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예.

예, 있습니다.

규정이 얼마라는 규정은 없고요, 정확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하는 경우도 보상도 주지만 기부채납 가능하면 기부채납 받고...,

그거 보상 줍니다.

지금 성동은 이미 2014년도에 시작해서 끝났고요, 성동은...,

아이 그건 안 되고...,

예.

노성도 했어요.

노성도 2009년도에 했고.

예.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사항 내내 우리 관습상조리, 일반적으로 새마을도로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것은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참 지금 저희도 뭐 소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건은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그렇다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 여력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해결은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아니 561페이지가 아니고 551페이지.

예.

지금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얼마여, 236억 9,000만 원?

예.

집행한 거죠?

예.

이것은 내년도 2013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2014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미확보된 예산이 78억 1,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3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튼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상징공원조성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나 이 절차과정에서 행정절차지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최초 원인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의지가, 시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녀, 이거? 하려고 하면, 어디 다른 데다 예산은, 신규예산은 잔뜩 투입해 놓고 이거 뭐 기존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벌써 5년 경과하고 2015년까지 가면 7년 공사가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가지고 이게 또 보면 한 서너차례 막 연장연장, 연장이 아니라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데 이거 뭔가는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사업변경도 안 되고 그러는데 무조건 조금 거시기하면 자꾸 세월만 가니까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 가지고 말여, 단독적으로 가서 막 사업계획 변경하고 막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이 민자는 빠져 있는 거죠, 여기?

예?

민자는 빠져있는 거여.

예, 예. 국비가 50억 원을 지원받는데 50대 50만 해서 100억만 했어도 되는데 국비는 50억 지원받으면서 시비가 막 180억, 190억 정도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실은 됩니다. 되는데 국비는 이미 다 와있고 우리 시 재정형편이 열악하니까 그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50억, 도비 5억해 그래 55억 서고 결국은 시에서 붙여야 될 것은 안 붙이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자꾸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 변경이 되고 또 사업도 구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이익을 고려해서 모든 것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이여,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런데 이거 내년사업은 전혀 안 하시겠다는 얘기아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5억은 그건 지금 공사잔액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 그 사업비는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공원조성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 지금 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그 발주가 됩니다. 되고 나머지 밑에 5번서 8번까지는 지금 아직 시작을 아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공원 같은 경우도 그걸 진즉에 해서 마무리를 졌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계속 그거 한 1,000여평 되는 걸 어떤 사람들의 오해가 자꾸 생긴다 이거야. 저건 왜 저렇게 해서 보상은 다 해 주고 지금까지 계속 공터로 남겨 놔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공터를 남겨놔 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 시키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 온갖 것을 다 갖다 놔 가지고 막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 보상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지 그냥 방치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보상은 다 했잖아요, 거기?

다는 아니고...,

상징공원!

예, 일부 나가고 있어요, 다는 아니었고.

다 안 나갔다고요?

다는 안 나갔어요.

토지보상 다 해줬잖아요?

다는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얼래!

다는 아니고요, 안 된 데도 있어요.

다 지급했잖아?

(설명듣는 중)

상징공원 얘기하는 거야.

아, 상징공원! 예, 상징공원은 다 나갔습니다.

거기 저기 보상은 저기 뭐야, 동산 아니 금곡2리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건 뭐 진행되는 걸로 하고...,

예, 예,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하나, 저는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면 기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그 사업을 끝내놓고 다시 신규사업을 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기존사업은 그냥 방치해 놓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꾸 해줄게해줄게 해놓고는 벌려만 놓으니까 여기저기서 진행도 안 되고 불만만 나오고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건 뭐 과장님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각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내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고 2015년 가면 또 돈 없다고 해서 또 안 해줄 거 아니냐 이거지. 77억을 어디, 누가 그러면 다음 선거 끝나고 나서 해 주면 이 사람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원래 사업이 금년 연장을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였었는데...,

그러니까.

행정부 안서 2년을 연장을 다시 해놨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로 연장을 일단 해났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업은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과장님 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잘 안 된 거지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도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저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게요.

예.

499쪽 상단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덕목소류지거든요.

예.

그게 지금 논산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낚시터하는 그 저수지인가? 아닌가?

예, 그거 아닙니다.

지금 비어있는 거라고요?

예, 예.

그래요, 앞으로 한해대책 때문에 소류지 정비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이 개인건가 해서...,

아닙니다.

그 밑에요.

예.

끄트머리 하단부분에 이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비가 서져있는데 복지과 말고 건설과에도 이게 복지회관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복지회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강경에 하나 있고 연무에 있고 양촌에 있고 가야곡면 4개소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어째서 4군데만 관리를 하지?

복지회관 되어 있는 것, 시설한 것이 4개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저쪽으로 해서, 그래 건설과에서 복지회관이 4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 거 말고 별도로...,

예, 예,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건설과에서 지어준 건가? 왜...,

예전에 새마을계통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그쪽 사이드에서.

그럼 이 네 군데는 말하자면 뭐 비가 센다든지 그러면 이 건설과서 해 준다?

그렇습니까? 그 보수예산 3,000만 원 해논 겁니다.

아, 그것도 있네.

예, 말씀드린 대로 강경하고 연무하고 양촌하고 가야곡하고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4개소인데 그게 마을회관이에요, 아니면 면단위 회관이야?

면단위에서 저기하는데요, 보면 강경 같은 경우는 홍교리 노인회관에, 노인회관에다 위탁해서도 관리도 하고 연무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하고 다음에 가야곡 뭐 이런 저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마을에 지금 회관이냐 아니면...,

거의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시주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충렬 산업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역점시책 보고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역점시책 보고사항으로 금년도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38건과 2014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계획한 시책 9건 등 47건이 되겠습니다만 2013년도 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2014년도 역점시책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으로서 먼저 원도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의 다양한 공동주택 수요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수준에 맞는 국민임대주택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공동주택 유형별 여론조사 실시결과 설문인원 1,600여명 중 응답한 사람 중에 임대주택 선호도가 984명으로는 61.5%가 임대주택을 선호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 가능부지 한 2, 3지역을 선정하고 2014년도에는 임대주택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분석 및 홍보하여서 임대주택이 건립되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기회적 여건변화 수용 및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로 균형적 발전기반 마련과 시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위치는 논산 도시지역인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및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재정비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월에 용역발주하여 2015년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및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주택용비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용도지역으로 재정비하고 관촉사거리에서 원도심간 철도건널목 연결도로를 계획하여 입체적 인프라조성으로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관촉건널목 입차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호남선 철도건널목으로 인한 건널목사고 요인이 상존하고 원도심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어 중장기계획으로 관리건널목을 입체화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한국산업사, 농어촌공사, 공운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1,870m를 폭 25m로 확장 개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가 약 240m고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1,63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건널목 개량에 대한 업무협의를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 좀 전에 설명드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착공 및 완공계획으로 사업추진하여 원도심 쇠락방지와 창조적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제고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간판정비사업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효율적 관리로 신뢰 행정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연무읍과 강경읍 등 일원에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12개 사업장에 3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 5건, 보상 7건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3쪽입니다. 가로망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약 30여개의 노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가발생에 따른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함으로써 행정불신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2014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1만 3,965등의 가로ㆍ보안등을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밝은전기의 적정지도와 관리로 고장가로등이 신속하게 수선되도록 하고 읍ㆍ면 중심도로, 읍ㆍ면ㆍ동의 취약지역 가로ㆍ보안등설치 및 원도심 지역에 대한 보안등을 교체함은 물론 야간순찰을 강화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밤거리문화가 조성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 집행되지 아니한 계획시설 행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청구보상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신청된 61필지 7,765㎡와 35동의 건물보상을 위해서는 약 64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서 연차별로 계획하여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달빛 걸린 계백마을 경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는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탑정호 가는 길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곡리 마을, 탑정호 주변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과 랜드마크인 가로시설, 조경물 등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진입로주변의 경관을 개선해서 논산 대표관광지로서 위상을 높이고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논산시 경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논산시 역사적 가치와 미래비전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경관자원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경간계획 기본방향과 세부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 3월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12월까지 용역 완료하여 우리 시 경관자연을 분석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체계적 기조를 세워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505쪽입니다. 도시주택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93억 4,636만 2,000원보다 10억 5,658만 3,000원이 적은 82억 8,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의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며 예산운영의 효율과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보수로 읍ㆍ면ㆍ동 취약지 보안등 신설을 약 9,200,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 1억 원, 읍ㆍ면 중심도로 보안등교체에 1억 3,000만 원, 또 교통사고라든지 노후에 의해 훼손된 가로등, 보안등 수선을 위해서 1억 원, 시내중심지역인 구도심 보안등 교체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1만 3,965등의 관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로등위탁관리 민간위탁비 3억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년 이상 흉물로 방치한 45동의 빈집정비지원을 위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의 또한 민간기본보조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시설 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른 90동의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위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8,640만 원, 도비가 3,888만 원, 시비가 9,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지역를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타당성분석 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실시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의 수요증가로 옥외광고물게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LED조명간판으로 교체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간판정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509쪽입니다. 연산 청동지하차도 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큐엔빌딩 옆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 반영하였고 시공 중인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쌘뽈 여고에서 오거리구간의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과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세무서 옆에 강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앞에 취암2통 도시 개발공사에 1억 원,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됩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 국ㆍ도비공모사업 준비하고 공공디자인개발 용역비에 도시공공디자인사업 5,000만 원과 우리 시 경관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정경관지구 설정을 통한 관리를 위하여 경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산 청동리 대추골 역전마을 공동문화조성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014년도 농림식품공모사업인 부적면 충곡리에 달빛 걸린 계백마을 경관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1억 3,5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가 4,400만 원입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안 4,425만 3,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6만 7,000원과 이자수입 30만 원 등 116만 7,000만 원이 증액된 4,542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4,542만 원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 등을 위한 시설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2014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0억 7,07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070만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금액은 이자수입 7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16필지 약 1,700㎡에 대한 보상추진을 위한 시설 비 10억 4,07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2014년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691만 2,000원보다 484만 5,000원이 증액된 2,175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65만 원, 지난연도 수입금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60만 7,000원과 융자금원금회수금액 수입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6쪽,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회수 수납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5만 2,000원과 예비비로 2,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201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예산액 11억 7,211만 원보다 1억 7,550만 원이 감액된 9억 9,66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8,861만 원, 이자수입 2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경매비용 배당금 등 2,0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주택자금회수를 위한 독려 여비 216만 원, 아파트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비 2,500만 원과 예비비 9억 4,845만 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운용총칙으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이며 설치목적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우리지역의 특화된 이미지 표출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338만 6,000원, 예치금회수 1억 1,772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00만 원 등 1억 3,110만 8,000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 전액 1억 3,110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5쪽입니다. 관내에 가로등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계약 후에 집행잔액 8,913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부의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7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집행승인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경관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논산오거리 경관개선에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 보고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쪼록 요구한 예산 모두가 반영되어 2014년도에도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아니 고효율, LED는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

LED등으로요?

예, 정류장에서. 승강장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승강장에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또 밤에 어둡지 않도록 LED등을 설치했으면 그런 사항 같은데 저희들은 가로ㆍ보안등 성격이라는 것은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나트륨이 수은이라든지 아니면 LED등이라든지 그건 승강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으고 외부에 통행인들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보안 때, CDM이라든지 3파장...,

저희들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노선에 관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LED등은 설치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효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내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외부에 있는 것은 아직 확실히 검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설치는 일부 했지만 좀 꺼려하는, 단가도 굉장히 비싸고...,

예, 예. 승강장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가로ㆍ보안등을 LED등으로 설치하면 수명도 길고 또 효율도 좋고 하는데 단가가 일반 저희들이 쓰는 CDM램프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하얀색깔이, 밝은 색깔로 하얗게 표시된 그 CDM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거보다 한 3배 이상이 단가가 상당히 고가가 됩니다, LED등...,

예, 예.

적극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그런 관계는 신고가 돼있기 때문에 그 집회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서는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