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명순 회장 외 아홉 분의 회원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의 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정석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2014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포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핵심산업인 철강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철강수요의 회복이 더딘데다가 공급과잉 및 후발국 업체와 경쟁심화 등으로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온도는 지난 1997년 IMF경제위기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한파 때보다 오히려 더 매섭다고 합니다.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유통업체, 병원, 전통시장은 물론 세탁소, 식당 등 골목 상권까지 파급 되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세원발굴 T/F팀을 구성하여 탈루·은닉·세원 및 테마별 세원 발굴에 나서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한 바 있으며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철도, 도로 등 국가 SOC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1년간의 세입·세출규모와 그 명세에 대한 계획입니다. 미국 재정학자 앨런시크는 ‘계획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금 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 시키는 과정’으로 예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예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승산과 고용에 미치는 예산규모와 재원조달 방법, 공공수요와 민간수요 배분, 비율 그리고 계층 간 의사결정이 들어있습니다. 즉, 숫자로선 시정철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철학을 올바로 펼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는 일이 의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서 세고 있는지 불요불급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소외계층인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입니다. 어려운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본인과 특위위원 모두는 개인 간, 지역 간 이해를 떠나서 예산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허리를 덜 휘게 하고 시민행복을 증진해 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지역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 용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량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대 동인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포항시의회와 본 의원에게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과 장량동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의회, 명품의회, 신뢰와 존중으로 시민과 소통으로 상생하는 포항시의회 역할과 위상을 드높여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 다. 그리고 포항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신성장동력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 주신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지역의 산업인력 가운데 곧 은퇴할 50대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경제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조사한 포항지역 산업인력의 고령화실태를 보면 포항경제의 고도성장기 인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 당시 포항은 8만 명에 이르는 청년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되면 서 젊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퇴를 앞둔 연령이 되면서 산업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을 우리 시가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지역의 50대 연령층이 전국평균이나 경북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포항시는 2020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보다는 5년, 경북보다는 11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포항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항지역 정치와 지방정부, 지역기업 등 모든 부분에서 80년대에서 90년대와 같이 청년층,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불러들일 전략수립에 시장님과 포항시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성과 상상력이 지역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시대 도래, 우리 시도 기초과학의 성 과와 응용연구 및 사업까지 일괄 지원하는 자립형 창조생태계 조성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당부 드리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해양, 수산, 독도 포항출장소 또는 경상북도 제2청사 설치를 동해안의 거점도시 인 포항에 두자’에 대하여 박승호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이미 제2청사 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델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동해안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제2청사 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동해를 접하고 있고 해양과 물류 등 해양수산 업무를 관장하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춘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는 각종 해양물류여건이 경상북도에 뒤지지만 오래전부터 동해출장소를 개설하여 신 해양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1968년 동해출장소, 2001년 환동해출장소, 2013년 7월 환동해본부로 격상시켜 강원도 청 제2청사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원도의 환동해본부에서는 해양관광과 어업인 복지, 내수면과 수산, 항만물류 등 5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수산물 위판실적은 전국 6위로 동해안 최대어업집적항인 구룡포항과 동해안 최대 해양물류 집적지인 영일만항을 비롯해 해양관광중심지, 울릉, 경주, 울진 등 우수한 해양 수산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해양수산기반 여건은 강원도와 비교하여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양과 물류, 관광, 에너지 관련 업무의 기능강화 및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출장소나 제2청사 개설을 하루 빨리 준비하고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도청 및 의회 청사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 안동과 예천군으로 결정되었고 지난 11월 5일 도청 신청사 상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날 포항시와 영천시도 도청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결국 탈락하였습니다. 당시를 회상하여 보면 두 도시가 화합하여 한 도시로 의기투합하여 유치경쟁에 임하였더라면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당시 경상북도 도청유치위원회가 도청은 행정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행정 수요론과 낙후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하여야한다는 균형발전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동지역민들의 열의가 행정수요론을 압도하자 결국 균형발전론으로 기울어졌고 도청 기능의 분할과 지역안배 차원에서 안동, 예천으로 확정되었지만 당시 경상북도지사의 관심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며 그 당시 도청유치추진위원회와 포항시 지역정치인의 책임이 컸다고 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과 수산업, 공업과 에너지가 복합된 다양성의 고장입니다. 동해안 428km 바다를 끼고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여러 군데 있으며 포스코와 철강공단이 있고 영일만 신항, 울릉도, 독도 등 해양 관광지역과 섬지역도 있습니다. 기능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역성과 접근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 수산, 독도 포항 출장소 또는 도청 제2청사는 포항시에 두자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수요에 따른 출장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KTX가 1시간 50분대 거리입니다. 가령 포항시에서 안동, 예천까지 가려면 3시간이고 왕복 6시간, 한나절 걸리는데 특히, 안전 운행부담, 차량유류비, 시간 등이 많이 낭비되어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며 도청유치가 잘못되어 북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물류, 에너지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 발족과 관련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경상북도가 신청사 상량식과 함께 동해안발전추진단이 발족된 것은 행정수요에 부응하자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과 단위로 운영되던 동해안발전기획단을 국 단위로 격상시키고 동해안 발전정책팀,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과 등 4개 과를 설치하여 동해안 개발전략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관업무도 지난달 동해안권 3개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포한 ‘신 동해안 상생발 전 공동선언’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 온 해양물류, 관광에너지, 해양자원개발 등의 일부 업무도 도청 이전지인 안동이 아니라 포항시에 조기 이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포항시는 그동안 경상북도 도청 지역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앉아서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도청 제2청사의 업무분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해양, 수산, 독도 포항출장소나 제2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도 우리 시가 논의와 유치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T/F팀을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재임기간 중 차기 도지사 선거공약사항으로 약속을 받아낼 수는 없는지 그 리고 향후 추진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2014년 지방선거 시장출마 공약사항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2014년 12월 말경 안동 경북도청신청사 이전 전에 경북도의회로 하여금 조직개편, 조례, 추경예산편성, 경북 제2청사, 해양수산 포항출장소 신청사 결정을 승인받고 시장께서 임 기 내에 6월 30일까지 행정절차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대도시권을 2개 이상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 생활권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중추도시권은 낡은 지방 대도시를 개량해 도심권의 개발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전파된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15개 정도가 지정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추도시권 지정기준을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 근 지역과 접근성, 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와 지역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추도시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대구 등 지방 광역시, 경북의 포항, 경주, 안동, 예천 등 15곳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였 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해 내 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지역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적 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간의 협의가 얼마나 원만하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어서 포항시가 이 기간 내 에 신청을 마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75만 명으로 예상하지만 1995년 52만 명이 현재에도 52만 명으로 인구증가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생활인프라, 도·농 간 연계교통망 확충, 산업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학교군 조정 및 거점학교 육성 등 하나의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지역의 시·군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 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5대 핵심 분야인 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및 생태, 지역의료 및 복지 등 생활권 관련 사업을 위해 ‘포항시 지역 행복생활권 추진 T/F팀’을 가동할 의향은 없는지와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최대 동으로 성장한 양덕동에 치안시설이 부족하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장성동과 양덕동으로 통합된 장량동은 1981년 장성동 동·서 토지구획 사업지구 개발 당시 인구 1만 여명의 벽촌에 불과했으나 양덕토지구획정리지구 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양덕동의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3만 명, 2010년 4만 명, 2011년 12월 5만 명, 2013년 10월 15일에는 6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치안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 기준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해 장성 파출소가 장성동을, 환여지 구대가 양덕동, 환여동을 책임지고 있지만 환여지구대가 많은 관할동을 맡고 있어 효율적인 치안유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환여지구대의 경우에는 환호해맞이 공원 부근에 위치하여 환여동(환호동과 여남동)과는 가깝지만 1만여 세대에 3만여 명의 인구가 밀집한 대단지아파트와 원룸 등 400여개의 건물이 많이 들어선 양덕동과는 거리가 2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사건, 사고 발생 시 출동에서 도착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며 장성파출소 역시 북 구 장성 현진에버빌 아파트 부근에 치우쳐있어 치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포항 북부경찰서와 포항시는 파출소 선정책임을 3년이나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파출소가 담당해야 할 중요업무로는 청소년폭력, 범죄예방, 선도교육, 치안사각지대 범죄예방 단속, 가정폭력, 아동·노인 학대방지, 사회질서 확립 등인데 이와 관련하여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가 장량동 인구증가에만 신경을 쓰고 치안수요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파출소를 짓고 싶어도 지을 부지가 없다고 손을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시는 양덕토지구획사업 당시에 포항 북부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와 미리 관련부지 확보에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파출소건립을 위한 시유지가 없으며 구획정리 초기단계에서 파 출소 부지 등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의 협의 자체가 없어 양덕동파출소 부지 확보가 안 된다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포항시가 양덕구획지구도시 결정시 양덕동에 인구증가를 예상해 도시계획 위원회의 치안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승인이 있어야 양덕동파출소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우리 시의 행정이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 환여지구대, 장성파출소가 먼 거리에 있어 범죄로 인한 주민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양덕구획지구 내에 양덕파출소를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양덕동 내 양덕파출소나 지구대건립이 가능한 시유지는 없는지 그리고 양덕구획지구 내 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와 지역 내 승마장 건축물과 부지를 파출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실외 승마장 부지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덕동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양덕동 주민센터, 양덕출장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환여지구대-포항노인복지회관 구간 생태이동 통행로설치 복원으로 인한 등산로 개설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은 총면적이 1,351,183평방미터로 우리 시가 2001년 8월 3일에 조성하여 연간 60 만 명이 이용하는 포항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수많은 등산객과 공원 내에 위치한 포항시립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각광과 호응을 얻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면 두호동 25,704명, 환여동 11,706명, 장량동 61,252여 명으로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환호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숫자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호공원은 조성 시 남측공원과 북측공원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환여동 도로 개설로 도로가 단 절되었는데 남북통행로에도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 통과 시 무단횡단과 급경사, 급커브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 다. 환호공원 남·북측 등산로가 각 30분씩 소요되는데 등산로 연결시에는 왕복 2시간의 등산 코스로는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남동 바닷가와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면 천혜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최상의 등산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장량동-두호동-환여동으로 연결된다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와 시민들의 건강증진, 여가 활용, 자연스런 등산로 연결과 동물 이동경로도 동시에 확보되리라 생각되며 이곳이 복원된다면 환호공원이 해안가의 명품 등산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끊어진 남측-북측공원 생태이동 통행로인 아치교를 설치하는 등 향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지 우리 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을 뒤집어 보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의 공직자들은 포항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도둑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상명하달식의 업무추진으로 음폐수처리시설, 드라마강철왕, 테크노파크 2단지, 양덕실내승마장 등 많은 사업의 시행착오를 가져왔습니다. 아닌 것은 소신 있게 '아닙니다' 라고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는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들의 모습은 이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체된 포항의 도시발전을 뒤돌아보면서 ‘산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신선이 살아야 명성이 나고, 물은 깊고 얕음이 아니라 용이 있으므로 신령스럽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어 중계방송을 해 주신 현대 HCN경북방송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포항시 발전과 의회 발전를 위해서 평소에 많은 관 심을 가져주신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명순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의회를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영숙 의원입니다. 예,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포항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명순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의 회를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항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포항시의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11년 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며 나름대로는 소신을 갖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진정한 주민의 대변인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보람도 컸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포항시의회에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포항영일만항과 항만정책과 깨끗한 물 공급 방안과 그리고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과 그 대책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영일만항은 21세기 환동해권 국제물류 허브 및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및 북 방교역의 전략 항만으로 조기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공사비 2조 8,463억을 투자하여 컨테이너 4선석을 포함한 총 16선석의 항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권형성과 국토형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동해안 개발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만인 우리 포항영일만항 건설사업은 지난 2012년까지 총 1 조 1,762억 원을 투자하여 컨테이너 4선석 부두, 일반잡화 2선석 부두, 북방파제 1·2단계 사 업, 역무선 부두, 어항부두 등을 준공하였고 남방파제 1단계 사업, 항만 배후단지 1-1단계 사 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영일만항은 대림산업 29.50%를 비롯하여 기업에서 80% 자본금을 출자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10%씩을 출자하여 자본금 780억으로 2009년도에 개항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항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경상이익 손실로 자본금이 714억 8,700만 원이 잠식되어 2013년 11월 말 현재 자본금은 65억 1,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경상이익 손실이 129억 정도이므로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어 마이너스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포항시는 2009년에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선사에 대한 항로연장 지원금, 1개 선사당 3억 원 이내, 선사의 특화항로 개설에 대한 운항손실금 1개 선사 당 최대 10억 원 이내, 화주 및 국제물류 주선업자에 대한 이용 장려금을 20만TEU에 도달할 때까지로 하여 2012년도까지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 물류주선업자, 해송화 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되어도 물동량은 처음 예상한 20만TEU에 턱없이 모자라고 손실도 커지자 11월 다시 지원규모와 기간을 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계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는 물동량이 20만TEU가 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였는 데 지금은 부산신항과 울산신항, 묵호항 등 여러 곳에서 경쟁이 심하여 하역비용도 처음 용역 기준 TEU당 8만 원보다 실제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많이 저하되었고 경기도 침체되어 물동 량 확보도 힘들어서 지금 상태로 경영수지를 맞추려면 물동량을 30만TEU는 확보하여야 하는 데 올해 확보한 물동량이 143만 3,000TEU로 경영수지 흑자는 점점 현실적으로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아 걱정이 됩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인센티브 비용이 총 9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홍보광고비 12억, 행정지원하느라 국제전략추진본부장으로 서기관을 임명하고 직원 9명을 해양항만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등 그 지원예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만약에 손실이 발생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영일만항을 정상시키고 영일만배후단지를 개발하여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이 포항의 미래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시부터 물동량을 파악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고 대구, 경북 등은 도지사와 함께 물동량을 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 홍보하고 포토세일한 예산이 15억을 넘지만 전체 물동량의 확보는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 영일만항 건설과 항만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일만항의 2009년 개항 후 지금 까지 영업수익과 운영비를 포함한 지출비용은 얼마 인지 연도별로 구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화주, 포워드, 선사에 지급하는 이용장려금, 항로연 장지원금, 특화항로 운항 손실금 등 연도별 인센티브 지원 현황과 인센티브를 언제까지 지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일만신항(주)은 영일만항 개항과 함께 자본금 780억 원으로 출발하였는데 지금까지 매년 적자 금액은 얼마이고 지금 남은 순자본금은 얼마이고, 지금 상태로 간다면 1년 안에 흑 자가 나지 않으면 자본금이 모두 잠식이 될 것 같은데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월별 물동량 현황과 선사, 항로 수 및 주 항차 횟수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항부터 지금 까지 경상북도와 대구지역에서 확보한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 중 몇 %를 차지하며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자자인 경상북도와 함께 포트세일을 통한 영업활 동 횟수와 확보한 물동량 및 영업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포항에서 발생한 물동량은 얼마이고 그 중에서 영일만신항을 이용하는 물동량은 얼마이고 몇 %를 차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영일만신항을 흑자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물동량 확보가 급선무인데 앞으로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일만항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여 흑자경영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깨끗한 물 공급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천댐, 임하댐 및 형산강 복류수 등을 상수원으로 하여 유강, 양덕정수장에서 1일 31 만 3,00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24만 2,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수돗물의 1일 평균 취수량은 약 242톤 정도 됩니다. 상수도 원수, 취수 현황을 보면 복류수, 댐수, 호소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복류수는 형산강 복류수가 29%를 차지하고 곡강천 복류수는 2%로 전체 복류수가 31%를 차지합니다. 댐수는 임하댐이 물이 40%를 차지하고 안계댐은 20%로 댐 수는 전체 60%를 차지합니다. 호소수는 전체 약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포항시 전체 수돗물 취수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형산강 취수장이 상류에 경주시 가 인접해 있어서 형산강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형산강 가까이 대단위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용강 산업단지와 천북 산업단지가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천북 제2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어 형산강 수질 오염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2011년도 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질오염 측정자료를 보면 형산강 제2수원지 취수장 의 BOD가 2010년도 기준 3㎎으로 섬안큰다리 2.7㎎, 남천 남송교 2.8㎎보다 높고 수돗물 원 수로 사용하는 곡강천 1.6㎎보다는 배 정도 더 오염이 심각합니다.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는 곡강천 1.6㎎보다는 배 정도 더 오염이 심각합니다. 수돗물 원수 중 수질이 좋은 임하댐 원수는 양덕 정수장을 통해 북구 읍·면·동에 공급되는데 원수 수질이 나쁜 형산강 원수는 유강 정수장, 택전 정수장을 통해 남구 연일, 구룡포 등 남구 읍·면·동 지역에 공급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2,142km로 20년 이상 노후관은 전체의 54%인 약 1,165km 정도 됩니다. 이 중 30년, 40년 이상 된 노후관도 200km 정도가 넘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히 교체해야 될 불량관은 620km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약 1,860억 정도 됩니 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63% 정도밖에 안 되어 누수로 인한 손실액만 1년에 약 100억 정도 됩 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용이 270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198km 교체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불량 상수도관 교체사업비용이 10억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해마다 5-10km씩 밖에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의 1년 축제, 행사 예산이 56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포항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건강이나 예산절감보다는 얼마나 선심성, 일회성, 행사성 위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형산강 복류수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몇 세대 정도이며 구체적으로 무슨 동 무 슨 동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 주민들에게도 형산강 원수 공급을 폐쇄하고 깨끗한 수돗물인 임하댐이나 안계댐 수돗물 같은 댐수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주민들은 수돗물 원수도 형산강 물이라 좋지 않은데다가 유강 정수장도 낡아서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질이 저하되어 수질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노후관이 얼마나 되었는지 20년, 30년, 40년 이상 된 것이 몇 km인지 각각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노후관 교체계획을 연도별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건설을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전반에 대한 위수 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시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올 당초 6월까지 시운전 기간인데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지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이 처음에는 69억 8,000만 원이었는데 정상 가동되지 않아 몇 차례에 걸쳐 추가 보완을 하였는데 추가 공사비가 45억 원이 넘게 증액되어 처음 공사비 의 약 65%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핵심기술인 냉각시설, 산기관, 가압부상조, 악취시설 등 모두 빼고 설계하여 건설하다가 정상가동되지 않는다고 설계, 변경하여 계속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보고있습니 다. 포항시의회에서는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포항시에는 추가 공사비와 음폐수 위탁처리비 등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보고서를 채택하 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 공사비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위탁 처리비만 마지못해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가 정상처리 되지 않고 또 주민들 이 악취에 시달리고 많은 예산과 행정이 낭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업체 측에 손해 배상청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직도 업체 측 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미가동에 대하여 환경공단, 공법사, 설계사, 영산만 산업 등에 추가 사업비, 음폐수 타 도시 위탁 처리비용과 그 밖에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행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음폐수 위탁 처리비용만 손해배상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이 처음 69억 8,000만 원보다 약 45억이 넘게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사비가 65% 넘게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폐수 병합 처리시설의 가동 시 오니가 하루 약 50톤 정도 발생하여 처리비용의 가중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처음 설계 시부터 오니 발생량이 설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니 처리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되는 음식물 중 고형물 회수율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 처리업체와 대인계약을 민투법을 적용하여 20년 장기계약으로 변경하였는데 민투법에 의하면 수집 운반 처리비는 처음 계약하는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기준을 적용하여 인상해 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수질운반처리비용을 얼마씩 인상했는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조 의원, 임영숙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경상북도 해양수산 독도 포항출장소 또는 경북도 제2청사 설치를 동해안의 해양거점도시인 포항에 두자에 대해서 박승호 시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총제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본 의원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의원 임기나 시장 임기 나 같습니다. 임기 내 유치결정토록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답변에 대한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점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경기도 제2청사와 강원도 환동해 본부 소재지와 조직인원 현황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약 2분 30초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 계획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림자료로 설명)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이게 북방파제입니다. 북방파제로 예산이 한 1조 1,7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남방파제입니다. 남방파제까지 다 하면 약 한 2,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이게 지금 1단계 공사는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제1, 우리가 제1일반산업단지이고 제2일반산업단지, 이게 3산업단지 이고 분홍색으로 된 큰 단지가 제4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을 준공이 됐고 여기는 국제선착장, 여기는 국 내 항만청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후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제 그 포항영일만항 자본금 운영상태와 자본금 잠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이제 2010년도가 되면 경상이익이 창출되어 더 이상의 자본금 잠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지원기간은 조례에 따라 가지고 20만TEU가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2013년도 우리가 물동량이 14만 3,000TEU입니다. 그런데 지금 65억 정도 이제 자본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보면 지금까지 2009년도 개항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보면 영업수익이 나면 거의 영업지출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되고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의 감가상각이 해마다 50억에서 한 50억 정도, 50억 정도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비용 발생이 1년에 한 80억 정도, 85억에서 80억,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때까지는 이제 영업수익이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출은 되지만 감가상각비나 어떤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자가 났 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0년도가 한 201억 정도 났고 2011년도가 134억 정도의 적자 가 났습니다. 이제 2012년도에, 작년이지요, 29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적자가 나다 보니까 지금 780억으로 시작된 자본금이 다 잠식되고 이제 2013년 11월 현재 65억 1,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장님 답변은 이제 물동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6년도가 되면 이제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2016년도부터 순이익이 발생되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철강경기도 안 좋고 철강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으 로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또 묵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만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그처음에는 용역비가 1TEU당, 우리가 하역비로 8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1TEU당 하역비 가격이 한 4만 원 내에서 5만 원 정 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만TEU 되면 우리가 흑자로 돌아선다,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20만TEU를 확보해도 손익분기점으로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50% 저렴하게 우리가 하역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만TEU를 우리가 물동량을 확보를 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시간 더 필요합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물동량 늘어났는 상태로 가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아까 적컨테이너, 공컨테 이너 빼고 적컨테이너 어떤 물동량이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20만TEU를 확보하려고 하면 진짜 어떻게 꿈 같은 얘기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항만정책팀에 공무원이 한 아홉 분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PICT의 직원들, 그리고 제일 열심히 뛰어야 될 분이 저는 시장님과 지금 늦었지만 도지사님하고 함께 저는 경북과 대구 그 경북만 해도 우리가 발생하는 물동량이 한 100만TEU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진짜 미미합니다. 몇 천TEU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인입철도가 들어올 때까지 또 민간이 투자해서 곡물창고나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 되면 아직 2016년이 될지 2017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 인입철도가 들어오고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항로를 다변화하고 다양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나 일본, 중국 동북3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만이 더 커지려고 하면 더 다변화하고 다양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은 또 장기적인 계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2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영일만신항을 빨리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이 고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발로 뛰어서 직접 찾아가서 도지사님이 또 시장님이 업체를 찾아가서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포항영일만항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이런 부분도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직접 물동량을 이제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또 당장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 자 부분을 메꿀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좀 경상북도와 대구에 도지사님하고 같이 아니면 따로라도 함께 뛸 의사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김성조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양덕동의 치안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양덕파출소 신설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양덕구획지구는 지난 10월 현재 6만 명이 넘어서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치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출소 신설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6월 우리 시에서 포항북구경찰서에 파출소 신설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장량동의 인구가 6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따른 112신고 및 5대 범죄 건수 등도 증가하고 있어 양덕지구 내 파출소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지확보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중기적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부지확보만 되면 즉시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현재의 장성파출소를 양덕지구로 이전하여 장량파출소로 개칭, 경찰인력과 장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포항북부경찰서와 업무공조를 통해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지구 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덕파출소 건립이 가능한 시유지 여부와 양덕지구 내 부지매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 습니다. 최근 국유재산의 관리권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서로가 점유한 재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을 교환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서로에게 부담시키는 등 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사무인 치안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국가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 등 치안시설의 건립이 가능한 부지제공과 관련하여 양덕지구 내에서는 치안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제공할 만한 적합한 시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부지 의 양여나 임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파출소나 지구대의 설치계획이 있고 부지와 관련하여 포항북부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올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협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승마장 건축물과 부지를 파출소로 사용하는 방안과 실외 승마부지를 제공할 의향에 대하여는 포항시 승마장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타 용도 활용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주민의견 수렴회를 갖는 등 포항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장량동 양덕출장소 설치의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출장소의 설치기준에 의 거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하나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출장소 설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출장소보다는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처럼 민원분소나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를 통해 증가하는 민원에 대처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깨끗한 물 공급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복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남구지역의 유강 및 제2수원지 정수장과 택전정 수장 등 3개소이며, 남구지역의 시가지 전체 동지역 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효곡동, 대이동과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일부, 장기면, 호미곶면 등 5개 읍·면 그리고 북구 지역의 양학동, 죽도동, 용흥동 일부에 공급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약 7만 7,000세대 18만 4,000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유강정수장을 비롯한 8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하, 안개댐수 53%, 형산강 복류수 37.5%, 진전지, 오어지, 눌태지, 곡강천 복류수 9.5%를 원수로 하여 완벽한 정 수처리과정을 거쳐 1일 약 24만 톤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강정수장과 제2수원지, 택전정수장에 사용하는 형산강 복류수는 하천 바닥의 자갈, 모래 여과층을 거쳐 지하 4m 깊이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형산강에 흐르는 지표수와는 근본적으 로 수질차이가 있으며 형산강 복류수는 올해 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ppm으로 안계댐 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3.9ppm에 비해 수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형산강 복류수 지수를 도면을 통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도면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이게 형산강에 수면입니다. 수면이고, 형산강 바닥에 지금 유공관이라고 그래서 1.1㎞ 정도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 다. 지름이 1m 정도 됩니다. 1m 되는 유공관이, 유공관이라고 그러면 관이 지름이 1m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많이 나 있어서 그 위에 4m 여과층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굵은 자갈 그다음에 가는 자갈 제일 위에는 모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수정입니다. 집수정에는 콘크리트로 이게 형산강에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름이 한 3m 정도 되고 높이는 7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부분이 지표수에 있는 이 부분만 보시고 계십니다. 형산강에 가면 이게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여과층이 물이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면 유공관을 통해서 집수정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전기로 해서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댐물보다는 오히려 저희들 판단할 때는 댐은 사실 임 하댐이나 이런 댐은 우리가 축제할 때부터 상당히 사실 많은 문제가 있는 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OD라든지 이런 각종 수질을 조사 해 보면 형산강 물이 댐수에 비해서 오히 려 더 나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낙동강 물이라든지 운문댐수, 가창댐수 등 지역 에 따라 우리 시와 같이 인근의 여러 곳의 원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주 또한 형산강 물과 덕동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막연하게 형산강 복류수가 수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형산강 취수시설은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과는 유하거리가 약 20㎞ 이상 떨어져있고 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오수도 충분한 처리를 거쳐서 방류되기 때문에 원수 수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하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형산강 복류수는 평균적으로 수질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강정수장은 1986년도에 설치되어 지금 27년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올해 전문기관에 기술 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일부 노후시설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유강정수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개선을 위해 내년도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보수는 물론 수질 자동측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약품투입실을 자동화 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유강정수장을 비롯한 제2수원지, 택전정수장, 병포정수장을 통합하는 남 구 통합정수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노후관 현황은 2012년 말 우리 시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2,142㎞로 5년 이하 26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7㎞,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10㎞, 20년 이상 노 후관은 전체의 54%인 1,165㎞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년 이상, 40년 이상 된 노후관은 내구연한이 넘은 관계로 현재 구체 적인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1973년, 1983년 우리 시의 도시규모와 급수구역을 감안하면 노후관로는 7에서 8%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상수도 블록구축 시범사업을 통하여 블록별 노후관을 표본 조사 하였고 그 결과 우리 시의 전체 노후관로는 620㎞이며 소요예산은 약 1,8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낮은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작업을 통해 관 내시경, 누수발생빈도, 과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블록별 노후관을 선별하여 향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우선순위 결정 등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노후관 교체계획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199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270억 원을 투입하여 198㎞의 노후관로를 교체 완료하였고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작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는 매년 현재 수준의 10억에서 20억 원의 예산으로 약 5 내지 10㎞씩 교체가 시 급한 순으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고 2016년부터는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절감 되는 예산 매년 한 11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마는 예산을 5년 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2020년 까지 시가지 51개 블록에 대해 선별된 노후관 178㎞를 전수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나머지 읍·면지역까지 블록화사업을 확대 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에 56개 블록을 구축하여 노후관 240㎞를 2021년부터 연차별로 집중 투입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마무리하여 53만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수돗물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산강 복류수 대신 깨끗한 원수인 댐수 사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는 전체 한 38% 포항시민들이 음 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수는 임하댐, 안계댐 해서 약 53% 저수지 물을 9.5% 그렇게 원수를 사용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산강 복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 위덕대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산업단지도 우리 형산강 취수원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북산업단지가 있고 강동에 또 산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이 산업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원 수로, 취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포항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보면 형산강 복류수는 경주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유하거리가 20㎞ 정도 거리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하천을 흘러오면서 자동으로 정화되기 때문에 1급수 정도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덧붙여서 대구 같은 경우도 우문댐 물을 먹고 가창댐 물을 먹고 낙동강 물도 먹 고 경주 같은 경우도 덕동댐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또 형산강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 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댐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포 항도 그렇고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포항시도 우리가 안강댐하고 인하댐 물을 갖고 오는데 원수사용비가 1년에 162억 정도 듭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거리에서 원수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또 물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깨끗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큰 국비를 확보해서 상수도 관로를 만들어서 지 금 여기까지 갖고 오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서 오는 댐수보다 형산강의 복류수가 더 깨끗하고 더 1급수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가 38%의 복류수 형산강 물을 먹고 있지만 앞으로는 댐수를 개발하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일단 이게 모든 용수공급 이거는 국가적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상수원원수를 확보하는 기준원수는 일단 하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이용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댐을,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산강 물을 취수하도록 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는 국가가 도수로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으로서는 형산강 물이 1급수이고 사실 임하댐이라든 지 영천댐, 안계댐에서 오는 물은 사실은 1급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과라든지 침전이라든지 살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 잠깐 체계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여기 보시면 형산강에서 3개 취수원이 있습니다. 유강, 택전 그리고 제2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3개 수원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시에는 댐수를 공급하도록 관로는 지 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지금도 사실은 관로가, 우리 안계댐 에서 오는 관로가 3개 정수장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형산강 취수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산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언제든 지 대체할 수 있도록 안계댐에서 오는 도수관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댐수 있고 강물을 이용한 복류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전부다 강물을 갖고 원수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변에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공장이 들어오면 그 강물은 상수도 원수로서의 목적이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부분에 있어서 당장 1년, 2년 만에 준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수도 원수를 확보하고 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지금도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할 뿐입니다. 그 관로를.

아니, 그러면 지금 형산강 복류수가 38%.

형산강 수질이 지금이 훨씬 더 이쪽에 댐수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댐수가 부족해서 형산강 복류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산강 물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임하댐이나 안계댐에서 오는 물보다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사용한다 이 말 입니까?

수질이 형산강 물 수질이 지금 훨씬 낫죠. 낫고 원래 물은 댐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원래 원칙상 훨씬 더 수질이 좋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댐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 모자랄 때 쓰는 것이 댐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은 거꾸로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댐수가 오다가 수질이 나빠졌다 이러면 관리 이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동에 있는 댐에서 포항까지 오려고 하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먼 거리를 이상덕 의원님이 수천억 국비를 확보해서 상수도 관로를 만들어서 포항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했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 면 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관로를 매설을 하고 지금도 원수 구입비용으로 수백억을 지급하고 사용을 합니까? 그것은 부시장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댐수를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다면 형산강 복류수를 마시고 있는 남구주민들 연 일, 대송, 남구의 동지역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7만 7,000세대, 18만 4,000명 정도 주민이 되는데 거기도 댐수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가가 다 댐수를.

지금 관로 준비됐는데 형산강 물이 댐수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 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댐을 만들고 강을 활용하고 국가가 모든 걸 댐물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도수관로를 묻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포항제철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항의 인구가 50만 정도 되니까 형산강 물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안동이나 영천 댐을 설치해서 포항시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형산강 물이 수질도 괜찮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댐물보다 더 나은 이런 물을 놔두고 국가에서 추가로 더 배분을 해 주지 않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필요한 만큼 댐물을 국가에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론 수치를 갖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이 없고 아무리 이 방송을 보고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형산강 물이 안계댐이나 임하 댐보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형산강 물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하라고 하면 형산강 물 을 선택할 시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권한이 시민들한테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의원님 저도.

선택을 못할 뿐이지 행정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낙동강 물을 복류수로 해서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댐수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 낙동강 물이 모자라서 가창댐이라든지 멀리 있는 댐물을 갖고 와서 원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런 답변으로 갖고는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신뢰 있는 우리 상수도 행정으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고 생산하는 상수도 수돗물이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수 공급부터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게 개선되기를 주문 드리고 또 다음 질문 있기 때문에 주문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포항시에 상수도관은 전체 총 연장이 2,142㎞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노후됐는 게 전체의 54%인 1,654㎞로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년보다 더 된 30년, 40년 된 것도 약 한 200㎞가 더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30년 이상 됐는 상수도관은 녹이 슬어서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교체공사를 하고 난 배관을 찍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수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장으로 정수를 해서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에서 우리 가정까지 배달해 지는 상수도관이 오래 돼서 이렇게 녹이 슬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게 지금 우리 포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상수도관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 다. 그런데 상수도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수율이 64%도 안 됩니다. 6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1년에 생산 했는 상수도 물이 전부 다 공급이 안 되고 중간에 가다가 노후 돼서 누수가 되다보니까 그 손실액만 100억 정도 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누수로 인한 손실만 100억이 되고 또 이 노후된 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건강이나 깨끗한 상수도 물을 마시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까지 25년 동안 1955년부터 지금까지 상수도관 교체공사로 270억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도 교체를 못했는데요. 내년도 상수도 교체공사비도 보면 1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포항시에서 사용하는 행사 비, 축제비용이 한 56억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안 되는 10억 정도밖에 상수도관의 현주소가 이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10 억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5년처럼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면 노후됐는 20년 된 관만 교체하는 데도 100년, 200년이 걸립니다. 10억씩 편성하면 200년이 걸리고 20억씩 편성하면 1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년이 걸립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체계획을 연도수대로, 연도대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했 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노후관이 많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빨리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 는 좀 유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상수도가 특별회계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축제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일반회계이고 축제관계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비용편익, 효과분석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 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상수도요금을 현실화를 못 시켰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최근에 조금 인상을 해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상수도 때문에 결손되는 게 70~80억 정도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노후관을 전관을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블록화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사업을 2015년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총 한 1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 상수도 유수율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63% 정도 됩니다. 블록화작업이 끝나는 2015년 되면 한 82%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2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수 값이라든지 약품 값이 절약되는게 한 100억 정도 1년에 절약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00억으로 하면 5년 정도 블록화작업을 하면 어느 지점에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연하게 땅을 파는 것보다는 블록화작업을 통해서 하면 어느 지점이 누수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거기 파서 관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노후된 상수도관을 보여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수도사업소가 복지환경위원회, 본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회계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을 못해서 아까 그런 축제하고 비교해서 질문을 드렸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가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지방자치단체가 어 떤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한테 먼저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고 하수나 상수도 물에 이런 하수나 오수처리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복지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이 안 갖추어 졌는데 그런 부분만 편중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선순위에 개선할 것을 주문 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항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 아닙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고 국민들의 기본권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포항시민들이 마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못한 거 있으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관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중앙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지원 을 해서 또 우리가 노후관사업을 조속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수도요금의 현실 화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히 남구주민들이 절대로 남구의 원수가 북구 의 원수에 비해서 못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 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의장, 장복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음폐수 병합처리시설 운영과 건설비용 공사비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병합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정상화 되지 못한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은 우선 1차적으로 질산화조 내 노후된 산기관의 전면교체와 전처리설비 효율 향상을 통해서 현 재는 처리시설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기준에 맞는 음폐수 양을 점차적으로 늘려 투입하는 테스트를 거쳐 안정적인 처리 수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주 내로 완전한 법적 기준을 지켜 정상 방류할 계획에 있음을 말 씀드립니다. 음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국환경공단, 설계사인 주식회사 동호, 공법사인 주식회사 에코다임, 그리고 영산만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년도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음폐수의 공급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배출기준에 맞게 정화처리 할 수 있는 공법과 시설을 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한 후 원고에게 인도할 책임과 당초 준공일 이후부터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고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으며,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산정가능한 음폐수 위탁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우선 청구하였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 등 기타손해액은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손해청구금액 40억 6,400만 원을 오늘 산정이 완료돼서 현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오늘 법원에 접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다음은 음폐수처리시설 건설비용의 증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환경공단에 설계부터 공사 관리감독, 시운전 및 준 공까지 사업추진과정 일체를 업무 위·수탁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79억 5,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 공사계약금액 60억 6,900만 원에서 유지관리용 진입도로 개설, 가압부상조 설치, 전기설비 변경 등 설계변경에 의한 1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공사금액은 72억 5,500만 원이며 또한, 시운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발생한 용존산소 부족, 고수온, 악취발생 문제 등 처리시설 정상화에 따른 추가 보완공사로 인해서 냉각설비 신설 5억 원, 산기관 추가 3억 3,000만 원, 악취처리설비 7억 4,000만 원, 운영비 5억 4,000만 원, 배관이설 및 설계비 2억, 전기설비 보완 1억 9,000만 원, 총 25억 원이 추가로 반영돼야 하므로 전체 총 사업비는 약 104억 원 규모에서 설계변경 12억 원, 추가 시설보완 25억 원으로 최초 공사금액 대비 약 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본 사업이 턴키공사가 아닌 기타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 하는 법률규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서 공사과정상 설계서의 불투명, 불분명, 누락,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이 안정적인 정상운영을 위해서 시설보완이 필요한 추가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니 발생량의 설계반영과 처리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폐수 병합처리시설 내 주요 오니발생원은 음폐수 전처리를 위한 원심탈수기의 탈수오니와 생물반응조 오니의 잉여오니를 포함한 농축탈수오니로 구성되며 1일 17 내지 21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오니는 음폐수 및 침출수의 부유물질 등 총 고형물 양과 생물반응조 내 잉여오니 인발 양에 따라 다소 발생차이가 있지만 현재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오니는 하루 약 45톤 정도로 전량 우리 시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정화처리과정에서는 자연적으로 오니가 발생되므로 오니발생으로 인한 처리비용에 예산이 낭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향후 우리 시에서는 호동 매립장의 사용연장과 침출수처리의 과부하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민원을 해결하고자 탈수오니 일부를 민간위탁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의 문제에 대해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과 관련업체 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처리되는 음식물 중 고형물 회수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고형물검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년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정기 검사 시에 조사하는 한 품목 중에 한 품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규정방법에 ‘유입된 폐기물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 이상, 금년부터는 70%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영산만산업 주식회사의 고형물 회수율은 2011년도에 82.55%, 2012년도에는 78.5%로 각각 나타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고형물 회수율은 지난 12월 6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현재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집운반처리비용과 연도별 인상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9년 5월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 당시 시설설치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해소와 처리기술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민간이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1998년도에 우리 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 기계면에 민관합작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보았으나 기술력 부족 및 고비용 등의 사유로 음 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실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매립방식에서 자원화방식으로 전환해야 하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은 실패하였고 현장에는 기술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따르게 되면 사업절차가 오래 걸리고 부지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정되어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설부지는 포항시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모집을 한 결과 영산만산업 주식회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산만산업 주식회사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을 2000년 4 월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영산만산업 주식회사와 우리 시 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로 논란이 계속되어 2010년 12월에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법원판결에 따르면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무상사용기간이 최초본 계약인 2000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간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민투법을 적용한 20년간 장기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 처리는 시장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사무를 우리 시는 영산만산업 주식회사에 대행토록 하기 때문에 물가변동 또는 처리방법 등의 변동요인이 있을 때마다 전문용역기관에 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료는 2000년부터 세대당 1,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공동주택은 세대당 1,760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원칙에 따라 단독주택도 전면 시행하여 공동주택은 세대당 1,760원, 단독주택은 톤당 12만 5,89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해양수산부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 폐수 액상기준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은 세대당 2,120원, 단독주택은 톤당 14만 5,49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악취방지시설 보강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은 정액대행료에서 톤당 단가를 정하여 톤당 10만 9,540원 적용하였으며 단독주택은 톤당 17만 7,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현재 공동주택은 톤당 9만 460원, 단독주택은 톤당 15만 8,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행수수료 변동률은 공동주택은 2000년도 1,400원에서 2011년도 2,120원으로 12년 동안 51.4% 증액되었고 단독주택은 2004년 12만 5,890원에서 2013년 15만 8,300원으로 10년 동안 2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음폐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조사위원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포항시에 추가되는 사업비와 타 도시의 위탁처리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결과보고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고 본회의장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다음 장 주십시오. 그런데 포항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2월 6일 날 소장접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5,000만 원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만 원은 지금 울산에다가 우리가 하루에 40톤씩 위탁처리하고 있습니 다. 위탁 처리하는 비용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추가된 비용비 45억에 대해서는 이 소장에 빠져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 주십시오. 13번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 오늘 다시 45억에 대해서 추가로 법원에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추가해서 45억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해액이 산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오늘 중으로 접수하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는 안 된 상황이죠?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 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료 13번을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음폐수처리시설이 처음에 69억 8,0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운전을 했는데 보정수질이 나오지 않아서 1차, 2차, 3차에 걸 쳐서 설계를 변경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5억 6,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100억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65억 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주요 핵심시설인 냉각시설, 악취시설, 산기관 또 가압부상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빼버리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가동을 하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또 다시 설계변경해서 20억, 10억 계속 돈을 증액해서 지금 45억에 이르러서 1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하게 되는, 이렇게 또 들어갔지만 아직도 정상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계속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오늘 빠뜨렸다가 다시 청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시는 추가되는 사업비가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턴키공사가 아닌 기타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 좀 주십시 오. (영상자료로 설명) 자료 14번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기타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 예규 제116호에 의해서 설계변 경 제19조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추가되는 사업비 45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라고 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하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소송을 하면 질 게 뻔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9조 1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항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모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규 에.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설계가 잘못된 게 누락이 됐거나 발견이 되면 시공하기 전에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시공이 아니라 벌써 준공이 작년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는 시험운전기간입니다. 시험운전도 한참 지나서 지금 4월 달에 와서 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넣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예규 제116조에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준공날짜가 지났고 시험가동 중에 그 설계에 또 공법사의 이런 잘못으로 인 해서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해 달라고 해서 계속 해 주고 계속 돈을 주 고 우리 포항시는 여기다가 요청도 안 하고 포항시가 돈을 내야 된다고 지금 45억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25조에 보면 지체보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계약금액에 산출금액을 곱해서 현금으로 우리 포항시가 지체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권리는 찾지 않고 잘못 해석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환경공단이나 아니면 설계사나 공법사나 영산만산업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지금 접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접수를 해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시가 판단할 게 아니라 법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판결을 내리고 우리 시가 지금 같은 자세로 변론을 해서는 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변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손해배상 청구지연이라든지 또 추가공사금액에 대해 가지고 제 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일부 폐수율만 이제 금액을 넣은 것은 일단 그 폐수비 같은 경우는 양이라든지 금액이 저희들이 위탁을 했던 금액이 나왔고 나 머지 추가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 중에도 있고 일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 공사비를 산정하기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이게 소송 유예기간이 최소 3년 이내에는 또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하게 되면서 우리 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비용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공사를 하면 된 다고 해서 그렇게 조금 지연을 시켰고 법적으로도 추가로 소송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체를 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공사비용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고 임영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는 안정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 그 안에 필요한 추가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반영은 모르겠습니다. 소송했는 말에 따라서 어느 누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변경은 임영숙 의원님이 19조 설계변경에도 위에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만 그 바로 뒷면에 그러니까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바로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런 이유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보통 보편적으로 설계변경은 모든 공사는 공사하는 중에 뭐 토목부터 공사가 어떤 암반이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기계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견하면 설비변경이 그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비변경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체 상환금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과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 이 인수인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완공기한은, 한국환경공단과 완공기한은 저희 들이 협약하고 두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국가계약을 하는 법률에 의해서 토목공법사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기계설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지체 상황이 일어나면 상황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연기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을 해서 연장을 승인을 해서 그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 상황 부분하고는 좀 관계가 되지 않나 저는 그 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있죠,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그런 부분에 있죠, 제25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십시오. 그런데 요구를 안 하고 판단을 다 내려 갖고 안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시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물 회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자료는 음폐수에 대한 국감자료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료는 국회에서 우리 음폐수, 포항 음폐수 처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에 있 어서 국감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고형물 회수율 70%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음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원인을 이 환경공단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음식물처리 단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 비싸게 되어있고 장기 계약이지만 또 처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형물 회수율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이제 2013년 도 1월 1일부터 고형물 회수율을 60%에서 70%로 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속이나 유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증 발시켰을 때 남는 찌꺼기 그 부분을 고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형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음식물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유물질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감에 보면 우리 지금 음식물처리 업체는 40 내지 50% 정도의 고형물을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고형물 회수율이 40 내지 50%이기 때문에 SS부유물이 협약서의 3만 4,500을 지키지 못하고 7만 내지 6만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고형물 회수율에 대해서 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환경공단에 했을 때는 2001년도에는 88.55, 2012년도에는 78.55%로 법적 기준을 지켰 습니다. 법적 기준을 지켰다는 거는 이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SS를 3만 5,000 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법적 조사를 할 때는 지키지만 평상시에는 70을 안 맞추고 40 내지 50%의 고형물 회수율을 회수하고는 내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조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포항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1년에 그럼 한번 검사를 하고 정기 검사 때 70%를 지켰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이 부분을 검사를 했는지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영산만에서 음식물처리 업체에서 고형물 회수율을 지금 얼마 정도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숙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그 국감 내용은 저희들 그 한국환경공단 처장입니 다. 처장이 그런 답변을 해서 어떤 자료에서 나오느냐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형물 회수율은 원래 원칙으로 하면 반입음식물 중 고 형량에다가, 이물질로 배출되는 고형량에다가 또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량,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는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량 이걸 하나만 가지고 최소 농도를 삽입해서 역산출해서 추측한 수치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이 해양투기할 때는 이 고형물이 사실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이제 약품처리 하니까 고형물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이게 그 고형물 문제가 부각된 게 저번에 우리 시에서 3차 조사위원회할 때 그때 10월 14일 날 그때 SS가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높다고 환경공단에서 그때 이의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12월 20일 날 국감 때는 바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분석 중에 12월 20일 날 저희들도 의회에 또 업무보고를 할 때 고형물 회수에 대한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라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사를 할 때 11월 20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후면 12월 6일이면 정식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할 시기가 15일 정도 되면 도래되기 때문에 그 검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법이 되면 처리해야 될 것 같 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약에 임의적으로 고형물을 뭐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검사할 때 그때 한 15일만 기다리면 된 다고 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고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산만 보고 올 5월 달 또 10월 달에는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회수율을 지켜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수차에 대해 서 설계내역대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런데 이게 촉구만 했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그 SS 부유물의 농도를 보면 고형물 회수율 기준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SS 부유물질이 농도가 얼마에 나오는가에 따라서 아, 이 고형물 회수가 얼마나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대구지방환경청의 차장님께서 그 국감에 와서 위증, 그 거짓말을 하면 위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서 저런 말씀을 할 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2월 달에 정기 검사를 하면 또 법에 맞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공단을 알아 보니까 이거 1회 하는데 몇 만 원밖에 안 든답니다. 2만 원, 3만 원하면 고형물 회수율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포항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고형물 회수가 얼마만큼 얼마 정도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있죠, 이렇게 검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45억 더 들어갔고 추가공사를 해 놨지만 음폐수처리시설이 부유물질이 제대로 유입수질이 그 기준을 지키고 들어갈 때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고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치를 현재까지 지키도록 요구를 하 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민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보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산만산업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어서 이제 20년 장기계약을 하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산만산업이 민투법에 의해서 계약을 법원에 내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 민간 투자법에 따른 여기 밑에 보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이제 실시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영산만산업은 민간투자법 거기에 1999년도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OO 방식이라고 아까도 국감에 맨 처음에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방식이 기 부채납에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민간투자법 BOO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으로 계약을 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 다. 민간투자법은 BTO도 있고 BTL도 있고 BOO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법원에다가 이 소송을 낼 때에도 이 근거로 해 가지고 냈습 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제 대응을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17쪽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계약했는 거 아니, 18쪽 먼저 보여 주십시오. 18쪽, 우리 포항시도 2008년도 이게 계약, 이제 2008년도 계약했는 거 밑에 보면 민간투자 법에 의한 협약서를 체결하고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무상사용기간을 이제 정해 갖고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영산만산업은 법원에 제출을 할 때 민투법에 의해서 우리는 BOO 방식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20년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포항시는 공유재산으로 이 물품관리법에 의해 갖고 무상사용기간으로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 에 이 답변에 아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투법을 적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만에는 법원에는 민투법에 의해서 BOO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20년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우리 시는 이제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정해서 20년을 줬기 때문에 민투법이 아니다 그래서 어 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민투법에 의하면 그 수집운반처리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고정입니다. 20년 동안 고정이고 물가변동 그러니까 1년에 3 내지 4%의 물가변동을 반영해서 주도록 되 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 계약은 민투법에 의해서 20년 장기계약을 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은 해마다 올려줬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올렸는 게 29% 정도 올렸습니다. 계속 이제 올리다 보니까 아까 국감에서 지적 됐는 것처럼 전국에서 최고의 음식물처리비용 이 발생된 게 아닌 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런데 그 마무리를 하고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그 법원의 판결이 수정했는 거 그것도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이게 수정했는 게, 제3조가 법원에 판결된 수정사항입니다. 무상사용 및 시설의 소유권인데 이거는 을이 기부채납한 건물 78㎡에 대해서 무상사용기간 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정하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서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이러면 우리 시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20년 사용은 건축물 사용입니 다. 시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건축물에 대한 20년 사용이고 시설에 대한 사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음폐수처리를 에너지사업으로 할 때 영산만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방법 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국비까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에 의해서도 건축물 건물 사용을 20년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지 그 처리나 수집운반처리를 20년 동안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투법에 의해서 장기계약이 되었다면 수집운반처리비용을 해마다 올려 주면 안 되고 우리가 회수를 하든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법원에 우리도 행정소송을 다시 청구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했는 내용은 당초 그때 왜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을 그때 적용을 하려니까 시킬 시간도 적고 장소 문제라든지 이게 또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 장소는 우리가 교육장에 그 근처에 제공을 할 테니까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라, 해 가지고 장소에서 들어와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하려고 하면 첫째 삼자제안, 세출제안을 받아서 삼자제안 에 권고를 해서 그다음에 우선 협약대상자 선정해서 협약을 거쳐 가면 한 30, 최소로 30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투자법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땅에만 본인이 들어와서 건 물을 지어서 해라, 우리는 대행조건하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민간투자법을 거 치지 않는 민간은 근무를 하고 기계는 투자를 했습니다만 정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의해서 절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대리계약을 해서 한,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게 처리비용이 국회에도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높다 고 했는데 이번 우리 포항시가 전국에서는 아주 낮습니다. 그게 경상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 포항시는 지금 처리비용이 아까 말씀한 15만 원은 뭐냐 하면 직접 수집운반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15만 원인데 처리비용 우리 현재 아시다 시피 5만 1,640원이고 강원도에는 7만 2,000원, 경산에는 12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경주에 는 폐수도 별도로 하고 7만 7,560원이고 전국적으로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오해가 없 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했는 거는 운반처리비 운반비가 같이 들어와서 말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일부 부분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행정 소송을 이렇게 청구할 것을 제안하 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환호파출소에서 포항노인복지회관 구간 내 통행로 설치복원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환호공원은 환호, 두호 양덕동 일원의 총 면적이 135만 1,000평방미터로서 남측공원은 사업 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1997년 12월 12일 착공 후, 2001년 8월 3일 준공되어 시민들이 가 장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휴식공간의 최적지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로 폭 30m 두호-환호 간 도로개설로 인해 남·북측 공원이 분리된 상태로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양측 공원의 연결로 확보는 꼭 필요한 시설 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북측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보상비 700억 원, 공사비 400억 원, 약 1,1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 헝편상 전체적인 개발은 당장 어려 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측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 1만 8,682평방미터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인 보상을 통하여 우 선적으로 필수시설 조정에 따른 적정 면적이 보상되는 시기에 맞추어 생태 연결통로를 공원조 성 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잔여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 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현황에 대하여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김성조 의원, 임영숙 의원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요구 및 정책대안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사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