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개발과장 김영민입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2014년도에 2억 5,500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사무실관리비 403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378만 5,000원 해서 782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하남유니온스퀘어 개장대비 고용촉진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1억 2,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2,236만원을 신청했고요, 다음에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629만 3,000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해서 행정운영비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63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183만 4,000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2,940만원을 신청했고요, 자산취득비로 환경기초시설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도시개발과 업무추진차량 구입비로 1,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에 있는 하남 유니온스퀘어 개장대비 고용촉진방안 연구용역 있죠.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신세계잖아요. 필요한 인력을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취향에 맞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신세계 쪽에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준공 시점이 2016년도죠?

네, 2016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빨리 우리 시에서 이걸 갖다가 예산서에 자꾸 올리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되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사업이 잘 진행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1억 2,8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 25일 북경협약과 관련해서 2011년 8월 31일 유니온에서 토지매수 당시에 토지매매계약 특약사항 조건 내용 중에 “본 사업의 운영 시 하남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그런 조항과 협약 당시 7조에 보면 “유니온스퀘어는 직원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하남시민과 경기도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고용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남시 전문 인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해서 최대한 하남시민이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력 하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용역 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내년도 10월∼11월,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8개월 이후 개장 전까지는 유니온 주식회사와 고용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또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니온 측하고도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지침이나 방침이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협약 당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뭐 단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사실 신세계 같은 경우 우리 하남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우리 하남시에 연구용역을 하라고 기부도 하고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신세계의 임무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협약 당시에 포함이 됐는지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 1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구용역비 1억 2,800만원까지 우리 시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신세계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당신들이 우리 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왔으니까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당신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노력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의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용역입니다. 거기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시에서 추진할 부분을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전문 인력이나 신세계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물이나 용역 과정에서 유니온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 또 그 인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지침은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해서 마련해가지고 유니온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죠.

준공이 2016년 몇 월입니까?

2016년도 상반기로 돼 있습니다. 아마 6월 이전에 개장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나오게 되면 교육도 시키고 이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세계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침이 나오는 근거 하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 용역 결과물에 따른 개장 중간에 갭이 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전문 인력의 연구나 훈련에 따른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2015년에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니온하고 협의를 해야죠. 우리가 연구용역에 따른 방침에 의해서 유니온과 접촉해서 최대한 유니온에서 필요한 고용 인력이 하남시민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교육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저도 의정활동 하기 전에는 사업을 해 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인력 구성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그 안을 내놓는 거거든요. 연구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니온스퀘어 쪽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면 전기, 서비스 분야면 서비스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분한 협의도 없이 연구용역만 해 가지고 과연 올바른 용역결과가 나올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일단 유니온스퀘어 측하고 우리 하남시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실질적인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을 주는 회사한테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용역을 줘야 올바른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것이지……. 우리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 많이 해 가지고 날리는 것도 많고 이러는데……. 사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유니온스퀘어하고 어떤 대화가 있고 나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니온과 하남시와 경기도의 협의 당시 나왔던 얘기고요, 협약서 내용에도 기재가 됐고요, 유니온은 이것에 맞물어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유니온 부담으로 자기네들 시설 내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채용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그 박람회와 맞물어서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진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인력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거기서도 채용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채용박람회 이후에 온 사람을 채용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유니온하고 협약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 완료단계에서 유니온과 용역 성과물을 가지고 접촉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어떻게, 어떤 적소에 필요한 것인지 미리 선정해서 저희가 하남시민 취업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설명은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하남시민 7,000여 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하남시민 외에 더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경기도권에서 최대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약 당시에 이렇게 맺었다.” 그러는데, 협약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엉터리 협약을 한 것 같고요, 협약할 때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시에서 이러한 고용촉진방안 연구 같은 것은 유니온스퀘어 쪽에 자비로 부담시켜서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용역까지 우리 시에 다 부담시켜서 한다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 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해서 연구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 예산은 시 입장에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당신네들이 예산을 주면 우리가 한번 연구용역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대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군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협약에 우리 하남시민을 우선고용 한다는 것은 잘 하신 거예요. 너무나 잘 하신 일인데, 저도 중소기업에 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인력수급이나 배치는 용역을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기업들의 인력수급은 회사에서 사업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디에, 몇 명이 할 것이다.’ 추정해서 신세계하고 의논을 한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가 기획을 할 겁니다. 인력 수급을 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안 짰어요. 세부사업 계획이 나와야 인력이 나옵니다. 지금은 추정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도 돈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고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유니온스퀘어에서 인력수급 현황이 나오면 아마 하남시로 갖다 줄 겁니다. ‘우리 사업규모가 어떠며, 어떤 내용의 사업체가 들어오며, 인력 배치가 어떤 식으로 돼서 몇 명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 유니온스퀘어 하고 협약……. 몇 %죠, 하남시민이?

“몇 %”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최대한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그것은 원론적인 거죠. “약 몇 %”라도 들어갔어야 되고……. 그건 그렇고, 유니온스퀘어 측에서 고용 인력이 나오면, 하남시에 오더가 떨어지면 하남시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모집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 분야에 맞춰서. 청소든 사무든 기술이든 몇 명, 그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니온 측에서 줄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분야에 우리 하남시민을 얼마를 써달라고 이제 실무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인원이 나왔을 때 모집공고를 내서 하남시민 중에 기술이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지원하면 그건 우리 시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 채용은 저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남시에서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자체를 저쪽으로 넘겨서 하남시민들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남시의 일입니다. 채용박람회 좋죠. 채용박람회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면.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그쪽에서 인력수급 계획이 나오면 우선 채용박람회 하기 전에……. “채용박람회”라는 것은 전국적인 겁니다. 그 전에 우리 하남시민들을 우선선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용박람회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남시가 행정력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봅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계획도 안 나왔는데. 추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몇 명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용역사에서 어떻게 알아요? 회사 측에서는 아직 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이 굳이 우리 하남시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전문적인 인력배치라든가 고용은 신세계, 유니온 측에서 알아서 해서 줄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업입니까? 우리는 행정 뒷받침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용역은 낭비다 이거예요,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신세계 측하고요, ‘우리 하남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하남시민들이 최대한 유니온스퀘어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거기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유니온스퀘어 측에서 하남시에 요청이 오면, ‘우리가 총 몇 명이 필요하고, 어느 부서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하남시에서 용역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미리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고용 인력을 만들겠다? 물론 당연히 교육받아야죠. 그건 그 기업에서 알아서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할 일이고, 원래 기업에서 연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줘야 됩니다. 기본이거든요, 그건. 그건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하남복합단지가 대단한 프로젝트고, 대단한 전문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 물론 평상시 일상근무를 하는 인원도 필요하지만 대단위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의 종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유니온에서 모집공고 계획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고용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용역은 그걸 하기 전에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우리가 미리미리 짜 놓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채용박람회 할 당시에 필요인력을 그때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의 용역입니다.

잠깐만요. 수급계획 근거는 뭐로 잡으시려고요?

수급계획 근거는 지금 저기서 추상적으로 7,000명이 나왔지만, 이 용역을 하고서 복합쇼핑몰도 완료시점이 되거든요. 그 시점에 유니온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야죠. 용역팀도 가서 접촉을 할 거고요, 유니온도 우리하고 접촉을 해서 과연 그 전문 인력들이 어느 적소에 필요한 건지 미리 파악을 해야죠.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이걸 손놓고 있다가 나중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공고가 났는데,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그 인원들이 하남에 없으면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참 답답하시네.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유니온스퀘어 측에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수급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한지 나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남시에다 공고를 하라니까요,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기계 쪽에 100명이 필요한데 50명만 하남시에서 좀 모집을 해 주십시오’……. 각 분야가 있으니까, 여러 분야가. 그러면, 그랬을 때 하남시에서는 공고를 해 갖고 우리 시민들을 우선 뽑아야 된다니까요. 저쪽에서 100명이 필요한데 우리 하남시에 50명이 할당됐어요. 50명은 우리 하남시민 중에서 확보를 하고 50명은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별도로 뽑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하남시 여건은 지금 그런 전문 분야를 배우고 하는 학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인력 중에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집공고를 했을 때, 그때 하남시민이 가서 대처하기는 늦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리 이 용역을 통해 유니온과 접촉을 해서 거기 인원이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아니면 또 다른 분야의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확보하고 그것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시에서.

하남시민을 우선고용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참 답답하시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남시민 고용하는 건 좋다니까요,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영업, 관리, 자재, 총 몇 명, 몇 명,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시민들이 자기 능력껏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에 몇 명”이라고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명 뽑을 것이다’……. 그게 지금 6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8개월입니다.

8개월 걸리면 내년 1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년 남아요. 그러면 교육하고 연수는 누가 시킬 건데요?

그것은 유니온하고 협의를 해서 연수가 필요한 부분은 연수를 하고, 유니온에서 연수 자체가 안 되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윤재군 위원님, 이제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았고요, 일단은 우선고용을 위한 협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다는 건 잘 하신 거고요, 다만 이제 이 고용에 대한 용역과 관련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 있으세요? 그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왜냐 하면, 사실 윤 위원님 이야기도 맞아요. 유니온스퀘어에서 인력수급 계획이 총체적으로 나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시킬 부분은 교육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니온이 먼저냐, 우리 시가 먼저냐.’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유니온에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인력수급을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니온스퀘어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하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할게요.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유니온스퀘어하고 인력, 고용촉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해 보셨어요?

그런 단계는 좀 이른 것 같아서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용역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용역을 주면 용역 준 시점부터 협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빨리 내놔라, 인력수급계획도.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할 게 많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촉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협의하면서 갈 것 같은데, 유니온스퀘어에 ‘우리 시하고의 협약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지키는 의미에서 먼저 계획을 좀 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협의도 한 번 안 한 상태에서 우리만 하기에는…….

포괄적인 고용인원 계획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전에 우리가 캐치를 해서 필요인력을 미리 교육시키는 게 저희 시의 용역 목표고요, 이것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고용자 측에서도 준비돼있는 사람을…….

그럼 유니온스퀘어도 이런 용역을 준비해야죠.

그것은 협약을 그렇게 했고요, 분담을 해서, 우리는 용역을 하고 저기는 채용박람회를 하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은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협약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남시민을 우선채용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하남시민을 우선채용 하겠다.” 그거잖아요, 주목적은. 또 그게 맞고요, 우리 시민들 많이 취업을 시키는 게.

그런데 이 용역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거기 협약서에 협약된 게 있어요?

협약에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것 보세요.

“하남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협약과 “유니온스퀘어의 부담으로 근무할 직원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는 협약이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할게요. 홍미라 위원장님이 지적 하신 것도 맞아요. 일단요, 그쪽에 인사부서 있습니다. 인사관리부서. 거기하고 일단 조율을 하세요.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세요. 그럼 맞아요, 순서가. 그런데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한다는 건 무모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유니온 이전에 신세계의 관련자하고 실무자들과 면담이나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또 하남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어요. 또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른듯해서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놔라 마라 할 그런 상황은 안 되고요, 또 기업을 하셨다니까, 개인 기업들에 대한 비밀 내지는 저기가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과 저희 행정력이 같이 결집을 해서 최대한의 자료를 뽑아내서, 어떤 인력이 어느 적소에 몇 명이 필요한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된 자들이 채용박람회 할 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회사 기밀은요, 인력에 관한 기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홍보물이나 하다못해 그 회사에 대한 로고 자체도 쓰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것은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회사는요, 저도 창립을 해 봤지만 일반적인 세부기밀은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인력수급 그리고 자기네 규모 이런 것은 회사 기밀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몇 명이 어느 부서에 필요한 것을 예상하는 건데 그게 기밀이에요?

이마트나 이런 규모가 아니고 7,000명이라는 고용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유동인구가 한 해 1,000만이 넘게 다니는 이런 복합쇼핑몰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꾸 과장님 반복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시민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헛돈……. 이건 헛돈이에요, 누가 보더라도요. 물어보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꾸 지금 반복적인 얘기만 하는데, 어찌됐든 이 용역은 제가 볼 때는 합당치가 않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자꾸 기밀, 기밀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거기서 비밀리에 하고, 짜는 건 맞아요, 계획을요. 거기서 인력은 어차피 하남시하고 의논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올 겁니다, 하남시에 계획표가, 인력에 관한 것. 다른 건 안 와도요. 무슨 얘긴지 아셨습니까?

어떤 인원이 어떻게 필요한지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합니다, 지금. 왜? 아직 안 짜졌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인력을 새로 짜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수립계획이 금방 안 나옵니다.

그 수립계획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저기서 안 나왔는데 여기서 뭘 근거로 짠다는 거예요?

여기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이 계획서 좀 주시고요, 혹시 유니온스퀘어에서 인력수급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 큰 사업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용역이 올라왔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1억 1,0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기 중에 “올해는 너무 빠르다.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작년에도 이런 사유로 해서 한 해 미뤄졌던 사항이고요, 또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요. 또 1억 1,000에서 물가상승률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서 1억 2,800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과제도 마친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2015년도에 취업박람회를 유니온스퀘어에서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 7,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는 그런…….

7,000명 내에서 최대한 많은 하남시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협약한 부분들을 자료로 주신다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천 아웃렛이나 뭐 파주 그런 데도 있지 않아요? 그런 데에 이렇게 인원 채용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최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용역 부분에서…….

이게 9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다 제출이 된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심의하시는 분들만 보셨겠지만,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대 세부적으로 모르시잖아요. 작년에 삭감됐으면 올해 내용들을 미리 주셔서 검토를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최대 규모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일반 작은 가게나 그런 부분들은 또 타격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대응을 잘 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큰 타격이 없도록……. 나름대로 거기에 타격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과장님,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 하남시 인력을 보다 많이 채용시키고, 또 보다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도 필요하고, 인재양성도 필요하고, 그런 준비가 시민들이 되어 있을 때 신세계에서 요구하면 제때제때 인력을 수급할 수 있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하남시는 고급 인력에 대한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급 인력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이나 일반 재래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떠한 것인지까지도 과업지시를 내리면 가능이 하겠죠.

그러니까 용역에 그 과업지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예정인가요?

아직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뽑아낼 것인지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하남시민의 고용 창출에 대한 협약 때문에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협약은 제가 볼 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금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고용은 회사에서 하는 게 맞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나 만약 이 용역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남시 인력의 전문성을 길러서 충분히 인력수급에 관한 대비를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고급 인력 인프라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용역을 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맞다……. 만약에 용역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교육도 필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준비하기 위한 용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용역에 대한 명칭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맞아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자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용역과제에 대한 명칭,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숙희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사업에는 순서와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윤재군 위원도 계속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찌 위원들이 하남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연구용역비를 안 세워 주겠습니까? 만약에 안 세워진다면 이건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주셔야 돼요. 방미숙 위원도 아까 지적했잖아요. 인근 지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근 사례도 갖다가 자료를 좀 주셔서, 저희들이 스터디 하게끔 해서 ‘아, 이건 우리가 먼저 연구용역비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의원들이라 잘못하게 되면 지탄을 받을 것이고, 또 이걸 갖고 말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 자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윤재군 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급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면 심각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보충 답변해 주세요.

사업기획팀장 전진호입니다. 좀 누락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정정 내용 및 누락된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얘기하신 교육프로그램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해서 유니온스퀘어에 제공하면 그쪽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니온스퀘어에다 사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는, 구두로는 얘기를 했는데 문서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월, 용역이 발주되기 전에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지 그 규모를 제공해 달라고 구두로는 얘기해 놨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할 거고, 황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준이 낮은 기술자들의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 그리고 다른 곳에서 기존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시에 인원을 이렇게 모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오래하지 않더라고요. 금방 이직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기존 주변 상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꺼번에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누락된 인력을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다른 곳에 좀 알아본 것 있어요?

지금 파주나 다른 데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요, 고용박람회를 통해서만 저희가 그쪽은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시 모든 인력의 임금이 다 상승됐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세업체들도 임금이 상승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용은 됐는데 아무 준비 없이 고용되다보니까 이직하는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더라고요, 다.

그러면 이제 사전준비 차원이고. 저희도 이해는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교육프로그램까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교육프로그램은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개발해서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제시해 주면 교육은 유니온스퀘어에서 직접 하는 걸로.

유니온스퀘어 측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네, 지금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상태고 확보가 안 된 상태라 문서로는 하지 않고요, 구두로는 지금 몇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까지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니온스퀘어에서 인력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짜서 이쪽으로 넘길 수는 없나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필요인력은 다 거의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7,000명을 저희 시에서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게끔 분야별 필요인력을 다 파악을 할 겁니다, 사전에.

그러면 기초적인 인원은 유니온스퀘어에서 나올 텐데, 이 용역비용 1억 2,800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세부내용이 제출됐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냥 “모집만 해서 와라.” 이런 식이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취업이 안 된 분들이나 이런 필요인력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그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유니온파크 및 공원 홍보물 제작 355만원, 주민협의회 위원수당 480만원, 사무관리비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수도요금 700만원, 전기요금 700만원, 총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과 당면업무 추진비 332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화사업 추진 570만원, 총 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를 위해 7,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및 폐기물관리 근무자 작업복 240만원, 안전화 64만원, 총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중계펌프장의 운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비 10만원, 전기요금 4억 872만원, 상하수도요금 5,010만원, 총 공공운영비 4억 5,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하수중계펌프장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분뇨ㆍ하수 협잡물 위탁처리비 2,64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준설 1,000만원, 유지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업무 보조인건비 1,251만 2,000원, 국민연금보험료 56만 4,000원, 건강보험료 36만 9,000원, 장기요양보험료 2만 5,000원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960만 5,000원, 상수도요금 3,822만원, 하수요금 424만 1,000원, 분뇨수거 요금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를 위해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소파보수공사 6,000만원, 덕풍 현대아파트 앞 공원화장실 설치공사 1억, 전기공사 5,000만원, 설계용역비 693만원, 총 2억 1,693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개방화장실 용품비 332만원, 개방모범화장실 용품비 300만원 등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 90만원, 잉크구입 41만원, 안내물 발송료 200만원, 총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권 제작 81만원,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3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신문구독료 205만 2,000원, 복사용지 167만 4,000원, 복사기 소모용품 300만 3,000원, 프린터기 소모품 507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36만원,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965만 6,000원, TV 수신료 38만 4,000원, 총 3,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여비 3,240만원, 관외여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료 10억 6,18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부담금 3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3억 2,700만원, 노면폐토사 처리 5,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376억 8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비 900만원, 빗물받이 1,100만원,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 연간단가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산곡동 미군부대앞 우수관 설치공사 7,000만원, 덕풍동 614-20번지 일원 우수관 매설공사 7,000만원, 항동 353-9번지외 1개소 우수관 설치공사 2,400만원, 초일동 55-4번지 우수관 설치공사 4,900만원, 벽산 블루밍앞 하수도 준설공사 1억 2,000만원, 초이동 52-1번지 우수관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구둔박골천 배수로공사 2,400만원, 광암동 318-4번지 우수관 매설공사 6,3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1,943만 5,000원, 하산곡동 새능 배수로 정비에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억 8,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2억 3,000만원, 하수도 및 노면폐토사 폐기물 위탁처리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비 1,000만원,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사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56만원, 풍산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56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오수펌프장 전기사용료 7,200만원, 통신료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계측시스템 운영관리비 1억 5,84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유지관리비 3억 4,000만원, 탄천 복개공원화 시설분담금 3억 1,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준설기 조정원 1명 기본급 1,986만 2,000원, 상여금 661만 7,000원, 주휴수당 350만 8,000원, 연차수당 152만 2,000원, 시간외 수당 595만 2,000원, 장기근속수당 480만원, 가족수당 48만원, 반장수당 60만원, 명절휴가비 297만 8,000원, 피복비 15만원, 안전화 9만원, 목욕비 132만원, 교통보조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201만 4,000원, 건강보험부담금 131만 8,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8만 7,000원, 고용보험 67만 2,000원, 산업재해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설원 4명에 대하여 기본급 5,856만원, 상여금 1,951만원, 주휴수당 1,034만 6,000원, 연차수당 449만원, 시간외 수당 1,756만 8,000원, 장기근속수당(289월~300월) 240만원, 장기근속수당(97월~108월) 48만원, 배우자 가족수당 144만원, 부양가족수당 216만원, 목욕비 528만원, 교통보조비 576만원, 명절휴가비 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피복비 60만원, 안전화 20만원, 퇴직금 4,2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615만 6,000원, 건강보험부담금 402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6만 4,000원, 고용보험 205만 2,000원, 산업재해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설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26만원, 휴대전화 사용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25만원, 업무차량 보험료 36만원, 차량유지비 213만 5,000원, 자동차세 10만원, 수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흡입준설차량 수리비 500만원, 보험료 250만원, 유류비 211만 5,000원, 준설기 유지를 위한 수리비 100만원, 유류비 42만 3,000원, 산소측정기 센서 교체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CCTV차량 유지를 위해 수리비 200만원, 유지비 126만 9,000원, 보험료 6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자동차세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하수도준설 덤프트럭 유지를 위해 수리비 100만원, 보험료 35만원, 유류대 126만 9,000원, 자동차세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차량 유지를 위해 수리비 100만원, 보험료 50만원, 유류비 190만 3,000원, 자동차세 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180만원, 수도부지국유재산 사용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18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2,640만원, 하수위탁처리비 8억 2,341만 1,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4억 4,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시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409쪽에 물놀이장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2개월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 공사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법은 없나요?

물놀이장을 2개월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봄에도 개방합니다. 여기서 물놀이장 운영 2개월이라는 것은 한 여름에 물만 이용할 때 2개월을 뜻하는 것이고요, 봄ㆍ가을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겁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

그렇습니다. 한 겨울에는 추우니까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렵고봄에서 가을까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안전관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얼음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0억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따 주시나요?

방침 받은 것은 있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아요.

1년 치는 74억 정도 들어가는데 40억 가지고 최대한……. 확정시키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정비를 최대한 줄일 것이고 변동비도 계속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되는 문제부터, 약품도 그렇고요. 몇 개월 운영해 확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연가단가가 나올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산출근거 주시고요. 410쪽에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비나 위탁처리비 이런 게 줄어드는데 감액 사유가 뭐예요? 6,200만원 감액 계상됐고 위에 4,200만원 감액됐잖아요. 지금 환경기초시설 내에 하수처리장이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 않죠?

지금 하수처리장은 별도로 짓고 하수중계펌프장도 별도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 일부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재활용되는 기존부품이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중계펌프장 운영할 거잖아요. 정확한 시점이 언제쯤 돼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하수중계펌프장이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되면 시범운영을 또 6개월 해야 됩니다. 시범운영할 때 중계펌프장까지 동시에 운영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풍 현대아파트 앞에 공원화장실이 있잖아요. 해당 과는 아니긴 한데 언제 완공이 돼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리랑 같이 연계해서. 완공되면 공원화 지역에 별도로 화장실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 일정은 모르시고요?

네,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니온파크라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시험운영 기간에 전기문제도 생겼고 내부 차가 이동하는 동선의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다 와 봤고 그리고 시험운영 기간이 그 기간만으로 안 돼서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되게 커요,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는 못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듯이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과 기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인 것은 일단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에 상당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규모가 크고 처음 하는 지하시설물이다 보니 기대와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처음에 운영할 때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분들도 공간이 협소하니까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래도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일부 개선할 부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을 3년간 GS건설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시설 이야기가 나왔지만 환경미화원들 거취하는 공간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쾌적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치는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환경기초시설은 엄연히 우리 시의 재산이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3년 동안 위탁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깊숙하게 관여해야 되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파악하셔야 돼요. 당부를 드리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내역에는 없지만 위원장 이야기도 듣고 미화원 반장 이야기도 들어서 보강을 많이 시켰습니다. GS한테도 우리가 다 인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전에 준비를 잘 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7,000만원이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7,000만원은 별도입니다. 물놀이장 운영할 때 안전요원이라든가 청소요원, 응급약품비, 유지관리비 그런 거죠. 별도 운영비고요, 저희가 3월이나 4월에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7,000만원 산출근거 있습니까?

산출근거 있습니다. 안전요원이랑 청소요원, 재료비 그런 게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410쪽에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이 있는데 건설과 것이 넘어 온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 맡으시니까 생소하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2억 8,000만원.

네.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돈이 5억 7,6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새로 민간위탁 합니까? 계속 이어져서 합니까?

해마다 위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하시는 거니까 내용 잘 모르시죠? 다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때 어떻게 하죠?

관내 업체를 우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사는 하남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하남크린이 전체적인 금액을 다 맡아서 31개소를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31개소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6개소는 해병전우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 드리냐면 저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너무 청결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청소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오전, 오후 해서 2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씩 돌아보고 있는데요, 어느 때는 약간 지저분한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는 것에 비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환경시설과로 넘어 왔는데 이 문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시킬 때 사회적기업으로 준다 그러지만 올바른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해병대전우회도 6개 한다고 그러지만 청결상태가 양호한가, 예산을 마구잡이로 갖다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 주체가 집행부에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화장실 가보면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휴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시민들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환경시설과로 넘어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617쪽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사업에 300억 쓰죠?

네.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런데 300억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미사지구에서 원인자부담금 받은 겁니다.

공원조성사업에 30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는지 보다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기계설비에도 들어 가 있고 공원조성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이지만 공원조성사업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건설과에서 하다 넘어 왔는데 건설과 있을 때도 민원문제가 예산에 비해서 많았어요. 지금 ‘하남크린’ 1곳에서 위탁을 맡아서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잘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원이 많고 미흡한 게 많아요. 그쪽에 이야기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유지보수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2쪽에 기본업무 수행여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여비는 직제가 늘었습니다. 전에 11명이었는데 18명으로 늘어서 그런 겁니다. 하수도 관리팀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18쪽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가 5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중에서 하수도 응급복구자재 구입은 1,000만원이고 시설비 쪽으로 5억 했거든요. 산출기초 옆에 해 놓은 게 ‘250만원*20개소*10개월’로 한 거예요?

시설물이 파손되면 응급복구하는 거거든요. 연간단가를 세워 놓고 파손되면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연간단가죠?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연간단가 산출을 250만원씩 20개를 10개월 했는데 지금 617쪽에 우수관 설치 있잖아요, 하수도공사 관련해서. 보면 이게 10개예요. 10개에 7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 20개소를 5억 정도 한다는 것은 거의 시설 하나 하는 것에 육박한데…….

하수도 유지보수하는 게 작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공사가 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간 보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긴급상황이 있을 때 바로 보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용 지출은 어떻게 해요?

공사하면 그것에 대한 설계단가가 다 나옵니다. 계약한 단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단가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데 어쨌든 설치비에 육박하게 가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유지보수 했던 부분 있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항상 문화교통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세출 예산은 2013년도 보다 36억 3,219만원이 증액된 95억 4,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 등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5만원,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시설비 5억 2,900만원, 시비 31억 8,100만원 등 총 3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우리 시 역사, 문화, 유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관리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169억 3,455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1년 설계용역비 5억원, 2012년 공사비 41억원, 감리비 6억원 등 47억원, 2013년 본예산에 50억원, 제1회 추경에 15억원, 제2회 추경에 15억원 등 80억원, 2014년도에 나머지 37억 1,000만원을 계속비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 금년 11월 13일 설계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한 바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공사에 착수코자 시설비 10억원 및 감리비 5억 4,037만 5,000원 등 총 15억 4,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 지난 11월 2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9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시에 따라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 416쪽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절토 단절구간 인도교 설치를 위한 부족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교 설치 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된 위례길 탐방로 및 남한산성 등산로를 연결,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5월 도로공사와 인도교 설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회 추경에 설계비 6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도로공사 설계심의를 마치고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 추진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중 고속도로 부체도로 구간 토공 및 가설밴드 우선시공, 강제 아치교 공장제작 및 가설조립을 추진하여 2014년 6월 중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복사용지,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947만 7,000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920만원 등 문화교통사업과 행정운영비로 4,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남 역사박물관은 2014년 6월 공사 완료를 위한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장애인복지관 및 지하철 사업비는 향후 미사, 감일 등 보금자리주택 현안1, 2부지 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 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공사 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이 14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죠?

미사 근린5공원 구역에 있습니다.

5공원 구역이라면 대충 어디? 현재 위치가 어디 정도죠?

하남고등학교 맞은편쯤 되는 걸로.

위치는 확정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도?

면적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LH하고 2,100제곱미터를 갖다 쓰는 걸로, 중복결정 해서 쓰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공원 부지 내에다?

네.

협의가 끝났어요?

네.

일단 설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상 당선작을 지난 11월 13일에 결정해 가지고요, 저희가 10일자로 용역 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선정이 됐고, 세부설계는 이제 입찰해서 해야죠?

입찰이 아니고요, 당선작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아, 수의계약.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반영한 예산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14년도에 시작을 하면 완공이 16년으로 되겠네요?

네,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건 전액 시비죠?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게 국ㆍ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 자체가.

이게 지금 워낙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재정 대비해서 예산이 가능하겠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거든요.

예산보다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내 기 운영 중인 장애인시설이 21곳이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향후 인구규모라든가 모든 제반여건을 봤을 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늦었어요. 늦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계획대로 예산이 과연 투입될 수 있느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사보금자리가 17년까지 들어오게 돼있죠? 16년이면 어느 정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지하철연장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일반 예산은 좀 힘들 거예요,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비용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관에 과연 여력이 될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012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동일한 규모로 추정된 사업비가 19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을 더 팠을 때 258억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사업비를 165억원에 고정시켜놓고 현상공모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를 줄이면서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노력이나 기술을 사서 건립하고자 현상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어차피 향후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장애인 수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이왕 하는 것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하철 5호선 사업에 있어서요. 이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또 걱정이 앞서요, 예산 때문에. 대광법이 어제 통과가 됐죠, 국회에?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14, 15, 16, 17 이렇게 연도별로 나눴는데,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 시 부담이 30억이면 됩니까?

1차적으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회 넘어가 있는 금액이 14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50억원은 서울시분이고 나머지 90억원은 경기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분 90억원에 대한 그 20% 비율이 30억, 30억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대광법 통과된 기준으로 예산…….

아닙니다. 개정 전에.

맞아요.

더군다나 지금 대광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 예상되는데요, 하남선 2단계 구간에 대하여 시행령 공포 시 경과규정을 두고 적용하도록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 사업비는 개정 법률하고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지하철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문화교통사업과에서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인 사업만 하고 계시네. 과장님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이왕 어차피 들어올 거면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동시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하철시대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철도법이나 철도건설법에서 기본계획승인이 고시되고 나면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는 구간별로 나눠서 실시계획을 승인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공사하는 데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정치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설계 공모가 언제 마무리 된 거죠? 11월에 됐었나?

네, 11월 13일.

공모 완료된 부분 갖고 설계를 해서 2016년도까지 완료를 하시는 건데, 이게 총사업비가 185억인가 그렇죠?

185억 정도 되는데요, 건축비는 165억, 감리비 등이 19억 4,800만원.

한 2, 3년 전에 다른 시 벤치마킹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물론 21개 시ㆍ군이 있다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다른 시는 미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차별화 되게 좋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도서관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요시설을 대강 말씀드리면요,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이 들어가고요, 지상 1층에 상담, 자원봉사, 체육실, 재활카페테리아 등, 지상 2층에 수치료실, 운동치료실, 관리사무실 등이 들어가고, 지상 3층에는 심리언어치료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 4층에는 직업훈련실, 재활작업장, 창고 등이 들어갑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다 쓰고, 나머지 4층까지는 시설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저희 시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다른 데 벤치마킹 잘 하셔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이 어디까지 됐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1월 23일에 준공을 했고요, 준공 전 11월 14일에 내역을 납품받아서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 요청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고, 2013년 11월 15일에 공사시행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도로공사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10일, 어저께 조달청 원가검토 완료 및 공사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공이 내년 몇 월이죠?

공사기간은 6개월 줬는데요, 이번 달에 계약이 되면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추경에 이거 예산 얼마 세우지 않았었나?

네, 세웠습니다.

도비가 그때…….

5억.

다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예정이에요?

내려왔습니다. 국비 10억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가 국ㆍ도비 없이 우리 시비만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계획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10억 4,000만원을 세우고, 15년도에 76억 5,000만원을 세우는 걸로 계획하셨어요,2016년도에는 85억이고.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요? 한 해에 85억, 76억 마련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시작을 하면 공기는 정해져 있을 거고, 여기에 또 장애인분들의 바람들은 계속 높아져 갈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돼요.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 확보가 원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도교처럼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충분히 건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계셔서 잘 하실 거라고 믿긴 하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묘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미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부분 볼게요. 지금 국비 140억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가 이제 30억을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후 도비 투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비도 저희하고 똑같이 30억, 이렇게 반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30억이고, 2015년에 150억. 도비도 똑같이 150억이 내려오는 건가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정을 해 본 금액이고요, 그게 맞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고시 됐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 그다음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이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LH에서 돈을 좀 선납 받아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LH 사정상 기채발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되는 대로 사업자공모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라도.

기사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서두른다.” 이런 얘기가 계속 기사로 나와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사실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 마찬가지로 위에 장애인복지회관도 2016년에 85억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가서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얼마가 들지 모르는 상황이고……. 몇 백억이 들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 앞에 바로 현실로 다가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시비마저도 그렇고, 또 LH에서도 선명한 얘기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우리 지하철은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LH에서는 3,297억을 전액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담하고 끝나는 거고요, 자기네들은 “돈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일시불로도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834억 부담하는 것 있고 그래서 1단계 구간 사업 추진하는 데 당장 어떤 예산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구간 동시착공을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 풍산역까지 가는 데 국비 1,67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나 시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죠.

그것에 대한 선명한 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뛰셔서 국비나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애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바라고 계시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인도교 설치 공사 언제 발주하나요?

발주 의뢰는 해 놨습니다, 10일자로.

그러면 이게 예정이 6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절대공기가. 아치형 강제 제작 공정이기 때문에 일단 공장에서 먼저 생산해서 가조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라고 해도 공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지하철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018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2019년 개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법사위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구별로 나눠서 실시계획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뭐 이렇게 5개 공구로 나눠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언제든지 다 착공이 가능한 거고요, 2018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공기가 한 5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5년 정도 된다고 보면 매년 국비는 805억 정도, 저희 시에서는 175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차질이 빚어진다면 2018년 개통이 어려워지는 거죠.

국비를 그럼 한 800억 정도 매년 확보해야 되는데…….

대광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비가 722억 정도 매년 와야 되는 거고요, 개정이 됨으로 해서 2단계 구간에 70%를 적용하게 되면 매년 805억 정도가 와야 됩니다.

도비도 똑같이 175억?

네, 도비도 175억. 저희 시에서 1,044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대광법 개정으로 876억 5,000만원이 돼서 168억이 줄어드는 거죠. 168억이지만 도까지 합하면 336억인데, 국비는 거꾸로 336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비는 뭐 저희가 워낙 의지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국비 확보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철도사업으로 올해 20개 사업에 1조 6,0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8,50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국비도 1년에 800억 이상 받아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와 하남시가 총체적으로 움직여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5∼56쪽입니다. 보건소 수입으로 진료에 따른 일반 및 한방진료 수입과 유료예방접종 수입, 제증명발급수수료 수입 등 2014년은 총 1억 5,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ㆍ과태료, 의료법과 약사법위반 과징금ㆍ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로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은 2억 6,714만 5,000원입니다. 65∼66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15억 4,645만 3,000원입니다. 73쪽 도비보조금 수입은 1억 8,51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54억 7,915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6,714만 5,000원, 기금 15억 4,645만 3,000원, 도비 1억 8,510만 9,000원, 시비 34억 8,04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진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344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용품 구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1,234만원, 업무추진비로 760만원, 연구개발비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 1,900만원, 민간이전에 진료약품 및 진료실,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5,739만원, 재료비에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 구입 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선풍기, 청력검사기, 냉장고 구입을 위해 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단위 보건통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며 민간위탁금으로 4,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5,887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640만원, 공공운영비 324만 3,000원, 행사운영비 손씻기아동극 공연 990만원, 재료비에 감염병 예방 약품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참석 식사비 49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급만성 감염병 환자 진료비 및 검사시약 구입으로 6,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방역소독사업 재료비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으로 1,4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자체 사업입니다. 인건비 1,668만 1,000원, 일반운영비 6,267만 4,000원, 재료비로 4,710만 2,000원, 일반보상금 189만원, 자산취득비로 방역차량용 앰프 구입 12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 및 구료비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31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에 국내여비 24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2,01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비로 160만원……. 다음은 결핵 예방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간호사가 배치되며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로 2,996만 9,000원, 일반운영비 299만 2,000원, 428쪽 국내여비에 결핵역학조사 및 출장여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자 지원 및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1,414만 2,000원, 한센인 의료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검사실 노후 현미경과 시약보관 냉장고 구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49만 2,000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1억 3,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6,428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 홍보, 냉장고 등 유지보수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지원 참여봉사자 식사비 28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 3,94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방접종백신 냉장고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예방접종 등록관리를 위한 간호사 인건비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민간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병의원에 지원하는 비용 5억 8,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보다 1억 6,086만원 증액된 이유는 전년도 도비 부담 비율이 기금 및 시비 부담분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위생관련 안내문 등 우편발송료 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재료비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192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생관련 서식 인쇄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상수도료와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에 대한 활동지원비 300만원과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 산학지원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운영대상은 상시 급식인원이 많은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시설 122개소 4,410명 어린이들의 급식식단 제공 및 영양 프로그램 지원 및 위생관리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3쪽 유해식품 집중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신속한 식품안전 관리업무 처리를 위한 현장보고장비 갤럭시탭 통신사용료 296만원, 국내여비에 식품수거 출장여비 165만 8,000원, 재료비에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검체수거비 34만 2,000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 실시로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표지판,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자체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원스톱 운동처방사 인건비 2,072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교구, 교재 구입, 일반운영비 등에 2,548만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운동지도사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 435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보조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간호사, 영양사, 보건상담사, 운동사, 치위생사 등의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 1억 4,505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사업 홍보,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사업 교육홍보, 사무관리비 4,750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소식지 우편요금 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국내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출장여비 1,00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지도자 참여자식사 98만원, 기타보상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7,728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금연클리닉 소모품, 철분제 엽산제 구입, 영양플러스 소모품 구입 등 5,549만 2,000원, 민간위탁금에 치매관리 사업 6,000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없는 금연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치과의사, 치위생사 인건비 8,788만 9,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808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 소모품 및 충치예방 자일리톨 구입비 4,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모자보건 사업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난임부부 보조인력 간호사 인건비 2,255만 4,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등 2억 4,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억 6,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생가정에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사업입니다. 대상은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 셋째아 출산가정입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439쪽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예방관리 사업으로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 이하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 80% 이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예방관리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당해 출생한 신생아 전원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발견된 환아에게 특수조제 분유 및 저담백 식품비를 지원합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모자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 홍보비,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우편물 발송, 모유수유선발 대회 789만 5,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440쪽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건강검진 홍보, 일반운영비 125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 22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 44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선천성이상아 예방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임신 전 풍진항체 형성 여부 확인으로 정상아출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진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 예방접종 지원 43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셋째아 101명, 넷째아 이상 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우편요금 2,799만원, 여비에 출장여비 15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3억 1,320만원, 정보입력 지원비 2,267만 2,000원, 민간위탁금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등록된 환자는 8,948명입니다. 443쪽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 생명사랑 프로젝트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전담 인력과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치료 지원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5,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1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등 6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성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정신보건사업과 치매 조기검진 사업,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드려요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가족병상관리비, 자립촉진비 지원으로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ADHD 예방,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관리사와 홍보 75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2,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2명에 2,523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일제 진단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 일반운영비 27만 5,000원, 의료 및 구료비에 만15세∼18세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 126막 6,000원, 44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만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자 2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25개 희귀질환에 54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월납부액이 전체 보험료 평균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50세 이상은 매년 대장암 검사, 그 외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이상인 자,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암 조기진단,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암 검진 홍보 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암 검진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대상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식이요법 및 웃음치료 등을 지원하여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재가암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결과 암 진단자에 대한 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44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가암검진 홍보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한방의사 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및 한방진료실 기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2,477만 9,000원, 여비에 간호사 출장여비 12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 448쪽 의약무행정 지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약무 홍보자료,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재난 시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재난의료요원 교육비입니다. 448쪽 장기기증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100만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회에 150명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주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125쪽 2013년도 말 조성액 4억 189만 8,000원이 2014년도 수입계획 9,309만원, 지출계획 1억 2,690만 5,000원으로 3,381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808만 3,000원입니다. 12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028만원, 과징금 수입 5,556만원, 도 보조금 2,725만원, 2013년도 예치금 회수 4억 189만 8,000원입니다. 130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보조는 5,45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운영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있습니다. 13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사업은 6,040만 5,000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지정표지판 제작, 좋은 식단 실천 및 나트륨 저감사업 홍보물 제작,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글짓기 공모에 따른 공모전 심사수당,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남은 음식 포장봉투 구입비, 위생복, 소형ㆍ복합찬기 구입,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경기으뜸 맛집 지원 및 홍보사업과 행사운영비에 미취학아동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아동연극, 식품안전의날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업주 시책추진교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주 위생교육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에 과징금 도귀속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수납된 과징금 중 40%를 도에 귀속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는 2013년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으로 3억 6,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도비보조금 반납이 2,000만원, 과오납과징급 반납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잔액이 3억 6,808만 3,000원입니다. 1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기관부담금이 뭐죠? 4대 보험인가요?

네,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 되서 있어서 물어 보려 했어요. 다른 것은 다 4대 보험이 되어있는데……. 4대 보험인거죠?

네.

그러면 그냥 넘어 가고요. 429쪽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49만 2,000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감염병 관련 직원을 1년간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 주체가 어디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을 줍니다, 대학에.

담당자 1명에 대해서?

네, 담당자 1명에 대해서 1년간 교육시킵니다.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수료과정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수료식은 있습니다.

자격증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업무 능력 향상을 시켜주는 겁니다.

능력 향상 교육이군요.

네.

그리고 431쪽에 예방접종백신 냉장고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내구연한 10년 다 넘었어요.

몇 년 전에도 샀던 거 같은데.

네, 몇 년 전에도 샀습니다. 1대가 아니라 여러 대인데 보관장소 때문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예방접종약품이 덕용으로 1병으로 10명도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되어 가지고 냉장고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양이 많아 졌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1명으로 단속이 돼요? 처음 시행하고 나서 반발로 인한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단속요원을 1명으로 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직으로 뽑은 곳이 있어서 저희도 요구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안 된다.” 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 있을 때 “금연단속업무를 보건소에 주면서 사람을 안 주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냐.”고 이야기 했어요. 피씨방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이라서 단속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 들어와서 나가면 이미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단속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 담당자하고 지금까지 개도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인건비를 달라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175일 정도 했거든요. “시ㆍ군에서 알아서 인력을 확보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175일 동안만 인건비를 주고……. 사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정착화 시키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1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면서 너무 많은 시설들이 금연구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44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있잖아요.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기금 볼게요. 기금을 보면 점점 줄어요. 이자예금이 줄 뿐만 아니라 과징금 수입도 많이 줄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충할 만한 도 보조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에서 출연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도에서 구상해서 저희 시에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식품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받는 것 가지고 했었어요. 단속이 많을 때는 1억 이상 징수 했었는데 지금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00만원 미만으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도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입니다. 큰 성남이나 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는 민폐를 끼치는 입장에서 주면 좋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에서 권유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일부도 그 지침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금사업에 따라.

식품안전기금만이 아니라 기금의 특성이기도 한데 매년 똑같은 사업을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이 해요. 자체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이 기금 이자수입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과징금 수입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들이 있어요. 식품안전기금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을 하거나 새로운 식품문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출연해서 이자수입을 더 늘리든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

아직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도에서도 이 수준으로 사업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본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금년도에 독감무료예방접종 수혜자가 몇 명이었죠?

올해 1만 4,000명 대상으로 접종 했습니다.

1만 4,000명이 전부 혜택을 받았습니까?

당초에 1만 4,000명 계획했었는데 중간에 납부업체가 계약을 미이행해서 1,800명을 접종 못 했습니다. 접종 못 했다가 10월 31일에 화성에서 300개, 중앙에서 800개 공급받아 가지고 1,800명 중에서 700명 정도가 못 맞은 겁니다.

우리 시에서 백신 확보를 다 못한 거예요?

저희가 구입은 했는데 계약업체에서 납품을 이행 못한 겁니다. 인플루엔자 약이 매년 품귀가 조금씩 있습니다. 100% 접종을 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상태에서 해 왔었거든요. 인플루엔자 약은 매년 균이 바뀌면서 제한생산하기 때문에 제약사에서 생산을 중단하면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계약을 미이행하는 바람에 그런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실수가 좀 있었죠?

특별히 실수라는 것은 없었고……. 계약납품일자가 있었고 또 계약한 도매업소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냉장고를 추가로 구입한 부분이 나중에 고장이 날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구입도 했습니다. 또 올해 폐렴접종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65세 노인들한테 해 주는 폐렴접종이 생기면서 인플루엔자 끝나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약품도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100% 미리 받아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언제든지 납품할 수 있다고 하니까 1,800명분을 남겨놨던 건데 납품을 못하는 바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세부터 맞는 거죠?

60세 이상부터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타 시ㆍ군은 65세부터 하는데 우리 시는 60세부터 해 줬습니까?

네, 원래 권장하기는 65세 이상을 권장하는데 저희는 한 5, 6년 전부터 인플루엔자를 60세 이상부터 해 와서 그것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수혜자 연세를 여쭤 보냐면 타 시ㆍ군을 조사해 보니까 65세 이상부터 해 주더라고요, 65세 이하는 안 해 주고. 65세 이하는 병원에 가서 자부담으로 주사를 맞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약을 납품하는 회사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연세 많으신 분부터 접종하고 연세가 어린 분들은 차후로 해 줬으면 연세 있으신 분들로 하여금 질타를 덜 받았을 겁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1만 4,000명이면 작년보다 10% 올려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1,800명분이 납품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납품이 안 되면서부터는 나이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납품이 중단되었을 때는 나이 제한을 연세 많으신 분부터 잘라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예산 세워서 60세 이상 해줬던 겁니다. 갑자기 이런 사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해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내년에 예방접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무료로 예방접종해 주는 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을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문제 없었습니까?

소문이라는 게 사실은 담당 간호사가 계약직인데 굉장히 일 잘하고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있었지만 민원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세요. 기간제 근로자로 썼을 때도 서비스가 우수했던 분이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라고요?

기간제 근로자였었는데 괜찮아서 계약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버거워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태는 저도 공무원생활 몇 십 년 해 봤지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희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분이 심성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건이 있다. 니가 연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다 끝난 거니까 참아라.”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집에 가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본인이 울면서 집에 가면 잠을 잘 수 없다는데 더 이상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훌륭한 계약직인 거 같은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사직한 거죠?

네.

보건소 소장님도 계신데 소장님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을 어떻게든 붙잡아야지……. 이분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감당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의 보건행정이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건소 소장님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소장님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이고…….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거 같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예방접종 사건이 있기 전에 기간이 만료돼서 그만 둔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일을 잘 하니까 보건소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계속 일을 해 달라고 해서 연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연기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하면 많이 버거워 하는데…….

잠깐만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방접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매달려 대응했지만 그 사람은 담당자로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거 같습니다. 집에 가면 괴롭고 집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사직하게 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굳이 그만 두게 된 계기라고는 조금 그렇고, 안 그래도 그만 두려던 사람이었지만 일을 평소에 잘 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조금 실수였습니다.

아니, 그 일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원인제공이 보건위생과에서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서 컴플레인을 받으니까 이분이 못 이겨 가지고 사의를 표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직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직원 전체가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 항의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컴플레인을 받으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만 둔거 아니에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소장님이 더 가져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혜자들에게 원활한 예방 접종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일 잘 하는 하남시 계약직 한 명이 사표낸 것을 보니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굉장히 성실한 직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백신이 부족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순으로 먼저 하고 백신이 남으면 이하로 내려오는 수급체계를 잘 갖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상책임은 물었나요?

네, 계약이행보증금 134만 9,460원 받았고요. 이분들한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5개월 처분 내렸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당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강도가 얼마나 쌔냐, 안 쌔냐 그런 건데 그것까지……. 사실 이 업자도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래서 저희한테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행정처분이 끝난 상태라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보건소 식구들도 이런 심한 고통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남시의 건강과 정신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도 정신적인 배상책임을 물어야 당연한 거고요. 또 치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본인도 그렇고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쪽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기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답변은 아니죠. 그것은 분명하게 묻고 어떤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배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서운하다 그런 감도 있어요. 일단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까지 손해배상 하라고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내용들 다 지금 수집이 된 상태니까.

정신보건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공무원의 입장이고 시민들의 대표로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어서 433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시니어감시원이 여전히 2명이네요. 여러 가지 건강식품 피해자들도 많이 늘고 있고 떳다방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시니어감시원들을 더 늘리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똑같던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각 시ㆍ군 사례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감시단 2분들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뛰어난 실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70세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천 받은 분들이에요. 중앙에서 내려오고 인건비도 국비로 내려와서……. 물론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시비라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여러 시ㆍ군을 알아 봤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시ㆍ군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인터넷만 뒤져봐도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 보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적극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자는 취지였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많아요. 피해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감시원들이 있어서 피해를 줄여 보고자 하는건데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 안 하신 거죠. 일단은 이 부분 플러스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나 시니어감시단 단체를 만들든가 위탁을 하든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점차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시 규모에서 단체를 조성해서 할 만큼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사지구 해서 35만 될 것을 대비해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인터넷이 가능하고 TV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35만 정도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조사를 조금 더 하세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에서 들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피해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많이 받거든요. 아직 파악이 그렇게 많이 안 된 거 같으니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립도서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