
박진홍위원
그건 예산 부기상 맞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예산 부기에 과목에 맞게 집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는 중앙교육이지 않겠습니까?
박진홍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산 부기에 맞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중앙교육으로 봤을 때는…….
박진홍위원
그게 중앙교육이에요? 마카오, 홍콩에서 하는 게 중앙교육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한 교육입니다.
박진홍위원
감사 중지하세요. 안행부에 질의해서 답변서 가져와요. 감사 중지 요청합니다. 안행부에 질의해서 답변서 가지고 오세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201-01로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중앙교육여비로. 왜 부기에도 안 맞게 지출을 집행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거 잘못 집행된 거 맞지요? 답변하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
박진홍위원
위증하지마라고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
박진홍위원
시간 갑니다. 빨리 답변만 해보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교육에 해당된다고 보고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2013년 7월 10일에서 7월 13일 홍콩, 마카고 갔잖아요. 이게 중앙교육입니까? 왜 자꾸 엉뚱한 말만 합니까? 내가 질의한 데 답변만 하세요. 예산 부기에 잘못 집행된 거 맞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게 중앙교육에 해당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왔고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교육의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미국에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공문이 왔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이다. 그러면 600만 원 그거 내고 가면 그것도 중앙교육입니까? 왜 엉뚱한 얘기합니까? 지금 했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구청장 관련해서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부기를 잘못 적용하고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자꾸 피해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왜 구청장은 빠졌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왔는데, 이거 부기 잘못된 부분에 과목 잘못 집행된 부분, 회수하세요. 회수해서 다시 세입으로 넣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잘못 집행되었잖아요, 지금. 왜 중앙여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국외 출장을 가느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에 풀경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목에 맞도록 편성된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교육 여비 201-01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압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담당했는 담당자, 뭘 믿고 이렇게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안전행정과장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결재를 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안전행정과장님, 반납시키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시정할 부분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것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의회에 예산심의 받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꺼운 책 집에 가져가서, 또 의회에서 여러분들하고 질의 응답하고, 때로는 얼굴 붉히면서 만드는 게 이 예산서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목 변경하고 부기에 맞지도 않도록 집행하는 거 이거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지 뭐예요, 이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무력화시킨다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부분 만약에 집행이 부적정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일단은 안 끝났으니까 다른 것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298쪽 보세요. 120번 용역비, 이건 무슨 돈으로 지출한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올해 문화회관에서 9월에 제1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 예산 속에서 진행과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티브로드 대경방송에서…….
박진홍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이 예산 500만 원 어디서 지출되었느냐고요? 어디서 이 500만 원 사용했느냐고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 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예산이 있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디 있는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당초예산 어디에 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2013년도 예산서 144쪽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000만 원 이겁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1000만 원을 이런 걸 한다고 예산을 한 거예요? 저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거 실비보상비로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예산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료 요청했는 거 왔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안전행정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좀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진홍위원
2013년 1월 15일 우리 구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및 실·과·동장 39명이 손복자 낙지집에 가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117만 원을……, 여기는 1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았고 지출은 112만 원입니다. 품의는 그렇게 냈습니다만.
박진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간부 공무원들과는 오히려 대화의 자리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입니다. 올해 한 번 동장님을 포함해서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당면 사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 가지는 걸로 해서 우리가 개요를 잡고 117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물론 지출은 조금 적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게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1년에 한 번 한 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들과 그리고 구청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과 우리 동장님, 과장님들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고 봤을 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적절했다고요? 적절한 집행이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구의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실·국장님들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자 하는데 200만 원이면 어떻고 500만 원이면 어떻겠습니까,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술자리 하는 데에 112만 원이나 쓰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술값이 반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술집이 아닌 데 가서 썼을 뿐 이건 술값이에요.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안 아까운 겁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적정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속임수 한 번 하겠습니다. 좀 속이겠어요, 솔직히. 속아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두 번 하겠습니다. 카드 두 번 끊겠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출증빙서류 가져오라니까 이거 가져오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돈 1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대답해보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큰 돈입니다.
박진홍위원
하루 저녁에 동장, 과장들 모여서 소주 먹고 건배하고 그러면서 112만 원이나 쓰는 게 이게 건전성을 유지한 겁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유념한다고 이미 지난 번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외부에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2012년도, 2011년도에는 안 하고.
박진홍위원
아니, 작년에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거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한 거 한번 보세요. 안 했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안 했는 동네가 어디 있으며 안 했는 과가 어디 있어요? 연찬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건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맡겨서는 시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좀 외부에 알릴게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장님과 구청의 부서장, 국·과장 해서 1년에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토론의 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토론한 거 좋다고 안 합니까. 열띤 토론, 9시 13분까지 6시에 퇴근해서 3시간 정도, 전표를 보면 소주 몇 병 마셨는지 다 나오겠지만 아주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의기투합했다는 것을, 이건 외부에 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대대 이거 뭐 갖다 준 거예요, 이거?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3월 8일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훈련 처음 하는 날이었고, 4월 26일 대대는 구·동방위협의회 초청을 받아서 간 행사인데, 그때 우리 예비군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된 겁니다.
박진홍위원
예비군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거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안 되는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군부대, 경찰, 소방 등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전·의경 군인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비군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전·의경, 경찰, 소방공무원 등 그런 곳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격려 금품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비군한테 줘도 된다고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확실하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과장님 지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 부구청장 관련해서는 4월 26일자가 아니고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자로 다시 갖다 주세요. 4월 16일자 29만 8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좀 갖다 주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예비군은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지마세요. 속기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책임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비군은 제외입니다. 예비군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조금…….
박진홍위원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물론 예비군 대대 군인들한테 그런 명목으로 줬겠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생각하겠어요? 구청장 개인이 샀다고 생각하지.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군부대인데 예비군은 제외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책임지세요. 시정은 무슨 시정.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군부대인데 제가 예비군까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진홍위원
4월 16일자 증빙서류 가져오세요. 제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하실 분 하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 4월 16일자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실에 민원인하고 접대용 다과류 구입한 것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 예. 일단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3쪽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다고 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우리 과에는 13개인데 이건 별개로 7개…….
성기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안전행정과 소관 위원회 위원들의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제외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여기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성비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행정과 소관 위원회의 성비가 확인되도록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자료에는 없는데 통장님들이 337명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예산안에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2013년도까지는 갔었는데 2014년도에 바뀌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렇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337명 통장 중에 약 15% 정도 동별로 모범통장을 추천 받아서 갔습니다. 115명, 120명 정도 갔는데 그렇게 매년 해오다보니까 사실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건 거의 대동소이하고 똑같은데 그 중에서 모범통장으로 선발된 그분들만 1년에 한 번 사기진작 차원의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니까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통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통장님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도 하고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전체 통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통장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통장님들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전 통장님들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2012년이나 2013년도에 선진지 어디를 가셨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여수박람회장을 다녀왔고요, 올해는 울산 남해 쪽으로 가고, 주로 울산 현대중공업, 남해,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여수박람회장 이렇게 산업현장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께서 통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내용을 바꾸었다고 하셨는데 통장님 337명의 요구인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7개동의 통우회장님들이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33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성기순위원
제가 통장님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통장님, 2013년도까지는 선진지 견학에서 2014년도에는 왜 체육대회를 원하셨나요?” 하니까 통장님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337명 통장 전부 다 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 의견을 들어서 통우회장님들이 통장 자율에 의해서 그런 안을 냈기 때문에 일부 통장은 모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성기순위원
제가 질문한 통장님들 의견을 전달해 드리자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물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해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통우회장님이나 통우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예산안 심의까지 다 끝나고 나서야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통장님들끼리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다 찬반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건 기분이 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일 하시는 데 있어서 통장님들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통장님들에 관한 일들은 직접 물으셔도 신속한 답변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 원만하지 못 했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69쪽 봐주세요. 구정질문 조치내역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통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인구수가 1년에 보니까 2% 정도 줄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거 조정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답변드리기를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드렸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한 개통은 7개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한 개반은 4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통은 280세대로 구성되는데 우리 337개통을 봤을 때 평균으로 하면 약 270 몇 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통수를 좀 조정해서 감축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비산7동장 할 때 22통이라든지 23통, 상중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의 특수성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세대가 안 되어도 한 개 반을 구성할 수수도 있습니다, 지리적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다른 구·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근 중구 같은 경우에는 230세대밖에 안 되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고민을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 1일 동장 근무에 따른 동장의 타 자치단체 견학을 다 가셨잖아요, 17개동?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7개동 다 가셨는데 전에 자료 요청하니까 꼭 기록되어 있는 여기 다섯 분만 가져왔는데 다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17개 동장님들이 타 구에 견학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벤치마킹을 해와서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 위용복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동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당2·3동 자체 내에서 차량에 블랙박스 달은 것밖에 없네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동장들 벤치마킹하고 온 결과 대구시내 또는 타 시도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결과보고도 하고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해서 지금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만 각 부서별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현재…….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에 반영된 게 없다는 건 특별히 어떤 벤치마킹할 게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이 더 급한 게 있어서 그래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사실 예산 사정 문제도 있고 또 서구와 바로 접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고 이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비예산 사업은 뭐를 말하는 게 비예산 사업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를 들면 직원들의 회의문화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간부회의, 직원정례회의 이런 회의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공연을 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의문화 개선은 예산이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비예산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장님이라고 하면 서구 공무원들 중에서는 중견간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를 갔다 오든 어쨌든 좋은 벤치마킹해서 타 구에서 배워온 것이 있으면 서구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170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구 관급공사 및 납품관련 대구지방경찰청 내사가 진행 중인데 이유와 직원이 조사받은 내용, 내사상황은?”이라고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서면질의로 답변할 때는 답변이 뭐였어요? 알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일정기간 동안 우리 서구청에서 계약해서 추진한 수의계약 공사 관련 내용을 지금 현재 대구시경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담당주무관이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답변자료에 “현재 내사 종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해놨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혐의 없이 내사 종결되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확실하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아무런 혐의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수의계약 관련자 공사 조사를 하게 된 이유. 왜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결과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된 과정이 뭣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봐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구청의 수의계약 등 작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영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입찰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수주를 못 하게 될 경우 조금씩 불만이 쌓여서 그런 불만들이 또 다른 의혹을 가지고 구청에서 다른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시경에 제보를 하고 시경에서는 그게 사실인지 내사를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찌되었든간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자체가 구 행정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또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불용품 매각내역 말고 불용품 용도폐기 처리대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매각한 내용만 갖다 주셨는데요. 부서에 건별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09쪽 12번에 캐비닛 또는 액세서리 두 개를 1992년 8월 8일에 구입했던 걸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한 담당자, 그리고 폐기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건 각 부서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비경제적이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필요할 경우에 폐기처분하는데 그 중에 매각처분해서 1000원도 받고 500원도 받아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도 있고요, 폐기해서 매각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절차에 의해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특정업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 것도 있는데 그 물품담당자는 각 실·과·소의 서무담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폐기를 한 업체는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그 대장에 어느 업체로 갔다는 건 다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어느 업체로까지는 아니고 용도폐기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폐기코자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하지 어느 업체에 갔다 까지는 안 나옵니다.
성기순위원
어디 그냥 도로에 폐기처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 하는…….
성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표기되어 있는 걸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선별처리장에 가서 종류별로 한국전자산업협회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지정한 그런 업체에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선별 처리장에서…….)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물품담당 공무원이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결과만 우리 안전행정과 물품담당계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갔다고 이렇게 상세하게는, 지금 조목조목 하나마다 업체에 간 것은…….
성기순위원
그러니까 매각한 것은 매각한 대로 자료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폐기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기록에 남아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어디에 버리는지가 기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쓰던 책상을 내놓으면 처리하는 담당자가 와서 규격이 이러이러하면 얼맙니다 해서 돈을 받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성기순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이게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다 용도 폐기가 결정되면 매각할 건지 폐기해서 할 건지 쓰레기 매립장에 돈을 주고 버릴 것인지 쭉 분류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되는데 상세하게 물품별로 다 나오는지는…….
성기순위원
그러면 소각하는 건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건 매각한다, 아니면 고물상에 가는 건 고물상에 간다, 이런 걸 기록할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걸 용도별로 나무 같으면 어디에 가고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분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세부적인 문서로 남은 게 있느냐는…….
성기순위원
과장님 그게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청장님 목포 다녀오셨지요? 1박 2일로?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누구하고 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
박진홍위원
강성호 외 1명인데 누구하고 갔습니까? 누구하고 갔는지 모릅니까? 권 주임하고 갔거든요. 권영석 주임하고. 여비가 32만 8000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러면 1박 2일로 가는데 여비가 32만 8000원이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일비, 숙박비, 교통비,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진홍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보통 여비는 일비, 교통비, 숙박비 다 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그날 관용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관용차를 갖고 갔으니까 아마 교통비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관용차를 이용하면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알기로는 가실 때는 관용차로 갔고 내려오실 때 비행기 항공으로…….)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4월 18일에서 19일 목포 갔는데, 1박 2일 여비를 지급받아서 갔는데 청장님 관용차량이 18일, 19일 그날 운행을 했거든요. 352㎞. 그러면 이중으로 교통비를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여비는 크게 나누어서 일비, 교통비, 숙박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만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1/2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습니까? 1박 2일 목포 두 사람이 가는데 32만 8000원이면 교통비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감액해서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월 18일에서 19일 구청장 목포 출장 갔는데 여비 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구 주차장 출입구 대구은행 쪽에서 들어오는, 북쪽 출입구 그쪽에 지금 작동하지 않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일부러 폐쇄시킨 거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폐쇄시켰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폐쇄시켰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사실 북쪽 통로는 진입만 가능하고 진출은 못 하도록 해왔습니다만 거기 각도상 회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차단기가 몇 번 고장도 나고 문제가 많았을 뿐 아니라 그쪽으로 진출입하게 되니까 나오자마자 삼거리고 또 주차된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폐쇄하는 걸로 일단 결정하고 정문만 출입하는 걸로 해서 폐쇄한 상태입니다.
박진홍위원
혹시 게이트 차단기할 때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비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거기 게이트 만들 때 원래 진출 안 되고 진입만 했잖아요. 만들 때 얼마입니까? 찾아보세요. 애초에 그런 부작용이 있고 회전각도가 안 되면 아예 안 만들어야지 자동차단기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몇 천만 원 들어가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4, 5년 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인정하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영원히 폐쇄할 겁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금은 영원히 폐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고 과연 그만큼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폐쇄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나 예산면이나…….
박진홍위원
폐쇄가 된 지 꽤 오래 되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장 나서 방치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줬습니다, 사실. 왜 저렇게 해놓고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안 하느냐는 등 문제도 많았고 해서 아예 이건 폐쇄를 하고 이용 안 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폐쇄를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내부의 방침이 서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게이트가 아닌 것같이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진홍위원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기는 진출입 못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멀쩡하게 그거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그거 확인했습니까, 4월 18일, 19일 출장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할게요. 지금 퀸스로드에 있는 그리네리샵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매월 판매현황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담당 국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그 자료는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개소식하고 그 다음에 수개월 후에 가보고는 못 가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새마을 담당 직원 누구십니까? 담당이십니까? 가보셨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는 전에 개소식할 때 담당을 했습니다만 올해 초에 설날까지 가봤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때까지 거기 그리네리샵 하고 있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박진홍위원
설날까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설날 전에 한 번 갔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안전행정과장님, 이거 책임 소재를 새마을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네리샵 문 닫았어요. 그리네리샵 문 닫은 지 오래 되었어요. 지금 거기 일반 의류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몰랐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네리샵 처음에 할 때 임대보증금은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임대보증금 7500만 원 누구 소유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우리 구입니다.
박진홍위원
매장시설비 2000만 원, 그건 그때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거의 1억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재활용,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를 통한 재활용사업, 그리고 아나바다장터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 맞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돈 1억 원씩 들여서 월 매출 40만 원, 50만 원으로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한 거 기억나시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그리네리샵이 간판을 내리고 무슨 스포츠 의류매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스포츠 의류매장 운영하시는 분이 새마을 회원입니다. 아니, 새마을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아나바다장터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취지로 우리 구에서 보증금 7500만 원 내고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 들여서 샵을 만들어줬는데 대충대충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의류매장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꾼 새마을지회나 책임 감독기관인 우리 구에 보고든 협의든 아무 것도 없이 한 새마을이나, 또 거기에 구비를 그만큼 들여놓고 그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안 했는 우리 구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 조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또 “박진홍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관리를 잘못한 안전행정과장 책임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똑바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엉뚱하게 어느 의원이 지적해서 그렇다……. 그런 거 뭐 겁나서 발언하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거 확인해서 언제 그리네리샵 간판 내렸는지, 언제 개인이 했는지, 지금 현재로는 반년 이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네리샵 간판 내린 지가 반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취지와 맞지 않다면 보증금 회수하고 문 닫으세요.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아까 하시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되어버려서……. 그러면 하던 데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청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후생복지 차원에서 서구청이 하는 것 중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봉급 외에 실비변상적인 여비로부터 해서 복지포인트 외 배낭여행, 직원연수, 직원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를 위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타 구보다 많이 뒤떨어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다른 타 시·도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대구시 안에 8개 구·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떤 부분이 떨어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공무원 근무연수라든지 부양가족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하는 연가보상금이라든지, 그리고 근무시간을 벗어나서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월액여비라든지 또 해외연수, 배낭여행,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그리고 직원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부활된 직원연수 및 직원체육대회 경비, 해피서구라든지 직원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경비를 줄여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직원체육대회 2500만 원 예산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복지포인트 이런 걸 쭉 보면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500만 원 가지고 직원체육대회 하지 말고 연가보상금 좀 더 주지. 그것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좀 더 주고 월액여비 더 주지.”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700명 비교해 봤을 때 한 사람한테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연가보상금의 경우는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다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직원 전체가 참여해서 서로 대화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25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우선 긍정적으로 수입의 얼마, 몇 만 원 더 들어왔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비교해보면 반드시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과장님이라든지 집행부의 생각은 2500만 원을 들여서 전체 직원들이 원하지도 않지만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다른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사용하지 않은 연가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일부 윗사람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또 작년 해피서구라는 연수는 사실상 10년 만에 부활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10년 만에 부활했는데 10년 전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도 부활할 전제조건이 아닌데도 부활을 해서 연수를 한 결과 성과라는 게 전부 제가 듣기로는 나쁜 쪽으로만 성과가 나고 말썽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체육대회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직원체육대회도 올해 예산을 결국 작년에 삭감했다가 다시 특위에 가서 부활을 시켜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옳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윗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어떤 보이기 위한 실효성 없는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안 물어보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안 그래요? 전체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함을 만들어서 이걸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서구가 10년 만에 부활되어서 실행하는 것이 과연 10년 전보다 우리 서구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는가, 그 부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한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크기 때문에 1박 2일, 이것도 역시 다른 구·군에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건 잘 사는 데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좋아하면 5박 6일 해도 돼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직원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은 직원 전체가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의 행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꼭 다른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복지포인트나 이쪽으로 해서 비교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직원체육대회 역시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직원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싫어하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체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안 하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2500만 원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판단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직원체육대회 하면 몇 % 정도 참석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80% 이상 참석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에 대한 걸 버리고 80%만 참석한다고 진행을 계속해서도 안 되겠지요? 하되 앞으로는 20%도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시는 게 낫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건 설득력이 없으면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안전행정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되고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2014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최종적으로 125억 원 정도가 1차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낭비성 행사를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 맞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반대하는 의사도 존중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듣고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87쪽 한 번 보세요. 공무원 취미클럽 현황 및 지원내역 있지요? 2013년도 것만 올라왔는데 2012년도에는 이런 것 없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자료가 없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번 감사자료 보고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용차 있잖아요, 관용차. 공휴일도 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도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무상일 때에만 가능하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13년도 2월 17일 무슨 공무로 차를 운행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장 차량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2013년 2월 …….
박진홍위원
600㎞ 탔는 거 이것 맞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2013년 2월 17일. 구청장 전용차량 급유내역에 보면…….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운행일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건 볼 것도 없고, 인천공항 간 날입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인천공항 갔으면 그것은 교류 관련해서 출장으로 운행된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운행일지에 뭐 했는지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런데 여기 운전수를 놔두고 권영석 씨가 운전해서 갈 때는 왜 그렇게 갔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 하고 계속 운행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4월 19일 운행일지도 가져오고요.
박진홍위원
그건 아까 제가 이야기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6월 2일 것도 가져오고, 2012년 5월 25일 것도 한 번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이 자료 내용을 봐서는 유류대가 1년에 2400만 원 들어가네요? 차 한 대에 그 정도 들어가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한 대에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있는 건 한 대 것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뒷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한 대 아닙니까? 구청장 차 한 대 유류대가 2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부의 행정일은 하나도 안 하고 차로만 다 합니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관용차량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걸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전부 서구 관내가 아닌 외부에 가서 돈 많이 가져온다고 다니시는 모양이지요? 서구 재정이 없어서 재정 확립하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마 자치단체장 공통적으로 대동소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차량교체 시 다른 구·군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대동소이한 걸로 보여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사실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주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열악한 재정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 출장을 좀 많이 가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13년 불용물품 매각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그대로 믿는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을 봐서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자료가?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불용물품 매각대 전체 금액…….
태상
임태상위원
처분금액이요. 처분금액을 일일이 다 두드려 봐야 됩니까? 뭘 보고 알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처분금액 합계액을 말씀하십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의 합계가 없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이 자료에는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 이렇게 해놓는 게 맞습니까, 부기상으로?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합계가 나와 줘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나와 줘야 된다면서 모든 서류를 이렇게 헷갈리도록 하고…….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체 금액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아세아OA라는 데하고 아이링크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세아OA는 사무용품 사무용 기기 AS하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아이링크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에 있습니까? 아이링크가 서구에 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아세아OA하고 아이링크라는 곳 사업자등록증 가져올 수 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세아OA는 서구 업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업자등록증 가져와보세요. 아이링크도 가져와보고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전행정과 위원회 현황에 우리 구에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성기순위원
조례에 의하면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구의 각 위원회 위원이. 안전행정과 소관 위원회에는 그걸 충족하는 위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7개 위원회가 발족된 지 좀 오래되어서 아마 여성위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은 시정하신다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질의가 좀 많은데 양해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재난알림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크로샷 이라든지 NDMS방식을 이용해서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당직실에서 운영이 됩니다만 전직원들에게 SNS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일반 주민들에게는 안 합니까? 주민들에게는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는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직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 한 실정입니다. 경북 일부 지방에는 주민들에게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의 통신망을 통해서 그렇게 재난을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일반 주민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 시스템을 아직 구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진짜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2014년에 일단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에게 재난사항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알려주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SNS로…….
박진홍위원
SNS로 보내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주려면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가 일단 확보되어야 합니다.
박진홍위원
확보된 것 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구축된 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재난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개인정보를 통한 ‘재난상황 발생 알림’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방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일선 행정 통·반 행정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안전행정과장님께 감사기간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여비 지출결의서하고 지급명세서하고 보자고 했냐면, 아무리 우리가 행정업무를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목포에 1박 2일 출장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기획예산실장, 교육팀장, 별정직 주무관 이렇게 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78만 8000원을 수령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서 구청장 차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관용차를. 관용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현지 교통비가 4만 원이면 거기서 50% 감해서 2만 원씩 이렇게 출장비를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무리 여비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이런 건 지양 좀 하세요. 관용차에 기름 넣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다 우리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하면서 출장비를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규정이지만 규정대로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박진홍위원
도덕적 해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니, 관용차 가지고 가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무슨 교통비를 받아갑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비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관용차 이용 시 50% 감액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건 어차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주민의 정서도 감안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조차도 어떤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져갔다면 그것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규정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자정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 드린 말씀 중에 “산에 오르는 사람의 땀은 짜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산에 오르기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산에 오르면 땀이 안 짭니다. 달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공직생활을 해야지, 관용차 타고 가면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교통비는 반만 가지고 간다 해서……, 그러면 교통비 반납했습니까, 다녀와서? 안 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우리 행정도 큰 돈 아끼고 크게 투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를 공직자가 가질 때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들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낭비요소는 없애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낭비요소가 아니고 양심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서구문화원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 중지
김일동감사위원
위용복 박진홍 임태상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