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철수 입니다. 2013년 올 한해도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4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세입예산액은 총89억9,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1천만원, 금연관련 과태료수입 3천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수입 1,5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86억3,500만원으로써 2013년 당초예산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에서 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위반과태료 수입증가에 따라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등의 확대실시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신규사업 발생으로 총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169억8,7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억7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8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1억2천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4,6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 9,600만원, 병의원이용자 접종행위료 지원사업 2억1천만원,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 1억6,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크게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5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3개의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질병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4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양·한방진료,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운영, 강북보건지소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3억2,100만원, 노인의치보철, 암의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 주요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11억3,900만원,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에이즈감염인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이용자 접종행위료 지원사업 등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사업에 2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5쪽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7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함지공원 U-헬스센터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 난임부부지원사업, 저출산 관련 각종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분야에 59억6,800만원,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95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에 42억9,400만원,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사업분야 무기계약직 인건비 2,100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분야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4,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3억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 추진과 당면한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 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저희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4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5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먼저 2014년 세입예산액은 총1억4,7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수수료수입 4,400만원, 식품위생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위반과태료수입 2,7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위반과징금수입 6,4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1,2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4,3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식중독예방 및 위해식품단속용 차량임차료 500만원, 인력운영비에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9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2개의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안전관리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수거비, 식품위생업소가검물 채취용품구입, 명절성수식품 특별수거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비, 식중독예방 컨설팅용품구입 등과 정부에서 부정불량식품근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단속용 차량임차료 등 위해식품 유통근절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입니다. 식중독예방조리식품수거비, 위생업소점검용 무균채수병구입, 위생업소 야간단속요원 급식비 등 건전영업질서 정착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판매식품검체수거비, 식품안전정보통합망 통신요금 등 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전담관리원 활동비지원사업에 60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지원사업에 400만원, 부정불량식품근절 및 기관운영경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분야로 511쪽 하단부터 513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36쪽입니다. 자동운용계획에서 자금수입과 지출총괄은 6억8,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인 그 외 수입이 2억5천만원 증액된 4억원, 보조금은 1,200만원 증액된 5천만원, 그리고 2013년도 말 잔액으로 2억2,3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참고로 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3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집단급식소와 모범음식점 물품지원, 북구안심먹을거리 인증제 사업비, 북구 숨은 맛집 홍보가이드 북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7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위생업주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강사료 지원비 및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1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 식중독 제로화 사업,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 및 어린이식품안전뮤지컬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비로 150만원 감하여 1,900만원을 구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예치금은 2013년보다 과징금 수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2억700만원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1억9,500만원으로 과징금수입의 40%를 대구시에 불입하는 과징금 반환금이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되어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00만원, 2013년도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시불입금 부분은 2013년도까지 항목이 반환금 기타로 편성되었으나, 2014년부터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으로 양도성예금증서 1억원과 일반환매체 1억원을 포함하여 2억2,300만원을 대구은행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임차라고 660만원 있고 48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유류 및 정비로 400만원 있는데 차량을 임차합니까? 매년 임차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478쪽에 방문건강관리는 강북지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리스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1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차량 구입하는 여건이 안 되어서 당초에 리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87쪽 치매사업차량임차도 500만원씩 나갑니다.

보건복지부에 통합건강사업지침에 차량을 구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차를 사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된다면 사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청예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리스에 1천만원정도 나갑니다. 차종이 뭡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차를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연사업에 1대, 방문보건사업에 2대 해서 총3대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국·시비 지원사업이 차량구매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결국은 그러면 구에서 전액 부담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차1대당 연간 리스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330만원이고 유지관리가 120만원 소요가 됩니다. 330만원 중에는 자동차의 중요한 수리라든가 보험료라든가 회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세든, 지방세든 결국 나라 돈인데 마티즈 같은 경우 유지비가 1대에 400만원입니다. 사실은 2년만 하면 차량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 지원되는 금액이지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한쪽에는 100만원인데 한 쪽은 20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납니다. 치매관련에서는 임차해서 100만원이고 방문건강관련해서는 2대 임차해서 1대당 2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방문건강차량은 방문대상가수가 4,200가구가 되고 매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건강은 요원이 13명이고 치매는 2명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업량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을 하면서 구비 전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저희가 차를 구매를 해서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인데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국·시비는 차를 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임차를 하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예산은 내려주고 세부사업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시·도를 거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건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건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73쪽 방역약품 관련입니다. 방역약품관련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타구에는 아침 새벽에 하고 야간에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구에는 오전, 오후하고 하절기에 새벽에 하고 야간에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사업량도 많고 그래서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인데 왜 특정업체에 많이 몰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체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6천만원 밀어줬잖아요?

특정업체라기보다 많이 한 곳은 있습니다. 매년 약품하고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예년에 사용안한 성분이 있는 약품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업체 약품이 유사한데 지역업체에 고루 나누어 주십시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인데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많이 밀어준 부분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69쪽 암검진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는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 국비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가내시가 줄었습니다. 연말에는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가내시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암검진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적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이 1억2천만원정도 늘어났는데 강북지역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증진센터는 보건소 옆에 한 곳에 있습니다.

청소년들 자살문제도 있고 청소년들의 정신문제들이 많은데 강북지역에 학교가 많은데 그쪽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 쪽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성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선린복지관에 이동검진을 확대하고 협조를 구해서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작년에 자살예방사업하고 아동청소년분야에 1억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국비로 반영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0쪽, 131쪽 세외수입입니다. 기금은 2배 이상 잡았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4대악 근절이라고 인원보강이나 차량임차가 있다고 했는데 식품위생관련 과태료나 음반 및 게임관련 과태료는 전혀 없거든요. 보강을 한다면 증액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대비 그대로 편성했거든요.

세외수입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증액을 못 시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차량임차나 특별단속 관련해서 4대악 근절이라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특별 단속을 들어간다면 건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세입자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차량임차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이물신고라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북구에 사는 사람이 어디에서 제조했던 음식을 먹었을 때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 거주지 관할구청에서 방문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제조업 허가지가 부산 같으면 그쪽에 제조장비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물신고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나가줘야 됩니다. 수거검사하고 식중독예방사업을 위해서 차량임차가 있는 것이고 세입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조금 많습니다. 11월말에 157%를 달성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180%정도 되겠는데 세입은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가서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없어진다거나,

세출부분에는 이런 신고건수가 많다면 과징금도 높아가야 되는데 세입부분은 그대로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64쪽 보면 전신정형치료기라고 해서 올해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물리치료실을 보면 오래 전에 구입하고 난 뒤에 장비가 구입이 안됐습니다. 민간병원의 경우 치료실에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건소의 경우는 장비구입을 안하다보니까 5년 전, 10년 전 장비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기계를 구매해서 물리치료실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은 안 되겠고 440만원인데 저희가 기계를 알아봤는데 이정도 기계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추가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앞으로는 제대로 된 장비를 보강해서 물리치료실도 옛날 수준을 떠나서 앞으로 민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시설도 보강하고 환경도 보강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6쪽 엘리베이터 기계실용 에이컨 구입은 어떤 용도입니까?

제가 북구에 오고 난 뒤에 북구가 ‘98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시설기능보강 및 수선계획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수리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낸 것이 6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다 해주지 못해서 저희가 순번을 정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능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엘리베이터 기계실용 에이컨 구입이 일부 올라갔습니다. 그이유가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7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는데 너무 과열이 되어서 화재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7층에는 어른들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화재가 나거나 안전사고가 터지게 되면,

저는 에어컨이라고 해서 기계실을 생각하지 않고 사무실을 생각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2건 3,300만원을 증액하고 4건, 1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총8,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영옥 부위원장이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