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과 박문희 위원께서는 오늘 지역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오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7명을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시정 처리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0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음성 미곡 2제 삼호3교 교량 사고유발 가능성이 크므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접속도로 경사 완화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 4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200억 이상이 조성되었음에도 방치되고 있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1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감액하여 시설비 증액을 지양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예산편성 후 집행할 것 1건, 소방본부 소관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을 각각 공고를 통해 모집 운영하도록 추진할 것 1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직급 비율대로 노사협의회 구성할 것 등 2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은 자립운용기금 활용계획 수립 1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사항 42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올 겨울 폭설대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출동지역 원거리 제설차량 배치 검토할 것 등 13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군 지역을 광역화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검토할 것 등 8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은 혁신도시 산업용지 단가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투자유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등 4건과, 소방본부 소관사항은 장비조작 미숙과 노후차량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노후장비 교체 및 훈련 중점 실시할 것 등 9건, 충북개발공사는 시행사업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등 5건과, 충북교통연수원 소관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교육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 등 1건,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은 엑스포 행사 시 일몰시간을 고려해 폐장시간 연장 검토할 것 등 2건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선 균형건설국장님, 옥천 동이 소도암거 한국도로공사하고 분담금 조정 협의내용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네,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옥천 소도암거 위치가 옥천읍 소재지에서 동이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지방도 501호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교차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교행이 불가능할 만큼 좁기 때문에, 금번에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확장을 하도록 자치단체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과정 중에,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협의가 되던 차에 이 정도로 부담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옥천군에서 전체 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로 잠정적으로 계산을 한 사유는, 그 주변이 6차로였고 6차로 시설로 하다보면 가시설을 해야 되고 하면서 충분한 형태로 160억을 가상을 해서, 이중에 지방비 부담이 한 30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오다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칠십이삼 억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가시설도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그 지역이 경부고속도로가 6차로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은∼상주 간 고속도로가 나면서 교통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이 6차로로 확장할 필요가 없어서 4차로로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칠십이삼 억 정도로 줄어들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도 당초 30억 원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되던 중에, 도로공사에서는 당초에 160억이라는 계산도 도로공사에서 산정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30억 부담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30억으로 되면서, 부담을 저희가 당초에 25억을 책정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별도로 조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15억으로 조정해서 추후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많이 지적이 됐는데,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에 이렇게 자치단체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도로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시설물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로 옥천 군북면에 이백 통로박스가 똑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도 군비를 부담하고 있고, 또 철도교도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률이 어떤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가, 아니면 전례가 정확하게 있는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률.

분담률은 특별하게 정해 져 있지 않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물을 할 때 국가에서 50%, 한국도로공사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원래가. 사업비 자체를.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그 소도암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60억일 때는 30억만 부담하라 그랬는데 지금 72억으로 줄면서 지금 와 가지고는 30억은 부담을 해 줘야 된다, 50% 가까이. 그래야 자기들 국가에서 받는 보조비율하고 같기 때문에 50% 정도 부담을 해 줘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0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기왕 편성돼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부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십이삼 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30억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그중 도비를 50% 부담해서 15억을 부담하겠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뭐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60억 원이라는,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 최초 보고했던 그 160억 원이라는 공사비 추정액을 누가 했느냐 그거는 밝혀야 된다. 그 주체가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그 정도의 예측을 못하고 또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올린 그런 예산안을, 예산서를 그냥 한번 검토도 없이 그냥 그걸 기본으로 삼아 갖고 30억이라는 부담을, 160억 중에 30억 원을 부담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20억 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10억은 옥천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그 결정사항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도의원들은 우롱당한 느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사업비 160억을 최초에 의회에 보고하게 된 거는 저희가 처음에 발단이 된 게 아니고, 옥천군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옥천군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삼자가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팩스로 그 사업내용이 저희들한테 온 거는 도로공사 입장으로 160억 원의 사업비 중에 30억 원을 부담해라 이렇게 한국도로공사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160억 중에 30억을 부담하는 거, 그중에 또 20억은 도에서 하고 10억은 옥천군에서 한다는 거를 지사님 방침을 작년 11월 26일경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시행하게 된 거고, 최초에 160억이라는 걸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부고속도로가 그간은 6차로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장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되면서 BC가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4차선으로 그냥 존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설계가 6차로 돼 있기 때문에 6차로로 확장하고, 또 교량이 70m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0m로 가도로를 하고, 또 거기 우회하는 우회도로가 900m가 포함되는 걸로 해 가지고 산정했을 때 160억 정도가 나온 걸로 이렇게 옥천군에서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공사나 국회의원실에서 삼자가 합의를 한 거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국도로공사 입장이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옥천군에 책임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옥천군에.

네, 뭐 옥천군에서보다는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6차로를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설계는 4차로로 해서 교량 연장도 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저희 도의회에서 아니면 도에서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5억이라도 감하는 이런 예산안이 편성이 된 거고, 앞으로 옥천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국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억에서 5억을 감한 건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지만 옥천군에서 처음서부터 사업을 무책임하게 추진한 책임을 물어서 5억을 더 부담하도록, 30억 중에서 50 대 50으로 하라 이렇게 옥천군하고 협의가 돼서 5억을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시이월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항상 명시이월 조서 심사할 때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별로 풍족치 못한데 거의 공기 예측, 그 보상협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들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명시이월 조서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 설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종전의 명시이월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의 명시이월 개념이,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될 때 사전에 세입세출에 대한 사안을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이월하는 이런 사안이 명시이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명세서를 보면은 대부분 주민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원인행위가 아직 안 돼서 한 사안이 꽤 많은데, 저희들도 예측 가능하도록 많이 합니다만 현장이나 아니면 여건상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데는 많이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곳은 편성을 좀 작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해에 상당히 많이 집행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형평을 맞추다 보면은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집행이 불요불급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집행이 시설비 쪽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를 꾸며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현장 사정하고 불요불급하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이 자꾸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보면은 예산실에서 균형건설국 추경할 때 되면은 균형건설국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감액이 좀 안 나오는가, 감액조서. 이 감액을 다루면서 저희가 죽 1년 중에 연간 예산을 한 두세 번 정도 다루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감액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감액할 예산을 예측을 미리 해 가지고 좀 절약해서 예산안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데서 국장님 설명대로 참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운영에 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인력 운영비가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봉억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에 44명 계획이 있다가 인원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지출이 안 된 상태를 지금 현재 반납하는…

그러면 도로보수원 문제인가요?

아니요, 도로보수원이 아니고 우리 정식 직원이, 정원에 현원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인원, 그리고 또 직급 간에 수당 관계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 1억 2,000씩 또 3,800, 9,400만 원씩 오차가 오나요?

지금 당초에 44명에서 41명으로 3명에 대해서 보수를 안 주다 보니까 이것이 연봉 한 3,000만 원씩 따져도 9,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아까 강현삼 위원님 지적하신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을 협의체 본회의에서 납부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하고…

예,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 돈이 남아서 그런 건가?

사유가 지금 전체가 12억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거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니∼노은 간 국지도 건설에서 시설비가 감하고 감리비가 늘었거든요, 8,100만 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저희들은 시설비로 같이 묶어서 사용했는데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 가지고 감리비가 증이 됐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8,100만 원이 증이 된 거고 시설비에서 8,100만 원이 감이 된 거죠.

총사업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총사업비 조정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비, 감리비, 보상비, 기타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수시로 변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가지고 감리기간이 연장되면서 감리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리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감리비 증액… 그러면 감리비를 더 주든가 해야 되는데 시설비를 감한 것이…

우선 시설비가 남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재원을 바꿔준 거죠, 쉽게 따지면. 세목을 바꾸어 준 겁니다.

그 세목을 바꾸는 것이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들 시설비를 같이 묶여있던 거를 시설비 돈이 남은, 재원이 남으니까 확 감리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광특에서 바뀌니까 된 거죠?

광특에서 감리기간이 늘어나서 감리비가 늘고, 시설비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광특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는 그냥 예산변경이라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냥 변경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에 안 올라와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원이…

광특에서 오는 거고요. 저희들 국가에서 오는 거고 이 총사업비 안에 세목, 시설비, 감리비 이 항목만 바뀌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항목, 통계목이 바뀌는 것은 예산의 변경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오천자전거길 개통식에 성립전인데 개통식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하루 한 건데 7,000만 원이나 들어갔네요. 그리고 자전거길 개통식할 때마다 계속 국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줘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비 지원을 합니다.

돈을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 주니까, 하라고 내려 주니까 사업 확정이 이제…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기들이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이런 걸 하라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공사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7,000만 원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개통식이라고 하는 행사에 7,000만 원은 과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해맞이 타종행사, 관광과에서 하는 거 5,000만 원입니다. 그 시간동안 많은 공연과 뭐 하는데 개통식 행사하는 데 7,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도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주니까 성립전에 한 건데…

그런데 실질적인 행사비는 3,400 정도고…

3,400만 원도 많은 겁니다.

홍보라든지 안내지도, 책자 제작 이런 거 때문에…

전체적인 자전거길 1개 구간 개통식할 때 이걸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과도하게 자전거길 행사에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다니지도 않는데 계속 만들면서, 끝날 때마다 계속 개통식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과도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생각인데 도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자전거길은 전부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 낙동강 쪽으로 가는 거와 금강 쪽에… 금강, 낙동강은 연결하는 게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은, 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하나만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런 건데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됐다가 또 확정내시되고, 또 중간에 11월, 12월에 변경내시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감하거나 증한 게 있는데 대부분 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그렇고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없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이건 여기 2개 그냥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1월부터 사업기간이 있는 건데 이렇게 확정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이제 11월이 돼 갖고 갑자기 변경됐다고 예산을 확 감액해서 내려 주면, 거기에 맞게 또 도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사업에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가내시가 예측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조정편성을 하면서 통보를 하면은, 편성시기가 국가에서 하는 시기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이런 형편 때문에 조정이 되면은 지금 같은 추경시기에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국가재원이나 이런 것이 좀…

그래서 답변만, 감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같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요. 변경내시가 예측이 돼서 그때 변경내시 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국가에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 사업의 성과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경구현입니다.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정을 할 때 시·군의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인데,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배정이 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대비해 갖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그거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동안에 내덕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진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그걸 감안해서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이 문제가 없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일단 국가가 지역보다 우선권이 있으니까, 지역의 사업을 보는 거보다는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우선 봐서 그냥 깎아서 내려주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에 영향과 지장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내시가 11월 13일 날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확정내시는 받았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나 이런…

그러면 가내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내시가? 가내시는 언제된 거죠? 아니,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해서 세웠다고 그러면 사업 못하죠.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11월에 내려오는데 초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비가? 이게 인위적으로 했고, 11월에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잡고 했다는 거,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아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 사업과 달리 시·군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초에 미호천 같은 경우는 청원군에서 5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상정비사업비나 어떤 수목지구 예초작업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워 갖고 시행을 하되 지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시해 주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는데 이거는 100% 국빈데, 국빈데 미리 국가하고 협의 없이, 가내시가 언제 된다 이게 없이 이게 진행이 되는, 어차피 국가예산에는 잡힐 거 아닙니까?

아,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되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을 좀 줄여서 한다는 얘깁니까? 확정내시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줄여서 합니까?

그거 감안을…

그러다가 그대로 돈 나오면 마지막에 연말에 우리가 소위 많은 일반인들이 하듯이 연말에 확 써버리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보다 적게 나오면 그냥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확정내시하는데 감하지 않고 전년도보다 국가에서 더 주거나, 아니면 지금 전년도 대비대로 줬을 때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11월, 12월에 삭 써버립니까?

실제 하천 유지관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공기를 소요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다…

관리예산도 있어요. 어떤 시설 가지고 보수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관리예산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제가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고하신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줄기세포 재생의료 상용화 지원, 애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업에 응모할 때 어떤 필 수조건으로 이 예산이 필요했었던 건가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당초에 2012년도에 공모를 해서요, 이걸 응모를 해서 심사 중이었습니다. 그 심사가 1월 달에 끝나서 미리 대응사업으로 자금을 확보해 놨던 건데요, 1월 달에 탈락이 돼서, 수도권 기업이 선정되고 저희 컨소시엄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돼서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것이 복지부에서도 계속 앞으로 사업공모가 있을 걸로 예측이 돼서 그냥 미리 추경에, 당초 1회 추경에 감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최종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애초에 그러니까 쓰려고 했던 데는 어떻게 쓰려고 이 돈을 세워 놨었어요? 사업 공모하는 데 돈이 필요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응모 대응자금으로 1억을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탈락되는 바람에 이것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예, 청주 7선거구 임헌경입니다. 명시이월 문제인데요, 바이오환경국 관련해서는 어떻게 용역이나 이런 설치들이 그냥 통으로 이월을 시키게 되나. 우선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용역이 있었죠? 그거 1억을 아직 집행을 전혀 안 하고 ’14년도로 이월시킨 사유가 뭔가요?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없으면 명시이월하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넘어가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건을 명시이월로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이거는 지금 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거는 다음 주에 아마 계약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 수수료 부분이 그냥 실매출액의 15% 부담하는 걸로…

거기 안에 지금 인테리어 같은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코레일하고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하고, 이게 공사기간은 별로 그렇게 많이,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조금 넘으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착공을 하면…

지금 발주를 해서 1월…

1월 초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내년 거 운영비나 수수료 이런 건 다 1월부터 세워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 차이는 상관없고 내년 1월 초면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인건비 등 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고추분자마커사업 선급실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입.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고추분자마커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도에 끝난 사업인데요. 이게 협약에 의해서 실시료를 도비 지원금의 30%까지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처음 계약할 때 계약하고 1개월 이내 1회분을 받고 다섯 번에 나누어서 받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난 종료년도부터 매년 나머지년도 4회 내에 딱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급금은 처음에 받았고 1차는 작년에 받았고, 2차분은 금년도에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은 종료된 사업인데 계약에 의해서 중도금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세입이 이때 세출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은 세입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입이고, 그럼 그냥 일반회계 총 회계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가 감액이 됐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안행부에서, 그때는 새정부 출범 전이니까 행안부겠죠. 계속 녹색성장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했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 공유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도 자체 도비를 들여서 시·군별 녹색성장 사업 추진의 사례와 이런 거를 검토하고 하는 대회인데, 그래서 없어진 건가요? 감액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성장 업무를 하다가, 저희 도에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이 녹색성장기획팀 자체가 해체되고 현재 이 업무 자체가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공유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도비를 세웠는데 이 대회 자체가 그 행사를 개최하지 않게 돼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것 두 개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여기 10개 시·군인데 음성군은 안 들어가 있나요? 여기 이거 저기하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이번 사업에는 음성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음성군에서 아예 이걸 올리지도 않았나요, 이런 거 해달라고?

이게 ’11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요, 아마 그런 걸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 장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음성군에 2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지금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금왕분뇨와 음성분뇨처리장입니다, 금왕하고 음성이요.

여기 기타에 31.1%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 기금에서!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관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900만 원보다 1.3%인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 전반에 따른 반환금 74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럼 본부장님 오늘 아까 신문 사설에서 봤는데 우리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좀 잘 개선하라고 사설에도 나왔던데, 요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대책,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우체국,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지구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는 지금 완전히 시설이 다 지어져서 3월이면 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차질없이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천군하고 음성군에서 아마 어린이집 예산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양쪽 다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우리 혁신도시에서?

저희들 그 예산이 이번에 필히 좀 세워져서 했으면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데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안 되면은 성립전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립전 예산으로 해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료 좀 잠깐 확인할 게 있어 갖고 그런데, 그건 뭐 늦게 오더라도 제가 별도로 질의를 따로 예산안 심사 이후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을 받았으면 이 금액만큼 균등분배 협의가 되니까 우리가 2012년도 결산할 때는 이만큼의 우리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불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결산서에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담금 반환을 우리가 1·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된 상태니까, 작년도 12월이니까, 왜 이렇게 늦게 정리추경에 한 사유가 있나요? 2회 추경에 가능했을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거는 1·2회 추경 때 다른 게 있으면 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예측이 안 돼 가지고 그런가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서 이번에 올라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이번 추경에 인력운영비가 14억 6,7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정원조정을 1,461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휴직자가 2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또 3명 발생하고. 그다음에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발생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교육이나 월례휴가,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14억 6,700여만 원을 작년도까지는 결산 심사 때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휴직의 주요 사유가 질병, 육아 그 외에 다른 항목이 더 있을 수가 있나요?

휴직자가 28명인데 그중에 육아휴직이 2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이 1명, 병역휴직이 4명, 또 유학휴직이 1명 그렇게 발생했고, 퇴직자는 의원면직 2명하고 명예퇴직자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직이나 퇴직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인력 운영할 때. 이거 인력운영비는 한 번만 딱 감하시나요? 추경 때, 자주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정리추경 때 한 번만 딱 감하시나요?

예, 한 번만 감했습니다.

단양소방서 신축 예산 문제를 한번… 더 이상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단양하고 지금 문제는?

예, 현재까지는 진척이 된 건 없고 괴산군에서는 대체후보지를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위원님들은 이 설계비까지도 다 감액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계비까지 감액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죠? 소방본부 측에서 봤을 때.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설계비까지도 감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단양군에서는 대체부지 확보 추진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설계비를 감하게 되면 최소한 내년 1회 추경까지는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는 준비를 해 놨다가 바로 설계하는 쪽으로 하고, 단양군민들도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게 되면, 또 군에서는 예산 전액을 좀 그대로 보존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인데 저희가 전액은 안 되고 설계비만이라도 그냥 보존해서 군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설계비는 남겨두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소방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하고 괴산소방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양쪽이 똑같은데 괴산소방서는 무선지령시스템이 왜 보은소방서하고 다릅니까, 이게?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관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보은소방서하고 괴산소방서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보은소방서는 3억 2,850만 원이고 괴산소방서는 3억 4,81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사유는 보은소방서는 우리가 소방서가 신설되면 중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은서방서는 기존에 금족산에 중계소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금족산 중계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괴산에는 인근에 중계소가 없기 때문에 중계소를 이동통신회사나 국가기관 중계소에서 별도로 또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아니, 보은에는 그게 있다며요. 그런데 거기는 8,550만 원이 서고 여기 괴산소방서는 새로 해야 되는데 1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그게 말에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보은은 있다며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용을 주시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 빨리…

빨리요, 예. 음성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그럽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감액을 결산에서 불용처리하거나 하지 않고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음성소방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인건비에서 감액된 것이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인력운영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충주소방서도 보면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데 소방직공무원들에 있어서는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있죠? 특정업무경비에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다른 소방서는 인력… 이거는 사람, 직원한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라서 다른 데는 인건비가 다 줄어들 만큼 특정업무경비도 줄어드는데, 어느 소방서는 구조구급활동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인원이 구조구급활동비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충주소방서하고 음성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에 감된 게 없거든요, 인력운영비는 감이 됐는데. 그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음성소방서 김익수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석요구 없이 예산안 심사하는 거라서.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밝아오는 새해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바라시는 바 소원성취하길 기원드리며, 밝은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속기사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