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 개요, 과별 총괄예산,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원가절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1천 528억 9천 682만원보다 75억 8천 27만원이 증가한 1천 604억 7천 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천 604억 7천 710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789억 839만원으로 사업수입이 439억 8천 351만원, 자본수입이 5억 1천 127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은 344억 1천 361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815억 6천 87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308억 1천 532만원, 자본수입이 251억 6천 938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은 255억 8천 400만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도 1천 604억 7천 710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789억 839만원으로 사업비용이 436억 6천 634만원, 자본비용이 352억 4천 205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815억 6천 870만원으로 사업비용이 372억 5천 736만원, 자본비용이 443억 1천 134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과별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405억 7천 349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25억 7천 218만원보다 80억 1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78억 2천 712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85억 2천 929만원보다 7억 2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70억 6천 885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71억 2천 495만원보다 5천 6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계통합정수장은 134억 3천 89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26억 9천 970만원보다 7억 3천 9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815억 6천 87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819억 7천 68만원보다 4억 197만원이 감소되어 0.5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은 수도계량기 보조검침장치 설치 2억 8천 759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5억 200만원 등 총 2건에 7억 8천 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사업은 누수탐사 용역에 2억원,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에 1억 500만원, 긴급 누수보수 및 시설물정비 4억원, 급수 민원처리 및 폐전공사 3억원, 연차별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는 안양4동 성원상떼빌 일원 등 8개소에 41억 4천 800만원 등 총 12건에 51억 5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비산정수장 응집기 교체공사에 2억 4천만원, 포일정수장 정수지 방수 및 보수공사에 5억 4천 700만원, 포일정수장 응집기 제어판넬 교체공사에 4억 4천만원, 배수지 수질계측기 구매 설치 1억 3천만원 등 총 4건에 13억 5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과 하수도사업 소관으로써 먼저 시 하수과에는 하수처리장 약품비 37억 2천 668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비 95억 4천 379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15억 8천 60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52억 332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7억 9천 830만원, 법원부지 하수도시설 용지매입비 12억원, 박달1·2동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10억 9천 400만원,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 15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4억 5천만원, 석수역 주변 하수관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하수처리장 각종 기계장치 교체공사에 22억 1천 992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199억 9천 600만원,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10억원, 수도권 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분담금 14억 8천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530억 9천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만안구 건설과에는 안양1동 CGV 앞 등 4개소 노면배수 불량지역 정비공사 등 9건에 20억 5천 589만원을 계상하고 동안구 건설과에는 부흥동 관악타운 일원 오수관 개량공사 등 11건에 20억 6천 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34개 사업에 572억 1천 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위원님들과 더불어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6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창수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 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1페이지, 수도계량기 보조검침 장치구입 관련해서 원격검침기 실태와 일반검침기 종류 설치한 내용을 2011년, ’12년, ’13년도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 등 3건에 6억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세부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가정 옥내 급수관 지원내역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33페이지에 평촌신도시 공동구 상수도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응집기구동부 교체공사와 LED조명 설치공사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657페이지에 있는 원수구입비 4억 5천 증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3페이지,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4억 5천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우리 62만 시민의 상하수도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편성 방향 3쪽에 제안설명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을 개선하시겠다 해서 한 다섯 가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상 물론 완벽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은 좋습니다.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는데, 완벽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벽하게 하수처리로 수질환경을 개선하시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수 있습니다만 표현이 과연 완벽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누수탐사 용역, 시 전 지역을 아마 단계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누수탐사 용역은 몇 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지금까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과연 누수탐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누차에 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너무 상투적으로 꼭 필요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6쪽을 보면 재료비 중 약품비, 하수처리장 약품비의 폴리머 등 10종에 대해서 약품비를 구입하시겠다 해서 약 3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궁금한 점을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씨아이바이오텍으로 위탁을 맡긴 후 집행기관이 전에는 대우환경사업소에 위탁을 맡겨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씨아이바이오텍 위탁을 맡긴 후부터 집행기관이 직접 약품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위탁업소에서 약품비를 구입할 때 그때의 약품비와, 연간 구입했던 약품비용과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직접 약품비를 구입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선유지 교체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비, 하수찌꺼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29억 그다음에 협잡물, 준설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1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하수찌꺼기 협잡물 수도권매립지 운반비 약 8억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수찌꺼기 육상처리 및 운반비 57억,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찌꺼기를 물론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분담금 아직 이게 3단계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14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저런 이유로 하수찌꺼기가 수도권매립지로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해 민간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에서 3개 광역시, 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매립지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좀 해결돼서 우리 시 재정이 원활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서 693쪽을 보면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역 그다음에 진행 경과,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사업계획이라든가 작업공정도, 하도급 현황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사업내역과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관수 소장님 제안설명서에 따르면, 이게 도시국 예산심의 때도 그런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서 15쪽을 보면 만안구 건설과가 9건으로 20억 5천 589만원 그다음 동안구 건설과가 11건 20억 6천 530만원, 물론 동안구나 만안구 하수관거라든가 또 하수관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서로 상이한데 이 예산을 책정해서 이 예산만큼만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더 필요한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만안구하고 동안구 예산을 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관수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필요한데 그냥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게 대부분 오수관, 하수관, 근데 좀 달라요. 만안구 건설과 9건은 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고, 준설공사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동안구를 보니까 오수관이네요. 오수관. 하수하고 오수는 다른데 이 표현 자체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평촌신도시가 20년이 넘었는데 그전에 이쪽이 비닐하우스 쪽으로 많아 가지고 하수관로가 상당히 깊게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하수관로를 CCTV로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하수관로를 CCTV로 확인한 결과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 교체를 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교체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은 잡아놓은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오흥천 과장님하고 상수도, 하수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만 저한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의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과연 완벽이라는 것은 100퍼센트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큰데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요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우리 양 구청 하수 예산에 보면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실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무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의 경우에는 생활하수가 발생하면 하수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까지 이송시킨 후에 그다음에 협잡물 제거, 유기물을 침전시킨 후에 생물학적인 처리과정을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깨끗해진 물을 마지막 단계로 UV 소독이라고 하는데 울트라바이올렛이라 해 가지고 적외선 소독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양천으로 방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안양 시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양천의 수질은 과거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악취 나는 수질이었지만, 시에서 또 시민들이 함께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 또 시민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BOD가 2～4피피엠, 2～3급수 이렇게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을 저희가 유지하는 기준은 법적기준인, 방류수 법적기준인 BOD 10피피엠보다 훨씬 월등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적기준 10피피엠이 최근에는 강화된 수질오염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5피피엠 이내로 이렇게 앞으로는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란,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데, 과연 가능한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철저히 처리하자는 각오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양천과 학의천은 오염된 하천을 되살린 대표적인, 국내외 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완벽한’ 표현을 썼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 소관 예산규모가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안구청의 경우에는 22억 7천여만원, 동안구에는 21억 9천여만원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 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전전년도 예산반영 상황 이런 것을 또 판단을 하고 또 지역여건, 향후 안양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은 5·9동이 좀 변동있었지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올라오면 저희 하수도도 완전히 100퍼센트 독립 재산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하수도사용료하고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교롭게 금액이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9개 분야에 약 17억원 또 동안구 같은 경우는 14개 사업에 약 22억, 동안이 좀 많았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안구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것, 5·9동 이런 게 금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만안에서 덜 잡혔던 것이고, 2012년도에도 보면, 2012년도에는 만안구는 9개 사업에 27억, 동안구는 11개 사업에 2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명 표기 때 만안구는 하수관 정비공사, 동안구 오수관 공사 이렇게 표기됐는데,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수관 분류화사업, 우·오수 분리되는 지역, 그런 지역 차이 때문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평촌신도시는 다 되어 있고 만안구는 다만 안양9동에 약 2킬로미터 구간이 작년에 완료됐고 또 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일원 거기가 금년부터 약 5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분류화사업이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차이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소장님의 의지를 보면 완벽한 하수처리를 하시겠다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완벽한 것보다는 다른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좀 궁리를 해봤는데, 제가 국어 실력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다 더 완벽한’ 앞에 약간 형용사를 쓰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하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그런 표현도 적절치 않고,

완벽하면 좋죠.

네.

그런데 완벽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기관의 하수처리에 대해서 완벽한 하수처리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안 건설과하고 동안 건설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서로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를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물론 장황하게 설명은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만안이 더 세울 수도 있고 동안이 덜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만안이 20억 세웠으니까 동안도 20억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물론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예산 계획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 어떤 균형적인 것도 무시를 못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한테요. 제가 아까 깜박했는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지금 37억 9천 8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민간위탁기관 계약서, 위탁기관 계약서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금 37억 비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621페이지 수도계량기 보조검침장치 구입과 관련하여 원격검침기 실태와 일반검침기 종류, 2011년부터 2013년 설치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지하 맨홀 철판 등 검침이 곤란한 지역에 수도계량기를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위해 보조검침기를 2천 4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오래된 공동빌라에 옥내 계량기를 옥외에서 검침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서 수용가들의 불편 해소 및 검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일부 시에서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고장률이 잦고 그래서 철거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격시스템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 편리성은 있으나 고장률이 잦고 그래서 신뢰도가 약하며, 또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 아직은 타시들도 많이 설치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 622페이지, 2014년도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등 3건의 급수계량기 교체비 6억 200만원에 대하여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계량기는 총 4만 5천 79전으로 2014년 노후 계량기 교체계획은 만안구에 2천 750개, 동안구 2천 750개로 해서 총 5천 500개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전체 예산은 6억 210만원이며, 이 중 계량기 구입비로 3억 210만원, 노후 계량기 교체비는 2억원으로 만안구, 동안구 각 1억씩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은 동파계량기 교체비 5천만원과 자연고장 계량기 교체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먼저 예산서 622쪽 자본예산 예비비 283억 8천 996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신규시설 확장 등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에 소요될 경우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시설투자충당금의 예산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2013년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개편되면서 과목 구조가 시설투자충당금 과목이 없어지고 2012년까지 시설충당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2013년부터 자본예비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2013년도 자본예비비 283억 8천 996만원은 향후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에 자체 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적립성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쪽, 특정 업무수행경비 중 요금 과징 및 예산결산 업무담당 특정활동비는 29명, 공기업 종사 공무원 특정활동비는 30명에 대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5급 이하의 요금과징업무 담당자 및 예산결산 업무담당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써 수도행정과 직원 30명 중 5급인 과장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병급 지급 불가해서 8만원씩 과장을 제외한 29명에 대한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공기업 종사 공무원 특정활동비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도행정과 직원 30명에 대해 8만원씩 과장을 포함해서 30명에 대한 예산을 12개월치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상하수도 사업예산이 75억 8천만원 증가 중 수도행정과 예산 80억이 증가되었는 바, 예비비가 증가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은 405억 7천 349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325억 7천 218만원보다 24.6퍼센트인 80억 1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증가 사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서 6페이지와 같이 인건비가 1억 3천 667만원, 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24만원, 재료비 9천 509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241만원, 기타경비 107만원, 유형자산 취득 950만원, 예비비 84억 4천 31만원 중 지출 총 87억 9천 764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일반운영비 5천 576만원, 감가삼각비 4억 4천 56만원, 이자 1천 100만원, 상환금 3억원 등 총 8억 733만원이 감소되어 총 80억 131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84억 4천 31만원의 증가 사유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길정순 과장님 답변 일단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검침기 설치현황은 보조검침기만 있고 PDA 이용시스템도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그럼?

네, 저희는 보조검침장치 그것 설치고 그리고 원격검침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PDA 이용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없고요?

네,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옥외 보조검침시스템 이것으로 하면 전체 수량이 아까 보니까 4만 5천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것 일일이 다, 직원이 나가서 다 검침을 해요?

네, 직원이 일일이 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17명입니다.

17명이요?

네.

수시로 계속,

매달, 300톤 이하는 격월로 검침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전수.

그러면 인건비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인건비 비용,

우리가 이것 일일이 하는 것보다도 PDA 이용 시스템, 원격은 요즘 원래 중계기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장률이, 건물이나 빌딩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막혀서 좀 그러는데, 이 PDA는 좀 그렇지 않나요?

PDA도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전혀 하는 게 없어요?

일부 한 시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전파방해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했던 데도 조금 철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관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영수증 끊어서 하다가 PDA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키다 보니까 요즘은 그것 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특별한 것 하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원만 가지고 계속 17명이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아까 주차관리요원도 처음에는 PDA로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근래 와서는 상당히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행정과에서도 검침 인원 좀 저기 하면서 이것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 이제 타 시·군에 설치된 데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어떤지, 그래서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검침장치 구입 관련해서 PDA 이용시스템도 한번, 우리 시에서도 인원만 가지고 일일이 나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시장 같은 데 짐을 쌓아놓았다든가 그 검침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현황에 보면 총 전체 수량이 한 4만 5천 79전이 되는 것이네요?

네.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씩 돼요?

50밀리미터 이하는 8년이고 80밀리미터 이상은 6년입니다.

그래서 8년이면 지금 계상한 게 5천 500전씩 교체를 하게 되면 8년에,

8년 주기로.

주기가 돌아와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네요? 5천 500개씩은?

네, 계량법에 의해서.

지금 이쪽에 답변서를 보면 4만 5천개에서 5만 5천전씩 교체를 들어가면 8년 주기가 돌아와 가지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네, 노후 계량,

계속 5천 500전씩은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50밀리미터하고 80밀리미터하고, 보통50밀리미터는 어디에 많이?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쪽에,

80밀리미터짜리는?

80밀리미터, 50밀리미터 이상이 그렇고 가정용이 13, 소형빌라가 20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50밀리미터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방식으로 하죠?

네.

그러면 관내 입찰로 많이 합니까?

올해는 관내 입찰로 다 했습니다.

올해는?

네.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만안하고 동안하고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니까 관내 입찰이 됐고, 작년에는 잘라서 하지를 않다 보니까 관외, 경기도 내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입찰로 많이 했다가 금년부터 관내 입찰로 구분해서 해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금액상으로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 입찰보다는 관내의 세수 증대도 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 옥내 노후 급수관 지원현황은 2010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계속 할수록 실적이 저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황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

그런데 저조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갈수록 신청하시는 수요자들이 부담을 한 50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과 빌라, 옛날 오래된 빌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신청을 하는 율이 해마다 저조하고,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지원이 7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70만원까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공사비용이 200만원이 나왔어. 그러면 200만원이 나왔으면, 130만원 하면 70만원, 그럼 1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하겠네?

70만원까지만 해주는 것입니다. 70만원까지.

70만원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공사가 크게 나오면 그냥 살다가 이사 가는 게 낫다 그래 가지고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까? 이게?

네, 거기 대상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요즘 한참 얘기되고 있는 리모델링, 거기에 대해서 노후 급수관, 평촌신도시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각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돼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마다 전부 다 민가까지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그런 문제점 때문에 10년 전부터 했는데 4억에서 1억 5천으로 줄어든 사항이네요?

네.

네, 그것은 넘어가고요. 공동구에 대해서 제가 좀, 공동구 안에 하수관은 없고 상수관만 있죠?

상수도관하고 전력하고,

그래서,

통신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한국통신에 있는 광케이블 건하고,

KT.

한전에 있는 케이블, 그다음에 하수관은 없어요? 그 안에는?

하수관은 없습니다.

상수도관만 있죠?

네.

그 상수도관 점검은 누가 해요?

점검은 동안구청,

동안구에서?

건설과에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안구 건설과에 예산 질의를 하다가 공동구 쪽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세부적인 내용을 받다 보니까, 이 상수도관에서는 전혀 점검이나 그런 내용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지나가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재질도 강관으로 되어 있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균열이나 이게 돼 가지고 거의 터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공동구 그 안에서 상수도관이 터지게 되면 그것 옆에 문제 생기는 것 안양시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케이블, 광케이블 다 저기 되면? 그것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원인자 책임이겠죠.

그것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광케이블, 한전, KT에서 깔은 그 케이블이 상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물에 잠기면 안양시 쪽박 찹니다. 이것. 그래서 이쪽에,

거기 공동구가요. 상수도 공동구하고 전력 공동구 이렇게 별로로 구분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기간도 오래됐고 재질도 요즘 새로 까는 상수도관이 아니고 옛날에 강관으로 깐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균열이나 실 펑크 같은 게 나 가지고 그것 터지면, 점검을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별도로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동안구청 건설과에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아주 영 시원치가 않았거든요.

저희가요. 상반기, 하반기에 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담당직원이 관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별도로 지시를 내려 가지고 공동구 안에 있는 상수도관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 가지고 교체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 2007년부터 시작했네요? 용역을?

네, 맞습니다.

그때는 1억으로 시작했고 2012년도까지 1억 3천으로 쭉 유지하다가 올해 2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2012년도까지는 만안하고 동안하고 번갈아 가면서 해마다 격년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다 같이 할, 매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올려서,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는,

전 지역을 하게 됩니다.

만안하고 동안을 번갈아가면서 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만안지역하고, 동안지역을 번갈아서 했는데 2013년부터는 통합해서, 그래서 2억으로 상향됐고 그다음에 절감액이 처음에는 4억, 5억, 10억 하다가 이제 쭉 떨어졌습니다. 다시 3억으로.

네.

이게 안양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산출금액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출금액입니까?

이게 한 해에 한 200건 정도의 누수가 생기는데요. 누수탐사로 발견이 되는 게 한 30퍼센트 이상 됩니다. 그 30퍼센트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발견한 누수는 빼고 누수탐사로 발견되는 그쪽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누수 사건이 한 200여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누수탐사로 발견하는 게 30퍼센트 정도 되고 그 30퍼센트를 조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절감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쭉 2007년부터 올해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더 남아 있어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네?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올해 끝났습니다.

아니,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이 탐사량이 있잖아요. 탐사량이 2007년도에는 325킬로미터, 2013년에는, 올해 410킬로미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시 전 지역에 누수탐사를 할 텐데, 아직도 더 할 양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가 410킬로미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양시에 있는 게 410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했다 그래서 누수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더 지나가면 또 언제 어디에서 부식이 돼서 균열이 나서 샐지도 모르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매번, 매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관이?

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CIP, 주철관도 있고요.

주철관.

강관도 있고 닥타일관도 있고,

닥터?

닥타일관, 전문용어로 DCIP라 그러는데요. 그런 관도 있고,

이게 그러면,

한 10여종이 됩니다.

10여종 정도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각각의 상수관 관로가 한 열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주로 많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최근에 나온 게 DCIP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DCIP.

닥타일관입니다.

닥타일관.

그것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도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그 관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이 관로 어떤 종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DCIP입니다.

이게 이제 대세이네요?

네, 맞습니다.

DCIP, 닥타일관이?

네.

이 관로에 따라서 누수가 자주 발생되고 그런 원인은 없나요?

그 관로 위치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나 그다음에 하천변에 하수도관로 옆에 있다든지 이런 원인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위에, 환경에 있는 관들을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기존 관로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정도 절감액의 기대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한 가지 더, 이문수 위원님께 집행내역 제출을 이렇게 하셨는데, 매년 같이 회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다른 회사가 하는 것입니까?

입찰로,

업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 기술료 이게 차지하는 퍼센트가 꽤 되는데, 이 기술료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대부분 업체들은 다 기술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산정을 하는 것이란 이야기죠?

네.

그래요. 필요하면 주어야 되겠죠. 아무튼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이러한 절감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탐사량을 보면 2007년도에 1억을 예산 편성하고 했던 게 325킬로미터를 했어요. 첫 회에. 그런데 2013년 2억을 들였는데 410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물론 각각 관로의 여건이라든가 어떤 지역 상황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탐사량을 책정해 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용역을 입찰공고 낼 때 이 탐사량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탐사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내는 것이죠? 입찰을 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유양조 과장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응집기가 총 54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작년도에 3대를 했습니다.

수직패들형 구동부감속기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노외에 다 있는 것이에요? 바깥에?

네,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그 축은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터로 해 가지고 샤프트로 연결해서 감속기 역할해서 회전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날개로 회전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옆에 뚜껑 같은 것 안 씌워놓아요? 그 모터에 비,

비가림막은 월남에서 보면 갓 쓰는 모자 그것으로 씌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을 완전히 밀폐를 하게 되면 모터가 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모터도 회전이 빨리하는 게 아니라 감속기를 연결해서,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돌리잖아요?

네,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제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터가 비를 맞고 바람 쐬고 그러면 이게 수명이 오래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비 맞는 부분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자 있잖아요? 월남 모자, 여기 그림처럼 씌어져 있습니다.

씌워놓았는데 비가 보통 보면,

이제 옆으로 치는 것은 맞겠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휘둘러 쳐서 오는데, 이 응집기 이것을 하는데 한 대에 1천만씩이나 가는,

이 그림에 보면요.

네,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시커먼 부분에는 아크릴로 쌓여져 있습니다. 아크릴로 하단 부분에.

이것 있잖아요. 모터에 24시간 풀로 돌아가도 회전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 그렇게 열이 안 날 텐데? 그리고 이게 고장률이 보통, 내구연한을 얼마나 잡아 가지고 교체 들어갑니까? 이것?

업체에서는, 제작업체나 공사업체에서는 8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것은 본 위원이,

자기들이 납품하고 수선하고 그러는 것을 다른 전국 정수장을 다 하니까요.

본 위원이 이쪽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감속기, 감속기가 교체가 돼도 거의 회전수가 느린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 관리만 잘하면,

그렇습니다.

별로 고장 날 게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요. 같은 차를 똑같은 연도에 구입했더라도 어느 차는 빨리 망가지는 차가 있고 또 하자 있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 관리상태가 별로, 바깥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타 정수장도 견학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베어링도 갈고 교체하고 오일도 갈고 그런 것 다.

그래서 이것은 회전수가 빠른 게 아니고 그래서 베어링이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샤프트 축만 좀 갉아먹거나 이것이지, 거의 문제될 사항은 없어요. 이게 회전수가 상당히 느린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는데,

네, 회전수는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대 교체하게 되면 완전히 모터하고 감속기 자체하고 교체해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3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한 것부터,

이것 있잖아요. 모터는 문제가 돼서 타게 되면 모터집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하면 되지만, 이 감속기도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 조금만, 거기 잘못된 데 조금 수리만 하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비바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페인트 작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리에 대해서 좀, 이것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작업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교체작업 안 해도?

아, 이게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누유가 되고 그래 가지고요. 페인트를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페인트칠은,

아니, 이것은 페인트칠할 게 아니고요. 페인트를 칠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감속기어가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그 구동부 샤프트나 그것만 문제가 없으면 거의 20년 이상 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시 24시간 가동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매년, 그러면,

심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하니까,

정수장 청계만 아니고 포일이나 비산정수장 같은 데도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거기는 오래됐으니까요. 포일이나 비산은 청계보다 훨씬 오래 전에 준공된 건물이라 이미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수리하는 데다가 이렇게, 정비업체만 둬도 이것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계속 9대씩이나 이것 해 가지고 이렇게 꼭 써야 돼나 그것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유지관리 쪽보다도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 말고요. 일부분 수리만 해도 이것은 그냥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하게 자주 말썽부리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청계통합정수장에 관련해서 LED조명 설치공사라 그랬는데, 관련법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에 의해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2012년부터,

근데 왜 청계만 하고 비산이나 포일은 안 하고 있어요?

포일은 작년에 이것 내려오기 이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이런 LED등은 아니지만 기이 하고 나서, 교체공사를 하고 나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비산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계통합정수장 내에 LED조명으로 150개를 교체하는 것이죠?

네.

그럼 거기 전체 몇 개가 있는데, 150개는 30퍼센트 내에 교체하는 게 150개입니까?

아니, 25퍼센트, 30퍼센트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절감률이 그렇게 효율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하게 되면 LED조명으로, 절감률이 좋으니까, LED조명은 반영구적으로 가니까 교체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150개만 하지 말고 지식경제부 고시 이렇게 내려왔으면 효율이 상당히 좋으니까 이것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청계나 비산, 포일 이런 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거의 한번 하게 되면, 보통 LED 쪽에서 하면 AS기간이 얼마나 해줘요? 2년 하나?

AS는 한 3년으로 보지 않았나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그 기간 내에 고장이 안 나면 거의 영구적으로 쓰는 상황이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LED조명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에요.

네,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청계나 비산, 포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정수지 방수보강공사 5억 5천, 이게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포일정수장이 보강보수공사를 해야 되나요?

이게 정수지뿐만이 아니고요. 3개 정수장 정수지뿐만이 아니고 배수지도 다 연차적으로,

아니요. 이 포일정수장이요.

아,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심한 부분부터 할 것입니다.

아니요. 포일정수장 올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청계정수장입니다. 이것은.

아니요. 저 자료 준 것.

아, 이것 포일정수장. 착각을 했습니다.

포일정수장이 올해로 사업이 끝나느냐 이것이죠. 언제까지 이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수지까지 다.

여기에서 삭감될 부분 없으세요?

네?

삭감.

저희가 5억 5천 예산을 잡아놓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여섯, 일곱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니까 여러 가지 정수장별로, 각 지자체 정수장 배수지별로 다 공법이 많이 틀린 데 있고 또 타일을 단 데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다 따져 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설계했던 설비, 설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 또 다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설계 반영을 안 하면 세운 예산보다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응집기 제어판넬 등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것은? 이것은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요? 교체공사에 대해서?

교체공사, 응집기 제어판넬이요?

네.

이것은 오래됐고요. 고장이 돼 가지고 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어 컨트롤 해놓으면 이게 자꾸 말썽을 부리고 서게 되고 그래 가지고 정수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을 교체공사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순일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관내 침수구역 개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은 석수3동 충훈부 지역 등 4개소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4월 26일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석수3동 충훈부 지역과 그다음에 동양월드 주변 메인관로 매설, 안양6동 명학역 앞 침수지역에 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라든가 또 유입할 수 있는 빗물받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또 연현마을 관거 용량부족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사업내용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2012년 5월 15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8월 26일 비산동, 관양동 지역에 주택 침수도 발생되고 또 관거도 점검한 시기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 구간과 차집관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연계해 가지고 해 갖고 전반적으로 점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 42킬로미터에 대해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4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내 하수관거 노후관 교체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는 ’93년 준공해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된 지역이고 또 아마 분류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처음 시공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경 결정이나 또 관종 선택, 물론 당시 토지공사에서 한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넘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또 특히 통수단변 부족으로 인해서 확장을 요구하거나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20개 지역에 한 42억 정도를 들여서 개선해서 초기에 매설했던 300밀리미터 오수관이고 또 소재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청에서, 동안구 같은 경우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약품비 폴리머 등 3억 7천 500만원에 대한, 위탁업체에서 구매 시와 시에서 직접 구매했을 때 연도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이 관계는 자료에서 보다시피 위탁했을 때하고 시에서 구입했을 때의 차이는 위탁업체에 지급하던 약품비의 5퍼센트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 10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이 2012년도에 바뀌면서, 실제 그런 처리하는 수질이나 기준이 바뀌지 않았으면 비교나 이런 게 쉬울 텐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처리하던 수질하고 현재 처리하는 수질하고 더 강화된 수질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품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탁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관리비에 대한 부분하고 이윤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처리비 95억 4천 300만원 편성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예전에 해양 투기하던 슬러지를 해양 투기가 금지되고 또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던 슬러지도 양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 3단계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처리시설 같은 부분도 인천시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것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 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분위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발생하는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저희들이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건조화 설비를 해서 120톤 정도는 거기서 건조를 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매립보다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도 저렴하니까 최대한 매립지로 매립을 하고 나머지 특별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있어 가지고 일부 한시적으로 그 기간은 못 받는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매립지에서 받아서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도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박스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석수동 석수역 주변이 침수지역이고 또 거기 푸르지오아파트 뒤쪽 부분이 산에서 내려온 물과 이런 것 때문에 배수가 원활치 못해서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이 구간은 서울시에서도 일부 오수처리나 하수가 서울시 구역을 통해서, 서울시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펌프장을 이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청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또 서울시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해소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경부선철도 횡단하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예비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68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완료돼야지 또 재원협의나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총인처리시설의 수질이 나빠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최근 총인처리사업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와 자료 제출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2010년 2월 2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12년부터 수질기준이 총인 같은 경우에 2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인사업을 해서 현재까지는 159억 3천만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내년 1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기준 강화되기 전에는 총인이 0.53피피엠, 0.59피피엠 정도 박달석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0.14, 0.4피피엠 정도로 개선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전보다 개선돼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대여자금 100억 중 2.61퍼센트인 2억 6천 1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편성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빌려준 것인지 설명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에 150억원을 대출해 주고 ’12년에 50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에 대한 시중금리 2.61퍼센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부분도 정기예금으로 하면 시중금리에 대한 이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세입 감소라든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중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억 9천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사용료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만큼 하수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따로 계량 검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수도행정과에서 하수도 검침하는 업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나 징수업무라든가 고지업무 이런 것들은 수도행정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도사용 부과징수에 대한 어떤 부담액을 하수도사용료 부과액의 한 3퍼센트 정도 부과하는, 수수료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업무를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하수도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안양시가 발주청이 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청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새물공원 조성사업은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박달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라든가 또 도시미관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LH, 광명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고도처리 설비라든가 또 환경을 고려한 소각가스 활용한 발전시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를 하고 또 시설 운영하고 그런 것을 관리한 기술성을 갖춘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임무를 좀 맡아서, 위수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는 어차피 감리나 이런 부분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련돼서 계약금하고 예산에 대해서, 37억 9천 800만원 그런 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계약한 부분에서 물가변동에 의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의한 한 8퍼센트 정도 에스컬레이션 사항하고 또 총인처리시설이 들어가서 거기에 별도로 또 관리하는 인원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37억 9천 8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침수지역은 금년에 40억을 해 가지고 25억은 하고 15억을 내년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이제,

그런데 이 사업이 먼저 문교영 과장님 있을 때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그런데 금년에도 만안구 쪽, 비산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재난기금에서 한 2억 얼마가 지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쪽 연현마을 쪽은 내년에, 석수2동 연현마을 쪽만 내년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죠?

네, 그 구간하고,

나머지 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동양월드 앞쪽도 메인관로를 800밀리미터, 132미터인가 그것을 시설했는데요. 거기도 올 여름에 보니까, 물론 관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빗물받이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그쪽 지역구조상으로 도로나 이런 데서 물이 그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이 관거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조금 보완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조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방재과에서 그 예산 다루면서 또 행감하면서 이 재난기금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됐기에 먼저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40억만 하면 상습 침수지역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난번에 집행이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동안구나 이쪽에 할 때도 빗물받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손을 봐야 되고, 그 빗물받이에 낙엽이 상당히 많이 쌓여서 막히는 현상도 생겨서 거기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까지 했는데도 그 침수지역이 생겨서, 건설방재과에서 재난기금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제대로 잘된 것인가 그래서 한번 확인 차였었는데, 그쪽에 8월 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7월 달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간 마무리 작업 잘하셔 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이 계속 발생돼 가지고 재난기금이 계속 또 나가면서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이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수과에서 먼저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해 달라는 말씀을,

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가 관경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이지만, 그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하수도상의 문제보다는 건물 지으면서 반지하에 대한 하수 같은 것들은 사실 펌프로 퍼서 올리거나 아니면 역류방지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지하니까 하수도하고 레벨이나 이런 게 별 차이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떤 건축을 하면서 내외부적인 배관이나 이런 상의 문제 때문에 더 발생 원인이 있는 사항이고, 하수도 구조나 이런 문제보다는, 물론 침수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역류방지벨브나 이런 것을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구조상 문제는 하수도상 문제보다는 건축을 하면서 설비, 배수 설비상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하에는 거의 다 보면 옆에 펌프가 있어 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큰 하수관로로 해 가지고 펌프에 시켜 가지고 물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하는 장치가 거의 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

지금 구청에다도 그런 시설 안 되어 있는 것을 좀 단속해서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지하 쪽에서 많이 생기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구청에, 본 위원이 그런 것도 지적을 해가지고 했던 사항이니까 하여튼 간 마무리 잘, 이쪽 것 이 40억에 대해서 집행을 잘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한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진단 용역비 4억 5천이 잡혔는데 이것 이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네, 「하수도법」에 그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하수도 전체로 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일시에 이렇게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다 보면, 또 5년이 금방 도래하다 보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좀 예산도 더 많이 들고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하여튼 좀 문제가 되는 지역 우선으로, 시급한 순서대로 우선으로 먼저 진단을 하고 또 그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해서 4억 5천 들여 가지고 차집관거하고,

그래서 기술진단 용역이 그전에는 안 하다가 과장님 있을 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이 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2년 5월 15일자로 이제 「하수도법」,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도로도 용역을 안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의 좀 이런 문제점 되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보수 쪽에, 양 구청이 도로보수 쪽으로만 11억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용역을 진행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수관거 용역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작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번 우리 권순일 과장님이 이런 사업은 도로나 하수관거 쪽이나 같이 용역을 잡아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쪽에서 터지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것, 그런 게 좀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용역비 4억 5천은 본 위원이 보니까 4억 5천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사실 더 하려면 더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사항을 개선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그래도 이제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화한 예산이고요.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이렇게 진행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네,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역은 좀 이렇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필히 잡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이렇게 저것을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으로 집행하는 게 좀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꼭 이렇게 4억 5천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지, 그래서 좀 삭감,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안양시 전체로 한다 그러면 뭐 한 15억, 2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용역만 해놓고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업무수행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지역, 특히 문제 있는 지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에 대한, 기술진단에 대한 어떤 대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4억 5천이면 안양시 전체 하수관거,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산1·2·3동, 관양1·2동 그다음에 차집관거 64킬로미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유량조사, 수질조사 그다음에 안에 CCTV 촬영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것만 가지고 4억 5천 용역을 잡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연장이 42킬로미터 되어 있잖아요. 전체 우리 안양시에 있는 게 몇 킬로미터나 돼요?

전체 63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00킬로미터 정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못하는 것이네?

10분은 1은 더 되죠. 600킬로미터 중에 100킬로미터 하는 것이니까. 한 5분의 1, 6분의 1.

아니, 630킬로미터에서 42킬로미터 하면.

아니, 차집관거 64킬로미터 하고,

아, 차집관거?

네, 한 100킬로미터 정도 하는.

그럼 아예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더 하지, 이것만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지?

아니, 이것을 해놓고, 용역을 해놓고 어떤 문제점 있는 곳이 나와서 대책수립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이게 5년 마다니까, 그럼 용역을 몇 십억 들여서 해놓고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뭐 하여튼 결국은 용역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급성,

아니, 근데 지금은 용역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죠. 이쪽에 우리 학의천이나 안양천에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므로 해서 자연환경이나 이쪽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좀 하는 게, 예산이 아무리 안양시가 없다고 해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 수행을 하면서 또 약간 우려되는 지역은 좀 부분적으로 포함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가장 그래도 문제점 되는 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안양 평촌신도시가 거의 이쪽에 보면 하수관로가 여기 먼저 이쪽이 논바닥이었었는데, 그 깊이가 보통 한 몇 미터 정도 묻혀 있어요? 한 4, 5미터 묻혀 있죠?

깊이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지금 평균 4미터 정도는 되죠. 왜냐하면 우수관로 밑으로 오수관로가 지나가니까. 우수관로는 한 2미터에서 2미터 50 되고 그 밑으로,

하수관로?

오수관로가 있으니까 한 4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평촌신도시 쪽에는 별도로 이렇게 CCTV로 해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본 적은 있어요?

평촌신도시 쪽, 하여튼 CCTV 관계는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서 배수설비 들어오면 연결할 때 연결을 다 연결부를 써서 잘했나 이런 것들을 CCTV 찍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또 퇴적물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조사하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평촌신도시에 20년 됐는데 그것을 한번 CCTV로 확인을 해 가지고 노후상태나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한 적이 있으신가 하고 묻는 것이에요.

네, 있죠. 제가 구청에서 건설과장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구간 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CCTV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했던 철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관들은 오랜 세월 때문에 조금 막 쓸리고 그래 가지고 노후되고 그래서, 관경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럼 문제없다는 얘기네요?

문제 있는 구간은 대부분 개량을 하고 또 내년에도 서너 구간 문제 있는 구간을 개량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4억 5천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네, 하여튼 재정비나 이런 것들은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런데요. 그것은 꼭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또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그 기한 안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안양시에서 수립한 적이 있나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여러 차례 했죠.

언제 했죠? 그게?

최근 2008년도에도 저희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안에 공공하수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적이 돼서 우리 공공하수도 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것인가요?

하수도 지적이 된 게 아니고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하수도, 하수도를 어떻게 깔아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여기 하수관거 기술진단은 설치된 하수도가 안전이나 이런 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 갑자기 하수도가 꺼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세부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면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마 제도적으로 CCTV나 이렇게, 육안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하고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용역비 산출내용을 보면 제경비하고 기술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위사업별로 다 제경비하고 기술료가 픽스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그냥 변경하는 것인가요?

근데 하여튼 제경비하고 기술료는 용역 대가기준에서 제경비가 11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료,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가기준에 있는,

최저의 퍼센티지를 적용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하도 용역비가 요새 너무 많이 나가요. 안양시에.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것 결국 나중에 4억 5천이었지만 낙찰률 적용하면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여튼 간 5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견 좀 제시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계약서가 2011년에 31억으로 계약이 됐다가 2012년 12월 27일 날 33억, 2014년도는 아직 계약이 도래가 안 돼서 안 됐나요? 아직 안 된 것인가요? 계약이?

네, 그것은,

근데 이게 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르겠네?

아니, 당초에는 맨 처음에, 맨 앞에 위탁업무 계약서는 기간까지 해서, 3년간 해서,

명시가 되어 있죠?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계약이, 연간 계약금액이 33억으로 수행기간이 2013년도, 총 수행기간이 2014년 11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네.

단위별로 그러면 2014년도로 또 계약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네,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업무계약을 하기 전에 이 금액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서, 37억인가요? 37억 9천 800만원인데, 37억 9천 8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뒤에 그쪽 씨아이바이오텍하고 계약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계약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해야죠.

그래요?

네.

내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나? 좋습니다. 하여튼 간.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BOD, COD, SS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 40, 20인가요? 10, 40, 10인가요?

법적기준은 BOD가 10 그다음에 SS 10 그다음에 총인 0.5, 질소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수총계획이라고 오염 총량을 하면서 수질기준이 좀 낮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BOD, SS 5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다행이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민간운영할 경우에 물론 비용절감,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탁업체가 경영난을 겪게 돼요. 만약에 겪게 되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BOD가 10으로 봤는데 우리는 5로 방출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 갔어요. 9.5 갔어.

네.

그럼 9.5를 가도 법적기준 범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BOD가 10이지만 지금 5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잘 방류시키고 있는데, 이 업체가, 위탁한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힘들면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면서 거기 자동측정망이 있어서 관리를 계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경제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발생도 좀 덜 시키고 또 폭기 이런 것도 덜 시켜서 기준치 이내로만 이렇게 처리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저희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질도 BOD 4 정도, 3, 4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법적기준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위탁업체가 경영이 안정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 안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위탁해 주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매월 저희가 정산을, 지급여부를 확인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좀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권순일 과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문수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맡긴 게 사실 그 이전, 그러니까 씨아이바이오텍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그것하고 관련이,

그 이전에 아마, 한국환경공단하고 그전에 MOU를 체결했나요? MOU 체결해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2011년에.

그러니까요. 씨아이바이오텍 사건 터지기 이전에 사실, 계약 체결해서 하신 추진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만든 것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환경공단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시 입장에서는 환경부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학관계도 필요했으리라 그렇게 보고, 또 전문가 집단이죠. 환경공단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쯤해서 그만 접고, 그다음에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그다음에 하수박스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중에 지금 설계도면이라든가 이것은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이것 내일까지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이제,

지금 한 부밖에 없다면서요? 여유분이 없다면서요?

예산이 세워지면,

아니요.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아, 침수지역 개선 관련해서. 일단 그 자료는 침수지역 관련,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 관련자료 설계도면은 일단 차후에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추진현황, 그렇다면 2012년 11월 달에 인천시가 사업추진 재개를 통보했는데, 그리고 2013년도 1월 달에 3단계시설 참여기관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협약체결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가 같이 협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또 5월 22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지중이라고 이렇게 그간의 추진사항 표현을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중지중입니까?

네, 지금 중지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 2016년까지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연장하고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쪽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이쪽에 자꾸 처리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연장하고 관련된 민원이고. 또 그런 예를 들어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은 싸게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면 비싸게 받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면 지역에 무엇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권 과장님. 그 민원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제기한 민원이란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시민들이 제기를 하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이제 중지를 하고,

어찌됐든 그 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3단계 시설이 원만하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우리 시의 하수슬러지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되기를 바라고. 일단 그것은 그쯤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약품비 중에서 폴리머 등 열 가지 종류 중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37억 2천 6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 자료를 준 서면자료를 보면 2010년하고 2011년 그 이전 것은, 대우환경사업소에서 했던 것은 제출을 안 했습니까? 약품구입비 그것까지 같이 해서 비교해서 제출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씨아이바이오텍에서, 아니죠. 2010년하고 2011년은 대우환경사업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대우환경사업소에서 한 10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11년 포함해서 그 이전의 약품구입은 당초에는 그러면 시에서 했나요?

그전에도 대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에서 위탁운영을 맡을 때, 그때 했던 2천 몇 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요? 대우에서 최초로 위탁운영한 시기가?

하여튼 그 정도에,

최초에는 직영으로 했죠?

네, 직영 하다,

직영을 한 4년 정도 했나요?

네, 그 정도.

4년 할 때에, 그때의 약품구입비 얼마 정도 됐는지 그때 그 자료하고,

근데 그때,

그다음에 대우환경사업소에서 구입, 연도별로 구입했던 것 그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지금 넘겨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위탁업체에서 구입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보면 14억 6천, 2011년도는 15억 7천, 시에서 직접 구입하니까 물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이것을 제외하고 감안하더라도 24억이라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수질기준이 총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총인이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약품을 더 많이 쓴 것이죠.

그러면 총인처리시설이 100퍼센트 다 완료된 것입니까?

100퍼센트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95퍼센트 정도 완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95퍼센트 완료가 됐는데 2012년에, 올해가 아니라 2012년에 시에서 직접 구입한 약품비가 24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튼 총인처리를 위해서, 그게 관련법이 무엇이죠? 수질 및 수계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 법률이? 거기에 따라서 법이 강화되어서 그러면 약품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구입한 약품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마무리는 아직 안 됐겠지만 대략 지금까지 사용한 약품비가? 2013년에 지금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금년도 한 24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2011년하고 ’12년을 비교해 보면 약품비가 지금 10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약품을 더 많이 투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품비 종류, 열 가지 종류, 각각의 종류를 2000년부터 최초 약품비를 구입할 때, 그때 약품 품목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다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찌됐든 2011년하고 ’12년은 한 10억 정도 약품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실 약품의, 한간에 제약업체하고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관계 내지는, 이게 약품이라고 그래서 그런 약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없겠죠. 없는데, 없으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초의 약품을 구입했던 것 종류별로 비교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마 한 5년 정도 이내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것들은 아마,

저 지하창고에 있잖아요. 먼지 나는 것 다 털어서,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어요.

아니, 그것은 5년 지나고 그러면 그게 폐기하고 이래서,

폐기해서 다 소각처리했습니까? 아니고 있잖아요. 창고에 있을 것이에요. 찾아보시고, 과장님 다 아십니까? 창고에 안 가보셨잖아요. 창고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을 것이에요.

아니, 그래서 문서 이관하고 이렇게 하면 5년 단위로 여기 전국에서 이렇게 문서파쇄기가 와서 파쇄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문서에 따라서 보관기간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 찾아서 자료 있는 대로 연도별로 비교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실 것이죠?

네, 하여튼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제출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하여튼 인이 2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생물학적 처리로 그냥 처리해도 이 근방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0.5로 강화되다 보니까 약품을 많이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탁업체에서 구입할 때하고 집행기관에서 구입한 내역을 보면 오히려 더 집행기관에서 구입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차 자료를 제출하시라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2014년도 찌꺼기 발생량이 나와 있고, 준설토, 이 준설토는 어디서 발생되는 것이죠?

준설토는 차집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에서 발생되는 것이에요?

네, 차집관거에서도 준설토가 발생되고요.

네.

그리고 또 침사지에서도 준설토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설토라는 게 지금 안양천을 준설한 준설토가 아니고,

네, 하천 준설토는 아닙니다.

하천 준설토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거르면서 준설토까지 같이 포함해서 아마 들어오겠죠?

네, 차집관거하고,

차집관거에 준설토, 그 준설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량하고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발생량,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찌꺼기처리비 마찬가지로 하수슬러지 준설토 협잡물은 그 정도로 하고, 하수슬러지가 매립지하고 육상처리가 있는데 당초 그런 질의도 많이 했고 우려도 많이 했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보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면 저렴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반 이상이 육상처리로 민간위탁,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수수료하고 운반비 포함해서 약 36억 정도밖에 안 들잖아요.

네.

4만 2천 848톤의 처리량 그다음에 육상처리로 민간위탁을 하면 4만 749톤을 하는데 약 57억이, 약 배 이상이 들잖아요. 처리비가. 그래서 내년도도 상황이 똑같은가요? 이것을 수도권매립지로 양을 더 늘릴 수 없나요?

내년도에는 또 인천에서,

협의를 어떻게 했어요?

양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중에 우리가 하루 126톤입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양이.

126톤, 배정된 양이?

네, 그렇습니다.

126톤.

그리고 타시에서 좀 덜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여유가 되면 받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있어 가지고 그 행사기간 동안에는 또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받기 어렵다고 일단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아시안게임이 내년 언제죠?

한 달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9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월경, 한 달 정도는 인천광역시에서 좀 자제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로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면 환경부를 통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건설분담금을 우리가 1단계, 2단계 다 냈잖아요. 지금 3단계 내고 있는데, 돈은 낼만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도권매립지로 다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업체의 육상 처리로 한다면 그만큼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환경부하고 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하고 통해서 그렇게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으면 최대한 얻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권 과장님 하수과 가셔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2014년도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으로 하고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등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방극채 위원장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검증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은 한 건, 4억원이고 또한 예산이 과다 책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은 세 건, 2억 400만원이고 반면 예산이 과소 책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한 예산은 3건으로 4억 1천 800만원입니다. 이에 「2014년도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총 일곱 건으로 1억 8천 600만원이며,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시 17개 기금 중 당 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법정기금 확보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안양시 발전과 62만 시민을 위한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