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박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최진섭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공립유치원 원장을 역임하신 전명자 님 외 3명, 충주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추진협의회 이미선 선생님 외 1명은 회의실, 그 밖의 서른일곱 분이 회의실 밖에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의 추진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정하고 희망 충북교육 구현에 내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급식 6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5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576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는 60억 원을 감액하여 총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6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조 1,119억 원에서 2.4퍼센트포인트 증액된 2조 1,6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명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돈희
이돈희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감사관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되고,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신설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을 보완하고 또한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제2조제1항제1호의 외부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다음으로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규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나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다시 바뀌는 법조항은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또 하나는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외부위원 수를 9명과 5명에서 각각 2명씩 증원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항·호를 개정 법령에 맞도록 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6월 21일에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을 규정하며, 2012년 3월 30일에 일부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재 6%로 하던 것을 연 4%로 인하하여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소득증대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 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규정하여 신설하였으며,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로부터 2013년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종전 6%에서 4%로 인하하고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 연 4%의 반환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는데 이는 충청북도와 이자율을 같게 한 것입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에 따라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바르게 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사와 관련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 및 단양지역 초·중학생의 체험중심 교육활동과 교원연수를 지원하여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계획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 영어체험센터는 제천시 장락동 산54번지 일원에 지방비 47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491㎡ 지상 4층 건물로 신축 예정입니다. 개원은 2015년 7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 중심의 영어체험학습을 통하여 제천 및 단양지역 초·중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설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김화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로부터 2013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설립 계획안은 4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천 장락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영어체험실과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48명을 동시에 합숙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의 의견으로 제천·단양지역 초·중학생의 체험중심 영어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제천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현재 제천·단양지역에서 원어민으로부터 영어체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충주에 있는 북부영어체험센터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북부영어체험센터, 충주에 있는 북부영어체험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을 분리시켜서 제천과 충주로 나누기 위한 사업인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은 지금 제천 이 북부지역이, 지금 북부체험센터, 충주에 있는 북부체험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제천·충주·단양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수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제천과 단양이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어진다고요? 48명?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48명입니다.
김동환위원
48명을…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4박 5일씩 48명을 수용하고…
김동환위원
연인원은 얼마나 되어집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연 수혜인원이 1,632명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1년에?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김동환위원
1년에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북부영어체험센터는 1년에 지금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을까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현재가 그렇고, 그러니까 똑같은 규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충주에 있는 북부체험센터가 약 그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에 설립되는 것도 그 정도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연중 운영을 합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연중 운영을 하는 거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장락동 산 54번지 부지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지난 2012년 제2회 추경에서 부지정지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김동환위원
그게 그 당시에 북부영어체험센터 부지 예산이 계상이 되었나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 당시에 다목적실과 협소한 운동장을 넓히는 이런 걸로 예산이 확보됐고, 지금 그 위치에다가 제천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부지 형태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2012년도 말에, 2012년 말에 아주 급하다고 그러면서 35억을 이런 정리추경, 마지막 연말 추경에 35억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는 그 상태가 어떤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현재 8월 14일까지 부지정지 토목설계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분묘이장이 총 98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60기가 이장이 되고 현재 38기가 남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는 물론 땅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공사비는 들어간 거죠, 이 제천 영어체험센터를 위해서.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제천 영어체험센터는 47억 원 규모가 아니라 여기다 35억 원을 더해서 땅 값까지 하면, 땅도 이게 교환을 했지만 상당히 한 십몇억 이상 친 건데 그렇게 치면 9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에는 장락초등학교가 원래 운동장도 협소하고 또 다목적실도 없기 때문에 다목적실을 짓기 위해서는 어차피 토지매입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토지매입을 하면서 그 공간에 지금 다시 제천 영어체험센터도 같이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환위원
말이 조금 엉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그것을 위주로 해서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영어체험센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꼭 반드시 교환을 해야지 되고, 또 그 부지에 그런 막대한 35억 원이나 되는 토목공사비를 들여서 흙을 파내야 된다, 그랬던 거였거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네.
김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는 또 영어체험센터는 거기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가는 거고 다목적교실 때문과 장락초등학교 운동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아예 이 영어체험센터를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다가 했었으면 어떨까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부수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김동환위원
아니 내 얘기의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박상필위원장
저기 시설적인 면에서는 제천, 우리 관리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김동환위원
동명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아예 영어체험센터를 했었으면 어떨까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천 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시설면에서는 제천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동환위원
3,000평이 아니고 3,000평방미터.
지금 이 행정이 처음부터 꼬여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원적으로 제천교육청의 장래를 본다면 장락초등학교는 계속 앞으로 학교의 부지라든지 학교 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 학교입니다. 도로를 봐 가지고서 앞으로 거기 택지개발이 되어지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새롭게 또 학교를 짓기 전까지는 장락초등학교가 큰 학교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락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짓기 위해서 부득이 인근에 붙어 있는, 인근에 연접해 있는 제천시 소유의 임야를 사서 그거를 토목공사를 하고 흙을 절토를 해내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락초등학교를 위해서. 그러나 장락초등학교만으로도 부족한데 장락초등학교가 그렇게 커질 거기 때문에 장락초등학교만으로도 부족한데 영어체험센터는 동명초등학교 그 폐교 부지를 그거를 그냥 영어체험센터로다 활용을 했어야 맞는 거지요.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무슨 뒤에 숨어 있는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연이 혹여 교육감님과 제천시장님과의 어떤 피치 못할 그런 협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영어체험센터를 세우지 않고 그 구석에 가 가지고서 장락초등학교 비좁은 부지에다 갖다가 여기 이 북부 제천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거는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천 영어체험센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제대로 되어진 제천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야지 맞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하세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은 본래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장락초등학교의 부지를 교환하고 그 부지 교환해서 토목공사비 예산을 세울 무렵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립안이 들어왔어야 맞는 것이고, 이게 졸속행정임에 틀림이 없다 어디부터 꼬여졌는지는 아마 제천교육청 관계자들은 알 겁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그렇게 섣불리 제천시에다 내 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락초등학교는 장락초등학교만을 위해서 제천시 소유의 임야를 매입을 하든지 해서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짓도록 하고, 영어체험센터와 제천의 학생회관이 지금 없죠?
기존 학생회관이 좁거나 더 키워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천학생회관하고 영어체험센터는 충주학생회관 같이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설립을 했어야지 맞는데, 지금이라도 기왕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천 영어체험센터는 제천학생회관과 아울러서 새롭게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되어진 영어체험센터가 설립되어지도록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거기 부지 조성이 완공되면 몇 평이나 되는 거요?
그러면 부지 조성이 지금 며칠만 있으면 흙을 파기 시작할 것 같아요?
김동환위원
공기는요?
전응천위원
부지 조성 공기를 더 단축을 할 수 있는가? 계약을 뭐 120일로 했다고?
그러면 계약이 그렇다 하더라도 단축을 할 수 있다?
겨울 부지 조성은 겨울공사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올라온 게 47억 중에 2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나면 설계하고 착공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착공을 5월 달에 할 수 있다 그거겠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
그 부지정지 공사가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1년씩이나 걸려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이유는?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인데요. 어제 학교정책과인가 장학관께서는 6월 말까지 설계가 된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관리과장은 4월 말로 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4월 말이면 된다?
알았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확인만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여기 장락초 방문을 해 가지고 봤었던 장락초에 붙어있는 야산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기억을 해 보면 왜 평지를 안 사고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토목공사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꼭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했더니 겨울이라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다고, 급하게 지금하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분묘도 거의 한 3분의 1은 이장을 못하셨다면서요?
어쨌든 작년에 그때도 겨울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러셔서 급하게 그때도 됐었고, 지금 48억이 또 올라왔는데 토목공사비 35억하고 어쨌든 그러면 합치면 한 80억이 넘게 드는 거죠. 한 83억 정도.
83억을 들여서 요 정도 크기, 이게 몇 평짜리죠? 요 정도 크기를 하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애초에 장락초뿐만이 아니라 제천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공사는 토목공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괴산같이 산만 있는 데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도 다 이상하게 산만 이렇게 해 가지고 애초부터 그럼 더 많이 사 가지고 운동장을 확보하든지 꼭 요만큼 만들어놓고 산이 부족해서 또 산 깎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의아스러운 게 이거예요.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새로운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영어체험센터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올해 못한 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놓는 추경이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될 중요한 영어체험센터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 계산일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4월 달이면 끝나서 6월 달이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듣는 바는 6월 달까지는 끝내고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고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렇게 지금 내부에서도 말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떤 거를, 만약에 그런다손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 아니 뭐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제천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 졸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누가 좀, 기획관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의 영어체험센터는 3년 전부터 계속 제천지역에서 원하던 사업이고 교육감님도 약속하셨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천지역은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사뭇 찾아도 적당한 게…
김동환위원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얼마나 좋아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그건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자꾸 없으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동명초등학교가 있는데…
기성
윤기성기획관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명초 부지는 벌써 다 결정되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거기에…
이광희위원
아니 이게 3년 전서부터 준비가 됐다면서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었는데 동명초는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지금 동명초를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 말고 진짜 제천지역은 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평지에 못 짓고 전부 다 산에다 짓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장락초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장락초의 수용계획시설 부지도 필요하고 또 이 영어체험센터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된 거고요. 이것은, 영어체험센터만큼은 졸속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데 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에서, 정리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광희위원
아니 기획관님,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 저희가 가 가지고, 급하다고 그래서 토목공사 한다고 그래 가지고 겨우내 한 거예요, 뭐가 급해요. 작년에 그냥 하셨으면…
박상필위원장
자…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추진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설립 계획안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오후에 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장 위원님이나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서도 6월 달에 착공한다, 저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6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아까 제천 과장님은 언제? 언제 착공한다고? 바로 1월 달에 착공한다고?
이 시기가 달라서 그것은 이따 예산심의 때 한번 좀 더 논하기로 하고, 우리 집행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김동환위원
조금만, 조금만…
박상필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자꾸 길어지는데.
김동환위원
좀 더 확인을 해 봅시다. 이게 건물이 꽤 큰 건물을 짓는 건데, 예산도 한 8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건데 장기적인, 제천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한번 좀 정말로 진심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냥 이게 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답변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학생회관도 지금 새롭게 확장을 하고, 제천학생회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체험센터를 꼭 이 장락초등학교가 써야 할 부지, 기왕에 35억을 들여서 또 제천 시유지 산을, 그 산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산 높이가 한 50m 되나요?
그 산을 기왕 흙을 깎아내고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장락초등학교의 학교운동장과 다목적교실 부지로 쓰게 하고, 그래서 장락초등학교만이라도 제대로 되어진 학교부지를 만들게 하고 영어체험센터는 학생회관과 아울러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을 자꾸 거기에 매달려서 물리고 물려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의회가 위원들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급하다고 해서 토목공사비 먼저 세워달라고 해서 2012년도에 토목공사비 마지막 연말 12월 달에 35억 원 예산 세워 주고, 2013년도에 또 부지 교환한다고 해서 그렇게 설왕설래하더니 뭐 지역주민들하고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많고, 그것은 결국은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제천시에 내주기 위해서 어떤 한 꼬다리에 걸려 가지고서 계속 몰려… 이렇게 우리 교육행정이 밀려서 몰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 영어체험센터 예산 설립승인까지를 하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가서 ‘아이고, 그때 영어체험센터를 왜 학생회관과 함께 제대로 되어진 장소에 제대로 세우지 않고 왜 장락초등학교 부지에다 영어체험센터를 세웠는가’ 하는 후회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박상필위원장
예.
이광희위원
질문을 이쯤 하고 지금부터 얘기 나오는 거는 예산에서도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통과시킬 것인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저는 이게 과연 제천 영어체험센터를 장락초등학교 부지 내에 세우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치문제를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설립 계획안은 이 부지에다가 세우는 걸로 설립계획을 승인하는 거니까. 제천에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해야지 된다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나는 맞는다 그런 얘기여. 다만…
전응천위원
김동환 위원님 말도 맞는데 찾다 찾다 찾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여.
김동환위원
찾다 찾다 찾지를 못한 거는 아니고 동명초등학교 부지같이 좋은 부지를 버리고서 못 찾았다는… (장내 소란)
박상필위원장
동명초등학교 얘기는 하지 말고…
김동환위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전응천위원
동명초등학교 얘기는 이제 꺼낼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사뭇 그렇게 됐는데…
박상필위원장
지금 장소를 다시 찾아서 한다는 것은 이게 어렵고…
전응천위원
환경이 그런데 뭐.
하재성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장락초등학교 앞의 야산을 이제 전부 파내잖아요.
파내고 나서 운동장이 그 앞으로 얼마나 나와요?
또 하나 묻겠어요. 거기 지금 건물을 더 지어야 되죠, 장락이?
그런데 그 부지는 확실히 확보가 돼요?
아니 영어체험센터를 지어도 운동장 넓히는 거하고 교사 증축하는 거하고 지장이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전체 면적이 3,000평이 확보가 된다니까 이게 2개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내가 가 봐서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조금 모자라면 그 뒤에 더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런 거는.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좀…
김동환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시설직이신가요?
행정직이시죠? 지금 산 3,000평을 토목공사를 하면 실제 부지는 얼마나 나와요?
시유지를 교환한 거가 몇 평이라고요?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사면을 빼고서 부지가 3,000평이 나온다?
이렇게 길게 나오죠?
길게.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제천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의하시니까, 어쩌겠어요.
장병학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다 설득력 있는데 어차피 이 공유재산 처리를 합시다.
박상필위원장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서 지금 아까 공기가 뭐 저기하고 그런 거는 이따 오후에…
김동환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이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제천에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근본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 졸속되어진 이 영어체험센터 이 부지에다 이렇게 졸속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찬성하시는 거죠? 그럼 김동환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저기하니까 그냥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저기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는 없죠? 김동환 위원님 뭐 저기지만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흥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율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추가) ·영동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및 건물 등 8건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취득 계획으로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5,338㎡를 22억 원에, 건물취득계획으로 가칭 예성유치원 원사 등 7건 9,885㎡를 192억 7,553만 4,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로부터 2013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취득 등 1건의 토지와 7건의 건물취득을 위한 것으로 사업 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취득은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 여건 변화로 국원초 병설유치원과 용산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한국리서치에서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67%가 찬성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흥덕초 및 율량중 다목적교실은 실내행사 및 전천후 교육활동을 위한 신축이며 율량중 급식소 신축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조립식 급식소를 다른 장소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은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의 검토보고로 대체합니다. 보은교육지원청과 영동교육지원청 맞춤형 교육지원센터는 기능 및 역할강화로 인한 회의실, 상담실, 진단평가실 등 필요시설 설치를 위한 신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은 현재 기숙사 수용인원이 학생정원의 절반수준으로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통학부담 해소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증축하여 전체 학생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설립 계획안은 가결되었어도 혹시 예산은 또 이게 별개니까 오후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 되시는 위원님께는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위원
제안설명을 듣죠?
박상필위원장
지금 1시 반부터 저기라 그냥 1시 반에 하는 걸로,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유치원 신설 및 교실 증개축, 다목적교실 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영어체험 및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 화장실 확충 및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예산 집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및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으로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효율성과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 증액된 2조 1,634억 9,0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07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73억 원, 자체수입 96억 원 등 576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60억 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교수학습활동 지원 22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7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291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97억 원 등1,085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적자원 운영 567억 원, 교육복지 지원 51억 원 등 618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4억 원, 직업교육 2억 원 등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77억 원은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16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 기타 18억 원 등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윤기성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516억 원이 증액된 2조 1,63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2조 56억 원,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641억 원,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금 222억 원, 2013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714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조 68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62억 원, 교육일반 부문 88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부문별 기정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5% 증가한 479억 원, 자체수입은 17.6%인 96억 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채는 21.2%인 5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3%인 46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0.2%인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5.2%인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2조 1,6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금의 반영과 수업료 수입, 재산매각 대금 등 자체수입을 정산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증감된 세입예산을 해당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조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시설 증개축, 다목적교실, 학교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 현안사업에 재 배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필위원장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244쪽의 교육국 과학직업교육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제게 제출을 해 주신 화장실 확충 보수 청주교육지원청 것, 요거는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기왕에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받으셨던 거죠?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재헌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별도로 받았어요?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재헌 예산 온 거에 같이 한 겁니다.
김동환위원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런 자료가 붙어왔죠.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자료 온 거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재헌 급식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요구가 올라왔을 테니까요.
김동환위원
한솔초, 율량중, 청주여고, 충주중앙초, 제천여중, 청원 내수중학교, 음성 대소중학교의 급식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했던 것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면, 다른 거는 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해 올 때 이런 자료를 붙여 가지고 온 거죠. 요렇게 화장실 확충과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되어지는 거는 청주교육지원청말고 다른 교육지원청 것도 이런 자료가 다 있죠?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재헌 같이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환위원
요거는 청주 것만 붙어있어요. 뒤에 다른 것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광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163쪽에 제천교육지원청 오전 내내 얘기했으니까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과 관련되어서 토목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올라온 거는. 제천 영어체험센터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답변 안 하시면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죠.
박상필위원장
못 들었대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이게 토목공사비는 지금 있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이것 여기 설립계획 신축에 올라온 비용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4월 말부터, 아니면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6월부터 이때 필요한 거죠?
지금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비만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설계비가 필요하고 시설비는 언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면 4월 달에, 저희들은 4월 달 추경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했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은 토목공사비 지난번에, 작년에 드린 거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6월 이후에 공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181쪽에 유아교육지원과 관련돼서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성립전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맞춤형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이 뭐죠? 이렇게 한꺼번에 3억 6,000짜리 곱하기 1회, 이래서 확 올라와 버리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조성준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모형개발하고 맞춤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래서 원격연수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입찰을 해서 선정해서 썼습니다.
이광희위원
그전에 여기 입찰을 어디다가 해서 하는 거죠? 위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콘텐츠를 개발을 입찰을 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겠어요?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서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떻게 쓰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3억 6,500 곱하기 1회,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203쪽에 학력평가관리에서 이것 보면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이쪽에만 있는 것만 해도 80억이 넘는 돈이 이게 분담금인데 이게 무슨 분담금입니까?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조성준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시도별 분담금입니다.
이광희위원
어디다가 내는 거죠, 이게?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서울대학교, 또 공주대학교입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68억, 뭐 2억 4,000, 11억 이렇게 퍽퍽 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비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세목을 말씀드리면요, 채점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성적 처리하는 비용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성취도평가와 관련돼서 초등학교 없어졌으니까 중학교·고등학교, 2개 학년이죠?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2개 학년 하는데 이렇게 83억씩 들어가는 저기를 주는 건가요?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만 분담하는 게 아니고 시도별로…
이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별로 분담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시험 한 번 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3억이?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주관 교육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납부를 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험 한 번 보는데, 그것도 2개 학년만 보는데 83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1개 교육청이 시행되는 걸 저희들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총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그러니까 충북도교육청이 내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 것까지 모아 가지고 여기서 낸다는 거예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여기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광희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주관 교육청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광희위원
아, 네. 주관 교육청이?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이광희위원
16개 교육지원청이 다 포함이 되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이광희위원
거기서 들어온 거를 그냥 이렇게 걷어 가지고 주는 것만 한다는 거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보는 총 금액이 그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가고요. 그다음에 250쪽에 예비비의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반환금, 특성화고 장학금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 장학금을 안 줘서 반환을 하는 건가요? 이게 왜 생겼죠? 4,400만 원이?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사업인데요. 국고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반납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2012년에 집행한 것인데 공문이 교육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2013년 12월에 정리추경할 때 반납하는 겁니다. 1차 추경 때는 공문이 늦게 와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왜 장학금이 남은 걸까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가 준다는, 아니 지금 선생님도 부족하고 학생들은 넘쳐나고 하는데 준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장학금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왜 안 되는 거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감면대상에서 조건이 안 돼서 빠진 겁니다.
이광희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특히 장애인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남아 가지고 도로 돌려준다는 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는 실업계고등학교인데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액 수업료를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광희위원
그렇게 하죠.
기성
윤기성기획관
이것은 구체적인 사유가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규명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급이 돼야 되는 대상이 못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은…
기성
윤기성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학교 대상이 아니고 옛날 실업계 학생들의 수업료 관계인데…
이광희위원
네, 특성화고군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세부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조금 더 써도 되죠?
박상필위원장
그다음에 하시죠?
이광희위원
다음에?
박상필위원장
예.
이광희위원
얼른 한 번에 끝내려고…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자, 다음에 김동환 위원님 하시죠.
김동환위원
제가 3건만 이번에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여기 통학불가 학생, 그러니까 자취를 한다거나 하숙을 해야 되는 학생 조사되어진 자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몇 명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에너지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도 통학이 불가해서 여기 자취를 한다거나 또는 하숙을 하는 학생 수 조사되어진 거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 없이 이렇게 수십억씩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테니까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를 40개 학교에 1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 제출되어진 자료를 보면 당연히 보수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보수를 하나요? (…) 이 화장실 이것 전부 타일 깨고 다시 타일 붙이고 변기 갈고 그러는데 공사를 언제 하느냐고요. 여름방학 때 해야 되죠? 언제 합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화장실 이번에 예산이 서면요 설계를 해서 학교랑 협의를 해 갖고 가급적이면 여름방학 때하고…
김동환위원
이번 겨울방학에는 타일 붙이는 공사 이런 거는 못하니까 겨울방학에는 안 되고,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대부분 다 여름방학에 해야 돼요. 그죠? 화장실 보수공사는 다 여름방학에 해야지 되는데, 여름방학 중에, 일제히 준비를 해 놨다가 여름방학에 해야 되는데, 그거 맞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학기 중에도 수선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기왕이면 방학 중에 아이들 덜 다닐 때 해야지 맞죠.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화장실 보수는 아이들 나올 때라도 큰 건물 있으면 동쪽 화장실 먼저 보수하고 또 서쪽 편 보수하고…
김동환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성
윤기성기획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형편에 따라서 전부 다 여름방학 때 하는 게 아니라 설계가 끝나고…
김동환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학 중에, 여름방학 중에…
기성
윤기성기획관
방학 중에는 공기가 부족할 겁니다. 그게 조금 일반 학생 수업 나갈 때도… 방학은 요즘 아이들 보충수업이다 뭐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방학 중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기성
윤기성기획관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현도중학교, 현도중학교 야구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2014년도에 한다고 그러더니 금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통학생 수, 그러니까 통학이 불가해서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는 학생 수가 조사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현도중학교를 그렇게 서둘러서 예산에 계상한 이유하고. (…)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하고, 이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체제를 개편한 거죠? 단양공고를.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예, 학과개편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기숙사가 있습니다, 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그런데 실제로 학생이 얼마나 자취를 하고 있는지, 이 학교에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이 얼마인지도 파악도 못하고 폼만 재려고 특성화고등학교 육성한다, 폼만 재려고 지금 예산을 그냥 졸속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타 시도에서 온 학생은 8명이고 도내의 충주에서 18명, 제천에서 16명, 음성에서 4명 해서 38명이 지금 왔고…
김동환위원
그래 38명이면 84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왜 이거 또 지으려고 그래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 1학년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김동환위원
졸업해 나가는 학생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요파악이 전혀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수요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무대포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너지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충분한 자료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교육청 내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생이 모자라고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는 데이터도 없이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또 현도중학교는?
그런데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데에 75쪽에 보면 체육교육 내실화 항목에 현도중학교 야구장 시설은 2014년도에 35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서 따로, 또 다른 계획 따로 지금 충청북도 교육행정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왜 이게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계획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되어지지 않고 이 연말 12월 말 추경예산에 이렇게 갖다가 풀썩 예산을 디미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저기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거 아까 우리 시설과장 언제죠? 그거는 여름방학 때 하는 게 아니라 봄에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요번 정리추경 때나 본예산에다가 반영이 안 되면 공사를 하려면 일단 설계기간이 필요하고 입찰기간도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면 겨울공사를 하게 될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여름방학 전에 시작하는데 공기도 여름방학기간 동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하면 한쪽부터 할 수도 있고, 방학 전에 다른 겨울방학을 당겨서 6월 달이라든지 7월 초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이렇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박상필위원장
아니 지금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려면 지금 마지막 2차 추경 때 한다는 건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설계기간이 한 40∼50일 걸리고요. 입찰을 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시설과장님, 학교별로 따로따로 설계하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도대체 우리 충북교육청이 하시는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게 제천 영어체험센터는 40억, 50억짜리도 3개월에 설계한다 그러고,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화장실 보수도 4개월 걸린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떤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냥 갖다 예산심의만 통과하려고 막 갖다 찍어 붙이는 겁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제1회 추경에 되면 4월 달, 아무리 빨리 해도 4월 달에 한다 해도 5월 달에…
김동환위원
아니 1회 추경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화장실 보수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이거 학교 학생들 화장실 보수해 주는 건. 다만 그런 준비가 되어져서 차근차근 계획 하에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냥 누구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조사가 되어졌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 보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구요. 단위단위 학교별로다 학교 화장실 개·보수하는 거야 설계하는데 한 달이면 되고, 공사하는데 한 달이면 되지 그게 무슨… 다만 학교별로는 화장실이 2개 내지 3개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고서 보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교직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할 경우도 있고 방학 때 아닌 때 할 수도 있고,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만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연말 추경에 갖다가 예산을 무더기로 갖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지적하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환경 다 틀립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관리국장님 그 문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 것이 어차피 지금 이번 제2회 추경, 정리추경에 들어온 재원을 불용액을 전부 긁어 가지고 만들어진 재원이고 이 불용액을 그냥 내버려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2014년도 본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가세입을 잡습니다. 그거를 예년에 2∼3년 전만 해도 1,000억씩 예산을 잡았던 걸 2014년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300억 원밖에 안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몰아 가지고 2013년 마지막 정리추경에 갖다가 예산을 몰아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이게 마지막 추경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고 2014년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간 거는.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저희들 예산이 이월금이 많다는 결산 때 지적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다 넣은 사항입니다, 요게.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는 이월금을 이렇게 편법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라고 하는 얘기지, 불용액을 일부러 적게 만들려고 마지막 추경에다 이렇게 건설사업을 갖다 몰아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관님 그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화장실은 하여튼 서둘러 가지고 봄에 4·5월 달에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름까지 미루지 말고. 자,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체육보건급식과인데 고압선 주변 학교 백혈병 발생현황 역학조사를 하죠?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입니다.
장병학위원
용역비 주는 거죠? 그러면 도내 전체를 해서 이 용역을 주는 거죠? 중요한 사업인데.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용역 줍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서부터 석면시설 보수 쪽인데 청주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충주교육청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도 있고 쭉 있는데 전부 감액됐어요. 아주 일괄 전부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계획을 잘못세운 건지. 한 학교도 이게 정상이 아니고 전부 감액시켰어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분과 그리고 또 시설사업 변경에 의한 잔액 발생분이 발생해서 감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석면 쪽에는 금년도에 해서 사업이 계속되는 건가? 요번에 해서 다 조사가 되는 건가?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계속됩니다.
장병학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장병학위원
아직도 몇 학교나 남았어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지금 석면 하는 데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시간이 가니까 있다가 자료 찾으면 말씀하시고, 345쪽에서 347쪽을 보세요. 학교시설 증개축 쪽에 지금 일신여고 교실 증개축하죠? 충북여고 기숙사 증축하죠?
잘하고 계신데, 왜 여기 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고 이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미계상이 됐는데.
그래서 이상 없는 거죠?
충주교육지원청의 충주공고 운동부 휴게시설을 하는데 지정종목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휴게시설을 하는 거죠? 얼마죠?
근데 여기 소방감리비 감액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목적교실 쪽에 347쪽 보면 동주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이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설계비가 왜 감액됐죠?
알았습니다. 이 다목적교실 쪽에 금년도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다목적교실 증축비가 여기 올라왔는데 어디어디 학교예요?
두 학교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음성에도 하나 있죠?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음성 소이초가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소이초등학교, 그럼 세 학교예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완전히 내년도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30% 해 주겠다 하는 확약을 받지 못하면 이게 예산이 무용지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교실을 지을 적에 지자체 지원금은 시·군 재정상에 달렸는데 좋은 데는 20% 이상이면 특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재정상 특교지원이 안 돼서 자치단체에서 30%를 지원할 경우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한다 그렇게 통지가 되어서, 청주에서는 두 군데는 30%를 현금으로 지원을 올해 한다고 그랬고요. 분평하고 율량중은 공문으로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확답이 있었고.
장병학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에 소이초등학교 행정과장이 왔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행정과장이 마음대로 이거 할 수는 없다, 이거 군수 결재 난 것 좀 사본을 떠오라 해서 내 사본을 봤어요. 그래서 소이초등학교도 사실 군수 결재가 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결에서 내가 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그러면 세 학교가 다 지자체에서 주는 거로 이렇게 확인된 거죠?
기성
윤기성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확인됐더라도 내년도 집행할 적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돈이 들어와야지만 공사 진행 들어갈 겁니다. 그냥 먼저 공사해 놓고 돈 나중에 받는 그런 거는 없고 확인이 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세 학교는 삭감을 해도 돼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삭감이 아니라 지금 해 주셔야지 설계 들어간 다음에 돈 들어오는 거 보고서 공사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1, 2월이라도 바로 설계 끝나면, 설계 또 몇 개월…
장병학위원
항간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늦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좀 더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기성
윤기성기획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장병학위원
그건 안 돼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글쎄 어떤 위원이, 누가 전문위원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기성
윤기성기획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는 안 하죠?
기성
윤기성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3쪽 보세요. 학교정책과에서 제2외국어 교사 현지 어학연수에 아시아권 쪽에 감액이 전부 돼 있어요. 항공료도 감액됐고 아시아권 뭐 또 제2외국어 문화협정연수회도 아시아권의 항공료, 유럽권 전부 감액됐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유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유철입니다. 아시아권 감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저희들이 17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여파가 있고요, 또 원체 선생님들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세웠던 17명에서 15명으로 이제 감액 계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협정 같은 경우는 연수기간이 4 내지 6주 기간으로 비교적 깁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자체 연수는 3주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어연수 신청자 같은 경우는 없었고 비교적 제2외국어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이외에 모든 선생님들 들어가는 거예요?
유철
유철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2외국어니까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장병학위원
굉장히 소외 당하는 선생님들…
유철
유철학교정책과장
총 아마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16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일본어 선생님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어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세우고 그렇게…
장병학위원
수요는 뭐 여기서 몇 명이라고 확정을 해서 해야지, 다 가고 싶지 뭐 수요는 뭐. 그거 신청은 다 하려고 하지, 나라도 가고 싶지. 그러나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처음에는 17명이었다가 15명으로 다운시켰다고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28에서 129쪽까지, 예산안은 175쪽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예.
하재성위원
거기 보면, 127쪽에 보면 뭐에 관한 거냐 하면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도인턴교사 인건비 1억 5,587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증감내역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그 지도인턴교사 근무월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근무월수를 뭐를 어떻게 조정했다는 거며,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인턴교사가 30명 정도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9개월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교지원이 7월 25일자로 늦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기간이 5개월만 채용하고 4개월을 감액 처리한 이런 내용입니다.
하재성위원
전액 특교로 했다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습종합클리닉 서버구축 예산 2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또 이유를 보니까 계상내역 해 놓고서 종합클리닉운영 서버구축 사업 연기에 따른 사업비 감액, 연기가 돼서 사업비가 감액됐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운영분담금 예산 9,160만 원은 신규계상을 했단 말이여, 연기됐다고 그래 놓고서. 그건 뭐냐 이거죠.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조성준입니다. 당초에는 2억 2,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돼서 프로그램 탑재비 9,160만 원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버구축비를 분담금 몫으로 내야 되는데 구축비에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상을 구축비로 받은 것을 그중에서 9,160만 원을 분담금으로 새로 책정을 한 겁니다.
하재성위원
아,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런 얘기죠?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예.
하재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교수학습지원과 설명서 148, 예산안은 184에서 198까지입니다.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거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혜화학교, 혜원학교 이쪽에 방문을 해 보면 치료바우처가 상당히 필요한 학교들이에요, 그런 데가 주로. 특수학교는 거의 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지원을 더 하면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무려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할 때 당초에 이게 추계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조성준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수학생들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기입원, 또 전출이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월 10만 원 이내에서 12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건데 약 100여 명 학생들이 신청을 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예상 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데 비영리 치료기관에 학부모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희들이 예상, 연초에 했던 것보다 줄어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현장 학교에 가보면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런데…
하재성위원
줄었다니까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신청 자체가 그렇게 들어와서, 들어온 거는 다 지급해 주고도 그렇게 여분이 생겼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거 현장에 확인해도 되죠?
성준
조성준교수학습지원과장
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학생들이 처음에 치료지원을 신청을 하고 결석이라든가 방학기간이라든가 치료기관을 안 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빼고 나니까 결국엔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여하튼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장애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모임이 있는데 갔더니 음료수 껍데기 요 뚜껑에다가 여기다가 손에 바르는 크림을 묻혀 놨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려니까 미끌미끌해서 안 따지지, 이게. 그냥 따도 잘 안 따지는데. 그래서 한참 이게 미끄럽다고 안 따진다고 그러니까 진행하는 분이 그러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병뚜껑 하나 따는 것도 그게 미끄러우면 불편한데 다른 신체의 불편함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묻혀 놓고 실험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들 공감을 하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와 같이 이 장애, 저는 장애자라고 하기보다도 장애우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 이 장애우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학교에 가서 근무해 보지 않거나 실제로 집안에 그런 아이들이 없으면 잘 그 아픔을 모릅니다. 이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지원을 덜 했나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지원과 189, 그다음에 예산안 213에서 214까지. 거기 보면 중등교원 직무연수 해 놓고서 3,549만 3,000원이 감액 계상이 됐어요, 여기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것도 처음에 그러면 3,500만 원씩 남을 정도면 처음부터 이게 편성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정정희입니다. 연수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과소 계상 시에는 연수가 일단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 특성상 예산대비 불용액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대상자가 또 여비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근무지 내 여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또는 근무지 외 거리에 따라서 여비가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원 및 기간에 따라서 총액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과소계상 시에는 연수가 불가능함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가 중등교사 직무연수 중에 거기 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상담교사 연수가 2013년도에는 평택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무연수 경비를 교육부하고 평택대학교에서 합의를 해서 연수경비를 저렴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다가 숙박비, 식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것은 연수여비가 조금만 지출이 되고 900만 원이 그런 뜻에서 남아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전문직 직무 예정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명을 갖다가 일단 계획을 했었는데 수급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16명이 이렇게 인원이 줄음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재성위원
이해는 하는데 액수가 3,500만 원 정도면 그 계산을 처음부터 잘 좀 했어야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박상필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하재성위원
1분 남았으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건비가 개월 수가 줄고 하는 거는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주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변경이 됐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재성 위원님 질의했던 치료바우처, 그것은 적극 홍보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 지출한 거를 기준을 거의 잡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 지출한 거 예산을 대충 봐서 증감시켜서 아마 2013년도 예산을 세웠을 텐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예산 세운 거만큼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조금 전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일신여고도 사립학교고 충북여고도 사립학교인데 조금 설계비하고 관련돼서, 이것은 그러면 29억 3,218만 원은 기숙사 신축비만 들어간 건가요?
대개 건축비에 몇 프로를, 설계비를 예를 들어서 계상을 하면 몇 프로 하게 되어 있죠?
더군다나 그거 뭐 까짓것 3% 가지고 사립학교인데, 설계비는 너희들이 자구책으로 하라.
이게 옛날부터 충북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기숙사 옛날서부터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병학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설계비는 학교 자체에서, 난 그렇게 알아들어 가지고, 기왕 해 줄 거고 3% 정도의 설계비인데 기왕 29억을 지원해 주면서 설계비는 그것도 계상을 같이 해 주셨으면 그래서.
하여튼 29억 3,218만 원 나온 거는 어쨌건 무슨 기본 안에 나와서 이 예산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원단체 관련해 가지고 설명서 192쪽 교원단체관리 해서 요것도 감이 됐는데 설명을 보면 예산안 218쪽, 설명서는 193쪽 여기에 2,360만 원을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으로 주기 위해서 교원단체에 사업내용이 교권보호 운영하고 또 교권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원노사관계 국외연수 이거를 전부 삭감을 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다가 주고자 하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정정희입니다. 국외연수는 아니고요, 이 사업비 2,360만 원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 그러니까 교원보호방안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제1회 추경 시에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해서 교권보호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담 및 어떤 교육인력 확보나 사업부서의 전문성 결여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외부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진섭위원
당초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당초에 그런 목적 하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근데 갑자기 지금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 저기 기획관실에서 들어온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 위탁 운영으로 변경했다.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아니요, 사실은 이것은 내용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니고요. 1차 추경에 반영을 할 때도 교권보호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다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청명원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 쪽으로다가 여러 군데다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교육인력의 확보라든가 사업부서의 전문성 결여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공모절차를 갖다 거쳤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외부기관인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에 교권침해 학생교육 특별교육기관으로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진섭위원
근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예, 교육청 자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하기관 그러니까 청명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안에서 자체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어떤 인력…
최진섭위원
아니 교원단체 관리를 말 그대로 교원단체 관리를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국스카우트연맹에다가 줘서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라서요. 교권보호를 위한 어떤 학부모연수라든가 아니면 그 대상 학생들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하고 우리 저기 기획관실에서 어제 와서 설명하신 것 내용 여기 맨 끝에 쪽 6페이지를 보면 체육보건급식과의 학생정신건강 지원이 3건이 있어요. 그래서 2억 4,557만 원하고, 또 학생정신건강 지원해서 3,443만 원하고 또 학생정신건강 지원해서 11만 원하고 합하면 예산에 나와 있듯이 2억 9,100만 원은 맞아요, 합계가. 근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죠, 3개로? 중간쯤 체육보건급식과, 어제 우리 오셔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그냥 계장님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 중간에 보면 체육보건급식과의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서부터 맨 밑에 학생정신건강 지원까지 나오죠. 학생정신건강 지원을 3개로 나눈 거가 왜 나눈 건지? 뭐가 사업내용이 틀리나요?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재헌 예,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요 부분은 특별교부금 온 날짜순으로다 해 가지고 성립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최진섭위원
날짜순으로?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두어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당시 당시 성립전으로 쓰고서 그거 쓴 기록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최진섭위원
어차피 정리추경에 올리는 건데, 그래서 나는 예산 2회 추경에 들어온 게 2억 9,100만 원을 합쳐보니까 맞더라고. 맞는데 요렇게 그냥 하면 되지.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 사항인지, 이것 중에서 학생정신건강 지원, 또 학생정신건강 지원 이게 이렇게 3개로 나누었으니까 무슨 항목이 내용이 틀린 건가 그래서 하여튼 내용을 총괄해서 학생정신건강 지원이 2억 9,100만 원은 맞다?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일괄해서…
최진섭위원
지출 날짜별로, 저기 예산 서는 날짜별로 해서 구분을 시켰다?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재헌 예, 교육부에서 그 사업비를 일괄해서 한꺼번에 교부해 주면 저희도 업무 집행하는데 상당히 원활할 텐데, 시기별로 시차를 두고서 교부됐기 때문에 그걸 쓴 기록 날짜마다 바로바로 집행한 것입니다.
최진섭위원
아니 예산사이드에서 뭘 그거를,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현도중학교 야구 조성 아까 김동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지금 재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8명입니다.
전응천위원
이 학교가 지금 야구부가 있죠?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야구가 9월 달에 창단됐습니다.
전응천위원
올 9월에?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왜 야구부를 지정을 했나요? 우수선수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그 지역에서 와 갖고 야구부를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전응천위원
그 지역에서 와서?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위원장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전응천위원
아니 위원장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러면 47명 중에 야구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9명입니다, 현재.
전응천위원
근데 지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리로 몰렸어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애들이 거기에 그리로 전학을 왔습니다. 9월에 창단한다, 야구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학을 왔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학교 부지 내에다가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죠?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주변 땅 구입은 없어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주변 땅.
전응천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이래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조금 들어갑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외천초등학교 야구장이 있죠?
거기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현도중학교하고 외천초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내가 알기로 한 4키로 정도, 차로 가면 한 10분이면 넉넉하다는데?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외천초등학교 야구장을 작년에 설치를 또 했는데 또 그 옆에다가 또 33억이나 이래 들여 가지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야구를 지정했는데…
전응천위원
지정했는데 그 옆에 가 하면 되지.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그게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위험도라든가, 그리고 각 야구하는 학교에서는…
전응천위원
아니 그런 생각하면 학교마다 지정이 되면 수영 지정해 주면 수영장 다 해 줘야 되겠네.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근데 운동 특성상 수영은 이제…
전응천위원
글쎄, 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운행, 교통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외천초등학교 그래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거리도 꽤 길더라고. 외천초등학교도 긴데, 이게 가는 그런 학생이 많이 나온다면, 여기 작년에 또 단재연수원 야구장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거기는 한 90…
전응천위원
110m예요, 110m. 지금 중학생 야구가 90m를 간다하더라도 외천초등학교 지금 한 게 80m 되거든 이게 더 나간다면 펜스만 위에 조금만 더 높이면 중학생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요, 저기 일신여고, 기획관님 작년에도 일신여고 했죠?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예, 투자했습니다.
전응천위원
작년에 얼마 투자했어요?
66억을 했지.
주로 뭘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도 교실 이거 증개축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저기 2추 때 이거 올라와서 해 줬단 말이여. 66억을 해 줬고, 올해도 또 2추에 이게 얼마여 또 52억이나 이래 올라왔단 말이여. 그래서 사립학교인데…
아니 그건 글쎄 아는데, 무슨 이 학교만 이렇게 특별나게 지원을 이래 계속해서 1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해 주느냐?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면 내년에 또 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해 줄 것 없다 그거죠?
김동환위원
근데 왜 그걸 계속사업으로 하지 안 하고서 이렇게 조금 조금 잘라서 해요?
전응천위원
작년에 다 올리지 왜 안 올리고서 이렇게 해 주는 거여?
김동환위원
어차피 이렇게 야금야금 잘라서, 매년 단위 단위 사업으로 해요? 아예 처음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투자하지?
전응천위원
작년에는 많이 올리면 안 해 줄까봐 그런 거예요, 그럼?
김동환위원
해 준다고 그럴까봐서 그랬죠.
전응천위원
그런 게 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저기 석교초 풋살구장 이것도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풋살구장을 왜 여기다 해야 되는지 나는 또 그걸 모르겠어요.
박상필위원장
설명서 418쪽에 있어요. 418쪽 보세요. 빨리 대답을 집행청에서 해야지 어째…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석교초에 야구부가 있는데 학생들이 실외수업을 할 때 제한을 받기 때문에 풋살구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안에서 야구부들이 훈련을 하도록, 또 일반 체육수업을 풋살구장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기 위해서 풋살구장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현도중학교는 외천초 야구 그거 필요 없네, 거기서 야구 연습한다면.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석교초등학교 학생들이 야구부 운동을 하니까 일반 학생들이 운동장을 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구장을 해 주고…
전응천위원
아니 초등학교 야구 다 좋아하니까 다 하지, 안 하는데 여 애들만 하는가? 다 하지, 지금. 다른 학교 가도 다 합니다. 연습들 애들 많이 해, 재미가 좋아서. 그렇다고 여기다 이거 해 준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지금 현 운동장이 얼마나 크길래 이래 해 주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 거예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운동장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풋살구장을 하고 가능합니다.
전응천위원
큰 편이기 때문에 풋살구장을 한쪽에 하고라도 나머지 가지고 애들이 다 할 수 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것보다도 그쪽에 야구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쓰게 되면 다른 일반 학생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풋살구장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그 일반 운동장에서 애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풋살구장 하고서도.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이것 저기 청주 지원청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셔. 그런 거 다 계산했기 때문에 올렸을 거 아녀.
그러면 거기 설치하고서도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남느냐 그거예요.
뭘 적정하게 해, 얼마 정도 남느냐고 길이가.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려면 90m는 남아야 돼요, 길이가. 폭도 45m 정도는 있어야지 아이들이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하려면 그 정도 돼야 되고. 예, 알았습니다. 이건 그렇고… 10분 된 거여?
박상필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외천초와 현도중학교 관련 야구연습장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1개만 묻겠습니다. 외천초는 중학생용입니까, 리틀야구장입니까?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입니다.
하재성위원
외천초 얘기예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초등학교용입니다.
하재성위원
리틀여…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리틀입니다, 초등학교.
하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석교초 풋살장, 제가 거기 석교초의 구성은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있고 그 테니스장과 다목적실 그 사이 공간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운동장 구성한 거하고 구분이 돼 있죠?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두 가지만 제가, 설명서 276쪽에 학교급식기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감리비라는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디는 감리비가 들어… 예를 들면 280쪽에 율량중학교는 감리비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주여자고등학교는 똑같은 저기인데 감리비가 없어,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다른 이유가 그건가요?
이게 명확한 답여? 예를 들면 청주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감리비가 다 들어가 있고 내가 분석해 보니까, 중학교는 제천, 음성은 감리비가 또 되어 있지 않아.
그럼 어디는 세워주고 어디는 안 세워주고…
85㎡, 그 기준을 그것으로 적용을 한다?
그리고 459쪽에 작년, 재작년인가 보은에 무슨 어느 초등학교인지 우리가 울타리 조성 관계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예결산에서 무슨 요새 울타리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예결산에서 삭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북초등학교 1억 5,000만 원 학교울타리 조성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울타리, 이것도 작년, 재작년 같은 꼴 나는 현상 아녀?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안 했는데 예결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울타리 조성 똑같은 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내북초등학교 학교울타리 조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예결산에 가서 이거 또 삭감된다고.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잔디구장을 깐다…
어떤 데는 울타리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는 1억 5,000, 시골에 울타리 조성하는 데 1억 5,000을 들인다고 하니까 이게 또 작년, 재작년 꼴이 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244쪽에 아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디 주는 거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게 지금…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예일미용고등학교가 지금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특교금하고 지방비를 5 대 5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4분기부터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 수가 491명입니다. 그런데 1인당 학비가 입학금이 1만 6,000원이고 수업료가 64만 7,400원이고, 그래서 195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50% 하면 약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324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해서 3억 2,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러면 학생 1인당에게 지원하는 돈이라는 거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1인당 200만 원인데…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뭐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학기 등록금이요? 이게 지금…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1년 동안.
이광희위원
3억 2,400이 원래 잡혀 있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324억이 올라온 거예요. 맞는 거 아닌가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당초에 50% 반영을 했고 특교금에 대해서 50%입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2013년도 기정예산액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자체예산이 3억 2,400만 원이고 특교금이 또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광희위원
총 491명인데 지금 여기 주는 거는 324명에게 3억 2,400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기정예산액이 3억 2,400이었으므로 648명에게 이미 줬는데 648명에게 준다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50%면 이거 나머지 6억 이것도 받는 거 아니에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지방자치단체하고 직장인 자녀, 외부기관 지원자 이런 학생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100%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0%가 324명이잖아요. 그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 기정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소요액의 50%만 이미 반영됐고 이번에 50% 특교금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200만 원 정도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비로다 3억 2,400을 세웠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은 특교지원금 3억 2,400을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이 6억 4,800이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3억 2,400이 세워진 거는 여기 예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3억 2400은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이었고 이번에 지원되는 3억 2,400은 특교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일미용고등학교에는 학생들 전원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다 이거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459명 중에서…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324명.
이광희위원
324명에 대해서.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56쪽을 좀 봐 주시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비가 이게 뭐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기정보다 5억 6,368만 원이 올라왔네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체육시설 확대로 인해서 부족한 시설을 학교 밖에서 이용하는데 체육시설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어떤 거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시설 이용하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다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여기에 특교라고 안 돼 있는데.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성립전예산으로.
박상필위원장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어디에 쓰는가를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시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내에서 못 하는 거를 밖에서 하는데 그 이용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수영장 뭐 각종 체육시간 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든지 뭐 체육관이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특교라고 그러면 그냥 확인도 안 해 보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기정에 세운 것보다 갑자기 5억 원이 넘는 돈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데 5억 원이 넘게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지금 그 중학교 지원하는 데가 125개 교입니다. 그 125개 교가 체육시설…
이광희위원
나중에 저 좀 알려주십시오.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528쪽에 보은교육지원청에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인데요. 지금 맞춤형교육센터가 신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지원청에?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맞춤형교육센터는 Wee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모아서 맞춤형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시설여건이 가능한 데는 별도로 안 짓겠지마는 부족한 부분에서 부족한, 지금 현 교육청이 협소한 데에서는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설립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지은 데가 있어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Wee센터를 별도로 지은 데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Wee센터 말고 지금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처음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복합으로 지어진 데는 없지마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맞춤형교육지원센터라는 말이 좀 그래서, 이게 처음 지어지는 것 같아요, 2개가. 그전에 Wee센터도 가봤고 독자적으로 있는 거 가봤거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래서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또 평생교육센터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보면 9,000만 원의 기정예산이 있었어요. 설계비 같은데 이 설계비가 포함이 됐던 거는 이거 지금 안 써 가지고 여기 포함이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562쪽에 저는 이것만 하고서, 영동교육지원청에 맞춤형교육지원센터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사전에 설계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의 센터장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될 건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데 왜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교단선진화 사업이라고 그러는 게 있죠. 교단선진화 사업이 공립초등학교 23개 교, 공립중학교 9개 교, 사립중학교 2개 교 해서 이번 예산에 상당히 많은 돈이 기정예산에도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학교별로?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교단선진화 사업 이게 학교별로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지금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학교규모라든가 여러 상황상 일정비율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 학교운영비를 갖다가 어디다 투자하는 건 학교장이 판단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교구라든가 행정장비라든가 노후된 데는 계속 투자가 안 되면 너무 또 노후된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단선진화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일부씩 해 줬는데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워낙 실험기구라든가 행정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된 게 많다고 특별히 요구해 가지고 다는 못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들어준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칭은 교단선진화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지만 학교장의 재량성을 인정을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는 게.
기성
윤기성기획관
예, 지금 저희들은 예산표기는 교단선진화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재량범위 내에서 대략 학교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또는 1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성
윤기성기획관
요구를 받은 데에서 타당한데 다는 못 대주고 일부만 대준 겁니다.
김동환위원
상당히 재량성이 있는…
기성
윤기성기획관
재량성이라기보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충북여자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까?
기성
윤기성기획관
사립학교입니다.
김동환위원
거기 기숙사를 증축해야지 될 사유가 있나요?
기존에 충북여고가 없다고요?
기숙사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생활관 철거도 있고 그러네.
기숙사가 없는데 기숙사를 새로 지어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게 사립학교, 공립학교 기숙사를 이렇게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어떤 데이터에 의한 계획이 있어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때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게. 오래 전부터 이 기숙사문제가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져온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에 의한 어떤 기초자료에 의한 우선순위 이런 게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고 충북교육청에서…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계고등학교는 전부 다 공사립 불문하고 기숙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충북여자고등학교는 서원학원에 속해 있는데 기숙사 지을 마땅한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습니다. 근데 생활관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올해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립이라고 해도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볼, 그런 요구가 많아서 지원된 거고요. 충주에 있는 한림디자인고는 같은 사립이지만 거기는 현재 특성화고, 옛날 실업계요, 실업계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여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부에 특교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 답이 없는데 그거는…
김동환위원
충북여고는 이게 자체재원이죠, 29억 예산 계상한 게?
기성
윤기성기획관
예, 저희들 자체재원 갖고 투자하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괴산지역의 교직원 공동숙소, 사택이 필요한가요? 왜 이게 괴산에, 괴산이 여기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왜 괴산에, 지금 현재 괴산교육청 상황이 어때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연풍 쪽에는 좀 있죠? 좀 먼 지역에.
6실에 몇 명이나 지금 거기 묶고 있어요?
그런데 괴산지역에 이게 필요해요? 단양이나 영동이라면 혹시 출퇴근시간이 좀 멀리 오래 걸리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혹 모르겠는데, 괴산이 글쎄 이게 공동사택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하는데 의문이 가네요.
청주 내에서도 1시간 걸리는데 뭐. 청주 안에서도 1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임차해서 쓰는 선생님들의 경우 정말로 가정을 이루고 출퇴근이 어려워서 집을 임차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미혼의 남녀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청주에 본가가 있어도 청주에서 또 집을 얻어서 임차해서 독립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차해서 쓰는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꼭 공동사택, 공공용 사택을 제공해야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연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죠. 그건 좀 의문스럽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괴산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군단위에서는 늘 지역사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선생님들이 청주서 출퇴근을 하니까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호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가급적 그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직원 공동숙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택제도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학교에 사택이 있었던 걸 다, 옛날 사택을 그냥 쓰고 있는 데는 없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지금도 일부 쓰는 데는 있는데 굉장히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춥고 덥고요.
김동환위원
음성의 남신초등학교 사택은 누가 살고 있어요?
뭘 수리를 해요?
근데 수선 예산이 이번 예산에 들어온 거죠?
먼젓번 예산에 확보됐어요?
그래서 수선해서 누가 쓰려고요?
교직원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요건 아주 가벼운 건데, 이게 설명서 496쪽 예산계장님 진천중학교 후문설치 예산은 왜 들어갔다, 뺐다, 넣었다 그랬어요?
과목 바꾸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 Wee센터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 이게 결국은 명칭을 맞춤형교육지원센터, 뭐 Wee센터 이러고 그랬어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역교육청 청사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 청사를 늘리는 거죠. 증축을 하는 거죠. 따로 떼어서 시설을 하든 아니면 붙여서 연벽으로 해서 시설을 하든 지역교육청 청사를 늘려짓는 건데, 우리 도내의 10개 지역교육청의 통합 청주시 청사를 위시해서 비롯해서 모든 지역교육청의 청사에 대한 장기투자계획 이런 게 있나요? 그냥 단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 건가. 예를 들면 맞춤형교육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영동이나 보은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가 해서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통합 청주시는 지금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시설사용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고 있고요. 각 지역교육청에 지금 맞춤형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우선 청사 자체가 부족하고 Wee센터라든가 특수지원센터, 또 평생교육센터 이런 시설들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공간으로 이 맞춤형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으면 아예 보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Wee센터를 속리산중학교에다 설치하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왜 이거를 이렇게 Wee센터는 또 여기다 설치했다가 또 합쳤다 뜯어냈다 이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으로 자꾸 계획을 바꾸느냐 그런 얘기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사실은 전체를,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한꺼번에 세우면 더 좋겠지마는요…
김동환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있는 거고 투자계획이 있는 건데.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당초에 보은 같은 경우에도 이 Wee센터나 이… 한꺼번에 한 동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교육청에서 관리도 쉽고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 실제로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지어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도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 놔야죠, 지역교육청에 대한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더 해도 됩니까?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김동환위원
그러시죠.
박상필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3시 반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없습니다.
박수
박상필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이것 신경이 쓰여서, 보은 과장님 단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거기 교육청 청사 2층하고 속리산중학교 내 2실 사용하시죠?
옥천 묻겠습니다. 거기는 교육청 내 별동, 교육청 내 별동, 교육청 내에 있기는 한데 건물은 별도로 돼 있죠? 대답만 하세요, 그냥.
아니 그냥 됐어요. “예”라고만 대답하세요. 진천교육청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음성교육지원청은 무극초등학교에 사용하는데 이것도 별도로 돼 있죠? 다음, 단양지원교육청도 교육청 내 별동이죠?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게 보은하고 영동이, 이렇게 보은이 교육청 청사 2층, 속리산중학교 내 2실, 그다음에 영동은 역시 이것도 교육청 내에 있기는 있는데 별동도 아니다, 이런 이유가 선다는 얘기죠. 또 면적도 보니까 보은을 예를 들면 이 뒤에… 예를 들어 진천교육지원청 예를 들으니까 208.36평방미터, 166.71평방미터에 비해서 보은은 149.30, 말하자면 50평 되는 거예요, 교실 2칸 정도. 그래서 교실 2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치료실 하나도 있고, 운동작업실 하나 있고, 인지언어치료실 하나, 학습치료실 하나, 자료실 하나, 5개면 한 실당 10평씩 사용한다는 얘기네, 이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것을 올렸다고 생각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은이나 영동이나 말하자면 이게 별동으로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단답 형식으로 대답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박상필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저는 아까 질의한 거 추가로, 이게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으로, 우리 과장님! 이게 교육부에서 온 교부금이죠?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정정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교부금 내역이 스카우트 충북연맹으로 찍어서 내려왔나요?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자체로다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최진섭위원
공모를 했으면 몇 군데나 희망이 들어와요?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최진섭위원
어디하고요. 스카우트연맹하고…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스카우트연맹하고 또 한 군데가…
최진섭위원
나는 죄송한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나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와서 이렇게 2회 추경에 뭐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있는 거하고는, 좀 그런데?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원래는 청명원 쪽으로다가 저희가 하려고 그쪽하고 계속 조인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진섭위원
내용은 좋으네요.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교권보호 해 가지고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이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스카우트연맹에다가…
정희
정정희교원지원과장
보고를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9월 달에 이것이 선정이 돼서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진섭위원
연속사업여, 내년까지?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내년 5월 30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본청에서 장학사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청명학생교육원하고 이것을 그쪽에 위탁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실제 사업항목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 교원단체관리 해 가지고, 사실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사업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이게 교원단체관리 항목에 이게 사업이 들어간 이유는 이 사업 담당자가 교원단체반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이 사업 자체는 독립된 교권보호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과학, 여기 보니까 과학직업교육과 과학관 현대화 사업 물품구입, 이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 전에 행감 때 도대체 현재 시·군에 있는 과학관들이 과학관 박물관 같은 인상을 주더라, 도대체 현대화된 이런 물품들을 해 줘야지, 그런 걸 넣어야지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넣었어, 보니까.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거기도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난 또 여기 그걸 보면서네 2추에 여기 많이 올라오겠지,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예산 든다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연차적으로…
전응천위원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그런 거는 해야지, 학생들한테 직접 영향이 가는데.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응천위원
그래요, 연차 계획 좀 보내 주세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보내 주신다니까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설명서 310쪽에 보면 방과후 돌봄이 있는데 하여튼 전에보다 많이 줄었네요. 줄은 건 줄었다고 그러고, 여기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단양에 몇 명이나 돼요? 단양.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 자료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내 아침에 얘기했는데 여지껏 안 오잖아. 저기 뭐여, 주간돌봄이 208명, 여기 토요돌봄이 170명, 엄마품 온종일 돌봄이 72명. 다른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72명 지원청별로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괴산증평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전응천위원
괴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교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그러면 현재 외지에 주소지를 둔 교직원이 괴산읍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임차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18명이에요?
이 열여덟 사람 중에 그럼 기혼자가 몇 명이에요?
혼자 사는지 둘이 사는지 그걸 알아야지 사택을 진다고 그러지. 한 칸짜리를 지을 거예요, 두 칸짜리를 지을 거예요?
전부 다 몇 실이에요?
그럼 세 사람은 모자라네. 뽑기 하는 거예요, 뽑기?
예, 알았습니다. 충주 단월초등학교 야외체험학습장 환경개선,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단월초등학교 내가 잘 알거든? 어디다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길 옆이라서 짓는 거예요?
이게 1억을 충주시에서 주는 거여, 그러면?
그런데 이게 왜 2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교사 뒤편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논 있는 데, 그쪽에?
그것은 그렇고, 이거 아까 얘기했지? 보은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이것 아까 말씀드린 거지? 영동도 맞춤형교육지원센터. 그러면 내년에도 시·군에 맞춤형교육지원센터를 해 줄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어디 하는 거예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교육지원센터를 청내에 설치하는 교육청들은 Wee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임시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교육청의 독립 건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직도 유휴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교육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급적 또 장소, 여건이 확보된다면 교육청 가까이 두는 것이 학생지도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요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1개 시·군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돼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있어요?
이광희위원
보충질의, 아까 자료가 와 가지고요.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재배정 관련되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학생 수 대비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원희입니다.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지금 지역사회 체육시설이나 이용료, 교통비, 영화관람도 있네요. 뭐 이런 걸로 주는 건데 학교에서 이런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을 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 수 대비해서 나누어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준다 이거죠?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여기 보면 농산어촌 스포츠강사 교통비 지원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 수 곱하기해서 나가는 지원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은 서경중학교는 1,400만 원이 나가는데, 청주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인가요 일신여중은 제일 적게 나가네요, 65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떤 원칙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일신여자중학교는 학교규모가 6학급 규모 정도 됩니다, 지금.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학생 인원수 대비 곱하기 나온 예산들을 나눠 가지고 학교별로 주는 거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을 중학생들의 개인당 나오는 돈 나누기로 해서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학생 수에 따른 시도교육청 차등 교부한다 이렇게 지침이 와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다 끝났어요. 김동환 위원… 뭐요?
전응천위원
추가…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온 거 보면 초등 돌봄교실 여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제일 조금인 데가 보은인데 1명인데 이 1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주는 거예요?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이게 1명인 게 아니고요 1실입니다. 1실인데 1실은 20명 기준입니다.
전응천위원
1실이 아니라 여기 인원수가 몇 명 이래 되어 있는데 뭐.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인원수가 아니고 여기 보면 초등 돌봄교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응천위원
아니 여기 주신 거는 타자 미스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러는데 여기 예산은 몇 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 명하고 이거하는 맞는데.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거는 예산에 있는 명수는 강사 수입니다, 그게.
전응천위원
그래 강사 수. 여기 그럼 주간돌봄 여기에 예산 208명, 교실 208명 이래 되어 있잖아요.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거하고 다 맞아떨어지는데 뭐. 아니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1명의 부모님이 뭐를 하시길래 이렇게 온종일 돌봄, 몇 시부터 몇 시?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마품 온종일은 새벽에도 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도 하고요, 또 야간에 18시 이후에 22까지도 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얘는 집에 언제 가는 거여?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래서 그 학생들은 학부형들이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 는 학교에서 주변까지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부모님은 뭐를 하길래 학교에다 맡기고 이러지?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요새 보면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새벽 근무할 때도 있고 저녁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서로 로테이션 돌아가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가, 엄마품 온종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환 위원님 뭐 있어요?
김동환위원
예, 지금 제출되어진 보충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잘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학교 급식시설 지원 계획안을 마련한 걸 보면 일체 해당 학교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아 가지고 점수를 줘서 우선순위를 전부 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거의 맞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제출되어진 예산들이 지금 이런 형태의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한 거는 제가 이렇게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참 잘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런 우선순위라든지 우선투자순위에 맞지 않게 투자가 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저기, 시설과장님.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김동환위원
분평초등학교하고 율량중학교의 다목적교실 대응투자를 청주시에서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청주시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진 거 확인이 가능한가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사본 드릴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시청에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확정공문이 왔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것까지 봤단 말이죠.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이초등학교는 2014년 12월까지 편성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당연히 음성군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것이고,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청주시의 예산편성안이 청주시의회에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안에 되어 있느냐는 걸 확인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보은교육청 우리 김홍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북초등학교 울타리 조성 1억 5,000 그거를 하여튼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이거 여기서 통과되면 예결산에 가서 분명히 삭감될 것 같아. 그러면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상이 있지 우리는 통과했는데 거기 가서 삭감되고 우리가 여기 저기한 게 이런 일이 없도록,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울타리 조성 이거는 틀림없이 삭감됩니다, 이거. 예결위 가서 설명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제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달라, 개인적으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일은 오전 10시 제6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