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로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12월 2일자로 회부되었고, 정희곤, 김선호,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 조례」안, 정희곤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곤, 김민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기타지원금 등 성립이전 사용된 목적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등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323억원으로 기존예산 1조 6,941억원 대비 2.3% 인 38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인 특별교부금 등 252억원과 자체재원인 자산수입 등 1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성화고 학비지원 59억원, 취업기능 강화사업 11억원, 학교운동장 재조성 2억원 등 국고 보조금사업으로 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특별교부금 및 자체사업비가 대응투자된 주월초 그린스쿨사업 25억원, 동아여고 및 수피아여고 급식소 증축 26억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23억원, EBS 수능강의 사업지원 11억원, 기타 교육사업비에 79억원 등 목적사업으로 1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송정서초등학교 재배치 1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위헌 결정에 따른 교원연구활동비 15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비 34억원, 예비비 258억원 등 자체사업비 31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인건비 등 17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여기에 설명서나 아니면 검토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만, 운영을 잘 하시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쪽을 보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10쪽, 11쪽을 보면 담당자 나오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기준에서 월 10시간 기준으로 근무수당을 설정을 한 것이 언제부터였었지요?

당초에 본예산은…….

금년이 아니라 몇 년도부터 계속해서 월 10시간으로 1인 계산입니까?

시간외수당은 예산편성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한 것을 묻기 전에, 지금까지 매년 10시간으로 했다가 5시간으로 조정을 했는데, 연도별로 그것에 대한 불용액은 얼마 정도 나왔지요?

보통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다보니까 55억정도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월 10시간으로 편성을 해서 매년 불용액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현황 파악이 두드러지게 나타날텐데 예산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요. 검토 끝에 시간외수당이나 인건비 등등 하다보니까 월 10시간이면 너무 많다고 해서 5시간으로 줄인 것이고요. 과거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매년 55억원이면 재정의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또 세워놓고 나중에 못쓰면 불용액해서 빼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2014년도 예산은 5시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5시간으로 조정이 됐지요?

예.

지금까지 알면서도 그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 관계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이 이번 추경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무려 그 액수가 47억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인건비 예상 감액에 대한 연금법정부담금이 조정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매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감액해서 다른 데로 전용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 감액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거의 50억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연금부담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총액 10.46%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다피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1회 추경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교원인건비도 180억 정도 삭감 조정을 했거든요. 그 금액하고 2012년도 4/4분기는 연금공단에서 인건비 추정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을 가지고 계산한 금액하고 이 앞전에 인건비 삭감했던 금액하고 율을 적용하다보니까 그 정도 법정부담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도…….

어쨌든 인건비 편성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80쪽을 보면요.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있습니다. 교원연구활동비 지급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징수해서 편성했습니까?

중학교 교원들하고 일반직, 그러니까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을 줘서 했는데,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징수하면 안 된다 해서 3월부터 교직원에 대해서 교원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연구활동비는 지급해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고요. 일반직은 지급하면 안 된다는 공문이 최근에 와서 편성을 않고 교원들만 1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안행부에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보존을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시교육청에서 계속 할 것입니까?

안행부에서 「교원예우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해놓았습니다. 곧 수당 지급할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임시로 교육청에서 지급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거기서 해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90쪽을 보면요. 학교재배치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재배치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는 어디지요?

학교재배치계획은 송정서초등하고 효광초, 동초, 학강초, 방림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배치 경우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2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송정서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재배치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송정서초등학교에는 설계비는 이미 본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송정서초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계획을 내년도 6월 1일부터 15년 8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193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않고 이번 추경에 10억 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 돈이 빠져있습니다. 지역 학부형들이 저희들한테 왜 당신들은 설계비는 반영해 놓고 재배치예산은 편성하지 않느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계상해야만 재배치 할 의지가 있지 않느냐, 정리추경에 10억 정도 계상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14년 추경과 15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재배치를 완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배치계획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가요? 5개 학교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냐고요?

2년 전부터.

저도 2년전 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묻겠습니다. 광주동초의 경우에는 3년간 개보수를 한 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송정서초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개보수 한 것이 9건이나 됩니다. 이중에 이번 금년 6월달에 학생휴게실 여건개선공사로 2,20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학교재배치계획이 들어서면 학교에 시설분야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학생휴게실은 2,000만원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가 선수들 육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수 숙소 리모델링입니다. 재배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가요?

2,000만원 투자했던 리모델링비는요. 선수 합숙소입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존치건물에 포함이 되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을 빼고도 8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물론 방금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은 존치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8건은 샅샅이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철거대상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2년 전부터 계획이 섰다고 하면 개보수 건축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시설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송정서초등학교는 지난 연말에 개축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축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기는 금년 초에 3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송정서초를 배치해야겠다. 이런 근거를 마련했고, 그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공사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천장보수가 특교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않고 다른 학교로 사업을 전도를 하고, 결정된 이후에 했던 부분 없고, 학생휴게실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선수합숙소 존치건물에 투자된 부분입니다. 시설비를 개축심의 결정 이후에 투자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8건이 됐건, 9건이 됐건, 존치건물 속에 포함된다면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겠지요. 제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건수로 볼 때 8건, 9건 정도가 됐다고 하면, 물론 6개월 전에 알았든지, 1년 전에 알았든지, 아니면 대개 보면 재배치계획은 2년 전에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사전에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빠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42쪽에 보면요. 교과교실제구축 지원 관련해서요. 과목중점형학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불용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자체평가라든가 심사실사를 하셨었는데 서석중학교가 과목중점형학교 지정을 철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서석중학교가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학교로 선정되었으나 저희들이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중앙컨설팅단이 와서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실배치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면 과목중점형은 아이들의 이동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층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 요건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층에 하도록 얘기를 했으나 관리실이라든지 교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용하지 못해서 탈락됐습니다.

1차 심사에서 보니까 학교장이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증ㆍ개축 가능 여부라든가 소요예산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그때 선정은 됐으나 차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철회한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이해를 잘못하겠지만, 학교장이 신청을 하고 교육청이 심사를 한 결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교과과정 관련한 신청학교가 사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5개교는 2013년도에 지정받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선정된 서석중학교는 선정됐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회됐다면, 추가로 지정을 원했던 학교가 5개가 더 있었는데 그 학교는 지정받지 못해서 취소가 됐는데, 서석중학교 문제를 빨리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로 전환을 한다든가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 이랬냐?

위원님,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김원익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그렇게 바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주중, 전남중, 첨단중 대자중은 여건이 보았을 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기자재라든가 또는 교실의 형편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서석중학교 같은 경우는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도 의지가 있었고, 교실의 유휴교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중앙컨설팅단이 와서 봤을 때는 한층으로 해야 하고, 문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재단에서 다 인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수용을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수 있으나, 그게 7월 2일날 중앙컨설팅단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석중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낭비해서 일부를 투자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서석중학교 부분은 취소 결정하고 예산을 남긴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2013년도 예산편성에 이미 서석중학교를 넣어서 예산편성해서 불용이 됐는데, 여타의 교과중점학교 교실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가 5개교나 더 있었음에도 그 학교는 예산편성해서 목을 잡아주지 못했는데, 학교장이 신청하고 여러분이 심사해서 지정해서 예산편성까지 해주었는데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면 되겠느냐가 지적사항이고요. 여기를 보니까 자체학교에서 판단은 과목중점학교보다는 선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목중점학교는 3억에서 5억이고, 선진형은 10억 정도 범위까지니까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사항에 보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 선정된 학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선정시 교과부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공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도 되고 목을 다 잡아주었는데 거기가 다시 선진형으로 가고자 철회를 하고, 여타의 하고자 하는 교과중점학교로 못가고 예산은 불용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중앙컨설팅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학교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선진형으로 가더라도 그 학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U대회 아파트 들어가고, 선진형을 하려면 새교실도 지어야 되고 증축형도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어렵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목중점형으로 해서 일부를 보전해서 올해 예산 있는 것을 살려서 지원해서 하면서 다음에 선진형으로 전환을 했을 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느냐까지 검토했는데, 여기는 그것이 안 되어서 오히려 지원해준 것은 반쪽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다. 위원님들께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중학교는 패널티 형태의 불이익을 줘야 되겠네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예산 편성해서 목을 세워서 서석중학교를 주도록까지 했는데, 어찌보면 본인도 신청도 했고 교육청이 심사도 했었는데, 한국개발원보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목중점형보다는 선진형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보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타의 5개교가 더 과목중점형으로 신청해서 하고 싶은 학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예산이 없다고 커트를 시켰는데, 여기는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불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서 이 학교에는 불이익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불용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예산 세운대로, 2014년도 예산 세워주라고 할 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의 취지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안 지키니까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컨설팅단에서 교과교실제를 구축할 때는 일일이 설계부분이라든가, 교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또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월 넘어서 예산도 배부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 학교를 면밀히 검토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셨는데 결론은 서석중이 안 해버렸잖아요. 결과에 의하면 예산이 사고이월 됐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이지요.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예.

저도 교장할 때 그랬습니다만, 교과교실제가 선진형이나 과목중점형이냐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도입을 해서 좋은 방안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교장선생님은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학교 시설을 개선을 하고 설비를 확충하자.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실사단이 나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요구를 하고 판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본인들의 생각하는 것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도 있지 않나, 나중에 중앙컨설팅단에게 발각이 됐달까요? 그러한 면이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 평가순위보면 지원우선 순위에서 두 번째예요, 9개교 중에서. 그렇다면 의지나 교육청에서도 학교장의 신청서에 의한 맞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거지요.

예.

9개 학교에서 9번도 아니고 2순위에 들어있는 학교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도 신청이지만, 우리가 지정을 해줄 때 심사할 때 교육청에서 주도면밀하게 하셔야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말씀만 듣고 심사하는 과정으로 1번에서 9번까지 9개 학교를 순위를 매겼다면 2순위에 들어 있는곳이 펑크를 내면 9개 학교에 들지 못했던 나머지 5개 학교는 누군가는 들어가서 지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못해 버렸잖아요.

사립학교는 재단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하고 관계가 있다면 더더욱 교육청에서 평가심사를 더 잘 했어야지요.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불신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투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산지원 해주면서 거기서 요구한 대로 다는 안 해주시만 지원해주면서 투명했으면, 더 신경을 써야 될, 공립학교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과, 또 한 가지 예산설명서 288쪽에 보면요. 주월초 지자체 이전사업비로 25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뒤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궁색해요. 15억 정도 특교사업으로 설계 및 공사기간 등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시킨다. 15억 정도를.

그렇습니다.

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을 15억이나 시킨다.

잘 아시다시피 주월초등학교는 녹색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U대회 기간 동안 선수 부대시설로 사용하거든요. 시청 주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특교로 온 것이 25억, 자체부담이 25억으로, 공사 정도에 따라서 15억만 주고 나중에서 추후에 전출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하고 잘 업무 협조를 하세요.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은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적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하고 행정관청끼리만 이야기가 잘 되면 공사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관 대 관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우선 10억 정도 용역비를 요청이 왔기 때문이 주고, 나머지 15억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에서 요청하면 그때 전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이 엄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하실 때 꾸중들을 줄 알고 했다 이런 답변은 공식 회의하는 진행 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줄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이은방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인적자원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육청 인건비는 약 8,000억 정도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인적자원운영과 관련해서 151억 6,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것이 정규직 인건비 보수하고 법정부담금인데, 이 항목이 140억 1,8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올해만 이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되풀이해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휴직자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습니다만, 결국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152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결국은 긴요한데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 관련 인건비 계상을 할 때 교육통계 자료가 4월 1일 기준입니다. 그 기준과 교원과 일반직 인원, 교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호봉 곱하기 4월 1일 교원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아마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직하게 되면 기간제교원 봉급은 비정규직에 계산을 하거든요. 휴직자들이 나오다보니까 차이가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그러다보니까 법정부담금도 그만큼 줄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법정부담금 세 가지 연금하고, 퇴직부담금 등이 있습니다만, 총액이 줄다보니까 비율을 곱하면 그만큼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추계하기 어려우면 2, 3년 단위의 통계를 가지고 평균해서 대체하는 것 아니겠어요? 연초에 휴직 예정자 조사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로 휴직자들이 분만휴직이거든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서 출산기간이 언제냐? 이렇게 공문을 냅니다만, 물론 응답을 해주는 분도 있는데 거의 응답하기가 좀…….

그런 조사는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추계해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엄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설명서 52쪽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예술콘텐츠 제작 지원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8,8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뮤지컬 관람지원 비용 5,000만원, 문화콘텐츠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설명서 52쪽에 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으로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다. 생활지도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작품을 감상함으로 해서 아이들 정서가 순화되고 또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관람 지원사업비가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등 그런 것을 예방을 위한 공연을 관람하거나 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그런 것을 공모로 해서 제작하거나 관람하거나 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상물 제작을 공모해서 제작할 생각이에요?

예.

주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과 관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상물제작은 그렇고, 뮤지컬이나 연극관람 지원은 신청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필요한 학교를 파악하고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관람을 하고자 하는 이유라든지, 공모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타용 모둠부분 풍암중학교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에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해서 대상을 받은 학교입니다. 아이들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 참여해서 많이 순화되어서 적극 장려를 해야 할 학교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지원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차원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직접적인 폭력예방교육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보시고 다른 학교의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수 있으면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만,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묻고 갈까 싶어요.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지적되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사 가산점제도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교원의 40%를 선정위원회가 심사해서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학교 현장의 이곳 저곳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편의적 발상해서 나온 탁상행정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평가 기준이 애매해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갈등 요소가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2월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올해까지는 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올해부터도 어쨌든 다시 검토를 한다는.

지금부터도 검토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복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고 선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대표 경력, 두 번째, 위원별 배점표, 세 번째, 약정서 사본, 그 다음에 제안서 사본, 이렇게 네 가지를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두 금융기관이 접수를 했거든요. 영업상 경영상 비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은 제하고, 위원님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전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85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 있잖아요. 이자수입이 2차 추경에 14억 3,172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도 68억 6,827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요. 2014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68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20.8%가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4년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그때도 68억 금년과 똑같은 이자수입을 계상했었는데요. 2013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 이자율 감소를 예상해서 최근 3년 이자수입을 평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68억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자금관리측면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고이율상품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했구만요. 13억 정도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84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4억 가까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2012년 같은 경우는 88억 정도 됐거든요. 금년에는 84억 정도로 보는데, 2014년 본예산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68억 계상을 해놓고 자금이 교육부라든가 어떻게 내려오냐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3개월, 6개월로 하기 때문에, 시청같은 경우는 그전에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매월 법정전입금을 주는데, 교육부에서 자금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3개월 시키냐, 6개월 시키냐에 따라서 이자분이 증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돈을 내려보내는데 금년과 내년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금년식으로 83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의 증감에 따라서 예금이자가 70억으로 줄어들 부분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억의 넘는 돈의 편차가 생기니까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게 되면 이 정도의 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억 정도가 정리추경에 연말에 올라와가지고 오게 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부교육감님!

예.

노컷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도내용 보셨지요?

예.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여기 저리 로비가 들어올 것으로 우려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고지정과 관련돼서는 담당부서가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는데 금고지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왜 이렇게 기자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그러던데 왜 금고 지정은 중앙지에도 게재도 안 하고 보도자료마저 안 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당사자들이 관심을 지대하게 보이는 게 너무 업무적으로 로드가 많이 걸려서 가급적이면 조용히 하고 싶다는 뜻이 약간은 있어보였습니다. 보도자료까지 안 낸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몰랐고, 실질적으로 왜 공고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담당자들의 이 일을 하는 동안의 상황은 너무 업무로드가 많고 너무 초미의 관심사이고 해서 조용히 하고 싶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고관련 해가지고 공고를 할 때 중앙지에도 하고 많이 해가지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예금을 할 때 이자율이 0.0 몇 %라도 올라간다든가 할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구도인 거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더라면서요.

제가 나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교육감님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왜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냐면 규칙에는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보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요. 이번에는 홈페이지에만 했었고요. 여태 홈페이지만 해왔었습니다. 중앙지라든가 일간지 할 경우에는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요.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는데, 설령 일간지나 중앙지에 공고를 하더라도 과연 광주에 위치한 대형 금융기관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정이고요. 현재 광주시가 금고를 복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국민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알려서 많은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우리한테 이익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해도 관심있는 금융기관들은 다 들어옵니다. 차후에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인데 차후에 이러한 규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지요. 광주시는 금고를 국민은행도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왜 이번에 교육 청제안서에 제출 안 했을까요?

시청과 저희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학교가 310개거든요. 310개면 전부 세입건을 취급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내 광산구에 있는 대촌이라든가 평동이라든가 그런데는 대형 금융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은행과 농협만 저희들한테 제안서 등록내고 접수를 했는데, 나머지 기관도 물론 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 평가를 하는데 지점 점포수라든가 등등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마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평가기준표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 같은 곳은 시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학교가 310개가 있다 보니까 점포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농촌지역 대촌이나 평동, 임곡,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광주시도 있거든요. 그쪽도 대촌동사무소, 임곡동사무소, 다 행정업무해요.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고. 그런데 거기 국민은행 지점도 없어요. 없는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하고 교육청과 하는 것보면 조건은 똑같은데 이쪽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우리 교육청이 먼저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실래요?

물론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자기들 문제인데요. 규칙에 홈페이지하고 시보에 공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인데요. 방금 국장님 계속 말씀하신 우리 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있잖아요. 규clr은 우리 교육감님이 만든 거지요. 광주시의회 의원 추천과 관련해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위원을 추천으로 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부분이 이번에 의원활동에 관한 행동강령하고 그 부분이 배치가 됐습니다.

시의원 행동강령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알고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개정 못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개정하겠습니다.

행동강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시ㆍ도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교육부 예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규가 최근에 보니까 8월 6일자로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예규가 상위법이잖아요? 상위 규정이지요?

그 예규는 상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상위 규정이지요? 상급기관이니까.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교육부 예규에도 지방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방의원을 교육의원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원행동강령에, 저희들도 모르고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띄웠거든요. 추천 해주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고 이것은 아닌데 하고 그 행동강령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놓쳤구나, 그때 알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또 되는 거잖아요. 심사하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가신 의원님은 자문정도나 하고 얘기나 듣고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은 제외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평가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유권해석 내용이,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그리고 지난 11월 14일날 광주시의회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하나 보냈지요.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위촉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 입장이라는 공문을요. 부교육감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이게 그 공문이거든요. 공문의 내용 속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주광역시의회가 교육부나 법제처 이쪽에 공식 확인을 통해서 한 것인데 보실까요? (화면 설명) 자료요구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 교육청 규칙이잖아요. 이게 교육부 예규인데 여기에는 지방의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지방의원을 우리 교육청 규칙은 교육위원회로 써놓고 있는 거지요. 심의 의결할 때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 의회로 보면 교육상임위, 예산결산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활동하신 분들은 들어가게 되면 회피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상임위 특별위원회인데 참여도 못해버리는 것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의회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드린 거지요. 광주시교육청 규칙이 상위 법령과 저촉된다는 것이 광주시의회의 입장이다. 그 내용속에 가요. 분명히 적시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현재 진행중인 금고선정 일정을 중단하고 긴급하게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예.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도 우리가 규칙을 개정하면 어떠냐? 실무자하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되면 절차가 다시 규칙을 개정해서 다시 공고부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접수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은행으로부터 모든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희가 이 공고를 다시 규칙도 개정하게 되면 다시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저촉되는 저 규정 하나가 이 모든 절차를 다시 할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정도로 심각한 사유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신이 없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4개월 이상의 시간이 다시 소요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금고지정을 위한 절차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저 공문이 갔을 때 당시 상황은 두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놓고 밀봉한 상태였지요? 아직 개봉을 안 한 상태지요?

예.

규칙 개정하는데 날짜가 며칠이나 걸립니까?

규칙 개정하는데 20일 정도 걸리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4일 정도면 가능하다는데요.

공포기간이 15일입니다.

20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규칙을 보면 계약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 계약을 지연을 시킬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안서는 밀봉된 상태기 때문에 개봉을 하는 것을 연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일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까?

새로 규칙이 되면 저것이 신법 아닙니까? 개정된 이후 것은 신법으로 보고요. 방금 부교육감님도 설명하셨는데, 이미 제출했던 제안서 같은 것은 물론 다 밀봉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제출했던 금융기관과 우리 교육청의 시비가 오고 갈 수가 있거든요.

밀봉된 상태에서 개봉을 안 했잖아요.

공고를 할 때 몇 월 며칠 기준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주라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시 공고해서 다시 제안서를 받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신 정희곤 위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추경 관련한 것만 하시고, 지금 추경보다는 금고지정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고, 그래서 추경관련해서만 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이미 금고지정이 된 상태고 하니까 신랄하게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교육청은 광주시의회의 요구를 안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의원이 결정과정에 참여를 못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는 했습니다만,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점수를 못 준 거잖아요.

평가는 못했지요.

그러면 의원이 들어갔을 때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 총점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교육부의 예규나 이쪽의 행동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 교육청이 인지해서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칙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친 거지요. 결과적으로 의원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위원님이 참여하시든 안 하시든 결과적으로는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경우에는. 왜냐하면 대부분 정량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버렸고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정성평가였는데 이번에 경우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입찰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공개한 부분이 정량적으로 답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답이 나온 결정에 의해서 다시 정성평가부분이 뒤집는다고 했을 때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정리하기로 하고요. 시의회가 입장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하셨어요? 공문에 대한 회신.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시의회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교원보수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추경과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의 정리추경에는 약 200억원 정도를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70억 정도 삭감한 것을 보면 약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효율적인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공무원 법정부담금을 보면 작년도 2차추경에는 법정부담금을 6억 1,7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40억을 삭감하게 되었어요. 앞뒤를 비교해 보면 10쪽과 12쪽을 비교해 보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추경 2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경에서 70억정도, 약 3분의 1 정도 줄었거든요. 3분 1 정도 줄었다고 볼 때 법정부담금도 그 정도 비율로 삭감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정부담금은 약 6배 내지 7배 정도가 늘어나버렸어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아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었는데요. 2012년도 2차추경분 가지고 4/4분기 정산을 하거든요. 그때 정산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로 넘어오거든요. 2012년 4/4분기 것이. 그때 저희들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돈을 많이 내놓아서 불입액이 적어지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많이 삭감되는 원인이 됩니다.

교사인원수를 잘못 한 것이 아니라?

예. 전년도 계상분을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42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42쪽, 44쪽, 46쪽을 보니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아직 배치 못한 학교도 있습니까?

못한 학교가 있고, 그런 학교들은 두 학교에 한 분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가 몇 개나 됩니까? 배치를 안 한 학교, 아니면 두 학교에 한 분이 겸임으로 근무한 학교.

중등에 수준별이동수업을 학교에는 배치를 해서 3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을 계산해보니까 148개 나와서 초등은 거의 배치되어 있는데, 중등은 66개 학교더라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언어민과 다릅니다.

구분이 됩니까?

회화 전문강사는 내국인이고 원어민은 그야말로 원어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쪽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장학금이 굉장히 늦게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그 전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내려와도 그 학교의 장학활동, 또는 학생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문제점이 없는?

이미 그런 것을 예측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장학금 지원이 늦을 것을 안내를 해서 회계 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요, 적게 내려온다거나 그러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획 대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74쪽 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가 이 부분에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의 내용과 금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맨 밑에 추경사유를 보면 마지막에 감 추경이 필요하다. 삭감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이 단어의 내용으로 본다면. 74쪽.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쭙는 것입니다. 추경에 삭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도 안 보여요. 증액이 되었는데 표현은 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어떤 부분에서 잘못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체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74쪽 내용은 75쪽 표에 보신 것처럼 나머지 특교로 해가지고 학생건강 관련된 사업비고요. 맨 아래 특성검사처리비가 1억 1,400이 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특성검사로 페이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라인 검사를 하게끔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페이퍼로 검사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검사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겠다는 것입니다.

1억 1,400 감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78쪽을 보겠습니다. 백운초등학교 진입로 부지 매입을 안 해가지고 삭감된 것 같은데, 부지 매입을 안 해도 통학이나 이런 것을 전혀 지장이 없는가 다른 것으로 조치가 되었는가?

현재 백운초등학교 앞에 석재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이나 교직원들 차량 진출입하기가 약간 어렵거든요. 마치 석재공장 주인께서 매각을 하련다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들은 사서 우리 재산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석재공장에 있는 각종 도구가 있더라고요. 도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을 못 팔겠다. 다시 통보가 와서 원래 사려고 3억 정도 예산 편성한 것을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현 상태로 통학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나중에 매각할 때는 사고요?

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 통학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은 아직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제2회 추경예산안만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오전 중에 예산심의를 마쳤으므로, 내일 심의 예정이었던 일반안건,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후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집행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은방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오후에 일반안건을 상정 처리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곤 발의)

정희곤 위원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회의소집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서 이것을 조절을 하는데, 각각 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조례에서 일괄 정리하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7조 3항에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 4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오늘 처리할 안건 8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개교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단설로 전환하는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삭제하며, 도로명 주소전환 학교의 위치 정정과 특성화고 교명 변경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4년 개교하는 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신설학교의 명칭은 2014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첨단(3)유치원, 광주화정유치원, 수완(5)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완(5)초등학교, 신용중학교와 2014년 5월 개교예정인 (가칭) 효천2(1)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효천2(1)초등학교와 2014년 9월 개교예정인 첨단(3)초등학교 등 8개교에 대하여 지난 9우러 23일 개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4년 신설학교 교명 결정안이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붙임 자료 별표1에서 별표5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설학교의 위치는 아직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부득이 지번 주소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한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광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공립 단설 광주화정유치원으로 전환되어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개교 당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부득이 지번 주소로 위치를 규정하였던 은빛초등학교, 선운중학교, 광주선우학교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위치를 정정하였습니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따른 “광주전산고등학교”의 교명을 “광주경영고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이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 본문 중 “고시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제1조의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하였고, 둘째, 응시원서 접수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가칭)월남유치원 설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월남유치원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남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선교벤처단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유입 원아의 원활한 수용 및 저소득층 자녀등의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유아 공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8학급, 특수 1학급, 총 9학급 규모로 (가칭)월남유치원을 2016년 3월 개교 목표로 동구 내남동 303번지 일원에 단설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4,822㎡이며, 설립재원 64억 6,600만원은 2014년 학교신설 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칭)지원초등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남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선교벤처단지 내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유입 예정 및 초등학생의 원활한 학생 수용과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구 내남동 299-1번지 일원에 (가칭)지원초등학교를 2016년 3월에 설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급 규모는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 총 25학급 규모로 완성학급이 이루어지는 2016년도에는 학생수 531명, 학급규모 24학급, 급당 인원 22.13명이 예상됩니다. 부지의 면적은 1만 1,000㎡이며, 동구청으로부터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기에 사업예산은 건축비만 134억 9,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은 (가칭)효천중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천2보금자리주택사업 및 효천1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중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교육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24학급, 특수 1학급, 총 25학급 규모로 (가칭)효천중학교를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남구 행암동 521 일원에 설립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은 약 1만 7,000㎡이며, 설립 재원 256억원은 2014년 학교신설 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개교하는 신설학교를 학구에 반영하는 등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학교군 초등학교학구 란에 “(가칭)효천초등학교”를, 제4학교군 초등학교 학구 란에 “(가칭)건국초등학교”와 중학교 란에 “(가칭)신용중학교”를, 제7학교군 초등학교 학구 란에 “(가칭)새별초등학교”를 삽입하였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중앙중학교”의 교명이 “금호중앙중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교명을 반영하되, 혼란을 막기 위해 “구. 광주중앙중학교”를 병기하였습니다. 넷째, 평동중학교가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되어 광역단위 입학전형 모집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동중학구 중학교 란에 “다만, 평동중학교의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지정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까지 광주광역시 전체 학교군 및 중학구 소속 초등학교 졸업생은 입학전형에 의해 평동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법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재산 대상은 (가칭)광주효천유치원 등 9개교의 부지 매입 및 건물의 신ㆍ증축에 따른 취득비 1,143억을 반영하였고, 처분대상재산은 광주방림초등학교 및 광주동초등학교 교사 개축으로 인한 건물 철거에 따라 17억 8,500여 만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재산의 취득 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5년 및 2016년 개교 예정학교인 (가칭)광주방림유치원, 광주효천유치원, 지원초등학교, 수완(4)중학교 및 효천중학교 등 5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반영하였으며, 교사 노후화 및 구조안전 C등급으로 개축이 시급하여 「학교건축물 개축심의회」 심의 결과 개축이 확정된 광주방림초등학교 및 광주동초등학교에 대한 재건축비를 반영하였고, 공동주택의 계속적 인구 유입에 따른 취학예정 아동수 증가 및 높은 학생 유발율에 따라 교사 증축이 필요한 하남초등학교 및 성덕초등학교에 10학급 규모의 증축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월남유치원 설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