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신 오승현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505호) 2.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10호)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개요에 따라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 2014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4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중장기 세입 전망 등 재정여건 그리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예산 투자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등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신장,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 만들기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며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는데 두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2891억 9970만 원으로 금년 1조 2867억 1268만 원보다 0.2%가 늘어난 24억 8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414억 597만 원을 증액한 1조 1661억 3697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0.4%를 차지합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48억 8904만 원을 증액한 510억 6073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0%고요. 차입은 588억 800만 원을 감액한 2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50억 원을 증액한 5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금년보다 80억 5739만 원 감액된 1조 2279억 96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5.3%를 차지합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094만 원이 감액된 19억 6648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105억 5536만 원이 증액된 593억 23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5억 455만 원, 흡연 예방교육 등 국고보조금 6670만 원을 금년보다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금액 15억 3258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43억 7229만 원을 금년보다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500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고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입학금 등 기본적 교육수입을 7억 653만 원 감액하였으며 행정활동수입은 4126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수입은 임대료수입 등 38억 946만 원을 금년보다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1633만 원 증액, 기타 수입은 1억 8895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습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를 금년보다 588억 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150억 원을 증액하여 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금년보다 총 125억 2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135억 4866만 원 증액,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6888만 원 감액,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0억 3357만 원 감액,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 등에 77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는 금년보다 총 92억 5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창의인성교육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0억 3347만 원 감액,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30억 8903만 원 감액,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18억 5851만 원 증액, 학력신장 등에 14억 13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2쪽입니다. 외국어 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7억 6159만 원 감액,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 활용교육에 5억 6555만 원 감액,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30억 1104만 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5억 2911만 원 증액, 수련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에 15억 2931만 원 증액,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에 2억 58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진로진학 교육에 1억 7129만 원 증액, 교과교실 구축 완료로 인해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79억 632만 원 감액,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에 8억 4296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는 금년보다 총 218억 1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학비지원에 4억 7984만 원 감액,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25억 6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급식지원에 18억 3872만 원 증액, 누리과정 지원에 269억 5539만 원 증액, 교과서 지원 등에 39억 37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5억 31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급식관리에 1억 1996만 원 증액,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에 6억 5138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금년보다 총 131억 5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15억 4191만 원 증액, 사학재정지원에 16억 1062만 원을 증액,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금년보다 총 457억 63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학생수용 시설에 477억 8657만 원 감액,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20억 2805만 원 증액,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금년보다 총 10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3313만 원 증액, 독서문화 진흥에 4408만 원을 금년보다 감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등 직업진로교육 사업에 금년과 같은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금년보다 총 24억 4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선거관리에 30억 7034만 원 증액, 교육행정 정보화 등에 3억 6076만 원 감액, 교육행정 혁신 등에 1억 9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3억 3057만 원 감액,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2억 원 증액 등입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등에서는 3억 25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금년보다 총 5억 3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4억 6120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7064만 원을 금년보다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금년보다 총 17억 5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방교육채상환에 25억 9492만 원 증액, 민간투자사업상환에 8억 40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58억 2349만 원을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가칭 스포츠과학 중․고 신설 등 13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2566억 3971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79.2%인 2032억 4231만 원, 2014년에는 223억 2398만 원, 2015년에는 310억 7341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2014년도에는 245억 33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등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시책 사업 추진과 학력향상 및 학생생활 지도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지원, 상북초 등 학교설립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4686억 661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521억 6792만 원보다 1.1%가 늘어난 164억 9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91억 6061만 원 증액한 1조 2462억 9189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대부분인84.9%를 차지합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73억 3764만 원을 증액한 663억 8402만 원, 차입은 808억 1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751억 8026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308억 2437만 원을 증액한 1조 4195억 157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6.6%를 차지합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억 3479만 원을 증액한 24억 4128만 원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144억 6090만 원을 감액한 467억 918만 원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등 특별교부금 59억 9813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성화고 취업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8억 1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8억 8784만 원 증액,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4억 3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예술계고 장학금 등 20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고등학교 수업료 등 25억 4506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활동 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21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산수입은 자산임대수입 2647만 원, 혁신도시 개발사업 편입부지 손실보상 등 자산매각대 5억 34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3억 89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장애인학교 전세보증금 반환금, 과년도수입 등 8억 51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총 121억 1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119억 5701만 원 감액, 교직원 단체 관리에 2억 5356만 원 증액,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에 4억 1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40억 2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및 인턴교사 인건비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억 4711만 원 감액, EBS 교육방송 지원 등 학력 신장과 수업지원 장학 활동에 6억 5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과 영재교육 그리고 독서교육활성화에 11억 28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 교육에 11억 4110만 원 증액,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1억 7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에 14억 2407만 원 증액, 스마트 교육 지원 등 ICT 활용 교육에 2억 2726만 원 증액,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2억 2186만 원 증액, 학생안전교육 관리 등 학생생활지도에 5억 367만 원 증액, 수련 및 봉사활동 등에 2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 지원과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억 4975만 원 증액,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진학 교육에 4억 3710만 원 증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등에 4억 123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총 8억 45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학비 및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9억 3686만 원 감액, 누리과정 지원에 13억 148만 원 증액, 급식 및 정보화 지원 등에 12억 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 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에 총 6억 1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총 6억 5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에 총 410억 3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북초등학교 신설에 312억 1629만 원 증액, 문수초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104억 1075만 원 증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5억 91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등에 총 1억 3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 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6억 83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1억 9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총 7억 6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총 128억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북초 등 14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2616억 2671만 원입니다.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3년도까지 2082억 2931만 원, 2014년도에는 223억 2398만 원, 2015년도에는 그 잔여액인 31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강동중 이전 등 총 38건이며 475억 7636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거를 것과 시에서 거를 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통틀어서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시의회 교육위원님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추경보고서 6페이지에 예비비 비율이 추경이 예상외로 많은 게 왜 그렇습니까?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고서 6페이지 재정과장님.

예비비 증액사유는 2013년도에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대왕암부지가 우리가 건물을 손실보상금을 11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재원을 연수원 신설에 따른 어떤 재원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0억 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것은 예상치 않은 금액입니까? 작년 본예산에 예상을 못했던 금액이 예상된 겁니까?

예비비가 말입니까?

예비비가 추경에서 늘어난 이유가?

추경에 넣은 것은 보상금을 우리가 본예산이 하고난 뒤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니까 선거비용을 빼고 나면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물론 교육청의 특성상 학교를 짓거나 시설비에 투자되는 것은 있겠지만 여기 대충 내역을 한 번 보니까 2013년도 예산 11페이지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하고 유아교육진흥 등등 교육적인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늘어난 금액은 보니까 학교특별활동지원금하고 학생생활지도 이런 게 많이 늘어났고 교육과정운영개발 이런 것은 오히려 줄었고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여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면 선생님을 줄인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수준별 이동수업에 저희들이 강사를 쓰고 있는데 강사숫자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66억 원인데 45억 원이면 20억 원이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20명 정도 숫자를 줄였습니다.

20명 줄면 20억 원이 줍니까?

20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근소하게.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맞춰서 줄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잘못 짰네요?

아닙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부되는 액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예산이 대폭 선거비용을 제외하고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오. 오히려 개발하고 학교 창의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저희들 전체가 예산이 줄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주는데 줄일 때는 여기밖에 없다?

아니오. 조금씩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생활지도하고 특별활동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창의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 것은 우리 교육의 어떤 목적이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건데 생활지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흥망이 달릴 수도 있지만 나쁜 쪽에만 자꾸, 나쁜 애들만 지도하려다 보면 좋은 사람이 개발되어야 할 게 개발이 못 되면 그게 더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학생생활 그 분야에는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예방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고 아까 말한 그런 교수학습 분야는 줄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삭감조서가 올라온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설단장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옥상방수 전기공사 그러는데 전 학교가 다 삭감이 됐는데, 반 이상씩 다 삭감됐는데?

저희들 사실 옥상방수단가는 정부 품셈단가로서 다 실외기 예산단가하고 전기트레이 이설공사는 정부 품셈단가로서 저희들이 사실 넣어놓았었는데 전부다 반을 타절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품셈을 얘기하는 거, 물가정보지에서 나오는 재료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품셈이라고 하면 인건비 아닙니까?

주로 품셈은 인비비성 성격입니다.

그렇죠.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품셈에서 계산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할 뿐입니다.

요즘은 물가정보지에서 나오는, 재료비는 인터넷 구매를 하다보면 절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덤핑물도 들어오고 등등 있는데 인건비는 품셈에서 계산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품셈에 정부고시단가에서 하는 정부 품셈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네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대에 가도 애들 열을 세울 때도 ‘기준’해서 열을 세우잖아요. 기준도 없이 그러면 어디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삭감이 됐는지 단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부 품셈단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통일교재 학생용 중학교 1, 2학년 이것도 반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은 통일교재를 사용하는 학년이 초등 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입니다. 지금 현재 교재에 대한 통일교육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부분은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교과서가 중2에 도입되고 또 사회과목도 있고 도덕과목도 있고 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중학교 2학년 부분을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1․2학년이 올라왔는데 1학년하고 2학년하고 통일교재가 많이 다릅니까?

예, 학년별 단계에 따라서 교재내용이 다릅니다.

교재내용이 다르면 같은 걸 중복하는 게 아니고 교재가 다르다 이 말입니까?

예, 아니고 중학교 2학년에서 통일 관련되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년에 비해서, 역사교과서도 중학교 2학년에서 도입되어 있고 또 사회, 도덕, 국어 등에서 통일관련 내용들이 많이 중첩된다 해서 중학교 2학년을 제외하게 됐습니다.

통일교육은 중학교 1년 때만 하고 2학년 때는 안 하는 걸로 해서 반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초등 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이 교재를 썼는데 2학년에서 제외시킨 것은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런 통일관련 교과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부교재를, 보조교재를 사용하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통일관련 북한관련 이런 내용들이 많은 교재에 포함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을 제외하게 되었죠. 다른 학년에 비해서 그런 요구가 좀 있었고.

지금 이북의 사정이 온 신문에, TV에 1면 톱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 선을 그어서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옳은 인식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겉핥기식이 아니고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2학년 것 삭감됐기 때문에 반액으로 줄은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교장의 출장이 과다함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학교교육에 또는 안정된 학교운영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난 국정감사 때 요구자료에서 제출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로 해서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학기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이 너무 과다하여 학교회계전출금이 학교장의 출장비로 잠식되는 경우를 우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러한 지침에 의하여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이 줄어듦으로서 학교회계전출금이 다른 교원복지나 학생복지 또는 교단에 지원되는 것의 잠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 혹시 통계를 내 보셨나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못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한 번 이것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침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 있는데 지침을 보다 더 섬세하고 또 현장 접합성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셔서 이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무분별한 출장은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고, 두 번째 이것이 안정적인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점에 지난번에 내놓았던 지침들을 보니까 또 섬세화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좀 더 자율성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자율 속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규제성 이런 것을 포함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올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규모가 1조 2891억 원으로 연도별 예산액 변동추이를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아까 보고들은 대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0.2%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세입․세출 재원에 관한 현황을 부교육감님께서 이러한 향후 대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있어서 이전수입이 90.4% 전년도보다 3.7% 증가로 중앙정부의 의존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자체수입 재원발굴의 한정성과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보면 외부기관의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걸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이 최소화될 소지가 많으므로 관련된 법규나 제도개선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또 세출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교직원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비 이러한 것이 전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시책이나 현안사업 등에 보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교육청에 있는 특색사업이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합되는 교육이 그러한 것이나 시설사업에 지금 현재 투입될 실질적인 재원이 미약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잡혀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대책에 대해 교육감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내년도 저희 교육예산의 경우에 보면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감소에 따라서 교육재정이 전년도의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게 거의 ’13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교육복지라든지 교육내실화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써야 될 곳은 더 많은데 들어와야 될 곳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길게는 내년 ’15년도 이후에 경기가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입니다. 결국은 국가재원의 배분방법과 관련되고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요율의 조정 아니면 저희 교육재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는 두 가지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계기 시마다 교육부나 중앙 각종 기관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전국 17개 교육감님들이 국회를 이 시간 현재 방문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다음에 국회 예결위원장님 등을 뵙고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법 제도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세입 중에서는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결국은 두 번째로 세출 집행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입이라는 변수가 일부 여건에 대해서 한정된 변수가, 재량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효율적 배분,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몰제를 더 확대한다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약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한다거나 또 폐지한다는 것, 특히 이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교육가족이 고통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을 늘이는 중앙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 대한 한정된 재원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쪽에 통일교재구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이 통일교재구입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업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통일교재를 구입하면 어떻게 일선학교에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교재라 하면 교과서가 있고 또 교과서를 대체는 아니지만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보조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일교재는 보조교육자료입니다. 정규 교과시간에 보조교재로 쓰기도 하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쓰이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통일교육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 외에 기타시간을 이용해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교재가 매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중학교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죽죽 꾸준히 통일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온 중학교 학생들의 통일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여론 조사라든지 아이들에게 조사통계를 내보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통일교재를 사용하고 난후에 만족도 조사를…….

만족도라기보다 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통일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통계화한 것은 없고 우리가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통일교육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알고 있지.

그런 평가가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에 얼마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통일교육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얼마 정도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수치적 계산은 없고요. 하나의 교육수단으로서, 교육으로서 우리가 하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 후에는 교육평가를 하고 하는 그 정도지 통일에 관한 인식, 그 수치를 내는 것은 통일부나 이런 데서 한 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는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 때도 교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그 교재를 사용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없다는 이 부분의 판단을 ‘이 통일교재가 왜 필요 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교육자로서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재 없는 교육은 없으니까요.

그 교재 안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우편향적인 내용이라든지 요즘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FTA집회에 나온 모든 세력들이 종북세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는 통일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통일교재속에는 통일관도 있고 민주시민관도 있고 해서 여러 통일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이 변하듯이…….

그러면 강남교육장님도 FTA 반대나 미선․효순이 집회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인식까지 ‘네가 맞느냐?’라고 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자가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육을 해야 되는데 좌우편향에 편향적이지 않고 정말 아이들이 민족의식이나 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교재는 그렇지 않고 또한 우리가 수업편성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도서구입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통일교재비를 구입하여야 되냐 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다양한 다른 문화적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통일교재를 구입해서 사실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교육 교재로는 많은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의 가장 기본은 교재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다양한 생각이나…….

교과서가 없으면 기본의 가장 교육 자료로서 교과서가 없으면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다 라는 이야기죠.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일교육도 일단은 교재가 있어야 된다 라서 교재를 선택을 했고…….

아니, 교과서는 교육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과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의식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우리가 세상이 변하듯이 교재내용도 항상 세상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불편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수정검토위원이 있어서 항상 교재도 수정해 나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와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올해 두 곳에서 시범운영이 되었고 내년에 열 군데로 시범운영이 확대되는 것 맞습니까?

저희들 올해는 두 군데 하고 내년에도 두 군데 정도를 연구학교로 하고 나머지는 희망학교를 많이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학기제와 선행학습방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선행학습은 아는데 선행학습방지를 어떻게?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시험출제를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지적하게 되어서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1년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수학의 어떤 단원을 출제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 문항과 교육과정을 보고서 선행학습 못하게 그렇게 감사를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학교도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희망학교에 한해서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일선학교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 군데 시범학교에서 굉장히 이게 엄마들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유학기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전국의 42개 학교 가운데서 우리 울산 연암중학교 같은 데는 가장 잘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고 일반 학부모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로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강제적으로 찬성을 유도하고 있는 민원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유학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 번 해 볼만한 그런 교육과정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들도 일선 참가하는 선생님뿐만 아니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학부모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년에 하겠다는 학교들에서 지금 설명회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아닙니다. 설명회를 저희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그 해당학교의 엄마들이 설명회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학교에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각…….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엄마들은 모르냐고요. 저희 동네에 예를 들면 모 학교가 시범학교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엄마들이 반대를 쳐서 내보냈는데 그날 전화가 와서 ‘찬성으로 다시 해 달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한테 들어온 메일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주십시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저도 물론 좋은 시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엄마들의 불안함, 학생들의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과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사업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숙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재정과죠. 재정과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보니까 금액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냉․난방비 지원액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죠?

원래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별 특수여건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냉․난방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교당 연간 300만 원 그다음에 급당 연간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그다음에 단설도 35만 원, 초등학교 35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45만 5000원 그렇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원되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 27억 원 정도가 되죠?

예.

그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에 올린 게 조금 늘어서 28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공립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중․고, 특수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일선에 학교를 나가보면 항상 애로사항이 냉․난방비에 대한 어떤 그런 고충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재정지원 부분은 교당, 급당 어떤 기본경비 전액을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학교회계를 편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요금의 필수적인 것을 먼저 안배를 하고 다른 사업을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금액자체가 미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여름에 어떤 더위에 시달리고 특히 겨울에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겨울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교육의 어떤 정책과는 상이하게 해서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론적인 이야기가 그게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일선학교에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개선의 어떤 요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삭감조서에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환경시설개선이라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삭감이 좀 많이 되었죠?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는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실 거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만큼 삭감이 된 상태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면 이 자체가 지금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서 일단 나름대로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이 정도의 34건 정도 됩니다. 올라온 게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면 이만큼 삭감이 되었다면 공사 자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삭감된 내용은 아까도 김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적 성격을 완전히 50% 삭감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서 도 재료비는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제품을 써도 되는데 인건비적 성격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나중에 법적인 쟁송의 관계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일에 그렇게 인건비적 성격을 한다면 물량조정을 하거나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는 하되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계획을 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야 안 됩니까?

저희들이 정부 표준품셈단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적 성격은 손을 대지 말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자체에서 나름대로 삭감의 이유는 있겠지만 공사하는 측면에서는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인데 성인지예산을 죽 보니까 이 사업의 어떤 구성 면에서 이게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인지예산 자체가 성 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편성하는 건데 특히 여성권익보호 측면에서는 거의 미진한 상태죠?

예산편성심의나 과정에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에 2014년도 성인지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 의견수렴을 해서 2014년도 성인지예산 편성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우리 울발연에 어떤 용역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인지의 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이 사업의 구성에 어떤 필요성이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보니까 30억 원 이상이 배정이 되어 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에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일선학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터졌을 때 뭔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요즘에 교육정책이 나름대로 뭔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의 노력보다는 당사자 간에 어떤 해결을 유도를 하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좀 일부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자라면 어떤 학교폭력 사태에서 개입을 할 때는 개입을 해야죠. 그런데 일선에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의 추세는 아예 개입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쉽게 말하면 개입 자체를 하기가 싫고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기 싫다는 어떤 의미에서 당사자 간에 어떤 유도를 하다보니까 이게 아주 작게, 쉽게 말하면 뭔가 학교 자체 내에서도 마무리될 사건들이 교육청까지 가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면들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고 예방차원도 좋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적극적인 어떤 개입,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2014년 예산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특검단 활동을 강화해 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를, 특정학교 저희들한테 상황보고 왔을 때 학교 자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전문가그룹이 특별점검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학교에 학교경영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고 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장학진들하고 기존에 케리어가 풍부한 단위학교관리자 또는 스쿨폴리스 등을 통한 컨설팅제도가 굉장히 활성화시켜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법적인 어떤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정리를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일선학교에서 마무리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작게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무관심은 아니겠지만 개입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대책자치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또 안 돼서 지역협의회 해서 시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네 번째 회의에 보면 지금 학교폭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학생들의 언어폭력인데 한 사건이 당사자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얽히다보니까 그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학교에서 해결 안 돼서 대책협의회 와서도 해결이 잘 안 돼서 나중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고 더 심하면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 상호간에도 지난 번 사건 같은 경우는 3명 내지 5명이 얽혀서 선생님의 의견이 또 다르고 가해부모 의견이 다르고 피해부모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니까 나름대로 갈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든지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폭력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이 심하겠죠.

시간초과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어떤 자체에서 진짜 진정한 교육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자체는 적어도 진정한 교육자라면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전체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교육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울산의 참교육의 새 지표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지신 교육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시에 아마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답변하라 할 때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청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또 교육지원을 하기 위한 경비가 거의 75%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교육여건개선이나 안 그러면 학교재정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경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 사항을 보니까 전년도 결산추경에 비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한 1794억 원 줄었다. 그죠? 당초예산보다는 한 24억 8700만 원이 불었지만 전년도 결산보다는 했는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점이 뭐냐 하면 2013년도 예산에는 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전체가 18.1%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3.8%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죽 보니까 2회 추경 시에 계속사업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신설 12개교, 이전 1개교를 합해서 총사업비가 2464억 원 정도, 약 2465억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20억 2100만 원이 지원되고 당해연도 2013년도에 1617억 64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명년도 2014년도에208억 원, 2015년도에 296억 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설 12개교 중에서 2014년도에 개교예정은 몇 개교입니까?

2014년도 저희들 개교할 학교는 스포츠과학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행복학교하고 매곡고등학교하고 지금 제2무룡초가 되겠습니다. 그 4개…….

그럼 5개교네.

4개 학교가…….

4개 학교 그러면 8개는 2015년도로 개교일정이 넘어가는가 보네, 그렇습니까? 아니,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언양초 이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교가 지금 계속 학교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4개교는 2014년도 연초에 개교를 하네?

예, 이거는 신설학교고요.

그러니까 신설을 하는데 신설하는 학교 12개 중에서 명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몇 개냐고?

그중에 이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울산초등학교가 이전이 되고 제2동중이 이전이 되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됩니다.

아니, 여기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 있잖아요. 신설은 신설, 신설, 신설하고 거기 보니까 이전은 언양초 뿐이고 문수초 증개축이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12개교 중에서 2014년도 초에 개교예정인 학교가 4개교입니까?

예,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교육감이 설명한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칭 매곡고는 2014년 개교가 되고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도 개교가 됩니다. 제2울산초도 개교가 됩니다. 제2무룡초도 개교가 되고 제2동중학교도 개교가 됩니다. 제2울산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6년도로 연기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는 지금 다 지어갑니까?

예.

개교에 이상이 없습니까?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개교는 됩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명년도에 2월 예비소집하고 이러면 3월에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 명년도에 개교할 학교가 지금 현재 거의 100% 되고 내부에 시설 조금 부족한 것만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부실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혹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예,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단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보니까 2회 추경에 돈이 얼마가 지금, 410억 원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지금 이 승인하는 12월, 12월도 지금 2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410억 원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중에 연말에 와서 410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12개 학교가 지금 명년도 개교 학교가 5개나 있는데 이렇게 곤혹을 치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0억 원이 왜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학교는 교육부에서 올 때 표준경비만 오기 때문에 신설학교 1개당 50억 원 내지 70억 원이 어떤 결함요인이 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안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줄 알면서도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던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학교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설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으면 이게 1, 2년 만에 학교 신설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 학교를 새로 다 짓고 나면 요새는 새집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새집증후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학교에 환기도 좀 시키고 새 시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학생을 모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명년도 개교할 학교가 5개나 있는데 건설 중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넣은 그런 사항이 있음을…….

그럼 중앙정부에서 안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그 자금을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신설학교가 마무리단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중앙정부에서 올해 적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안고 안 넘어가면 2014년 예산에 부득이한 어떤, 추경에 가서 이거를 반영하기는 너무 느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신설학교 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학교를 새로 하나 짓는다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그 도시의 인구증가율이나 학교의 필요성이나 규모나 뭐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에 종종 보면 학교 학생은 모집해 놓고 학교 교실이 잘못되어서 비가 오는데 진 운동장을 그냥 간다든지 한쪽머리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총 38건에 475억 원이 있는데 이 명시이월을 475억 7600만 원인데 이걸 보니까 학급 증설한다. 그다음에 급식소를 리모델링한다. 급식시설을 현대화한다. 잔디라인을 설치한다. 다목적강당을 증축한다. 토지매입은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연말에 하는 거는 겨울철 학생들 수업에 혹시 지장이 발생할까 싶어서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몰라도 명시이월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명시이월도 어떤 면으로 보면 정상적인 업무나 정상적인 사업수행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는 3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교와 시설이 다 학생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시기를 놓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교육을 아무리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여건을 개선한다손 치더라도 시기를 일실하면 아예 다른 사업보다는 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 점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경상일보 신문입니다. 제가 썼는데 10월 3일 경상일보에 사회칼럼으로 쓴 겁니다. 혹시 못 보셨죠?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학교 밖 아이들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청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인원의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제외하고라도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631명이 정상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될 적령기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제외할 수 있는 인원을 다 제하고 예를 들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닌다. 대안학교에 다닌다. 조기유학생, 소년원수감, 기타 학생 다 제외하고 또 혹시 검정고시나 유학 준비를 한다 뭐 나름대로 독학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제외를 시키고 나니까 지금 얼마냐 하면 5670명, 정상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받아야 될 학생 중에서 3.3%인 5670명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이거는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567명도 아니고 5670명 너무나 큰 숫자입니다. 바로 이게 이 학생들이 청소년범죄 또는 사회의 악 모든 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 명년도 예산중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학교 안으로 좀 끌어들이든지 안 그러면 어떤 대안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그 점 때문에 지난번 류경민 위원님도 저기 계십니다마는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 증액의 상당부분이 대안교실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안교실에 안 들어오는 학생은 어쩌는데?

그런 거는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을 예방하는 방법이 학교 내에서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어울림프로그램도 있고 또 7․24박근혜 정부 이후에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단위학교 중심의 맞춤식 프로그램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맞추고 있는데 Wee프로젝트하고 대안교실 현재 올해 우리 울산이 지금 4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일제학교 운영이 1개교 있고…….

됐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시는지 알았고 우리 부교육감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근본적으로 안 들어오려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를 근본적으로 가기 싫어하는 학생, 우리가 이 교육을 자꾸 학교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평생교육도 있고 직업교육도 다 있는데 학생은 자기가 가서 자기의 적성 상 자기의 어떤 갈 수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도 누가 보듬어줘야 되느냐, 대한민국 교육이 보듬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 무슨 학교, 특수학교를 자꾸 만들어서 그 학교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이 학생들을 학교에 못 오는 학생은 사회에서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보듬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비단 교육청뿐 아니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생들 좀 보듬어가야 된다. 특히 GRDP가 5만 6000불이나 넘는다는 우리 울산에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특수시책을 해서 보듬어간다면 다른 17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이나 교육에서 배울 점이 많이 따라올 것이다. 선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나,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간부과장님들 포함해서 국장님, 또 교육지원청장님 다 오셨는데 이런 학생들이 5500명이나 되는 이 학생들 앞으로 더 발생을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정말 우리가 참교육인 어떤 차원에서 내 자식을 어떻게 앞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동영입니다. 예산안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는데 보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차입금이 588억 원이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880억 원이었는데 신설학교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짚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간다 라고 주어지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58억 원이나 이렇게 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보니까 예비비가 방어진교육연수원이전비가 50억 원 있고, 이걸 예비비로 가져가야 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예비비는 우리 예산에 0.1%만 반영하면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왕암공원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연수원이 보상금을 113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 건립을 위한 어떤 기초재원을 조금 보전해 놓은 부분이 5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미추진에 따른 감으로 예상되는 23억 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예비비는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예비비 명목으로 그렇게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반납해야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아교육진흥에 30억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죽 보니까 다음에 넘어가서 누리과정지원 해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14년도에 269억 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이입니까? 유아교육진흥 여기에도 사립유치원, 여기서는 30억 원을 감액하고 260억 원을 증액한다는 거는 어떤 이유지요?

유아교육진흥에서 사립유치원지원금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지원금을 엄청 많이 잡아놨다가 확보를 해 두었는데 납입금 동결을 35.6%밖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지원금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거의 1/3만 썼죠. 그래서 남은 그 금액을 감액하다보니까 1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 외에 통학차량이 1억 원 정도 또 감액이 되고 하다보니까 3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그 부분은 누리과정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 수나 자꾸 누리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까 누리과정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증액이 돼서, 30%이상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또 까지는 거는 30% 까지고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해진 거는 지금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많은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사립유치원의 협조가 너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명시이월사업비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주로 보면 ’14년도 당초예산 때부터 같이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고스란히 1년을 그대로 묵혀두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이 자체가 예산운영이나 집행과정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년도 가서 또 일부분은 이렇게 명시이월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로 서생중학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학교수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됐지요, 도서관 강당 이런 것 증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늦게 교부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작년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특별교부금 확정이 하반기에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설계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내년에는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명산초등학교하고 서생중학교하고 한수원에서 아직까지 내정된 금액이 명산초등학교는 10억 원, 서생중학교는 20억 원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 그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명산초등학교는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서생중학교는 올 연말까지 그 금액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건 줄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준다고 한 약속은…….

아니요. 이번에 준다고 저희들한테 내정이 왔습니다. 올 연말에 결산을 해서…….

아니, 작년 연말부터 내정이 왔잖아요?

계속 주지는 않고 한수원에서 계속 딜레이 된 상황입니다. 한수원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마 그게 좀 늦은 모양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예정이 온 걸 빨리 진행 안 한 거는 너무 진행과정이 느슨하다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온산고등학교 매입부분도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부지소유자협의회를 다 마쳤고요. 24명 소유자 중에 16명이 참석해서 온산고 같은 경우는 그 분에 대해서 사전토지사용승낙서까지 다 징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매입은 올 연말 안에 됩니까?

손실보상실시가 12월 2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15년도 우리가 3월에 개교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개교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온산고등학교가 완성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온산중학교에 개교를 했다가 나중에, 온산중학교에 여유교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중학교에 개교를 했다가 온산고등학교가 완성이 되면 이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온산중학교의 교실에서 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예.

그럼 그게 얼마나 늦어진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공기는 한 학기 정도는 아마 온산중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행정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간을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온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학생들하고 약속했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고 이렇게 다 그런 약속된 사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특별교부금을 일찍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진행과정도 계속적으로 좀 당겨야 되는 사항인데 이래 느슨하게 방대해가지고 개교를 3월에 해가지고 한 학기 늦춰서 다른 학교를 쓴다. 그다음에 고등학생을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시켜서 한다. 이런 거는 좀 너무 동떨어지는 어떤 감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우리가 용암분교 이 부분에 처분이 4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분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처분사항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아직 처분되지는 않았네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매각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2014년도 중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단에 양단장님!

예.

지금 학교신축 또는 개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을 하고난 뒤에 준공검사를 누가 합니까?

준공검사를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하고 시공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발주한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환경개선사업이나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다목적강당은 신축?

강당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은 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준공을 하고난 뒤에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까?

아니오. 하자에 대해서…….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통상적으로 2년이니까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신 걸로 하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좀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허령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결국은 추경에 보면 실제 그 학교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런 개선은 오히려 삭감이 추경에 5억 원이 넘게 됐고, 그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추경에 보면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추경에 410억 원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증감 예산에 보면 실제 환경개선시설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5억 원이 삭감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

그래서 다시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오히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또 457억 원이 또 삭감이 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결국 이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금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예산이 시설사업비를 실제 이월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을 추경에 넣은 것은 본예산에 그만큼 시설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다른 사업비에 다 안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457억 원 삭감이 추경에 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맞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환경개선비요?

교육환경개선이…….

환경개선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세출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결국 당초가 올라가니까 예산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설교육여건이 5억…….

신설사업에만 그렇습니다.

신설만?

예.

학교 이거는 큰 비중이고 나머지 화장실 등등에서는 그대로 평상시와 똑같이 개선되는 겁니까?

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강혜순 위원님께서 우리 자체재원을 하는, 다각도로 좀 준비를 하라 했는데 유난히 올해 보니까 추경에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기타수입 이건 어떤 겁니까? 추가예산에 보니까 6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기부금 등등해서 있는 것, 추가경정예산에…….

그외 수입요?

예.

그외 수입은 이게 실제 세입과목 상에 과목이 없는 거를 나머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원 정해진 그게 없는 과 그거를 다 모아서 집어넣는 겁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매년 들쭉날쭉하고 증감사항을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재해복구비라든지 이 모든 게 오는 거는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올해 유난히 2013년도 늘어난 이유는 뭐 특별한 대표적인…….

지금 현재 적은 부위는 도서관매점운영에 대한 수입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예측 가능한 세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재정과장님 추경에 이렇게 138%나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 하나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기타수입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임대수입이 우리가 반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울장애인…….

아니, 임대수입은 늘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 늘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측이 가능한 임대수입 아닙니까?

전세보증금이 반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 수입에 과목이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울장애인학교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외 수입…….

그러면 들어오면 다시 또 새로 더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보면 기타수입이 아니네요. 전세보증금, 품목만 넣은 것밖에 없죠?

세입과목 상에 우리가 분류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외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 2891억 9970만 6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2891억 9970만 6000원 중 95억 5856만 60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95억 5856만 6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 4686억 6618만 2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4686억 6618만 2000원 중 16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665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한동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5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동영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0호 2013넌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동영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