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4년도 역점시책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책임행정ㆍ신뢰의 조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기존의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에만 한정되던 배상업무를 행정업무 전체 및 전직원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제사업은 행정종합배상 공제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3년도에는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와 손해배상 공제, 지방관공서 공제를 가입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 907명 전체를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약 5,400만 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 보상한도액은 1건 청구금액 2억 원정도고 연간보상한도액은 10억 원으로 예측불허의 사고 발생시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시 청사 단열창호 설치입니다. 시 청사의 노후 창호를 단열창으로 교체하여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회 건물 및 신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7,000과 시비 1억 7,000 등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별관 및 신관 건물 단열창호 900㎡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 1월에 설계하고 6월말까지 입찰 및 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20억1,127만 7,000원보다 11억 7,743만 3,000원이 증가된 431억 8,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가운데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물품 교체 및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구입 2,000만 원, 청소차 구입 성동, 가야곡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업무용 차량 구입 노성, 부적, 연산면 3대에 대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서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유재산교환 및 집단화 부지 매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지방채증권이자상환입니다. 상월면 복합청사 정부지원금 이자상환입니다. 1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자로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별관 지하 연료탱크 철거공사 2,000만 원, 시청사 실ㆍ과 리모델링 공사로 4,000만 원, 시청사 시설개선으로 3,000만 원, 본관 및 별관 오수배관 교체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로 1,000 만 원, 시청사 소방설비 승강기 보수공사로 1,000만 원, 시청사 냉난방기 시설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관 측면 쉼터 조성공사, 1층 그 의회 1층 건물 화장실 후면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월면 청사 창고 신축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월면 복합청사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건 물량증가로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시설비 시청사 단열창호 설치공사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인건비로서 395억 6,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7억 3,238만 1,000원보다 5억 4,286만 3,000원이 감액된 421억 8,954만 5,000원입니다. 전체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박승용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역점시책 263쪽, 한번 봐 주시고요.

예, 예.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저희들이 사무감사에서도 걱정스럽게 좀 말씀하셨는데 그 것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일례로 문화관광과에 논산문화원 건립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이 계상이 올라왔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거쳐야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그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거친 다음에, 또 10억 이상 되면은 그 면적단위로 또 1,000㎡ 이상, 매각할 때는 2,000㎡ 이상일 때에는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 안받고 예산 계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의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관리 좀 해주십사, 왜냐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좀 한번 환기를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6월달에 그 관리계획을 제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 보냈고 그래서 이때 정례회때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건립계획은 저희한테 이 서류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예산에다가 이게 지금 전부다 올라왔어요. 이 절차도 무시하고, 그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회계과 부분만 제가 말씀을드릴게요. 265쪽 한번, 주차난 해결을 위한 복층형 주차창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예산이 미반영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역점시책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은 역점시책이라는 것이 사장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거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추경에 그 설계비라도 반영하고 이걸 시설투자를 하려면은 한 14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은 앞으로 뭐 복층형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역점시책 보고서에도 2014년 1월에서 3층 설계를 들어 가고 6월에서 10월에 공사시행 및 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 추경을 7월 이후에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계획하고는 전혀 맞질 않거든요.

아, 예산 서기전에 저희들이 이 서류를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나중에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 반영을 못시켰는데 내년에 추경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역점시책 보고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 주셔야 되고요...,

예.

이게 변경된 내용,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고 나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해서 저기 알다시피 해 주셔야 되고 청사미관도 이거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주차만 해 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 본관 건물이라든가 이 별관 건물들이 그 미관에 해끼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예, 몇 쪽?

329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예, 예.

시청사 환경미화원 인부임, 저희가 이제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청사 환경미화원 운영 그 계획이 있으시죠?

예, 예.

그것 좀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예, 예.

지금 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잠깐만, 얘기하고 나서요. 환경개선 및 미화용품 등 구입 3,000만 원 계상됐는데 1,200만 원 더 증가됐고 요, 수용비도 2,000만 원 증가 됐고요. 청사 뭐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랐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를 궁금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예, 시청사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작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청사 관리를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들 4분하고 1분하고 5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아, 올해, 올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요구하면은 그 일부분만 세워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계속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1년분을 그냥 한번에 확보하자 해 가지고 그 인상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다 합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시청사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1,000만 원이 올랐고요...,

예, 예.

환경개선 및 미화용품 구입은 본예산에 800만 원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1,0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1,800만 원이 1년동안 썼어요. 그래 올해 3,000만 원 섰으니까 1,200만 원 더 계상된 거지요?

예, 예.

근데 추경까지 할 것까지 예상해서 먼저 담아 놨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합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지적으로 이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딴데서 남으면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및 미화용품 등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남으면은 좀 이게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다른 비용같은 경우는 또 추경때 부기를 정정한다든가 과목을 변경해서 써야 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도 많이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예.

왜냐면은 뭐 화장실 청결관리비용 뭐 비데 소독하는 것도 뭐 120만 원씩, 여기 600만 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좀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많이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았나 이리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구요. 그 330쪽도 그래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도 지금 2,000만 원이 계상됐잖아, 2억이 계상 됐잖아요?

...,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330쪽, 공공운영비에 청사, 관사 등...,

예, 예.

2억이 계상 됐잖아요?

예, 예.

이것도 본예산에 4,500, 1회 추경에 4,000, 2회 추경에 3,000 해 갖고 1억 1,500만 원이 1년 동안 쓴 돈이거든요.

예, 예.

이것도 8,500만 원이 지금 더 증가가 됐어요.

예.

이거 특별한 이유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논산시에 예산도 없는데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상치 있는 예산이 좀 돼야 되는데 뭐 1,000만 원씩 오르고 난방비가 뭐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더 올라 오고 뭐 그리고 뭐 난방시설 연료비가 200만 원 더 오르고 시청사 전기, 수도요금이 5,000만 원 더 계상이 되고 좋다 이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직성 경비라든가 예비비 성격은 좋지만 예비비성격이 많이 이렇게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 정원관리 농약도 200만 원 쓰던 것이 지금 1,000만 원 됐으면 8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가 늘어난 거예요, 금액은 떠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좀 눈에 잘 보이거든요, 지금. 다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분석할 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전부 다 훑어봅니다. 왜냐면 e-호조에는 이게 안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잘해 주시겠지만 필요없는 돈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연말까지 가서 반납하지 말고 다만 1회 추경이라도 바로 반납을 해서 사용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상치가 나오잖아요, 상반기가 지나 가면은.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면은 시청사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시청사 소방시설, 승강기 뭐 이렇게 소방시설도 있고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소방시설 중에 논산시청에 방화벽 작동 됩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하려다가 본 위원이 작동을 해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점검 해 보셨어요?

(방척석 직원들 쪽을 향해) (“점검 해봤어?” 하고 물어봄)

박인종 그게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해 보세요.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기검사 안 받습니까, 이거? 거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세요.

예.

상월면 청사 창고 신축공사, 창고 짓는데 2억 들어 갑니까, 이거?

아,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것이 한 60평으로 해 갖고 2층으로 진다고 2억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

60평, 1, 2층으로 해 가지고...,

1, 2층으로 해서 진대요?

예, 예.

그러면은 그밑에 폐기물 4,500만 원은 뭔 폐기물 치우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바닥에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 아스콘 이것이 설계 안들어 갔었거든요. 그것이 물량이 증가해 가지고 행정감사때도 3,500만 원 물량 증가로 보고드렸고 1,000만 원은 저기 그 사무실 붙박이장 이거 설치 해 갖고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요, 현장 감사를 갔습니다.

예, 예.

출장감사를 갔는데, 이런 데도 좋지만 창고짓는 데도 좋고 좋지만 이사가는 집에 집기가 부족해서 호소를 해요.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셔 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집기가, 집기도 제대로 안돼 있어 갖고 하니까 거기서 뭐 돈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가 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거 1,000만 원 이거 포함돼 있습니다.

예, 회계과에서 챙겨주셔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예.

면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많이 가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가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소방시설 방화벽 있잖아요?

예.

점검해 주시고, 방화벽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전반적으로 교육이 돼야지만이, 방화문은 그 사람만 방화문 한다면 이 불났을 때 어느시점에서 어디에서 불났는지 몰랐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출장을 갔다든가, 그 사람이 만약에 자리에 없다든가 그러면은 방화벽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들이 기술적으로 방화문 정도는 내릴 정도는 되고 거둘 정도는, 다른 기술은 그만두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이 돼야 되는데. 그거 시스템이 전혀 안돼 있어요, 지금요.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청사관리계 직원이 4분 있는데 다 공유하도록 그렇게...,

공유하고 그것도 파급 시키세요. 왜냐면 방화벽이 1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2층만 있는 것도 아니고 3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바로 사전에 차단해야지 옮겨붙고 난 다음에는 방화벽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교육이 좀 철저하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4년도 역점시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음식물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2년 12월 3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해양투기하던 음식물 폐수를 임시적으로 시 위생 매립장에서 쓰레기층에 투수처리하여 왔으나 장기화에 따른 매립시설 운영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악화로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음식물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자체 처리를 통한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열악한 시 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인 음식물폐수 처리 대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4년 중반에, 상반기 중으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이 있던 음식물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음식물폐수처리비 절감 등으로 연간 1억2,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운영입니다. 최근 가축분뇨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악취의 특성상 인력에 의한 적절한 악취의 측정은 한계가 있어 24시간 수시로 악취를 감시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상시 악취수준을 확인ㆍ감시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포집기설치 위치는 양돈단지 등 민원다발 지역으로 1m당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무인포집기, 무인 악취포집기 운영방식은 민원신고 또는 주말 및 새벽 등 취약시간에 무선으로 악취포집기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상시 악취포집이 가능하며 양돈단지 등 악취발생업소의 악취를 차단할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2014년 2월까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5월까지 장비를 구입 설치 운영하여 가축분뇨악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역점시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환경과 2014년도 본예산은 기정액 211억 9,112만 원에서 24억 9,787만 원이 증액된 236억 8,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 중간부분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용역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2014년 4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 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기에 시 보유 건축, 공공건축물 64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 2014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폭염, 한파, 폭우대비시설확충 및 기후변화 안전망 구축사업비로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구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3개소의 내구연한경과 및 성능저하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여 신규 1개소를 추가한 4개소에 대한 CCTV 설치비 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2013년 협약에 따른 2014년도 지급액으로 6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 총 지출액은 5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입니다. 음식물 위탁처리로 금년도도 총 지출액대비 내년도 필요 금액인 2억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 총 지출액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아래부분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 총 지출액 대비 내년도 필요금액인 3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 약 3,000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축분뇨공공시설 위탁비입니다. 금년도 총 조치액이 18억 2,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늘어난 19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물가상승률 및 슬러지 처리비 상승율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분뇨처리시설 위탁비입니다. 금년도 총 지출액인 4억보다 700만 원이 늘어난 4억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윗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이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고속자동문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음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현재 음식물을 매립장 투수처리로 처리중이나 장기화에 따른 생활쓰레기 매립에도 문제가 예상되는 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내 소각로에 음폐수를 분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환경자원화센터 침출수 이송관로 교체입니다.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로의 잦은 파손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어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 바 전면적인 교체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 환경시설은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기가 도래되어 기술진단에 필요한 1억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입니다. 악취민원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민원해결 및 대응을 위한 자동포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맨 아래 논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질기준 3회 초과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성동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회 초과 되었기에 이에 따른 기술진단비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교부금 11억6,542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국고지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금년도 2회 추경에 삭감했던 시비 9억 3,670만 원을 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경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사업비로 44억 7,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공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성 특화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사업비로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아랫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도 설치,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7,185만 원에서 14억 9,763만 원이 증액된 281억 6,94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비입니다. 처리대행 이유는 처리대행비 증액이유는 위탁처리대상 음식점이 확대되어 위탁처리 분량이 증가하였기에 6,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부분,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및 감리비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추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좀 고되실텐데 좀 저희가 의문나는 사항도 있고 이게 좀 여러가지 오류가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그 역점시책, 그 보고서에 285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014년에 계상이 이제 6억 확보를 했어요, 81억 7,5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 국비 5억 원 하고 시비 1억 원 해서...,

예.

예, 그렇지요? 그럼 이제 국비가 한 57억 중에서 한 52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고 시비 한 24억 중에 한 23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럼 한 7십 한 5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차질 없겠어요, 이 부분은?

이것은 노성특화농공단지는 내년도 저희가,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확보 된 것, 왜냐면 지금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저기 중앙정부에서 주는게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

그러니까 이 국비 확보에...,

예.

좀 전략을 좀 기해줘야 되고 저희시도 재원이 녹녹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다 서야 돼요. 23억, 시비도 23억이 재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질없게, 왜냐면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차질없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혼돈이 안 되게끔 역점시책에 보고하신 대로 좀 역점을 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역점시책이 아주 잘 됐고요. 예산도 잘 반영이 잘 됐어요. 음폐수시설이라든가 무인악취포집기라든가 예산 잘 반영되고 하여튼 새로운 사업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288쪽에 맑고푸른 환경교실 운영요?

예.

이것이 맑고푸른 논산 21 그 민경예산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 그 힐링예산내에서 400만 원을 별도로 빼서 하는 거다? 왜냐면 저희 예산서에서 확인 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예, 거기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비예산에서, 경상보조예산에서 지금 쓰겠다, 그 얘기인가요?

저희가 그 맑고푸른 논산 21은 저희가 이제 거기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에서 하는 거냐고요?

예, 그 내에서 하고 하는 사항없이 되겠...,

예산을 역점이라고 해 놓고 예산이 안돼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 한번 볼게요.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2014년도본예산에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800만 원이 재원이 좀 부족한데 3회 추경에 또 46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예, 이번에 예, 올라왔...,

그럼 합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 2013년도에 저기 그 아까처럼 녹색생활 실천하는데 아까처럼 그 가정에서 전기료를 많이 절약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저기 아까 그 포상금을 지원한 사항이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을 3회 추경 것은 올해안에 다 쓸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800만 원 부족하네요?

예,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왜냐면 이게 ...,

추경에?

우리가...,

세워서 쓰려고 그런다?

예.

부족해 가지고 또 3회 추경까지 세우는데 이것 좀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못세웠네요. 그 하단은 더 해요. 그린스타트 운동은 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00만 원밖에 못세웠어요, 그렇지요?

...,

예산 그 몇장 되지도 않는데 이거. 2,000만 원 계상했잖아요, 올해 예산에 그린시설?

예.

그 어떻게, 재원 어떻게 할 거예요?

...,

역점시책인데,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게 그린스타트 운동은 현재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초ㆍ중급반, 그런데다 양성하는 교육을 우선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 맑고푸른 논산 21에서 교육을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 한 사항을 봐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교육시키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와 또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그 추진하는 사항을 봐서 이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계획이 잡혔으면은, 왜냐면 내년도에는 추경이 좀 늦게 있을 거예요. 늦게 있는데, 재원에...,

예, 10월경에.

재원의 반도 아니고 더군다나 1/4밖에 세워 놓지 않고 이걸 어떻게 역점으로 할 것인지 궁금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2,000만원 세워 놓고, 내년도에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요, 하반기에. 할 수 있냐고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 맑고푸른 단체 추진협의회에서 우리가 그 추진위원측하고 거기 보조금 나가 는게 한 5,200만 원이나 있습니다.

그 내에서 가져다 하겠다?

예, 거기서 하고, 그린스타트 아까처럼 탄소포인트제 2,000만 원은 이것 얼추 세운 걸로 하고 그 맑고푸른 논산에서 우선 5,200만 원 사용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맑고푸른 논산 21이 사업하는 게많네요?

예, 거기 아까처럼 뭐 지금 초ㆍ중급, 고급 그런 양성교육도 하고 아까처럼 전기 이런 것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

그럼 도랑살리기는 그럼 어디서 해요?

도랑살리기는 맑고푸른 논산 21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민경 세워 놓고 뭐 사업명만 써놓은 건 맑고푸른 21이 하는게 많겠네요?

아니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보조해서 하기 때문에...,

맑고푸른 21이 몇 명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거기에 사무국장, 간사 거기에 또 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넘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로 들어 갈게요. 341쪽요. 저희들이 이걸 봐서는 어느 단체에 주는 지도 모르겠고 여기 설명서에도 어느 단체에 준다는 얘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 탄소, 뭐 탄소포인트하니까 이건 뭐 산림공원과 관계없이 여기서도, 환경과에서도 하는가 봐요?

예.

도시탄소숲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강경 옥녀봉에 저희가 그 도시탄소숲해 가지고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설치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아요, 여기 틀면 되는데, 그 옥녀봉은 또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할, 관리하잖아요.

관할하는데 저희가 아까처럼 그...,

그 나무심던 데요?

예, 기후변화해 가지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나무도 심더라고, 설명서보니까.

예, 저희가 다 심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환경 친화적 나무라해 가지고 저희가 그 죽 한 200그루 이상 심어놨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 지금 거기 위에 보면은 태양열이라든가...,

그럼 심어놓으면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요?

관리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관리해요, 거기 나무는 또?

우리가 심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처럼 전기라든가 그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맑고푸른, 다음 계속 할게요, 넘어 갈게요. 342쪽요, 맑고푸른 논산 21,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증액 됐나요, 이거?

...,

작년에 비해서요. 민경이 얼마나 더 들어서. 본예산에 4,300만 원, 2회 추경에 700해서...,

예, 900만 원이 더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이요.

예.

아니지요? 본예산에 4,300만 원 주고 2회 추경에 700만 원 줘 가지고 5,000만 원 줬어요. 200만 원 늘어났지 어떻게 900만 원이 늘어나요?

...,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민경?

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딴 사업비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말고?

그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하단 봐봐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분담금이 국가도 어렵고 지방정부도 어려워가지고 다 작년에 비해서 탄소포인트 제도도 마이너스 340, 그린 네트워크도 마이너스460,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도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유독 시만 잘 살아서 계속 넓혀줘요! 국가나 중앙이나 어려워서 돈이 조금 내려 오는데도 시는 재원이 많아서 그런가 계속 넓혀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작년에 비해서 다 절감해서 내려 왔어요, 이거! 다 분석한 겁니다, 이거 보실 것도 없고요. 얼마까지 삭감이 됐다는 것까지 말씀 드리잖아요?

예.

이거 한번 성과 분석을 하기나 해요?

예, 저희가 연말에 항상 끝..., 하면은 그 보조금은 우리가 평가도 하고...,

평가분석은 해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줘야 될 사항이에요, 평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제가 필요한 법적업무 경비는 내가 말씀을 안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드리는 거고 343쪽에,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은 이거 뭐 물어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내용보니까, 그 사업계획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빠를 것 같아요. 다 이거 막 실버환경 감시단도 어려워서 돈도 작년에 비해서 816만 원이나 좀적게 내려 온 사항이고 다 어려워요, 보면은. 345쪽, 한번 하단 볼게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놓고요?

지금 현재 그 옛날 저기 그 한전쪽하고 4군데가 지금 설치...,

그러니까 이게 CCTV 브라운관을 놓고 녹화를 할거 아니에요?

예, 우리 환경과 자체에 있습니다.

환경과 자체에 있어요?

예. 그것은 앞으로는 저쪽 그 통합...,

통합관제실로 하겠지만...,

현재는...,

지금 관리를 해요?

예.

그걸로 인해서 적발 된 것 한 건도 없던데.

그게 이제 요즘은 전에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모하게 번호판이 안 나오게끔 하면서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이번에는 좀 움직이는 시설로 좀 그리고 노후되고 해 가지고 잘 번호판 식별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차가 도착되면은 움직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관리 되는걸 한번 이렇게 저기 역회전 시켜서 보나요?

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요?

예, 일주일에 한번쯤...,

구별 안되지요?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호판을 뭐 차를 가려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실체도 안보이지, 잘?

아니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그냥, 저 밤에는 일단 안보이고 낮에도 좀 이렇게 조금 비켜졌으면 좀 노후 돼 가지고서나 잘 안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관리를 CCTV 통합관제센터에 하기전에...,

예, 저희가...,

하기전에 잘 좀...,

예, 관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 잘 하려고.

그래요, 예산설명서하고 같이 왔는데 346쪽을 한번 보면은 재활용품 교환센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예.

그것이 167하고 168쪽에 이제 예산설명서하고 같이 봐 주셔야 돼요. 167쪽, 예산설명서 보시고 예산서를 346쪽을 봐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 2,8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400만 원이 늘었어요. 맞아요?

작년도에도 거의 2800만 원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1,000만 원, 1회 추경에 700, 2회 추경에 700, 다 3개 더하면 얼마예요?

2,400입니다.

예, 2,400인데 예산설명서에는 2,800으로 작년에 지출한 것은 어디서 갖다 지출한 거예요?

...,

총 지출액이 말이에요, 예상액이 3,000만 원이면 좀 3,000만 원을 좀 담던가, 이게 지금 400만 원 증액 된 거지요?

예, 400만 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으니까 이걸 이게 이 자료는 그대로 남겨 놓을 거예요. 남겨놓고 다음 이게, 이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 168쪽도 그래요. 교환센터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도 이게 원래 작년에 3,300을 쓴 게 아니라 3,200을 썼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의문나는 게 재활용품교환센터 쓰레기 규격봉투는 총 예상 지출액보다 더 많이 세우고 교환센터 교환용품 물품구입은 예상액보다 조금 세웠어요. 이거 왜, 왜그렇게 예상액보다 많이 세운 건 뭐고, 예상액보다 조금 세운 건 뭐예요?

이 규격봉투는 이게, 아까처럼 재활용교환센터 활성화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와 갖고 교환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예, 예.

와 가지고, 그래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좀 부족하게 세운 것은 아마 우리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기 예산계에서 좀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그래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재활용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이런 것은 몇백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백 안되니까 확보를 하세요. 정 필요하면은 우리 상임위에다 와서 보고해서 이 부분 좀 계수조정 좀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돈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더 재활용품교환센터도 보수공사도 반납 해 놓고, 작년에 반납 해 놓고 올해 또 막 3,000만 원씩 세워..., 그 원래 이렇게 그 뭐 우리 또 이제 상임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물어보겠지만 작년에 1,000만 원 세워 줬더니 500만 원 반납 해 놓고 올해는 또 3,000만 원 해 달라고, 이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된 것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전에 좀 예산 반납하지 말고 쓰세요.

저희가 실상은 저희 그 재활용센터를 저쪽 우리 옛날 적환장 부지로 옮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아끼고 안 쓸라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지금 이제 뭐 아까 얘기처럼 사회복지과에서 그 노인회관으로 진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요. 그래요, 넘어 갈게요. 347쪽, 쓰레기 규격봉투가 이제, 쓰레기규격봉투 팔면은 대충 어림잡아서만 얘기해도 돼요,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팔아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한 13억 팔았습니다.

13억 팔았어요?

이것 저것 합쳐 가지고 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제작 값도 안 나오긴 안 나오네요?

제작값이야 뭐 얼마 안 되..., 1억 정도...,

1억 9,000이잖아요?

예. 1억 9,000이니까 13억 정도 느니까.

13억에서 1억 9,000을 쓰레기 봉투값만 주면은 13억 정도 번다? 올해는 그러면 3,000만 원이 작년보다 더 계상됐으니까 올해는 쓰레기 봉투값 판매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조금 더, 해마다 이게 조금씩 이게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수요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그 제작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서 그러는 거예요?

더 필요하니까 제작비가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제작단가가 오른 거예요, 더 양이 필요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양이 더 필요한 사항...,

양이 더 필요하다, 제작단가는 안 올랐는데?

예, 아직은 뭐 오른 사항은 없어요, 제작단가는.

그래 이렇게 몇 천씩 막 몇 백씩 막 이렇게 계속 껴 들어 오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이 내용을 봐서는, 설명서를 봐서는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청소대행 민간위탁비도 예상액, 예상액보다 저희 설명서, 설명서 하고 여기 보면은 예상액보다 많이 계상이 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은 예상액보다 적게 계상이 됐어요?

예, 적게 됐습니다.

예, 그 음폐수 처리시설 때문에 이렇게 예상액보다 적게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아, 그거 때문에 1억 8,000.

올 상반기 끝나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갖다가 설명서에다 써 주던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 상반기...,

예상액은 이 만치 써 놓고 여기다가는이 만치 담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348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영농은 저기 농촌 2군데 저 선정을 해 가지고서나 500만 원씩 해서 2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럼은 이렇게 설치 공사를 집하장을 설치 해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는 우선 그 부락에서 하고 저희가 모아 놓으면은 우리가 수거는...,

계속하는 거예요?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하고?

예, 저희가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한다?

예, 부락에서 이장단이나 뭐 부녀회에서 같이 하면서 저희가 수거는 집게차로 이렇게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자로 주지 왜 막 갖다 본인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시설관리까지 전부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형태를...,

미리 미리 체크를 해야지!

미리 찾아와야 얘기를 하지 찾아오지도 않는걸 내가 불러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동안에 미리 불러서 하면 됐잖아...,

환경과에서 저한테 한번 와보신적 있어요, 누구든, 개인적으로? 이 예산 올려놓고 한번이라도 오신적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갔어야 되는데...

예산 올려놓고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올라와 보고 궁금해 하신적 있냐 이 얘기예요.

...,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지 않으면은 물어볼 수가 없고 예산설명서도 부족하고 예산설명도 틀린데 얘기 해 줄까요? 예산설명서 펴 봐요! 174쪽, 한번 펴 봐요. 공중화장실 음향기 자동기기 설치 75만원씩 24대 1,500만 원 해 놨지요?

...,

75만 원짜리 24대면은 얼마예요? 1500이에요, 1,800이에요?

...,

이 예산서를 설명서를 갖다 주고 말한마디 누가 찾아온 사람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 없으면은 의회는 죽은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순서대로 좀 간단하게 여쭐게요. 313쪽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완벽한 처리 전액 국비로 이거, 국비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국비가 이제 9,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1,760만 원만 반영 됐어요?

(자료찾는 중)

저기 예산서 357쪽에 보면은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제공해서 국비에서 1,7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역점시책인데 이렇게 부족하죠? 예산서 357쪽하고 보면은.

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직원과 대화) 아, 이거는. 그 인건비로 해서요, 그 내려온 금액중에 저희들 그 우리과에 세워진 그 금액외에는 회계과에서 포괄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인건비가 회계과로 들어가 있다?

예.

다른분들 인건비는 여기 계상이 됐던데. 여기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인건비는 여기다가 계산을 그래서 계상이 안 되고 여권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이고 이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나눠놨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하고?

예.

그러다보니까 이거 내용도 저희들이 설명도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왜냐면 전체적으로 부족해요. 조그만 숫자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점시책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그 회계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 확보는 된 거예요?

예.

9,000만 원?

예, 매년 이거는 뭐 그 정해져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반영이 안됐길래...,

또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만약에 못쓰면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착오없도록 우리가 확인 또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국ㆍ도비 확보 내역에 그 예산서에 59쪽을 보면은 그 금액 밖에 또 안내려 왔어요. 여기 59쪽, 이렇게 보면은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지금 내려 온 것이 59쪽이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국비가 1,760만 원 이렇게 내려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건비는 그러면 따로 이렇게 국비보조금해서 회계과에서 잡나요?

예.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해서 7,000만 그 56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예,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걱정을 해 주셔서 그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금년도도 벌써 그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했거든요. 그 정산에 저희들 잔액없이 전부다 집행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314도 제대로 반영이 됐고 315도 반영이 됐는데 이 뒤로 갈수록 반영이 322쪽, 불법개발행위 방금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 계상하고 324쪽에 불법농지도 300만 원 필요한데 200만원 계상이 되고..., 이 큰 돈도 아닌데 왜들 이렇게 그 100만 원씩 이렇게 확보를 못한데요, 본예산에도?

뭐 저희들도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확보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시 뭐 재정형편 같은 걸 고려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뭐 조금 부족한 것은 추경때 이렇게...,

그래요, 왜냐면은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돼요. 돈이 그 100만 원, 200만 원씩 가지고 계속 이거 못담고 그러면은, 이걸 하나를 체크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예.

재작년 것 하고 지금 이 페이지 갖고 계세요? 이 국비보조 사업에다 59쪽, 갖고 계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예.

거기를 이 갖고 오면은 이제 국비보조금에서 59쪽에 이렇게 해서 1,760만 원, 인건비를 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족관계등록부?

예.

이부분을 보면은 본청 일반수용비하고 읍ㆍ면ㆍ동 일반수용비하고 바뀐 것 같아요. 나누는 과정에서, 실링으로 내려 왔을 때. 왜그러냐면은 2013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본청 일반수용비가 읍ㆍ면ㆍ동 수용비보다 적어요. 근데 2014년도는 본청 일반수용비가 더 많고 읍ㆍ면ㆍ동 일반수용비가 적어요. 이게 좀 뭔가 좀..., 그리고 밑에 여비는 또, 읍ㆍ면ㆍ동이 많고 본청이 적어요. 그럼 앞에가 맞았으면 뒤가 틀렸고 뒤가 맞았으면은 앞에가 틀린 거예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그거 검토해서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링에서 이거 문제 좀 착오가 온 것 같아요. 나누는 과정에서.

이건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 해 갖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바꿔야 돼요, 이거요. 왜냐면은 그 하단은 여비는 많은데 수용비가 적어요. 그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래 작년거를 비교분석 했더니 작년것은 제대로 맞게 아래, 위가 맞았는데 지금 아래, 위가 좀 안맞으니까 한번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거 하고는 제가 미처 그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