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2월 3일 운영위원회와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12월 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평택시장으로부터 협의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임승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명은희 위원님께서 임승근 위원님을 위원장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양경석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경석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양경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위원장 맡다가 올해는 간사 를 맡았는데, 6대 마지막 예결위원 같고요, 하여튼 김기성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중에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총괄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7,692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5,8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가 97.31%, 행정운영비가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정의 전략적 홍보분야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물은 7억 6,646만 8,000원으로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과 교양도서 구입비, 시행정예고 및 케이블방송 기획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780만원이 증액됐으며, 증가요인은 시 행정예고 2,000만원과 통신사 검증수수료 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시 행정예고는 ABC협회 인증부서를 통해 마련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 투명하게, 올바르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6,902만원으로써, 홍보사진비, 동영상 촬영 운영비, 차량유지비등에 대한 제반비용 2,772만원과 동영상 대용량 저장장치구입비 1,000만원, 화 상정 보센터 데이터비 서버구입비 1,560만원, 무선전선용 카메라 구입비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확충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한 예산이 400만원과 2013년도 10월 30일자로 700㎒내역에서 무선마이크 사용종료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비 종합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노후로 인해 교체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각종 회의실 양 질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획홍보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에 12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5,6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케이블TV, 라디오홍보에 3,000만원,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1억 2,400만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 시정신문 운영 및 인터넷방송 운영, 온라인 바이럴마케팅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시정신문의 경우, 배부점검 및 중복배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장되는 신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인터넷방송국은 더욱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으로 신속하고 생소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접속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은 6,445만원을 전년대비 동영상제작비 5,44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평택시 역동적인 모습과 발전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변화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결산위원회로 추후 접수된 안건 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는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 급여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 222억 7,430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2억 347만원, 보조금 3,513만원, 융자금 회수 13억 2,130만원, 예치금 회수 154억 3,432만원, 이자수입 10억 1,508만원, 기타 2억 6,5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4억 7,252만원, 융자성 사업비 20억 원, 기본경비 7,042만원, 예탁금 18억 2,750만원, 예치금 168억 3,237만원, 기타 7,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350억 7,131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보다 32억 2,5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쪽에서 5쪽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삭감내역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 의결 과 사회복지기금의 시민공감복지아이디어 공모사업 1건에 3,0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통합기금 등 13건의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목적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고유목적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미 추진사업의 여부 및 유사중복의 기금편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사료되며, 앞으로도 기금관리에 있어 미실시 사업 또는 실적이 미미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 수입 · 지출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 규모는 9,419억 원으로 전년대비 4.5%인 402억 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6.5% 증가한 7,687억 원, 특별회계는 3.8% 감소한 1,732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4% 증가한 1,083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3% 감소한 649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7,687억 원으로 지방세 2,705억 원, 세외수입 376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0억 원 등의 자체수입 3,431억 원과 지방교부세 1,047억 원 재정보전금 446억 원, 국 · 도비 보조금 2,763억 원 등의 의존재원 4,25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732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083억 원, 기타 특별회계 64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성질별·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산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5.4%인 1,183억 원을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로 39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92억 원, 자체사업비로 2,6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 1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1,732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4% 증가한 1,083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3% 감소한 649억 원이며, 15, 16쪽의 회계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별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 검토한 삭감 예산은 총 45건에 1.4% 삭감한 128억 3,418만원으로 일반회계 35건에 109억 2,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4건에 28억 63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건에 81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10건에 19억 788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18쪽에서 2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세계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제도 경제 활성화 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 가운데,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의 감소로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은 감소된 반면, 지방세와 국비 보조금은 소폭 증가되어 전체적인 세입은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운용의 기조를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시민 소득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도모, 지방채무 관리 강화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년대비 29.7%인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균형 잡힌 건전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예산 사업이 균등하게 배분 되었는지와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 및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참고로 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며, 집행부에서도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에서 29쪽의 성인지 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급여는 1조 1,58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54억보다 0.3%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는 8,59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2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76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총 수입예산은 8,594억 원으로 지방세 2,768억 원, 세외수입 1,405억 원 등의 자체수입 4,173억 원과 지방세 1,218억 원, 재정보전금 54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61억 원 등의 의존재원 4,42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 증가한 8,59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쪽으로 2013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9% 감소한 2,989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 감소한 1,22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 감소한 1,768억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에 2억 3,000만원으로 건설하천계획과의 율북1리 추모공원 연결도로사업이 수정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와 일부 자체사업과 계속비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시의 채무를 조기상환 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로 불용액 최소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으로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9쪽. 명시이월사업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사업규모는 79건에 408억 4,39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5건에 393억 4,508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건 14억 9,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2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84억 원보다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8,6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25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7,177만원을 증액 세입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6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 38억 7,174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5,246만원 등 40억 2,427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검토사항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라 일반회계 의 40억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편성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예산안에 대한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듣고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있다 보니까 자치 쪽에 해박한 지식이 없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시 예산이 도비라든가 국비가 다 삭감 내시됐고, 시비도 내시가 많이 됐는데, 삭감예산 내시가요.

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는 증액이 몇 군데가 되어있네요?

네. 2억 5,000만원..

페이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네요? 세부사항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나와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증액시켜준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시 행정예고에서 4억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통신사 검색수수료 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 행정예고라는 것은 언론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언론사한테 저희가 행정예고 밑 페이지 하단에 광고할 때 그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언론사가 몇 개나 있어요?

전체 75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지가 16개사고, 지방지가 33개사, 방송통신해서 18개사, 지역지가 8개사가 있습니다.

언 론사를 저희들이 다 몰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언론사에 대한 것을 전화번호하고 언론사하고 카피를 해서 자리에 놓을 수 있게끔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다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줬거든요?

그런데 언론인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언론사가 평택시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0개였었는데, 올해 5개소가..

5개면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게 보면, 방송통신사가 뉴스엔이라고 있고, NAT뉴스통신이 있고요, 신문사는 천지일보, 한성일보, 아시아 타임즈, 문화복지신문이 늘어났습니다.

언론사매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평택시로서는 좋은 현상이죠? 평택시에 이슈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개발사업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언론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뒤따라서 예산이라든지 반영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셔서 우리 평택시가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각종 행사, 개발할 사업 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택시 인구유입이 2020사업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언론사와 같이 협조해서 언론사홍보비라고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공보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인구가 43만인데, 지금 44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44만이라고..

그러면 2020년에 100만 인구를 채우려면 언론사들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언론매체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예산증액된 것은 좋은 면입니다만, 공보관에서 자주 소통을 하셔서, 언론사와 소통을 해서 예정 고시 많이 해줘야 언론사들한테 자료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시로 보도 자료도 많이 냈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릴말씀. 언론사 명단 위원님들 사무실 책상에 하나씩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3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케이블TV, 라디오홍보. 여기는 어느 항목을 이렇게 많이 늘려준 거예요?

거기는 케이블TV, 라디오에 2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중이용시설 홍보로 해서 1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게 합쳐서 고정시설물이용중에서 스크린도어 홍보해서 5,000만원, 홍보시안교체 4,500만원해서 총 1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보면 여기도 5,400만원이 증액됐네요? 우리 평택시정신문 운영에서 2억 3,000만원은요,

평택시정신문은 그대로 그냥 전년도,

몇 부나 나가는 거예요?

10만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0만부를 할 때 운영업체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꼭 한 군데에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년에 계약하는 거예요? 2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이런 것? 지역업체는? 꼭 서울에서 해야 되나?

지역을 보면 저희가 그것을 제한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평택에도 참여하는 업체는 있는데, 정량적 평가라든지 정성적 평가라든지 가격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하는데,

아, 입찰을 보기 때문에?

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서울 관외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바로 되나? 작년도 것 같은 것?

저희가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10월 말까지 다 뽑아서 행정감사자료..

알겠습니다. 찾아서 참고자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홍보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금 시 행정 요구에 언론사가 늘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늘은 부분도 있고요, ABC기준이 일부 또,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ABC적용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분란도 많았었잖아요?

네.

지금은 정착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정착이 됐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00만원이지만 작년의 계획은 예산 올릴 때는 4억 9,000만원을 올려서 3,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됐든 작년도보다 예산서 상에는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마이너스 1,000만원이에요.

사실상 줄어든 금액입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2012년도에는 취업까지 합쳐서 거의 한 5억 8,000만원이었다가 작년도에 조금 줄였고, 올해 조금 줄일 계획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어요. ADSL. 이게 어떤 요금인데, 올해는,

8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기자실에 인터넷하고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깔려있습니다. 인터넷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자실에 TV가 하나 있거든요? 기남방송 TV가 하나 있기 때문에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 것 아니에요?

7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7 0만원이 줄었잖아요, 올해는 150만원이었는데.

이게 현재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올해에 저희가 HD급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구입하다보니까 용량이 커져서 현재 8TB를 썼는데, 동영상파일이 커지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16TB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8TB,

네, 8TB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16TB로.

대회의실 마이크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상황실 것은 괜찮지 않아요?

종합상황실 것도 2005년도에 구입이 돼서 기종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할 때 비용도 많고, 부품이 품절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음도 저기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김에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인가 리모델링 한 번 했잖아요.

리모델링하면서 마이크는 그대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런 것 하면서 같이 교체를 해야지. 어떻게 됐든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다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희들도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거기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별다르게 틀려진 것은 없어요. 가끔씩 울려서 그렇지. 그런 것 좀 한 번에 해야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홍보가 있어요. 이게 2억 3,000만원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어디어디 홍보하고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홍보해서 동영상 시설홍보해서 풀컬러 전광판홍보,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LCD, 그다음에 버스내부 LCD, 그다음에 뉴스비전, 그다음에 극장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디를 하고 있어요?

주로 서울 쪽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잠실야구장인가? 거기에 슈퍼오닝 홍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하죠?

2012년도까지 했다가 2014년부터는 안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죠? 올해하고 작년에도 안하지 않았어요?

작년 2012년도는 했고요,

2012년도 했어요?

네, 올해부터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안한 것은 저희 관내의 극장가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극장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중이용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첨단산업도시 해서 한참 됐지만, 슈퍼평택도 하고 그렇지만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만이 알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평택항이 저렇게 발전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체도 모르고 경기도민들이 평택항이라는 게 경기도의 유일한 항인지 몰라요. 그러면 도에도 알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수도권이면 서울 쪽에는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밑에서는 위로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만 하면 우리들만의 잔치냐, 홍보도 대외적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못해도, 경기도 서울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국적인 홍보거든요.

저희가 서울 쪽에 역쪽, 서울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말고, 대중적인 것. 사람들이 많고 관심 있게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런 스포츠라는 것은 그쪽에 몰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관심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은 총 3개사 인터넷뉴스 해서 7개사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1억 7,000만원에 이것을 7개사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현재 시에 홈페이지에 개설한 게 1억 7,000만원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단위 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해야겠네요?

네, 다시 시정신문과 마찬가지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2년, 3년 동안 하는 업체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도 보면, 1년 단위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번 기한을 주면 두 번 정도는 해야 그 1년 동안 생긴 노하우로 인해서 평택을 더 잘 알잖아요. 새롭게 생기면 모른다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평택에 이만한 능력 갖고 있는 업체 없습니까?

물론, 평택업체에도 참여를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적표기라든지, 정성적평가 했을 때 조금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에서 탈락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것은 어떻게 됐든 지역 업체들한테 그 안을 평가라는 것은 맞춰 넣는 거거든요? 그게 모자라면 거기에 맞추면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입찰이니까. 우리가 한 3, 4년 동안은 당연히 그게 미진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할 수 있으면 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또 한 번 외부에서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연속성 한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1년 정도 하다보면 그동안의 노하우는 싹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는데, 계약법상 예산단위가 1년에 서있다 보니까, 이게 매년 제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 해 준 것, 플러스 가산점이라도 줘서 어떻게 됐든 그 1년 동안 어떻게든 처음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한 분야에 이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다음에는 운영하기가 쉬운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2년 정도는 1년 동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지만, 문제없이 잘 했다고 하면 한 번은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3, 4년 정도 외부에서 했으면 지역에서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줘서 웬만하면 지역 업체도 이런 데에 한번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네. 상당부분 그 부분도 검토했던 부분이고, 지역 업체가 됐으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라도 지역업체 참여 때 가산점 줘야 된다는데, 그 가산점을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산점을 주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모자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충족을 시켜야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받지 말고, 우리 조건이 이러니까 이런 조건이 안 맞는다, 차라리 안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심사평가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다보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서류는 다 제때에 들 어옵니다. 다만, 프레젠테이션 설명,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정량적평가에서 어차피 거기에서 점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것은 내 기준에도 우리가 사전검토해서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경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사전에 판단됩니다. 지역이라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량적평가가 20점, 정성적평가가 60점, 가격이 20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량적 평가는 얼마라고 대략적 점수 나오죠. 그런데 정성적평가 자체는 60점이면 본인이 와서 프레젠테이션 잘 하고 설명해야 되고, 가격점수 역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입찰은 참여를 시키고, 설명을 와서 잘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말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아무리 저기해서 설명을 잘해도 내가 귀를 막아놓으면 그것은 안 들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 오야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도 지역 업체한테는,

그게 시험으로 해서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음, 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으면 잘 운영했다고 치면, 두 번은 해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웬만하면 몇 년 동안 됐으면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는 열어놓았지만 지역 업체도 한 번 운영을 해봐서 어떻게 됐든 우리도 인구 70만이 된다고 하면 자생으로 되는 자력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가 했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시정우편료가 5,000만원이에요.

네.

지금 우편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편료가 각 다르더라고요.

아니 올해 올랐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이고 올해도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편료는 본 위원도 우표요금은 모르지만, 올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보다 오른 요금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실링제라 그냥 우편요금을 딱 일괄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편료가 한 달에 한 400만원정도 나가거든요? 올랐다 하더라도 크게 변동된 수치가 없으니까 5,0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요, 살림살이해도 정확히 해야 하지만, 하다보면 10원 단위라도 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해도 물가상승률이 있으면 그것도 좀 변해야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획일적으로 우편요금은 똑같은 거예요. 물가상승이 있었고,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게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편료라는 것을 딱 명시를 해놨으면 그 정도는 같이 생각을 해서 이게 4,900만원이라든지 5,100만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해줘야 돼요. 우편요금 올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2페이지. 화상 정보시스템 유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금액이 떨어졌어요?

네,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대회의실에는 수신료 안테나가 별도로 설치해서 56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회의실에 무선용 마이크해서 1,540만원하고 수신료 안테나 시설장비해서 560만원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회의실 것만 9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요, 대회의실,

마이크 구입이 1,540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지금 케이블TV, 라디오홍보해서 3,000만원이 늘어난 거죠?

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홍보가 1억 2,400만원 늘어난 거죠?

네.

영상제작이 5,445만원으로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영상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1억 6,036만원으로 2013년보다 3,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53.88%인 8,64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12%인 7,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요인은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예정의 감사장 설치관련 전산장비 등 임차비용 1,000만원과 안전행정부 추진의 청백-e시스템 전국 보급에 따른 사업비 2,352만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으로는 신뢰받는 시정행정구현으로 첫째, 내실 있는 종합행정 감사. 둘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셋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400만원, 감사사례집 발간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예정의 감사장 설치를 위한 전산장비 집기류 등 임차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와 일상감사 추진에 따른 여비 8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전적, 상시적, 종합적, 자율적 내부 통제를 위하여 안전행정부 추진 하에 전국에 보급되는 공직비리 사전예방시스템인 청백-e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우리시 사업부담비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 정책사업 예산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관련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따른 홍보비용 발생 증가로 전년보다 84만원 증가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관련 정책사업 예산으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청렴연극 공연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00만원과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유지비 또한 3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의 유지관리비는 매월 23만 5,000원이 소요비용으로 연간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8만원 증액된 금액이나 전년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산출기준은 동일합니다. 또한 청렴도조사 시스템이 통신비용인 문자발송과 ARS조사에 따른 비용은 48만원 감소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찰활동에 따른 여비 5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운영경비로 총 7,39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408만원 감액된 2,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0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정액 35만원을 기준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보니까 감사관하고 만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와야 얼굴 한 번 뵙고 제안 설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 1,700여명 공무원들을 감사대상으로 해서 섬김 행정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보게 되면 삭감도 있고 시 자체 증액도 있습니다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해야 될지, 제대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게 감사관실 아닙니까.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자 감찰 강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지만 음주라든가, 청렴도,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뒤따라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벌과 상이 뒤따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찰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면서, 평택시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과 관련한 계약문제, 심사, 관련 정책,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해 가지고 감찰기관이나 타 언론기관에서 지적당하는 것을 홍보지나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자제가 돼 가지고 평택시가 시민 섬김 행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모두로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8쪽, 여기도 1,000만원이 증액됐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72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는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종합감사가 내년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사관들 28명이 예비감사 1주일, 본 감사 2주일 해서 약 15일에 걸쳐서 감사를 나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감사관들이 감사에 필요한 노트북 28대, 기본서류를 넣을 수 있는 탁자, 문서 세단기 등 해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다음에 아울러서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집기류 등등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와서 보름간 하게 되면 식사 제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 분들에게 반찬 한, 두 가지 정도를 추가로 해서 제공을 해 줬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고 해서, 그 분들이 식대를 우리한테 똑같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요.

2014년도 감사 대비해서 증액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8쪽 하단부에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12개월에 23만 5,000원씩 해서 140만원이 증액됐네요?

우리가 청렴도가 불행하게도 경기도에서 23위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7위, 3위를 하다가 ‘청렴도에 대해서 사활을 걸자’ 이런 취지로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도입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처리한 사항을 똑같이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20만원 하드웨어 3만 5,000원으로 23만원 해서, 이 분들에게 문자발송하고 10초당 25원씩 해서 100초를 똑같이 설문하고 그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에 우리 내부공무원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시민들은 거의 다 컴퓨터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인터넷에다 잘못된 부분도 올리고 잘한 부분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시민의 눈이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민원인을 대처하는 경우가 있고, 성실하게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여러 형태로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거기서 서운하게 하면 그 서운한 소리는 금방 시민들한테 확산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된 부분은 얘기가 안 나가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보시스템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재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께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공목적사업 융자를 위해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64억 104만 6,000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8억 6,927만 7,000원이 증가한 182억 6,6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9억 104만 6,000원, 예수금 수입 18억 2,749만 7,000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3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5억 4,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신규 융자신청 및 개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상환요청에 대비해서 37억 6,632만 3,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및 시설지원을 위해서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4억 2,606만 1,000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억 2,785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5,392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2,785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억 664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5억 1,254만 9,000원과 예치금 2,1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8개 사업에 6억 3,7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4,636억 7,517만 7,000원보다 91억 7,027만 8,000원이 증가한 4,728억 4,5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972억 7,300만원, 분권교부세 38억 8,540만 2,000원, 재정보전금 446억 2,101만 6,000원,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는 44억 3,500만원, 재산세는 8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로 633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는 27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845억 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40억원, 증지판매 수입은 11억 9,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8억 6,4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7억원, 기타이자수입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 4억 5,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47억,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35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예관광과는 국고보조금으로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715만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오도성지 체험관 조성 및 지역단체 간 지역연계 협력사업으로 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문화바우처사업비 2억 9,125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 13개 사업에 2억 9,927만 3,000원, 정보통신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2,143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평택시 사회조사에 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재산임대수입으로 남부와 서부문예회관 임대료 400만원과 문예회관 사용료 1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265억 5,522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49억 9,26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1,639만 9,000원, 재무활동비 7억 4,62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총괄조정에 시정시책기획관리 예산분야에서 전체 전년도 예산액 5,64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6,9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회의시스템 회의용으로 1,197만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자산물품 취득비는 역시 전자회의시스템 서버에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시책개발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수립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130만원이 증액된 2,390만원을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연구용역비는 4,000만원이 삭감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뉴평택 포럼 개최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3,2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4,000만원을 상임위에서 의결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뉴평택 포럼개최의 주 목적이 평택시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된 고덕신도시의 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대안 을 제시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포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능력 제고에서는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7,500만원이 삭감된 6억 9,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정운영 성과체계 구축에서 평가운영비로 시정만족도 설문조사에 우리가 2,500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저희가 포상금은 2가지입니다. 시정평가 시상금은 해마다 연말에 읍면동과 각 부서에 평가하는 시상금 1,700만원이 되겠고요. 새로 우리가 평가시상금으로 이번에 1,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 · 군 중에서 시정평가를 하위권 순위를 받아서 상당히 시의회에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여기에 역점을 둬서 우리가 추진한 결과, 어제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노력한 성과를 보여서 ‘노력상’으로 한 2,500만원 시상금이 내려올 것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부서에서 3위권 이내에 드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 차원으로 시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추진 워크숍이라든지 기타사항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 예비비도 역시 전년도보다 우리가 219억이 삭감된 7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같고요. 보존지출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우리가 4억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세정업무 공무원의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역시 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부서는 전년도보다 1,649만원이 증가된 5억 5,700만원을 전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프린터기 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594만원이 증가된 3,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1,446만 5,000원이 증가된 4,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보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316만 2,000원을 더 계상하였고요. 기타사항은 다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전체적으로 435만 1,000원이 증가된 4,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부담금으로 하단 중간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증가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은 상임위에서 6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삭감이 좀 있었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관광과는 전년도보다 4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0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비사업으로서 평택시와 아산시의 연계협력사업이라든지,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 체험관 건립비가 주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6억 1,000만원,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에서 평택농악 전승학교 육성 등에 1,300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정기발표공연에 3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 그리고 지역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에 739만원이 증액된 2억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에는 739만원이 증액된 3,52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서는 전년도보다 6,880만원이 삭감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우수전통 민속놀이 지원 소사벌 단오제는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6,94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른 사항은 삭감된 내용이고, 제일 하단에 향토사료 구입비에서 상임위에서 전체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향토사료 구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아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이라든지 향토사료연구관 자체가 없어서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이 사료구입 만큼은 미리미리 매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향후에 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고요. 하단에 문화바우처 사업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00만원이 증액된 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6,500만원 계상은, 저희가 이것은 세교동에 주민들로 주축이 된 거북놀이 민속예술축제가 경기도에 참가를 해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국비 등 기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는데 다른 지부에는 큰 예산 변동사항이 없고요. 사진 분야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 분야 사업지원 전시회를 하나 더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연극분야에서 500만원을 증액했고요. 여기 교향악단 사업지원도 상임위에서 전체 8,000만원 요구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셔서 3,0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교향악단을 창단하면서 잘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들은 내년도부터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 연주회를 연 4회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상단에 있는 부분은 다 같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우리가 4,500만원을 증액한 1억 2,500만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부분이고, 문화예술 향유를 못하는 우리 읍 · 면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가 되겠고요. 페스티벌에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리고 가족캠핑 스마트영상제에 저희가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회를 맞이하는 스마트영상제가 되겠는데요. 1회 때는 3,000만원, 2회 때는 5,000만원,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인데 최소 전년도 수준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영희 국악대제전은 전체 1억 계상 중에서 2,0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하셔서 8,0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영희는 우리나라 국악계의 거봉이시고, 또 우리시에서 배출한 지역의 인물이시고, 또 우리가 금년에 지영희 예술제도 크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계속 우리가 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명품축제 추진에 평택시민화합한마당에 4억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우리가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시민행복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회성 행사를 우리가 지양하고 평택시에 알맞은 축제를 개발해서 그 축제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라는 큰 뜻으로 금년에 우리가 명품축제개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축제개발 TF팀에서 일단 ‘맛과 멋 축제’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전국의 실용음악축제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자는 의견을 모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당초예산은 이 분들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실행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0억 정도로 조정을 희망해서 그렇게 해 오셨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4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백분 이해해 주셔서 성립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은 큰 내용이 없고, 하단에 거리로 나온 예술은 2,500만원을 우리가 도비 받아서 시비부담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보다 5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억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58쪽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은 문화관광 콘텐츠 중간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국비 4억 7,000만원이 투입된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에 관광개발 진행에서는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삭감된 4억 1,800만원을 우리가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도 큰 내용은 없고요.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다소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2쪽 문화예술발전 기금 전출금으로 1억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기금 조성기간이 내년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50억 조성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소 한 3년 정도 연장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예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20억 8,000만원이 삭감된 4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내용은 없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내용 없이 진행된 내용이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비교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아까 세정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3개 권역의 본청관할의 예산이라 전년도보다 도리어 예산이 130만원이 축소된 2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 내용은 일반사무운영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3쪽 문화예술회관은 전년도보다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1,27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5,400만원, 이 내용이 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예회관별로 시설 노후화가 돼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든지, 남부 및 서부문화예술회관의 화장실 정비라든지, 대공연장 무대시설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시설정비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재정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5,145억 6,418만 5,000원 보다 158억 5,500만원이 증가한 5,304억 1,2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4억 2,000만원이 증가한 478억 6,700만원,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102억 3,500만원을 증액한 2,7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교부금 22억원을 증액한 34억 7,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553억 3,483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 418억 2,233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7억 7,076만원, 재무활동경비가 127억 4,172만원입니다. 11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162억 4,567만원이 증가한 249억 4,381만원을 편성하였고, 12쪽 문예관광과 소관은 문화예술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던 관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구입비 1,600만원,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문화재 유지보수비 미사용에 따른 3,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북부문화예술회관 청사환경 미화 무기계약근로자의 금년도 11월 채용에 따른 10개월분 인건비 삭감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5,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승인 요청된 우리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문예관광과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사업 1건에 총사업비 204억 7,300만원, 90쪽 문예관광과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2건에 5억 5,000만원,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일반회계 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9쪽에, 평택시 발전전략 기본계획수립 4,000만원, 전년도에 예산 없던 것을 새로 세운 거죠?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부 및 타당성 설계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네.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내시를 해줘야죠. 뉴 평택포럼 개최대.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상임위에서 3,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2,000만원이 예정됐네요. 2,000만원 증액돼서. 뉴 평택 포럼개최는 연 몇 회나 해요?

뉴 평택포럼 개최는 크게 2회 하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전년도에 7,000만원인데 200만원을 증액해서 7,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3,2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여기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이 당초에 2014년도까지 한시법이 있다가, 2018년도까지 연장이 됐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고덕신도시나 기지주변 경비, 산단,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국방부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 지역개발사업도 그렇고,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약 7,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가시적으로 받아내려면 우리가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런 것의 어떤 대안 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대안 을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잠깐 성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팔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문화교류위원회 구성제의를 받았고, 금년도 11월 달에 한.미 친선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포럼회에 참석을 해서 제안 을 해서 원래 고덕신도시에서 에듀타운. 교육타운을 3단계 2020년도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당겼어요. 2012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당겼는데,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늘리려면 이런 포럼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대안 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되거든요. 중앙부처에.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포럼은 지난 번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평택대학교에 할 데가 없어서 위탁을 금년도에 줬었습니다만, 만약 내년도에 필요하면 시에서 직접 하자, 우리 시에서. 비용이 7,200만원이 다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200만원 삭감은 너무 과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조금 감하는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거기 상황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에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뉴평택 포럼 개최에서 발표자 대회를 하죠?

네.

그러면 평택시에 유지급들 지도자 팀들이 많이 발표자대회에 참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건의사항이 별로 없어요. 발표는 발표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표된 시너지효과를 중앙정부까지 이끌어 올리기가 집행부 안에서 올리는 것하고 시민단체에서 포럼대회에서 올리는 안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참여해서 같이 발표해도 시너지효과를 중앙정부까지 연결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런 홍보사항이 신문에 게재되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저명한 교수진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포럼개최를 통해서 그분들이 발언해 주는 그런 것을 잘 믹스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각종 포럼발표자 대회라는 것은 거의 평택대학교 교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아닌 대학도 있죠?

이번 포럼에는 좌장이 꼭 평택대학교수 두 사람 정도가 기조발언하고 그랬는데요, 전체 평택대교수가 다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택시 내에 대학이 2개가 있는데, 국제대학은 2년제 대학이죠?

네.

그러면 그쪽대학에서 필요한 사람이 없나? 꼭 평택대학교만 해서,

문호를 우리 관내대학뿐이 아니라, 관외대학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수를 초빙해서 포럼회에 발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포상금에 시정평가 시상금하고 평가시상금 2개가 있는데, 아까는 우리 세정과라고 그랬나? 세정과에서 1등 한다고 했는데, 세정과 관련 없는 건데, 평가시상금 1,000만원을 잡아서 하위부분을 하위가 있었다면서요? 경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뭘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평가시상금이요, 시정평가 시상금 1,700만원만 가지고 통합성과관리에 1,200만원을 쓰고, 읍·면·동 평가를 하는데 500만원을 썼어요. 매년 1년 동안 읍·면·동 장을 잘 수행한 읍·면·동장한테 수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했는데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으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평택 시정평가를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하위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금년도에 개선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번 달 내일, 모레 13일 날 최종 지표설명회를 갖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중에서 15일 이내에는 들어야 된다, 평택시정평가가, 경기도 평가중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상황이 전년도에는 하위권에 있던 부서가 3위내에서 상위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의 대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세운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4월에 최종평가가 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작년도하고 다르게 금년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노력상으로 일단 2,500만원 시상금이 통보가 왔어요. 우리가 성과를 이뤄내는 건데요, 성과를 이뤄냈다고 해서 1,0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떻든 이것은 부서별로 사기앙양 차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평가만 잘 받는다면 결국은 시민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올 추경에 1,000만원을 해 주셔서요,

추경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도 1,000만원이 있고, 신규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제 도에서 전화오기를 평택시에서 중상위권으로 돼서 노력상을 저희가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시상금도 2,5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8쪽에, 이것은 예민한 사항인데, 민간경상보조금 위원들도 참 다루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을 1,300만원을 증액 시켰네요?

민간경상보조금이요?

다루기 예민한 상황인데, 1,300만원을 어느 팀에 해준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0만원 증액된 것은 평택농악청소년 육성사업에 중 · 고등학교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1,200만원을 증한 것이고, 300만원은 농악전수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비를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악전수회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팽성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농악 청소년 육성 중 · 고등학생들은 작년도에 얼마를 해 준거예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이것은 없던 것을 신규사업인데,

이것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편성한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오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농악을 잘 하던데,

오성중학교는 경우는 평택 농악전승학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예술 활동을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180여개가 있습니다.

180여개라는 것이 뭐예요?

농악도 그렇고, 무용이든 여러 가지 음악 예술 활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표시가 됐는데, 중학교는 몇 개고, 고등학교는 몇 개교예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오성중학교나 송북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연 200만원 이상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몇 개의 중학교고, 고등학교는 몇 개 고등학교예요?

현재 다 합해서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보조금인데, 평택농악전승학교 육성에 지금 우리가 1,5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줘요? 전승학교에 하는데, 주 지원하는 데가 어디에요?

농악은 송북초등학교, 평일초등학교, 효명중학교, 오성중학교 여기를 2년째 하고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요는 매년 1년 단위로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여기는 가사초등학교 하고 신한중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예술전통 같은 것을 하는 부분이지만, 학교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게 보면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 쪽 같은 경우, 전부 교육청관할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육청측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내기초등학교 같은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8,000만원 지원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들을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농악이나 민요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틀을 깨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악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평택농악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예술장르고 하니까 육성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입장인데, 이게 계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증액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내년까지 육성을 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맨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야지, 내년에는 주고 후년에는 안 준다? 그거 어떤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성하던 것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기하고 죽백 같은 데는 국악 관현악단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육성 같은 경우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걸치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늘어나서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원이 각 학교에 있는 활동하는데 강사 파견이라든지 강습비 지원이 주가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강습비 지원이 됐든, 어떤 물품소모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강습비 같은 것도 교육지원청소관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교육부분도 교육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가 다 같이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런 잡음이 없는데, 그런 게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물론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것이고, 시민들의 일부분이라고 봐지지만 엄연한 행정체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체계에 그 기준에 대해서 해 줄 부분을 해줘야지, 이렇게 계속 넘다들다 보면 나중에 가면 한도 끝도 없고,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우리 지자체로 돌아올 거라고요. 준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안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악기 같은 게 창고에 처박혀있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각고하시고, 그분이 다니는 학교마다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안돼요.

맞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잘 되는 학교 보면요, 그 선생님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회성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평택농악을 한다고 하면 평택농악의 전수자들이 우리 평택 시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이 길면 4년, 5년이고 짧으면 2년이에요. 그분이 나간 다음에는 누가 뒤에서 그것을 신경을 쓰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자원이 안돼.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강사를 보내줘도요, 선생님들은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이게 학교장에 대한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산도 계속 뭔가 활성화되면 증액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형평성차원이라고 해서 N분의 1, 200만원이면 200만원. 예산 줄으면 100만원. 이런 것은 일회성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특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장고나 이런 북 같은 거요,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 많아요. 그게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이런 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또 담당했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육성 예산 1,200만원은 아까 한과장이 설명했듯이 강사비 900만원하고 장비 300만원 이거인데요, 강사비거든요? 매주 2시간씩 2회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강사비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받을 것이니까 그 학교를 집중 육성하는 측면으로 검토해 주시면 그 학교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능이 발견이 되면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지역의 자원이 밖으로 안 나가고 또 그것을 재능으로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 평택농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지, 평택농악이라고 해서 말만 평택농악이지, 거기에 전수하는 사람들은 타 외지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에는 못 바꿔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운영지침도 새로 만들었고, 매년 심사도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대로 농악하고 민요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게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다보니까 저희 쪽에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학교 선정과정부터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먼가를 해줘야지, 그냥 행정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고목만한다가 아닌 잘 되면 더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과감히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악이나 민요 같은 경우에 2년마다 한번, 1년마다 한 번 평가를 해서 학교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이 보충 질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안 하고, 전승학교 육성지원 자료 좀 하나주세요.

네.

50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금하고 민상경비 보조금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거의 다?

50쪽에요?

네. 왜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하고 민간경상경비 보조금을 올려준 거예요?

민간경상보조금이요? 100만원 증액한 거요?

네.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하는 거요?

아니, 소사벌 전통 민속놀이 지원 소사벌 단오제에도 2년에 한 번씩 해서 올려요?

소사벌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보름축제. 이건 뭐예요? 오룡?

오룡 · 대령촌 ·매상마을 200만원 감한 거죠. 전년도보다. 동령마을인지 포기해서.

그러면 이거 3개 마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것은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돈을 하나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만원씩 준다 그러면 1,200만원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주고 프로그램을 보고 차등을 두는 거죠.

작년도에도 예산결산이 들어와서 지적사항을 얘기했지만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똑같이 균일하게 주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 용역비 세웠는데,

2,000만원이요?

네.

하단에 있는 문화예술 연구용역비는 이게 우리 시 앞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 비용이 적습니다. 2,000만원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을 한건데요,

이게 문화예술 쪽에 어차피 용역을 2,000만원 세웠다면 우리가 매년 행사하는 게 있죠? 축제행사. 평택시에서. 평택항 마라톤대회 끝나고 나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을 세워서 제대로 전문성을 키워서 매년 이어지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1회성 축제가 되니까 아마 예산이 4억이 더 깎인 것 같은데,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안성에 바운덕이 축제라든가 기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천안에도 1주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축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1회성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세우게 되면, 제대로 해서 용역비를 많이 세우더라도 시민이 바라봤을 때 제대로 된 축제행사구나 하는 모습으로 가줘야지, 맨날 1회성으로 해서. 가수가 이름 있는 가수가 오면 시민이 많고, 이름 없는 가수가 오면 시민이 없고.

이제 그런 사업은 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1회성 사업은 안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4억 삭감된 예산은 다시 부활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TF팀을 구성해서 명품축제를 개발하려고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다 세우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사실은 시행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려면 우리 중기계획에도 포함되고, 절차이행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안됐고, 5억 이상되면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억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실행계획에 의해서 정말 적다면 이 비용을 당장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축제가 되도록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세운다면 용역비를 더 세우더라도 우리 평택시에 문화예술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문화예술 하나를, 솔직히 문화예술을 열댓개 만들면 뭐합니까? 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1회성이 아니냐,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해봐라.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비용이 만약 부족하면, 풀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세우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서 당겨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이 안성에 바우덕이 축제 엄청 많이 갑니다. 그러면 축제 한번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저희도 그런 축제가 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타 시 · 군에서 들어와서 평택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예술축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녁에 한 번 하고 나면 콜라 한 잔 안 마시고 그냥 후루룩 갑니다. 매연만 뿜고 가는 거예요. 차로 와서 매연만 뿜고 가는 것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접목을 시켜서 용역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평택시 명품된 문화축제예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50페이지 1,400만원을 세워놓고 200만원 삭감에 대보름축제 지원했는데 동령마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를 해서 2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여기에서 일회용으로 들어가는 것 인력경비로 그분들이 전부 지원해서 들어가는 돈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또 그냥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아예 행정에서 돈을 주지 말아요. 이렇게 주려면. 돈을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전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개 준다고 했던 것을 또 200만원 삭감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동령은 비용부족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저기를 계속 구해주겠다고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보이콧을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이라는 게 어떤 오랜 시간동안 흘러오고, 특히 이렇게 어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행이 안 돼서 시민들이 보이콧을 놓는 사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자체 내에서도 넣지도 않고 다른 축제하는 돈이 모자란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삭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동령은 보이콧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신 것이고,

작년에 주민들 자체가 행정지원비를 안 받고 축소를 해서 주민들 자체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룡 · 대령촌 ·매상마을 3개 마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은 키워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점점 축소를 시키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위원님 말씀은 동령마을은 해야 되는데 왜 뺐냐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자기 돈을 걷어서 하면서 행정 돈을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편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령마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 세울 때 장소가 마을회관신축하고 도로개설로 장소가 없어서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냐? 내년에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고서 편성을 하거든요?

어떤 행사할 수 있는 땅을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딜레이가 되고 어떤 액션이 안취해지니까 그분들 자체가 자기네 돈 갖고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이어져나갈 사업이라면 해야죠. 장소제공은 어디 부서하고 누가 그것을 해 주기로 했나요? 우리 시에서?

그것은 아마 시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확인해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령마을이 하실 거라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가 올라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해서 활성화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는 거예요.

하나를 줄이면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한겁니다.

동령마을이 빠져서 삭감하는 건데, 그럴 이유는 없고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비. 콘텐츠개발이라 했는데, 2,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풀용역비로 갖다 쓴다? 왜? 본예산 에 항목이 있는데 왜 풀 용역비를 갖다 씁니까?

연구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틀을 잡아보자는 용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세부,

여태까지 평택시에서 문화예술로 나가는 돈이며,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잡으라고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2,000만원을 잡아놓고. 아까 동료위원 말대로 몇 억을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평택농악은 어떻게 갈 것인가, 민요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북놀이 가서 상받아오면 또 어떤 전수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갈 것이고, 어떤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갈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돈만주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고요, 그 부분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는데요, 계상하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이 용역 기본적인 대안 을 잡아줄 용역회사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콘텐츠로 갈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평택에 대해서 샅샅이 평택농악서부터 민요서부터 해서 다 와서 조사해보고, 어떤 부분은 비대하고 어떤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용역 이거 1년은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2,000만원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돼죠.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이라고 봐주시고요,

2,000만원가지고 나오지 않을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삭감할 적에 추경에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향토사료 구입 5,000만원인데, 이해가 안가는 게 향토 사료구입이라는 게 책자 구입하는 게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향토사료는 책자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 향토사박물관이라든지 민속박물관은 없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영희홀이라든지 평택호 예술관 같은 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일단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역사문화자원을 지금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사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다음에 향토문화박물관 개관하고 미술박물관 평택시에서 지어서 둘 물품이 없으면 무엇으로 전시해 놓을 거예요? 그런 박물관을 건립하고 앞으로 운영 대비해서 자료를 사야 되거든요. 그것을 미약하나마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0 하나 더 붙여서 5억에 사야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내년도에는 5,000만원정도 비용 한도에서 구입하고, 자꾸 사야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연자방아 같은 것도 사실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용인, 아산시 같은 데 미술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잘 보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없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 없어지는 것을 수집해서 잘 보관했다가,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5,000만원을 가지고 적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가 전체 아울러서 볼 때 고덕에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박물관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자리에 둬야죠. 산재되어 있는 데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구입해서 보면,

지금은 둘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은 것이고요,

신도시에 앉힐 것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도시에 앉히든, 공원에 앉히든.

사실 우리 평택시가 창피합니다. 타 시 · 군에 가면 역사박물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견학을 갑니다.

향토사료관이 다 있죠.

우리 평택시에 유명한 인물사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신석기시대나 구석기시대 유물 나온 것도 있죠? 그런 것을 한곳으로 집중화해서 견학할 수 있는 박물관이 없잖아요. 우리 평택시가 100년 역사를 바라본다고 했나요? 여태까지 뭘 했는지 몰라요.

조금 아쉽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사료를 지금부터 자료를 축적해서 잘 보관했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고덕신도시가 향후 20년이 걸릴 지 30년이 걸릴 지 청사진을 잘 그려놨는데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참, 우리 평택시는 청사진 그림은 잘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돼요, 실행이. 520만평 개발해서 국제평화도시 만든다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우리 평택시가 부럽고, 나도 고덕으로 이사와서 살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평택시 공무원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사기업에 대통령이 세일즈 해서 다니잖아요. 다녀요, 대통령도 1년에 몇 번씩 다닙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다녀야 됩니다. 막 다녀야 돼. 중앙부처 다녀서. 울지 않는 사람 젖 안줍니다. 물어야 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TF구성해서 가봐야 중앙정부에서 쳐다보지 않아요. 사업추진이 이렇게 흐지부지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군부대 특별지원법 받고 있잖아요, 조건이 좋잖아요, 평택시가. 대한민국 미군이 다 평택시로 몰려옵니다. 안보도시입니다. 왜 못 그럽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사실 지역개발계획 특별지원사업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 우리가 박물관 같은 것도 제대로 짓는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야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분발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평택항이 개항이 돼서 중국 사람도 오고, 장사꾼도 오고 하지만 그 양반들이 어디로 가서 물품을 사고 어디로 가서 숙박을 합니까? 평택시에서 안합니다. 다 외지 가서 해요. 그런 것을 집행부 공무원에서 위원님들 하는 일이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추진해서.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분들?

하여튼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놓을 공간이 없다고 하셨죠?

현재 공간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보관할 곳이 많다고요?

전시공간도 많아요.

전시공간 어디에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팽성 에 있고, 송탄에 있잖아요. 교류센터.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택호 예술관 같은 경우에 빈 공간 한 11평되는데, 주로 그림은 별로 없고 사진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림 같은 것 온도 맞춰주지 않고,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 다 버립니다.

지금 송탄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시공간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목적이 전시공간이에요. 거기는 아마 그런 것 생각하면서 한거거든요?

송탄국제센터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무슨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대강당하고 국제회의장 외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실 외에는?

그 위에 전시공간으로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전시공간으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것은 전시를 하는 공간이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향토사료 이것은, 향후 평택시 문화자산을 사서 박물관이든 사료관이든 지었을 경우에 전시를 상시 비치해 놓을 물품을 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 없이 한거예요. 어떻게 됐든 지금 박물관 있어요. 농업박물관.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센터 한 구석에 해놓고, 농업박물관이라는 명칭도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100년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준비부족이에요. 지금 용역비 2,000만원?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데 백년사한다고 하면 다 20억 이상씩 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비는 10%만 따져도 2억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000만원 가지고는 2억짜리사업하려고 용역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억 4,000만원 짜리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4,000만원 준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한다면서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용역을 전체적인 건데, 예산을 보면 수십억입니다. 그런 예산은 2,000만원 짜리로 한다고 하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놓을 장소도 없어. 놓을 장소도 있어요. 웃다리 문화촌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든 우리 땅은 아니지만, 교육청 땅이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그런 공간에 잘 활용만한다면 전시공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화원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는.

문화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됐고 하여튼 조금 늦었어요. 향토사료관이라든지 박물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평택시 향토사료관 정도는 우리가 갖췄어야 되는 거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다고 아까 답변 드린 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해서 국제교류센터라는 것을 갖다가 양쪽으로 해놨는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아쉬운 거야. 그럴 때 그런 예산가지고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하나를 해놨으면 그 안에만 해놓으면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됐든 그런 것. 문화 복지 재단 같은 것도 문화재단도 필요해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합하고 우리가 빠져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지금 우리 백년사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밖에서 정치고 뭐고, 또 선거공약 선거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빠져나오려면 이런 문화원 같은 데를 내세워야 돼요. 거기서 하게끔.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거예요. 모든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료집 같은 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분이 갖고 있어요. 사진이나 지금까지 와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5분 이내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 분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래에 평택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구입할 곳부터 보관할 장소부터 만들어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일단 시작한다? 어떻게 됐든 앞, 뒤는 안 맞겠지만 하기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계획을 해야 돼. 그것은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시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두 가지, 두 갈래로 된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일반 특별지원 사업하고 국방부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못 가져온 부분, 사업항목이 잘 추진이 안돼서 못가져 온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전환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전환시켜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넣으셨다?

네.

넣을 거예요? 넣으신 거예요?

넣을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서 53쪽까지인데요, 우리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죠?

네.

예총단체, 산하단체가 무슨 분야, 무슨 분야가 다 있어요?

8개 지부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8개 지부가 예산서에 음악분야, 국악, 미술, 사진, 문화, 연극, 무용, 교양.

아는데, 이것을 왜 분야별로 예산 편성해요? 예총에서 전부 해서 나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거인데요, 예총 전체로 줘서 지부별로 예산을 예총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리는 다 됐습니다마는, 예총 8개 지부가 선택한 예총 회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원활히 협조가 안 되니까 각자 플레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한때는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총 전체에서 이렇게 배분방식을 받느니 그냥 지부별로 해달라,

그러면 예총단체를 해체시켜야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체해야 될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게 된 것인데, 장래 앞으로 향후에는 예총을 1개 예총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쳐서 옵니다만, 그 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는 예산이 증액되고, 어느 분야는 예산 증액 없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오르고. 그럼 이게 어느 분야 증액된 데는 활성화 잘 되고, 그래서 해 주는 거예요?

사업이 한 가지 사업하던 것을 1개 사업을 더 하게 되니까 늘린 것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예술단체 장르별 지원사업으로 총괄 편성이 됐었던 것인데,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세부사업으로 개선을 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요.

누가 한거예요? 누가한 거냐고요, 누가 지침서 내린 거냐고요.

중앙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고,

안행부방식이예요?

네. 그래서 예산총괄금액은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사진 분야로 편성된 부분에서 작년에 사진이 사업을 1개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사업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그 부분이 하나 더 늘었고, 하나는 연극부분이

사진에 어떤 분야가 들어가요? 전에 보니까 여성들 누드사진 공모도 하던데?

그런 것은 사진이,

황당한 일 많이 봤어요, 이거.

사진 분야 지원사업이 작년에 신영상 전국사진공모전 한 건을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우수 사진작가들을 초빙을 해서 우수한 작품들을 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나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8,000만원 예산세운 것에서 2,000만원 깎인 것. 무형문화사업지원인가?

지영희 국악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영희 국악대제 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지영희 국악대제전 사업이라고 예산 편성되지만 이안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전국 지영희 국악 경연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전국 웃다리 농악경연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전국시조 경창대회. 이 세 가지를 지영희 국악대제전으로 묶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거니까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주는 거요, 사업계획 제대로 받아서 하세요.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해요.

이것이 일파만파 타 분야별로 예산 증액한 게 퍼지게 되면 이 사람도 어떤 식으로 끼워넣기 해서 사업계획을 또 세웁니다. 예산 증액해 달라고.

8개 지부에서 예산증액된 것은 사진행사, 아까 한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내년도에 평택호에서 포토페어 기획전을 우수 사진작가 작품전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예산이 한 분야 더 늘어서 늘은 것이지,

이 전시는 어디에서 해요?

평택호에서 할 거에요.

사람 많이 가요?

평택호는 앞으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 세종문화회관가서 돈 주고 기차타고 한 시간 반까지 들여서 가는데, 20분이면 갈 수 있는 평택호를 멀어서 못 간다, 차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돼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700명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이 공무원들 다,

내년도에는 다 자주갈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안 가는데 민간인들이 가냐고요.

가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참여할 것입니다. 평택호는 먼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가요? 사람들이 왜 안가냐고.

평택호가 PIMAC만 통과해서 되면 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위원님.

평택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아트홀에 1층만 쓰죠? 2층, 3층 씁니까? 나 거기 자주 가는데 2층, 3층 무용지물 건물입니다. 겉모양은 좋아, 그런데 2층, 3층 뭐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연구용역을 줘서 리모델링해서 2층, 3층까지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층에는 여름에 가면 더워, 겨울에 가면 추워. 겉모양은 좋아, 이게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세워줄래요? 맨날 개선한다는 소리만 하고 안 해주니까.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용역건물구조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전문가한테 용도하고 그런 것을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3층 무용지물건물입니다. 겉모양은 좋은데.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진분야에요, 지난번에 고덕신도시 철거민들.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있나요? 그것은 제가 문예관광과에 전체 예산은 없지만, 사업비 잔액가지고 지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 보다는 저도 전시회 갔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사를 한다면 계속 전시를 우리 고덕뿐이 아니라 확대해서 한다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끝났어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관광단지 주차장 시설보수정비. 관광단지가 평택호 하나잖아요? 그런데 2개소라고 돼 있어서...

주차장이 2개소니까요.

횟집 있는 쪽하고 뒤에 소리터 있는 쪽하고 2개소입니다.

63쪽 웹 방화벽 교체. 4,000만원에 1대인데?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바이러스로부터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되는 장비, 신종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공무원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설치돼 있는 웹 방화벽이 2008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사이버 테러나 해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신 방화벽을 구축하려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시의 정보 보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4,000만원씩 들어가요?

네. 정보통신과 예산하고 이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 품셈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내려오는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지요?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하게 돼 있지요?

네.

올해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본예산 서하고 같이 제출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를 한 게 없어요. 업무보고 때 원래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보고하는 방법도 있고, 본 예산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시에서는 본예산 에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산건위 전문위원 이 산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제출 안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첨부해서 보냈는데 보고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문화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게, 34페이지에 보니까 6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4차 추경안도 보면 도비 감액이 많이 돼서 내려왔는데, 도의 움직임을 향후에 세밀히 관찰해서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곤란할 것 같더라고요.

세입 결함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300만원을 잡았다가 50만원을 더해서 350만원을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20~30%는 대지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대지보상금을 주는 %가 얼마나 나와요? 미불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지방재정법」상 순세계잉여금의 20~30%는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거든요?

다소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나 주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계획이고 2012년, 2013년도는 실적입니다.

39페이지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 작년에도 1억 7,500만원을 주고 했고 내년에도 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법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법이나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풀용역비로 2억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한 행위를 보면 거의 어떤 것을 했는지를 몰라요. 나와 있지 않아요.

집행실적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집행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에 6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잡았어요. 이런 조직 진단 같은 게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면 안 돼요? 용역보고가 나왔으면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해 줘야지, 이런 것은 집행부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회에도 기본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좀 알려줘야지. 꼭 뭐를 갖다 달라고 해야지만 갖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정과. 우리가 세금 받을 때 썼던 ‘060-700-1399’는 올해부터 안 써도 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ARS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들여 가지고 단순하게 세금 안내라든가 체납세 안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화납부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저희가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카드 납부이용수수료가 이렇게 올랐나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 것이 아니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단지 과년도보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같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만 건 가량 사용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실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기억하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4만 6,000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2만 건이 증가됐습니다.

4만 6,000건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 예산서에는 6만 5,000건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6,000건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4만 6,000건을 했고요. 내년도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하고 봤을 적에 2만 건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6만 5,000건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방세 전자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53만 4,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160만원 정도 됐다면...

금년 예산 53만 4,000원은 4개월 치 비용만 한 거예요. 내년 1년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45페이지, 사무관리비. 495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개별주택가격산정 조사표 인쇄비하고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에게 식비를 제공했었는데 식비를 다른 쪽으로 뺀 건가요?

식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식비는 없었고요. 금년도 사무관리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상황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금액은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편성된 내역입니다.

위원님, 금년도 예산에는 인쇄비가 조금 더 계상됐어요. 한 300만원~400만원. 그래서 필요한 인쇄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수수료를 1,980원을 잡아놓았는데 인상비가 이것도 100%가 넘어요. 이게 금액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예금압류 대상이 감소가 돼 가지고 수수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80원을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80원을 잡아놓았으니까 건수 당 1,100원이 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실래요? 우리가 2013년도에 이것 지급한 가격이 건당 얼마입니까? 예산은 880원에 8,750건을 잡아 놓았어요. 물론 건수 같은 경우 굉장히 줄고 금액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내년도에는 1,980원에 1,111건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작년 예상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건수는 7,600건 정도 줄었는데, 가격은 건당 1,100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금년도 건수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그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압류 수수료는 저희가 체납자의 경우에 전자예금을 압류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용평가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자예금 압류나, 또는 추심 시에 발생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111건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앞으로 압류를 해제할 것, 그리고 앞으로 압류가 예상되는 것, 이것을 저희가 추정을 해 가지고 1,980원을 평균가로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건수로 금액을 산정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편성지침이 변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지금 세분화를 하다보니까 예산상에 약간의 변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항의 작년도 예산을 보면 6억 3,008만원으로 나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6억 1,000만원 하고 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해외페스티벌 참가비용만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조정이 됐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표기는 이렇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부 보상금은 어디로 빠져나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 인건비가 지금 밑으로 빠진 것으로...

사무국 인건비 빠진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증액된 것 500만원은 해외페스티벌 참가여비가 500만원 증액된 거고요.

아니지요. 해외페스티벌 참가비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5,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3,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돼서 3,000만원을 한 거고요. 여기서 50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나머지는 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지급금액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차이 없습니다. 500만원만 증액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49페이지, 이게 지금 부기 상에 맞아요? 평택민요 보조회 전승지원금 해 가지고...

네, 이게 2억 64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2억 2,2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더하면 2억 2,200만원이 나와요?

그 밑에 서각장 전승지원금이 있습니다.

서각장 1,560만원이요.

평택민요보존회하고 서각장은 도지정 문화재라 같이 이쪽에 편성이 돼 있고요. 앞에 것은...

그러면 전부 다 한 번 계산해 볼래요?

2억 640만원하고 1천 560만원을 2억 2,200만원이 나오지요.

그러면 운동부등보상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술단원 보상금이 여기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목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를 이 항목에 편성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 편성 목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동일합니다. 더 늘린 것 없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무형문화재(농악·민요). 2013년도 집행 내역서를 보조 자료로 주십시오.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올해 13회를 했고, 민요가 현재 14회를 해서 27회를 했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회계 표기에는 6,800만원이 감액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시사증보 편찬비가...

1억 4,50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원 운영비도 3,000만원 증액, 평택시티투어도 500만원 증액, 향토연구소 운영비도 1,700만원 증액, 웃다리문화촌도 400만원 증액, 문화의 날 행사(문화상 상패포함)도 250만원 증액이에요. 시사정보가 1억 4,500만원이 빠졌는데, 부기를 이렇게 표기해 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증액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서 편성이 2013년도 본예산 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증액된 부분들이 지난 추경에도 또 일부 계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추경까지 같이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69페이지 정보통신과. 행정지도 제작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2012년도에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격년으로 제작하는 거고요. 2,000부 정도 발행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 기관,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전 부서에 배부하고 했습니다. 4만분의 1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66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회선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여기 있는 회선들은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회선을 늘린 거예요?

공공요금의 전용회선인데요. 이것은 저희 출장소라든지 읍면동, 행정망입니다. 행정목적으로만 쓰는 회선입니다.

그러니까 2회선에서 3회선으로 늘리고, 16회선에서 28회선으로 늘리고, 전부 다 회선을 늘렸단 말이에요.

회선 수가...

회선 수를 다 늘렸어요. 적게는 한, 두 개, 많게는 거의 곱하기 2 정도 회선이 증가했는데, 과연 우리가 80% 이상 회선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회선숫자만 더 여유분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넉넉하게 했는지... 왜? 회선 수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 지급하는 게 틀려지잖아요?

네, 속도에 따라서 틀린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기 전용회선 사용이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도에 시민이 낸 세금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서 통신망하고 행정망을 단일 망으로 했습니다. 종전에 아날로그 교환기를 저희가 디지털로 바꾸면서 통신선을 전산망선하고 통신선 2가닥으로 전부 다 송신하고 수신이 됐던 것을 단일화 시켰습니다. 전화기도 IP로 바꾸면서. 그래서 회선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원격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결재를 하고 있는 것도 송수신 상태, 그 다음에 보완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 망으로 대체해서 쓰면서 질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회선 수는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요금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질은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증감표에 보시면, 금년도보다 내년도 요금이 1억 1,100만원이 요금이 줄어든 겁니다. 또 손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내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용회선 전반적인 보수에 들어갔던 것이고, 회선을 변경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회선 망을 어느 정도까지 쓰는지, 우리가 몇 %를 쓰고 있는지도 정보통신과에서도 대충 %를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71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률을 밀도 있게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생활공감지도 유지보수. 작년에도 생활공감지도 유지보수를 했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수치화 지도라든지 항공사진,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120억~130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반을 닦아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다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다음에 그 바탕에 항공사진하고 지리정보가 베이스로 깔려서 현장위치까지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년에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AS 장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1년 지나고 나서 유지보수 한 율에 의해서 보수비를 세우는 겁니다. 7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음향장비관리 대행 용역비. 우리가 문예회관 음향장비 용역비를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올해 새로 신설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3개 시설 공연장 콘솔 앰프 등 음향장비 소모품 교체인데, 이게 작년도에 1,2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해서 800만원만 세운 거거든요? 예산은 감액시켰고요. 이게 3개 시설 공연장에 대한 음향 소모품 교체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비 1,500만원. 이것은 개소 당 150만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33% 정도가 증액이 되나요?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6조에 의해서 연2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게 1,050만원이었는데 450만원 증액한 겁니다.

이게 3개소니까, 개소 당 따지면 350만원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해 2013년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했지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이렇게 갑자기 150만원 정도 증액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보통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어떤 용역비나 점검비 같은 경우 같이 상승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0%에서 33% 증액이 됐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금년도 실제 1회 용역비가 얼마인지 검토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만 파악하고, 연2회 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횟수가 금년도에는 연2회를 안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느라고, 남부하고 서부만 2회씩 하고 북부는 안 해서 예산이 이렇게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북부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수전설비 종합점검. 100만원씩 3개소를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 100만원씩이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했는데, 100만원 정도 위탁 점검 수수료를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300만원만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의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비가 연구용역과 설계용역 2가지가 있거든요? 뒤에 4,000만원 설계용역을 별도로 나눠 놓았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4,000만원?

네.

그러면 늘어난 거네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2억으로 같습니다.

1억 9,4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더해서 2억입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는 별도로 보는 거고, 작년에 이것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조직진단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어요?

조직진단이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도시공사 정원이 지금 33명이고 현원이 26명인데요. 7명을 더 쓸 수 있도록...

현재 평택도시공사의 업무를 보면 1.8명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 다른 업무를 위탁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7, 8명 더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조직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자도 있고, 교통약자 편의 일도 업을 시켜 놓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적고요. 그리고 조직진단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체계가 엉망이라고 봅니다. 거기 조직은 어떻게 보면 다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인 이상 됐을 경우에 조직 구성 체계도가, 체계도는 지금 돼 있잖아요. 실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이번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많아요.

경영관리실에 무슨 처가 4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조직도가 바뀔 겁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꿔 놔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뛸 자원은 없고, 다 결재권만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조직도 자체만 보면. 그리고 평가시상금. 이것은 부서에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작년도에 실적이 좀 미진해서 노력해 가지고 상위 3위 이상 들은 부서의 공무원들, 추진부서의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격려는 이런 금전적인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에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꼴찌를 했지요? 결과물은 최하로 나왔는데, 나중에 진급할 때 보니까 그런 부서에 있던 분들이 다 했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평가는 틀릴 거라고 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상보다는 일을 열심히 한 직원은 어떻게 보면 인사에서 혜택을 줘야 맞는 겁니다. 돈 20만원 줬다고 해서 격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시상금보다는 총무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협의를 먼저 했었어요. 가점을 주려고.

그게 병행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더 크다고 봐요. 그게 개인적으로 용돈을 쓰는 게 아닌 과 회식이나 같이 공통적으로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공직자들은 인사가 우선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1,000만원을 올해 세웠는데요. 다행히 또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평 가결 과가 아직 공문 시달은 안됐지만, 저희가 노력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시상금도 받게 됐는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평가지표 주무관들이 있습니다.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 시행을 하고, 또 내년부터도 더 열심히 해서 시정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상금을 줘라, 주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에 대한 고가를 주는 건데, 그런 것은 안 했잖아요. 지금 돈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

네, 그게 맞습니다. 총무과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이나 49쪽이 같은 건데요. 우리는 평택농악하고 평택민요가 있어요. 평택농악은 국가지정이고 평택민요는 도지정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이것을 지정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 다 저기하고 우리가 전승지원금을 해 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쇠퇴가 된 것 같아. 문화예술인들은 자존심 갖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상 좀 어렵다고 해서 2011년도에 많이 줄이고 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인들 지원하던 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회복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가지만 봐도 차이가 나잖아요. 기능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 차이도 더 나요. 그리고 기본급 가급이나 나급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국가지정 도지정이지만, 그래도 다 우리 평택시민들이고 특히 평택민요는 거의 우리 시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공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 보조는 거의 같은 급으로 해 줘요. 대우는 그렇게 안 해 주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이라는 것은, 또 민요하고 농악은 둘이 합쳐져야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거든. 공연은 항상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우에서는 굉장히 차별대우를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회복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50쪽 민간경상보조 선현추모선양사업, 민세상 시상. 민세상은 우리가 하고, 선현추모선양사업은 조선일보인가요? 민세상 시상은 해마다 5,500만원씩 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높으면 올리든,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딱 5,500만원 사업입니까?

민세상 시상은 5,500만원입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님이 조선일보 사장 출신이라 거기서 주관하는데, 그쪽에서도 뭔가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쪽에서도, 언론보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TV조선도 와서 취재를 해서...

거기서 다 해 주는 바람에 홍보비를 저희가 하나도 안 냈습니다.

평택이 그렇게 크게 부각은 덜 되는 것 같아서.

평택이 배출한 근현대사의 인물로 조명이 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아쉬운 게요. 우리가 민세상을 주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 평택에 와서 한 번 강연을 하시든, 공무원들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에다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수상한 한영조 박사가 내일 다사리포럼에서 강연을 하는데, 오늘 미리 오셔가지고 평택 전체 투어를 다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요. 위원님, 시간이 어려우시지만 내일 아침 7시에 굿모닝병원 다사리 포럼에 강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또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도 우리 평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홍보물 같은 것도 좀 주고, 주기적으로 뭔가 연계가 좀 돼야, 또 우리 지역에서 이 분들을 초청했을 때 ‘아, 평택에서 나한테 상을 줬지?’ 그런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받으면 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민세기념사업회하고도 논의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구입. 이것은 2,500만원을 삭감했으면 전체 삭감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전체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0을 하나 더 붙여서 5억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었어요.

아니, 5,000만원을 갖고 뭐를 할 거냐는 거예요.

5,000만원에 맞는 거라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비를 해서 해 나가야지요. 한 번에 어려우니까요. 저도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재정상 허용이 안돼서 못했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에 맞춰서 잘 구입해서 보관을 해 놓았다가 바로 향토 사료관이 만들어지면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경기 삼남길 유지관리비. 이것은 뭘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경기삼남길이 충남도계까지 92㎞ 중에서 우리 지역이 34㎞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도비 7,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표지판 같은 것을 다 설치했어요. 거기에 청소용역도 해야 되고, 표지판 훼손된 것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1,000만원 갖고, 이것을 어디에다 했어요?

위원님, 걸어보셨어요?

오산 LG 있는 거기부터 유천동까지 인데, 지금 거기는 다 공사 중이잖아요?

옛날 삼남길을 그대로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우회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요지점마다 이정표도 만들고, 스토리보드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한 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올해 1,000만원은 어디에다 뭘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남길 입석 방향표지판 139개를 2,1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스토리보드 등 추가안내판 설치를 4,9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7,000만원으로 했고요.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어디 위치에다 그것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지도에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형평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의 단체에만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보조금이지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보조금이지만. 똑같은 예산이 나갔는데 1,000명의 효과가 나고, 100명의 효과가 났다. 그러면 100명에는 삭감을 시켜야 되고요. 1,000명의 효과가 나면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가.

여기에 무형분야다, 음악분야다, 이렇게 돼 있는 예산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장르별 예산으로 예총 관련되는 단체들에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받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한 60여개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평가단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서도 받고 해서 차등화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맥시멈이 있잖아요. 1,000만원 이하고 다 500만원 300만원대 그런 일반보조를 받는 거고, 일반예산에 이게 딱 들어와 있다는 것은 고정이거든. 이것은 불변이에요. 해마다 기본 이것은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바꿔야 돼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예총 전체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예총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급을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체제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총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현재 조정은 다 됐습니다.

예총이 하나로만 가면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것 없거든요. 뭐든지 문화원이나 예총 쪽에다 넘겨주면 우리는 한 발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하거나 못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많이 정리가 되고...

저희가 틀을 바꿀게요.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 교향악단 사업지원. 올해 참 힘들게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편법으로 했던 거예요. 안돼서 추경에 또 넣고 해서. 올해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으면 내년도에는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가려고 이렇게 세웠지요?

네.

그러면 이게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올해 수많은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랬지만 하는 걸로 갔어.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 이게 올해 딱 정립이 돼서 내년도에는 확고한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한 거지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교향악단 활동내역이 금년에는 7번을 했습니다. 시 보조를 2개 해서 복창초등학교 하고 남부문예회관에서 1번씩 해 가지고 전체 9,930만원이 들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분기별로 1회에 2,000만원씩 4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창단한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고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시 이름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는 쭉 해 보고 거기에서 더 발전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시끄럽게 됐어요. 지금도 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려면 갈 때까지는 가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교향악단이 정비되면서 시 지원사업 외에도 자기 자체사업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고 여러 활동을 했고요. 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다른 단체와의 협연,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공연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것은 시교향악단 만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시에 민간오케스트라가 한 대여섯 개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게 꽤 있어요. 예술활동이 있고, 음악회 있고, 거리공연이나 이런 게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가 2,500만원이다 그러면 똑같이 획일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거리공연 이런 것을...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지금 2,500만원씩 잡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런 게 자주 접하지 못하는 외곽지역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대도 안 맞고요. 지난번에 복창초교에서 한 것 있었죠? 그게 시간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요즈음...

우리는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해가 진다는 것은 예측이 된 것 아니야. 그러면 일찍 시작을 하든, 아니면 실내로 들어가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름 같이 생각을 해서 운동장에서 했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여러 가지 하다보면 날짜 조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그런 쪽을 신경 써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측됐다고 보거든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4번 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게 몇 번 한거죠?

찾아가는 음악회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4,500만원 증액시킨 것인데요, 회당 2,500만원씩 5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6번을 했어요. 금년에. 6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질 좀 좋게 해서 2,500만원씩 5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올해?

네, 올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무대비라든지 음향비, 가수 섭외 이러다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만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접목시키면 안 되나요?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접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아니면 예술단체. 동아리들을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점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봐도 작년이나 올해 예산대비 효과는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잘 됐다고 하면 이것도 많이 증액을 시켜서 더 크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1박 2일 동안 하는데, 다른 것 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평택에서 하는 일회성으로 하는 3억, 4억씩 하는 것 저는 그거하고 효과는 버금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4분의 1정도 예산가지고 효과는 어떻게 됐든 4억짜리가 낫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괜찮은 거거든요?

저희도 2,000만원 더 증액한 것이고요, 금년에 성과가 좋아서 이런 평가를 받아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 불성실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우리 시에 내야 될 돈도 반납 안하고, 시상금도 300만원 떼어먹고 그랬던데 아닙니까? 거기가.

네.

이번에 버릇을 완전히 고쳤죠, 제가. 고쳤고, 그러려면 아직 안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성과가 좋아서 다행이었고 내년도에는 잘 될 것입니다. 한번에 너무 증액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가족 캠핑 스마트영상제. 이것은 증액이 돼서 상임위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했는데, 이 증액사유는 뭐예요?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예산증액을 요청 드린 것은 이 사업이 저희하고 도의 영상위원회하고 같이 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평가가 이 스마트영상제라는 아이템 자체가 독창적이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가족이 함께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프로그램 자체로써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한다면 조금 더 크게 키워나가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어서 저희도 반영을 한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비가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면 한 5,000만원 갖고도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저희가 듣기로는 도영상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도 다 그 부분들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맨 상단에 지영희 국악대제전이 있어요. 이게 2,000만원이 감액 됐나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영희 국악대제전은 우리 지역에 명인 지영희 선생의 이름을 걸고 하는 국악제입니다. 이 안에는 행사가 1개가 아니라, 3가지가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상임위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행사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해서 서울공연 같은 것이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서부문예회관에서 지영희 국악행사를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5쪽에 보면, 시민화합한마당하고 평택호 물빛 불꽃축제 이것은 같이 가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하루 차이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행사를 시민대화합 한마당 페스티벌 이런 형태로 해서 4억을 가지고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는 대형가수를 초청하는 그런 공연형태의 콘서트를 했고, 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평택항 평택호에서 예술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구분을 한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 형태를 했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고, 상임위원회 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의 대표축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구분을 해서 성과가 많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평택항 평택호 물빛축제는 별도로 이대로 그냥 통상 우리 해오던 형태로 가고, 시민화합한마당은 그동안 1년간 축제개발 TF팀을 가동하면서 나왔던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TF팀인가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물 나온 자료있죠?

네.

거기에서 자료 나온 것에 거기에서 나온 것은 금액이 크죠?

네,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백년사를 한다는 데가 용인하고 시흥인가? 두 군데가 아마 내년도에 백주년해서 아마 그것을 하는데, 그쪽 예산들이 27억, 29억씩이라 그러더라고 요. 어떻게 보면 백년사 그것을. 거기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철저히 한거야. 그런데 우리는 3억, 4억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민화합한마당이라는 게 이게 명칭이 될 수 있나,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무슨 그럴싸하게 평택을 상징하는, 그리고 TF팀은 괜히 있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전문가들, 또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으면 거기하고 똑같이는 못해줘도 거기에 걸맞게 그래도 한 50%는 반영을 시켜줘야, 그분들이 뭘 받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내놓은 안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행부 지침이 축제관련 예산들은 5억이 넘어가게 되면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10억이 넘어가면 중앙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안이, 내년 당장 시행하자고 하는 안이 제안 된 것이 16억에서 20억 범위에 제안 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중앙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승인을 받기 전에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은 우리가 의 지만 있으면요, 어차피 5억 이상이라면 4,900만원씩 해서 금, 토, 일 해서 쪼개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거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도 동, 서, 남, 북 쪼개놓아요. 그러면 5억씩 네 군데로 쪼개도 20억이에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면 내년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안행부에서는 지역축제 낭비성, 현실성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일회성은 진짜 일회성입니다. 화합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회성이에요. 왜? 명칭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것도 물빛축제, 불꽃축제 올해부터 쓴 거죠?

아니, 작년에도 했었죠.

그리고 거기도 그전에는 명칭이 틀렸어. 평택호에서 한 행사가 어떤 때는 평택항 마라톤 전야제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와서는 이 명칭은 계속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올해는 못 가봤지만, 굉장히 괜찮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었었는데, 이런 것은 명칭은 계속 갖고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차라리 이런 사업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또 다른 부분에 반영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 4일, 7월 전에 상반기 때는 거의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우선은 더 이상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지 않은 4억만 우선 신청을 한겁니다.

시민화합한마당 이것은 시 명품축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절차이행을 다 할게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리고 56쪽에 보면, 미술품 두 점을 한다는데 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우리 지역 작가들 해서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계속 예산편성 해서 사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2,000만원까지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안 하고.

작년부터 다시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사진, 또 미술, 조각 이런 분야를 구입을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는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진위향교 대성전 주변 사업은 여기에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명륜당이 2006년도에 해체 보수하고, 교육관하고 관리사가 2009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동안에 목재가 건조가 다 돼서 단청작업을 실시할 사업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저기?

네.

그러면 지금 교육관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규모가 가보시면 작지 않습니까?

사랑방이지, 이게 무슨.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옛날 향교형태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학생이 지금 우리 학교처럼 30, 40명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학생들이 6명에서 10명정도 범위에서 교육을 했던 것이고.

과장님, 그것은 규모대로 했다고 하면 맞지만, 그 위에는 새로 지은 교육관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무실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좁기는 좁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사지, 관리사. 그래서 하나의 교육관같이 하다못해 20, 30평이라도 돼서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킬 만한 장소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향교 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보면 체험이야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모아놓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문화재도 문화재지만, 성황당 마을 당집 같은 것, 우리 평택에 몇 개나 있는지 그게 조사된 게 있나요?

현재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용역을 줘서 당집, 당재 그 외에 우리 시에 퍼져있는 각종 문화유산들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오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집들이 보면 마을에 수호하는 신이죠, 신을 모시는 곳인데, 보면 위에 옛날같으면 다 기와로 되어 있는데 거의 슬레이트로 하더만, 지금은 쓸레이트라는 게 환경오염해서 다 걷어내는 추세인데, 그리고 그런 데에 당집에 유래랄까 당집이 뭐하는 곳인지 설명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은 동네에서 어느 정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다가 그게 어려우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방치된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없고 동네가 많이 소지역쪽으로 와해가 되다보니까 그런 게 폐허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비를 하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에서 일제히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가치에 따라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년 5월까지입니다.

59쪽에 하단에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제작은 어디 홍보물입니까? 하단이요.

이것은 우리 관광안내소도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각 여행사, 요청한 개인들, 이런 분들한테 다 배부하는 겁니다.

해마다 똑같은 거 인쇄해서 주는 거예요?

수정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수정할 것 많지 않잖아요.

도로도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시설 같은 것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 60쪽에 지역문화특구협의체 이게 어디입니까?

안정리입니다.

안정리에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을 하는데, 이 협의체가 지역주민, 전문가, 학계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논의를 했을 때 논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에요. 그렇지만 예전에 90년대 했을 때 시사편찬 같은 것 만들 때 보면, 그 당시에 거기에 편집에 관련되신 분들이 그나마 조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송탄문화원, 평택문화원, 군문화원 있을 때 이때 여기에서 소속돼서 참여하신 분들, 이분들이 각기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통합되면서 서두가 있던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야.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했는지, 통합을 했으면 그 자료가 하나로 모여서 지금 평택문화원이라는 데서 3개를 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서로가 안 되고 기존물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 와서 누가하는지 인수인계를 안했기 때문에 서로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일단 시사편찬을 10년 만에 개정하고 있고요, 문화원이 정점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한과장 설명했듯이 당초에 문화유적도 용역을 내년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 하나씩 문화원 주체로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다 통할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뭐한다, 정치적으로 한다, 선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원에 넘겨주면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향제시만 어느 정도 협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해서 이렇게 가라, 그렇게 가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견제시 소소하게 해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주도된다고 하면 벌써 지금은 색안경 끼고 봅니다. 지금 현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요,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보수. 올해보다 2억이 감액됐네요? 2,0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보수?

네.

유지보수죠,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왜 뭐해서 줄었죠? 북부문예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줄은 건가요?

2,000만 원 감해서 1억을 세웠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 시설 소규모 노후 및 파손 시설물 보수인데, 지금 북부문예회관은 완전히 리모델링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하고 남부문예회관을 중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북부문예회관이 리모델링을 잘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덜 들어간다?

네. 유지보수가.

그러면 국장님, 우리 북부문예회관이 리모델링이 잘 된 거예요?

지금 잘 안됐죠.

기능 발휘가, 상임위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4가지 측면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자배열도 그렇고, 앞에 무대공연에 내력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넓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고칠 수가 없고, 의자조정을 할 것이고요, 스탠드에 공연 커튼 설치를 우리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명하고 음향부분도 다시 한번 손을 볼 것이고요. 그렇게 4가지 측면을 우리가 손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물에 의자배치 같은 것은, 이게 전문적인 공연장의 수준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생긴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럴 것 같으면 왜 고정식을 해놨냐 이거예요.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 위원이 봐도 옆에 소공연장하고 이쪽하고 봐도 소공연장은 앞에 의자, 뒤에 의자가 차이하고 지금 이쪽에 3개 되어 있는 차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 20자리가 있으면, 단 차이가 20단 차이가 나요. 큰 데는 3단 차이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부문예회관의 의자배열은 개수도 줄여야 되고, 통 넓이도 줄여야하지만 단도 차별화돼서 내려보게 하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대략 정상적으로 하면 1m 50cm 정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죠.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큰 벽이 되어 버리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 2분의 1정도, 75cm정도로 해서 보일 수 있도록 현재 640개 깔린 것을 500개 정도로 의자를 줄이고, 의자개수를 줄이고, 배치를 새로 해서 약 80cm정도만 높이면 그게 가능하다고 기본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요, 그냥 다 걷어내고 평면으로 바닥을 평평하게 해서 다목적으로 쓰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게 공연장으로 등록은 못하잖아요. 시설자체가.

그렇죠, 원래는 체육관이라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다목적으로 가는 게 맞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든 카메라가 찍으면 조명이 저기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애가 되지 않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겉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것은 만지지도 않았어. 아니, 겉이 어떻게 됐든 지금 그게 떨어져서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한거잖아요.

사실 오래돼서요, 지붕 같은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보수가 된 것이고요,

국장님, 타일이 떨어지고 해서 옆에 주차되어 것도 문제 있고, 사람들 보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것인데, 타일 안 떨어졌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타일이 한 번 떨어지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동상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타일 떨어질 정도면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이런 것은 멀쩡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왕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해줘야지, 그냥 겉만 깨끗하게 하면 그만입니까?

수도관 이런 것은 현재 진단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예회관 직원이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직원은 안 그랬고요, 제가 써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이용해 보니까 가장 단점이 뭐냐면요, 그것부터 고쳤어야 되는데, 고칠 수 없는 구조가 뭐냐면 화장실을 보십시오. 남자화장실이 있으면 여자화장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이쪽에 있고,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이고 , 여자는 왼쪽에 있어요. 공연장을 제가 가서 서있는데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갔다가 여자가 이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짜증이 나지.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에 와서 그 자체를 고칠 수는 없고, 필요최소한으로 공연장이 없다고 자꾸 북부쪽에서 그래서 저걸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일단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부셔놓고, 새로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할게요, 저희가. 조금 지켜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조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할로겐램프, LCD 이런 것도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해야 되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앞에 현관에 딱 들어가면 위에 피라미드 같이 해서 해놓은 것 있죠? 유리로 해놓은 것.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이 많은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1, 2년 있다보면 다시 누수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문제가 없도록 제가 준비할게요.

그게 진짜 뭐, 아 참. 이만 마치겠습니다.

북부문예회관은 상임위원회 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 지금 양경석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가스 이런 것도 다 손을 보지 그것을 왜 반납을 해요?

북 부문예회관 예산은 그렇죠. 당초에 35억으로 신설을 했는데, 42개 했으니까 7억 정도를 반납을 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그것도 그렇고, 이 문제는 새로 짓느냐, 마냐 가지고 논쟁하다가 결국 리모델링을 했으면 리모델링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집행부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의 질책은 충분히 달게 받겠고요, 고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또, 기획재정문화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4차 추경 잠깐 본예산 에 문예관광과 하나만 질의 할게요. 지금 보니까 물품구입비로 1,600만원이 올라왔네요?

문예관광과 차량이 클릭인데, 20만키로가 넘었고, 고장이 자꾸 있어요. 차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후차량비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상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가 보통 우리가 추경예산에 물품구입으로 차를 사준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본예산 에서 편성을 해 주고, 이차가 몇 년 정도 됐으니까 올해는 바꿔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문화예술 문예관광과 이 차량이 행사장이,

국장님, 이해는 하겠다는 거예요. 차가 오래돼서 몇 킬로를 탔고, 그런 것 차량 일지를 갖고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하려면 본예산 에서 차를 교환해야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기획예산국이라 이렇게 추경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자차물품구입비는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차 바꾸겠다는 데는 처음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폐차, 금년 9월 9일 날 받았어요.

그때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몇 년 식 입니까?

2004년식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에 담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또 내년까지 기다리기는 차상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상정 을 했습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그 정도 자기네 물품 자체에 있는 자체도 간수를 못 하고 보유현황이나 그런 것을 체크를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속기 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만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총 2개 분야에 21억 1,672만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으로는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13억 6,845만원과 식품진흥기금 7억 4,8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기금조성현황으로는 기금조성액은 2013년도 12월 말 현재 14억 2,555만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은 19억 6,779만원이고 농·어민 융자지원 등으로 20억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총 조성규모입니다. 순 조성액은 13억 6,835만원, 융자금 채권이 51억 3,14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64억 9,975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회수금, 예치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33억 9,335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9,335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2,5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20억, 예탁금 8억, 예치금으로 5억 6,835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3억 9,335만원입니다. 이자액수입 7,346만원, 융자 원금수입 12억 7,033만원, 예치금회수금 14억 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6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농업인 융자지원금 20억 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2,500만원, 예치금 5억 6,83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5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13년도 12월 말 현재 7억 2,341만원이며, 수입액은 2억 823만원이고, 음식문화개선사업비 등으로 1억 8,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7억 4,837만원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4억 3,165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3,165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136만원과 기본경비 6,042만원, 예탁금 1억 2,000만원, 예치금 1억 2,837만원, 기타지출로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수입 이자수입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 2,826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비 2,91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300만원과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4,57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위생교육대관료 및 강사료 560만원, 과징금 도 귀속금 6,000만원, 시금고 예치금 1억2,837만원, 반환금 1,150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산업환경국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총 102억 9,625만원이 증액된 513억 2,812만원입니다. 주로 증액사유는 고덕국제화지구 일반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로 국비 121억 5,200만원과 광특 50억 원의 지원 등 국보보조증액으로 서있는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총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107억 3,300만원이 증액된 172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설치비 121억 5,200만원 등 4개 사업에 17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4,121만원이 감액된 21억 8,100만원이며,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1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총 19억 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7,652만 2,000원으로 총 21억 8,0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561만원이 증액된 201억 1,537만원입니다. 농지보전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2억 9,54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2개 사업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또는 쌀 보전 직불제지원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2억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4억 800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관리비로 기금 5,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학자금지원 등 18개 사업 시·도 보조금으로 11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075만원이 감액된 34억 2,220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등 6개 분야에 세외수입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8억 4,567만원과 소 귀표 부착지원 등 4개 사업 기금보조금으로 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 26개 사업에 시·도 보조금으로 7억 8,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6억 1,738만원이 감액된 75억 852만원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39억 6,396만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개 수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13개 국고사업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사업으로 총 25억 5,462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기금 등 10개 사업에 시·도 보조금으로 5억 2,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도대비 3억 4,200만원이 감소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 사업자 등 199개소에서 RFID 방식인 13개 아파트를 제외하고, 개별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과태료 잡수입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3개 사업에 1,600만원으로 총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100억 원에 대한 보전금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483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6억 4,168이 증액된 1,089억 5,794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전체 예산은 비율은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비해서 약 14.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109억 6,318만원이 증액된 184억 6,987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국비보조금으로 고덕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21억 5,200만원과 공업용수도 건설 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안내판 유지보수비 등 4,500만원과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3억 원과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밀집지역 도로포장 확·포장에 2억 7,000만원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계획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설치비 국비사업 121억 5,200만원,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광특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9,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전년도대비 14억 3,907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8,98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관리로 해서 운영비 3억 원과, 노사민정 상생발전지원으로 1억 400만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로 15억 1,666만 7,000원, 통복시장 고객센터 관리비로 4,350만원, 국제 중앙시장 엠살롱 운영비로 1,8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으로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활동수당으로 96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2억 9,2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1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생활 안정활성화 지원금으로 2억 3,240만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537만 3,000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으로 3억 1,8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으로 인건비 8억 9,436만원과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총 8억 9,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인건비 1억 4,461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재료비7,235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지원금으로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2,400만원, 또 구직자 재취업창업지원으로 1,196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5,500만원, 지역 맞춤 일자리형 창출지원 사업비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본경비로 9,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도대비 31억 4,260만원이 증액된 332억 8,109만원입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로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8억 7,59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2억 3,537만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3억 6,437만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13억 4,975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4억 1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심사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개 사업에 2,760만원, 평택시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에 1,500만원, 농업경영인의 전국대회 참가에 1,500만원, 여성농업 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금으로 675만원, 농정현장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 평택농업 희망포럼에 1,000만원, 농어민 신문 소식구독료 등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으로 2억 5,175만원, 농어민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금으로 2억 3,716만원, 여성농업 출산대비해서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비로 2,7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976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0억 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으로 83억 7,500만원, 또 쌀 소득 보전 직불관리비로 5,207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홍보프로그램 지원금으로 1,200만원, 토양개량지원 공급지원에 20억 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1,800만원, 과수생산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2,750만원,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에 5억 원, 고추 비가림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품질개선 사업비로 7,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이 9,405만원과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2,970만원,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 15억 2,651만원, 보행관리보급지원금에 2,000만원,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에 2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지원금으로 3억 5,000만원,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비로 9,450만원, 볍씨 자동온탕소독기 지원비로 3,250만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비 4,500만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제약 지원금으로 6,600만원,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에 4,900만원, 육묘종 파종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전동 전정가위 지원에 1,350만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2,160만원, 모판 성형기 지원에 1,800만원,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 지원에 360만원, 배 월동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4,256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금으로 15억 8,69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7,95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330만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9,800만원, 밭 농업 직불제 행정비 38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으로 623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6억 2,200만원, 친환경 왕 우렁이 지원사업비에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지원에 3,920만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8억 8,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슈퍼 오닝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금으로 16억 6,000만원, 슈퍼오닝 쌀 식미분석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로 2,500만원,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금으로 5개 사업에 1억 6,273만원과 평택팜 운영지원에 3,25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금으로 11억 9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지원 사업에 7,700만원, 수출 포장재 보조금으로 2,61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4,29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를 위한 물류비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로컬푸드의 안정적 기반확보를 위해서 4개 사업에 4,660만원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공동체 지원 농업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인건비 여비로 875만원, 농지전용 관리지원 인건비로 3,280만원, 농업개선 시설분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비로 8,020만원, 농업기반 시설유지 보수비 3억 원, 수리계 지원 1,200만원,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노후 소교량 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 8,0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3억 8,000만원을, 농배수로 준설사업에 1억 1,000만원, 농로 포장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40억 6,225만원, 오성 실리콘 종합정비에 19억 8,142만원, 농로 확 · 포장사업비 1억 원, 수리정비시설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보전관리로 해서 1,500만원, 행정운영부서 기본경비로 9,448만원, 농업경쟁력 기금 출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3억 8,016만원이 감액된 85억 1,0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에 7,686만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5,120만원, 젖소능력 검증 및 개량사업에 7,000만원, 고품질 얼굴생산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사업 육성을 위해서 846만원, 경기축산 G페스티벌 행사참가비 500만원, 평택한우브랜드 미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4,000만원, 모돈갱신 등 8,000만원 양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8,000만원, 양계경쟁력강화사업으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인큐베이터 지원 등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8억 9,323만원, 축산도우미 지원비로 1억 3,392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8,800만원과 번식우 발정탐지기 지원에 2,100만원,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1,000만원,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승마체험교실 운영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에 2,084만원,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6억 8,72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억 2,333만원, 미한우 소비 촉진 및 맛체험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를 위한 소 귀표 부착지원에 1억 4,880만원과 가축분뇨 자원순화사업비로 악취 저감공급에 3,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9,156만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에 9,000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체제 구축을 위해서 공동수의사 활동수당이 2,70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6,216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억 7,50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비로 1억 3,0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로 3개 분야에 8,112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감 방역용 설치 지원으로 3,900만원, 유기동물 처리 및 동물등록제 6,000만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비 4,48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3억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사업비로 2,4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으로 2,350만원, 가축전염병 차감방역시설 지원에 95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로 5,338만원과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축산관련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4,455만원, 동물생산업에 대한 구충제, 피부 외용제 지원에 151만원, 고성능 소독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소득안정을 위해서 우럭 치어방류 등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동자개 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9,000만원, 빙어 수정란 방류에 600만원,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4,400만원,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5,000만원, 수산업 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해서 900만원, 양어장기자재 지원사업비로 3,360만원, 내수면지원사업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산 시책추진이 2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에 3,64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2,650만원, 어망세척기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4,500만원, 재난대비 어선재해보험가입지원비로 750만원, 행정운영기본비로 8,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전년도에 비해 38억 1,536만원이 증액된 419억 4,190만원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물 등으로 16억 3,74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비로 210억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비로 8억 200만원, 생활폐기물관리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로 1,900만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유지보수에 3,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클린존사업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7,931만원, 환경미화원 일시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등 2억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해서 RFID 개별장비 유지보수비로 7,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구입에 3,350만원, RFID 운영 아파트에 대한 대행료 1,200만원과 재활용분리수거 용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975만원, 알뜰나눔장터 운영비로 2,507만원, 농어촌 비닐수거 장려사업비로 도비 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산정용역 및 위탁처리비로 47억 1,000만원, 재활용 홍보관 운영비로 3,737만원과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사업비 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괴소각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비 11억 4,000만원,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환경행정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NGO단체 활동 지원으로 지원비 296만원과 환경정책지원청 및 대기수질 생활환경분야의 워크숍 등 신고보상금 등으로 250만원,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천연가스동차 보급 사업비로 1억 2,95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비로 1억 6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로 2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 제작 및 공동운영비 등 1,025만원,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관리운영비 2,750만원, 보일러설치사업장의 저녹스버너 교체지원비로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비로 792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773만원, 석면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지원으로 1억 265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국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비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07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관리에 9,38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800만원,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시책추진비 600만원과 평택호 녹조제거 및 오염물 처리비 1,000만원, 하천오염도 검사 수수료비 1,78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예산으로 시료채취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사업비로 9,361만원, 오산천유역협의체 사업계획 공동 연구용역 부담금 700만원,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시료채취검사비 360만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활동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1,201만원,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700만원, 위생업소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피복비 등 73억 8,523만원, 기본경비로 총 1억 2,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332만원이 증액된 3억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인부임, 폐기물 발생량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폐기물 처리비, 미군기지내 공사 중 폐기물의 적법여부를 감시하는 환경자율감시단 지원금으로 1,275만원 등 생활폐기물 관리비로 총 7,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남부지역 61명 환경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위생용품, 청소용품 등 환경미화원 관리사업비로 2,275만원, 노면청소차 관용차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9,466만원, 환경기동반 수거차량 1대 교체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개소의 시민개방화장실과 30개소의 모범화장실 소모용품 구입비로 6,120만원,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위생업소 불량식품 사전예방관리를 위해서 611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환경측정장비 유지보수 및 환경오염 및 신고포상금으로 150만원,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와 수질오염 방제장비 소모품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5,135만원이 증액된 16억 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항 이용 포워딩 유치사업으로 5억원,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비로 4억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제작으로 3,000만원, 보안검색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723만원, 차량운영비 630만원 등 국내여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홍보용 계간지 발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항만발전자문회 회원 참석수당 240만원, LCL 화물유치 설명회 개최에 5,000만원과 선상워크샵 2,000만원, 선상음악회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기본운영비로 8,347만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38억 6,963만원이 증액된 188억 4,663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 20억 6,3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18억 7,063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300만원과 세교지구에 대한 폐기물 처리 설치 부담금 20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7,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8억 6,963만원이 증액된 188억 4,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1억 4,006만원이 증액된 15억 7,399만원으로 여객터미널 편익시설 신축 및 화물차량 증축으로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여객터미널 임대수입 4,994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 1,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4,006만원이 증액된 15억 7,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비 및 유지관리비로 15억 7,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4,477만원이 증액된 545억 8,6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9,000만원이 감액된 37억 8,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제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9,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1,753만원이 증액된 257억 2,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형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에 대한 시책보전금 2억 5,000만원과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 논 소득기반 다양한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3,9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농가도우미 지원 2개 사업에 1억 1,053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금 가입지원으로 2개 사업비로 3,8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659만원이 증액된 67억 1,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고보조금 4,218만원을 감액하였고, FTA 피해 보전사업비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각각 270만원과 9,6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지원 관련해서 기금에서 511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141만원과 축사지원 현대화사업비 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 귀표 부착지원과 학교 우유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2,7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64만원이 증액된 84억 3,390만원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4건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7,45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사업에 국고보조금 100만원,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9억 5,874만원이 증액된 1,082억 2,833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9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원이 감액된 75억 5,714만원입니다. 국제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비 도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반기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신청이 저조해서 교육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5,800만원이 증액된 383억 7,946만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지원수당은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슈퍼오닝 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1억 7,28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 6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풍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낮아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신청농가가 모두 사업을 포기해서 2,017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금이 8억 78만원,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에 2억 3,6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646만원을 증액했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 전환 1인 평균 급식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2억 4,4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내시에 따라서 한밭대상 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형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913만원이 증액된 113억 7,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금 가입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선호도가 높아 경기도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7,1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사업 행정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정 및 편부모 가정 등 학생들에게 영양공급을 위해서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인원 감소로 7,0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 귀표 부착지원으로 소 귀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귀이력제 귀표부착지원비로 1,023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동물 등록제로 재료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평가보상금 지원사업비로 가축전염병 감염축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2,0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58만원이 증액된 384억 3,878만원이 되겠습니다. RFID 운영 아파트 인센티브 지원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1,100만원을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8만원을 지급대상자 증가에 의해서 증액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로 9,854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자반납금으로 1억 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등 3개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86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억 491만원입니다. 금년에 차량 운행일수가 적어서 2대 노면차량 보수유지비 등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제작업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서 방제작업 소모품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내용연수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 승인을 위해서 위생지도단속용 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노란색표지 2013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중국 교역쇼핑몰 기반조성 1건으로 통복시장 아케이트 보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7,981만 3,000원으로 금년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2건으로 84억 5,054만원입니다. 추경확보로 위한 사업비 기간부족으로 7건, 민원발생에 의한 2건, 민간투자사업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2건, 토지사용 동의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4회 추경 요구된 예산안은 우리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 , 또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80%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늘은 건가요?

부부동반도 계획하고 있고, 우수 농업인들 추천을 받아서...

각 분야의 대상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공무원하고 해서 총 몇 명이에요?

농업인들이 15명 정도 되고요. 공무원들도 여비로 갑니다.

별도로?

네.

이것은 순수한 농업인 2,500만원? 이게 부부동반이라 좀 늘어난 거예요?

부부동반을 요구하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5개 분야 상 받으신 분들하고 우수농업인들이 같이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부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부동반은 “농사를 혼자만 지었냐? 둘이 지었으니까.”

둘이 지은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은 안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맞게 하면 되는 거고. 농업인 융자지원이 20억인데, 2013년도 융자가 얼마 나갔어요?

금년에도 저희가 20억 계획입니다. 아직 정산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해요?

지금 1시장 전통시장마다 주차장을 위탁 경영을 하도록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무료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서 주차요금은 전통시장에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시장을 운영하는데 조금씩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화하니까 경쟁에서 뒤집니다. 그래서 30분간 무료로 하다보니까 수익금이 좀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분석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해야지. 지금 시장 쪽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2,500만원이란 돈을 해마다 해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상임위원회 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거지만 “우선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아주 차곡차곡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