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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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지원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641억 9,874만 원보다 6억 5,135만 원이 증가한 1,648억 5,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46쪽입니다. 보훈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18억 4,389만 원을 편성하였고, 25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13억 3,3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중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74억 9,045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에 84억 2,498만 원 등 총 163억 2,644만 원을 편성하였고, 276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40억 8,7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의료수급자 진료비 9억 50만 원 등 총 11억 4,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301쪽입니다. 원활한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5억 3,300만 원,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7,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7쪽 민관협력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10억 1,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시민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에 12억 7,250만 원 그밖에 자활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억 6,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33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각종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건강한 가정육성사업에 17억 5,649만 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에 24억 7,155만 원, 343쪽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282억 6,5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55쪽 2014년 6월 완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371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43억 3,768만 원 등 총 441억 2,1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7억 6,207만 원을 편성하였고 380쪽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35억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397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13억 1,250만 원, 399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6개 사업에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차입금 원금 및 융자금 이자상환에 30억 6,900만 원, 시설비에 2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비로 63억 5,750만 원을 편성하여 최신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스포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조성비로 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기금 등 6억 6,9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2쪽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에 34억 7,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423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5,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7개로 총 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 기준 98억 8,984만 원이며, 이 중 2014년도 추가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14억 1,231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뭐 낯설지는 않으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낯선 게 많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차차 익숙해지실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서 빨리 습득해서 복지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선 24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해서 이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효과라고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4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가 3기 계획입니다. 기존에 4년씩 해서 두 번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했고 4년 단위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 경기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승인을 받는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복지시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예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줬었는데 이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기관에 줬었는데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금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 전반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그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다시 수립한다 이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미리 예상되는 저희 복지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을 거기 책자에 담아놓고 하나하나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2080 계획처럼 복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법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255페이지하고 261페이지인데, 콜승합차 운영하고 지체장애인 휠체어이동차량 운영 하고 그게 좀 확실히 뭐가 틀린 거죠? 이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지체장애인 협회에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콜차량은 특수적인 차량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의 업무 지체장애인 업무를 위해서 쓰는 차량인데 장애인 이동하기에는 장애인 등급에 따른 여러 가지 6급까지 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큰 차는 업무적으로 쓰기도 하고 한 차는 중증장애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비가 설치된 그런 차량으로서 두 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두 대를 한 대는 이쪽에 지체장애인 쪽에다 주고 한 대는 중증장애인.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같이 하면서 그런,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장비가 설치된 차량하고 일반차량하고 같이 두 대를 이용하면서 병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서로가 같이 이용은 하되.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같이는 이용을 한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서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 있고 하나는 일반적인 차량과 같이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차량으로 말씀 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감사 때도 나오고 한 얘기인데 하여튼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268페이지하고 269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은 여성이 출산할 적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은 여성이 장애인이 아니고 가정에 남편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럴 적에 하는 지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애인 있는 가정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장애인 여성이 하는 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이고, 2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남편이 장애인일 경우에 여성은 장애인이 아닌데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그래서 그것은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남편 아니고 자녀 중에 누가 장애인이 있어도 그럼 거기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 그러니까 앞의 것은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이고, 269페이지는 부부 중에 남편이 장애일 경우도 같이 그것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가족, 자녀나 누구의 장애는 상관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앞의 사항은 본인이 장애일 경우 여성이 장애일 경우이고, 뒤의 사항은 남편이 장애일 경우도 또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겹쳐서 지원은 되지는 않습니다. 혼자 남편이 장애인이 있는 가정도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인데 별도 목으로 해서 분류해 놓은 사항이고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 남편일 경우도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담당과에 팀장님들 거의 바뀌신 건가요? 많이 바뀌셨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한 사람만 안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답변이 조금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정희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같은 질문이에요. 269쪽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애경

설애경위원장

100만 원씩, 한 번 할 때 100만 원씩인데, 작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500만 원으로 됐어요. 장애인가정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셔요. 이런 지원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지금 저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부부가 남편이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동안에는 못했던 지원을 이제 우리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더 포괄적으로 넓게 봐서 남편이 장애일 경우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한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뺀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가족들한테 어떠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우리 광주시에 어떻게 지금 개정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하고 팀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파악을 좀 못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책도 대상자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보훈기금이 있어요, 조성하는 게. 이게 조성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 기금은 기존에 2002년도에 5억이 조성돼서 있다가 2010년도서부터 매년 2억씩 해서 20억 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지금 계속 조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금이 13억 8,000 정도 이자수입까지 해서 13억 8,000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기금 중에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보훈기금이에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 다 이게 문제가 되셨던 분들에 대한 기금인데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타 시‧군은 이 비율이, 지금 타 기금을 보면 30억씩 한 데도 많아요. 30억씩 한 데도 많은데 보훈기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있고 2002년도부터 기금을 만들기 시작해서 5억을 만들어놨었어요. 그 이후에 답보상태로 있다가 2010년부터 다시 조례를 바꿔서 조금씩 올려가는데, 참 아쉽다, 다른 기금은 깎더라도 이 기금은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금들은 단기에 5억씩 해서 금방 조성을 하는데 왜 보훈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정말 보훈단체들이 연로하시고 힘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은 정책상 잘못된 정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보훈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다 보시겠지만 시장님부터, 다 인지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25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연금이 16억 정도 2014년도에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이 이렇게 2013년도 대비 비용이 증가된 내용과 내용은 장애인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걸 뭐 증액을 해 줘서 그런 건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저희 장애인 숫자가 인구도 늘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기준에 정해서 국도비까지 내시가 돼서 같이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건데, 그만치 인구도 늘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도 늘고 또 장애인이란 것은 출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시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 16억 대비 9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이건 뭐 숫자 파악이 잘못된 건지 이해가 좀 가지를 않아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단가가 국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금액은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는 아직 내시는 지침 시달은 안 됐는데요. 매년 복지를 위해서 증액되는데 단가에 대한 증액도 국가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도 일부 포함해서 내시가 된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인구도 증가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거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일단 국가에서는 인구보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증액된 기준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국가에서도 예산 심의가 끝나서 내시가 되겠지만 그런 예상을 해서 같이 내려 보내서 저희들 계상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5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숫자에 좀 뭐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 광주시가 장애인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지역이라 많이 전입을 한 건지 구체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구체적인 것을 한 번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도 그렇고 다른 과하고 연결되겠지만 노인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노인하고 장애인 쪽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추후적으로 해서 증액돼서 거기에 대한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다음 2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등 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건데 전부 신규 지원 부분인지 이것도 그렇고 그 앞에 258페이지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이것도 시비가 한 2,000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 장에도 보시면 부모 심리상담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부 신규 지원사업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장애인투쟁단에서 이 장애인수당에 대해서 옆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최중증 단독가구에 대해서 여러 연금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서 이것을 시에서 수용을 해서 새로이 한 신규사업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기초하고 차상위가 구분돼서 있는데 이게 예년에는 함께 편성이 됐었습니다. 장애인 수당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내시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상 새롭게 분류한 편성한 사유 때문에 한 사항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서부터 장애인법 생기면서부터 장애인수당을 지급한 사항인데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사항이 이렇게 표시가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제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서부터. 이 사업은 장애인이 의사결정력이 없는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후견인을 둬서 후견인을 새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발달 후견인 중앙지원단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판결을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받다보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후견인을 지정받는 그거에서 하기 위한 경비를 법원경비를 새로이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부모 심리상담 지원도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부모가 장애인을 키우면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도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런 가정의 장애인부모로서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서적인 이런 측면을 상담해 주고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5,000 정도 증가하고 또 시설급여지원도 4억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 사항도 앞에서 장애인수당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시비가 내시되면서 도비가 내시되면서 증액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증액되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수급자에 대해 나가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직이 확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복지정책에 좀 남다른 다시 가다듬고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보다 더 나은 정책을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은 예산심의 처음 하니까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고 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이 있고 장애인 민간이전경상비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협회가. 지체장애인협회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있고 이게 뭐야, 농아인협회 있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있고 장애인부모회, 신장장애인협회, 척추장애인협회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단체 워낙 구성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회인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아마 신체, 지체 사실 신체나 지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장애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부터 단체 구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회가 되면서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또 비슷하지만 별도의 단체가 구성이 되고요. 그 외에 시각이라든가 농아라든가 이것은 특성상 워낙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별도 단체가 구성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앙이 그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도지부, 시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계통에 따라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장애인단체 통합이 되면 예산지원도 굉장히 효율적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272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서 아까 우리 정희익 위원님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올해 전체 예산이 1억 2,546만 1,000원이 책정되어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 원인이 뭡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도에서 이런 내시될 적에 그렇게 내시돼서 시 부담금하고 같이 내시가 돼서 거기에 종사자라든가 사무실 형태라든가 이걸 해서 도에서 다 보고가 돼서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별도 도비하고 시비를 퍼센티지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비는 달랑 10%도 안 되게 지원하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시에서 90% 예산 지원을 시킨 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것은요. 지금 여기 종사자 세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자 현황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용자는 연 약 4,000명 정도 그러니까 개별적인 4,000명이 아니고 거기에 매일 일일계산해서 이렇게……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이용도 분포도 조사는 매월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십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매월 이렇게 합니다. 매월 해서 돈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설문에 의하면 지금 4,000명이 이용했다고 그러면 하루에 10명이면 1년 365일이니까 몇 명입니까? 하루에.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하루에 한 15명 정도, 13명 정도 이렇게.

동수

이동수위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 15명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위탁한다면 종사자 한 명이 15명 다 소화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명이 15명이라면 5명씩이니까 1억 2,500에 대해서 결국은 인건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이용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든가 아니면 종사자 한 명 정도를 감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시설도 시설 형태라든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수화를 하는 내용까지 이 센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금주 지나서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나면 각 센터라든가 단체라든가 방문해서 실정도 좀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든가 시책홍보라든가 현장을 봐 가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어떤 홍보에 대해서 하여튼 누락되지 않고 또 빠진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호기심도 많고 관심 있는 게 많아서 우리 광주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제 사비로다 전수조사를 많이 했어요, 설문도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례팀이 있지만 그건 어떤 통계를 낼 때 고정적인 통계만 내요, 그래서 거시적인 통계와 미시적인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통계가 없어서 본 위원이 많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273쪽에 봐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해 가지고 1억 9,742만 1,000원이 책정되어있어요. 내년도에는 940만 1,000원이 인상됐는데 여기도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월별 활동내역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도 나와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활동내역을 보고하면 그것을 참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물론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거기 사무 보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인원은 당연히 그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확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보았지만 확인이 돼서 인원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센터 차량에 대한 스타렉스 11인승하고 화물차 여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센터장 이렇게 해서 사무 보는 사람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원비는 거기 인원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도 찾아가는 심부름센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 단위에 먼 거리 운행자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동거리가 가까운 데는 수시로 갈 수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사전에 예약을 해서라도 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네 명 정도면 충분히 이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섯 명이 계셔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새로 부임하신 팀장님들이 이걸 한번 하셔서 근로자 수를 감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여섯 명이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가 저희가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고요. 보훈단체가 9개 그리고 자유총연맹 안보단체까지 해서 한 10개 이렇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개로 분류하시면 딱 되시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예산팀에서 고생했던 게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올해 평가를 ‘굉장히 좋음’ 아주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은 한 성과에 의해서 지원금도 조절을 하려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과장께서도 그 과의 모든 사회단체들에 예산 지원을 해주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자체평가, 본인들 평가 또 그 과의 평가도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 사업마다 목적에 맞게 쓰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243에 보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읍‧면‧동에 한 명씩 복지업무를 보좌하는 장애인업무를 같이 하면서 복지업무를 보좌하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장애인들이 앞에서 서비스해 주는 그 안내해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조해 주는.

미순

소미순위원

아, 사회복지사 옆에 한 분 계시는 그분의 인건비입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어디에 몇 군데 가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한 명씩.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10개 읍·면·동에 한 명씩 가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급여는 많지 않은가 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금액 기준에 의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244페이지에서 245까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2,300을요, 이미 분과위별로 다 나누어놨네요. 대표협의체에서 이렇게 협의를 본 겁니까? 이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분과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대표협의체의 어떤 심의를 득하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편성요구를 이렇게 한 사항 그렇게 해서 실과별로 해서 예산소요액을 받아서 협의를……27일, 아직 협의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안 했는데 이게 왜 올라오느냐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26일날 협의를, 대표협의체에 받……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과장님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26일날 하는 걸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좀 부탁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과장께서 해야 될 게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을 지원 좀 해 주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그 예산에 여전히 하나도,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보수교육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는데 그것 비용도 안 되는 사업계획을 아직도 못 세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것 하나도 못 세우는 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도 계상은 되어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들 기관‧단체 복지사들의 역량교육에 대한 예산은 일부 계상은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미순

소미순위원

역량교육 말고요. 보수교육을 해 주라는 말을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그걸 못해 내고 있다는 사실에……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제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계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원래 올해 장애인 차량을 새롭게 새로 사주려고 그러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없었습니다. 단체에는 없었습니다. 단체에 대한 차량.

미순

소미순위원

이동차량이요. 안전장치 해 가지고 해 준 차 있잖아요? 그게 25인승인가요? 뭔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단체 말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 그럼 고엽제.

미순

소미순위원

말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과가 바뀌어가지고 장애인 어느 과예요? 희망나눔과예요? 이쪽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예」하는 이 있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자활자립장은 희망나눔과.

미순

소미순위원

자활자립장, 지금 제가 그래서 업무가 이게 분장이 안 돼 가지고 헷갈려서 제가 보니까 장애인 쪽 담당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은 저희 업무 저희에서 보고.

미순

소미순위원

이효순 팀장이 지금 장애인 쪽 시설 쪽 담당인 거예요?

효순

이효순복지시설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것은 팀장네 팀이 아닌가요?

효순

이효순복지시설팀장

직업재활시설에.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받아서. 이게 아까 지금 이동바우처를 해 주시는 곳이 있잖아요? 한○○ 씨가 운전하고, 그 차량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희망나눔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차는 왜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한○○ 씨가 운전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15인승 그 차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나눔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희망나눔과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과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 되어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58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대상에 보니까 세 명 정도가 됐어요. 이 세 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 내용 파악은 아직 못하고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선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팀장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이 계신가요?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진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공동투쟁단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공동투쟁단은 지금 광주시에 있는 건가요? 이 단체라는 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한소울, 거기서 업무를 대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에서 이 투쟁단을 설립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진호

박진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공동투쟁단은 중앙 저기고요. 광주에서는 한소울 자립센터가 지부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그쪽에서 위임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3명의 대상자도 그쪽에서 선정이 되신 분이 올라오신 건가요?

진호

박진호장애인복지팀장

아직 선정을…… 2014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선정은 안 되고 예산만 잡아놓은 거다?

진호

박진호장애인복지팀장

예, 세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한소울센터에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담당과에 올리겠네요? 그러면.

진호

박진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옆에 25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아까 똑같이 중앙지원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지원을 요청을 해서 여기에서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한소울센터에서 공동투쟁지원단, 지원단이 이것까지도 같이 하는 건지?

진호

박진호장애인복지팀장

담당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소울 연관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민법에 의해서 성년후견인 선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나온 건 아니고 제공기간이 지정되면 지원대상 후견자를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를 해서 심판절차비용에 대해서는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성년후견인 서비스해 가지고 30만 원 정도 지원……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 발달장애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심판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진호

박진호장애인복지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후견인을 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연계를 해서 하려면 장애인가정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역할, 그 장애인이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모두 대변해 줘야 되는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대변인 역할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교육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우리 여기 대강당인가요? 8층인가 어디에서 한 번 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론회식으로. 그렇게 해 갖고 과연 될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중앙에 훈련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그런 지원단까지 구성할 단계까지는 안 되어있고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도 시달이 아직 안 됐거든요. 시달이 되고 시행이 되면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런 심판청구까지 만들어서 훈련지원단 중앙의 협조를 받아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렇게 시행이 개략적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이 후견인을 양성을 시키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시행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차피 새로 하시는 사업이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져요.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장애인들 가정에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녀가 장애인인데 이런 것을 다 못하는 대변을 못해줄 수 있는 역할도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도 좀 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2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바리스타 양성교육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척수 쪽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척수에서 회장이 지금 이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팀장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장애인복지팀장

전임회장이 가고 지금 신임회장이 이재복 씨인데요, 지회장님이신데 아직 인수인계가 좀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재복 회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본인이 이것을 한다라는 이게 말이 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세워놨다가 어떻게 지금 당장 현재 회장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되어갖고 중앙에서도 이게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회장이.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견차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얘기는 개략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회장이 실제적으로 여기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도 그런 대상자 휠체어 그런 사업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략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거기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착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항을 저도 현장도 보고 지금 현 회장 이재복 씨도 한번 만나보고 이런 사업계획도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조금이 나갈 적에는 실질적인 계획이 들어온 다음에 보조금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은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누수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하고 팀장께서 이 여기 척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문제가 안 풀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회장하고 전 회장하고 이임회장하고의 갈등이 좀 있어서 괜히 이러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해서 예산까지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견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느 쪽에다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과장하고 팀장께서는 이 사업을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대로 된 이임회장한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어느 회장이 됐건 그래서 잘 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체계 있게 정립된 다음에 하여튼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예산이 다 여기 있는 거 맞아요. 그 과가 아니라 지금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과가 맞고요. 아까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콜승합차하고 지체장애인 휠체어이동차량 맞고요, 두 개인데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거 운영비……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있던 거 운영비인데 원래 한 대가 너무 망가져서 리모델링 올해 잔여금액을 시키고 내년에 새로 사주겠다는 것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하면 올해 것 결산을 하다보니까 오늘 기름을 넣었어요, 10만 원. 내일 10만 원 또 넣었어요, 같은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그런데 휠체어이동차량을 하는 분이 일지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콜승합차도 똑같이 쓸 수 있게끔 같이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써라’ 그리고 올해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날은 10만 원, 10만 원 하루에 두 번 긁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라고 제출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것을 살펴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오늘 넣었는데 내일 또 10만 원 또 넣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차가 노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한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한쪽도, 특히 차를 지원해서 기름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지를 잘 좀 받아서 획일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단체 인건비를 주는 단체가 있고 인건비를 안 주는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놀러가서 단체 어디 가서 쓰고 먹고 즐기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뭔가 좀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금은 결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사업을 좀 획일화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희망나눔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나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희망나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각 직급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8명이고요. 센터장은 5급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5,7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5,700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사무국장은 7급 8호봉 기준으로 해서 3,600, 팀장은 8급 9호봉 기준으로 해서 3,300만 원, 운영요원은 2,600만 원, 다음에 일반직원들은 2,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1,000단위 이런 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304페이지를 봐 주시죠. 여기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르게살기에 대한 단체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별도로 숙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건전한 정신교육운동하고 다음에 다문화가정돕기, 저출산극복, 효자효부 발굴, 법질서지키기캠페인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하고 국민의식전환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 설립된 지는 얼마 정도 된 거죠? 바르게살기 최초 설립된 시기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1980년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만 40년 됐네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한 30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저도 바르게살기 회원입니다. 같은 회원입니다만 지금 광주시에서 바르게살기회가 위치가 어디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새마을이나 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좀 중복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바르게살기의 위상이 너무 추락돼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행사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일부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도 참석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데도 있고 이것 뭐 정말 무질서하고 말 그대로 취지와 목적은 좋았었는데 30년이 흐르면서 우리 광주시만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나름대로 전국 바르게살기 결의대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끌고 가는 건지, 그래서 여기 또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인건비가 600만 원이야, 거기 상근직에 대해서 주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그래도 제대로 주고 제대로 사무실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바르게살기 보니까 이것을 단체로 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예산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희망나눔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르게살기를 끌고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당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조직되고 할 때는 활성화가 됐었는데 소위 관변단체라는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원액이 자꾸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예산 지원해 준 게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600만 원 가지고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 같고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아무튼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다 활성화되고 또 나름대로 회원들이 똘똘뭉쳐서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만큼은 크게 그것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정책, 전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잘해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한번 잘 타 시·군하고도 비교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함께 고민하는, 아니면 경기도를 떠나 전국적으로도 한번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새마을 같은 데는 다시 확 살아나고 있거든요. 정치가 바뀌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확 살아나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계속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총체적인 검토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시군 이런 데도 한번 협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명이 바뀌어 가지고 좀 낯설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다소 낯선 감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명이 희망나눔과인데 모든 나눠주는 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나눠주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고요. 305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의료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원되고 있는 분들도 가정에 위기가 오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요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소외된 그러한 데가 없이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 올해 긴급복지사업이 경기도 내에서도 거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올해는 4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2억 9,300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고요. 지금 예산은 7억 5,000인데 도에서 너무 내시가 많이 돼 가지고 5억 정도로 3회 추경에 조정할 것이고 한 4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희망나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7,000이 잡혔는데 지금 차기 센터장 급여가 5,7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의회 들어와서 내일모레면 딱 1년이에요, 20일이면.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이 무보수로 잘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봉춘 센터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시는데 그분이 센터장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장 내정자가 다른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현재 센터장은 공석이시고요. 협의회장님께서 겸임을 맡아서 하고 계신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센터장에 이봉춘 지금 회장님이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렇죠. 2014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아직 안 했는데요. 민간위탁 협의기관이 선정되면 거기 민간위탁 기관에서 시장하고 협의해서 센터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자원봉사센터를 궤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것도 무보수로. 그럼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분이 공모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또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전국 바르게살기대회, 연말에 정산을 하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원수를 정확히 파악 좀 해주세요. 이게 탈회 회원이 거의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지회가 있는데 읍·면·동의 장부에 있는 숫자가 허수라는 거예요. 실제 읍·면·동 바르게살기 회의에 가보면 회장님들이 하소연을 해요, ‘회원 좀 증가시켜달라’, 여기에 대해서 전국 바르게살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희망나눔과에서 찾아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지금 4억 5,000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이 소모성 예산인지? 아니면 차후 원금을 상환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담당팀장님한테 들었을 때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걸 다시 회수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그게 여기 같은데, 희망나눔과에. 차상위계층인가 어디 돈을 지원해주고, 어려울 때. 그것을 후 정산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우리 시에 있는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인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 과에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선 지급해서 후 돌려받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성가족과인가 그럴 겁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요. 여기 장부를 보다보니까 시·도비 매칭이 상당히 불균형이에요. 도비는 달랑 440만 원이고 시비는 3,960만 원 해서 총계 4,400만 원이 이용되고 있고, 이것이 이용분포도 즉 이용자 숫자하고 연간매출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G-푸드 사업에 도비부담금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푸드뱅크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식품기부자한테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하는 것 있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연간 기부는 어느 만큼 들어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보통 광주시 중앙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한 7억 5,000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푸드뱅크는 3억 6,000, 참사랑푸드뱅크는 3억 2,500 정도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금액은 시중가로 책정을 하는, 판매가로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책정하는 가격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책정하기 곤란해서 시중가로 기부금 하는……

동수

이동수위원

어차피 재고인데 기업체에서는 이것을 세금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여기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 저소득층이 예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재고 남는 것을 가지고 이 재고가 세금처리가 돼요. 그래서 납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에 혜택을 보는 시민 숫자는 연간 몇 분 정도 되시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연간 13억 정도의 물품이 우리 시로 기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부된 것이 골고루 수혜자가 나올 수 있고 또 수요자의 이용실태조사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갖다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15일 동안은 사실 유통기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조연월일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도 열흘 정도 지나도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마치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자가 유통기한이 2～3일 지났다 하더라도 어떤 선입감 때문에 못 먹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금액이 기부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적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 그 수혜자 증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월별 파악을 해주세요. 월별 수혜자가 몇 분 정도씩 나오나. 그래서 통계를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시에서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실 유통기간으로 표시된 기간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판매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무료마켓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인건비가 올라와 있지만, 2,025만 6,000원 올라왔지만 같은 무료마켓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 사람한테 좀 직원한테 얘기하면 이용자 조사가 나와요. 남녀, 연령대별로 그 다음에 소득계층 이렇게 따지면 아마 어렵지 않은 사람도 갖다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 무료마켓은 400명을 선정해서 월 20,000포인트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불편하신 100분에게는 배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이야말로 정말 희망을 나누시는 거예요.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2억 1,002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2013년도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여기 있는 2억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주로 인건비이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있는 자활사업단은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자활기업을 4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단은 청소, 물류·택배, 간병, 환경개선, 봉재임가공, 아파트택배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게 종사자 7명을 위한 급여이지 과연 종사자 7명이 무엇을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차상위계층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의 기록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일지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왜 업무일지가 꼭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월급을 7명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시에서 파악을 못하면 안 되니까, 물론 업무일지가 형식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요일별로, 그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나는 오전 10시에는 어디서 무엇을 왜 그게 올라와줘야만 이 예산이 국도비라 하더라도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데 아까도 여기 봤지만 총 우리 복지예산이 1,648억 5,000만 원 썼어요. 내년도 예산에 1,648억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이 예산이면 5,060억 총예산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 빼놓고 교육경비 빼놓고 또 경상비 빼면 엄청난 예산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사업비는 연간 300억을 못 쓰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종사자들의 어떤, 아까도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종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 업무일지조차도 우리 시에 없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소미순 위원이 빨리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푸르미가게에 현재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일부 중에서 물건을 사주죠? 행복나눔센터 북부에서도 물건을 거기서도 구입해 주죠? 과장님,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푸드뱅크가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유통기간이 최대한 긴 것들은 푸르미가게에 많이 넣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 하면 지금 가면 물건들이 많지 않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물건들은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한정판매를 하는 게 맞고요. 좋은 것만 누군가 다 쓸어가 버리면, 20,000포인트를 가지고 쓸어가 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혜가 안 가기 때문에 포인트 제한이라든가 개수 제한하는 것은 맞는데 좀 더 다양한 물건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녀와 느낀 거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희망나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푸드뱅크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이게 13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물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돌아갈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마켓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여기 8,096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이러한 큰 거액을 지원하고 또 13억 5,000이라는 물품이 들어옵니다. 무료마켓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달까지 해줘요.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또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점이 네 군데 있죠? 두 군데인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두 군데입니다. 남부, 북부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서도 또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왜 이 좋은 시스템을 놔두고 여러 군데로 벌여서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장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일지를 써서 어디서 얼마를 갖고 오고 어디다 납품했고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 확인도 없이 그냥 내팽개쳐놓으면 여기 “정부 비정상 관행제도 칼 뽑았다”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등 80개 개선과제 발표”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정부 돈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통폐합할 것은 하고 정말 시스템상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좀 열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전부 벌여놔 가지고 쓸데없이 인건비 들어가고 이중삼중으로 낭비를 하느냐 이거죠, 혈세를. 세금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빨리 시스템을 바꾸세요. 아이, 얼마나 좋아요. 무료마켓에서도 배달, 무료마켓에 다 받아놓으면 정말 이용자가 엄청 늘 겁니다. 조금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다 와서 가져가요, 무료마켓에서는. 그러나 정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배달을 해서 또 무료마켓에서 배달이 불가하면 행복나눔센터 북부, 남부를 이용해서라도 사업을 전개를 시켜줘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물품을 어려운 사람한테 들고 가서 행복을 나누는 기쁨, 이 행복나눔센터 이런 데도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을 절감하자 이거죠.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보다도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 시스템을 빨리 바꿔서 무료마켓을 전부 이용하게 하고 행복나눔센터 이용하세요, 그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한번 시켜보세요. 그 시스템 5분대기조 비슷하게 남부·북부로 나눠서 얼마나 잘 합니까? 왜 또 투자를 하고 또 인건비 대주고, 사무실 운영비 대주고 뭐하고 이렇게 돈 없는데, 또 시비가 이렇게 또 많어, 도비 440만 원이 뭐예요. 전부 다 시비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푸드뱅크시스템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 푸드뱅크사업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행복나눔센터는 물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현재 있는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거의 7,800만 원은 차량보험료라든지 운영 이런 것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예산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희망나눔센터 남부·북부 소장님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시죠. 예산이 더 들어가나, 이 예산 가지고 움직일 수 있나 한번 말씀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무료마켓을 정말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무료마켓에서는 배달해 주죠? 행복나눔센터를 떠나서 무료마켓에서도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배달해 줄 때는 다 해주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 두 시스템을. 잘 돼 있는 시스템 놔두고 왜 민간사회단체에다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건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 것 매일매일 관리해요? 여기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장부 한번 가지고 오세요, 오늘. 매일매일 관리한 관리대장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매일매일 점검하지는 못하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도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무방비예요. 이 13억이 어떻게 왔다갔다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무방비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관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정부 비정상 관행 칼 빼들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비정상이에요. 관리도 안 하는 것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뭐합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마찬가지에요. 내팽개쳐 놓고 관리 안 하면 안 돼. 무서워서 못 하겠대, 관리도. 모 단체는 점검 나가면 미리 정보 안 줬다고 난리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어디 있어요. 관에서 나가는데 미리 통보하고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점검하러 나가는데, 세상에 그런 법을 민간단체에서 만듭니까? 하여튼 희망나눔과에서는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서 뭔가 혈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리 쉬운 쪽으로 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줘야 되겠다.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요. 기부금품 관리라든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항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품을 저희가 매일 점검은 못하지만 기부식품관리시스템에 그때그때 입력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입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부관리도 그렇고 현장관리도 못하고 솔직히 거기 인력도 없고 그냥 방치입니다. 시스템만, 민간사업이니까 민간인한테 떠맡긴 거예요. 어린이집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게 바로 그거고 이러한 부분들의 민간사업이 관리가 안 되면, 관리를 해도 법을 빠져나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무조사해도 법을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방치시켜놓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팀장님이나 입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관리 못한다”, 한 달에 한 번도 못하고 뭐 1년에 한 번 할까말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관리입니까? 관리해도 빠져나가요. 관리해도 그것만 이용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그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함이 안 보여지는 데 있어서 좀 서운함이 있고요. 이어서 푸드뱅크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차 4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4대는 어디어디, 지금 광주시에 3대인데 3대가 아니고 왜 4대가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 푸드뱅크 차량보험료는 2개소에 광주시 중앙푸드뱅크하고 참사랑푸드뱅크에 각각 2대씩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광주시푸드뱅크, 광주중앙푸드뱅크 또 하나 어디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참사랑푸드뱅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참사랑푸드뱅크 세 군데인데 왜 두 군데만 지원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광주시푸드뱅크는 2011년도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적발이 돼 가지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 원래 차량은 지원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군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13억 5,000이라는 기부물품을 받고 있잖아요? 아까 설명에 그러면 한 군데 걸려 가지고 못 하는 데는 아예 이 기부물품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기부물품은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부물품만 운영하고 있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들으셨을 때 광주중앙푸드뱅크라고 하셨죠? 거기가 연간 7,500……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니요, 7억 5,000.

애경

설애경위원장

연간 7억 5,000?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다른 데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광주시푸드뱅크는 한 3억 6,4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참사랑푸드뱅크는 3억 2,500 정도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똑같은 사업을 시에서 똑같이 주관해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점은 왜 나는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분들이 기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회사 같은 데서 기탁을 받고 하는 물품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이 단체에 ‘이렇게 기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기부 받을 수 있는 데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푸드뱅크가 광주시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활성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3억 5,000만 원의 기부를 광주시에만 나눠주고 있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 주체가 우리 광주시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검토해 보니 전국적으로 다 할 수가 있다라는 조례의 명시는 ‘꼭 광주시만 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분들이 관내 어려운 사람한테도 주고요. 타 지역에도 일부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 광주시에서 세 군데 푸드뱅크가 타 지역도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타 지역도 배분되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어디 푸드뱅크가 그렇게 타 지역도 지원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세 곳 다 똑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세 곳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주로 저희 지역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 타 지역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서로 협조사항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사례 내역이나 그런 것을 다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분들이 관련실적을 FMS라고 해 가지고 기부금품관리시스템에 어디어디 누구누구한테 배부했다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게 다 관리되고 있단 얘기시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디에 돼 있는 건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그 내용이랑 지금 본 위원장이 했던 내용이랑 그리고 이 푸드뱅크가 굉장히 말이 많은 사업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주관을 해서 유동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가 주는 게 맞고요. 인건비 아까 말씀을 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충당될 것이다” 시에서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하면 되죠. 연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자들을 이용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방학 때 같은 때 연계해서 그러한 어려운 집, 가정 방문해서 보고 느끼고 서로 교육의 장도 될 텐데 왜 꼭 인건비로만 가지고 계산을 하십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인만큼 한번쯤은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중심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통합을 해서 투명하게, 우리 자원봉사, 인건비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점은. 그리고 또 하나 313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능력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두 개 사업장에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환경정비하고 복지도우미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복지도우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자립지원팀장 이성은입니다. 복지도우미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 그래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사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 갔을 때 장애인들을 일자리창출을 해서 안내역할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되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그분들은 장애인복지도우미라고 따로 있으신 것 같고요, 장애인분들 일자리창출……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로 해서 그분들이 안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한 20명 정도 됐다가 줄어서 열, 지금 이 내용이 아닌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정도우미이고요. 이것은 저희 복지도우미라고 다른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던데 왜 희망나눔과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분리돼요, 과마다? 지금 팀장 말에 의하면 각 읍·면·동에 두 명씩 일자리창출로, 한 명?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한 명 있는데요. 읍·면·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세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디어디 있어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초월하고 도척하고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세 군데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혹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과장께서도 모르시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정도우미는 대상이 장애인이고요.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장애인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행정보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데서 사서정리도 하고 읍·면·동에서 복지일 도우미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비장애인,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도우미.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행정도우미 그것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올해 20명에서 내년 10명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사업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은 과장께서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게 혹시 그 맥락의 사업인줄 알고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희망나눔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푸드가 7억 5,000, 광주가 3억 6,000, 참사랑이 3억 그래서 총 14억 1,000만 원이에요, 기부하는 부분이. 이 세 개 부분이 금액이 다 틀려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러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들어갑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푸드뱅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같습니다. 차량운영지원비라든지 운영비지원 이런 것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누구는 7억 5,000만 원을 기부받아 오고 누구는 광주푸드 같은 데는 3억 6,000, 제일 오래 된 데가 어디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광주시중앙푸드뱅크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몇 년도 설립됐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2007년도 1월달에 저희한테 신고가 됐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광주시푸드뱅크는, 광주중앙은 2007년 1월이고 광주시푸드뱅크는 2007년 3월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사랑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참사랑은 2010년 8월에 신고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중앙푸드는 대표가 누가 돼 있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대표는 소량호 씨라고 광주시기독교문화원에서, 사업주체가 광주시기독교문화원이고요. 광주시푸드뱅크는 최선영 씨이고……

동철

유동철위원

최선영 씨는 또 누구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한우리교회에서 주체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사랑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참사랑푸드뱅크는 박병근 씨가 대표이시고 신현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나눔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를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어떻게 10만 원만 예산을 세웠어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0몇만 원 했는데요. 10만 원만.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신고 들어온 건수는 어떻게 됐어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건에 2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도 이 2건에 10만 원인데, 5만 원씩. 그럼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건에.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한 건당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가액에 따라서 또 틀려지게 됩니다.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서 처분가액에 따라서 좀 건당 전부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 불량식품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예산이 10만 원 정해놓은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에 만약에 신고가 여러 건 들어온다면 그러면 먼저 한 사람 순차적으로 주고 뒤에 한 사람은 안 주나요? 어떻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예산형편상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정에 따라서 또 신고제도는 파파라치 때문에요. 그걸 다 예산으로 충당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예산형편상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이게 몇천만 원이라든지 그러면 내가 저거하는데 10만 원 세우면서 예산형편상 세웠다고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100만 원이라면 몰라요, 그런데 10만 원 세우면서 예산형편상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안 되는 거고. 하여간 앞으로 물론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없으면 그만큼 사회가 좀 건전하게 돌아간다는 건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건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는 포상금을 차질 없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정희익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식품위생과 총예산이 1억 2,000이라는 것은 사실 과라고 볼 수 없는 거죠. 1개 팀도 몇십억씩 되는데 과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과를 운영을 하라고 준 건지, 식품위생과가 상당히 사실 무서운 과거든요. 무서운 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더 장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4대 사회악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이에요. 거기에 입각해서라도 뭔가 식품위생과가 강한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 광주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신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4대 사회악 척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비를 신설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예산은 또 지금 이런 형편이지만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예산사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도 진흥기금사업이 또 있는 게 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식품위생과에서는 사후처리하라고 수거하라고 만들어준 과가 아닙니다. 불량식품 관리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여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홍보물, 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여기 식중독예방교육 활동 및 이런 예방, 컨설팅 해서 식품위생과의 주된 목적이 예방입니다. 예방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그래야 불량식품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예방 쪽으로 가야지 수거, 나중에 지적돼서 수거하러 다니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예방차원에서 감시를 잘해야 되고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부정식품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이 5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줘도 적습니다. 불량식품이 적발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의 50%를 줘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과태료의 50%를 주더라도 저희는 성공하는 겁니다. 공무원 적지 관리할 사람 별로 없지 정말 시민이 나서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해준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을 다시 세우셔야 되겠어요. 이게 4회 추경에 정말 여기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세워서 정말 이것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이것 안 하면 우리 광주시 안 됩니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추경을 세워줄 테니까 한 건에 진짜 한 50만 원씩 줘서라도 아니면 50%, 과태료의 50%를 책정해서 해 주더라도 광주시에서 큰 득을 보는 거예요. 전부 시민이 감시자가 되면 과에서는 참 예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추경에 한 5,000만 원 세우세요. 해서 이것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 부정불량 이것 큰 일 나는 거예요. 식품에서 그게 나오면 큰 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전적으로 하여튼 예산을 올리신다면 보상비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테니까 이것도 확대, 파파라치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파파라치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고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용할 때는 이용해야죠.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근절시켜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예산에 꼭, 추경에 이 보상비에 대해서. 운반비 이런 것은 안 세워도 돼요, 다 삭감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예방이 우선이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25페이지, 아까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유해식품 수거를 해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수거를 해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유해식품이 발견이 됐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가지러 가서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수거하고 들고 간 사람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유상수거비로다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

미순

소미순위원

검사비는 따로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수거비용을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수거할 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수거비용은 판매업소에, 물건 식품판매업소에 해당물품에 대한 유상수거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건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도 이번에 인사발령 나신 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요, 시니어라면 어떤 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우리 관내는 경로당이 25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전담하는 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감시원 2명, 시니어 2명을 지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니죠, 지정이 이미 위촉이 되어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두 분이 그럼 광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이 분야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한테 4만 원씩 10일, 그것도 딱 10일만 일하는 기간이 있나 본데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어떻게 진행됐던 사업인지.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 그것은 이건 국도비 내시사업인데요. 시‧군별로 내시를 그 금액에 따라서 내시를 해 주니까 거기 범주에 맞는 그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만 원씩 두 명에게 10일간 활동만 할 수 있는 8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0일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유해식품과 연결돼서 시니어들이 활동하신다는 의미이신지 불량식품을 수거한다는 의미인지 학교마다 학교에 10일간 투어를 한다는 의미인지 사업을 나중에 추후에 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 다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1억 2,100만 원 달랑 세워주셔가지고 행감 때 살펴보니까 우리 시에 식품위생 단속건수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높아요. 단속일수에 비해서 건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불량식품이 또 기승을 부리는데 지금 식품위생과 전직원이 몇 분이시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과장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단속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단속은 전직원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15명이 전 업소를 다 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위촉을 해서 감시원이 64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분야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분배가 돼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분들은 무보수예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4만 원, 1회당 4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우리 유동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 때 일부 금액을 좀 지원받으셔서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같은 건 500만 원씩 들여서 운영하다가 지금 1,000만 원 갖고 하다가 500만 원으로 확 줄였어요. 아이들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불량식품 근절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교육예산까지 지금 삭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추가로 반영을 하셔서 아이들 식생활 안전교육을 조기교육을 시켜야 불량식품이 좀 퇴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불량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지지원국에서 물론 모든 성인지예산 편성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그 과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금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영향분석평가사업, 자체특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가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보호시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치단체특화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반영에 있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제출된 것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굳이 이것 이렇게 만들어낼 이유도 없네요, 지금 하던 사업인데 분류를 하느라고 고생만 하셨겠어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다행히 국비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약 8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우리가 늘 말썽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도 내정이 됐고 도비도 내정이 됐고 그 다음에 33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지원비가 1,399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비를 삭감한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도비가 삭감돼서 그게 매칭으로 들어간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비가 삭감됐으면 시비로다 좀 보태셔야지 그냥 딱 그것 자르셨네요, 그렇죠? 도비 딱 그만큼 삭감된 것 시비로 증액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신규사업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여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강좌로 있습니다, 강좌. 예를 들면 리본공예와 선물포장, 냅킨공예지도사 과정, 언어사고력지도사 과정, 영어입문과정, 생활취미반 해서 이렇게 해서 15개 과정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이것은 여성문화센터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지금 교육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2013년도에 했고요, 또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013년도 금년도에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에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 4,800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예.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4,850만 원이 있었는데 전 페이지 보면 332페이지에요, 여성복지라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에. 그 여성복지에 들어가 있었고 이것은 행사운영비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행사운영비는 바깥으로 빼라고, 투명성 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표시를. 올해도 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워크숍 500만 원이 신설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 답변서는 잘 만들고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한부모가족 조례에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랑 244개 지자체 현황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일단 경기도를 한 번 살펴봤는데요. 조례가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를 하나 저희들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만든 데가 성남, 안양, 오산, 부천, 안산, 하남, 광주시 이렇게 7개 시‧군이 있고 타 시‧군은 조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44개 지자체에 경기도만 보시지말고 좀 큰 틀에서 봐주세요. 그래서 이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를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과장께서 직무유기를 하셨어요, 2013년도 예산을 단돈 10원도 반영을 안 하셔서 행사를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내년도 500만 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려고 달랑 500만 원을 조성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한 20세대에 40명 정도 캠프를 운영하고자 이렇게.

동수

이동수위원

캠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참여, 체험교육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어느 장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인성을 함양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인 것은 좀 계획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

동수

이동수위원

조례 내용을 살펴보시면 500만 원이 아니고 시에서는 8,000에서 1억 2,000까지 사용하는 전제조건 하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5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달랑 이걸 계획을 잡으셨는데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실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내년도 추경이죠, 올해 추경은 이미 물건너 갔지 않습니까? 3회 추경이야 정산 맞추기 추경이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원의 여력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숨이 막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시민이 시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열통이 터지시죠? 시민이 시의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매일 위반을 하고 여기서 폭동을 일으킨다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시의 법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여기 세입을 보시면 알지만 총 예산이 650억이에요. 658억 6,200 중에 조례로 신설된 내용조차도 500만 원을 갖고 편성을 했다는 것은 과연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의지가 있으시냐? 또 한부모 한가정에 대한 서러움을 이해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인성이 함양돼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애정을 안 갖고 계시니까 달랑 500만 원이죠.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타 시‧군을 보세요. 2억 이상 쓰는 시‧군이 허다해요. 그것 좀 반영시켜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무튼 자세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날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34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1,500만 원이 다른 데로 이월됐는지 세계인의 날 행사 해 가지고 잡혀있어요. 여기 기념식, 전통문화 체험, 유공자 표창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의 날에 왜 유공자 표창을 하고 기념식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전통문화체험은 어떤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좀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다문화지원팀장 정윤희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저희 외국인 주민지원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며, 전통문화체험은 음식체험과 전통옷 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각국의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여러 각국의 나라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 마당 그러니까 외국인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팀장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것도 여성가족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조례를 개정한다면. 우리 광주시에도 새터민가족이라고 계셔요. 북한이탈주민을 일명 ‘새터민’이라고 하는데, 이 다문화 여기 또 예산이 또 나오죠? 34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만 해도 3억 6,468만 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그 외에도 다문화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에 26가구 북한이탈주민이 사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0원입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모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본 위원이 들어온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어떤 때는 숨이 턱까지 막혀요. 인접 하남시만 해도 조례도 해서 새터민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베트남, 몽골, 태국 세계 어떤 나라 백성도 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은 한 명도 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 그동안 선제적인 대응체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26가구의 행복추구권이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됐고 광주시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세요. 본 위원이 또 조례를 만든다면 또 크게 만들어요, 지원을. 판을 크게 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여성가족과장님도, 그분도 세계인이잖아요? 여기 세계인의 날 행사인데, 또 다문화 특히 동질감이 같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한 뿌리이고.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열심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대해도 괜찮죠?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예.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터민 관계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에서는 지금 새터민 관리하는 한 명 직원의 월급을 주는 거고 이 조례가 관련된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로 와요. 타 시‧군 조례를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자, 우리가 여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장을 향해) 우리 강민수 팀장 어디 가세요? 예산팀장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끄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244개 지자체에서 또 경기도 시‧군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탈북자, 새터민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341페이지 보면 경로당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 전담인력이라는 게 어느 경로당을 전담하는 인건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부 마을에 있는 것 254개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그 소속돼서 각 마을의 경로당을 다 관리한다 이겁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분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하는 관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무자가.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본데 우리 팀장님이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다 바뀌셔서 천상 뭐, 알았습니다, 그럼.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전체적인 것 하는 업무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자세히 좀 알아보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들까지 같이 함께 바뀌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충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자료를 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시면 336페이지, 337페이지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주시 열린 상담소가 누가 운영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위탁인가요? 아니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개인이 이렇게, 위탁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요.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김영화 씨가 대표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개인인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여성쉼터 그것은 운영자가 누구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탁입니다. 유순이 씨가 대표자로 되어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개인 위탁이네요? 이것도. 아니면 법인?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협의회요.

동철

유동철위원

씨알여성회는 이것은 무슨 단체로 되어있죠? 이것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업무가 거의 유사한 업무 같아요, 세 개가.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열린상담소는 가정폭력이고요, 씨알여성회는 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쉼터고요. 이건 장소를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쉼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씨알여성회하고 열린상담소 이것은 거의 중복된 업무 같은데 그렇게 안 보시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윤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광주 열린상담소고요. 성폭력상담소가 씨알여성회가 있습니다. 성격상으로는 가정폭력이냐 성폭력이냐 나눠지고요. 이게 신고시설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인건비 지원은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디만 하고 있죠?

명희

윤명희여성가족팀장

씨알여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씨알여성회 성폭력상담소만 처음 개원했을 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거기만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지원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씨알여성회는 연간 7,550만 원 지원이 되고, 열린상담소는 1,76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명희

윤명희여성가족팀장

예,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정이 씨알여성회가 된 거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사업은 열린상담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원체계가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물론 국도비 내시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희

윤명희여성가족팀장

예, 나눠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시비로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신고시설이 생길 때마다 시비로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씨알여성회에서는 그러면 성폭력 이외에 가정폭력에는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거죠?

명희

윤명희여성가족팀장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가족관계 상담이라든가 기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약간의 영역은 침범할 수도 있다?

명희

윤명희여성가족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도 약간 중첩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356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기) 해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이게 위기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 학교를 이탈한 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776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정확하게 5년 동안 1,342명입니다. 지금 옆에 팀장님이 계셔서 도움이 되겠지만 금년도 학교 밖 이탈 청소년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15명.

동수

이동수위원

안타깝게도 5명이고요. 10명은 인터넷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얘네들을 어떻게 다시 학교, 가정, 사회로 환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그리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장신대에다 위탁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위탁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공감대를 형성화시켜서 우리 광주시민단체나 같이 광주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선제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다문화가정 쪽에서도 학교 밖 이탈 청소년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광주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쪽이랑 위탁기관이랑 잘 협의해서 이 CYS-Net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활용하셔서 내년도에는 광주시 청소년이 맑고 풍요로운 우리 광주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맑고 풍요로운 청소년 여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여성기금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여성기금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억 원씩.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2007년부터요.

동철

유동철위원

2007년부터 해서 2억 원씩 5년 동안 10억을 했고, 또 2년 동안 5억씩 해서 10억 하고 또 2년 동안 또 5억씩 10억을 해서 35억으로 초단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30억.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언제부터죠? 이게. 조성설립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서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씩 했고, 2010년서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성된 게 15억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또 보훈기금은 2002년도부터 해서 20억을 조성하는 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같은 과에서 보훈기금을 다루면서 금액을 떠나서 여성기금은 30억, 노인기금은 20억을 조성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느냐, 노인기금이 더 우선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각종 노인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은 각종 모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져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서 각 이 기금하는 것은 각자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할 때 충분히 토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고 그런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사항을 보면 노인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다, 어떻게 95년부터 하는 건데 15억 만들고자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그렇게.

동철

유동철위원

20년 가까이 이렇게 15억 만들기도 힘든데 노인네들 참 정말 모른다고 모르신다고 이렇게까지 차별화하나, 정말 한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들 먼저 해야 되고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에는 보훈기금이 또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를 위한 보훈기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홀대 당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과 노인들에 대한 우리 광주시의 기금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정말 약자, 노인과 보훈가족들에 대한 이런 기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15억이 뭐고 20억이 뮙니까? 농민단체는 30억, 여성기금 30억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정책은 잘못된 거다 생각하고, 빨리 이런 부분도 개선을 시켜서 물론 지금 통폐합이니 기금의 통폐합이 되는 게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기금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선심성, 그런 저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같은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면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조성을 해야지, 아니 어떤 것은 20년 동안 간신히 15억도 못 만들고 있는데 어떤 것은 몇 년 안 가서 바로 30억씩 조성하고 이건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금 조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끝나셨나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로당에 대한 것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0쪽부터,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254개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난방비를 지원 그러니까 경로당 동절기가 341페이지입니다. 254개소를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40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은 지금 163개소를 내년에 잡고 있어요. 올해는 몇 군데 잡았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163개소를 잡을 계획이고 올해는 237건,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올해도 내년 예산도 163개이고요. 올해도 163개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그런데 하반기에 두 달치인가 세 달치인가는 또 예산절감을 하셔서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또 이것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12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월을 책임지고 진행할 의사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이것 민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서 과장께서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개월 약속을 하셨으면 내년 12월까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프로그램이요. 341페이지 위에 보면 이것도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프로그램도 지금 받는 시설을 보면 254군데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선착순으로 받게 되나봐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만약에 올해 받았다면 내년에 올해 못 받은 시설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형평성 있게 잘 좀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걸로 인해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 다문화 쪽에 그동안에 지원됐던 부분이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시기가 힘드셨을 거고요.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나요?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지금 한 7개 사업이 완전삭감이나 아니면 일부삭감이 되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예산안을 쭉 보다보니까 정리될 부분은 나름은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35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자녀 방문학습지로 돼 가지고 작년에 900이 지원됐어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 가지고 이게 웅진싱크빅에서도 50%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65명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되어서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고 도비도 90만 원밖에 안 세워진 사항이고, 이 사업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 밑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쪽으로 더 유도를 해서 하는 게 낫지않을까, 이게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학습지인데 다문화가정들은 우리나라말이 서투른 데다 이게 부모가 가르쳐줘야지 선생들은 사실은 배달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문화센터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앨범 친정으로……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여기에서 이 행사를 하고 그 사진을 친정으로 보내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나 선정해, 돌아가면서 해마다 몇 명씩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문화가정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인가요?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저희가 다문화가정 중에서 5년 이상 체류하신 분들 중에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관련 NGO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열일곱 가정을 선정했고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에서 처음 특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여섯 가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왜 그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예산의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축소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꼭 가서 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다문화학습지 같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 지원을 더 연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가족앨범 같은 경우도 제작이나 사진 찍고 이런 게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희

정윤희다문화지원팀장

모든 비용적인 측면은 시에서 1,2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다만 사진촬영은 청석골 사진동호회에서 재능기부로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분들도 나름 취미이기도 하지만 좋은 쪽으로 사진동호회를 활용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장께서는 처음으로 그 사업을 보실 거예요. 가서 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올해 혁신사업으로 처음 시행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호응도를 봐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이택철 과장께서 교통과에 계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과발표가 나온 게 있어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함께 축하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관표창을 두 개를 받았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포상금하고 두 가지의 역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평가하고 두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하나 200만 원 상금은 뭐예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하나 최우수 받아서 200만 원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포상금까지, 2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함께 축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동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정책과에 있으면서 고통과가 아니라 아주 희망과로 만들어 놓고 오셨네요. 물론 일단 수상 축하드리고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366쪽에 보면 세입예산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책정돼 있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더 책정을 했는데 2012년, 2013년도 입양이 몇 명 됐고 현재 우리 시 입양아가 165명인가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106명?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현재 98명에서 내년에 10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자꾸 늘어나는 게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에 고아수출 1위예요, 아직도 불미스럽게. 외국에 고아가 수출되는 것보다 국내에 입양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어린이집 지원 근거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국·도·시비 포함해서 107억 6,200만 원이 대략 지원되고 있고 또 농정과에서도 13억 8,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합치면 121억 4,8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401개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어떤 영리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400개라면 어떻게 보면 환경여건이 좋으니까 포화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정원이 1만 6,293, 현원이 1만 2,560 그런데 어린이집이면 아무래도 국가 백년대계가 교육에 달려 있어요. 특히 아이들 때부터 인성교육이 달려 있는데 정부에서는 영유아수당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어린이집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일단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 급여는 당연히 원장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죠. 과거에는 아동으로부터 요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사인건비도 주고 나머지 운영비도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법이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무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비용들을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비가 5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지금 어린이집에만 들어가는 돈이.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도로사업과의 1년 예산과 맞먹어요. 물론 도로사업과에 이배재터널 70억 내재된 예산을 뺀 금액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378쪽에 오늘 예산심의에 앞서 사전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 사항인데 사회복지보조에서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로 해서 3억 3,000이 2011년부터 책정이 됐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죠? 실제는 2011년부터 지원한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목 구분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타 시·군의 복리후생비 현황을 살펴봤어요. 물론 31개 시·군에 9개 시·군만 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농촌지역은 농정과 예산으로 줍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동지역만 100% 시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성남시가 몇 년 전에 모라토리움 선언했다가 아마 2014년 재정계획이 뜨면 31개 시·군에 1위로 등극을 할 거예요. 아주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서 드디어 성남시가 1위를 탈환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지수 1위 탈환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5만 5,000원씩 지원한다? 그것도 원장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조례가 개정돼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봅니까? 높다고 봅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 예산으로 해서……

동수

이동수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국비 47%, 도비 27%, 시비 26% 이렇게 해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월 1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도농복합시는 사실상 완전히 도시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오포읍 고산리하고 광남동 직동하고 그 다음에 목현동이나 이쪽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 그게 과연 동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고 읍지역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형평성 논쟁은 그네들 사업자 측이고, 시에서 이것은 아동보육과하고 비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자영업자가 2만 4,000여 업체가 있습니다, 1인 이상 5인 이하의 기업이. 그러면 그분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8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연간 200만 원 써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은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 다 어린이집 경영하지 뭐하러 누가 자영업합니까? 이런 혜택을 다 준다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01개 어린이집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과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현재는 정원의 한 80% 정도 입소를 해 있기 때문에 약간 포화상태이긴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 아이들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통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만 6,293명. 그렇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보육교사 숫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이 계속 늘고 보육교사가 계속 늘면 우리 시는 예산을 계속 증액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숫자와 상관없이 입소한 아동숫자하고 매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지금 표를 의식해서 선출직들이 자꾸 흔들리는지 모르지만, 야! 우리 시 예산 5,056억 중에 우리 시민 29만을 위해서 쓴 사업비가 300억도 안 돼요. 우리 자연부락의 원주민들 도시가스사업을 1억 7,600만 원밖에 책정을 못해서 한 마을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네들은 무슨 특권층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당을, 야 진짜 120억이 넘게 시장경제에 관여를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 차려놓으면 망할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애들 20명만 데리고 있으면 밥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으로 시간을 끌어서 그런데, 능평어린이집 신축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4억 1,91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 예산을 편성 심의를 하다 나온 것인데 올해 예산이 33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이것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여기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잡으신 겁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정희익 위원님이나 본 위원 생각은 능평리 복합문화시설에 어린이집을 별도로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건소, 어린이집, 도서관 같이 있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소음이 있을 것이고, 다행히 부지가 굉장히 커요. 용적률, 건폐율이 남아도니까 원래 거기다 파출소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오포에서 안 들어왔으니까 거기다 어린이집을 별도로 만들어주면 그럼 아이들이 마음놓고 떠들든, 뛰어놀든 예산이 123억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이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원래 한 건물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동보육과에서 따로……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별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별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민간행사보조금에 어린이집 아동 과학체험학습 및 사생대회 행사지원 해 가지고 85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신규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기상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따로 나왔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중복될 수 있지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해 가지고 381쪽에 1억 9,08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지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정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입양아 가정하고 같이 놀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많은 선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입양가정 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입양가정들이 같이 한마음워크숍으로 야유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입양아 가정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106명이라면 이제 입양아가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글쎄, 입양을 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노출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입양한 부분을 크게 노출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모아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분들 입양아 가정에 대한 상담은 누가 해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입양아 가정에 위기가 왔다, 살다보면 이러저러한 사연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상담은 누가 가서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에서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정서안정상담이라든가 교육상담이라든가 상담……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입양아동에 대해서만 별도로 상담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드림스타트팀에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여러 부서의 심의를 하다보니까 장애인상담도 맞춤형으로 돼 있고 다문화도 맞춤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입양을 공개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춤형 상담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서함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n bsp;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 잠깐 죄송한데요. 아까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해주세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과거처럼 수업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소아동에 대한 연령대별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인건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인건비는 가장 기초수준인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받는 수입이 한 13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요즘 야근까지 하면 9시까지 근무를 하는 이런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도 책정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수당을 통해서 이직률을 최대한 줄이느라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한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광남동 쪽에 근무를 하던 교사들이 다 오포읍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이직이라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그 수당에 대해서는 좀 많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 다 무료로 어린이를 받는다는 취지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무료라는 것은 국·공립에 한해서 무료가 되고 개인까지도 무료로 받는다고 하면, 원래 정부법이 어린이를 무료로 받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다 국·도·시비로 하게 돼 있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몇 년도에 부여한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법개정 일자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34조에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영유아라는 것은 다섯 살까지 아니에요? 네 살까지인가요, 영유아가?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 5세 이하이기 때문에 미취학아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만 7세까지 아니에요, 유치원?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이하……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는 0세부터 4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5, 6, 7세까지 있잖아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으로입니다. 이게 기준이 좀……

동수

이동수위원

만으로 하면 다섯 살이고 대부분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유치원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401개소가?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유치원은 별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유치원은 별개예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10원도 없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복지예산이 살인적이에요. 뭐 1,658억을 쓴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5,056억에서 1,686억 빼고 경상비 빼고 교육예산 빼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건 뭐 있습니까? 아까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만 챙기지 남성에 대한 기금도 아무 것도 없고, 농담이지만. 아무튼 오늘 과장님이 좋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동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중복된 질의가 될 거예요. 문제는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정부 비정상 관행제도 칼 뽑았다” 해 가지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이런 부분이 오늘 톱기사로 실렸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책상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또 요즘은 맞벌이가 아니면 살기 힘드니까 맞벌이를 위해서 무상으로 만 5세 미만은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관리가 아닌가? 신문에도 났듯이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못하면 잘못된 것이다. 지금 많이들 바뀌셨는데 언젠가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러 나가면 막는 거죠, “미리 사전에 며칠 전에 연락을 주고 와라”. 이러면 이게 관리가 아니죠. 오히려 감사팀을 동원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주는 게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이 많이 보완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육지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인원도 보강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지도팀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팀장하고 직원 2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입니다, 팀장까지.

동철

유동철위원

관리가 되겠나요, 셋이서?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기존에는 1명이 맡고 있던 것을 팀장하고 직원 1명이 더 보강됐으니까 상당히 배 이상이 늘기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몇백 억씩 되는 비용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엉망이 됩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물며, 보육교사를 속이는가 하면 또 다문화가족 외국 가 있는 것도 수업 받는 것처럼 하고, 보육하는 것처럼 이런 부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서로 돌려막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육교사를.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몇 군데는 폐쇄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국가 돈은 여기 이 신문이 바로 맞아요. 눈먼 돈이라는 거죠. 그냥 잔머리들 써 가지고,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원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팀장님들도 머리 끄덕끄덕 다 하시는데 저한테 동의하시는 겁니다. 질 안 좋은 부분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육 쪽에 관리팀에서 철저한, 협상이 필요 없는 거죠. 국가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디 미리 점검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갑니까? 당연히 가서 인원체크하고 보육교사 체크하고 보육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 체크 관리해서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 주고 시상도 하고 잘못된 데는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하죠. 이런 체계로 안 가면 늘상 이런 게 신문에 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수법도 다양해지는 거죠. 서로 공유하고 공유해서 ‘아, 이런 수법도 있다. 이런 수법도 있다’ 나쁜 쪽으로 저거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좋은 쪽으로 하는 사람은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하면서 이런 당부 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아주 철저히 해서 철퇴를 가하고 다시는 이 사업을 못하게끔 해줘야 기강이 바로 서고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서 아동보육과 새로 생긴 데로 와가지고 업무파악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출산장려금 지급이 얼마나, 몇 명이나 신생아가 태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시에서 전체 태어난 아이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셋째아 이상 어린이는 350명.

희익

정희익위원

출산장려금은 셋째 이상만 주는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셋째아 이상만 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장려금을 주려면 처음 나도 축하금을 줘야 되는 것인데.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요.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보면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월 20만 9,000원씩 지원하고 또 이쪽에 보면 유아원, 만약에 거기를 간다면 거기서 또 지원되고 그러는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혜택을 보는 아이가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어린이가 클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100만 원 주고 1년 동안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명 정도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요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라의 인구가 감소되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출산적령기에 빨리 출산을 해서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양육수당하고 3세 이상 아이들 지원하는 것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373페이지 가정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적 문화지원, 한 번 날 때 100만 원 주는 것하고 12개월까지 20만 9,000원 주는 것하고 개념 정리가 확실히 다른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은 몇째 자녀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집에서 양육을 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 주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집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을 부모가 타 갈 수 있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은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찾는 게 공공형어린이집인데 광주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위해서 내년에 잡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76, 377페이지입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우리 시의 공공형어린이집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교재교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시설개보수비 안 들어 갔어요? 공공형어린이집에 시설개보수비 세워주기로……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아직 공공형은 내년에 잡힌 것은 없고요. 국공립 중에만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드림스타트 여기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드림스타트가 현재 대상이 어떤 연령층입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대상은 영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아동하고 가족하고 같이……

미순

소미순위원

초등학생으로 봐주면 되겠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12세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본 위원도 헷갈리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기는 아동이죠? 아동이고 저쪽은 청소년이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아동은 못 가게 되는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아동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건가?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동 중에서도 아주 어린이를 위한 시설 자체가 안 들어가는 것뿐이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아동팀하고 청소년팀하고 나눠진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확인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엇갈리는 게 많아서 곧 이것도 드림스타트도 뭔가 합쳐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린이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물론 저출산을 막기도 위함이지만 출산유도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자 그래서 저출산도 막고 출산도 유도하고 이렇게 한 대안으로 내놓기는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됐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2억이나 넘는 좋은 성과를 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동보육과가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교육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체육과에서 교육이 하나 더 옮겨가 가지고 하여튼 2개 과 수장이 되셨는데, 그런데 체육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다 줄여놔 가지고, 정말 체육회에서 안 혼나시겠어요? 많이 깎였네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혼나는 김에 하나만 더 혼나시죠? 광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나눠져 있는데 통폐합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먼저 체육회 밑에 생활체육회가 있던 조직에서 다시 분리가 되어서 생활체육회국장, 체육회국장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일괄적인 모습이라든가 통일된 모습이 조금 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체육회장님과 생활체육회장님, 시장님과 의논드려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1억 5,000이 책정돼 있는데 1억 5,000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지금 선 예산은 곤지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차단계로서 현재 설계비가 1억 5,000 선 것이고요. 이것이 2015년도에 광역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30억 원, 그 다음에 시비로 해서 74억 5,000만 원 정도 99억 5,000만 원 정도 계획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참 우리 시 지금 재정 때문에 조금 아까도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하고도 설전을 벌였지만 우리 교육체육과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데는 정말 예산이 병아리 눈물만큼이고 복지예산은 오늘 보니까 1,658억인가 돼요? 1년에 우리 체육예산 딱 주면 시원하게 공설운동장부터 싹 끝날 텐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년만 허리띠 졸라매면 딱 끝날 것을, 본 위원 생각은 2016년도 어렵습니다. 지금 75억을 우리 시 재정여건상 마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체육과장을 비롯한 체육과 직원들은 많은 주민들한테 시달릴 것 아닙니까? ‘언제 해줄 것이냐’, 그렇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놓은 뒤에 추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하고 우선 만약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완료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인구 대비 정말 체육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서 놀고 싶어도 클럽활동하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초월생활체육공원 조성비가 6억 5,000 책정됐는데 삼성에서 받은 돈하고 이것 합쳐지면 2014년도에는 6월달 준공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도 현재 삼성물산에서 받은 것이 22억 중에서 금년도에 초월읍을 거쳐서 토지보상이 16억 원 주고 보상은 끝난 상태이고요. 거기에 인조잔디까지 해 가지고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2015년도에는 한 7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초월체육회나 읍민들은 내년도 준공으로 다들 큰 기대를 하고 계신데 역시 이것도 예산 7억 5,000이 부족하다보니까 2015년까지 이월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29억 9,000만 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시비 6억 5,000만 원이 서고 해서 한 90% 정도는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지원을 60억 편성하셨는데 금년도에도 60억을 편성했던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2011년도에 문화스포츠센터 예산이 80억여 원으로 승인이 됐었고 2012년도에는 69억 5,00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 65억 9,000에서 65억으로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65억은 승인났지만 재정상태를 봐서 60억 원으로 맞추고 향후에 재정상태가 좋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문화공연 사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스포츠센터는 행감 때 지방공사 측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적자가 많이 해소됐어요. 올해 적자가 내년도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43억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한 4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여기는 문제가 기본경비가 많이 나가요. 기본이 40억 5,000만 원 정도 기본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삭감했다가 열심히 하라고 추경 때 세워주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저는 금년도에 예산이 3회에 걸쳐서 65억이 분리되어서 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늘 적자보는 그런 인상으로 분리되어서 자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한 번에 걸쳐서 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60억이 선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이슈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이 다가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군살을 빼지 않고서는 기본비용이 40억 5,000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3년 동안만 나오면 되지 않느냐, 3년 뒤에는 양질의 고객이 유입되니까, 24개 지구단위를 통해서 양질의 고객이 유입된다면 적자폭은 해소되지 않을까. 어차피 문화스포츠센터라는 것은 30억 적자만 보면 대한민국 만세예요. 그 이상 적자를 안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410쪽에 보면 장학기금 출연금이 있어요, 5억이. 지금 총 몇 회 출연해서 장학금이 얼마로 돼 있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장학기금 출연금이 2007년도부터 적립되고 있고요. 2016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각 학교로 골고루 잘 배분되고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설마 과장님 모교라고 중앙고등학교만 잔뜩 주고 저 곤지암 쪽은 조금 주는 것 아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엄격하게 시민장학회위원회 이사회가 또 있고 장학금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요. 금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16명에 2억 1,639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주 파급효과가 상당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41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교육경비지원사업 무상급식 지원이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을 감액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도 현재 교육경비가 50%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또 반영하실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시비를 증액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 가지고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가급적이면 무상급식할 때 쌀을 우리 광주시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도척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당연히 도척에 있죠. 도척쌀이 납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일즈 좀 하셔야겠는데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쌀 인증 친환경마크……

동수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 차이가 있다면 농협하고 협상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전임과장께서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하셨는데 아직 도장을 못 찍었어요.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어야 되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김진석 과장님 능력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믿고 있으니까 8개 학교 중에 최소 6개 학교라도 친환경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교육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문화스포츠 건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되겠는데 대행수수료가 3억 5,700만 원, 운영비 지원이 60억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회계과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는 같은 동일 권역에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본청만 해서 한 20몇 억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해서 “청사운영관리는 한번 검토해 봐라”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팀도 관리팀, 체육팀, 문화팀, 세 개 분야로 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효율에 대한 효과도 있고 원가절감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스포츠센터 자체가 수익성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다소 있고요. 하여튼 방재용역 1억 6,000만 원이든지 인건비를 3명 축소시킨 거라든가, 점차적으로 지금 3개 년도뿐이 안 되는 문화스포츠센터가 단기적으로 너무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꼈다. 처음부터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30억 적자로 보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20억 적자를 봐야지 왜 30억 적자를 보느냐?’ 목표계획을 철저히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자를 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목표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큰 돈이 우리 과장님이나 제 돈이라면 그렇게 사업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민을 위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개선을 안 하고 어떻게 마인드가 우리 시장님이나 체육과나 마인드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도 적극 찾겠다고, 시 전체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지방공사로 위탁을 했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 빨리 개선의지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4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행사비하고 이런 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 4,800 정도 삭감이 됐고 뒤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가 한 8,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삭감한 게 아니네요, 결론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일부 꼭 필수, 거기 저희 교육예산은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또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랬다고요. 삭감을 해서 그동안 많은 경비를 주다보니까 문제가 되니 이제는 자생력도 생기고 해서 자치센터에서 이제 자생력이 생겨서 그러는구나, 야 이것 제대로 짚어서 간다 하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추경에 세울 겁니다” 이러면 이것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쭉 해서 보니까 전부 50%, 40%만 세웠어요. 한 번에 세우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눠서 세우는 건지 이것 좀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경기 좋아지면 다시 세울 겁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전자와 똑같은 답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간 교육경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난 뒤에 하반기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50% 정도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참 잘했다, 신축 적용을 하려고 최대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아낄 부분은 아끼겠다는 그런 쪽으로 봐도 되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우선 효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렇게 알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정말 문화스포츠센터 개혁이 없으면 큰 일 납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그것에 만족한다면 광주시 재정 거덜납니다.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문화스포츠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든지 이제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급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은 다들 더 받고 싶죠.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고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6년 연속 의정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금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방만, 저거할 게 아니라 더 아끼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적극적으로 개선에 그런 의욕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선 397페이지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 증축공사 예산이 2,000만 원이 서있는데 지금 운동장 옆에 사무실을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금방 또 그게 협소해서 증축을 합니까?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 건물 지은 지가 한 2009년도쯤에 가설건축물로 지은 건데요, 한 45평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일부 지붕이 노후화돼서 비가 좀 일부 새는 부분이 좀 있고, 현재 그 직원이 지도자가 한 7명 또 과장, 팀장, 직원 하면 또 5명 그 다음에 국장, 회장 하면 한 18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 또 회의까지 해야 되는 종목별 회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현재 상태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실 일부를 좀 늘려주고 보수도 좀 해 주고 이런 예산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이 조립식 패널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최소비용으로 허리띠를 졸라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다보니까 좋은 건물은 못 짓고 경량철골조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먼저 운동장 스탠드 밑에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좁으면 조금씩 늘리고 하다보면 이게 쪼가리 건물이 되어가지고 이게 아주 볼품이 없는데 이왕 이렇게 하려면 정식예산을 좀 들여서 정식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좁다고 하면 돈 조금 몇 푼 들여서 증축하고 이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생활하는 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절감해야 되는 사항이라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러면 증축을 하지 말고 그냥 근무를, 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중에 돈 예산 생길 때까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지도자가 또 세 명이 증가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래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감안하다보니까 미리 대처를 해서 그것을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그때 가서 해 놓으면 너무 늦으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빨리 건립하면 그 밑에 다 들어가잖아요? 사무실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이런 걱정이 없는 건데, 하여튼 이 예산이 그냥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과장님이 그걸 잘 적절하게 쓰시기 바라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오포 공설운동장을 지금 도시계획 결정해서 공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 결정이 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40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희익

정희익위원

예.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일간지 두 개 신문 이상에 공고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를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공고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한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사전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결정된 다음에 또 공고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니오, 결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알려주는 사항을 일간지 신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두 개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한 개 신문에 광고할 수 있는 비용이 220만 원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정되고서는 공고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금년도 12월달에 지금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지금 좀 지연되고 있어요. 바로 결정이 되면 바로 공고할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설결정을 지금 12월 말이 다가오는데, 언제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결정되면서 바로 공고를 해야 되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을 추진을, 뭐 공사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얼른 해서 주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 데 또 거기다가 또 건축허가나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니까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그거해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오포실내체육관 시설 관계 예산을 여기 5억 1,500인가요? 5억 1,600인가요? 세워 놨는데 언제 공사를 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오포실내체육시설 설치가 5억 1,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현재 위치는 강남CC 앞에 상수도 배수지에 위치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10월 4일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12월 말께 설계가 나올 계획입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저희가 발주해서 착공을 내년도까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코트는 당초에 4개였는데 5개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그 설계용역비를 벌써 2회 추경에 그때 한 건데 계상된 건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끝나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 설계하는 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니 설계가 미리 끝나도 공사는 하지 못하는 거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설계를 해놔야 하는 건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이것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6개, 5개 코트를 요구하는 협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주민하고 절충하는 관계 때문에 설계를 뒤로 미루는 거지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끝나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 발주와 함께 착공 바로 할 겁니다, 연초에.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비 중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엘리트 체육우수팀이라고 현재 16개 학교 23개 팀에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수지도자에 대한 100만 원, 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월 30만 원 그래서 한 개 팀에 1,56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창단이 초월초등학교 하나, 광남고등학교에 볼링부 하나 그 다음에 고등부클럽에 축구 하나 이렇게 3개 팀이 추가되는 관계로 증가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모든 돈을 4억 800만 원을 어느 통장에다가 입금시켜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학교로 넣어줍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학교로 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회계과에 얘기해서 직접 학교로 갑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걸 학교로 직접 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뒤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어떤 통장에다 넣어줍니까? 개별적으로 넣어줍니까? 아니면 이것도 체육회에다가 다 넣어줍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사업비 교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사업비 교부는 이것은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시장기, 체육회장기 등은 광주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로 저희가 자금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금 교부를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다해 주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일방적이기보다는.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간에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전체를.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단체별로 지원 안 하고 저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보조사업자한테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어저께 광주시 체육인 송년의 밤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1,800만 원 들었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원래 2,000만 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10% 감축해서 1,800만 원이.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단체 중에 송년의 밤까지 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단체별로 별도로 해 주는, 총괄로 해 주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간에 체육회만큼 유일하게 송년의 밤을 시비로 다해 주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체육회로 해 준다기보다는 광주시 체육인을 위해서 저희가 송년의 밤 행사를 해 주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복지인의 밤도 한 번 해 줘야 되고 광주시 음악인의 밤도 해 줘야 되고 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글쎄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맨 밑에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이게 우리 생활체육회 2억 7,000. 쓰임이 어떤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인건비이고요. 저희가 지도자가 생활체육회에 7명이 있습니다. 일반인 3명, 어르신 지도자가 또 4명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45%, 도비가 16%, 시비가 39%로 해서 부담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관내에 그 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교실 또 프로그램 사업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러한 강습활동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프로그램도 아시는 분들만 활용하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저희,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생활체육회에다가 고시를 하고 홍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체육회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402쪽의 그것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체육회 과장 그 다음에 팀장 세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봉을 한 번 얘기하세요. 사무국장은 인건비 연봉이 얼마예요? 과장이랑 팀장 전부 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연봉 자료는 사무국장이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5급 봉급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과장이 한 3,000만 원 내외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광주시 생활체육회 인건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얼마이고 과장 얼마입니까? 합해서 5,800입니다, 거기도요. 두 사람의 인건비가 5,800입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도 생활체육회 인건비인데 사무국장 1명하고 과장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에 대해서는 경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2,300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4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 운영해서 지금 1,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올해는 어느 팀에 어떻게 내보내져 있고요, 내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지까지도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은 주가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등 5인 이상 학습모임이 강좌를 신청했을 때 강사를 파견해서 찾아가는 학습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좌분야는 교양, 문화예술, 취미강좌, 건강 등이고요. 금년도의 실적은 14개 강좌에 한 80여 명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저희가 늘려서 한 30강좌에 한 2만 5,000원씩 한 동호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20시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신청방법은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리 인터넷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됐던 겁니까? 그동안.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은미술관에서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것 관람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줬고 내년도에는 남한산성 및 환경체험을 할 수 있도록 2년인가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를 이전에 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상급식비는 지금 그 당시에 저희가 중학교까지 하는 거고 유치원들 무상급식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책정이 반영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무상급식이 50%가 저희가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하반기까지 미리 돈이 재정상태가 없는 상태로 미리 1년치를 다 세우는 것보다는 6개월치부터 먼저 예산을 계상을 하자 이런 취지로 됐고요. 2014년부터는 사립유치원까지 그것이 15개 원이 되고요.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가 9개 그렇게 해서 동지역 초등학생 전 학년은 저희가 하고, 관내 중학교 전학년 그 다음에 읍‧면 초등학교는 하남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지원 무상급식비는 저희가 50% 반영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명문고 육성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1억 2,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명문고 육성사업은 저희가 2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것은 44%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4,000만 원씩 6개소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경화EB고에 3,000만 원 그래서 2억 7,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더 필수경비로 해서 예산을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세워질 때까지 이것 집행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먼저 지원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되는 범위 내까지 지원하고, 바로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반영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영어 원어민교사는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영어 원어민교사는 관내 2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25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영어 공교육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중국어강사는 지금 어디만, 여기 어디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중국어강사 이것은 탄벌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태전초등학교, 광지원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강사비만 지원해 주는가 보죠? 숙식비까지 아니라.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아까 정희익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무실 증축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요,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못하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차량도 하나 좀 했어야 됐고 사무실도 하나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작년도에 이걸 한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증축을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교육까지 같이 겸하게 되는데 업무가 좀 어떠세요? 너무 많이 과다하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또 이관된 업무도 있나요? 혹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업무는 200%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만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많이 늘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힘드실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우리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네요. 주민자치,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있기는 하나 장애인위원회가 없어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을 좀 과장께서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협의 및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84억 5,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 증가한 87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건설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서 초월보건지소 의료장비보강 2억 3,300여만 원입니다. 446쪽입니다, 보건소 장비보강 9,000여만 원, 보건지소 장비보강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위생해충 제로화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2억 8,5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해외여행 증가,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1억 1,900여만 원의 감염병 예방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에 따른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3개의 건강증진사업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1개의 보조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7억 8,000여만 원 등 주민건강증진사업비로 11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5쪽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관한 암검진 사업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4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저출산 문제 대처방안으로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6억 원과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3억 700만 원 등 산모건강관리사업비로 총 9억 1,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81쪽입니다, 출생 시부터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면역력을 키워주고 감염병의 전파를 막아주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예방접종을 위하여 18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확립,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및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비로 10억 9,3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년 예산안은 우리 시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님, 보건행정과장께서 지금 저기한 사안으로 안 계셔서 보건행정팀장으로 명칭을.

동철

유동철위원

예, 팀장님. 이번에 승진하신 줄 알고…… 그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439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증진센터, 은빛사랑채 해서 사택 이게 3,000만 원 공사비인가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시설 개보수 해서 22개소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이 22개소는요, 보건소하고 지금 구시청 자리에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요. 또 4개 보건지소하고 12개 보건진료소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 4개소를 합쳐서 22개소의 시설이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시설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개보수 수리비로 이렇게 보신 거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440, 441페이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공공요금을 쭉 봤어요. 운영비를 보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물론 이건 비중이 상당히 적네요. 전기요금이 1억 5,700만 원 되는데 그중에 물론 진료소가 많다보니까 퍼센티지가 한 27%가 4,300만 원이 진료소 전기료이고 또 수도요금을 보니까 1,650만 원 중에 43%가 진료소 비용입니다, 720만 원이. 그리고 연료비가 비중이 좀 커요. 2,976만 원인데 그중에 진료소가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1,976만 원. 맞습니까?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 청사유지관리해 가지고 청소용역이 있어요. 보건진료소의 청소용역하는 데 이게 용역이 청소가 몇 가지가 있겠죠, 화장실 청소용역도 있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전체 건물 청소에 해당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또 기타 화장실 청소나 건물 청소나 이것까지 다 들어간 건가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용역자가 별도로 있나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용역은 저희가 맡기는 업체가 올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하신 청사용역비 보건지소 4개소는 예산책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1개월치가 1년치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팀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 11개월 분을 더 추가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하여튼 보건진료소인가 이것도 한 70% 이상을 다 차지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이것도 55%를 차지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보건진료소에 대한 본 위원이 통폐합 내지는 지소를 더욱 활성화해서 좀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해서 좀 1층에는 보건소가 있고 2층에는 사택이 있고 아니면 1층인데도 나눠져 있고 하면 이걸 좀 분리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추진 작업도 하고 계시나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올해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 분리하는 작업을 올해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비중이 좀 적고 진짜 큰 것은 난방비거든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난방비는 분리하는 공사를 하지 않는 개소 수는 평수 비례해서 그렇게 본인들한테 부담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나눠서. 예, 그래서 뭐 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다보니까 도농복합도시지만 많이 도심화되고 그래서 아마 좀 우리 진료소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효율화되어야 되고 또 건강증진에도 효과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에서 한번 효율적인 그런 관리방안, 시대에 맞는 그런 보건진료소 관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도 1차 진료에서 벗어나서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한 40%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보건행정과 주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뭐 과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한 관계로 또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되셨어요. 긴장 푸시고. 452페이지에 보면요,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지원해 가지고 재료비가 다행히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8,281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방역 기상이변으로 해서 여름철에 이상한 벌레 때문에 다들 혼나셨어요. 난 산 속에 살아서 더 심해 가지고 방충망에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이게 뭔가 했어요, 사실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 방역은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외주 주지 않고 직접 하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외주 주는 것과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보건소 방역팀이 세 팀이 있고 또 읍‧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자율민간방역단이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두 개 반을, 작년에는 2013년에는 한 개 반이었는데 내년에는 두 개 반을 해서 인구밀집지역 오포하고 여기 광남동, 경안동은 위탁사업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방역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도비는 이렇게 쥐방울만큼 책정됐어요. 222만 3,000원, 이것 뭐 이것도 돈 줬다고 생색내고 있는 건가, 어떻게 도비가 이렇게 작게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도비는 보건사업 전체에서 도비가 거의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도비가 거의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200몇만 원 내려온 것은……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도 고마운 거예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보건행정과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증액된 사항이에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55페이지에 보면 이건 참 질문하기 뭐한 내용인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AIDS) 진단시약 구매해서 454만 원이 책정되어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 금년도에 어떤 수혜자가 있으셨나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이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는요.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보건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원할 경우에 다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약검사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수혜자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검사, 1년에 검사인원 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

동수

이동수위원

대략.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동수

이동수위원

단 한 분이라도 계시느냐는 거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여러 분 계십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입수하지 못했는데 우리 시에도 안타깝게 에이즈 환자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42명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분들 사생활 보호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분들한테 따뜻한 애정을 또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뭐 어떤 자의든 타의든 원치 않은 수혈이라든가 그런 데서 감염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좀 보듬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 몇 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치매어르신은 1,470여 명 정도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생각 외로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게 다 은빛요양원 같은 데서 지금 계시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 치매가 남의 집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어머니께서 약 4년 이상을 투병을 하다 사망하셨지만 누구나가 다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우리가 항간 속설에 고스톱이 좋다는데 그것은 맞는 겁니까? 고스톱 치고 노는 게 좋다는데 맞는, 안 맞는다는 말이 더 많은데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저희가 상익재하고 은빛사랑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미술치료나 또 이렇게 공굴리기 이런 거나 음악치료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의 정적인 것만 있네요. 욕구불만 해소하시라고 좀 동적으로다가 공굴리기 하다 공차기라도 좀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관절이 시원찮아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인지 쪽으로 치매가 정신 쪽으로 오는 거니까 인지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 하나는 제가 당부, 아주 간곡하게 당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475페이지에 보면 국가 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13년도 한 해에 검진을 통해서 암 환자가 발견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시.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276명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암 환자.

동수

이동수위원

의료비 지원은. 어, 저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조기암 검진으로 해서 발견된 횟수가 몇 건이냐는 거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 암 검진을 통해서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몇 쪽이신지?

동수

이동수위원

아, 475쪽, 국가 암 조기 검진 해서 2억 2,100만 원 되어있는데.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암 검진이 저희가 올해 한 게 검사는 3만 3,000건 정도 했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방사선 엑스레이(X-ray) 촬영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오, 그것뿐이 아니고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5대 암.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광주시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게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오, 대행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검사비를 공단에 위탁하고 병‧의원에서 시행한 게 3만 3,000건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276건 의료비 지원했다는 게 저희 암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숫자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대략 3만 4,000건 중에 276건이 발견됐다는 거죠? 276명이.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발견된 환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 의료비 지원을 하셨어요? 난 뭐 혜택 못 받았는데.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오,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약간 헤매는 게 업무를 12월 1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접 일을 안 해서 모르기는 하는데, 건강보험료 50% 이내 평균, 그 사람들에 대해서 5대 암에 대해서 해 주고요. 일반인들은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께서 널리 홍보하셔서 내년도에는 3만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 이상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본 위원도 엄청 고생했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477쪽에 보면 산모건강관리사업에 1억 3,03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증가한 이유, 난임부부 시술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정말 고무적인 현상인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증가한 것은 환경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난임부부나 불임부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할 때 진료비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런 것 해주는 검사비로 들어있고, 저희들이 출산율이 증가해서라기보다도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혹시 심리치료는 안 합니까, 남성심리치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남성심리치료는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여성상위시대다 보니까 남자들이 주눅이 들어서 수정이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외국에서요? 요즘 남자들이 특히 30대, 40대 초반 정말 우먼파워잖아요, 여기 위원님 두 분은 빼시고. 여성상위시대다 보니까 남자들이 기를 못 펴서 문제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심리치료계획은 혹시 없으시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고요. 저희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사업하기도 좀 벅찬 실정이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보고 창의적으로 하라고 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난임부부께서 시술하러 오실 때 특히 남성분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476페이지와 477페이지 암검진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년도에 1억 9,000, 내년도에도 1억 9,000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477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271명에 대한 3억 1,000 예산 중에 금액으로는 얼마가 지원된 것이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예산이 3억 1,000이었는데요. 276명에 대해서 3억 1,4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탁금은 변하지 않는데 지금 암환자 발생률이 줄지는 않잖아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늘어나는데 2014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2억 7,000밖에 안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측에 보시면 사업설명이 50%면 50%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더 적게 잡아놓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비가 굉장히 세우는 것을 힘들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의 시비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부족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그 당시에 못 주고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준다든가 이렇게, 작년에도 좀 못 줬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비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반반 50대 50이네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국비, 시비.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3억 1,400만 원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3,900 정도 줄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쪽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장이요, 482페이지. 민간병·의원에 대해서 예방접종 지원을 대폭 증액했어요, 6억 정도. 482페이지, 접종비를 많이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용을 했죠?

모두 웃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전액 사용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9억 4,600을 전액 사용하셨고 내년도에 6억 정도 증액하시는 거네요? 맞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은 국비고 뭐고 다 잘해 주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에 대해서 왜 이것은 국비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인지? 우리가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먼저 우선입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국비가 우선 내려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종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민간한테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하시겠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1페이지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있어서 금년에는 집행이 얼마 정도 됐어요? 3억 2,900이 다 됐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조직이 다 바뀌어 가지고 2013년도에 쓴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권영혜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약품비는 다 소모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 3억 2,900이 다 소모된 겁니까?

영혜

권영혜모자보건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게 전년도에도 다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영혜

권영혜모자보건팀장

그것은 민간……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도 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혜

권영혜모자보건팀장

예. 그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민건강을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혜

권영혜모자보건팀장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보건행정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기능전환을 위한 리모델링했는데 이게 퇴촌하고 오포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하고 오포보건지소가 지금은 1차 보건의사가 진료하고 처방내고 약 지어주고 이런 사업만 하고 있는데요.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교육실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에 최신장비도 구입해서 거기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실 마련하는 장소비를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1개소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 세워진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그래서 공사를 잘 해봐야죠.

희익

정희익위원

전에는 여기서 무얼 했었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지소에서 하고 인원을 확충해서 하려고 시설비랑 장비비를 올해 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는 비어있던 것인가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지금은 직원도 배치가, 의사 하나에 보조인력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고요. 오포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다가 12월 1일로 이 공사를 하려고 보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부 건강증진사업이 초월 새로 개소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추진을 못했던 사업인데 정신보건센터가 옮겨 오면서 공간이 좀 생기고 퇴촌은 있는 공간에서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고요. 454페이지 보면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위해서 약품구입하고 재료구입 예산이 있는데 한 해 외국인이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이 예산은 외국인 무료진료를 해주는 단체에서 진료를 하시고 저희는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약품만 사서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자원봉사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건진료소 청소용역 이게 한 달치만 계상됐다는 거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것.

희익

정희익위원

이게 예산 짤 때 좀 착각을 해서 한 달치만 계상한 것인가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나도 이 예산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4개 지소가 그 돈으로는 안 되거든요. 1년 예산이.

희익

정희익위원

진료소가 12개인데 예산이 이렇게 안 돼 가지고 하루만 청소를 하고 안 하는 것인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진료소에 지원하던 도우미랄까 있었잖아요? 예방접종하고 할 때 그러한 저거를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를 대체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간호사분이 정규직 직원입니까? 아니면……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정규직 직원들도 있고요. 민간위탁을 준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열미리나 태전동진료소 이런 접종건수가 많은 곳에는 행정인력 하나하고 간호사하고 두 명씩 스케줄을 짜서 다 파견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한참 예방접종할 때는 그분들이 나가서도, 두 분이 나간다고 해도 늦게까지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잠깐 나갔다가 진료소장들하고 늦게까지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생각을 해서 따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저희도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많다고 해서 과연 그 진료소가 진료건수가 많은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많은 데가 오포 능평리진료소에요, 주민이 가장 많은 데. 12개 진료소에서 진료실적 다 비교해 봤을 때, 상대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진료소만 특별하게 인력을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필요한 것은 청소용역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계속 대주고 이런 사무보조 이런 분들은 특히 항상 많은 것이 아니라 독감이라든가 예방접종 시에는 전폭적으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행정요원, 간호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격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사람을 보조를 해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저희들이 객관적 근거를 들어서 판단해 보니까 일단 내년은 그렇게 가기로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적절한 인력배분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다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쪽에 정말 이렇게 해도 무리가 간다고 하면 그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자의 진료건수를 다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앞으로는 봐서 이 정도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적절하게 사무보조를 하든지 그것은 봐서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열두 군데 있는 보건진료소 중에서 낡은 진료소가 있는 데가 있죠? 개보수 해야 될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예산이 여기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아직은 내년 예산에는 안 되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좀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오더라도 마음 편하게 진료를 받고 갈 수 있게끔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 나왔던 부분인데 44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보건소 주차장 위수탁관리 해 가지고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노후로 교체하는데 2,2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금년도 2012년도 주차수입이 전체가 얼마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1,500만 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년도는 얼마 예상하시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2013년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실제 위탁관리비로 2,200만 원 주차관제시스템 노후교체 건을 빼고 한 5,500만 원 정도가 소멸되는 거죠? 거기 1,500 정도 수입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가 적자입니까? 한 3,000……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3,700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한 3,700～800만 원 나오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물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이 부분을 저도 가끔 공짜로 쓰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됐다. 만약에 공짜로 쓰고 싶으면 안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오든지 하여튼 주차시스템을 지금은 참 잘돼 있어요. 조금만 투자하면 시스템 도입만 해놓으면 1년이면 기기가격 뽑고도 남고 충분히, 물론 사람이 있으면 친절대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아파트든 어딜 가든 공공시설을 가든 전부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아요. 뽑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보건소 정문에 보면 안내도 하시죠, 한 분이? 한 분이 계시면 거기서 안내도우미가 그 시스템도 도와주면서 만약에 라인을 도우미 있는 데까지 해서 같이 관리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옛날방식, 그냥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까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냥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행정팀장이 답변하시기 힘들고 보건소장님이 막 손드시네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 그래도 전에 소미순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다각도로 봤는데요. 지금 예산 면으로 봐서는 적자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우리도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대부분 정상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운전을 하고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을 때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도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주차장 안에서 노인들이 운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접촉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위탁을 주니까 어떤 문제가 좋냐면 보험처리를 지방공사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어떤 접촉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 해결해 주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운전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꼭 지키고 있고 어떤 때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끼리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없고 안에서만 하다 보면 주차문제가 너무 힘들고 오히려 사고가 굉장히 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돈으로는 3,000만 원 적자를 보지만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특히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얻는 게 많기 때문에 돈 이상으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 아파트나 백화점처럼 무인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요. 또 그런 데서는 보니까 표를 끊어가지고 나올 때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카드로 찍어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헷갈려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좁으니까 오면서 접촉사고 꽤 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이 있고 주차를 정리해 주고 사고 나면 지방공사에서 보험료가 다 처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만 해도 저희는 진료나 안전문제 때문에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역시 관리자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안전에 우선을 하시는 부분이고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예산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완전 풀로 놔둬도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료로 다 쓰게 해도 훨씬 득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대부분이 중풍환자도 많고 거동 불편한 사람도 많고 치매환자도 있고 그런 데서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분들은 운전하고 오시지 않죠. 다 모시고 오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정도면 거의 다 모시고 다니죠.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여튼 한번 생각을 바꿔볼 때도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적자가 크니까,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나니까 이런 부분도 원가절감, 비용이 없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 44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건강교육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과 사업이 해당되고요. 여기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에 오포보건지소에서 임산부 영유아건강교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 옆에 사업설명회에 보면 영유아 오감발달마사지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제가 이 오감발달마사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마사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영유아인데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영유아……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이런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일반인 대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 몇 분이나 되고 있어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세 분이 되시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한센병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십여 년 전부터 발생된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약을 드시는 분은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분은 약을 안 드시는데 생계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지원을 거부하셔서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셔서, 세 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분들이 혹여 연세는 많으신가요?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연세는 제가 잘……

애경

설애경위원장

대략……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연세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좀 궁금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병원에서 에이즈 치료를 받고 오면 우리 저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인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말자

박말자보건행정팀장

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표지판, 안내판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서 나름 알리고 계시는데 지역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흡연자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시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흡연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전 기관은 의료시설로서 흡연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우리가 흡연구역을 제한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래도 흡연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같이 갖춰져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여쭤본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했지만 본 위원도 좀 궁금해서 477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시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상이 상관없이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불임부부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애경

설애경위원장

결국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되는 거네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체외수정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난자하고 정자를 밖에서 접합시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정자를 추출해서 자궁 내에다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인공수정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수정인가 궁금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이 지원을 몇 차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4차까지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4차까지 지원해 주는데 제일 먼저 1차에 검사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차, 2차, 3차, 4차 해 가지고 단계별로 검사비용 혹시 나온 것 가지고 계시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 원 범위에서 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1단계가 180만 원.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1회당, 체외수정은 4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난임부부들한테 시술할 수 있는 비용이 혹여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얼마나 들어요? 병원에서 시술을 할 때 처음 1단계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1단계 시술이 거의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럴 때 저희가 1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2단계도 시술이 들어가는데 2단계, 3단계는 그렇게 크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남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1단계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도 하니까 거기에 걸맞은 비용에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생각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서에 의해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국가 자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데에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5,387만 원보다 3억 7,438만 6,000원이 감소한 22억 7,9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진흥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7쪽입니다. 오포·곤지암·초월도서관 도서구입,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오포도서관에 3억 6,870만 6,000원을, 510쪽 곤지암도서관에 3억 7,918만 5,000원을 그리고 초월도서관에 4억 3,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99쪽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한 번 할 때 30만 원, 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는 15만 원, 소방방화관리수수료는 2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한 달에 30만 원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항상 전기안전공사에 했었거든요. 다른 데 비교견적 받아서 좀 낮춰서 한 사항이긴 하거든요.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다들 에너지 절약정신을 가져야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500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네트워크 정비 유지보수비에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4개 도서관 및 4개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네트워크 정비 유지보수 추진, 여기 무엇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 시스템이 전산시스템 관련 장비가 있고 네트워크장비들이 있습니다. 방화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비구입가격의 6%를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해마다 3,000만 원씩 소모성 예산으로 소멸되는 것입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소모적이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많은 장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3,000만 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나요? 2013년도 예산에도?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반납, 불용액은 안 나왔고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원래는 전산하고 네트워크를 같이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분리해서 하는 게 더 비용도 절약되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금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고요. 501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1년에 9,6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LED등 사용하고 있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LED등으로 다 교체는 못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서관에서 전기요금이 1년에 9,600만 원이라면 이것도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9,600만 원이 지출된 것인가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이게 시립뿐이 아니라 퇴촌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저희 계약전력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료 자체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절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온도조절에서 교육시설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제외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 준수해야 되는 온도를 준수하면서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에너지절감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체적으로 합치면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근로자 수가 증가된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면 전부 다 합치면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근로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보수액의 일부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6개월치만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1년치 예산을 다 싣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연장근로자에 대해서는 본관에서 1명이 줄었고요. 도서정리원도 1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작년도에는 추경 때 50%를 세운 건데 2014년도 본예산은 한 번에 하다보니까 이게 늘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인원은 실제 줄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전에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는데 우리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직원이 더 증가됐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50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600만 원 증액됐어요. 4개 관 개관사업 추진과 연계한 야간 특별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용품 구입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야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어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간 연장개관에 따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야간에는 자격증 강좌 위주로 했습니다. 시립의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지도자랑 독서논술지도자 그리고 오포 같은 경우는 북아트지도사 2급하고 3급, 곤지암 같은 경우는 NIE자격증반 운영을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무슨 자격증반이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NIE라고 해서 신문을 통해서 독서논술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용자 수는 많이 있었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은 논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32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505쪽에 보면 안타깝게 예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7,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5,000만 원어치만 구입되면 버티겠어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동수

이동수위원

1억 700만 원 정도밖에 도서 및 비도서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시민의 양질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팀장 저기 있잖아요? 추경 때 증액을 시켜서 도서는 투자예요. 책 구매, 책도둑은 도둑이라는 말도 안 쓰죠? 지금 도서대여해 가지고 회수되는 것이 80%? 20% 정도는 회수가 안 되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연체도서율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본관이 됐든 곤지암이 됐든, 오포가 됐든, 초월이 됐든 책을 대여해 갈 것 아닙니까? 100%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100% 회수 안 되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조를 짜서 평시에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20%까지 회수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대략 몇%대 회수율이 떨어져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5% 미만이에요.

동수

이동수위원

다행이네요. 507쪽에 보면 청사관리인부 인건비가 4,688만 8,000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 예산으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만 관리하는 겁니까? 오포분관 것 만이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오포분관 것 만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두 분이라는 얘기네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여기 청사관리 인부가 세 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세 분이 인건비가 4,688만 8,000원을 가지고 세 분이 1년 365일 관리한다는 뜻이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일찍 문을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오셔서 한 분은 외부청소, 남자분이 전체적인 것을 하고요. 두 분이 전층을 나눠서 맡아서 하는데 세 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말이나 휴일날 교대근무가, 그렇게 쓰지 않으면 교대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찍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세 분까지는 필요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건물외벽 청소라든가 주변환경정비는 또 다른 데다 용역을 줘서 마무리하시나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평시에는 외벽의 높은 부분은 줄을 타고 해야 되는 부분은 안 되지만 정리는 다 합니다. 그리고 외벽청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전기요금이 9,600만 원 돈 나왔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요금이 또 4,000만 원이 나와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3,600만 원이 돼 있는데 아까 9,600만 원에다가 같이 상계를 하면 9,600 따로 3,600 따로 9,600은 본청이고 3,600은 오포예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분관별로, 이게 오포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9,600만 원은 광주본관이고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본관하고 퇴촌하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야, 전기요금이 상당하네!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외부옹벽배수로 보강공사 이것은 사업부서에다가 의뢰를 하시지 도서관에서 직접 공사발주까지 하시려고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몇 페이지……

동수

이동수위원

512페이지 맨 아래 하단을 보면 도서관 환경정비공사에서 2,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다 발주를 시켜야지 도서관에서 사업발주까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곤지암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산 밑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 계속 토사 그런 게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급한 저희가 먼저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참 적은 예산 가지고 시민의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됐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많은 도서가 대여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대여해 가는 학생들한테 칭찬도 해주시고 ‘참 잘했어요’ 못 주면 사탕이나 하나씩 주세요. 아이들 때부터 책보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우리 지역에 인재가 나옵니다. 선물 좀 해줄 수 있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은 선물로 책갈피를 제작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해요. 많이 읽은 가족에 대해서 선정해서 연말에 상패도 제작해서 주고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보니까 출입증 만들어주는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나에 1,500개씩 해서 2만 개 만들었네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회원증이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 2만 명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거네요, 연간?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연간 이용보다는 회원은 7만 9,000명 현재 있고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회원을 늘리려고 해요. 왜냐 하면 정부합동 평가에 대출 수를 늘려야 돼요. 대출 수도 많이 늘리고 또 대출이 늘어나야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독서문화도 진행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회원수를 늘리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독서문화진흥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책 읽는 문화도 하게 해주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목표치를 일단 그렇게 잡아봤어요.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요즘 통 바빠 가지고 도서관을 못 갔는데 전에 광주도서관 단골손님이었어요, 곤지암도서관하고. 물론 광주도서관을 단골로 하다가 곤지암이 생겨서 곤지암을 가다가 지금은 못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따로따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 잘 만들고 계시는데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사서도우미,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사서도우미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시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문제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 주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인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몰라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고 동시대에 어떤 영향을 끼친 또 낱말, 우리가 초한지에서 나온 다다익선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민수 팀장한테 추경 때 사서도우미 좀 요구해서, 사서도우미가 최소한 본관하고 오포, 초월, 곤지암 거기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책만 대여해 가고 대여받아 오는데 집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물었을 때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답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으면 귀찮아 하니까 안 묻고 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대한 정말 주제, 어떤 내용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도 관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도서관에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이버상으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별로 창고봉사코너를 해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로 해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고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부족할지 몰라서 저희 직원들도 독서코칭 교육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많이 노력할 것이고 또 다른 보완적인 장치가 더 지원된다면 저희는 좋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우리 국문법에 자주 등장하는 낱말이 나와요. 정말 어려운 낱말들 한 1,000가지 정도만 쫙 등록해 놓으면 고객이 클릭만 하면 딱딱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위탁을 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광주시립도서관 딱 쳤을 때 낱말을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낱말의 이해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 것 주문 드리는 것 같아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보면 정규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해서 본관은 2,000만 원이고 각 분관마다 1,000만 원씩 돼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정규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은 이것은 상하반기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15주차로 강의를 해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관련 도서관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수행을 위한 독서관련 교양학습자격증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왁자지껄 도서관-문학놀이를 품다’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책하고 예술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좀 했었고요. 또 자녀독서지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사고뭉치 논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강사를 초빙해다가 강의도 하고 그런 거라고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강사를, 주로 비용이 강사료 부분을 많이 차지해요. 강사료를 주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아이들이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자격증은 어른들, 학부모 교육이에요.

희익

정희익위원

어른들은 자격증 취득하는 교육을 시키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아이들 자녀지도를 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의 정서함양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1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물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를 한 40% 이상 다운시켰어요. 시청 외 시 사업소까지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이익을 갖다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비, 이번에 정보통신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도서관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에도 방역, 승강기, 정수기, 비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10% 삭감, 20% 삭감한다면 관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맞추실 수 있습니까? 못 맞추십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최소의 금액을 산정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무인경비용역비 같은 경우도 기준액의,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실제 최저금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금액이 약간 오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초월이 올해 6월에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도입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실제적으로 안을 들여다 보면 많이 줄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줄이면 실제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오늘 30% 삭감하려고 하는데요? 왜냐 하면 여기 업체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팀 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팀 마찬가지예요. 기계시설, 전기시설 유지보수팀들이 우리 시청 도서관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도 별도 팀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다 같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과 같이, 그래서 이 유지보수업체는 우리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성남부터 여주, 이천 다 관리하면서 한두 사람이 시스템 유지보수를 다합니다. 그랬을 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행 때문에, 관공서는 매년 조금씩 올려주고 올려달라면 또 올려주고 또 정이 들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유지보수업체들에 대한 관대가 계속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못 줄여요. 못 줄입니다, 절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상을 했으면 했지 인하시키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여태까지. 관행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유지보수도 여러 군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견제를 잘 해줘야 돼요. 복수견적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업체선정을 할 때 견적만 받더라도 인하 내지 삭감이 되는 거죠. 인하가 되는 거죠, 복수견적만 받아 놔도 서로 하려고 인하가 됩니다. 이것은 뭐 도서관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이런 통신선부터 아주 수많은 장비유지보수, 장비구입부터 해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그냥 끌고가다 보니까 계속 업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죠. 물론 1～2년은 답보상태, 또 동결시키고 하는 사례는 있었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업체가 물가, 인건비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 하면 한 5% 인상한다든지 3% 인상한다든지 계속 관행적으로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독립체니까 거기에 걸맞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물론 관장님께서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도서관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만 8,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 군데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가.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관행을 깨고 우리 시에서도 계약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짜고짜고, 마른 수건도 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다 죽겠다고 해요. 납품단가 후려치기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원가도 간신히 해서 납품하러 들어가면 또 후려쳐요, 대기업들이. 그래도 관공서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당한 마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 다 죽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적정한 가격까지 충분히 견적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제가 20% 정도 보는 겁니다. 모든 비용의 20% 정도는 충분히 삭감을 해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관행을 깨고 이런 계약방식에 있어서 좀 더 정에 쏠리고 그동안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다음에 ‘또 줘’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틀을 깨라는 거죠. 그 틀을 깨야만이 우리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동철

유동철위원

오늘은 안 깎을게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전산장비가 지금 111종이 있습니다. 서버가 18종, 도서관장비가 71종, 소프트웨어가 22종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 장비는 또 자체개발한 장비도 있고 외부도입장비도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를 실은 3년째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워낙은 얘네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작년도에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민간기준으로 하다보면 더 많은 대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번에도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지식경제부에서 했던 그것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이하를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6% 이하를 줘요. 계속 그렇게 동결시켜왔던 부분이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10～15%를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은 그분들은 3년 전부터 계속 13%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12% 이하로 동결하려고 그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초월이 이게 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금액 면에서는 크게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들여다보면 많이 줄여서 지금도 많이 줄여서 한 부분이라 실은 여기에서 더 업체를 알던가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입찰로 가거든요. 전자입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랑 만나거나 이럴 일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신 것 알고 있고요. 일단 절감 차원에서 방식을 한번 좀 바꿀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주시를 위해서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