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올 한 해에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당면한 각종 현안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따뜻한 복지, 모두가 행복한 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한 해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변경교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분 조정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49억5,800만원보다 72억5,200만원이 증액된 8,822억1,000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로 올해 부족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방비 부족분 지원액 48억2,2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감액 변경교부된 자활근로사업 등 18개 사업에 164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교부된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족분 지원 등 40개 사업 188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2,933억3,900만원보다 101억3,300만원이 증액된 1조3,034억7,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관실이 기정예산액 5,391억700만원보다 103억5,300만원이 감액된 5,287억5,4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17개 사업에 143억4,8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13개 사업 39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기정예산액 7,094억6,100만원보다 201억100만원이 증액된 7,295억6,200만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2개 사업에 19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족분 지원 등 20개 사업에 220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기정예산액 284억6,400만원보다 3억6,600만원이 증액된 288억3,000만원으로 아이돌보미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8,700만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3개 사업 5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액 11억9,5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2억2,300만원으로 일반호텔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사업 9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38억1,5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38억600만원으로 가족보호시설 운영 아동교육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 의료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은 136억8,000만원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총 4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 19억1,100만원으로 먼저 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용역 2,900만원은 과업내용 조정 등에 따른 용역시기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이며,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3억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장애인 입주기피로 인한 주택 확보가 지연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시립공원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7억9,0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금년 내 토지 보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7억9,200만원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완료 후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변경교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조정하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대구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으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신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 및 시정 현안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8억6,200만원보다 9억1,200만원이 증액된 1,227억7,4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부지 임대료 2,6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7,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800만원 등 1억7,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 4억9,8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기타 사용료 9,300만원 등 5억9,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수강료 및 부가세 환급금 등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 유지관리비 등 5억5,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으로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2,000만원,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 13억6,000만원, 문화재 관람 환경개선사업 7,500만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5,000만원 등 총 39억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대구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대구국제재즈축제 5,0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16억5,000만원, 전국실내육상선수권대회 개최 2억원 등 총 20억9,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521억1,700만원보다 53억5,500만원이 증액된 2,574억7,200만원으로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378억6,800만원보다 2억2,500만원이 감액된 376억4,300만원으로 대구향교 시설 개·보수 1,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한 반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000만원, 대구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명품정가공연 3,500만원, 대구국제재즈축제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액 95억5,900만원보다 3억8,200만원이 증액된 99억4,100만원으로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4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 용역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234억6,0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감액된 1,233억500만원으로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2,000만원,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 13억6,0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전국실내육상선수권대회 개최 7억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18억3,000만원, 육상기념관 설치 6억6,5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재과는 기정예산액 182억500만원보다 58억4,900만원이 증액된 240억5,400만원이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6,500만원, 문화재 관람 환경개선사업 7,500만원, 달성역사공원 조성 57억2,1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4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84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222억4,600만원보다 4억9,600만원이 감액된 217억5,000만원으로 당직수당 62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3억300만원, 육상진흥센터 청소용역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 말 기금총액은 683억4,800만원으로 기정액 594억5,600만원보다 88억9,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체육진흥기금 88억9,200만원 증액은 200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잔여재산 85억6,800만원,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이자수입의 변동분과 기금예치금 회수금의 조정에 따른 것이며, 2013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682억300만원으로 대구은행에 108억1,800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573억8,500만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대구문학관 조성 1개 사업 14억원으로 2014년 4월 준공예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육상진흥센터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변경되는 것은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잔금부족분 시비 4억1,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관광 활성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입섭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6,7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5,845억원보다 9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8,6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7,937억원보다 74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타수입, 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세외수입 795억원과 지방교부세 58억원, 국고보조금 16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득세 273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1조8,0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7,908억원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 339억원, 잉여금 65억원, 기타수입 10억원, 사용료 1억원이 증액된 반면, 부담금 230억원, 국고보조금 1억원, 사업수입 8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4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4,246억7,000만원보다 108억5,300만원이 증액된 1조4,355억2,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6조6,762억원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1,180억4,600만원보다 178억7,600만원이 증액된 2조1,359억2,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6조6,762억원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549억7,000만원보다 96억5,300만원이 증액된 1조646억2,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4조8,679억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7,483억4,600만원보다 166억7,600만원이 증액된 1조7,650억2,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4조8,679억원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3,697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3,709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1조8,083억원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49억5,800만원 대비 0.8%가 증액된 8,822억1,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6억6,500만원 대비 48억2,200만원이 증액된 54억8,700만원으로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20억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8억1,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8,068억3,700만원 대비 24억3,000만원이 증액된 8,092억6,700만원으로, 3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이 각각 증·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2,933억3,900만원 대비 0.8%가 증액된 1조3,034억7,200만원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과 201억100만원, 여성청소년가족과 3억6,600만원, 식품안전과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복지정책관실 103억5,300만원, 여성회관 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종합복지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91억700만원 대비 1.9%가 감액된 5,287억5,400만원으로서 기초생활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94억6,100만원 대비 2.8%가 증액된 7,295억6,200만원으로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4억6,400만원 대비 1.3%가 증액된 288억3,000만원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3억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9,500만원 대비 2.4%가 증액된 12억2,300만원이며,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1,500만원 대비 0.2%가 감액된 38억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 1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49억5,800만원 대비 0.8%가 증액된 8,822억1,0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 재원보전분 20억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재원보전분 28억1,9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생활급여 등 5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변경내시되어 총 24억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1조2,933억3,900만원 대비 0.8% 증액된 1조3,034억7,200만원으로서 대부분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감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 중 쪽방생활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은 안전행정부 전국 쪽방촌 지원대책에 따라 중구 또는 서구지역에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쪽방생활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5억3,300만원 증액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이 1988년 준공되어 24년이 경과하여 개·보수 및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3억3,300만원 중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5억3,3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관련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3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장애인종합지원계획 수립용역 등 4개 사업 19억1,100만원으로 장애인종합지원계획 수립용역 2,900만원은 사업비에 비해 과업량이 많아 용역 수행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과업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내년도에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이월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3억원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1층 또는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물건 확보가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시립공원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7억9,000만원은 2013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칠곡군청과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어 금년 내 토지보상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7억9,200만원은 건물 매입 후 부지매입이 늦어져 설계용역이 2014년 2월 완료되면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18억6,200만원보다 9억1,200만원이 증액된 1,227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21억1,700만원보다 53억5,500만원이 증액된 2,57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1,22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18억6,200만원보다 9억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1,800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4억7,9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및 기금 18억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57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21억1,700만원보다 53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예술과 2억2,500만원, 체육진흥과 1억5,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4억9,600만원 등 총 8억7,600만원의 감액에도 문화산업과 3억8,200만원, 관광문화재과 58억4,900만원 등 총 62억3,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376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8억6,800만원보다 2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대구향교 시설 개·보수 1,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5,000만원, 대구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명품정가공연 3,500만원, 대구국제재즈축제 5,000만원 등 4개 사업의 국비와 기금 2억3,5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22쪽입니다. 문화산업과 세출예산은 99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5,900만원보다 3억8,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 용역 2,800만원의 감액에도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4억1,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고,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233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4억6,0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2,000만원,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3억6,000만원, 전국체전 기금이자 반환 1,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7억9,000만원의 신규편성에도 전국실내육상선수권대회 7억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18억3,000만원, 육상기념관 설치 6억6,500만원, 3대 체전 종합홍보 5억원, 3대 체전 개·폐회식 운영지원 2억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39억4,5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은 240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5,000만원보다 58억4,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4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800만원 등 2개 사업 1,200만원의 감액에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 6,500만원, 문화재 관람 환경개선사업 7,500만원, 달성역사공원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 57억2,100만원 등 3개 사업 58억 6,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217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2억4,600만원보다 4억9,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700만원의 증액에도 육상진흥센터 공공운영비 3억300만원, 육상진흥센터 청소용역 2억원 등 2개 사업에 5억3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문화예술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2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말 기금총액은 683억4,800만원으로 기정액 594억5,600만원보다 88억9,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나 체육진흥기금은 88억9,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003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잔여재산 85억6,800만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이자수입 변동분과 기금예치금 회수금의 조정 등에 의한 것으로 2013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682억300만원으로 대구은행에 108억1,800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573억8,500만원을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1,22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18억6,200만원보다 9억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1,800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4억7,900만원 감액 등 8억9,700만원의 감액에도 국고보조금 및 기금 18억9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 세입예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9,300만원보다 4억1,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대구예술발전소 대관료 500만원, 문화창작교류센터 부지 임대료 2,600만원 등 2개 사업에 3,100만원의 신규편성과 시티투어 2층 버스 운영수익금 1,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7,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및 사용료 3,600만원, 대구스타디움 임대료 1,7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4,200만원의 증액 등 총 6개 사업에 1억7,300만원의 증액에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 4억9,800만원 감액, 대구체육관 등 체육시설사용료 9,300만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5억9,1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79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9,500만원보다 4억7,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수강료 및 부가세 환급금 등 7,900만원의 증액에도 체육시설 위탁 운영수익금 6,900만원,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몰 운영관리비 4억8,900만원 등 2개 사업 5억5,8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55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7억7,400만원보다 18억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000만원, 대구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명품정가공연 3,500만원, 대구국제재즈축제 5,0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16억5,000만원,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2억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900만원 등 8개 사업에 20억9,600만원의 감액에도 문화재 관람 환경개선사업 7,500만원,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2,000만원,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3억6,000만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 39억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발행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57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21억1,700만원보다 53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관광진흥기금 등 기금계획이 조성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기금 18억1,000만원의 증액과 국비 및 기금 조정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와 전액 시비 투자사업의 조정에 따른 시비 35억4,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재원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 18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2,500만원 증액과 기금 17억8,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의 증액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000만원의 감액에도 문화재 관람 환경개선사업 7,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기금 17억8,500만원의 증액은 대구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명품정가공연 3,500만원, 대구국제재즈축제 5,0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등 16억5,000만원입니다. 29쪽입니다.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2억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800만원 등 20억4,500만원의 감액에도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2,000만원,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3억6,000만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5,000만원 등 38억3,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시비 35억4,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 및 기금 조정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 감액과 시비로 추진하려던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 용역 전액 감액 및 육상기념관 설치시설 규모 등 사업량 조정에 따른 시비 26억2,800만원의 감액에도,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쪽입니다. 동물원 이전부지 미확정에 따른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비 반환 57억2,100만원과 출판산업지원센터 시비 신규편성 4억1,000만원 등 시비 61억7,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5,000만원 감액은 문화부의 국비 감액결정에 따라 국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으며, 31쪽입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는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호러공연예술제 1억원 감액, 명품정가공연 3,500만원 감액, 대구국제재즈축제 5,000만원 등 3개 사업 감액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결산추경에 국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으며, 대구향교 시설 개·보수사업 1,000만원은 향교의 열악한 환경으로 전통 유교문화자원으로 활용이 어려워 문화부 공모사업에 대구향교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은 문화부에서 대구향교로 직접 지원되었고 금번 결산추경에 시비 매칭사업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용역 2,800만원 감액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던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13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고 국비 유치 등 다각적인 건립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이 실시되지 않아 전액 감액한 것이며, 전국실내육상선수권대회 개최 7억원 감액은 그동안 추진해 온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폐지하고 실내육상경기대회로 전환하여 개최하기 위해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육상진흥센터 준공 보류로 국비 2억원과 시비 5억원 전액을 감액한 것이고,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8억3,000만원 감액은 문화부 주관으로 당초 10개 학교운동장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문화부에서 최종 6개소로 축소함에 따라 국비 16억5,000만원과 시비 1억8,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상기념관 설치 6억6,500만원 감액은 육상진흥센터 동편 통로구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 14억9,500만원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입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한 것이며, 33쪽입니다.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2,000만원은 수성구 범어공원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01억원을 투자하여 실내경기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전반기까지는 시비가 없을 경우 국비 기금이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지원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기금지원 방침변경으로 대구시를 통해 수성구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국비만 신규로 편성한 것이고,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 13억6,000만원은 기금 지원방침 변경으로 대구시를 통해 동구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국비만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3대 체전 개·폐회식 운영지원 2억5,000만원 감액은 올해 5월 및 10월에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식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회식장 관람석 환경장식 축소 및 관람객에게 배부하는 간식의 업체후원으로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3대 체전 종합홍보 5억원 감액은 올해 개최된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전의 홍보를 위해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TV 광고 및 언론홍보 축소로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제93회 전국체전 지원 기금 이자 반납 1,000만원은 작년에 개최된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 지원된 국비보조금 35억원에 대한 이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납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것이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 400만원 감액은 정부의 국비교부액이 감액됨에 따라 국·시비 및 각각 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6,500만원은 문화부의 공모사업에 동구 둔산동 한옥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800만원 감액은 국비교부액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한 것이고, 35쪽입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비 반환 57억2,100만원은 동물원 이전사업 지연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1년 국고보조금 미집행분 55억6,700만원과 보조금에 대한 이자 1억5,400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는 것으로 신규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육상진흥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3억300만원 감액은 육상진흥센터 준공승인 보류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으며, 육상진흥센터 청소용역 2억원 감액은 육상진흥센터 준공승인 보류로 청소용역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감액한 것이 되겠으며, 육상진흥센터 기본경비 700만원은 2013년 7월 10일자로 신설된 육상진흥센터가 10월부터 직원들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 반영되지 않은 당직비 등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사업,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육상진흥센터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금번 결산추경 예산에서 변경되는 것은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비 시비 4억1,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2012년도에 국비 12억2,000만원과 2013년 본예산에 지방채 4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부지매입 잔금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금번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사업은 문화재 관람 환경개선사업 7,500만원으로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대상인 달성의 도동서원을 정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을 조성하고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국비 교부되어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대구문학관 조성사업 14억원으로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이어 지금 추경까지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하고 같이 질문해도 되지요?

따로?

아니, 여성국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

여성국에 별로 질문할 게.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여성국 것부터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었는데 아까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해서 지금 여기 5억3,300만원이 증돼서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어디 복지관? 어디에 있는 복지관입니까?

파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 안에.

예. 거기 체육관 위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5억3,3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를 지금 현재까지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5억3,3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4억9,900만원입니다.

14억?

9,900만원.

14억9,900만원.

예.

그러면 2013년도에 이때까지 들어간 것은 얼마인데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국비 4억원하고 우리 지난번에 4억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억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4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4억원, 4억원 해서 8억원하고 지금 5억3,300만원 하면 13억3,300만원이네요. 그러면 14억원.

예. 자부담이 1억6,600만원 있습니다.

자부담이 1억6,600만원.

예.

그런데 이게 심사해서 디자인심사에 뭐가 통과가 안 돼서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던데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상임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정식으로 뭐.

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은 끝내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문체국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세입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대덕승마장 세입에 보면요. 기정이 3억3,500만원 되어 있는데 2억3,900만원으로 9,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마도 있고 여러 가지, 승마장 새로 수리도 하고 이랬는데 이 수입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게 힐링센터 개소 전에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운영을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그럼 힐링센터 만들기 위해서 수리를 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얼마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든 수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리하기 위해서 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사회에서 돈을 받아,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올해 한 5월, 여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리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마사회에서 수리하라고 해서 했는 상황입니까?

마사회에서 사업이 공모에 당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2년도 말에 예산 잡을 때는 그런 예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수리할 예산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잡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177쪽에 보면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5억6,500만원으로 잡았다가 7,6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만큼 많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서편 지하주차장 공간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들과 애초 계획에 보면 공연장하고 CGV 운영해서 나오는 전체 순수익의 10%를 저희들 세입으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편주차장에 공연장 부지는 임대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멈춰있었던 상태고 그나마 CGV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수입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한 5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있잖아요. 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그쪽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수익의 10%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공연장 임대부분하고.

공연장하고 CGV.

CGV영화관 임대부분에 대해서.

10%, 그럼 나머지는?

연 순수익의 10% 정도.

매출액이 아니고 수익의 10%.

총 기대금액이 28억2,500만원 정도 되면 이것을 10%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기대금액에 미달될 시에는 최소금액, 20% 정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지하사업이 임대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예측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CGV 사업부분에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어서 실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연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꿔서 저희들이 피노키오라는 어린이시설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왔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적으로 최대 28억2,500만원, 그리고 최소 5억6,5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00% 분양됐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럼 계약서 쓸 때 이것 안 넣었습니까?

다 있지요.

계약서 쓸 때 있으면, 그 계약서 쓸 때 ‘100% 분양시’ 이렇게 썼습니까?

꼭 그런 말은 안 들어가 있어도 실제로 거기에 관련돼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일단 아까 기본적인 기준은 그렇고, 만약 미분양될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에.

그 단서에다가 ‘미분양 됐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다목적공연장은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고 복합영화관 순수익 7억6,000만원인데 이 중에 10% 해서 저희들이 7,6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가 좀 감소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받아낸 게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전체 수입이 아니고 수익에, 그러니까.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의 10%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예.

순수익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매출이 만약에 100억원이라 해도 순수익 하나도 안 났다고 하면 못 받겠네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그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전체수입 들어온 것 보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장부를 보고, 나름대로 또 국세청 신고자료도 있고 이런 것을 총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게요. 신고자료를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런 것 수익의 얼마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매출의 1%를 하든지 2%를 하든지 그게 맞지 수익의 얼마 하는 것은요. 이것 계약하실 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매출액의 얼마 하면, 기업들이 사실 매출이 돼도 수익이 안 생길 경우에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100억원이 됐다 해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수익을 우리가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정리한다는 게 사실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경비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내가 만약에 10원을 썼는데 11원 썼다고 할 수도 있고 12원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낮추더라도 매출액의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7년 되어 있습니다. 17년 무상이고.

2017년.

17년이 무상이고.

아, 2017년이 아니고 그때 계약시기부터 17년 동안.

예.

변경할 수도 없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계약할 때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물론 서편주차장 조성할 때 말썽도 많았고 또 서희건설하고 문제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서희건설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체국에서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아니, 있습니다. 달성역사공원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남은 51억5,900만원 반환하게 생겼습니다. 반환하고 나면 달성역사공원에 대해서 언제쯤 얼마 정도의 규모로 다시 받아올 수 있는지 혹시 국장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달성역사공원 동물원 이전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끊지 말고 유지해가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동물원 이전이 안 되면 사업 집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문광부하고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부탁드리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용역사업을 해서 3대 문화권 사업을 재평가하니까 이것을 연계하자.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계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단지 그 용역 수행과정에 그것을 넣기로 하고, 일단 연계를 하게 되면 지금 돈은 반납하지만 그때 새롭게 발생하는 예산은 문광부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대구시도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반영하자, 그렇게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반납하고 나면 지금 국비받은 것 중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남은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30억원인가 있습니다.

30억원 남아 있습니까?

예.

그 30억원 갖고는 지금 어떤 사업을?

30억원 갖고도 현재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반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 30억원도 맨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까?

예.

그러면 이때까지 국비가 들어온 것 이번에 반납하고, 팔십 몇억원이 들어왔네. 그지요? 국비가 전부 120억원.

120억원인데 최종분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안 내려왔고.

3개 연도분이 내려왔는데 첫째 2010년도에 6억9,500만원, 2011년도에 55억원, 2012년도에 30억원,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안 썼으니까 은행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은행의 이자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이자도 반납해야 됩니까? 진짜 왜냐하면요. 무슨 국비사업을 하더라도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이렇게 받아서 못한 것은 물론 동물원 이전을 못해서 그랬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참 신중하게 국비 받아오는 것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준다고 받아올 게 아니고.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더블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대 문화권 사업에서 집중하지만 실제 저게 국가사적지기 때문에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문화재로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단지 국가문화재사업으로 하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하면 기간을 빨리 당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최선의 방법에서 2016년에서 2019년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2016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달성역사공원이 국가사적지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지금 들어온 것은 반납하고 또 30억원을 내년에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한번 이룩해 보세요. 하여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 되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문제는 시장이 그런 소신과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 문화체육국장님도 이상하게 두루뭉술 넘어가버리네.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 120억원이나 국고를 받아놓고 반납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나요? 뭔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 있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몇 년 끌다가 보내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안 그래도 세게 뭐라하려고 했더니만 이재화 위원이 대충 김을 뺐는데 이것은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우리 담당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하고 같이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의회가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건데 이것을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우리 의회의 입장을 이야기 못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적인 문제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것 보면요. 정말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들, 아주 골치 아픈 미묘한 이런 문제들은 다 피해나가요.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정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구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 실종된 지가 오래전부터입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 볼멘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하고 모두 한 해 결산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보니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둔산에 최씨 종가 옻골 한옥 체험숙박사업 이게 보니까 국비가 5,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500만원이네요. 그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옥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개·보수하는 항목이 있고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옻골에.

국장님, 시간이 많이.

2개 한옥을 했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종가댁 부분 공사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이니까 개·보수나 신축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전통한옥 숙박체험, 관광객들 잠 재우는 이런 사업 아니에요?

그러기 위한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한 개·보수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만약 이게 개·보수되면 그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데 사업비는 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그럼 누가 하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체험프로그램들을 덧붙여서 운영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추가입니까?

작년 10월부터, 제 기억에는 10월부터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공모에 응할 때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관광객이 연간 얼마나 온다든지 또 체험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가?

예. 있는데요. 뭐 그렇게 갑자기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팍 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전통문화에 대해서 타지에서 사람들이.

국장님, 됐습니다. 사업내용만 알았으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 31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대구호러공연예술제, 그다음에 명품정가공연, 대구국제재즈축제 이게 기금이 지금 현재 호러가 1억원, 재즈축제가 5,000만원, 명품정가공연 3,500만원 감액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 결산추경에 감액을 한지가 몇 년 됐는지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몇 년 됐는지?

2년 됐습니다. 이게 특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들에 국비를 지원해 줬다가 또 안 해줬다가.

국비 몇 번 받았습니까?

국비 몇 번, 사업마다 다른데요. 호러공연은 그동안에 2번인가 있었고 정가공연은 1번 있었고 재즈축제 이것도 1번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들쑥날쑥해서 만약 이렇게 미리 국비를 예정하고 우리 시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도, 조금 평가하는 강도가 좀 다르고 이래서 저희들이 항상 되풀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것 벌써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비 얼마 편성해 놓고 국비를 얼마 받아서 전체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본예산 편성할 때 늘 그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결산 때 가보면 맨날 국비는 감액이다. 이것 사기 비슷하게 벌써 3년 정도 지금 현재 못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아예 없는 걸로 하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것은, 공모에 우리가 당선 안 되는 것은 이 사업이 별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안 되나?

그런 것보다도 국비 공모사업에서는 항상 부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여기 되면 우리 다른 것 안 되려고 되어 있던 것이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래도 같은 사업이 3년이나 공모에 안 된다면 제고해 봐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또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렇잖아요. 지금 호러공연만 해도 기금이 1억원이고, 그다음에 시비 7,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그렇게 1억8,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1억원이 안 되는데 8,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노? 행사가 제대로 돼요?

매년 우리가 한 7,000만원 정도 갖고 전 연극팀들이 참여하는 축제인데 올해는 치맥페스티벌과 같이 공유해서 상당히 그래도 규모 있고 또 내실 있게 운영됐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특히 명품정가공연 같은 것은요. 지금 현재 당초사업비 전체를 7,000만원 잡았는데 기금 안 내려와버리고 시비 3,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노? 제대로 하나 옳게, 그것 옳게 되지도 않고 이러는데.

명품정가공연은 목적이 있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국악원을 대부분의 시·도들이 국가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기는 앞으로 어려우니까 특정분야를 정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노력해 온 역사적인 사실들이 쌓이게 되면 국립정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비만 편성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공모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또 내년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나라도 하면 제대로 뭘 따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 장난도 아니고, 본 위원 자료에 보면 3년이나 공모에 응했다가 안 되고 하는데도 그냥 하겠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한번.

또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호러 쪽에는 보니까 우리 시비가 한 7,000만원 되고 자부담도 한 3,000만원 정도 내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다른 것은요? 자부담 없이 그냥 할 겁니까? 다른 것은 자부담이 없는데.

재즈축제는 자부담이 있고요. 호러축제도 자부담이 있는데 정가공연만큼은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지역에서는 판소리, 영남지역에서는 정악인데, 정악 중에 우리가 대표할만한 정가공연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국립시설로서의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그런 게 있더라도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사업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국립정가원 같은 것을 유치하게 되면 충분히 호남은 판소리, 이쪽에는 정악을 가지고 우리가 양반문화의 어떤 정수로서의 음악을 대표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전략 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노력에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문체국의 행사를 할 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예. 보조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자부담이 이루어지도록 그 조례에도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적어도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연간 한 번이라도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조항에 연관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계약서에 비밀준수의무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그쪽만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화관에 대해서.

꼭 매출액의 몇 프로를 받으라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게 예측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원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업들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화관을 만들어 놨다 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직원들 월급 주기도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임대료 부분하고는.

여기 수익에 얼마 나가는 부분을 기여하는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 수익에 특정부분을.

거기 명분은 안에 실질적 내용을 보면 기업의 초과수익, 초과이익을 제거한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고요.

임대료라기보다 저희들은 계약.

기업이 만약에 거기에 와서 그것보다 어떤 초과수익을 많이 얻을 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 대구시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라는 뜻에서.

그러한 실질적 의미가 담겨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하 개발사업에 임대료 부분은 20년간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자산적인 것은 20년 후 우리한테 무상 채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가의 원.

지하개발이라는 것은 지하 토목공사도 있고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중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조항을 확인하면서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해서 위원장님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위탁관리비 월 7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게 68만원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기존 자마가 퇴소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수익은 늘었지요.

그 부분 전반적으로, 사격장 문제는 우리 재료비가 상당히 실질보다 약하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바꾸고 해서 현실화시키면 앞으로 세입도 더 낫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BTL이든지 BTO든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기재부가 기존에 발행하는 민자표준계약안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따릅니다. 이 조항도 또한.

표준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저것을 유치하면서 저것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활성화시키는 측면과 또 저것을 우리가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 측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 있잖아요.

예.

학교잔디운동장 반납하는 거 있지요?

예.

이것도 해마다 10개씩 했었습니다.

해마다 10개씩 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네요. 그지요?

예.

그 이유는 중앙에서 이제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광부에서 최근에 학교운동장에 전체 잔디를 깔게 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흙과의 친화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상 반대의견도 나오고 해서 규모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있습니까?

2104년도에도 있습니다.

몇 개?

5개 정도.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흙을 밟고 이러려면 인조잔디 예산보다그냥 트랙만 만들어 주고 그 중앙에는 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에 예산받는 게 더 안 낫습니까?

2014년도부터는 문광부가 특별한 운동, 특정한 것을 갖고 있는 학교, 그런 데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야구부가 있거나.

야구 전공을 한다는지 이런 데만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6억8,800만원을 증액한 4,298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9억1,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709억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약령빌딩 및 우수 한약육성사업소 사용료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광역치매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한방 휴(休)사업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16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억9,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부당이득금, 대불금수입 등 총 11억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3억8,700만원이 증액된 5,67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재무활동분야에 총 9억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시범사업, 소아전용응급실 운영을 증액하였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감액하여 국비 보조금에 매칭 편성 등에 따른 증감으로 총 14개 사업에 7억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병의원이용자 접종행위료 지원사업에 주민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1억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소관으로는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사업에 27억6,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산업과 소관으로는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사업,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기술개발사업, 부정맥질환 진단·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한방 휴(休)사업 지원 등 국비보조금 및 국가 직접 지원사업 매칭 편성에 따른 증감으로 총 4개 사업 29억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4억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위탁수수료 7억5,8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5억원을 감액하여 총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조정 및 국가 직접사업에 따른 국·시비 매칭부분과 주민수요 증가에 따른 시비 증액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분 69만6,000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만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분에 대해서도 반납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분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3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271억2,300만원보다 26억8,800만원이 증액된 4,298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100만원 증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2,400만원 신규편성, 국고보조금 등에 14억4,3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03억3,300만원보다 23억8,700만원이 증액된 5,627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1억8,7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2억원이 증액되어 총 23억8,7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11억8,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정책과 9억5,200만원, 의료산업과 29억9,600만원이 증액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27억6,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2억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급여진료비가 24억5,700만원 증액되고,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12억5,7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4,961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5,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세출예산은 50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산업과 세출예산은 16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번 추경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14억8,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12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4억8,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2,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14억4,300만원 신규 및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2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11억4,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5,7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03억3,300만원보다 23억8,700만원이 증액된 5,627억2,000만원으로 23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2013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이 조정되어 신규로 편성된 국비 신규사업 12억1,700만원과 국·시비 매칭 증감에 따른 38억4,600만원 증액, 현안사업 종료 및 추가 소요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시비 26억7,600만원 감액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5개 사업 국비 신규사업에 12억1,700만원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1개 사업에 54억4,800만원 증액과 16억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시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 26억7,6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 15쪽부터 16쪽까지는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 예산은 보건정책과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3,000만원으로 그중 9억3,400만원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의 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1호선 건설은 공기 미도래에 의한 이월이고,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은 투자실적에 따른 조건부 지원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 결산추경 예산안은 민생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국비 신규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1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2,700만원 대비 0.1%가 증액된 7억2,800만원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 증액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5,700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22억5,800만원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분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반납요구가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구축사업 여기 내역서에 보면 지역 2개 대형병원, 지역병원 40개 협력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전부 병원으로 줘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하는 거에요?

예. 실제 예산은 GE라는 글로벌 기업이 실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예.

GE라는 회사가.

예.

대구, 우리 지역의 기업입니까?

지금은 인천에 있고요.

인천에 있다고요?

예. 그것을 하면서 지역에 일단 어느 정도 투자유치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일단 그래서 예산 자체는 국비가 3분의 1 대고, 저희가 3분의 1 대고, GE가 3분의 1을 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민자도 같이 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물론 GE가 어떤 회사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구에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대구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예. 이게 일단 참여기업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만한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참여기업 들어오고 지역에서 한 10명 정도를 직접 채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도 지역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GE가 하지만 남는 것은 다 대구에 남게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구에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 대구사람을 고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고용하고 이런 것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방 휴(休)는 설명서 보니까 수성구하고 달성군에 주는 건가 보지요?

예. 수성구하고 달성군하고 연계사업으로 국비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예. 국비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것 시행을 수성구, 달성군에 줘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에서?

저희 국에서 해서 수성구에 있는 한의대병원하고 이런 데서 실제 집행은 하게 되는 거고요.

하고요?

예.

그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서 이왕 들어왔는 것 밖으로 안 새어나가도록 좀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작성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시 및 장소, 주요 감사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43건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5건, 대구의료원 소관 2건,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소관 2건, 문화체육관광국 과별 소관 5건, 문화예술회관 소관 4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6건, 대구미술관 소관 2건, 대구시체육회 소관 3건, 대구문화재단 소관 4건, 대구시생활체육회 소관 2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6건, 종합복지회관 소관 1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은 총 36건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1건, 대구의료원 소관 1건,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소관 3건, 문화체육관광국 과별 소관 5건, 문화예술회관 소관 4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건, 대구미술관 소관 1건, 대구시체육회 소관 3건, 대구문화재단 소관 2건, 대구시생활체육회 소관 2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8건, 여성회관 소관 1건, 동부여성문화회관 소관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