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5,31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4,880억원보다 4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시·도교육청 평가 시상금 등 특별교부금 418억원, 취업역량강화 운영 등 국고보조금 16억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4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등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그외 수입 38억원이 증가되고 유휴자금 감소 및 금리 인하로 정기예금 이자 48억원 감소 등 총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억원, 물건비는 34억원, 이전지출은 98억원, 자산취득은 78억원, 전출금 등은 11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413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6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7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8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7%인 2조3,9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원연수 지원 등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9억원, 외국어교육에 48억원, 특성화고교육에 27억원, 학생선발·배정에 30억원, 학생생활지도 등에 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6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29억원, 보건관리에 5억원, 체육대회 지원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5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학교일반시설에 2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3%인 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인 1,25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에 1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불로초 그린스쿨사업 등 33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린스쿨사업 등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5,31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4,880억원 대비 43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조5,316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3,353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2.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보다 44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34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9억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은 722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9%를 차지하며 기정예산보다 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자산수입이 5억원, 기타수입은 39억원 증가한 반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이 2억원, 이자수입은 49억원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893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3.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책 부문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3,981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32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인적자원 운용은 2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203억원, 교육복지 지원은 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44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2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4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84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평생교육은 2억원 증가되었고 직업교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일반은 1,251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보다 10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행정일반은 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6억원 증가된 반면 기관운영 관리는 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6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4,879억6,700만원보다 435억원 증가한 2조5,315억5,100만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34억2,600만원 증가한 1조9,368억5,200만원이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18억2,400만원 국고보조금은 16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시상금 등 43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418억2,4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증가는 취업역량강화 운영비 10억9,900만원, 전문인력 지원비 4억4,300만원, 예술계고교 국악·한국무용전공학생 장학금 지원비 5,500만원,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이 교육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18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 감소한 3,955억200만원이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비법정이전수입 4,000만원의 감소 내역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의 경우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비 5억원이 감소된 반면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의 경우에는 달서구청에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위해 3억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7,100만원 증가한 28억6,000만원이며 이는 민간이전수입 중 기타 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8억5,600만원, 자유학기제 연수 및 홍보 지원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5,100만원 감소한 485억3,100만원이며 이는 당해연도 수업료 수입이 1억8,700만원 감소된 반면 지난연도 수업료 수입은 3,60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활동수입은 17억1,400만원보다 2,100만원 감소한 16억9,300만원이며 이는 사용료수입이 2,1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 감소는 해양수련원의 수련과정 참가인원 및 콘도 사용인원 감소와 삼덕초 관사사용 계약종료 등으로 1억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서관 구내식당, 자판기 수입 등이 8,400만원 증액되어 가감된 금액입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4,600만원 증가한 12억8,500만원이며 이는 자산매각대금수입 중 토지매각대금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매각대금수입 4억400만원 증가는 용계초 관사 매각대금 2억1,500만원, 달성정보고 학교용지 손실보상금 1억8,600만원, 경일중 철도건설사업 편입부지 매각 2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기타 유형 자산매각 및 무형자산매각수입 4,200만원 증가는 사무용기기 및 집기 매각과 전화보증금 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8억원 감소한 81억5,000만원으로서 이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62억4,000만원이나 대폭 감소되었는바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억5,300만원 증가한 124억8,600만원이며 이 중 제재금수입은 4,500만원, 기타수입은 38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재금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 증가된 1억6,400만원이며 위약금수입은 4,500만원으로서 달산초 급식소 증축 및 기타공사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억800만원 증가된 80억800만원으로서 이는 대구시의 2012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출잔액 반납금 40억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 그외수입 감소 추정액 2억원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2012년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대구시로 교육비를 전출하였으나 집행결과에 따른 반납금이 과도하게 발생되었는바 대구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원대상자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6억원 증가한 2조5,316억원이며 이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327억원 증가한 2조3,981억원,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82억원보다 2억원 증가한 84억원,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107억원 증가한 1,25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비는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에는 교원역량강화사업비 1억4,700만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500만원, 교직원단체관리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비 1억6,000만원 증액은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수업우수교사 발굴 및 수업기술 일반화로 학교의 자율적 교실수업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비로서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전국 중등 수석교사 워크숍 운영비 1억5,000만원, 초·중등 수석교사 연구회 지원비 1,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수석교사제운영사업 내역을 보면 공·사립 간 인원비율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 교사들이 학교 조직 내에서 수석교사의 위상 정립과 업무분장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립학교 교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비 27억3,400만원 증액은 특성화고 취업촉진활동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 제공과 교원의 전문교과 지도능력을 배양하려는 사업으로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사업비 2억5,700만원,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위탁사업비 2억5,000만원, 산업체 우수강사 지원비 3억8,000만원, 직업기초능력평가 공통사업분담금 1억6,200만원 등 총 12억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취업역량강화 운영비 10억9,900만원, 전문인력 지원비 4억9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특성화고 교육내실화를 위하여 최근 4년간 연평균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취업률이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였는바 현장 맞춤형교육과정 운영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비 23억2,300만원 증액은 학교폭력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 사회가 학교폭력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대국민 인식제고 사업비 14억원, 학교폭력 전문강사 육성 지원비 4억1,000만원, 어깨동무 학교운영 지원비 1억9,700만원, 교육청 자율사업비 1억4,000만원, 어울림프로그램 운영비 6,900만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 운영비 4,000만원, 폭력서클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비 2,700만원,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등 관리자 연수비 2,000만원, 민원신문고 및 사안처리점검단 운영비 2,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육청 및 일선학교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노력으로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교폭력 피해유형이 신체폭행에서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인바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사업비 29억800만원 증액은 급식용식당 설치 및 노후 급식조리시설 현대화로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인 급식방법개선비 34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예산인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 4억9,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9억8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중학교 교원연구비 33억7,400만원 증액은 종전에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위헌 결정되어 당초 교육부 방침에 의거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였으나 교육부의 방침변경으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동 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교원연구비 지원으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관련규정 개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는 105억5,7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어 2013년도 총 예비비는 224억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시·도교육청 평가 시상금 등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예정으로 관련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총 83개 사업에 214억9,400만원으로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77개 사업에 191억8,200만원, 국고보조금이 4개 사업에 15억6,000만원, 기타 지원금이 2개 사업에 7억5,2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성립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 등 33개 사업에 759억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0건에 476억3,1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4건에 230억6,900만원, 이월을 전제로 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 반영액은 9개 사업에 52억4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총액 759억원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명시이월 비율이 62.7%인 47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당초예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가운데 교과교실시설 및 기자재구축사업비 16억400만원 이월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률이 97%에 이르고 있으며 동 사업 대상학교 2개교는 교과교실제 추진에 필요한 교실 증축을 위해 컨설팅이 8월에 완료되어 시설공사가 추진될 예정인바 2014년 6월 30일 사업완료 시까지 예산편성 후 18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대상학교 선정 시 연도별 학생배치 계획, 유휴교실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누리과정 보면 반납금이 4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납금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구시로 전출하는 보육료하고 방과후수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40억원 크게 반납해요?

사실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보육료지원제도가 추진되면서 나름대로 대구시에서 지원자 수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 교육청으로 요구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정산을 받는데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 지원자 수 파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었는 것 같고.

시청에서 대상자 수를 통보받아서 산정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구시청에서 대상자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그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될 곳이, 40억원이라는 것은 사실 큰 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에 신중을 못 기했다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2013년부터는 매달 저희들이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석교사제 운영 있지요? 이것 수석교사제 하게 된 취지가 뭐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트랙과는 다르게 교사에서 수석교사로 승진하면서 주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을 위해서 수업방법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본인 수업을 공개하는 이런 교육.

수업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교감, 교장도 다 있는데 수석교사가 꼭 해야 되나요?

우리 교육청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차원의 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54분의 수석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6명인데요. 2013년도는 55명이네요.

예. 54명이고 현재 내년도에 우리가 22명을 더 뽑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석교사제 자체가 수당을 얼마 줘요?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40만원 줘요?

연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석교사가 있어가지고 교장 밑에 교감 밑에 수석이 또 하나 체계를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더 원활하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체제를 구축해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중에, 교사들 중에 선임 분이 수석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 취지는 연령적으로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임교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일부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 교사제 운영비 1억6,000만원은 뭡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수석교사 전체 연수회를 교육부에서 위탁받아서 우리 대구 교육청에서 이것을 전국단위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 연수가 수석교사에 대한 역량연수인가요?

전국 관련해서 교육부가 주최하고 우리가 주관해서 했는 것인데 역량강화 1박 2일로 했는 그 연수가 되겠습니다.

1박 2일에 1억6,000만원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탁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 프로그램하고는 전부 교육부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 비용이 1박 2일에 이만큼 들었어요?

인원이 전국적으로 왔기 때문에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사들 다른 무슨 것을 막아주기 위하고, 대체해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의 방법 아닙니까?

물론 취지 중에 일부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승진에.

본 위원 생각에도 여기에 신청하는 선생님들로 인해서, 교사들로 인해서는 더 이상의 진급은 스스로가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보상차원에서 월 40만원씩 채워주는 그런 형식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교육에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물론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대안을 세우려고 했는 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학교당 1명씩 배치할 목적으로 교육부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는 54명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한 학교에 1명씩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수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한 학교에 1명 있어야지요. 그런데 거기 안 따라오는 이유는 거기에 따라가는 순간부터 자기는 더 이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날 교육부 관계자도 내려오고 저희들 그날 연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되고 있고 개선책도 많이 논의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교육부 입장을 맞추어서 확대하기는 하는데 사업취지에 맞도록 적격자를 엄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이 맞는데 지금은 적격자를 찾아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적격자는 있는데 그 적격자가, 지금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 안 하고 부위원장으로 끝내라고 하면 그것 하겠어요? 적격자인데 본인이 안 하려고 하지요. 취지가 제가 볼 때 안에 이런 것이 숨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실질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딱 보니까 본 위원한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본래 수석 취지는 교사의 수업력 강화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취지는 그런데 취지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더 크다는 이야기에요. 뒤에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석체제가 되면 내가 하지 못하는 나름의 수석이 앞서서 모든 선생님들을 리드해서 앞에서, 뭐 좋지요. 좋은데 그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해야 되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버리고 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맞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여기 오도 가도 못하고 끼여서 내 판단에도 이것이다 하는, 이래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월 40만원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과부에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체육활동 있지요? 여기 보면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올렸다가 2회 추경에는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25쪽 그 부분입니까?

25쪽에 시설개선사업 내역 한번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 4억9,2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신암중학교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 인입관 설치하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 구입과정에서 소유자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유지 확보를 못해서 사실상 이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표상으로 보면 추경에는 예산을 올렸다가 2차 추경에는 예산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인데 들어보니까 시설하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매매 안 하거나 찾지를 못하거나 해서 시작을 못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해 버리면, 하게 되면 다시 반영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내년도 가서 2014년도에 가서 그 추진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 삭감하지 말고 명시이월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업은 또 급식기구 확충비도 1억5,000만원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낭비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한 번 세웠던 것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 나중에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지요?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기는 해야 된다면, 예산이 잡혔으면 명시이월해서 어떻게 하든 그 소유자를 찾아서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계획을 세웠지 싶은데요.

예. 사실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한번 추진해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 될 때 한번 검토를 해봐요.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 상대하고 협의절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학생을 위해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면 해야 되지요. 그러면 명시이월도 가능하면, 1년은 명시이월되지요?

1년 명시이월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예산낭비보다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일을 연락이 안 된다고 추경에 삭감했다가 올렸다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조치하고 저희들이 더 적극 노력해서 그렇게 나중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제 없겠어요?

예. 없습니다.

일하는데 나중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저번에 26쪽에 교원연구비 있지요. 저번에 위헌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 삭감했어요?

37억원을 했었습니다.

37억원 삭감했고 이제는 위헌결론이 주라고 판단났어요?

예. 교육부에서 교원연구활동비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6월 5일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 좋아요. 그러면 주라고 하면, 줘도 관계없다는 판단이 떨어지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는데 인건비는 법적인 근거가 또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교육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그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수당으로 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 근거로서 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칙 규정 개정했어요?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제 심의에 곧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 줄 수 있는 법적 근본 절차가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돈 만들어 놓고 법 만드는 것이에요, 법 만들고 돈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이미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지급방안을 타 시·도하고 같이 결정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고 이것은 법제 심의에서 그 규칙을 개정하고 나면 타 시·도하고 같이 해서 그 뒤에 바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고요?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돈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는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중하셔야 되고 이제 교수연구비 같으면 선생님들 연구하고 이런 데 또 안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상 그냥 줘야 되니까 챙겨놓고 나중에 주고 이런 형식에 대한 절차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교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 치는데 그러면 행정직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도 상당히 교육부에서도 혼란이 있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행정직, 지방직은 지급을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에도 보면 지금 일반행정직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원들한테는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단 교육부에서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나중에 어떤 교육부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서 아마 같이 지급이 되어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련 규정들이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형평성 문제가 뒤따라오는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주면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그런 부분이 좀 그래요.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같이 받으면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일의 사기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직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기분 안 나쁘도록 잘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전부 있는데 나만 받고 다른 사람은 못 받는다고 해봐요. 기분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접근을 잘해가지고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가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육청의 국장님 이상 같으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고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교육부든 어디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건의도 탁 올려서 실질적인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봤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의 사기는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1회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멋진 금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일단, 짧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관계 14억6,500만원 이것 3월부터 소급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예. 올해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4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예. 됐습니다.

전번 예산편성에 내년 2014년도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있지요, 그렇지요?

2014년도에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도 것은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 연구비는 중등교원들만 해당됩니까? 교원입니까, 교사입니까?

중학교의 교원입니다.

교원이지요?

예.

그다음에 행정직 포함됩니까?

행정직은 포함 안 됩니다.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교원이지요?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3월부터 지급 안 했지요?

예.

그러면 초·중등 교원들의 보수관계 어떻게 됩니까? 이것 1인당 6만4,000원이지요?

예.

1인당 6만4,000원 맞습니까?

예. 직급에 따라서.

교원 1인당 월 얼마입니까?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6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교사.

예.

교사에도 호봉 차이가 있습니까?

예. 5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들 평균이 얼마입니까?

6만원입니다.

6만원.

담임교사들은 6만3,000원이고.

6만4,000원 아닙니까?

담임교사들은 6만3,000원입니다. 일반교원은 6만원입니다.

일반교원 5년 이상은 다르잖아요.

6만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만4,000원이지 싶은데요. 그래요?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누구는 6만원이라고 하고 누구는 6만4,000원이라고 하고.

위원님, 제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교사는 5년 이상, 이하 관계없이 똑같이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여기 없어요.

중학교는 6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임교사,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6만3,000원입니다.

6만3,000원이요?

예.

그러면 5년 이상 되더라도?

예. 똑같이 6만3,000원입니다.

아니, 5년 이상.

5년 이상도.

그러면 5년 이하 담임했을 때?

5년 이하 담임도 6만3,000원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6만원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5년 이하 무조건 6만원 준다고 하면 안 되고 “5년 이하 담임을 했을 때는 6만3,000원을 줍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저는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중학교에 얼마를 주든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러면 초등과 중등의 임금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 지금 현재 같은 호봉일 때 수당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교원연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수당을 말하잖아요, 지급되는 교원들의 수당.

죄송합니다. 모든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회계담당 없어요? 초등과 중등 교원들의 수당 지급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쯤 된다는 것을 몰라요? 아니, 차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의 선거공약이에요. 아니, 차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 보수는 차등이 없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부교육감님.

예.

3월부터 지금까지 평균 6만3,000원, 전체적으로 하면 6만원에서 6만3,000원 아마 중등에 5년 이상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평균 6만2,000원쯤 되겠는데 이것을 지급 안 했을 때에 지금 초등과 중등 교원들의 임금의 차, 같은 호봉일 때 얼마나 차등이 생기느냐? 만약에 이것 줬으면 중등은 6만4,000원의 같은 초·중등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6만2,000원∼6만3,000원이 되겠지요. 더 지급한다든지 이러면 초등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중등 교원에 대해서 6만원 내지 6만3,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초등의 보수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고 우리는 거기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고 추가 편성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등에 대해서, 초등 교원들의 보수가 이만큼 어떤 미지급이 된다면 교과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초·중등 보수규정을 같게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지급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6만원 내지 6만3,000원 중등 교원들에게 3월부터 미지급했는데 미지급을 해도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 단일, 같은 호봉일 때 임금의 차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분석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큼 더 주면 같은, 만약에 호봉이 15호봉이다. 초등 15호봉, 중등 15호봉인데 이 수당의 차이가 미지급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고 지급을 했을 때는 어떤 차가 난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전부 다 할 때라든지 교원능력개발과에서 안 했겠어요?

지급하는 기준은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임금이 어떤가를 분석해 봤을 것 아닙니까? 돈을 안 주면서, 6만3,000원∼6만4,000원을 안 주면서 말이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주지 말라. 주면 위헌이다.’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3월부터 적용을 안 시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분석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왜 초·중등 교원들의 혹은 타 시·도와의 차이 이런 것을 전부 분석했을 것인데 6만4,000원 6월부터 교과부에서 주라는 추세로 가니까 연말에 와서 지금 현재 14억 얼마만큼 지급해서 교원들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에 따라 6만원 내지 6만3,000원에 따라서 12개월 곱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줬습니까?

예?

벌써 지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급하면서 초·중등 교원들의,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와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이지만 부교육감님, 옛날에 이 돈을 누가 재원을 확보했는지 압니까? 이것 누가 냈어요? 이 돈은.

학부모들이 냈습니다.

학생들이 냈어요, 학생들이.

예. 학부모가 냈습니다.

예. 학생들이 낸 돈이야,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은 잘못됐다. 대구시가 하든, 국가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학생들에게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학생들에게 월 6만4,000원을 받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대구시가 첫째 40%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그다음에 2011년도, 2012년도 60%를 배정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에는 학생, 학부모에게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대구시가 전부 다 100% 다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2013년도 3월에 이것이 교과부에서 위헌이다. 선생님들에게 옛날에 기성회비, 육성회비의 성격이다. 이래서 이것은 교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에 미지급한 것이에요. 이것을 와서 국가에서 다시 주라고 한다고 해서 11월에 주는데 저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법이라고 어떤 논의는 안 하고 초·중등 교원의 어떤 임금의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초등하고 중등교원 간에 차이가 없게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보충질의가 조금 깁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초·중등 교장·교감은 거기 임금차가 얼마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 안 해봤지요?

예.

부교육감님, 임금관계 그런 것까지 챙겨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은 교장인데 2만원 차이가 나요. 과거에는 6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본 위원이 교장 할 때는 6만원 차이가 났다는 말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안 된다. 잘못됐다. 초등 교원이든지 중등 교원이든 간에 임금, 수당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 같은 교장이면 같은 동급이면 초등이든 중등, 법규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학교 교장은 더 많이 주라는 법도 없고 초등학교 교장은 적게 주라는 법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6만원이라는 것은 대구시가 그렇게 차이가 나도, 저는 중등 교장선생님 월급 받는 것은 모르니까 초등 교장 할 때는 제가 주는 대로 받았으니까 몰랐지만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밝혀서 지금 현재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 6만4,000원을 안 줘도 중등 교원이 5,000원 더 많아요. 제가 중등 교원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초등 교원도 5,000원 올려줘야지요. 똑같은 수당이 되어야 됩니다. 5,000원 차이가 나요. 교장은 2만원 차이가 나고.

부위원장님.

부교육감님,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현명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한 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 간에 임금보수 격차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예.

같은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일반직, 그러니까 지방공무원하고 달리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노력하셔서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안 되면 부교육감님이 중앙정부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2013년도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폭력 근절, 대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에서는 1등을 달렸어요. 1등을 달렸는데 관계공무원들하고 전부 다 노력을 하셔서 지금 대구교육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학교폭력이 보면 과거에는 신체폭력, 또 자살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요즘은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 카톡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23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피해유형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언어폭력하고 사이버폭력을 현재 우려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학교폭력 예산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사실 학교폭력 쪽에는 순수 폭력만 넣어놓고 나머지 사이버상관련은 정보관련 예산으로 따로 편성해 두어서 현재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관련해서 조사할 때에 다른 전국 교과부 차원에서는 일부 학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전수조사를 작년에 전원 다, 올해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구만 하시지 말고 바로 하셔서 지금 대구교육이 자살이든 폭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교육이 전국 시·도에서 앞장서서 다른 교육청에서 대구에 대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자료 23쪽에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비가 27억3,400만원 증액되어 있고 그리고 4년간 195억원을 특성화고에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취업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2.8%가 감소되었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는 많이 했는데 지금 성과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지난 2012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2012년 4월 1일, 2012년까지는 사실은 각 시·도별로 학교별로 보고한 내용, 공지한 내용을 그대로 교육부에서 수합해서 발표만 했는데 시·도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 해서 2013년 4월 1일 올해부터는 4대 보험 관련해서 그것을 숫자를 뽑아내니까 정확히 잡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근무자라든지 군 입대 이런 것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시·도가 다 내려갔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해서 올해 현재는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특성화고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 직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성화고 처음 취지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일선에 바로 투입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특성화고를 만들었고, 기능경기대회도 보면 대구가 올해 성적이 저조했었고 취업률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을 투자한다고, 당연히 돈도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돈만 투자해서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마인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성화고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중학교에 계속 20년, 30년 근무를 하시다가 특성화고의 교감으로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에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이 교감을 가고 교장을 가신다면 특성화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특히 기능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능경기에 교원으로 있었던 사람, 선생님으로 있었던 분이 교감으로 계신다면 그 학교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판명이 났잖아요. 작년에 서부공고 판명이 났었잖아요. 그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기능경기대회에 교사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서부공고가 그렇게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 한 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성화고의 교장, 교감, 그리고 거기에 교원들이 열심히 해서 교감, 교감으로 갔을 때 정말 제대로 그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30년 근무하시다가 그쪽에 가서 교감으로 한다. 정말 애착심을 그렇게 가지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세히 분석해놓고 지금 다음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런 교감선생님들이 복수교감인 학교에 저희들이 한두 교에만 배치를 했지 사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변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특성화고에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성화고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취업자리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할 자리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특성화고는 졸업을 하고 현장에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주로 연구직에만 가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불편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특성화고를 살려줘야지 이 사회가 밝은 사회, 그리고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2차 추경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2차 추경안을 검토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오는 특별교부금과 또 보조금에 의한 것이 대부분의 수입이었고, 그 수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서 달서구에서 3억9,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으로 달서구청에서 3억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북구도 교육국제화특구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에서는 어떻게 단돈 10원도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구사업 자체가 중앙정부하고 우리 전체 지자체하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달서구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두었고 북구는 2013년도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요?

북구는 내년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해서 똑같이 국제화특구로 지정됐는데 어느 구청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고 어느 구청은 이것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방관하게 된다면 형평성에는 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은행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서 19쪽 보면 62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교육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 62억4,000만원이 감액됐은 것이 사실 저희들이 면밀하게 산정을 못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는 그 전년도보다 가용자원으로 조금 굴릴 수 있는 각종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는 1,100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18억원 정도 감액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가지고 이자를 산정할 때 전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한국은행 수신금리가 3.64%였습니다. 그것으로 했던 것이 금년에는 2.67%까지 0.97%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나는 것이 한 38억원 정도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예년에 대구시에서 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이 사업비가 금년에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운용하는 이자도 사실상 6억여 원이 좀 감액되고 이래서 실제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니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자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수입증대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한테 전입금액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어쨌든 간에 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자금이 제때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자유학기 시행에 따르는 대비로 약 3,996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자유학기가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지금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자유학기제관련해서 연수경비만 올려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해두었고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특교로 다시 또 내려온다고 지금 이야기해서 현재 그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 진짜로 잘 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맞습니다.

이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 이미 타 시·도에는, 서울 같은 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자유학기제가 도입됐을 때 아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이것이 만약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3년 후에는 아이들한테 상당한 타 시·도와 격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방학 중에 활용해서 중학교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현재 계획하고 있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76쪽에 보면 교직원 단체관리에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봐서는 모르겠어요. 그것 76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위탁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받아서 밑에 나와 있는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김성훈 교수라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위탁사업입니다.

어쨌든 교원단체의 역할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특별히 대책을 세우셔서 교원단체와 원활한 관계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2차 추경성립전 지출한 예산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49.8%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50%가 넘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적기에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학교 교육이 참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는, 교육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 2010년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저희들이 따로 구분짓자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좀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누누이 매년 강조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십사,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우리 김범일 시장의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희들도 많은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보시고, 또 그리고 이자수입, 남정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자수입 감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그런 기금에 대한 것은 첫째도 안전이고,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절대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서 205쪽입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교당, 급당 혹은 학생당 편성 2014년도에는 동결시켰지요?

예.

동결 맞지요?

예.

이번에 결산추경에 추경 편성했지요?

예.

얼마지요? 약 14억 얼마 아닙니까? 학교운영기본경비 말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학교운영비 14억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부교육감님,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해서 동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동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2013년도 결산추경하면서도 14억 수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가 편성하면서 이것은 벌써 뭐냐 하면 물가인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2014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잘못됐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학교 기본경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학교 교원연구비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기본경비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르는 경비, 부교육감님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6쪽 거기에는 중학교 교원들 연구비를 이번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14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14억6,500만원은 교원연구비금액이 추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급 수,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가산금 각종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편성해 놨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학생 수, 학급 수 이런 어떤 인원수 축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한 금액들이 운영되어서 감액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감액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공립유치원에 7,359만원.

국장님, 증액을 얼마 했습니까?

이번에 총 운영.

감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23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23억원이지요?

예.

예산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3년도 물가지수에 따라서도 벌써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충분하게 2013년도 학교의 운영비가 이만하면 되겠다고 해서 했다가, 예산편성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23억원이라는 돈을 올해 그 부분에 더 추가해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결시키면 내년에 가면 23억원이 아니라 46억원을 증액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기본경비를 인상한 것이 아니고, 증액한 것이 아니고 교원연구비를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래 교원연구비 14억원 그것은 제가 제외하고 학교 운영비.

제외하고 학교 운영비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 들어가는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수, 학급 수 조정으로 인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선학교의 행정감사를 우리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현장에 초·중·고를 망라해서 학교의 운영경비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혹은 행정실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지요. 금년도, 2013년도의 예산편성을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일일이 다는 못했지만 표집해서 제가 몇 군데 학교를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학교마다 했는데 학교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예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인상되어가지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해야 될 것이, 2월에 가면 학교에도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일선학교도 그렇지요?

예.

추경을 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편성해야 될 그 예산을 공공요금 쪽으로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학급당, 맨 그것도 학교 운영비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운영비 책정을,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예산을 공공요금이라든지 학교 다른 일반경비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삭감을 시켜도, 동결을 시켜도 이 학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학교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느 정도, 다믄 물가지수의 2.5%라면 2.5% 인상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구시에는 예산 타령으로 동결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그때 질문을 드렸는데 대구시는 그대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틀림없이 또 내년도에도 발생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다른 어떤 의견 있습니까? 복안이,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린 것이 학교에,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혹서기가 길어가지고 공공요금을 59억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가 도저히 재원이 안 되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또 2014년도에도 학교에서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예산 절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벌써 답변 속에서도 59억원이라는 말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들어가야 될, 2014년도 학생들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금액이 59억원인데 이 59억원이 바로 뭐냐 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거기에서 돈을 삭감시켜서 학교 기본운영비에 투입하겠다는 바로 그 계산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맞잖아요? 그 59억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답변이 바로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선학교가 긴축재정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침해되는 그런 예산편성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일선학교가 2월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차피 2월에 가면 결산추경을 합니다.

학교마다 하겠지요. 바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써야 될 그 돈을 가려서, 삭감해서 바로 기본운영비에 투입하는 것이에요.

뭐 꼭 그런 사업비는 아니더라도 사업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2월에 가서 다시 돈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연말에 지금 아니면 못 주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하면서 신규사업 전체 금액이 금년도 얼마지요, 30 몇억원입니까? 30억5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일반재원은 그렇게, 그것은 제가 알지요. 신규 아니고 우리 본예산 이외에 지금 투입했는 것이 약 30억원 되지요, 그렇지요? 그 속에는 맨 아까 말한 교원들 수당도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추경했잖아요. 추경에서 했는 것이지요. 명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그렇지요? 전부 추경에서 했잖아요. 지난 2013년도 본예산 이외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약 30억원쯤 된다고요. 그렇지요?

예.

특별교부금 말고 그렇지요? 약 30억원쯤 되지요?

예. 자체 예산으로 일부 조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추경하고 이렇게 하면 30억500만원인가 그렇게.

명예퇴직수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이 예산은 말이지요. 특별교부금은 벌써 결산추경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돈 다 지급해버리고 지금 돈 없어요. 제가 압니다. 특별교부금이라도 이미 다 썼지요. 쓰고, 앞으로 쓰겠다는 이 돈이 아니에요. 벌써 본예산 이외에는 지급된 것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 특교 같은 것은 이미 집행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혹은 내년 2월까지 지급해야 될 돈은 일선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불과 돈 몇 푼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 집행부에서 일선학교가 정말 2월 되면 대구시교육청은 12월 말로 예산이 동결되겠지만 일선학교는 아직까지 2월 말까지 학교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요? 2월 말까지 학교 경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라든지 학교 행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2월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학교에 실제 이월금 이런 것을 보면 연간 평균 2,000만원 가까이씩 이월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공공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이월액 이런 것을 과다하게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장님, 제가 반문할게요. 바로 학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학교 예산 남았다는 것은 그것 예산편성에 뭐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선학교의 팀에서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긴축재정을 해서 2,000~3,0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2,000~3,000만원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투입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그런 직무유기도 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잘못했는 것이에요. 돈 남았다고 해서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그것은 교육활동을 긴축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나 혹은 지원청에서 예산 삭감, 많이 남았는 학교, 긴축재정했는 학교는 모 교육청에서 이번 행정감사 때 밝혀진 것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교에서는 예산을 절대로 안 남기려고 한다고요. 거의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제로로 만든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돈 남았다고 해서, 긴축재정해서 잘 했으면 그 이듬해는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3,000만원, 5,000만원 남겨 놓으면 내년에 3,000만원, 5,000만원을 삭감시키니까, 모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서는 절대로 돈을 안 남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 말까지 잘 이렇게, 일선학교의 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끝까지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예산, 결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다 적재적소에서 잘 집행은 했지만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만큼은 다음연도에 빼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정확한 지적을 잘 받아들이셔서 하여튼 일선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또 아낄 것은 아끼고 또 더 투입될 것은 더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과 3쪽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감사장소 다음 4쪽 주요 감사내용은 지난 10월 23일 감사계획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난해보다 84건이 감소한 180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4건, 건의사항은 106건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시정·처리요구사항은 본청 29건, 지역교육지원청 28건, 직속기관 17건, 총 74건이며 건의사항은 본청 38건, 교육지원청 33건, 직속기관 35건, 총 106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지역별 급식비단가 과다차이 개선, 도시가스 미공급 학교 대책 강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전문성 강화,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방안 강구, 기숙사 운영·관리 철저 등이고 지역교육청의 경우 법인전입금 확대방안 강구, 학업중단학생 관리 철저, 초등학교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방지대책 강구, 불법과외학원 지도·단속 철저, 위장전입 해소대책 마련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마음이자라는학교 운영 재고방안 강구, 과학영재관련 교사 연수경비집행 철저, 수련기관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폰차단서비스 구축 및 정보통신윤리연수 확대, 체육체험학습장 이용률 제고방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보고서는 속기록을 보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다 보셨지요?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