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감사관실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억 7,669만 2천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4억 7,1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500만원은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금년 11월말 현재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고 만약 금년 12월 중에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2014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종성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0억 6,300만원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80억 8,8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사업은 홍보대사 미위촉 사유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주시정보도사진전은 2013년 한해 동안 시 주요 행사 및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년의 무등산 전경 등 언론에 부각되었던 사진을 전시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실인 소관 201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지간에 여쭤는 봐야할 것 같아요. 시정보도사진전 개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연초에 계획을 잡으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종성 2012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연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작년에도 해 오신 줄은 아는데, 이걸 정리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그동안 예산실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편성이 안 돼서 정리추경에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전에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이게 이제 잡혔습니까?

유종성 보통 연말 12월 하순쯤에 쭉 사업을 해 온 사업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시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보니까 주로 의료계통에 관계된 건강정책에서만 나타나 있어요.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광주광역시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쪽 보다도 다른 쪽에 홍보할 여건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건강정책과에 대한 의사계통들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종성 건강정책과에서는 의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대사 위촉을 하고요.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는 홍보대사를 현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에서만 현재 다섯 분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국제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했을 때 홍보대사 위촉하면서 시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정책과에서는 심뇌혈관예방 홍보대사라든가 그런 것도 위촉…….

충분히 내용을 알았는데,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건강정책과 주관으로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3,000여만원을 세웠다가 500만원을 쓰지 않고 삭감하고 2,500여 만원만 썼는데, 쓴 내용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건강정책과 소관만 홍보대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쪽에도 얼마든지 홍보대사가 더라도 필요할텐데 여기에만 나타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여건을 보면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민을 위해 개선을 위한 활동여건을 해 준 것은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러 급선무적인 것, 정말로 홍보가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보다 더 앞설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까지 생각해 준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나, 그런데 홍보대사를 여기에서만 필요로 했었느냐, 그리고 돈이 남아있는데도 그런 것을 쓸 수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유종성 저희들 돈 남은 것은 예산이 500만원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보면 문화와 예술 홍보대사, 탄소은행 홍보대사, 5ㆍ18 민주ㆍ인권홍보대사, 3D한국국제영화제홍보대사 두 분 그렇게 해 가지고 건강정책과에서 다섯 분 이렇게 위촉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다른 쪽에서는 다 세워진 대로 써버렸고 없었던 내용이고 여기만 남는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종성 그쪽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들 대변인실에 500만원 있던 것은 풀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른 데서 요청이 없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성립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홍보대사와 관련한 내용은 대변인실 소관이잖아요.

유종성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쪽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았고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다른 쪽에서 더 필요한 곳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고 또 이외에도 홍보대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었을텐데 여기에서는 감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유종성 요청이, 다른 실ㆍ국에서 연초에 홍보대사 위촉계획이 있으면 행사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위촉 소요 비용을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돌발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돌발적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로 지불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데에 지불해 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섯 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활동여건에서 어떤 부분에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유종성 지불은 안 되고 위촉만 하고 어떤 돈들은…….

아니, 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수당을 지불했다든지 그런 여건에서 어떤 것들로 주로 지불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나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불했다고 하니까 개인한테만 꼭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종성 홍보대사 활동하는데는 별도 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돈 3,0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써졌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홍보했다라고 말 하지 말고.

유종성 저희 예산 3,000만원 써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보상금에서 500만원만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혹시 사용돼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느냐 그런 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

유종성 전체 예산이 530만원 있는데 500만원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홍보대사…….

다른 것이 들어 있습니까?

유종성 다른 예산입니다. 홍보대사 위촉비는 500만원뿐입니다.

여기에서 3,030만원이라는 것이 일반보상금이 여기 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유종성 예. 홍보대사 예산만…….

530만원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유종성 예.

여기 일반보상금은 어떤 거예요?

유종성 일반보상금은 주부명예기자운영이라든가 학생명예기자운영, 어린이명예기자운영,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위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가 꼽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조례 일곱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웹의 기본철학이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앞에는 너무 높은 문턱이 가로 놓여있습니다. 이에 우선 우리시의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모범이 되게 하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개선책을 모색 반영하는 환류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며, 성안할 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조언도 참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스크린리더를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편한 인터넷 생활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웹접근성을 보장하자는 것은 물론 장애유형과 정도가 다른 모든 이에게 맞춤할 수는 없겠지만 인터넷 문턱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의무의 실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믿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서정성 의원님과 송경종 의원님, 좋은 조례 해 주셔서 장애당사자로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그 때 광주시는 전반적으로 관찮은데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권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내용에 보면 각 산하기관마다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가 되셨는데, 제가 그 때는 점검을 못했는데, 조례가 오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그 이후로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종성 12월 6일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21개 기관이 개선완료 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한 곳이 4곳, 개선한 것이 17곳, 홈페이지 미 운영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개 기관인데 한 곳도 바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그 쪽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접근성 조례」가 제정되니까 덧붙여 잘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의견 있으십니까?

유종성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시 대표 홈페이지 등 「장애인웹 접근성 향상조례」안의 발의하신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123억 5,0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18억 6,172만원보다 4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9,910억 5,500만원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 취득세 감액으로 인해 기정예산액 대비 254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6,001억 2,6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3,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534억 7,3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349억 7,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189억 1,2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401억 9,5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72억 1,443만원보다 29억 8,13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이 2,150억 1,5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115만원, 지방세징수교부금은 194억 4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97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등 공공요금은 10억 8,7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4억원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3,9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시정홍보물 및 의정비 결정 주민조사 6,100만원,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수당 및 워크숍 2,600만원, 주요 기관장 방문행사 음향장비 임차 2,5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1,869만원과 패소예상사건의 승소 및 소송 장기화 등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지급액 1억원, 2009년 지방교부세 세입결손보전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이자집행 잔액 2억 5,000만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415억 2,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0억 3,896만원 대비 융자원금 회수 등 44억 9,096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금융자금 630억원에서 30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3억 3,732만원에서 74억 9,096만원을 증액하여 88억 2,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금융기관예치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274만원과 예탁금 원금 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4억 274만원을 무등산보호관리기금에 배분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2014년 예산, 2013년 정리추경인데요. 저희들도 예산심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자치단체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 집행부에서 22% 또 22.8%, 저희들이 수정의결해서 23%로 논란 끝에 0.2% 올려가지고 동네 가서 그것 올리려면 무엇하러 올렸냐, 이런 말까지 듣고 이랬습니다. 우선 기존의 취득세 70%하고 보통세 23%로 교부금 비율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2013년하고 2012년하고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취득세의 70%를 보통세의 23%로 바꿨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 먼저 드리면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광주광역시가 자치구에 지급하는 23%는 타 자치단체 광역시는 20%, 21% 정도의 자치단체가 많은 것을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재원조정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취득세의 70%를 올해도 그렇게 지급한다면 보통세의 23%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느 것이 많으냐의 취지의 질의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세제가 감면 시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ㆍ도 하고의 비교 이 부분은 조례의 개정당시에 충분히 그 부분은 집행부에, 의원들은 25%까지 요구 했었습니다만, 그때 논리로 충분히 그런 비교분석하셔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니까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분까지 해서 여기에 23%를 곱해도 다시 재원조정교부금에 플러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추경에 13억 1,114만 7천원을 증액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취득세의 70%로 재정교부금을 줬을 때하고 이게 23%로 했었을 때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계를 해 보면 올해 보통세의 23%를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면 1,938억이 되고요. 취득세의 70%를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면 2,007억이 되기 때문에 보통세의 23%가 취득세의 70%에 비해서 약 68억정도 적게 나타는데 저희가 올해는 100억의 보전금 지급했기 때문에 100억 플러스한다면 작년보다 더, 보통세 23% 플러스 100억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특교 100억까지 어차피 이것은 재원조정교부금에 포함된 것이니까,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보통하고 특교로 나누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준 자료예요. 2012년도에 전체 교부금 총액을 특교까지 플러스입니다, 2,267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013년 정부의 취득세 감면보전 분까지 해서 추경에 올리신, 정리추경에 올리신 금액이 2,150억 1,6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100억을 하더라도 전년대비 17억이 부족하거든요. 국장님 이 대략 계산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특교까지 다 넣었을 때 17억이 부족합니다. 예산담당관님 맞지요?

특교가 아니고 재원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재원조정교부금 안에서 10%를 특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자치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매년 100억을 10%로 계산하냐 안하냐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이니까 특교를 넣고 안 넣고는 똑같다고요, 계산자체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러한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혹시 모를 충격완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100억을 놔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원래 이렇게 해도 늘어날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 때 당시에. 17억이 맞지요? 전년대비 이렇게 계산했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것을 공문으로 받은 것인데, 12월 5일날. 예산담당관 황신하, 기획조정실장 박병호 해가지고 사인까지 해서 첨부자료로 공문으로 받아온 자료인데, 제가 자료를 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의회에 들어오는데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고 검토 안하고 오셨다면 말이 됩니까?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자료가 여러 가지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복잡해지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 입맛에 맞게 자료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똑같아야지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냐 최종예산 기준으로 하냐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 11월 30일 현재, 여러분들이 11월 30일이면 거의 집행이 다 된, 자치구로 집행이 된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여러분께서 11월 30일지만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올리신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7억이 감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장했던 22.8%,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까?

올해 0.2%가 17억이었습니다.

34~3 5억 정도 되겠지요?

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박병호 기획조정실장님 그 때 당시에 2012년 14일날 했던 2차 정례회 회의록을 봐 봤어요. “22.8%도 사실 많이 배려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요. 회의록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타 시ㆍ도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65%를 줬는데 우리는 70%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가야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자치구로 내려가는 부분을 타 시ㆍ도하고 같이 65%로 맞춰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례개정하자고, 조례개정하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70% 준 것보다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구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치구가, 우리가 봐 봐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자치구는 어느 정도 세수가 늘어났는가. 이랬을 때 타 시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방금 실장님 말씀도 설득력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특교에 대해서도 10%가 아닌 서울처럼 5%로 낮춰야 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줄 돈이라고 하면 원래 보통교부금해서 공정하게 나누어주어야지요. 시장께서 주머니 돈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주는 그 부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쥐려고 하지 마시고 자치구의 어려운 형편들을 시에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구 이야기를 들으면 자치구에서는 “시는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저희들한테 주장했던 그러한 내용이 조금 맞지 않다. 이게 정리추경 하는 과정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때 당시에 배려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많이 배려한 것이냐니까 타 시ㆍ도에 비해서 배려했다고 말씀 바꾸시는데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만 많이 배려하지 마시고 고민하셔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서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 일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낡은 표현과 용어 등을 함께 수정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할 때 공정한 절차나 기준없이 위촉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공개모집 또는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률고문 선정과정의 청렴성 검증장치로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조회를 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징계 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법률고문 위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를 준수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셋째,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전문성, 성실성, 패소요인 등을 평가하여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으로 시에 불이익을 준 경우 위촉해지 하도록 하여 직함만 유지하면서 정작활동은 저조하거나 장기간 위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업무운영현황을 미공개하고 있어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를 외부에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법률고문의 위촉현황, 법률고문의 자문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믿으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신청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지방세법」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조례로 위임한 신고납부 방법과 과세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매월 관할구청장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부과대상 지역은 우리시 전 지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수완에너지 주식회사가 해당되며 2012년 전기발전량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부과액은 4,000만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아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때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광주연구개발특구내에 첨단기술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하고 있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원시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승계취득은 「감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면 기간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취득 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승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안전행정부의 표준안대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관련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적 측면으로 규정되어있던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