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렬 의원 발언

예, 금년에, 저기 내년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정차단속요원이 현지를 가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제 문자를 휴대폰을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개인한테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을...,

예,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휴대폰 신고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로 미리 사전에 주정차구역에 단속예정이니까...,

차를 다른 데로 이동하라고 하든가 그런 문자를 미리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저희가 미리 문자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같이 해 가지고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설명듣는 중) 그러니까 저기 시스템을 사전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갖추는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예, 예.

이제...,

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CCTV가 오래 돼 가지고요, 금년에 저희가 보수를 저기...,

저희 지금 단속위주가 아니고요, 계도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CCTV부착돼 있는 그 위치에서 지금 LED로 해 가지고 주정차된 그 차량에 대해서는 넘버가 계속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는 물린 적은 없고요, 계도쪽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계도위주로 하고 뭐 꼭 저기 단속은, 단속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계도 쪽으로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단속까지도 이렇게 강행을 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요, 외지차량...,

외지차량도 자기가 본인이 본인한테 메시지가 오기를 원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논산에서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도 연락이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저희가 받도록, 또 받아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산리 연결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설계는 기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요, 토지보상까지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 오래 됐습니다.

예, 그래 갖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1.5km, 총 연장이 1.5km인데요, 지금 금년에 540m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찾는 중)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예, 시도가 맞습니다.

예, 지방도.

예, 현지 조사하고요, 한번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임종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본예산 517페이지.

예.

거기에 하단에 보면 민간시정홍보단 그래 가지고 지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4,000만 원 돼있는데 1,000만 원 증액에 대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에 지금, 지금은 저희가 시정홍보단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3,000만 원을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1년, 저희가 1년을 다 못하고요, 개월수로 해 갖고 이렇게 자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속반에 대해서 돈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지 그분들이 하루에 몇 명씩 나와요? 일주일이 몇 번해요, 그거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요, 그러니까 입소날 두 번하고 면회날 하고 세 번 하고요, 하루에 3명씩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고...,

12명에, 한달에 12명이네, 그러면? 12명. 12명 그러면 10달이면 120명, 144명인데 이거 얼마씩 나가는가, 하루에?

하루에 꼭 얼마라기보다는요...,

도급으로 줘버리는가요?

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획서, 처음에 계획서 받고 나중에 결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이거 주기 전에요, 집행하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분들이 주로 보면 뭐 어느, 무슨 단체야, 거기가? 뭐 무슨 공수부대 무슨 출신들이여, 그 사람들이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면 안 되니까. 단속하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시 뭐 시 재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주는 게 아니고 검토 한번 해보셔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검토한 것을 제가 한번 갈 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521페이지요. 하단 중간부분에 강경버스정류장 시설부지 조성해 가지고 1억 세워놨지요?

예.

이건 지금 내년에 뭐 이거 하시려고 1억 세워 노셨어요?

저희가 우선 설계하고, 저희가 설계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감정해 가지고 이제 보상부터 우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전년도, 올 금년에 2,000만 원 설계비용 세워놨었잖아요, 추경에?

감정비용으로 저기 당초에 세웠었는데요, 감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실시설계부터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감정하고 합해서, 그럼 2,000만 원 금년에 집행했어요?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럼?

그건 이월시켜가지고요, 내년에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럼 1억 2,000 가지고, 1억 2,000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감정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

예, 나머지는 보상하고...,

지금 시장이 20억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한 10억 정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억 세워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그럼 내년에는 이게 최소한 하면 내후년이나,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사람이 해야 되겠구먼, 천상 이건.

저희가 예산 확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허울 좋게 하겠다 해놓고 자꾸 기피하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리부설 확보는 되어 있어요?

사리부설 사업비요?

아니 사리부설, 사리부설 그거 왜 자갈, 농경지나 뭐 이런 데, 뭐 도로에 깔아줄 수 있는 그런 확보는 돼있어요, 좀?

예, 저희가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해빙기가 되면 그게 참 필요하더라고. 왜냐면 농로 지금 뭐 농로 포장이 안 된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사리부설 그것은 그렇게 많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요즘 같으면 뭐 제설작업도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장비가 조금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또 이제 도로폭이 너무나 좁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사리부설 같은 거, 그동안에 많이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빙기에 농작물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요, 포장이 안 된 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는 제설자재가 모자라 가지고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확보하셨죠?

예, 금년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해 가지고 이제 눈이 더 오고 추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확보한다고 지금 저희가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519쪽, 재료비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가 1억 9,500인데 그게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 그 왜 벌곡 만목에서 지금 어곡리 도로 말이지요.

예.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로? 그게 아닙니까?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사리부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이제 파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포장부분에서...,

짧게 얘기하세요.

거북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관리비용으로 세워져있기 때문에요...,

예, 알았고요, 아니 짧게 하시라고. 그런 도로, 거기 현지 나가보셨잖아?

예, 봤습니다.

그거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걸 해야 돼요. 왜냐면 그쪽 주민들이 아주 민원 때문에 아주 나를 괴롭혀 가지고 내가 진짜 못살겠어. 거기 같은 도로가 있덜 않아, 또. 다 가보면 알지만.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 지셔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여건이 어렵다는 건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믿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말이지요, 연산 쪽에서 벌곡~양촌 이쪽에서 오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짝 보건소를 많이들 다니는데, 어른들이, 이쪽으로 차가 안 가고 지금 저 논산시내로 돌아서 이렇게 오지요? 버스를 갈아타야 되지요?

예, 환승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노인양반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환승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일부는 좀 이쪽으로, 시청도 이쪽에 있고 하니까 아호리다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여?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예, 저희 회사측하고 같이 해 가지고요...,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여기 시청 이쪽에 이용해야 할 복지회관 거기 있지, 보건소 있지, 공설운동장 거기 있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꼭 시내로 와서 오려면 버스를 환승하고 하려다보면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 그러니까 다는 안 되더라도 이쪽으로 돌아서가는 버스도 좀 만들어주시면 그 쪽 민원은 해소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쪽 버스회사측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윤기암입니다. 하수도담당 이남해입니다. 지하수담당 박정상입니다. 시설운영담당 김길수입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은 해외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치는 먼저 행감도 치뤘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시고 2014년도 역점시책 하세요.

예, 2014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은 양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역점시책 중 중점관리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양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방대학교가 2016년 양촌면에 이전ㆍ입주함에 따라 원활한 추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국방대와 인근인 거사리, 반곡리, 명암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60억 5,000만 원으로 일일처리용량 2,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설치인가 및 자원협의를 8월까지 완료하고 2014년도 9월 공사를 착공 ’15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76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교천물순환형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한 사업으로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중교천 일대 대교동, 화지동 지역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하여 침수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1억 5,600만 원으로 빗물펌프장 1개소와 하수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4년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마무리하고 ’14년 9월에 착공 ’16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논산시하수대장 작성 용역입니다. 2001년도 하수대장 작성 후 취암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이 하수도대장에 보완 작성되지 않아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용역비로 2014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판 693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하여 온실가스감축과 전력사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79쪽,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광석면 북부지역과 노성면 서북부지역중심으로 총사업비 8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배수관 31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201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수도사업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공사를 준공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0쪽, 벌곡 도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의 시설공사입니다. 벌곡면 도산리에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1일처리용량 60톤의 처리장을 2014년 3월에 착공 ’15년 12월에 공사준공하여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2013년도 1일처리용량 2만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141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처리용량 4,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 ’15년 12월에 준공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6쪽, 3단계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강경읍, 은진면, 취암동, 부창동의 미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4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거 47.6km, 배수설비 2,340개소, 펌프장 9개소를 2015년 12월까지 우수관을 분류식화로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연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절기 강우시 다량의 우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3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바이패스라인과 침전조 및 소독설비를 2014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 안정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연무읍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6억 4,500만 원으로 지난 2010년 12월 공사를 착공 ’14년 6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연구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증대하여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4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2013년도 추경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추경 3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예산 117억 3,427만 원보다 20.6% 증가된 141억 4,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3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가야곡 삼전지구 외 4개 지구에 대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노성면 죽림리 외 1지역의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특보조금 2억 6,200만 원, 도비 3,400만 원, 시비부담금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50억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괄 기정예산액이 305억 4,000만 7,000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4억 7,696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34억 8,756만 1,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억 원, 그외수입 1,2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60억 5,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10억 9,11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5,000만 원, 다음 84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1억 5,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4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친환경공원 조성을 위하여 꽃 등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특별회계 운영관리 예비비 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하수도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하반기 하수도처리지역 유지관리 준설을 위하여 각 7,5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상습침수구역의 우기전 하수도 집중관리를 위한 하수관거 퇴적물준설을 위하여 취암지구, 부창지구, 강경ㆍ연무지역에 각 1억씩,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원, 내동 우수관거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논산시 하수도대장 작성용역에 10억 원, 반월동 하수도정비를 위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2012년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14년 4월에 준공예정인 한삼천지구 마을하수도사업에 12억 8,221만 7,000원, 신양지구 마을하수도사업에 13억 5,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거 BTL사업입니다. BTL시설 임대료상환을 위한 34억 8,900만 원을, BTL시설 운영비 등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반영된 벌곡면 도산지구 마을하수도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되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42억 7,400만 원을, 다음 850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되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논산하수관거사업 3단계 8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우기시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13년도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2014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쪽입니다. 국방대이전에 따른 양촌면 거사리 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대교ㆍ화지동 지내 중교천 일원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에 따라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에 7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억 원, 도비 6,4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비 절감을 위한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사업에 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쪽입니다.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22억 7,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53쪽입니다. 하수도슬러지 외부위탁처리를 위하여 1억 9,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6억 2,000만 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보수공사 등 8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854쪽입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내년도분 원금과 이자상환에 필요한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6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72쪽,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금년 당초대비 28억 9,539만 2,000원이 증액하여 132억 8,8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 그 배수공사수입, 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영업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75쪽,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 예산에 비해 33억 8,899만 2,000원을 증액한 132억 8,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공기업등대행사업비, 급수공사비, 영업외비용,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879쪽, 자본예산입니다. 882쪽, 자본예산 세입분야는 시설분담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시도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4쪽, 자본예산의 세출분야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2억 7,750만 원 감소한 44억 5,31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시작된 노성ㆍ상월 농어촌상수도 확장공사에 17억 9,000만 원,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된 광석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 9,000만 원, 상수도급수지역내 원활한 상수도보급을 위한 긴급확장공사비 10억 원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비에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5쪽입니다. 재정투자융자금 원금 상환에 1억 3,460만 원을, 예비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강경 채산, 산양, 채운리 및 강경농공단지 지방상수도공급을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28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의 주 변경내용은 하수도사용료가 예산보다 적게 부과되어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 증가분, 금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 변경분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증가분 등입니다. 다음은 329쪽,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ㆍ도비변경에 따른 국ㆍ도비감액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분야입니다. 연무하수관거사업 등 3건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을 반영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입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1,000만 원, 도비 2,200만 원, 시비 1,03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894만 9,000원은 양촌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연무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분 이자, 기금 반환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46쪽, 사업예산 세입분야와 348쪽 세출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자본예산 세입분야 주 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과 국방대학교이전사업 이전부지 손실보상금 4억 1,92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56쪽, 자본예산 세출분야입니다. 강경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한 부족사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지금 우리가 11월까지 지금 저기한 겁니다. 12월.

당초계획은 ’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금년도 광특회계가 2014년도가 당초계획보다 지금 지원이 좀 지연돼 가지고 저희가 빠르면 2016년도까지는 완료될 걸로 보고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지금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 먼저 우선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사업은요, 국도23호로 해 가지고 대우리로 해 갖고 연산 어은과 성산리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는 오광리에서 죽림리 쪽으로 해 가지고 화곡으로 해서 구암으로 해 가지고 상월까지 다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예, 저희가 그건 명칭 바꾸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지역 우리가 수혜지구 같은 것을 해서 읍ㆍ면까지 그 주변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해 가지고 읍ㆍ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지금 연무지역에 수도 안 들어가는 데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것도 2단계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이혁규 위원님 했지만 지하수오염이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다 접수되고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도 변경용역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빨리 우리가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수 오염돼 가지고 식수로서는 거의 불가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시내지역 말고는 별로 들어가는 데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AI인가 뭐 조류독감인가 그거 때문에 일부 지역만 해주고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국민의 행복권리 아녜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도시사람들은 맑은 물 먹고 시골사람들은 오염된 물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공지하수는 어떻게 처리를, 그냥 어떻게 찾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해 주는 거예요, 그건요?

신고하고 이제 찾아서 하는데요, 현재 원래 본인이 폐공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방치되고 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도 도비를 받아서 일부 개소는 저희가 폐공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폐공처리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뭐냐면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 하는데 시공하잖아요? 시공하는데 토지주하고, 토지주하고 시공하는 지역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관에서 나서 가지고 토지주하고 사업 같이 민원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토지주하고 뒤에 수혜자간에 그것을 서로들 승낙을 안 해 주니까 가지를 못하는 것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해서 서로들 협의를 해 가면서 좀 사업이 늦더라도 기간 내에 그것을 완료하려고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이 단시간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좀 빨리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사업준공 이전에 모든 분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요자하고 토지주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