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노혜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22억 5,800만 원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사업에서는 회의록 발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는 각종 홍보물 발간,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등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연수 및 견학사업에는 직원 국외여비 3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530페이지, 의원사무실 등 청사 정비사업은 7대 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사업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2014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200여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으로는 의회운영비, 자산취득비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의전수행차량 구입비 3,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사무국 직원의 평균호봉 증가 및 처우개선비 1.7%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34페이지, 기본경비는 정원 감소로 인한 여비 절감분과 자산취득비 감소분을 제외하면 전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여 전년대비 900여만 원을 감액한 1억 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7대 의회 개원 준비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1쪽, 의원국외여비가 20만 원씩 증액이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부터 총액으로 해서 결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것을 보면 얼마 곱하기 20명 해서 보통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총액으로 해서……, 200만 원 곱하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2년 전에 구미시의회와 구미YMCA가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내용상 의회가 승소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국외여비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2,3년 전에는 개별의원이 사정이 있어서 연수를 못 가면 그 180만 원은 그대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총액결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분이 안 가시면 나머지 분들이 그 금액 연수비용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현재 부기 상으로는 지난해까지 의장·부의장님은 250, 나머지 의원님은 180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금년부터는 1인 당 200만 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난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전체 200만 원 하라고 했는데 약 3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유 위원님 말씀은 누구 한 분이 안 가신다면 200만 원 남는 것을 나머지 의원이 활용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인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별로 부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지출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했을 때 확인기관이라든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부기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국외연수의 효율성을 봤을 때 실지로 200만 원 가지고도 내용을 채운 연수를 그렇게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총액 4천만 원 이내에서 한 해는 2분의1 정도의 의원들이 다녀오고, 그 다음 해에 2분의1 의원들이 다녀오는 이 방식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총액결산이 맞을 겁니다.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하면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0쪽, 개원준비 세탁이 15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 전에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 초에 착공을 하는 거지요?

내년 5,6월 되면 착공을 하게 될지,

회의장 카펫 세탁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굳이 사무정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가면서, 무조건 예산 있다고 집행은 안 합니다.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봐가면서 하게 되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백서는 며칠 전 간담회 때 결정된 바대로 하는 겁니까?

예. 의회보 한번 하고 2년 있다 백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의회보는 그대로 2년 격년제로 하고 4년째에는 백서를 만들어서 대수별로 의원님들 개별활동을 망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황영만 위원입니다. 529쪽, 의정활동 홍보비에 의정백서를 4년마다 하는데 1,500만 원 신설예산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도록, 전체적으로 전년도예산액이 3,485만 원이고 증감 올해 예산액이 6,429만 원 아닙니까? 그럼 증감액이 2,944만 원이면 보기 좋도록, 전년도예산이 없는데 신규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을 우측 비교증감에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뭉뚱그려서 2,580만 원 해 놓고 업무추진비에서 감액 148만 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것이 신설예산인지, 표기를 신설예산, 증액된 예산, 감액된 예산, 보기 좋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기획홍보실에 있을 때도 지적이 있어서 시라든지 안행부에 문의해 보니까 이 자체가 법규서식으로 되어 있어서 임의적으로 서식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다른 과에서는 감액, 증액 다 표기를 해서 우리가 보면 전체 금액이 계산이 되도록 표기를 해 놓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말하자면 부기별로 전년 대비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정현황이라든지 의정백서라든지 도청이전특위라든지 전부 신규로,

그럼 전년도예산액에 제로로 하고 우측 비교증감에 1,500만 원 증감에 해 주시면 보기가 좋은데 어떤 것이 신설예산인지 전년도와 대비해서 봐야 되니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534쪽, 기본경비, 피복비에 25만 원씩 해서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2벌 했는데 80%라는 말은 본인부담금 20%라는 말입니까?

예산액에서 절감분입니다. 사무비라든지 10% 절감하고 이런데서는 20% 절감하고,

몇 년마다 이렇게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다.

지금 두 명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까?

예.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안 입고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무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복은 있습니다.

두 벌이면 춘추복 계절별로 두 벌씩입니까?

예.

535페이지, 여비에 의전업무 수행에 전년도에 288만 원 했다가 이번에 192만 원 증액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출장비인데 금액을 전에는 18만 원 해 놓은 것을 20만 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출장비 자체가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비서실 수행직원들 여비일수가 집행부의 월 15일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20만 원 주는 규정에 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15일 이상이면 20만 원, 지침이 그렇습니다.

월액여비 지침이 변경되므로 해서 인상분이 발생한 겁니까?

예.

국장님, 535쪽, 휴대폰 3대는 누가 사용합니까?

저와 의장님, 부의장님, 3대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휴대폰 월 사용료 6만 원으로 해서,

근거가 원래 관례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집행부에서도 국장 이상 예산편성해서 각 구 공히 같은데 의장, 부의장을 집행부와 같이 맞추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5대, 4대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일반공무원 안전행정국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 국장 이상, 죄송합니다, 의장 부의장님은 아니고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저하고 3명입니다.

의장, 부의장이 아니고,

예.

차량을 만약에 우리가 집행을 하면 바로 내년 초에 결정이 됩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구입해도 되고 조금 있다 구입해도 되는데 일찍 구입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구청장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님 차량은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키로수는 비슷하지요?

키로수는 비슷한데 의장님 차는 2003년도이고 구청장님 차는 2005년도입니다. 키로수는 구청장님 차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529쪽, 연구개발비 500만 원 증액했는데 무엇을 개발합니까?

새로 7대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고 나면 홈페이지를 전면 바꾸어야 됩니다.

업체가 구청하고 같이 합니까 의회는 따로 합니까?

제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꾸었겠네요.

몇 년 전부터 제윤에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제윤이 대구시 두 개 구인가 빼고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노하우가 있는 것 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특별하게, 직원이 사진 열심히 올려놓고 하지 제윤에서 특별히 한번씩 바꾸어 주고 소식 넣은 것이 잘 안 보이던데 관리합니까?

사업비가 500인데 프로그램 깔아놓은 것이 노하우입니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리겠지만 현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지역구를 알리는 정도, 다음에 의원님들 활동을 특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매뉴얼에 따라서 홈페이지 개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530쪽, 방금 하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회의장 카펫 지금 있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꼭 세탁을 하고 방석을 지금 구입해야 되는지,

의원님들 위생을 위해서라도 카펫은 밟고 다니기 때문에 세탁을 해 줘야 됩니다.

카펫 같은 경우에 여기 깔린 것도 보면 위생적이 아닌데 지금 리모델링해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 자체가 지금, 카펫 세탁한다는 부분도 이런 것이니까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장비가 와서,

해봐야 1년에 한두 번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 싶어서, 연구해 보세요.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면 시끄러운 소리도 날 것이고,

요즘 카펫 종류 말고 알아보면 다른 것이 있지 싶습니다. 어차피 한다고 해도 위생상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다른 곳도 카펫을 사용합니까?

카펫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펫이 안 맞다고 하면 개체하더라도 새로,

방석도 아직 새거라고 보는데 의원들이 회의하면서 방석에 큰 지장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상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세탁비용인데 교체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의원님들 위생적인 부분으로 해서 교체가 좋다고 판단되면 교체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방의회의 선물용 같은 경우에는 우산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우산을 구입해서 선물용으로 제공했는데 내년에 쇼핑백이라든지 다른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 어떤 것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서 품목을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도 의원들이 서운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선거법에 의해서 우산이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몇 개씩이라든지 사무실에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세요. 어차피 방문자가 있으면 기록을 남기는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선관위에 2012년도인가 질의한 공문도 있는데 엄격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문제가 되면 의원님들 신분에 막대한 지장이 있게 됩니다. 동구에서는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의원님들 신분상 조치가 되더라도 시끄러우니까 준다고 하던데 만약에 선물로 몇 개 하다가 다음에 자격정지 된다든지 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의원님들께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불만을 없애고자 하다가 소탐대실(小貪大失)로 더 큰 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운영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