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점순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관 담당관, 추진단, 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실과소 보고일에 의결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안은 전실과소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전문위원실에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읍면동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평소 시민복리 증진과 시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먼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부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지금 우리가 설치 된 게 2006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해마다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보면 문화, 예술, 체육 분야뿐만이 아니고 과학 분야 인재도 장학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번이라도 과학 분야에 대해서 장학금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인재육성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분야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부분에 준 장학금이 없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 부분도 또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학 분야에 우수한 이런 학생이 있으면 물론 다른 부분에 장학금도 수상을 할 수가 있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주는 인재육성장학금도 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공고가 나왔을 때 유심히 봤습니다. 과학 분야도 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나 싶어서 그런데 과연 없습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해도 사실 그걸 공고를 못보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공고에서 조차도 과학이 거론조차 안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심의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신청을 하건 안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과학 분야도 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공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기준이 어쩌고 언제는 기준이 꼭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한 사람들 보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상금을 주고 했습니다. 뭐 이게 상금이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장학금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청을 해라, 어느 정도 선? 우리 지금 예체능계 보면 전국대회 몇 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과학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몇 등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고는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작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과학 분야에서도 신청자가 나올 수 있게끔 공고를 하십시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 분야라 하면 이공계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 여건이 이공계 분야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국가의 발전이나 장래 먹거리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런 우수한 애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에는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맞습니다. 일부에 우리 시가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 외 별도로 인재육성장학금에서도 그런 어떤 인재들이 지역의 어떤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인재육성 통영시가 주는 인재육성장학금을 수상할 수 있도록 과학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공고도 하고 학교 홍보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인재육성자금이 우리가 시에서 기탁이 100억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기탁금액이 지금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보고서가 기금운용을 총괄적으로 한 내년도의 어떻게 보면 예산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지금 우리 장사도 부분에 대해서 연 1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인재육성자금으로서 우리한테 입금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좀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하고 싶고 그게 1월 달에 들어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도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1억을 받아 들였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원래는 사업자하고 배당수익을 논한다 해가지고 우리도 투자자로 들어간 부분인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인재육성자금을 1억씩 기탁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시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 계획서나 2014년도 계획서나 별반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계획서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하면 2013년도 운용계획 결과물이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별도 물론 우리가 기금법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2013년도 운용계획 했던 결과물을 첨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원래 우리가 작년에 기금 이거 심의하면서 아마 기탁금 목표액을 어떻게 정할 거냐 뭐 평생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금운용에 기본 방향에 보면 자발적 기탁금이 심의를 거쳐 기금형태로 관리를 하되 100억 원이 지속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원금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보니까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이자수입이 약 5억 원, 그 외 수입이 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4년도 기금사업개요에 보면 통영시가 주는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청소년장학금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에서 하는 게 장학사업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문예체육 분야에 인재육성 8000만 원 해가지고 3억 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발적 성금으로 들어온 부분은 거의 이렇게 사업으로 소진되고 이자부분은 이렇게 증액이 돼가지고 조성액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담당관님, 제가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이자수익은 인재육성장학금이랑 기탁금이랑 합쳐진 이자입니다. 맞죠? 그 이자입니다. 그 이자를 지금 인재육성기금에 주고 성적우수 장학금에도주고 장학비 RCE재단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인재육성장학금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탁금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우리가 저소득청소년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지금 일반회계예산에서 주는 그거는 올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내년계획에는 여기 총 기금에서 우리 인재육성기금에서 시에서는 주는 일반 그거는 빼버리고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인재육성기금에서 이렇게 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자발적 기탁금 원금에는 손을 안 덴다는 말씀인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분석표를 보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들어오는 기금이 약 3억 원 되고 이자수입이 5억 원이 되는데 사업계획이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거를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실제적으로 원금에서 손을 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은 조례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운용은 운용대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 목표액을 100억 원 이라고 잡았을 때 조례상으로 본다면 원금에 손을 델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돈이 나갈 건데 과연 100억 원이라는 돈이 언제 모금이 되겠냐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자발적 기탁금이라고 말은 그렇긴 하지만 지금 통영에 거의 이 자발적 기탁금 내는데 몰입이 돼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계속 통영시에 있는 기금만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복지재단이나 이런데 기금이 뚝 끊어졌다. 그래서 더 어려운 형편에서 운용하고 있는 데도 많고요. 다른 일정사업에 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은 어쨌든 계획은 예산담당관에서 올리시겠지만 우리는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그래서 조례에 입각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조례를 바꿀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014년도 자발적 기탁금이 얼마나 모금이 됐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3억 1595만 5000원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한 3억 원 정도 수준에서 기탁금을 모금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신 거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한점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재육성장학금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홍보라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회단체에 좀 의향을 끼쳐가지고 기탁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온 이후로 인재육성장학금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뒤에서 쉽게 말하면 바람을 넣거나,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어떤 법인에 따른 카드사용료에 따른 기탁금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회복지단체 기부하는 이 영향은 국가경제나 사회적 분위기 이런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복지단체 이게 사회적분위기가 그렇게 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을 기부하는 이 통로 제가 하나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인재육성을 위해서 뜻이 있는데 이게 기탁할 길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3억 원을 내년에도 조성을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 원을 조성하겠다,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자발적 기탁금입니다. 제가 기탁금을 내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점순
한점순간사
담당관님, 답은 정확하다 아닙니까. 올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내년에도 3억 원 정도 들어올 거라 보고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끝 아닙니까? 무슨 부연설명이 많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전체 여쭤보는 거는 기탁금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시장, 어쨌든 행정부에서 운영 되는대로 쓰여 진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의회가 이거 감시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기금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우리는 계획안만 봤습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듯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 이게 보고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선례, 뭐 다른 데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해서 안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의회에 대표기관으로서는 우리는 견제를 해야 되고 감시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안을 올릴 때 전년도 정산부분도 같이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꼭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각 기금의 어떤 체제를 보니까 폼을 보니까 조금 서식자체가 이중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지난해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처럼 이렇게 기금운용 방향이라든지 이런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제외해 버리고 위원님들이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신 것 처럼 기금 집행사항이라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첨가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시하신대로 개선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기자분들도 많이 오고 방청객이 많다보니까 질문이 많아지는데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심의위원회를 매년 할 때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 건의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거론이 돼 있는 사항들을 조금 전에 한점순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심의회 할 때 한번정도 그 결과를 갖다가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가지고 하지마는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심의위원회가 완전히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집행을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준이라든지 또 거기 있었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보고를 심의할 때 앞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용사항을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자료를 한번 보고 끝난 이후라도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읍면동을 포함하여 우리 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오늘 우리가 심의할 안건이 많은데 방금 인재육성기금 한개 사항을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이 열띤 의견을 개전을 하고 하는건 좋은데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식사 안하시고 오셨습니까?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부분보다는 세외수입 규모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30%이상이 넘어가는 구조구요. 지금 결산은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27%, 28%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이번에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들이 좀 많이 금액이 감해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세법에 의해서 증세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세원의 증가된 요인이 변동이 있을 때는 조금 증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은 이게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이런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일정하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된 걸로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여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0억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매년 시유지를 매각하고 난 그 금액을 합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매각할 땅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닷가에 보면 굴 잔재물 처리하고 국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국유재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우리가 지방세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0억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세외수입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규모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율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은데 비해서 금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자주재원이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대책방안이라든지 검토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게 지방세는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증세 없는 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한계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전에는 죽림만 북신만 매립을 해가지고 이게 공영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는데도 이게 법적 제약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연구를 해본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하면 외국의 사례에 어떤 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 도로 이름을 큰 기업체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적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휴양지를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또 택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이런 거는 또 민간사업부분하고 겹쳐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케이블카라든지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데 큰 광고물을 기업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 반대로 우리 시가 세입으로 잡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개인한테 분양해가지고 월 얼마 사용료를 받는 이런 거를 연구를 해봤는데 여하튼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과에서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나기를 중앙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세가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중앙정부에 들어가고 있는 재원들 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주행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경우에 비율부분이 조정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세수증대 부분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법을 바꿀 수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먼저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안선을 가진 섬 지역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도 그렇고 정부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해안선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게 보통교부세에 좀 반영을 시키자 이래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유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올해 연초에 자료를 자치단체 연대를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특히 이번에 국회위원님이 위원장도 되고 하시니까 좀 반영을 시켜 달라 하는 식으로 국회에도 내고 또 시․군간에도 협조를 해서 한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도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토론을 하고 행안부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무시를 못하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는 교부세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우리 54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금액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줄어드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재정보전금은 도비의 어떤 징수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재정보전금 보통 우리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 세수증대를 해서 재정보전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2013년도 시민 1인당 예산을 혜택 보는 건 한 6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체납규모는 작년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한 32만 7000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정규모나 이런 거는 줄기차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채무 부담이 통영시민 1인당 채무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안을 찾아서 지방세 상환이나 이런 거에서 채무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74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올해 200억 원을 잡으셨는데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 예산하고 보수적인예산이 있긴 합니다. 올해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좀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일정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 깎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2013년도 예상 추계가 순세계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잉여금을 계산을 할 때 이런 걸 미리 감지를 하고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전년도 보다 적게 잡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저희 행정 자체적으로 사정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아주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사정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가지고 잉여금을 넘어갈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잉여금의 수치의 비율을 봐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못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전년도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비율을 해가지고 내년예산도 잡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이고 그냥 관례에 아주 쉽게 잡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2014년도 들어간 비용에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세수 수입도 올해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순세계잉여금 200억을 잡았는데 2013년도 저는 충분히 추계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되면 나와야 되고요. 예산편성 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2013년도 정산을 어느 정도 하니까 관례로 추계를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 그 금액을 물어보는데 그게 답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나와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아직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렇는데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전년도 예산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전년도 예산이 앞에 다 기재가 돼 있듯이 예산 편성하는 방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제로베이스에서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추이라는 것도 전년도 예산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전년도 예산 무시 못 하는 것 맞는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해를 못하기는 겁니까? 우리 그러면 예산 담당 우리 계장님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우리 박흥찬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찬
박흥찬예산담당주사
예. 예산담당 박흥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추계를 할 적에 내년도에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은 이월금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통 추계를 할 적에 지금은 아직까지 회계부서에서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모르는데 그래도 올해에 집행된 부분하고 우리가 현재 돈이 어느 정도 남아있겠다 하는 것을 추계를 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안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산하고 나면 회계과에서 정확한 금액이 되겠지요.
점순
한점순간사
잡는 방법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추계가 어느 정도 정도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흥찬
박흥찬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추계가 지금 한 200억을 잡아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왜 200억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나오는데 너무 금액을 작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산을 충분히 지금 우리 국도비 편성됐는데 시비 편성 안된 것이 100억 정도 됩니다. 맞죠? 그런 현상이라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세입부분을 더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필요한 사업을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 근접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딱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차이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 문제가 문제 돼 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부분이 아무리 전년도가 이랬기 때문에 전년도 한 182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정도 추계 잡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2013년도 가축의 안에서 범위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서는 저는 거기서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편성이 돼야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흥찬
박흥찬예산담당주사
한 마디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조금 적게 잡힌 거는 우리가 2회 추경 때에 절감부분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도 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 담당관실 예산 들어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받고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서에 제3차 추경 2013년 3차 추경에 있는 내역을 참조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2014년도 예산을 하는데 명시이월을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조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비는요? 계속비 사업비 여기 들어와야 사업승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서가 여기 이 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 2014년도에 있는 조서를 보고 비교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이거 예산 만약에 계속비 사업비 내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승인 안 해주면 계속사업비 안하실겁니까? 계속사업. 이 조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아니 예산 총칙에 그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놓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계속비 사업조서가 붙어줘야 계속 조서가 의회에서 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과하게 됐는지 적게 됐는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끝난 건데 연장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승인은 해줬는지 2014년도 예산에서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뺐다는 거는 예산을 제대로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서를 제대로 안올렸습니다.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예산서를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만 얘기 한 게 아니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비공개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기총에 들어와서도 이 부분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비공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제대로 올라 왔었는데 왜 올해는 또 제대로 안 올라옵니까? 예. 답변해주십시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올해 와가지고 한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걸 재차 처음 들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에 첨부되지 않은 것은 결산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적으로 수정예산 넣을 때 넣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수정예산에 넣으실 거란 얘깁니까? 그러면 이거 본예산을 우리심의, 수정예산 들어올 때 까지 본예산 심의 안 해도 되겠네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이콧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먼저 아실 수 있도록 결산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결산 추경에서 나오게 되면 본예산 결산추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첨부된 자료가 여기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 전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 더하면 수정예산 다시 넣으면 됩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떻게 보면 편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행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은 우리 성인지예산하고 이렇게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예산서가 같은 날 올라와야 됩니다. 일주일 늦게 올라온 거는 알고 계시죠? 의회에 우리가 20일 이 예산서를 제출할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에 올라올 수 있는 자료는 같이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금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챙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서 올릴 때 같이 올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가 철저하게 올라와야 될 때 올라오지 않고 의원이 챙기면 올라오고 안 챙기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예산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날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게 맞춰서 안 올라오니까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대로 올라왔으면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꼭 한번은 얘기하고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전화해서 추가로, 추가로 받는 부분도 뭐 챙겨야 될 부분에 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제출할 기한 안에 꼭 제출해야 될 거는 한꺼번에 제출해 주셔야 의원님이 다보고 검토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필히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면서 페이지를 좀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네네. 9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건강도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8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저번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잡고 있는 분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강 도시에 대한 정의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건강도시의 정의라고 할 때 WHO에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놔두고서라도 이렇게 행정이 이제 어떤 건강을 생각하게 됐다, 도시의 건강 각 행정 하는 분야에 시민의 행복과 집결되는 건강을 접목시킬 그런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이런 시기에 복지가 더불어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람 개인의 어떤 위생적인 건강이 아니라 도시의 건강 각 사업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 이런걸 아울러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지금 각 원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건강도시 해서 사업이 아주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도 자전거로 해가지고 건강도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건강도시의 개념이 조금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관협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좀 슬로건에 진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통영시가 녹색도시 남해안중심도시 통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슬로건으로만 끝날 수 있는 우려 지점이 있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지금 잡으셨는데요. 이 학술용역이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용역이 되고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간담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전국에 한번 조사를 해보라 해가지고 학술용역을 했으면 그 책자도 하나 보내줄 수 있는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 파일로 와서 보니까 대학교수분이 한 몇 분하고 연구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 게 한 6000만 원 든 데도 있고. 그 외에 5000만 원 이렇게 든 데도 있고, 4000만 원 든 데도 있고 다 따로 따로 있었는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공무원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 정도로 연구를 하고 접근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시간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저도 그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이 학술 용역이라는 게 내 자신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구용역 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안 받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애로 사항을 늘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자그마한 이런 용역 아니라도 큰 예산 예를 들어서 용인, 김해 경전철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 결과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회적 지탄을 받고 이런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학술 용역은 이렇게 정확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 다른데 참 내가 위원이라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마는 이 공무원은 스스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구를 좀 하면 공무원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그렇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별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건강도시의 개념과 같이 일치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좀 됐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각 분야별로 실과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건강과 관련 된 자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취합을 해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대체로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사업들이 보면 건강도시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으로 일단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주의 사업들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이 학술 용역비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건강도시 개념으로 가지게 된다는 게 몸이 건강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거를 건강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아주 미흡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미흡한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된 게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건강도시 업무를 건강도시업무 조성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업무의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건강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어떤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보건 기관에서 하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위생, 건강 이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도시의 전체 영역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종합적인 업무를 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실태조사도 아주 깊이 들어가면 앞으로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지표조사를 한다든지, 현상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이 미흡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적어도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 통영의 실태를 조금 알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 학술용역하면 과업지시서 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를 내려면 적어도 통영시에 대한 실책은 알아야 과업지시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업지시서가 나가게 되면 우리 저번에 관광섬개발 용역 가가지고 관광섬개발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그 용역 과업 돼 있는 대로 돼 있어서 우리는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아니 과업지시서는 이렇게 내 놓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놔 났는데 시장님은 아니라고 얘기 한다는 거는 그러면 용역한 의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역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통영시는 그런데 대한 실태조사가 있고 난 뒤에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혜원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과목도 많고 하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강혜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어떻든 질의하는 위원입장에서는 좀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제약 돼 있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그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질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념이나 이런게 정리를 하고 와서 이 사업은 새로운 생소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어떤 정도 돼 있는지를 알아야 이 예산 부분이 편성이 정당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많았는데요. 우리 건강도시 선포기념 궐기대회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걷기대회가 이쪽으로 사업이 넘어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하는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94페이지입니다. 통영인재들과 함께하는 기획공연 전시부분에 우리 지금 사무관리비가 있고 민관경상보조금에서 1000만 원, 500만 운 분리 돼 있습니다. 이게 2차 추경 때도 이렇게 분리 돼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94페이지, 95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9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그 말씀이죠? 1000만 원.
점순
한점순간사
94페이지에 인재육성추진에 보면 밑에 행사운영비에 통영인재들과 함께하는 기획공연전시 500만 원 있고요. 9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통영인재들과 함께하는 기획공연 전시회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비는 당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준 부분들이 자기들이 재능을 이 지역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단체에 이전해줘야 될 부분하고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민간하고 관하고 분리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사업비에 대한 선택이나 집중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되기도 힘들다. 실제적으로 1500만 원이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거를 관에서 500만 원, 민간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인재육성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나눠놔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우리 인재육성기금을 받은 인재들에 대해서 이거 이제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적어도 저는 이게 우리가 인재들을 위해서 기부재능기부인을 받았을 때 저는 차라리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공연을 준비하거나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판단도 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면 여기도 사업이 여기도 이만한 공연이 될 거고, 여기도 이만한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95페이지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중심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00만 원 잡혔는데요. 우리 통영시에 평생학습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 조례에 보면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한 번도 안한 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 지금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대한 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신 게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는 분명히 그 심의 의결권이 정책협의회에 안에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는 예산 사정 이행의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각 지방대학들이 인재를 모집하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미달되고 어떻게 이런 대학체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어떤 변화를 지방대학의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그 지역민들하고 어떤 유대를 가지고 어떤 학과를 개설하고 이렇게 대학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어떤 지방대학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이런 정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지역평생학습 예를 들어서 학생들 말고 성인들을 위주로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을 이용한 고용정책을 장려하는 문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정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시가 자치단체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되고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도 당연히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의회에서도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한점순 위원님,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충분하게 다 들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혹시 위원이 좀 질의한 위원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사업 맞습니다. 통영에 지금 평생학습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은 중요한 맞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중요한 건요 사업의 좋고 안 좋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다. 예산을. 예산편성권을 통영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 뭐 구색 맞추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RCE생태관하고 RCE운영 전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RCE가 내년 준공이죠? 맞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내년 말까지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내년 연말까지 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지금 늘었는데요. 이게 늘어난 항목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에는 지금 늘어난 부분에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RCE 부분에서 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여기 우리 예산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올해에 투자 돼야 될 사업비가 한 60억 됩니다. 그 중에 아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지금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국비는 확보됐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어제, 그저께인가 도 예산에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위원도 계시지마는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이게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 시비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과정에 보면 감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연말까지 돼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면 예산상 지출이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 국도비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사가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위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간에 이 밑에 보면 403에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은 그때를 넘겨줬을 때 그때를 대비한 예산이고 위에는 여기 약간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준공이 내년 연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 사업비를 1억 700만 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지금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지금 1억 얼마 이거는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처음 위탁을 줬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상당한 위탁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완공 시기를 잘 조정하고 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또 추경에는 예산 확보하는 힘든 부분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우리 예산 편성에 법정경비나 일단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지침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에 사업이 준공이 되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이 사업비가 사장돼 있다가 집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도 안되고 있는 국도비가 확보됐지만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편성 안 돼 있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당초에 이거를 확보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잠깐, 위원님 잠깐 그 말씀이 아니고 공기가 내년 말까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상반기에 건물을 준공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출현금이나 지금 재단이 우리 RCE생태관을 재단이 운영하게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있는 조례 보면 RCE재단에서 사무를 보도록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RCE운영 관련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위탁을 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은 여기서 그만큼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하기도 순서를 좀 기다릴라 하니까 좀 지루하네요. 사실은. 94페이지 2014년도 전자책도서관구축사업에 대해서 4억 6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과 아울러서 제가 교육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고 했지마는 이게 지방교육예산이 우리 자체세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는 그 경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 시점에 지금 까딱 까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관계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전자책 도서관구축사업은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 앞에 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EBS교육교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자책 이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E-BOOK이라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책이 아니고 IT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그 책을 영구히 보존하고 볼 수 있고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E-BOOK을 보급을 해가지고 게임에 빠진 이런 학생들에게 보호도 하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책도 영구히 보존을 하고 이런 정책적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런데 물론 이것도 이번에 우리시가 교육부분에 예산이 18%인가 증액이 됐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부분에.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할 때 보면 교육부분 예산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내역에 보시면 무엇이 들어가 있냐 하면 RCE 우리 국도비 확보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순수한 교육경비에 포함 시킬 건지 말 것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교육 부분의 예산을 법정 범위에서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시민을 위해서 교육비가 증액 됐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이번에 4억 6000만 원 여기 하는 건 신규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써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하면 좀 더 단계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 사업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E-BOOK 안에 들어가야 될 추가적인 이렇게 도서를 확보해야 될 이런 문제도 좀 추가적으로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각 학교에 할 수 있는 그런 도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기초적인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봐 볼 것 같으면 추후 계속적으로 E-BOOK 관계는 예산이 자꾸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반적으로 해놔 놓으면 그 책을 E-BOOK에 들어갈 책을 도서를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넣느냐, 그 부분인데 그 경비는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더 신중성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다음 아까 그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RCE관계 말입니다. RCE에 96페이지네요.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인건비라고 2억 9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RCE재단은 지금 정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현재 5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명이 사퇴를 하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RCE재단이 생태관이 조성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96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은 향후 준공되고 난 이후에 직원을 채용해서 한 5명 정도는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편성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지금 인상이 됐고, 얼마가 감했는가, 이것도 지금 자료를 볼 수 없고요. 또 준공이 내년도 하반기 될 것 같으면 상반기 지금 당초예산에 이 인건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 총괄적으로 4억 7661만 4000원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써져 있는데 편성기술상 전년도 예산을 이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을 일일이 다 기술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인건비를 제가 볼 때는 준공시점이 딱 지금 못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계획대로라도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잘 안되고 모든 공사가 딜레이 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많은데 과연 내년 하반기에 될 것인가, 또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쓰도 안하고 불용으로 처리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열악한 재정에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228억 290만 원이 감액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보면 열악한 우리 상황에서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49억 정도가 전년도보다도 증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지방재정이 힘들다보니까 국도비에 의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277억이 지금 국도비에 지금 현재 이 자료상에 의하면 확보가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가지고 거기서 그 인접에서 상주를 해가지고 전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277억 원 이라는 하는 국도비가 확보 안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어저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 우리 서국현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28억이라고 하는 예산도 적게 예산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면 모든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여기 예산서 보면 전부 다 필요한 사업니다. 필요 안한 사업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아까 우리 서국현 위원님 같은 경우도 질의한 부분도 이거는 다음 추경에서 예산 잡아도 되는 부분이고 한데 우선 급하게 서민들이 와 닿는 필요한 사업 도시가스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지 보면 예산이 신규예산이 올라 온 부분이 주로 보면 선심성, 그다음에 행사성, 축제성 이런 예산들이 신규가 많이 편성이 돼졌습니다. 물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 뭐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제가 하나, 하나 지적은 안하겠지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물론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왜 편성됐나, 설명만 듣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또 이런 중요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혜원위원
답변 안 드려도 됩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아까 잠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심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비가 문제다, 그러면 올해는 까딱 까딱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까딱 까딱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교육지원비 말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은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예. 그거는 법적 그거는 다 지켰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법적으로 다 지켰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교육경비가 이게 교육경비를 줄이든지, 세외수입을 늘리든지.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 딱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걸 2개가 다 참 곤란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를 줄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게 우리가 참 답은 정답으로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내 군지역중에 그런 한계선에 도달한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 지역에도 교육경비를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줄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아주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담당관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닌 말로 교육경비가 앞으로 계속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취득세 어저께 텔레비전 보셨지요?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고 그리고 소득세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쭈욱 합디다.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국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자꾸자꾸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 안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 내 수입을 올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무슨 연구, 무슨 연구 제가 보니까 부동산 업자 같은 연구도 하셨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통영시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라도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국현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우리가 양로, 양로원사업이라도 해야 된다. 통영시에 있는 환경을 팔아야 된다, 기후를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꼭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공보감사 부분인데 진행 중에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예 지금 중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그래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예. 자,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좀 협의를 해주시고 일단 정회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아니 10분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개 주민들이 방청하는 관계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역발전추진단으로 좀 변경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박성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07페이지 2014년도 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지역발전추진단장님 그리고 나름대로 기업유치 및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현안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지금 오늘 또 보니까 큰발개 마을주민들이 또 여기에 방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큰발개 마을이 1983년도 8월 1일 날에 이게 관광지정으로 이게 고시가 되고 지금 올해로써 30년 정도 현재 여기에 관광지정으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지역주민들도 나도 지역구다 보니까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수회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분들 혼란만 시켜 놔 놓고 그래서 실현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 동료위원 구위원도 있지마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게 그 관광지정을 해제를 하든지 기타시설지구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이 돼 왔습니다. 진행이 돼왔는데 2013년도 4월 3일 날에 주민과의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는 당연히 지역구 위원들을 갖다가 배석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구 주민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담당부서보다는 지역구 위원들이 더 잘 알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자기 개인사유재산권입니다. 자기 개인사유재산권. 그 설명회에서 주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날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하고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저희들이 도남동 발개 사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세부적으로 아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 제가 이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그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는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와가지고 MOU체결하고 할 때 평당에 한 500만 원 선에서 이야기가 있었다, 그 동안에 지가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거보다 윗선이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지를 해가지고 하라고 내가 추경예산을 심의 할 때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공지가 됐는지요? 그러면 오로지 그만 감정가대로 하겠다하는 그런 그것도 받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좀 전에 강혜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강혜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정가격 외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분들 의견은 그러면 어느 정도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는 관에서 감정가 밖에 줄 수 없다. 그러면 감정가대로 응할 수 있겠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감정되는 부분들이 대충 이 선인데 여기에 얼추 비슷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45000평 인데 사업규모가 한 150억 원 많아봤자 한 150억 원 이내 정도 감정이 안 나오겠나는 식으로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설명회 때 이야기를 했는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150억 원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계획에 150억 원이 잡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 금요일 날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런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감정에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도남동 61-5번지가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지금 현재 감정이 좀 적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62-2번지하고 63-1번지를 놓고 볼 때는 63-1번지는 도로후면에 있는 땅입니다. 명지입니다. 명지. 명지가 높이 평가가 돼져있고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 적게 감정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집회가 10월 18일부터 집회를 했지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10월 18일까지 지금 현재 그걸 한 2개월 가량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하고 무슨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된 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일단 감정가격이 문제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가격은 분명히 감정사가 3분을 추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가 분명히 지금 현재 일전에 그런 우리 대책위 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이 추천한 감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정가격이 지금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잘됐다, 잘 못됐다 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3분의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누기 3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주민이 추천한 감정사를 불러서 이러한 부분이 있나, 없나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대책위나 발개 주민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리하고 제가 그 감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금융기관에서 감정을 해봤지마는 저도 상식이 안가요. 왜? 우리가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평가가 되고 명지가 이게 높이 평가가 된다는 거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민원을 받았을 시 감정사 불러가지고 왜 이런 부분이 나왔나 하면서 답변을 해줬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서 공시지가보다 낮다, 명지가 더 많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게 이 부분이 저희 사무실에 이야기 돼져서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감정은 정확하게 됐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사들이 있으니까 그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발개 자기사유 재산권을 가지고 지금 10월 18일부터 지금 현재 집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집회 이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과의 주민하고 대화는 몇 번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집회 이후에?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책위가 구성되기 전에 앞 대책위하고 시장님하고 두 차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장실에서. 그 외에 현재 대책위원회하고 회의실에서 한 번 개최가 된 일이 있고 강당에서 하다가 중지가 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주민들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간담회 한번 있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시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업무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는데 시장님은 이렇게 방치를 해놔 놔놓고 오라고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그 분들이 답변 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확보 해가지고 뭐하실 겁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자,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강혜원 위원님 어떻든 지금 방청도 지역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톤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구입해가지고 뭐 할라고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큰발개 부분을 보상을 해서 어떻게 뭘 할 것이냐, 그 이전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발개 마을이 지금 형성돼 있는 이러한 사항에서는 별도 투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까지 투자자가 한백이고 그다음에 엠버서더고 여러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투자자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마을로 인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과연 이땅을 뭐할 것이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수차례 업자를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안 돼 있었던 시에서 직접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가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보상이 정리가 된 완료 이후에 우리 시에서 직접개발 한다든지 아니면 제3의 민간업자가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래서요 물론 그런 부분 우리가 민원만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관광개발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내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시에 못 내놓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60가구 정도 되는데 한 20가구 정도는 외지인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은 한 40가구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 왔노? 예산이 30억이 지금 계상이 돼져있는데 우리가 만일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예산 수령 안 해간다, 이 예산 사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지난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3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3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21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21억이 집행이 되고 지금 9억이 남았는데 앞으로 향후 집행 계획이 이렇습니다. 보상 완료자 이주비가 지금 14세대에 1억 8600만 원이 나갈 겁니다. 이거는 안주면 안 됩니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제 접수 된 분이 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약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기존 30억 원은 올 연말까지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보상통지는 거기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금을 찾으러 왔을 때 뭘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에 거기 통지는 다 나가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대표. 지역주민들이 밤낮으로 내 재산권을 못 내 놓겠다, 하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해결 할라고 해야지 안 되면 강제수용, 강제수용 됩니까? 저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추운데 주민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방청을 하고 밖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 참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써 상당히 좀 마음도 무겁고 사실 어제 저녁에 잠도 자기가 힘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대체적인 이야기는 강혜원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장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고 예산은 우리 계수 조정할 때 또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깁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발개 주민들이 안에 계시고 밖에 계시는데 참 이런 민원을 야기하게 된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물론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수용관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수용을 하기 이전에 수용을 들먹이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에 입장이라든지 그렇게 봤을 때 전혀 해결기미가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도 말씀을 했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상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 봐야 만이 해결이 안 나오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상가 외에 다른 제2, 제3의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참 다른 광역 지차체, 그다음에 타 지자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참 깊이, 깊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가보고 전화도 들어보고 팩스로도 받아보고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했습니다, 저런 걸 저렇게 했습니다, 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정말 저희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나 두 분 다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실무자도 담당주사고 담당계장님도 담당주산데 정말 청 내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나 오신 우리 방청객께서 깊이 좀 헤아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답을 좀 해주시지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타 자치단체에 가가지고 그런 방안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그런 방안이 있다는 이야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이 시점까지는 저희가 그러한 사례를 보고도 했지마는 저희 시 역할하고도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안이 있는지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감정가 이야기도 나왔는데 감정가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 하시는 게 다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강위원도 그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시지가 보다도 낮게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좀 60번진가 61번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공시지가보다도 보상가가 낮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물론 우리 과장님보다도 감정사가 감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잘 못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시죠. 공시지가 보다도 적게 나왔다는 내용.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앉아 계십시오. 위원님,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큰발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필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필지에 대해서 이거를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파장이 올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강혜원 위원이 지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 이상으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주민도 방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들어야 되지 특정 지번을 정해서 그 지번에 따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러면 그 다음 파장이 또 올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지번, 또 다른 지번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구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제가 특정지번을 들먹여서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 오늘 불러놓고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뭐 해결 기미가 보여야 예산이 편성이 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이 문제가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 바랍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참 뜨거운 감자를 안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위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그 큰발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딴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나전칠기전시회 참가작품 구입비가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서는 저희 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매년 나전칠기 전시회 그다음에 공방 준공식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예품개발 장려금을 갖다가 아, 장려금이 아니고 구입비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2회에 걸쳐서 나전칠기 전시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전칠기를 이 작품을 제작하면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용부담이 사실 부과됩니다. 그리하고 당사자의 작품 고가작품의 경우에 작품전시 자체를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 작품을 전시회에 안내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1회 전시회 때 아주 고가의 작품이 전시가 돼 가지고 파손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전칠기 전시회 우리 21세기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전칠기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브랜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나전칠기 전시회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방문을 하고 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실상 전시회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공모전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억을 들여서 공모전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 우리 통영 장인들이 통영출신 장인들이 출품한 작품을 시비로 구입을 해서 이 구입한 게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장고에 들어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장인을 위한 그런 활동은 이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한번 더 할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유물적인 이런 입장에서 봐 본다면 그 작품의 가격이 참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5000만 원이다, 할 것 같으면 한 점을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인지 몇 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는가, 그거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저희 부기는 별도 달지는 않습니다마는 5점 정도로 예정을 하고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해보까 이게 1점당 3000만 원, 4000만 원 일전에는 7000만 원, 8000만 원까지 전시가 됐습니다. 이 고가 제품을 갖다가 이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작품을 그러면 매년 구입할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3년, 3～4년 정도 작품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정말 장인들 그다음에 공예 부분이 활성화 됐다, 그때는 구태여 저희 시에서 구입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5점이라고 얘기 했을 것 같으면 점당 약 1000만 원정도 하는데 그것보다 좋은 작품이 나와도 1000만 원 짜리 뿐이 구입을 안 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이 있으면 2점을 살 수도 있고, 3점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1점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점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을 해놨다, 이렇게 본다고 할 거 같으면 아까 먼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지마는 이게 매년 구입할 것도 아니고 2～3년간 구입 후에는 나전칠기 산업이 활성화 되고 나면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맡겨 놓겠다, 아마 그런 뜻인데 사실상 우리 나전칠기라는 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시대가 상당히 뒤떨어진 산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우리 통영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적인 산업으로서 계속 개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헛돈을 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에 통영의 주로 나전칠기가 심해서 소반장사들을 많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장이 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때에 시집, 장가가면서 소반 1, 2개 안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 아주 예술성이 있는 작품 아니면 현재에 소반 팔아가지고 또는 이런 기념품 팔아가지고는 이 산업이 육성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발단에서 참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정말 이 산업이 우리 통영을 이끌어 갈 어떤 동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해보세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 동력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 문화시대로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물론 포인트를 갖다가 동력인 산업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영의 나전칠기를 갖다가 21세기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전승, 발전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문화적인 면을 확대시키는 문제도 통영의 어떤 정체성을 보존하는 이런 뜻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작가의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 볼 때는 5000만 원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과연 나중에 그 작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가들 간에 또는 잡음 서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큰발개 부분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아주 강력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게 아마 구상식 위원님이 검토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계수조정까지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공시지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각 표준지가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만들어질텐데 지금 아까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가 전보다 가격이 낮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에 대한 공지지가 부분이 지금 의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잘 못된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보고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우리가 큰발개 같은 경우는 우리 통영시에서 대체 부지 조성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돼서 사업이 편성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2년도에 공유재산 계획 승인할 때 그렇게 해서 됐었고요. 원래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음악당을 잔여 부지를 팔고 난 부분에 있어서 모지라는 부분을 시비에서 편성해서 땅을 사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공유재산 계획이 이게 승인이 된 걸로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체부지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시설 부지 매입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 큰발개 있는 주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기타시설지구 해제요구를 해온 걸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여론수렴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놀랬고요. 의원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큰발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를 승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고 이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굳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준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통영시가 예산편성은 작년에 30억 해준 걸로 충분히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만약에 한다면 음악당을 판 금액가지고 보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계수조정 이전에 올라왔으면 좀 좋겠다,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마 계수조정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빼고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요구 드리는 겁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서국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긴 했는데 이 나전칠기 전시 작품을 만약에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이 활용방안은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상반기가 될 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전칠기 전시를 개최해서 이 물품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줄 수도 있고 2000만 원 줄 수도 있고 , 300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활용도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제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전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왜냐하면 박물관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이 이 전시를 할 장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작품을 전시하는 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려고 했을 때는 그만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 작품을 사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일단 활성화 시킨다고 하지마는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에 우리 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을 위한 유치보다 하는 거만 말고 이런 것들에 어떤 대기업과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통영시가 굳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작품을 사가지고 활용방안도 없고 향후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사업을 편성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거는 작품 사놓고 수장고에 썪게 놔놓고 나중에 계획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KBS나 관련 본부라든지 MBC나 관련 부분들 충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이 부분 활용계획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부분에 대해서 이 작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사장되거나 활용도가 전혀 없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시설비 부분에 이 부분인데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에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및 간담회 해가지고 편성이 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시설부대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점순
한점순간사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144페이지를 보시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이거는 항목에도 맞지 않은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하셨다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목을 가지고 이 간담회 보상협의 및 간담회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거죠?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 그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현재 부기를 이렇게 해났습니다. 토지 소유자 보상협의 및 간담회 앞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제2, 제3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과 직접 보상관련해서 간담회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사업비가 타당하게 된다면 다른 항목을 잡으시는 게 맞다,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목이 잘못된 거죠. 이런 예산서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금액은 적긴 하지만 심의 의결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편성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다면 이거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이거 나중에 수정 또 올라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기술적인 거 까지 오류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셔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보상협의 통보 다 해놓고 간담회 무슨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돈을 500만 원이나 쓰겠다는 건지 이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통영음악당 그랜드 오프닝 자매도시 초청자 여비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올려났는데요. 통영 음악당 그랜드 오픈 안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별도 오프닝 행사를 하는 걸로 개막 공연 행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공연행사에 물론 우리가 자매도시에 계신 분들 초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악당 예산이랑 조례랑 이런 걸 심의할 때 심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른 과에서 이렇게 측면지원해주는 예산들이요. 이게 음악당 오프닝이면 그 음악당 예산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걸 지금 다른데서는 자매도시 초청자 여비 계상해주고 또 딴 데서는 뭐 아닌 말로 숙식제공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일에 한다고 하면 음악당에 관한 우리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악당 예산으로 초청을 하고 그 여비를 쓰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지금.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 외국인 초청 여비는 저희 지역발전 추진단 외에는 거의 편성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을 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저희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저희 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 차원에서 관계자를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숙박료라든지 식비라든지 차량임차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숙박료 이게 400만 원, 식비 450만 원 그러면 차량임차료 150만 원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용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국제음악당 예산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매도시 초청 그러니까 자매도시에 있는 분을 초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발단에서 다시 이렇게 예산으로 만들어서 올린다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 이 이야깁니다. 국제음악당에 관한 예산은 음악당예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측면 지원을 해주다가 보면 우리 음악당 예산이 42억이 아니라 52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보셔서 가지고 이거를 올렸어야 맞다,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또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마는 음악당 예산은 음악당예산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예산을 짜야 된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강혜원 위원, 구상식 위원님께서 큰발개 부분에 대한 감정가 부분에 대한 문제 될 사항을 우리 한점순 위원이 13일 날 계수조정을 합니다. 13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감정평가 검토자료 하고 그다음에 나전칠기 전시작품 구입활용방안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잠깐만 계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발개주민 방청관계로 심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우리 실 소관 201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께서는 오늘 기자회견 관계로 심사에 조금 늦게 참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뭐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들이고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 해가지고 2232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각종 돈 흐름이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이거 흐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혜원위원
예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 사실 이 업무 공보감사 업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여기 103페이지 법무 및 쟁송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보도를 봐 보고 우리 케이블카 문제 때문에 쟁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정패로 했다, 그런 거 나왔는데 그래서 그 경위라든지 여지껏 한 것 또 추후에 우리시가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 해 가야할 될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소송관련은 어저께 시정 질문을 하셔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좀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또는 다른 법률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또 실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가지고 대처 방법을 강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런데 정말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소송을 하지 그저 그만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반드시 승소한다, 승소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소송한 거 아닙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실제 소송은 저희들이 질 거라고 소송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를 해 와서 같이 소송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판결이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하고 원고 측이 주장했던 부분하고 상반된 부분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것 같으면 더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 보겠는데 그동안 그간 말로하면 재판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돈은 27억이니 하는 이런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지금 변상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니까 이에 대해서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또 그리고 쟁송이라고 하는 것도 가망성 없는 걸로 무조건 붙으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 어디 우리 고문변호사들 인건비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러한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전년도 예산보다 여비가 올랐거나 뭐 해가지고 140만 원이라는 큰돈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을 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지지 않도록 좀 연구를 잘 해주세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101페이지 홍보매체 활용 통영 홍보부분에 우리 시정홍보 광고 및 공고료 부분하고 이게 보조특집 구독료, 관서용 신문 구독료 돼 있는데 우리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언론에 우리 언론홍보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은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언론사가 방송, 통신, 일간지, 주간지해서 약 3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하고 통신 일부를 제외하고 한 27개사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제 일간지나 주간지는 지면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또 부수도 비슷하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터넷 매체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터넷 언론 쪽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창간연도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방문자 수가 좀 많고 지지도가 있는 이런 기존업체들 쪽에서 이 광고를 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업체에서 우리도 좀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보편화됐고 사실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가 왔을 때 그 예산이 집행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지역인터넷기자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일률적이지는 못하지마는 그 폭을 줄여가면서 좀 그동안 소외됐던 업체는 조금 늘리고 좀 많은 데는 줄이고 해서 그 폭을 줄여가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시정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홍보비가 언론 다스리기 이런 식으로 쓰여 지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행정이 자체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런 거 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통영시에 있는 지역 언론사들의 형태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언론사에 체결돼 있는 홍보비용이 적정한 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예산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시정홍보 자산취득에 행사 촬영카메라 및 렌즈 등 구입 돼 있는데 1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최근 5년간 카메라나 렌즈를 구입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007년도 산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13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구입한 건데 실제 이게 2007년도에 단종이 돼 가지고 이게 수리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진기술자들이 살려면 2000 ～ 30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범하게 지금 쓰고 있는 수준정도 한 1800화소 정도 하면 1300먼 원 정도 저희들이 나라장터나 물가정보지를 보고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종에 비슷하게 맞춰서 13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감사업무 추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좀 더 철저하게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데요. 예산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보다는 우리 감사 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들 지금 분기별로 아마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거를 좀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연간 5년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관리감독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 가고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를 맞춰가지고 올해하면 또 내년에 하고 빠지면 또 그다음에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소송수행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에도 5500만 원인데 우리가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 변호사한테 들어간 비용이 한 5000만 원이라고 언론에 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증거확보라든지 지금 실제적으로 실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법무팀에 제대로 넘어가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취합부분, 자료수집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게끔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실과에는 갖고 있고 법무팀에는 없고 실제적으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재판했을 때 우리 부실공사에 대한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 하려고 실과에 갖고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법무팀에 안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자료수집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수집부분이 여비가 없어서 힘들다면 여비를 좀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재판과정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소송비용이.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 전체에 8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원 위워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저는 판결문이 아직 안 내려와서 이 부분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서국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어저께 또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시정 질문했고 어저께 시정 질문 내용 중에서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했습니다. 질문을 안했는데 저도 이 구상권 청구부분에 대해서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내려오면 어제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금 이런 부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우리시민의 혈세가 27억이라고 하는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과장님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 가지고 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행정국 - 안 전 행 정 과
14시 20분
다음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강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회기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안전행정과장이 소원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질의 좀 해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원 복리를 위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매년 지금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안에 있는 지금 지식충전소에 책값을 지금 상계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 사업을 별도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식충전소가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이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라리 사업비를 주고 책을 거기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일반 도서관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를 갖다가 확보하는 편이고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직원 복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거를 갖고 복리라고 하면 안 돼지요. 이거는. 당연히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을 확충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작은 도서관이 우리 시 안에 있긴 하지만 공무원만 이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 오시는 분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인거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작은 도서관까지 다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 우리 전체 노조원들을 갖다가 상대로 하는 노조지부에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책자를 갖다가 잘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책자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관리인지 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도서관의 관리 부분은 업무를 한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책이 이중으로 관리가 되면 실제적으로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도 책값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작은 도서관에 하는 것이 맞다. 책 몇 권 사가지고 이거 복지를 위한 거라고는 하지 마시고 다른 복지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노조하고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작은 도서관 부분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우리 119페이지에 후생 운영 부분에 직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사실상 올해 2013년 예산에는 직원 해외교육여비에 이 예산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직원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별도의 교육여비가 아닌 국제화여비에 과목으로 계상을 했고 특히 우리가 매년 하는 공무원화합 체육대회 그 부분 한마음대회 그 부분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고 여기에 충당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밑에 포상금에 국내테마견학하고는 별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까? 사업 성격상?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거는 위에 거는 해외여비가 되고 밑에 거는 포상금 국내테마······.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 사업들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공모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사업 실제적으로 우수 직원들 포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아이디어 제공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경험들과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다른 타시에도 이 사업비를 잡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영시가 이번에 처음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에 계급이 높으신 분들보다 밑에 조금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우리 7급, 8급, 9급 공무원들한테 직급별로 더 많은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별적으로도 여성공무원들한테 이런 역량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119페이지에 DB구축사업해가지고 2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에 안 올라오고 계속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돼있고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 진행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올해는 RMS구축사업비가 예산에 반영 돼 있고 DB구축사업비는 사실상 올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3만 권의 어떤 기록물을 갖다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년 이상이 약 2만 권 정도가 됩니다. DB구축 완료한 게 한 16000권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4000권 정도가 지금 DB구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DB구축해 나갈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2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2억 잡혀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하면서 이 DB구축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실과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찾아가지고 겨우 가지고 왔는데 맞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실과에 지금 종이로 돼 있는 자료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DB구축사업을 필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종이문서들을 구축을 꼭 완료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DB구축을 해놓으니까 용어 몇 자 넣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데 종이는 직원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습니다. 또 문서고를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문서가 관리가 잘못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B구축사업이 올해 2억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규모의 구축이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지긴 한데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각 과에 지금 종이문서 실태조사를 좀 해서 급한 거부터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위원님, DB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저희들도 새삼 DB구축사업이 참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에 자료 검색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약 4000권 중에서 2억 예산으로는 한 3000권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권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산 사정이 된다면 추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DB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2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없던 부분이 편성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보단체중앙교육 참석보상 200만 원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사실상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 뭐 2011년, 2010년 계속해서 이 안보단체들이 각종 교육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서 상에 이 부기가 안 달려서 그렇지. 예를 든다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민통이라든지 이런데서 교육을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을 조금 전용해가지고 가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 명목으로 예산을 갖다가 부기에 달아 주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심의 의결대로 집행 안하시고 임의로 전용해 쓰셨다는 말씀이라서 심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조금 해서 지금 민관경상보조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또 이 교육비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주게 되면 향후에 계속 그러면 우리 안보만 줄 거냐, 다른데도 주라, 그러면 또 줘야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라고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상계해서 쓸 수 있게끔 주도를 해야지 일반회계에 또 이렇게 계속 목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이게 자기 자체의 어떤 교육이면은 모르는데 우리 행정 계통을 통해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자, 교육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사정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순
한점순간사
사정할 정도로 그 교육이 필수 교육입니까? 저는 사정을 해서까지 교육을 갈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마십시오. 사업을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거는 그 단체에 활성화를 시키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안보단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이게 별도로 또 목을 만들어서 더 만든다는 거는 향후에 다른 단체도 또 어디에는 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주나하면 또 만들어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이걸 할 거냐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한도액이 있습니다. 6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5억 5000만 원 잡혔는데 차라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거기서 계획을 받아서 확정지어서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향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목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기 아까 그 단체에 사실상 교육을 가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밖에 못 잡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35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CCTV통합관제센터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상정보기기 고도화 구축에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구축 해가지고 2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CCTV관제센터가 이제 준공을 해가지고 했는데 고도화 구축사업에 또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보안발전 시켜나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데이터교환기라고 있습니다. 데이터교환기하고 다목적영상처리기기를 갖다가 추가 확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교환기 구입하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들고 다목적 영상처리기기 약 5개소에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처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할 때부터 이 부분이 안 들어가고 별도로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거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고 지금 현재 영상처리기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32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갈 계획이고 국가적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고 국비도 예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고 CCTV나 이런 부분도 계속 확대해 나가실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5개년 계획이든 이런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연차적으로는 계획이 안 세워 졌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가 물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적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사생활 부분들이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병합하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CCTV를 많이 달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그런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축하는 부분이나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전체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신 게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도 위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우튼 우리 영상기기를 갖다가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되고 통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려하는 대로 개인정보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에는 없는 건데요.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부서별로 업무관련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포상금을 이렇게 주로 받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받는 보상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 포상금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 지발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지발단에서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발단에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DB구축에 대해서 저는 한점순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처음에 임재팔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6억이 올라와 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4억 500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4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충분히 됐는가, 작년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이사업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2억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계신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누가 거짓말을 했노? 이렇게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4억 5000만 원으로 충분히 사업이 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을 다시 올렸다, 이게 앞 뒤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기록문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전체적으로 다 DB화 안 된 부분도 있지마는 계속해서 문서가 아마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DB구축 안 되는 그런 문서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DB화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DB화하고 RMS하고 하는 그 자체들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지연
이지연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계속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는 이야깁니다. 만일에 작년 거 까지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 안했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으로 작년 거 까지는 다 되겠습니다,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만 합니다, 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예산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지나갔었어야 될 것인데 그때 전부다 된다, 4억 5000만 원으로 그래놓고 지금 1억 5000만 원 깎았다가 지금 2억으로 지금 50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다시 올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때 한참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가지고요.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깎아 가지고 사업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이 사람들이 기억력이 없을 것이다, 싶어서 올리고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처리과에서 계속해서 문서가 이관이 됩니다. 문서가 이관이 되면 그 이관되는 문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DB화 하는데 계속해서 문서가 자우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억 가지고 아까 4000건 중에서 3000건 정도는 2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1000건, 그리고 올해 또 발생할 것이고 계속해서 발생할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2억 씩 올릴 건가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저게 이제 물량이 적어지면은 금액도 적어질 거고 만약에 생산되는 문서가 많다면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도 좀 안 늘어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그때 우리가 이야기 할 때 통영시가 한 장당 돈을 다른데 비해서 더 많이 줬다, 라고 해가지고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어느 언론인가는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예산 심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왜 다른데 보다도 돈을 더 많이 주고 계약을 합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사항을 갖다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우튼 매년 해야 됩니다마는 물량이 만약에 적다면 2년, 3년을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 발생하는 어떤 준영구, 영구 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DB화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저는 이거만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할 건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수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들 비교가 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는 건당 얼마를 주고, 다른 데는 건당 얼마를 주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네 가까운 시, 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자료를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대비가 되도록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위에 보면 대학생 대여 장학금 지원 금액이 이게 지금 6900만 원이 지금 줄었는데 이거는 여기 밑에 보니까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관리공단에서 매년 금액이 통보 돼 옵니다. 지난해에 7000만 원 그 부분도 통보돼 온 금액이고 올해는 50만 7000원 으로 통보 된 금액입니다. 대학 장학금은 많이 갚았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점순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 5000만 원 전체적으로 다 하면 돈 10원도 안 오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보면 좀 아깝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페이지가 넘어갔네. 지금 우리 재난 쪽에 제가 좀 천천히 찾아가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및 지진해일 시스템 운영해가지고 지금 돈이 4000만 원이 지금 줄어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우리 시에 민방위 경보 시스템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지진해일 시스템이 5개 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유지보수비가 줄었다 하는 것은 시설이 이제 다 돼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깁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지금 129페이지 제일 말미에 있는 5000만 원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청취불능) 시설비라고 하니까 시설비 전부다 이제 우리가 구축할 만큼 다 돼 가지고 더 이상은 우리가 보수 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냐고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부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통합관제센터로 일부 이관 된 게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진이 더 나고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지금 자연재난이 훨씬 더 옛날보다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돈이 이렇게 반도 더 줄어들었길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예산은 다 인건비고 별 물어볼 것도 없는데 업무상으로 119페이지 발간실 운영하는 그 관계 안 있습니까? 그 인건비만 들어있네. 119페이지. 그래서 첫째는 발간실 운영을 우리 바다의 땅 통영은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발간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발간실 우리 청내에 있는 발간실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바다의 땅 통영은.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거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이고.
상식
구상식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발간실 운영을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이 발간실은 저희들 인쇄물 안 있습니까? 저희들 인쇄물 예를 든다면 회의 서류라든지 예를 들면 예산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인쇄하는 그런 어떤 기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하고는 틀리는데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합니까? 나는 그 착각을 했네요. 그 발간실 운영에 보면 인건비 밖에 없는데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희들 4층에 보면 조그마하게 발간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기에서 인쇄물 출력을 하고 거기에 기간제 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발간실에서 시보편집 하고 하는 거는.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기타보상금 관계 301-11기타보상금 관계에 3억 1712만 4000원 증액이 3016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이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조금 늘어났고 자치센터가 한산면 자치센터가 별도로 또 신설이 돼졌고 또 위원님들께서 누차 이야기 하시던 도서면의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좀 더 플러스 돼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000만 원이 증액 돼 졌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도서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서 3개면 이거 다 공익강사들 비용이 올라갔어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던 각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연말 되면 발표회도 한번 하고 그러지요? 보통 일반 노래교실 같은 것도 발표회도 하고 타 딴것도 발표회를 하고 몇 개 정도 발표회를 합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게 올해 각 읍면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갖다가 사실상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번거롭고 하니까 올해는 발표대회를 하지말자, 그렇게 사실상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용해서 일단 올해는 통영시 전체적인 발표회는 안하고 다만 읍면동 별로 다 준비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김형근 노래교실에서는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서는 별도 경비가 있습니까? 발표회 하는데 대한 별도경비 있나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경비는 없었습니다. 없고 자체적인 경비로 자기들이 충당을 했을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등수조작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못 들어봤어요? 그래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못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냥 다음 시간에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 추후 제가 내사를 하든지 해서 한번 물어봐 볼 거니까 그때 답변을 좀 충실히 해주세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또 지도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1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요. 12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통영시 홈페이지에 6월부터 시장님 시책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제가 그 미흡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좀 달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올해 6월부터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공직사항에다가 그냥 올려놓다 보니까 이게 뒤로 밀려버리면 확인 할 길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다른 타시에 사례를 보면 이게 열린 시장실 이런데다가 시장님 쓰시는 업무 추진비를 꾸준히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고 확인 할 수 있게끔 더 내용을 더 확충해서 더 넣으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더 하라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아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실 거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지금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정보통계과 가가지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해놨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 부분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끔 열린 시정실에 그 부분만 항목을 또 만들어서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것도 보여주실 수 있을 거고 이만큼 투명하게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정 모니터링 오신 분들도 그런데 관심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지금 쓰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항목별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항목별로 나눠놔도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도 이 항목별로 해가지고 시정주요시책업무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 1000만 원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얼마만 썼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다는 말이죠. 다 뭉텅 거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할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1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 불편 해소 대책추진과 지역현안사업 해소 대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지금 지발단에 나와 있는 예산중에 큰발개 문제 시설부대비에다가 간담회 보상협의 해가지고 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거를 지발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역현안사업을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해소 대책추진 이 업무 추진비로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발단하고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비용을 그렇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 예산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은 다른 시군하고 같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과장님, 이지연 위원께서 질의한 401-01 DB구축사업 지역별 단가표 자료를 13일 우리 계수조정 하는 날 까지 비교표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문재근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장근
이장근위원장
우리 담당주사님들 다 아니까 그만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34페이지에 기금 총 자산 조성규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 이게 10억 4848만 2000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돈을 빌려준 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미회수라는 거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까? 영 떼이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받아 못들인 돈이지요. 떼인 돈은 아닙니다.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아마 전년도 예산관계 할 때도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물론 이 기금이 있는 한에는 계속 융자성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고 하는데 지출하고 나면 또 못 받는 채권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누적되는 거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이 기금자체가 우리 저소득민들한테 해서 떼이는 부분만큼 즉 못받는 부분만큼 기여하는 거지 별 기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급하신 분들이 좀 급할 때 또 가서 쓰고 그런 해가지고 또 생활이 좀 되면 갚고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 기금은 계속 해마다 조성을 일정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시가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기금조성을.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용하는 거는······. 기존에 돈 가지고 공적이자하고 또 그다음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돈이 이제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갚으면 또 그 돈 들어와서 이렇게 또 대출해주고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정말 이 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마는 돈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또 빌려가서 그저 안 갚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 봅니다. 우리 과장님, 좀 여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우리 조금 전에 서국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지금 현재 미회수채권은 과거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채권 지금 현재 신규는 안 나가지요? 신규는 상당한 그래서 나가는 좀 법적 우리가 채권회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건도 안 나가지요? 요즘에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금을 사업성 현금을 빌려가는 거는 안나가고 전세자금은 좀 한 두서너건 나가고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자금은 들어오는 거는 옛날에 나갔던 부분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너무 채권관리를 허술하게 한다, 해가지고 좀 대출제도를 강화를 시켜놓은 후부터는 저소득층이 활용하기 힘들 겁니다. 힘들다 보니까 오랜 악성채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자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다 넘어갔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3페이지부터······,
점순
한점순간사
질문 안하겠습니다. 아, 하나만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시는 부분은 어쨌든 기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금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결산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확인하거나 그거를 승인받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기금운영계획안과 함께 올해 2013년도 기금결산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다음예산에는 올려서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합 시다. 사회복지관 운영관계 사회복지관. 157페이지. 거기 우리 제가 저번 회부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화복지관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복지직 두 명 충원하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업무상으로 볼 때 이거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16명, 도남사회복지관에는 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도남사회복지관이 일을 참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직 두 명 충원되면 우리 도남동에 도남사회복지관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세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복지직 충원 좀 많이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좀 그거는 안 되는 거가? (장내소란)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는 공무원이 갈 수 없는 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위원님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시간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는 국도비 내려 온 사업 계속 쭈욱 하시는 사업이라 하나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56페이지이고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이거 지금 운영비는 3000만 원 잡았는데 실제 지금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협의체 회장님이 도남사회복지관 관장님이 하고 계시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관장이 아니고 밑에 부장인가,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부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협의체 간사를 뽑아서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3000만 원을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운영하는데 정확하게 협의체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얼마나 들것이다, 는 걸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렇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강 어느 정도 들것이다, 해서 인건비는 일단 저희들이 도비가 600만 원 지원돼서 2000만 원으로 확정을 해놓고 나머지 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의비라든지 공공수수료 같은 거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도남복지관에 있는 사무실에 우리 간사가 거기에 있고 거기 업무적인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비가 들어갈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기료, 수도료 전화비 쓰는 거 정도 지원하면 될 거 같은데 새로 사무실을 개소 하는 것도 아닌데 이 3000만 원 운영비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사무실이 없으니까 쓰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남으면 남기겠습니다. 그걸 운영비가 편성됐다고 해서 다 줘가지고 다 쓰도록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그때 한점순 위원이 간사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예산 운용부분이나 이런 예산을 부탁을 하고 이래 놔 놓으니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인건비 부분 이야기······. 여전히 인건비 부분이 약한 부분이라 실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채용이 안된 부분에 어려움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이 운영비가 좀 과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구조상이 아니고 새로 별도의 협의체 사무실을 구해서 운영비를 줄 것 같으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확충되는 것이 맞겠는데 과연 이 3000만 원을 줘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도남복지관 안에 지금 같이 있는데 충분히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써보고 모지라면 반납 받겠습니다, 이거 뭐 쓰라는 얘깁니까? 말라는 얘깁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본 위원 생각은 따로 사무실을 좀 구해주시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재정여건상(청취불능) 이 예산상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예산금액이 좀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 운영비 부분인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4년도에 예산편성 보다는 좀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157페이지입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두 복지관에 식당을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공공근로 요원들이 인원이 좀 거기가 일이 좀 힘든데다 보니까 붙여놔 놓으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런 애로를 듣고 사람을 1명씩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올해 각 두군데 1명씩 인건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소에 주로 우리가 공공근로나 봉사자 위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던 부분들이 그런 어려운 인력운영 때문에 한사람 배치 인건비를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인건비를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6600만 원 정도 더 올라온 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업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종합사회복지관만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만 6672만 8000원이고 도남사회복지관은 61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설명이 그러면 한 명 더 계상된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인금 인상부분까지 포함 된 거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된 거는 일단 한명이 충원은 됩니다. 양쪽에 다 같이 한명은 충원이 됨으로 인해서 아, 인건비 인상부분이 포함됐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사람 한사람만 확충됐다는데 한사람 확충한 거 치고는 인건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과장님,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가벼운 질문인데 그렇게 하시면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도남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식당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참에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어쨌든 인건비를 주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에 가운데 쯤 보면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 수당 지원금이 지금 28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장근
이장근위원장
162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담당계장님들 협조하십시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강사수당이 도비가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도에서 좀 감액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시비가 거기 따라서 부담분이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왜 축소가 된 게 도비가 줄었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좀 이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시비를 좀 붙여서라도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결혼해가지고 오는 이민여성들이 집에서 안 논답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나름 굴도 까러 가고 직업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기들도 돈을 벌어가지고 친정에다가 좀 보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맨날 단순노동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 노동을 안 하려고 하면 직업에 대한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강사가 있어서 가르쳐 줘야 될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강사 수당이 깎여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이 사람들 앞으로 계속 단순노동만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내려올 때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많이 더 할 수는 없이 일단 한번 상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더 필요하고 작년만큼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우리가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도비 안와도 추경에 올리시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로 결혼이민자들이 어떤 직업 능력을 개발합니까? 어느 쪽으로? 교육을 어떤 쪽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대도시로 갈수록 간병사라거나 이런 간호조무사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그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언어 같은 것도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환자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직업 쪽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가 잘 돼야지만 그 사람들하고 소통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꼭 능력개발만 그러니까 직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어도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한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교실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많이 가르치면서 자기들 능력에 맞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제일 통영에서 어떤 쪽으로 직업훈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종목 한 가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미용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우리 담당계장님 자료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 수당 지원은 그분들은 온 사람이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중국 사람은 우리한테 그런 수당지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목을 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 뭐 교육을 받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는 교육을 시키는 사람 수당 지원이라는 뜻이지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강사수당 지원이라는 이런 뜻이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서로 다치는······. 155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훈단체장 활동비라는 것이 그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이 활동비가?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없던 걸로 이 단체장 활동비가 나가고 이러면 타 단체들하고 형평성이 맞겠습니까?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봉사단체 (청취불능)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훈단체장이다, 이래서 특별히 한 달에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될 거 같으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여러 단체들과 형평성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같이 지원되는 부분 단체도 하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7개 단체에서 회장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장들이 지원금에 월 한 5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우리 과장님.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 말씀은 주로 회원들이 하면은 길흉사에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상이분경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이러면 회장님 한번 길흉사에 안 찾아보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쭈욱 와서 애로를 설명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수용을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말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생각 할 때에 종례회 월 5만 원씩을 어떤 활동시 성격을 받는 것 하고 보태면 한 사람이 이제 15만 원 정도 받는 이런 결과가 돼져 있는데 이게 그러면 결국 말로해서 어떻게 보면 5만 원 주는 거에서 한 5만 원쯤 보태줘도 될 건데 10만 원을 주면 그 액수야 얼마 되도 안합니다마는 이게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좀 안 좋겠지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현
서국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제가 딴 문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운드 오브 통영이라 여기 예산이 3000만 원이 지금 됐습니다. 이 전에는 없던 항목인데 어떤 행사할 거라고 3000만 원을 해놨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의 전국 음악회입니다. 음악회인데 시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보태져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전국에서 모이는 음악회를 통영에서 개최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금 이게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3000만 원 가지고 다문화 단체에 지원을 하면 이 단체가 이 행사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금 이 단체가 통영에 이 단체 이름이 뭡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통영에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전국을 관장하는 그런 다문화 단체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통영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즉 말로해서 타시에 있는 이런 단체가 우리 시에 와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데 우리시에서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즉 말로해서 정말 딴 시군에 있는 단체가 우리 시에 와서 행사하는데 그 지원을 하는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전국을 유치, 다른 축구경기나 운동경기처럼 전국 행사를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악회 유치처럼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라든지 거기서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해왔을 건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계획을 받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총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참가 인원은 얼마라든지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한 5000～60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5000～6000만 원 드는데 그러면 그때에 할 때 행사는 어떻게 하며 몇 명 정도 참석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30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단체나 거기서 자료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에 의해서 3000만 원이라는 하는 수치가 나왔을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다문화가족 운영위원이 우리 이지연 위원하고 저하고 운영위원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통영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 이 부분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종보에서 이거를 좀 지원을 해주라 하는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시아 교류 협회라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하는 그런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NGO단체처럼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다문화가족의 노래자랑을 통영에서 한번 개최하겠다. 음악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청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래서 협의가 돼서 예산을 지원하게······.
강혜원위원
물론 운영위원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내용들인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또 우리 다문화가족 우리가 한 720가정 정도 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통영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러면 그 대회가 지금 몇 회나 진행을 하고 있는 대회입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도 몇 회까지 진행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자우지간 전국적인 다문화가족의 콩쿠르를 음악도시라는 통영에서 개최하겠다, 그래서 이제······.
강혜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과장님, 지금 서국현 위원과 강혜원 위원께서 요구한 307-04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운드 오브 통영 신청계획서 그다음에 유치를 검토한 유치검토의견 13일까지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6시 04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의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복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에서 계장들은 소개 안해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마지막 시간이라서 소개해도 됩니다. (담당주사 소개)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러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이제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는 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남성 위원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사업이 10군데 사업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규모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좀 하셨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성과분석에 대한 실적보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 사업을 지난번에 2003년 2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10개 사업이 확정이 돼서 3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자유발전분야에 자유지정을 해서 제6회 통영시 동화구연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봤는데 SAK통영 색동어머니회에서 330만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물론 우리가 정산은 다 정산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머니 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통영 YWCA성폭력······.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한점순 위원님, 이 실적보고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별, 개별 사업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10곳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작년에도 이 여성정책기금 이야기 할 때 3000만 원 돈에 맞춰서 단체를 많이 늘리지 말고 어떤 사업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에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전체에 대한 분석을 그 평가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어느 단체가 뭐했다, 어느 단체가 뭐했다는 거는 다 압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10군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평가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분석이 있어야 내년 2014년도 여성정책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석도 하나 없이 계획서를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사업은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물론 9가지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획에 10달 해가지고 4월 달부터 이제 다시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저희가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또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방향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빛이 날 수도 있고 빛이 안 날수도 있습니다.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에 직업기준에서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이제는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정책 관련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도시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걸 받아서 금액 솔직히 3000만 원 가지고 금액 적습니다. 어디에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각 단체 10군데 받는 단체 규모들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규모 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반회계에 돼있는 행사 보면 거의 대부분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행사 부분은 300만 원, 200만 원씩 쪼개서 사업을 성과도 나지도 않고 표도 나지 않는 사업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1개 단체가 하나만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받으셔서 10개가 들어오면 10개가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그 10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번에 우선적으로는 3개 정도 해본다,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 심의위원회가 꾸려져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방향제시가 돼있지 않는 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운용계획안에는. 작년에 너무 상세하게 올리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지탄을 받으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획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계획을 반영된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14년 운용계획도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계속 하던 말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 우리 예산 규모가 여기까진데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뭐 1000만 원 짜리 세워라, 2000만 원짜리 그렇게 안합니다. 자기들이 우리 여성단체에서 우리는 무슨 사업을 얼마만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 한점순 위원님 같이 서너 개 사업에 이게 총 몰아가지고 한개 1000만 원 씩 이래가지고 해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여성단체가 오는데 그러면 너거는 10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짤라야 되겠다, 300만 원이기 때문에 짤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청취불능) 그렇게 이야기 들어서 그랬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발전기금 신청하는 단체들이 보면 600만 원, 700만 원씩 예산을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사업을 요청할 때. 그런데 심의를 거치고 나면 반 토막 납니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10개 단체 맞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니 과장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자료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보고 받았을 때 우리 10개 지금 했습니다. 그것도 공모했을 때 10개가 다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몇 개는 억지로 받아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억지로 받지 말라는 얘깁니다. 하면 하는 대로 들어오는 데서 그 안에서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라는 얘기죠. 6개가 공모했으면 6개 가지고 논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깁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 계획은 그런 계획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계획이 안 올라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심의위원회나 어떤 공모사업을 과업을 공고를 하실 때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서 공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제가 실과마다 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금결과서를 같이 좀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기금법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만 올리면 무방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2013년도 적어도 결산정도 된 부분은 의회가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아마 기획실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제가 이 설치목적에 보면 여성지휘향상이라고 설치 목적이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업이 과연 여성지휘향상에 어떤데 부합이 되는 사업이고 이런 거를 모르겠는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는 좀 순하게 적어났습니다. 지원 대상, 여성관련 현안사업 거의 여기에 다가 맞춰가지고 계획서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계획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시에만 이 기금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는 이 발전기금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이제는 해봐야 될 시점이다,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오.”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계획서를 내라할 때 우리가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계획서를 받으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제가 건의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봤습니다. 가봐 가지고 저보고 과장님보고 인사말을 해주라고 하는 이런 데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저도 도망쳐 나오고 과장이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YWCA에서 한 언니야 달빛아래서 놀자, 라든지 또 뭐 여성장애인연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나 참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돈이 많으면 한 사업에 1000만 원도, 2000만 원도 좋지마는 이런 여성기금 자체가 적으니까 10억 정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자가지고 쓰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영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과장님 억수로 부지런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목적에 좀 맞는 거를 좀 하자, 이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10억 원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타 시에 보면 우리 지금 통영시가 여성발전기금이 10억 원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 규모가 작은 쪽에 속하거든요. 가까운 인근 도시만 해도 20억 원씩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금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 기금이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이게 제반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18개 시군 기금조성된 거 제가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우리 통영시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사실은 저 이거 10억 모으는데 10년 걸렸습니다. 2001년부터 2011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지금 기준 보면 경로당 건강기구 및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 대상을 주로 어떤 대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대상은 경로당입니다. 솔직히. 경로당이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건의를 읍면동장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텔레비전이 오래됐다, 그다음에 안마기가 오래됐다, 없다 라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가 우선순위가 얼마만큼 어디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런 부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미수운하 경로당이 12월 19일 날 준공식을 가지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사업비는 그 경로당에 대한 건축하고 그것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준공이 됐을 시에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천 몇 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도 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데 보다는 앞으로라도 좀 신설하는데 기준을 잡아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요. 기존 경로당이 한 이백 몇 십 개 되는데 경로당이 그러면 이거는 좀 힘이 있는 경로당은 먼저 많이 땡겨 갈 거고 힘이 없는 경로당은 나중에 그런 원칙이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원칙을 정해가지고 새로 짓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준다하는 그렇게 나가야 이게 정리가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기본 품목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단계부터 반영을 시킵니다. 반영을 시키고 혹시 모자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강혜원위원
그런데 그 보니까 전자제품이라든가 안에 여러 가지 집기 그런 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 안에 시설만 해준다는 거지.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큰 기본 틀은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좀 그런데 하다 못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주겠다, 하는 거를 기준을 좀 잡으시라고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앞으로 우리 새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아까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여성분들이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남성들이······. 이 기금 조성현황을 볼 것 같으면 수입원이 연 1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15만 원 보통예금 이자고 이게 2년 간 예금이 돼 있기 때문에 2년에 해가지고 약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거는 결국 뭡니까? 이자. 보통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까 우리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말했다시피 기금 자체가 적으면 수혜를 줄 수 있는 이자도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도 아까 여성발전기금도 10억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여기는 9억도 안되고 8억 5000만 원 정도 이런 금액인데 실제 이런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냉장고도 몇 대를 살려는지는 모르지마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금을 확대를 해서 처음부터 수혜를 줄 수 있는 이자가 많이 생기는 원금이 있어야 되는데 원금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자를 가지고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걸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는 좋은데 좀 더 많은 단체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이 기금 확대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확대를 한다, 요구를 하니까 내년에 추경 때 저희들이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가지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여기 총무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기금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장학기금에만 그렇게 자꾸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중점 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이 축이 지금 노인들 많아지고 여성지휘를 향상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금 10억도 안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든 집행부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이거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건데 내가 보니까 21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 관계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숙박실 에어컨교체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은 거는 자기들이해도 이렇게 큰 대수선 같은 경우에 약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생긴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올해는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내년에 또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꼭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우리 시가 해줘야 될 부분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잘해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연말정산도 다 받고 나름대로 하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어느 정도는 직원들 보수 다 주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위탁계약 자체에 우리 소유주 쪽에서 에어컨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래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거는 사실은 에어컨 이런 거는 기본 우리가 물론 청소년 수련관이 자기 사업도 있지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관광차원에서 또 기여를 하고 있고 숙박난 해소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은 기본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관광에도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방에 우리가 필요한 이런 숙박시설에 필요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걸 1년에 꼭 다해야 된다는 게 있나?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반이라? 반만 하는 게 8000만 원이라고? 그런데 뭐 돈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199페이지 봐주세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대해서 증축, 신축, 개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 경로당 유지보수 해가지고 2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통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 유지가 안되고 보수를 할 때 이럭 저럭 하니 다니면서 나눠주는 경비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보세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저희 우리시 관내 경로당이 205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우리 읍면동 동장들이 쓸 재량사업비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조그마한 거는 거기서 좀 하고 좀 큰 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부기를 달아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원은 경로당 유지보수비를 일단 크게 세팅해놔 놓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우선순위를 판단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급하다, 저기에 급하다 그렇게 안하면 또 어느 정도 들겠다, 그런 거 모든 걸 판단해 가지고 나눠서 읍면동에서 경로당에서 물론 100%는 만족을 못 시키겠지마는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 경로당 관계는 잘 알겠고요. 다음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추모공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용역까지 다 마친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여기 한 푼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은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초에 추모공원에 대해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자연장과 함께 해가지고 용역을 끝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예정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받으려다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고 늦어져서 그래서 장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예정부지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승인을 내년에 연초에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받고 나면 그때 되면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대지 규모가 약 9만 4000㎡ 약 3만평 정도 건축면적이 약 4515㎡ 그래서 사업비가 약 228억 정도 시작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승인을 하면 예산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지금 내일 시정조정위에서 이게 상정이 돼서 내일 아침에 여덟시부터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그 자체도 자체겠지마는 우리 여기 위원들께서도 그 장사시설 우리 통영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에 올라가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고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 하는 이런 데서부터 용역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좀 힘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 사업비가 상당히 국비 또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물론 도비도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사업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28억 원 가지고 시작되지마는 300억 원 이상도 아마 한 5개년 계획으로 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하고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탄력이 붙어가지고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될 것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예산을 삭감하고 더 증액시키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해양소년단에다가 임대를 해줬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위탁에 관해서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위탁에 관해서 조례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해양소년단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뭡니까, 연간수익 장부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사업수익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갖다가 전입시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적립을 시키고 그런 또 사항이 돼 있지 위탁운영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입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우리시가 가지고 오라 하는 말은 아닌데 그 수익이 원활하게 돼 있으면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수익금을 가지고 충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만 자꾸 요구를 하면 안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근본적으로 이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 건물이고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어떤 어느 정도는 관리비가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그 청소년수련관에 사용료 받는 것이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 사용료는 이제 자기들이 내부 규정을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거는 그러면 저거 받고 싶은 대로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게 전국적으로 강제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말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수익을 뭐라 할까, 딴 데 보다도 더 많이 받음으로 해서 경쟁력이 떨어질까 싶어서 싸게 받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더 인상시키거나 이럴 요인은 없었던가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식당이용자 한 끼에 한 명당 얼마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마는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해양프로그램을 특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1인당 얼마를 받아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세팅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들이 학교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체라든지 이래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한사람에 얼마만큼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면 거기에서 기업체라든지 학교에서 “아, 좋다. 우리가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게 전국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얼마를 받아라,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방에 우리 숙박이용 하는 그런데는 우리 모텔이라든지, 안 그러면 호텔이라든지 다른 그쪽 기준해가지고 정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실마다 사용료를 받는 요금표라든지 또는 말이지 인원이 계절별로 어떻게 변동이 있고 숙박을 했는지 이런 거 또는 수익문제 여기 대해서 한번 자세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직접 관장이 오든지 안 그러면 부장이 오든지 해가지고 저보다는 필요하다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계속 증가가 되는데 조금 전에 205개나 됩니다. 205개나 되고 지금 현재 또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 되면 의무사항입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주택관리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거는 아마 건축법에······.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건축법에 돼 있을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 부분은······.
강혜원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앞으로는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실버타운이라든가, 또 다른 운동여가 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그런데 활용을 하지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 인원이 상당히 저조할 겁니다. 저조한데 무조건 경로당 지어주라고 한다고 이번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비가 2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짓고 난 후에 관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물론 도서라든가 읍면 자연부락이라든가 그런데는 거리가 머니까 어쩔 수없이 노인들을 갖다가 인원에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지마는 시내 같은 데는 솔직히 조금 걸어가지고 운동 삼아서 가야지 마을마다 해주라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동 같은 데는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만. 하나만 해주면 또 아파트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 마을마다 다 해주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존 우리가 경로당 있지마는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 반납을 하고 이용률이 접근성이 좋은데 해주라고 하는 거고. 안 그래요? 놔놔 놓고 또 경로당하라 하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표로 먹고 살다보니까 몇 사람 이야기 하면 해주라 하지마는 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한 동에 하나씩만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그런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과연 이걸 지었을 때 이용할 노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옆 경로당하고 거리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걸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짓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205개 정도는 되는데 경로당을 한 바퀴 한번 돌아보면요. 문이 잠겨 이용도 안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낭비를 한다싶은 차원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앞으로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211페이지 보면요. 청소년 성장요건조성 해가지고 돈이 지금 약 600만 원 정도 594만 원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쭈욱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13페이지에 청소년활동지원 금액에서 594만 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내역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211페이지 청소년성장요건 조성에서 594만 원이 삭감이 된 내용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그게 지금 청소년활동지원비가 삭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삭감된 게 여기 삭감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장근
이장근위원장
213페이지 하단에 이거는 별도의 부분 활동지원 부분으로.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94만 원은 우리과 청소년업무담당여비가 594만 원 삭감돼서 그래서 아예 이 부기 자체가 없습니다. 국내여비가 우리과에 청소년담당계에 여비가 594만 원 삭감됐다, 이 이야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여비가 없으면 뭐 가지고 다니면서 계가 일을 봅니까? 여비가 얼마 있는데 얼마에서 이만큼이 삭감이 됐다도 아니고 무조건 하고 지금 작년도에 2624만 원에서 올해 594만 원 여비를 깎아서 2030만 원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올해 예산이?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여비가지고 이야기를 우리 계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가 있고 드림스타트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비하고 같이 통합해가지고 써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깎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연
이지연위원
대충 무슨 내용인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적어놔 놓으니까 이게 세부내역도 없이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게 있노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81페이지에 민간상담소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 안받아 놓고 상당히 우리 성인지예산이 생각보다 분석이 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신경을 썼다,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상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민간상담소 운영지원부분에 우리 성인지 예산 안에 보면 44페이지에 성과목표 부분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해가지고 지원시설 수는 1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 까지 1개소인데 이 지금 가정폭력피해시설이 행복원이라고 우리 통영에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간으로 해서 운영이 되긴 하는데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 한국수자원공사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시설이 많이 낙후돼서 이게 실제적으로 가정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시는 여성분들이 거주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평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시설비를 한 500만 원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행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고 또 방도 나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소가 지금 YWCA성폭력 상담소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상담 받고 난 뒤에 긴급하게 대피하려고 하면 창원이나 마산, 진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물론 가까운데 있지 않은 특성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통영에도 이런 시설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그리고 여성 성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들은 가정폭력하고 좀 달라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낯가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행복원이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따로 시설을 짓고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좀 건의를 해서 이걸 새로 좀 건축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안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여기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주위에 행복원 가정폭력보호시설은 이 행복원 하나뿐입니다. 거제도 이리로 오고 여기 주위에 고성 이쪽에 전부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장님도 모시고가고, 부시장님도 모시고가서 저도 몇 번가보고 하여튼 총 제가 가본 게 한 서너번 이상은 작년에 가봤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진짜 이거 한 평 안 되는데 거기에 애하고 이래가지고 참 열어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 박영란씨 그래 자, 이게 이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걸 좀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도 계획이 있다 이거라. 무슨 계획이냐 하니까 자기가 거제 쪽에 큰 땅을 좀 구해가지고 여성가족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통영은 어쩌나 이렇게 하니까 물론 당연히 통영에 있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 내년에 짓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가족부하고 예산을 3억인가, 2억 몇 천 3억 원을 지원받는 걸로 거제에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할 때에 우리가 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혹시 통영에 이제 이게 하면은 거의 보면 경찰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바로 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찰서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통영에 여성들이 혹시 필요할 때는 꼭 우선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당연히 통영에서 전부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당연히 하겠다고 그쪽으로 발전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발전적인 게 아니고 통영은 여성 관련한 정책이 퇴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러면 행복원 그분은 개인적으로 시설을 잘 확충해서 가시는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일단 통영에 우리 있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우리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지만 가정폭력이 심각하다고 나왔었습니다. 특히 통영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어진다면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제로 간다고 해서 거제까지 모시고 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영에 있는 여성들의 보호쉼터가 없다는 거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마저 있던 민간시설까지도 거제로 가버린다면 통영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런데 통영에 있다가 없어지고 거제로 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 발전적으로 크게, 멋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케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통영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그렇게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예.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요 사실 가족들이 찾으러 오고 하기 때문에 통영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통영으로 피해서 잘 안합니다. 창원, 마산 그런 쪽으로 보내고 가족들이 이제 못 찾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제로 가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런 거리 부분이나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우리 통영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소외감을 느끼는 거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은 그렇다 치더라 해도 성폭력 상담소는 통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정말로 열악합니다. 그게 우리가 시설은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담사 자체도 수도 모자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제 행복원은 거제로 가서 물론 우리 통영 분들도 다 흡수를 할 것입니다마는 성폭력 상담소만큼이라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방안을 세워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 한 5000만 원을 확보 해가지고 리모델링도하고 그다음에 공간도 사실 아시다 시피 잘 꾸며 가지고 현제는 어느 정도는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불편 없이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이제 성폭력당하면 물론 하지마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질문을 더 하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셔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더 질의 하실 겁니까? 예.
점순
한점순간사
계속할겁니다. 그 질문은 그쯤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쉼터부분이나 이런거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상담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와 쉼터는 엄연히 틀립니다.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 연달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기본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협력기반을 구축하거나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그리고 환경조성을 하고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여성복지 증진을 하는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각종여성정책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우리 담당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건강도시를 하겠다고 용역을 지급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이런 정책관련에 입안해서 왜 이런 거는 용역을 안 하십니까? 이 조례 발의가 된지가 일 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건강도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개념도. 우리 통영에 있는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들에 여성친화도시 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좀 하셔야지 위원님, 우리 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잘했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항남동에 골목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블록 깔아 놓은 거 보셨습니까? 여자들 하이힐 신고 다니면 굽 다까집니다. 이게 여성친화도시에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에서 여성계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하려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죠. 과장님.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십니까? 이 예산에 저는 이번에 예산이 이 용역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저는 실제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이 이거다,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냐, 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강도시 그거는 중요하고 여성친화도시는 안 중요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일 년 전에 만들어 졌습니다. 1년 동안 검토하시고 준시하셨으면 지금쯤은 실태조사도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봐지고 충분히 이 용역 준비가 됐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게 뭐 저희 나름대로는 여성친화 모든 행정에서 그다음에 법률검토라든지 해서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는 어 느 한 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법률검토라든지 사업 검토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내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런 쪽으로 해라,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또 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하시라고 하면 일단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모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여성친화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프로그램을 용역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해서 하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여성친화도시가 말씀하신 것 처럼 양성평등 성별의 비율을 균등하게 만드는 사업이 다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 기준을 읽어드렸나 하면 이 안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가 예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항남동 골목길 사업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을 깐다면 여성친화도시라면 여성 하이힐이 굽이 까지는 보도블록은 안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사업비까지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다면 그러면 용역이라도 해서라도 이거를 더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용역을 안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여성친화 관련한 정책들을 제대로 입안을 안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그거라도 한번 해서 각 실과에다가 보고도 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일단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에 맞는 사업을 좀 해보자, 제안을 해야 되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환으로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성회관 운영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우연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 검토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로는 일반운영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긴데 위탁은 그러면 의회에 아무 보고 없이 그냥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성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 받은데 보면 2013년도 11월 28일 날 결재가 났습니다. 검토안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작년부터 아마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민간위탁이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가 됐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안이 검토가 됐다면 예산이 올라와 있을 때 이 예산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을 겸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이 민간위탁에 대한 자치 사무에 대한 우리 의회가 승인권한이 없긴 하지만 이 예산 우리는 직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줄 텐데 나중에 운영은 민간으로 돼있다면 우리 의회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는지 직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을 안 하셔서 제가 일부러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이야기를 좀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산 설명하실 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저는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묻기를 기다렸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서로 마음이 안 맞았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민간위탁 여성회관 부분이 아마 2년 전에도 간담회 부분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여성회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가드라인도 없이 민간위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냐, 해가지고 그거는 맞지 않다. 일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해서 그때 당시에 이걸 저희들이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운영검토가 돼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업무에 이 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절감, 예산절감 할 것도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5200만 원만 가지고 무슨 그걸 하겠습니까? 운영을 제대로. 여기 보면 개보수 빼고 나면 별로 비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사업을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수조정이 우리 13일입니다. 그 전까지 이 민간위탁 관련 검토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비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민간위탁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여성계에서 여성회관을 여성단체에 운영을 해야지 왜 시에서 너거가 잘한다고 운영을 가지고 있나, 뭐 때문에 가지고 있나, 여성단체한테 돌려줘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제 7조에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법리적인 거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청취불능)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여성계에 또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여성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게 확실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이 조례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 우리가 한점순 위원님한테 이걸 갖다가 어때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법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한번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이거는 민간위탁이 안된다고 하고 한번 안된다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산은 지금 직영으로 우리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의회가 자치 사무에 대한 승인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지마는 이 직영으로 우리는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리 이리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이렇게 검토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소통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올라오고 난 뒤에 이게 11월 28일 날 검토가 끝났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검토가 좀 됐습니다.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업무보고 할 때마나다 올해 2014년 업무보고 할 때 의회와 소통을 확실하게 지원하시겠다고 통영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했는데 조례에 위탁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위탁을 잘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위탁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여성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여성회관을 신축은 아니지만 개축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방안까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소통하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와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자,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제 입장도 조금 밝히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여성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점순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서는 거기에 올라왔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답변을 좀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할 시점하고 민간위탁 계획을 할 때 하고는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간 부분은 맞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볼 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시행도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공익근무자 이 정도 배치해놔 놓고 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내 놓으라고 할만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거는 어떻든 민간위탁을 하되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좀 더 발전적일 거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되든지 기간이 되든지 안 되겠습니까? 되면서 좀 우려 하는 거는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1억이 드는데 민간위탁 쪽으로 갈려고 이러니까 이 금액을 많이 축소하는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를 많이 남기고 뭐 하는 이런 보통의 분석이 올라오는데요. 그 분석은 그렇게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 이 경비가 1억 원이 들었다면 이 여성회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만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든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활용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여성들이 위하는 쪽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님, 또 담당계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또 부족분이 있다면 거기에 다음 부분에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한점순 위원께서 지금 우리 13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지금 무슨 여성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은 하는데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위원 두 분께서 지금 현재 적용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시고 민간위탁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이거는 동의 차원이 아니고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그걸 하기 전에······.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장근
이장근위원장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아, 그거는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여성회관이 우리 이제 만약에 민간 위탁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인건비 빼고는 별로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제안한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해라, 마라를 결정 짓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맞지를 않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 전제에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간담회를 가진다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별개로 갑시다. 별개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민간위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짚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토출해 내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 예산은 일단은 어떻든지 간에 성립시켜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보자는 그러니까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연
이지연위원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굳이 그걸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이야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일단은 우리가 정회하고 좀 논의를 하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여성회관 운영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성합창단 누비단복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시립합창단 이잖아요. 이게. 시립합창단을 음악제······.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여성합창단은. 그러면 이 여성합창단은 뭐하는 합창단입니까? 예? 봉사단체? 그러면 봉사단체에 지금 우리가 누비단복을 1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정도입니까? 단복 한 벌에 100만 원이네. 보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 운영비하고 재료비, 재료비라 하면은 우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고 운영비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회관을 운영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도 위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성회관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여성 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여성이 여성회관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맞는 또 조사를 해서 여성의 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우리 관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누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만약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고 하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두 여성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합창단 누비단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합창단이 총 회원이 35명에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37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복이 한 3벌에서 4벌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일 년에 한 공식적으로 한 5번 정도 또 2년마다 한 번씩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어느 도시나 있는 그런 파이고, 그다음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이래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립이 아니고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좀 통영다운 그런 좀 아주 아름답고 통영의 정체성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단복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했고 또 그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했는데 원래 여성합창단 단복은 좀 가슴 쪽으로 많이 파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뭐 가슴이 많이 파이고 이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옷을 입어야 노래가 더 잘나오는데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넘어갑시다.
지연
이지연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은 질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영만 여성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지금 여성회관이 통영시여성회관 같은 곳이 없습니다. 거제에 여성회관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후진 데가 없어요. 저런 건물을 위탁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이거는 아니다, 집을 새로 하나 지어가지고 위탁하십시오. 제가 건의 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둘이서 힘이 진짜 없는가, 그렇게 건물이 진짜 그것가지고 안돼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개축을 하게 되면 거제보다 우리가 그때는 더 좋아집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빨리하자, 이 말입니다. 넘겨줄 때 우리가 할 때는 시설이 좀 낡아도 사실 시에서 하다보니까 괜찮지마는 이거를 갖다가 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그 건물 그대로 위탁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새로 하나 지으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제 좀 짧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안그래도 자꾸 갈 것 같아서 안돼요. 짧게 좀 마무리 합시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우리 190페이지부터 해서 제가 영유아보육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영유아보육료가 생각보다 많이 사업비를 확보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내시 된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여전히 시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국도비가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이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가 추정이 약 2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약 시비분담을 하고 다 하고나면 얼마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러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편성 안했냐하면 이게 일 년짜리 쭈욱 해가지고 다달이 나눠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편성 해봤자 왜냐하면 이 돈 자체가 사장이 되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보육료 하고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이 사장되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 행복나눔과 지금 복지사들이 업무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통영시내 사업 예산 가장 많이 다루는 데가 행복나눔과입니다. 특히나 이거는 영유아보육료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확보가 제대로 안 되서 항상 가까운 추경 때만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 이 업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우리 통영시에다가 시비확보 부분을 얘기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비확보가 상당히 잘 돼 있긴 합니다. 한 2억 얼마 정도, 2억 3800만 원 정도만 이제 부족한 부분인데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한 18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추경에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국비나 도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좀 확보해 주시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 많은 금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어마 어마 할 겁니다. 적어도 당연히 확보돼야 될 사업은 당연하게 사업비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과장님,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195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통영시비가 확보 돼야 될 부분이 60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은 그야말로 큰 아우터라인 안 있습니까? 큰 그것만 가지고 일단은 합니다. 세세한 거는 왜냐하면 아주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우리 노인들이 약 65세 이상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7월 달되면 아직까지 법이 발효가 안됐지마는 최하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그렇게 이제 소득의 기준율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내년 7월 달부터 그렇게 될 건데 저희들이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233억 원이 지금 편성 돼있습니다. 약 250억 원 정도 예상 되는데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시비만 지금 확보가 안됐지 않습니까? 20억 원. 그거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그때 되면 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올해 2014년도 1차 추경에는 확실하게 확보하신단 말씀이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차 추경까지는 우리가 하고 가기 때문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총 11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우리 보육담당계 직원이 모두 4명입니다. 4명이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매일 두 군데 내지 세군데 가서 아동학대가 있느냐, 그다음에 아이들을 갖다가 잘 가르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부모 그 중에서 어린이집 대표 부모들을 갖다가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보면 어린이집에 보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로 사업비를 그러면 확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인거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지도 점검을 대행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조금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 경비를 지원하고 나면 이 분들이 하고 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우리 통영시가 다 보고를 받고 자료 축적이 된다는 말씀인거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 활동을 하고 나면 활동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통영시에 아동들에 대한 실태나 운영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좀 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0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욕지 부분 욕지다목적회관 시설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목적회관이라는 게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이거 준공식 하지 않았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밑에는 다목적 해가지고 위에는 해찬솔이라고 해가지고 공동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보수 800만 원은 그 밑에 노인탁로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욕지면 노인다목적회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정 보수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만 원 삭감하고, 8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보수는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거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1000만 원 했지마는 이제800만 원 그래가지고 800만 원 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우리가 다목적복지회관 부분에 노인어울림가정 하면서 2층에 복층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이 보수비가 따로 또 올라와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 아마 보수비용이 책정이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잡은 것 같긴 한데 이게 800만 원으로 시설보수가 끝나야 됩니다. 더 추가로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215페이지요. 청소년어울림마당 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존 지금 도남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랑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이사업도 사실은 우리 해양소년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존은 문화존대로 따로 하고 어울림마당은 또 어울림 마당대로 따로 하고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 또 대상아동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해양소년단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한다는 말씀인거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수익이 충분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회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그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청소년문화존이랑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개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또 사업비를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사업비가 지금 다 100% 확보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나머지 사업비 한 10억 원정도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3층 증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비품까지 다 넣으려고 하면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 10억 원이 지금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 원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저번에 우리 현장 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번 거의 확정적이지마는 내년에 내려 올 건데 기금에서 4억 6300만 원이 확보할 계획이고 그다음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한 5억 원 신청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충분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우리가 7월 준공이죠? 그러면 준공에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7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어린이전용 어린이집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돼버리면 이것 또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191페이지 보면 미수주공어린이집 개보수비 해가지고 3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 어딥니까? 미수동 LH휴먼시아? 그래서 우리 미수동에 주공아파트가 있고 또 LH휴먼시아 있는데 그래서 주공아파트는 어린이집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개보수를 합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 안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난방하고 시설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냉방하고 그래서 개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미수주공아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뭐 미수휴먼시아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명칭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어린이집이 없는데 싶어서.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시간도 다 돼 갑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좀 하고. 아까 그 여성회관 부분에 우리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위탁을 하는데 아직 안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결정을 지금 방침만 받아났다 이 말입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방침 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우리가 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그거를 예산과목을 바꿔줘야 되잖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기본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해가지고 해도 저희들 별 운영 ······.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아무리 기본운영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 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추경에서 우리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필요하면은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확실히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직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냥 여성단체에다가 민간위탁하면서 예산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법적 과목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춰가지고 1회 추경을 할 때 과목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절차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편성할 항목은 그렇게 편성 할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목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도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우리가 의회에 또 변경편성 해가지고 할 부분은 추경 때 편성해서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위탁부분에 아까 우리가 한점순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간담회까지는 필요 없겠고 우리가 민간위탁계획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방침 받은 거 그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내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갖다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 이 부분에 어차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고 했는데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수산과학관이라든지 여기 기준은 똑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수선과 또 작은 수리부분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게 8000만 원 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숙박실 에어컨 교체하는 부분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걸 좀 예산의 충격 범위를 좀 줄였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4000만 원이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것도 절반에 부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 서국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면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격 적용하는 부분 표준 아마 수련관 표준적용가가 내부적으로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국현 위원님께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만요.
점순
한점순간사
시설비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사준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통영시 자산으로 등록되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이. 예.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비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에어컨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중앙집중식으로 해가지고 시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시설로, 시설로. 자산취득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과에서 검토를 충분하게 하신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