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8억 9,400만원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188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상무공동구 관리위탁비 1억 5,000만원과 용진터널 유지관리비 3,200만원을 낙찰차액 발생으로 감액 처리하였으며 감액된 13년 상무공동구 위탁관리비 1억 5,000만원을 정산반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낙찰차액 발생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금년 2013년도 이끌어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눈들이 많이 날릴 것 같은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규모, 6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억 1,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직원 결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집행액 1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고려하여 세입증가분과 세출 미집행액 등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80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95억 8,300만원보다 9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촌 건널목 입체화 사업 부담금 9,8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및 송정~나주시계간 도로 확장 등 국고보조금 92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42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91억 7,800만원보다 7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화물유가 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 광주도시철도 사업 지원 지방채 이자상환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315억 900만원보다 22억 5,000만원 감액된 1,29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70억원,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운영보조금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상버스 도입 18억 3,600만원, 택시 유가보조금 등 집행잔액 5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702억 6,200만원보다 47억 7,500만원이 증액된 75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예산입니다.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1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등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73억 2,600만원,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등 7억 5,500만원,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17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461억 2,700만원보다 96억 5,900만원이 감액된 1,36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3억 8,7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을 증액한 196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추가반영이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을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교통건설국을 이끌어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하고 50페이지에 보면 화물유가보조금 20억과 저 뒤에 보면 50페이지에 5억을 감액처리를 합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유가보조금을 보니까 계속 증이 됐지 감액이 된 적이 없고 불용처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 아니고 세입 삭감이거든요. 그러면 설명자료에다가 세입 삭감,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집행잔액, 이렇게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세입 예산할 때 추정을 너무 과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이 길어지면 저도 계속 길어져요. 그러니까 세입 삭감은 세입 삭감이지, 어떻게 그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완전히 엄격하게 다른데. 시정을 시키시라는 얘기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58페이지에 보면 좋은 빛 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국비 1억 5,200, 시비 1억 5,200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창조마을에 시행을 하거든요. 현재 보면 보안등 교체를 250등을 하고 그러는데 이 좋은 사업들을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었는데 정리추경까지 끌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로과 예산에 보면 우리가 1,460억 정도 되는데 0.1%도 안 되는 사업비를 정리추경까지 끌어온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바로 시민에게 밀접된, 어떻게 보면 야간에 상당히 중요한 가로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까지 끌어오지 말고 앞으로는 바로 피부에 맞닿는 정책을 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앞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보면 항상 그래요. 왜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항상 그 답변이 똑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으면 바로 시행을 했어야 맞지 않는가,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버스 준공영제, 정리추경에 70억이 계상됐는데요. 그러면 금년 것은 다 마감이 된 겁니까?

그것이 사실은 작년에 준공영제 재정지원 금액 33억원을 작년 예산에 다 편성을 못 했거든요.

어떤 거요?

작년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중에서 33억원을 못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서 끌어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끌어다 써버린 33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덜 됐습니다, 금년 분은 됐는데.

언젠가는 다 정리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요?

계속 그 다음 해 예산을 먼저 끌어다 쓰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 예산으로 금년도 분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33억원을 금년 예산에서 끌어썼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33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서 35억이 삭감됐잖아요. 이것만 해도 68억이 되지 않습니까? 또 추가로 발생할 건데 상당히…….

내년 추경에는 돈을 좀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교통건설국의 특이할만한 사항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지만 국비지원사업 감액 부분이거든요.

국비지원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어도 국비를 우선 교부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50 대 50이면 가령 지방비를 50억 세웠으면 국비 50억까지만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줘버립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새 정부 들어서 그 남은 돈을 전부 복지예산으로 넘겨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배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고 내년에는 지방비 매칭이 안 됐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보고 중앙정부 방침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확보한 금액 액수만큼 중앙정부에서도 그 돈밖에 국고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비 확보를, 시비 매칭을 못한 사업들이 교통건설국에서 판단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시 재정 상황입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들은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이거든요. 보통 2105년, 빠른 것이 내년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없으면 금년에 안 하면 내년에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에서 조금 미뤄지거든요. 가령 금년에 준공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다 확보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2, 3년이 더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우선 급한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나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공사나 이런 것들이 시급성이 떨어진 겁니까?

시급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착수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못 세워주면 내년에 세워주겠다, 그런 계산입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데 교통건설국 예산 뿐이 아니고 70억, 20억, 자체 국 예산으로 큰 예산이지만 광주시 전체 예산으로는 꼭 확보 못할 예산들도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국만 놓고 보면 이것을 꼭 다 세워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도로사업에만 꼭 세워주라고 저희들이 일부는 세워줬는데 우리가 요구한만큼 다 안 세워줬다고 해서 꼭 다 세워주라고 끝끝내 주장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앞에도 저희들이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결위에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노후교량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를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자치구별로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 교통건설국 예산만 예산 아닙니까? 이러지는 않은데 자치구 사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알다시피 계획됐던 사업들도 중단하고 내지는 지원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들을 감액해서 국비지원 예산들이 감액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책사업이나 시장님 관심 사업 같으면 국비확보 됐으면 국비 확보를 계기로 의회가 어떤 감액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 조정도 결사 저지합니다. 국비가 일종의 인질 비슷하게 항상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삭감을 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금액들이 국비지원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