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천재생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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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일 의결하고 2014년도 예산안은 13개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해양수산과

10시 02분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에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2억 8257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감액인데 보면 제일 많이 감이 된 부분이 어업소득기반시설 확충비 47억 8000여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94년도부터 그러니까 금년까지 저희들이 한 503억으로 투입이 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억 정도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오다가 2014년부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5월 24일 날 시행된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역량강화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에 8개소 선정 중에서 저희들 경남도가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통영시는 욕지면 동항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11월 말까지 교육을 받고 금년 12월 말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그 결과를 작성해서 해수부에 12월 말까지 통보가 되면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년 1월까지 아마 사업지선정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수부 주관은 8개소 중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4개소를 선정해서 한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욕지 동항마을이 선정이 되면 한 50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가 저희들이 국가어항, 또 무역항, 국가관리 연안항, 또 지방관리 연안항, 국가어항, 경남도지방어항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부처, 국회, 동해관리단, 관련된 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한 380억 정도 내년도에 각 부처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을 보면 통영항대체부두하고 다목적부두에 저희들이 126억, 욕지항기본계획 용역하는데 한 10억, 경남도지방어항 8개항에 890억, 국가어항 정비사업에 삼덕하고 능양에 80억, 또 수산자원센터 건립하는데 한 30억 도서낙도보조항로, 욕지두미항로일겁니다. 거기에 화물차도선 건조하는데 한 18억, 우리 천재생 위원님께서 등대관계 예산을 건의를 해서 통영항 등표디자인개선사업하는 데 2개소 15억, 어선대체부두 관공선 접안시설하는데 8억, 저희들 해양수산박람회하는데 6억, 대략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국비하고 도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게 연장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13년 부로 끝이 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서지방 같은 데는 상당한 많은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도서지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히 도서지방에 기반시설이 이런 게 좀 많이 예산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모두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마을 권역별로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좀 실시를 해서 연차적으로 도서지역이라든지 어촌에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관광, 이런 전반에 걸쳐서 사업이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특화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이 예년도에는 10개가 잡혔는데 올해 6개입니다. 실제 보면 도서지방이라든지 어촌지역에 이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에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비록 없어서 그렇겠지만 좀 이거 추경 때라든지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19개소, 13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할 때 19개를 전체를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별로 신청을 해서 전액 다 받았습니다. 소형인양기사업을.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는 11개소 8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을 6개를 받고 자체사업을 4개소를 받고 도재정보전지원사업을 1개소를 받아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11개소의 사업을 마무리했고 내년도에는 19개소가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어촌계에는 거의 다 해결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리고 만일에 또 인양기를 설치하는 어촌계가 추가로 발생한다면은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도재정보존지원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좀 확보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1개 설치하는데 80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예산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4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4억 2000만 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사업비 자체를 지금 예산편성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몇 대만 돼있고요, 최종적으로 도에서 지금 확보된 게 19개소 13억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444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이 몇 년 했는지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 붕장어 통발어선에 붕장어통발깔대기에 저희들이 4척에 한 16만 개 정도 보급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3000 정도 보급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기존 통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발자체를 구입하는 거보다 보조어구, 그러니까 통발깔대기 부분만 먼저 했고, 금년도에도 9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발이나 자망을 갖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분해성어구를 써보질 못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점차 이 부분은 어업인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사업비는 증가되고 사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여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되었을 때, 결과가 잘 나왔을 때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정확하게 빨리 나와 줘야 만이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결과 데이터가 나온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범을 다 거쳤고 그래서 생분해성어구라는 것은 특성이 그렇습니다. 어구가 조업 중에 탈락을 해가지고 이게 영원히 썩지 않으니까 제2차 오염이 있습니다. 왜? 그게 썩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어획물 이것도 부패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어구가 들어가면 그게 장애가 되니까 이걸 일정한 기간 안에 분해가 되어서 없어지게 만들자. 그래서 이건 주요재질이 지방족 PBS수지 95%이상이고 사실 해수 중에 가면은 한 2년 되면 자연분해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립수산과학원 안에서 검증을 거쳤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보조사업을 지원을 한 겁니다. 다만 장단점에서 단정을 보면 기존 어구보다 무겁고 이게 한 30%정도 무겁답니다. 무겁고 단가도 4배 정도 높고 내구연수도 짧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어업하시는 분들이 어구가, 통발이 부족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쓰고 다음에는 생분해성어구를 이렇게 확대하겠다, 이런 걸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 물량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많이 확대되도록 확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범사업은 시범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보는데 그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결과가 완벽하게 안 나왔다면 이걸 빨리 결과를 내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예산도 좀, 결과가 나와야 만이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 이거는 이제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니까 약 일부자담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기존 어구가 없어지는 부분만큼 생분해성어구를 확대 하겠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어민들이 아직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만약에 해양수산과에서 이 제도가 좋다면은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도 배를 타봤지만 패어구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안에 상당히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고기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아예 못나오고 하니까, 특히 통발 같은 경우는. 그래 이런 부분은 결과를 잘 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어구들이 앞으로의 우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단단히 해서 전체적인 배들이 이런 어구를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질문 중에 국도비 내시 받은 거는 한번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제가 앞에 설명하던 부분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그렇게 보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오늘 1교시부터 해양수산과인데 긴장되고 하는 거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합시다. 보니까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439페이지입니다. 통영국제해양수산박람회지원(도 부담금) 2억 6000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2014년도 통영국제해양수산박람회는 경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가 아마 도지사님에게 박람회를 한번 경남도에 유치를 해보자. 아마 건의서가 제출이 된 거 같고요, 경남도에서 이왕 개최를 하려면 그래도 수산1번지인 통영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적조 때문에 통영시가 어업인도 실의에 빠져 있었고 또 수산업이 또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박람회를 열어서 어떤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도 좀 주고 또 실제 우리 통영시가 사실은 수산식품이라든지 수산관련 기자재라든지 해양바이오산업 이런 게 사실 전국 어디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두지방단체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다가 유치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전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다만, 전체적으로 통영시가 개최장소가 나름대로 잠정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에게 몇 번 문서로 온 것이 아니라 경남도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몇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가 되고 실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유사한 행사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몇 번 해수부하고 기재부에 갖다가 국회에도 업무보고를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국비 3억 9000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고 도비부분도 2억 6000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통영시에 내년도 행사비 13억 중에 2억 6000을 부담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아마 수산업경영인 자체 예산도 아마 3억 9000 정도의 30%지요, 이렇게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제해양수산박람회에 대한 어떤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자체는 가지고 있나요? 장소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라든지, 또 박람회는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음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은 쉽게 말하자면 선박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경남도하고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만들 때 나름대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는 도남동 트라이에슬론광장 쪽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서에 포함을 시켰고요, 사업내용은 300개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수산기자재관, 해양바이오산업관, 수산식품관 등을 세부적으로 하고 공식행사, 전시행사, 세미나, 해양수산채용설명회 등 부대사업도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행사 추진하는 절차, 투영자심사라든지 하는 부분은 경남도가 주관이 되고 우리 통영시도 그 팀에 일부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어느 시기에 가면 우리 통영시에 박람회추진위원회가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수산업경영인하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통영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뭐 기자재전시, 식품전시, 뭐 기타 세미나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박람회인지 이게 13억이나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이 박람회치고 13억,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거? 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한다는 거와 약 13억 들여서 박람회를 한다, 과연 그 13억의 가치, 효과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 경남도가 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해양수산박람회를 개최한다면은 대략 공사사업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30억 이상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30억 이상을 간다면 기재부에 타당성검토 예타를 받아야 되고 중앙심의위원회라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사업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2013년 부산국제수산박람회가 저희와 비슷한, 무역엑스포를 보면 이 사업비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12억 6000만 원 정도를 잡았고, 완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조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래서 아마 13억도 이거는 뭐 사업비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행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줄여서 내실에 충실해서 다음 2차, 3차 할 때는 이 사업을 좀 크게 행사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13억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좀 구체적인 안이 없이 지금 13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잘못하면 13억에 짜맞추기식 그런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입니다. 뭐 100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서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시설물 같으면 견적이 나와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포부만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알맹이 없는 그런 박람회, 정말 13억 들어가지고 하면 몇 십억 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박람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박람회다운 박람회, 누가 봐도 통영을 알리고 또 해양수산1번지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물이 올해는 문성덕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주어항이라든지 기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시설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축소된 것이 우리 통영을 말하면 도서지역과 우리가 읍면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국비확보나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의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욕지 동항리에 있는 봉도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왜 약 시비 3억 원을 들여서 개인사유지인 섬에 이 시설을 했는지, 그리고 이 봉도가 지금 누구 소유의 지역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김순희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도 기본현황부터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수는 2세대에 2명입니다. 관리인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어항시설은 봉도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어항입니다. 태풍 매미 전에 방파제가 30ｍ, 폭이 8ｍ 호환이 120ｍ가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관리가 되어있었고요, 2013년도 봉도접안시설 설치는 차도선 설치하는 접안시설이 43ｍ 폭이 7ｍ～32ｍ, 마을 진입하는 데 49ｍ 폭이 한 3ｍ～7ｍ, 접안을 하도록 하고 화물을 놓고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봉도는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와서 선박접안시설, 선착장, 물량장, 모두를 이렇게 파손을 시켜서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거주하는 김순희 라는 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2009년부터 거주를 하면서 주택, 농로, 농사를 개간을 해서 그대로 방치된 그 봉도를 자기들이 손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깨끗이 정비를 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살면서 접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화물선이 들어가 가지고 장비가 올라가 가지고 도로를 내고 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이 상당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태풍으로 파손된 흉물스럽게 된 부분을 철거를 해 달라고 하고 좀 접안시설을 해달라는 나름대로 전화도 하시고 저를 찾아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1월 23일 관광섬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래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시장님, 건설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또 몇 과 팀에 관련되는 직원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을 때 접안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 배가 접안을 못했습니다. 어디다 했냐? 암반에다가 그것도 선수접안을 해서 뛰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마을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니까 거주민이 계셔서 접안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태풍피해복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도 봉도가 다른 관광섬보다는 여건이 좋다, 왜? 욕지의 중간지점에 있고 토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를 그 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 또 그분이 나름대로 부산에서 병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았고 그래서 치유의 섬으로 봉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현지조사에서도 판단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태풍피해 복구사업도 해야 되겠고 접안시설을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촌정주어항보조사업비, 저희들이 태풍피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들은 이 관광섬 개발하는 관광과에서도 이 봉도에 대해서 용역보고회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137억 원 중에서 우리 시가 기반 시설하는 게 39억, 39억 중에서도 어항시설, 항만 시설하는 게 6억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하는 게 98억 정도 되고요, 지금 봉도가 제일 먼저 관광섬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면 접안시설을 먼저 해드려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자를 앞당겨서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고 또 그 분이 나름대로 봉도를 치유의 섬으로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 아마 금년도에 유럽 쪽으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봉도라는 치유의 섬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접안 시설을 앞당겨서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이 관광섬하고 연계하고 갔으면 이런 오해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듭니다. 그러나 이 접안시설에 이분들이 부산에서 많은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봉도를 찾을 때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선도 못 대는데. 그래서 먼저 접안시설을 했고 또 태풍피해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복구사업으로 좀 봐주시고 또 앞으로 관광섬 개발하는데 접안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막대한 자기 돈을 들여서 도서에 그 무인도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개발하는데 우리 시비를 3억으로 이렇게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언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예산을 감시하고 예산을 우리가 의결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명이 살고 있다고 했죠? 2명?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2세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김순희 씨가 여기 살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분은,

영기

천영기위원

안 살잖아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1년 내내 거기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왔다갔다하고 관리인이 거기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봉도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의문점을 안가질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사업비 뭘 가지고 했나, 집행잔액가지고 했다, 무슨 사업이 그리 많았길래 집행잔액 3억이나 그렇게 됩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통영환상의 섬 관광자원화개발” 타당성조사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략 공사비가 공공사업비가 39억이고 민자유치가 98억 정도 된다는 것도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좀 뭔가 절차가 뒤바뀐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런 용어를 쓰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횃불은 통영시에서 들고 가재는 개인사업자가 다 잡아가는 이런 어떤 행정이 반복되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시장이 뇌물수수와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서 구속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2000년 10월 협약사업으로 체결한 어떤 민간합작공익목적사업으로 이러한 어떤 부적정한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원에 고발이 되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 이 봉도뿐 아니라 통영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의원들에게는 알리질 않아요, 협의도 안 합니다. 지금 뭐 밖에 와 있는 발개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탠포드호텔이 온다.” 우리 시의원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제도 뭐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우리 통영시가 발전해 가는데 어떤 파트너로서의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통영시 발전이 있는 거지, 시장님의 어떤 주관대로 가시는 거는 위험한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선착장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 볼 때 사람 2명 산다, 거기에 3억을 들여서 선착장을 해줬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선을 접안하는 기능은 그분들의 생활하는데 도서지역에 정착하는데 시설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봉도자체에도 우리가 항만관리하는 등대도 설치가 되어있고 그리고 그 섬에 나름대로 장비가 들어가고 농사를 짓고 또 그 분이 그렇게 봉도에 정착을 하려면 접안시설이 1번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접안시설이 1번인 거는 맞습니다. 섬에 배가 가야 사는 건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한사람이 살던 두 사람이 살던 100명이 살던 선박 접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그 접안을 3억이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과 그 3억 정도가 들어갈 시설이 필요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심이 깊고 도서지역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아니 30억이 들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3000만 원이면 다른 도서지역······.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3년도 매미로 인해서 그게 태풍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2013년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까 ······.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전에는 왜 안했습니까? 과장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보고하는데 보니까 2003년도 매미로 인해서 접안시설이 다 붕괴되었다고 했습니다. 2013년도 지금 10년 뒤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

영기

천영기위원

그 전에 해주셔야죠! 그 전에 매미로 인한 어떤 피해보상 복구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왜 안 해주고 10년 뒤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분들이 2009년도부터 봉도에 살기 때문에 접안시설은 필요로 했고, 그리고 현지조사를 가도 배를 댈 수 없는 지역에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태풍피해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복구를 하자, 이런 부분이 저희 과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접안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03년도 매미 때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작업을 추진하고 추진 안하고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뭐 우리 시장님이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지시 안 했는데 공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결재를 받았고 또 시장님이 나름대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했을 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왜 하필이면 2003년도 매미 때 있었던 접안시설을 왜 10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매미로 인한 태풍피해보상금 안 내려왔습니까? 보상비 안내려왔습니까? 그 사업비 안내려왔습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했었어야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왜! 10년이 지난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2003년도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피해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2009년도.

영기

천영기위원

2009년도부터 살았습니까? 자, 2003년도 접안시설 있었다 그랬죠? 있어가지고 이게 매미 때 이게 붕괴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94년도부터 2008년까지 무인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2003년도 매미로 인해서 자, 과장님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2003년도 매미로 인해서 이 접안시설이 파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람도 살지 않는데 거기 접안시설은 왜 있었을까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사람이 살았으면 그러면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입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접안시설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임시적으로 땟목이라도 놓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부잔교를 놔가지고 접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2003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시설이 있었다, 선착장이 있었는데 그 선착장이 태풍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그런데 사람이 안 살아서 놔뒀다, 2009년도에 사람이 거주했다, 그러면 2009년 사람이 거주할 때 물량장이나 선착장이나 어떤 그런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안하다가 2013년에 그것도 예산을, 쉽게 말하자면 집행잔액으로 거치지 않고 이정도 3억인 금액이면 당연히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나중에 질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3억 정도 투입되는 예산이면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긴급하다든지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급하면은 집행잔액으로도 하고 추경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는 금액이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 매미로 인한 파손, 2009년 사람이 거주하면서부터 있었던 일을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했다, 이거 안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안 맞잖아요, 이정도 5년이 지났고 파손된 지 10년이 지났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당초예산을 잡든지 추경을 잡든지 이리 해갖고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나중에 질문 있는 내용인데 먼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3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집행잔액으로써 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3억이라는 금액, 3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을 집행잔액가지고 한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3억 이상 되는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거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부잔교나 이런 부분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역에 잔교나 부잔교하나 하기 위해서 아쉬움을 표시 합니까? 그런 것도 하나 하기 힘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 3억 가지고 했다, 그거는 저는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그 부분을 왜 복구를 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인도가 되어가지고 거주를 하지 않는 접안시설을 복구할 필요가 없어서 그 때 당시에는 아마 복구를 안했을 겁니다. 2009년도에 이 부분이 거주를 하면서 접안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고 필요성도 아마 제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접안시설을 해드린 것이 투자우선순위에 비해서 늦지마는 그래도 접안시설은 해드린다는 계획도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때 2012년 11월 달에 현지조사를 갔을 때 일반적으로 봉도에 가가지고 어떤 조사를 하는 거보다는 이 봉도를 관광섬으로 개발을 하고자하는 목적 하에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아, 봉도에 선착장 파손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구나, 접안시설을 긴급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관광섬 개발도 있지마는 그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고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개간을 하는데 화물차도선이라도 접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사업비 3억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봉도구조상 사업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가야 그 접안시설이 되겠다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3억을 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 부분만 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지역민들이 시급하게 건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한산 용초방파제 연장공사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3억 3000만 원을 어촌종합개발에서 집행잔액으로 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어항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좀 3억이 많다는 인식하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봉도의 여건을 보고 봉도현지에 위원님이 한번 가 보시면은 ······.

영기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집행부 입장과 우리 시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집행잔액 3억을 가지고 그걸 해줬다, 그리고 2003년도 매미로 인해 파손되었다, 2009년 사람이 거주하면서부터 했다, 그때 당시에는 2009년도 할 때 왜 접안시설을 안 해주셨는지 궁금하고요, 2009년도부터 사람이 거주하면서 접안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게 꼭 필요로 했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꼭 집행잔액으로 해줬어야만 되는 사업이었는지 지금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접안시설을 해주고 하는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지금 10년이 지난, 11년이 지난 태풍 매미, 사람이 거주한 2009년도 5년이 지난 이 사항에서 접안시설을 왜 해주게 되었는지, 또 이 접안시설을 해주면서 3억이라는 돈을 들였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줬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의원직을 3년 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공부한다고 해마다 하지마는 아무래도 남이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3억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것도 사람 2사람 사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고 얼마나 시급성이 있었으며 그런 거 한번 따져봤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민들의 혈세로 볼 때 이거는 순수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순수한 시비 3억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예? 시간이 충분히 사람이 거주하고 나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부잔교하나 놔주지도 않은 그런 사업에 지금 와서 그것도 예산심의를 거쳐서 한 것도 아닌 집행잔액으로! 얼마나 시급했기에 또 그거를 하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건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파악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과장님.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다 나왔겠죠. 우리가 역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이거는 도비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국비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통영시비입니다. 이 시비 3억이면요, 통영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막아도 막습니다. 이런 순수한 시비를 우리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봉도 접안시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얼마나 시급했기에, 또 이걸 3억을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효율성을 가졌는지 사람 2사람 사는데 임시부잔교 놔서 사용하면 안됐을까 하는 생각, 하필 11년이 지난 사건,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고 5년이 이 사항을 왜 이때 와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역으로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좀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족한 어떤 그러한 현실이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입장을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태풍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즉시 복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이 지역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초 들어왔을 때 접안시설을 해 달라 했을 겁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에 온지가 2009년도가 아니니까 제가 그러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도 이 부분에 봉도가 접안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질 못했습니다. 제가 2012년 11월 23일 날 관광섬개발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저희 지도선이 접안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태풍피해로 그대로 선착장이 수면 위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관광섬개발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하니까 접안시설을 먼저 하는 게 옳다, 저희들이 ······.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왜 지금 11년이 지난 매미 때, 그리고 사람이 거주한 2009년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리고 두명 정도 살고 있는 지역에 꼭 이 접안시설을 3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떤 시급성과 3억 들인 효율성은 있겠는지 또 지금 우리 예산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산 봉암마을 파도막기 시설 5000만 원, 신촌 선착장 유통구설치 2500만 원, 어촌 정주어항개발정비수립 용역비 10개 2억.” 뭐 많습니다, 시설비가. 무슨 마을에 부잔교 3500만 원, 어디 3500만 원, 이 3500만 원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3억이란 금액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했다, 이 누가 믿겠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게 실제 봉도에 접안시설이 기본적으로,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봉도에 접안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득을 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겠는데, 사람이 2009년도부터 거주를 했고 지금 2명이 거주하는 이 시점, 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접안시설 안하고? 2009년도부터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사람들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렵게 접안을 하는데 상선을 타고 들어갔을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임시적으로 우리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일단은 부잔교라도 놔가지고 접안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부잔교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들어보십시오.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부잔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한 사항을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11년이 지났고 사람이 거주한 지가 5년이 지났고 지금 여태까지는 사람이 거주했는데 어떻게 지냈으며, 왜 하필 충분히 그러면 이게 급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제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섬 관광자원화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추경에 잡아가지고 올해 추경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1차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3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했다, 그것도 위원들이 아무도 몰랐다, 이 사실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입장을 바꿔놓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따지는 겁니다. 지금. 너무 예산을 심의 안 받고 3억 원 까지도 위원들한테 심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조목조목 읽어 드렸잖아요. 부잔교 3500만 원, 어느 마을에 부잔교 3500만 원, 선착장유통구설치 2500만 원, 봉암마을 파도막기 5000만 원, 이런 거 몇 천만 원짜리까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데 3억 원짜리 이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올해 태풍이 불어가지고 올해 한 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10년이 지났고 사람이 거주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가 이걸 집행잔액 3억 가지고, 여태까지 집행잔액을 모았습니까?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위원들한테 심의 받아서 진짜 도와달라고 이야기해가면서 선착장 부잔교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가면서 아쉬운 소리해가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왜 3억짜리 공사를 위원들이 어디하는지도 모르고 뭐 쓰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안 맞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제가 모두에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관광섬개발을 어떤 좀 앞당기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봉도마을은 제가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질문은 조금 줄이고 우리 천재생 위원님이 봉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시니까 제가 또 다 해버리면 또 우리 천재생 선배 위원님께서 할 이야기가 없을 거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해양수산과의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사실 좀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고 해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도 어촌을 끼고 있습니다마는 도서지역,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사실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같은데 도서지역이나 우리 읍면동에 생각하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생각하는 배려나 이런 거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중앙정부를 뛰어다니면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우리 이군현 국회의원한테 정말 일주일에 한번, 두 번씩 가 가지고 예산타령도 하고 하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생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다가도 하나가 조금 잘못되면 그게 옥에 티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뭐 해준 게 잘못됐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우리가 3000만 원짜리 하나도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입장에 3억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위원들도 모르게. 뭔가 있지 않을까하는 퀘션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나 읍면에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많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의 지역구인 국지, 천대, 민양, 갈목, 우포, 대평, 소포도 자연부락이 있어서 어촌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먹고 산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른 데 열 개줄 때 우리 한 개라도 좀 주시고 그렇게 좀 편성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뭐 도서나 읍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방향이 좀 제가 오늘 목청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방향이 그렇게 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국비도 제일 많이 가지고 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민이기 때문에 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해양수산과가 해양수산1번지의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입이 간지러워서 칭찬을 잘 못합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해양수산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천영기 위원께서 방금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돈을 쓰거나 예산을 쓰거나 사업비를 쓸 때는 그걸 할 때는 일종의 전부 다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적은 돈이나 큰 돈이나 전부 다 어떤 심의와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런 거는 봉도에 관한 사업비를 볼 거 같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행정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의회 그거는 있으나마나 보고하나 마나 이런 식의 예산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여기 지금 과장님, 보세요. 이 지금 전부 다 지면에 보면은 항상 우리 시장님이 하는 우리 통영시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진짜 마른수건 아무리 짜 봐라, 거기 물 안 나옵니다. 그래도 예산을 그렇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보고도 없이 절차도 전부 다 생략한 채 3억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모순점이고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집행을······.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과장님 의회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집행해가는 과정 자체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보고해야 될 사항,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거는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를 보는데 밑에 직원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을 생략하고 시장 결재 바로 올라가고 국장 결재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과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고를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글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양수산 업무를 추진할 때 아니 저가, 저가 ······.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그게 아니고 절차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걸 물어본다 이겁니다. 뭘 그걸 딴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봉도 예산 사항도 저희들이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접안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집행잔액을 여태 그렇게 써 왔습니다. (청취불능)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지금, 아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쭉 다 들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봉도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절차가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본다 이겁니다. 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잘되었으면 잘되었다고 절차를 안 밟았으면 안 밟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어디 뭐 우리 위원들 연수시키는 자리입니까. 절차가 잘 못된 거는 잘 못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잘 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잘 못되었다, 이걸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우리가 선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그러한 시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일 때는 그렇게 하겠으나 이거는 모든 게 다 조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님이 국제해양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는데 뭐 좋습니다. 도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통영을 알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 특산물도 알리고 정말 좋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계획과 홍보에 의해서 되어야 되겠더라, 과거 우리 여수에서 박람회를 했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자매도시가 일본에 몇 군데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두 개. 다마노시하고 사야마시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 두 군데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일본에. 저도 거기 사야마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에 여수국제해양박람회가 있느냐 하니까 전혀 몰라요, 일주일 전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대한민국에서 대대적으로 국제박람회라고 막 전부 다 선전을 하고 했는데 가까운 일본, 우리 자매도시 의회에 가가지고 이야기 하면서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일주일 전인데. 이런 식의 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 어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세밀한 준비, 홍보, 손님을 많이 모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치 계획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쓰고도 좀 소득이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 보면 어업진흥과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에 보면은 대도시 수산물소비촉진 및 해외판촉행사 이래가지고 뭐 3000만 원, 수산물소비촉진 대도시판매행사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 또 뭐 판촉 이래가지고 3600만 원, 지역특화수산물축제 지원 해가지고 40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박람회 속에 전부 다 내용을 보면 다 유사하고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복성 있는 것도 이번 행사를 한다면은 계획을 세운다면은 뭐 용역을 한다면은 이런 걸 전부 다 망라해가지고 한번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 진짜 우리 통영을 빛낼 수 있고 멋진, 누가나 “아! 통영 가서 볼만한 걸 봤다.” 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복되는 거 여러 가지 홍보, 계회기 이런 게 좀 제대로 나열 된다 이겁니다. 그래 이런 걸 해기지고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부잔교 및 주민건의 사업 해가지고 지금 부잔교가 올해도 또 약 1억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부잔교가 그 물론 뭐 재해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용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잘 관리하면 5년부터 10년 쓸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이 제가 듣고자 하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관리하면 됩니다, 잘 관리. 이거는 내 물건이 아니니까 잘 관리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아껴 쓰고 진짜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이겁니다. 과장님, 부잔교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실태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요, 전체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잔교를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규개발도 신규 제작하는 것도 있지마는 기존 관리하고 있는 부잔교를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더 내구연도를 높이는 그리고 관리번호를 이거는 통영시 물건이다, 재산이다 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앞으로 말이죠, 이 부잔교를 해줄 때는 과거에 해 준거, 물론 지금 관리한 내용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인양기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뭐 인양기 설치해주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인양기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확대를 했고요, 관리는 어촌계가 자율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걸 기계기 때문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도 저희들이 운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게 기계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나면 즉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태풍이라든지 파도에 바닷물이 와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도 육지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작은 수리는 소 수리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대 수선이 된다면은 이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어촌계에다가 부담을 하기도 그렇고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양기 실태조사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명분화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계획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인양기를 쭉 봤을 때 앞에 이야기한 부잔교와 똑같은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인양기 설치해놓고 한번도 사용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다루지를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기름을 쳐야 될 때, 주유를 해야 될 때 이런 데도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라, 그냥 해놓은 그대로 그러니까 기계가 녹이 슬고 세워놓으면 바닷물 염분이 차이는데 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양기가.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서 그치지 말고 진짜 나가서 실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주란다고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못 찾았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민회관, 어민복지회관, 좋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소득향상을 위한 회관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떤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고 하는 것 정도는 어촌계장이라든지 그 마을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홍보와 교육이 되어야 되겠더라, 거기에 그냥 앉아서 노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거야. 물론 내일을 위해서 쉴 수도 있지, 그러나 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뭘 연구하면서 쉬는 게 있는가 하면 소득을 올리면서 쉬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따 가지고 해주더라도 관리가 잘못되면 이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님이나 집행부 전부 다 먹칠하는 겁니다. 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계몽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금 뭐 지도선이 건조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배가 두 척입니다. 경남 237호가 26톤에 96년 8월 29일 날 건조를 했고요, 작은 통영 237호는 3.73톤으로 2001년 9월 달에 건조를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일반적으로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연도별로 보면은 유류비가 제일 많이 투입이 되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유류비하고 선체 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 그러면은 선체 수리비를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9400, 2012년 9400, 2013년도 9200,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도선은 매년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 상가를 해야 됩니다. 기계부품자체가 어떤 전체적으로 이걸 뭐 본 기계야 내구연안이 있으니까 하지만 부속부분에는 일 년 안에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9400만 원, 9400만 원, 이렇게 비슷하게 있고요, 일 년마다 정기검사하고 임시검사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일 년에 두 번 정도 상가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원전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각종 발전소에 보면 적정한 시기에 부속을 교체를 해줄 거는 교체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교체를 하긴 했는데 정상적인 부품, 그러니까 규격품, 제가 그거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익단체에서 쓰는 배입니다. 공익단체에서. 정량동에 철공단지 있지요? 거기에 맞추러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 부품은 일반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 특별한 배이기 때문에 어디서 정상적인 거기에 맞는 부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주시오.” 하면 철공소에서는 일감하나 생겨서 좋지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 교체비고 기관수리부품,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연간 거의 9000만 원에서 약 1억 사이가 들어가는데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부품이 들어갔는지, 지금 원전이고 사고 나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규격품을 안 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겠지마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물 한잔 하시고 합시다. 목 좀 축이고. 우리 과장님 앞서 모두에 설명하시면서 약 4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보조금 삭감이 돼져 내려왔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수배

황수배간사

예산삭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체사업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어촌특화사업이 우리 지역에 지금 도서지역에 지금 4곳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8곳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비선정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 전국에 30몇 개가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 통영시가 2개 마을이 올라갔습니다. 중화마을하고 동항마을이 올라가 가지고 예선은 중화마을은 떨어지고 동항마을이 경남의 3개소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전국의 8개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우리 통영은 4개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한 곳?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8개소 안에,

수배

황수배간사

8개소 안에?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국 8개소 안에 1개소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전국 8개소 안에 우리 통영이 1개소. 최종 선정이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나름대로 이거는 자율어업인들,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만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6300만 원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교육을 상당히 잘 받았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해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해수부에다가 우리 통영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우리 과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 그런 것도 많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현지확인 홨을 때도 시장님도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50억 정도.

수배

황수배간사

아무쪼록 계장님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최종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다음에 438페이지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래가지고 이게 수산신문을 말하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산신문이 잘못되면 이 수산신문을 보는 분은 8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어촌에 가 보면은 그냥 비닐봉지에 싸여진 채로 전부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열 집 중에 한 아홉 집 여덟 집은 아마 그런 형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과장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경제신문관계는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877명 정도 되거든요? 한 53명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우편을 보내는데 제가 한번 수산업경영인들하고 자리가 되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시에서 하는 시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촌에서 일하고 이러면 신문 볼 여가도 없어요, 이게. 전부 버려집니다. 이게 전부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할려면은 진짜 받아볼 사람만 우선선정을 해가지고 수산경영을 해가지고 수산경영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혹 우리 어촌에 들릴 일이 있으면 쭉 한번 보세요. 전부 집 앞에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닐 입힌 채로. 가져오라면 제가 몇 부 가져오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수산업경영인은 그래도 일부 어업인보다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한 분들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잘 안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것도 많습니다, 우리 시비가 많은데 이걸 정확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필요 없으면 이런 예산도 올리지 마세요, 이거 왜그러냐면 자기 스스로도 봐도 충분히 받아봅니다. 이걸 꼭 한번 챙겨주기길 바라면서.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조성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어촌체험마을 그 당초에 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 2006년도에 되었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 예. 우리 예곡마을 예예. 2007년.

수배

황수배간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4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기존 3개소입니다. 궁항, 연명, 욕지유동 3개소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이게 몇 년째되었죠? 체험마을 조성된 지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게 연도가 다 다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연도별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3～4년. 예곡 선정할 때 자기들은 추진하고 이거는 예비타당성 용역 들어가고.

수배

황수배간사

예비타당성 조사하면서 조성된 게 3, 4년 다 되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촌체험관광 마을을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자체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어촌체험마을 전국증진대회라든지 이런 데 한번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어촌체험마을의 워크샵이라든지 평가는 ······.

수배

황수배간사

워크삽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국대회에 가서 수상한 경력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을 해서 만들어주면 그 어민들이 스스로 잘 운영을 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통영은 어촌체험마을 관광이 어떤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못한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평가가 전혀 없었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평가를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궁항마을에 방문객수가 10,900명 정도가 왔고요, 그 중에서 수입액이 1억 6800만 원, 연명이 4,350명에 제일 적습니다. 4000만 원. 유동이 27,000명 정도의 한 4억 7300만 원. 그래서 큰 소득은 안 오르지마는 그래도 어촌단위의 이거는 일부 직접적인 소득이지마는 간접적으로 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체험도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자매결연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촌 자기 특색에 맞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까? 어떤 ······.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게 자기지역마다 궁항에 보면 바지락체험이라든지 낚시체험 어촌횟집이라든지,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과장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특산물 판매가 주죠? 그 뭐 잠을 잔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숙박하고 수산물판매하고.

수배

황수배간사

뭐 그런 거지, 아니 우리 관광객들이 말 그대로 어촌체험마을이라면은 체험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숙박을 하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특산물이라든지 요런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은 10,900명에 1억여 원, 연명에는 약 4300만 원, 유동은 4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집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평가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민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데 밴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통영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오면은 거의 이렇게 숙박을 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런 관광형태인데 요런 어촌마을이 잘되어있고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고 서비스라든지 모든 게 잘되어 있다면 하루 정도는 아니면은 가족들과 또 와가지고 펜션에 머물 것을 어촌체험마을에 가서 체험도 하고 이리 안 하겠습니까? 그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만들어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어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밴치마킹을 가본다든지 잘되어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서해안이나 이런 데는 정말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통영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고 조성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조성이후에도 평가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이 부분은 김상근계장이 이렇게 답을 좀,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계에서?

상근

김상근연안항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두어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올 초였죠, 동호만에 일부 사업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어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사후는 계속 이렇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봐 집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에 해양대학에서 전문가용역을 했고요, 용역결과 이거는 미생물을 이렇게 서식하게 만드는 환경개선에 있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산물을 분해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저희들이 생산된 굴패각을 가지고 혼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나름대로 내년도라든지 강구안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강구안 사업에 내년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그런 게 단점으로 있죠, 과장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제품이 실용화단계다, 대중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높은 부분은 어떤 내수면 쪽의 공간이 좁은 데는 그렇게 하시고 양식어장 정화하고 효과 관계는 단가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양식장저질개선도 들어가야 되고 마을어장 바지락어장개선사항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단가를 내리도록, 아마 단가가 내려가 가지고 제품이 나왔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사업하시는 사업자와 회사와 의견을 좁혀가지고 적은 단가에 많이 구입해서 수질개선사업에 많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분해, 앞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시범사업한지가 지금 한 2년 되었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또, 시범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제는 우리 사업으로,

수배

황수배간사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시범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아 시범이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이게 시범사업을 3년째, 표기 잘못한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이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 정부 사업안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 그러면 시범사업을 너무 오래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존 나일론어구가 바다에 투척이 되고 불법투기가 되고 이러면 분해되고 하는 데가 100년 넘게 걸리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청취불능)

수배

황수배간사

계장님 한 100년 넘게 걸리죠? 분해되고 썩는 데. 이 시범사업은 참 좋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좋은데 효용성,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좀전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홍보부족, 지금 얼마나 씁니까? 몇 척이나 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깔대기만 16만 6,000개를 썼고요. 1억 3000만 원 잡혀가 있고요. 지난해는 예산이 9200만 원 희망자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간사

한 몇 척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4척 신청이 된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4척 신청했는데 4척 가지고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뭐 그 분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못하거든요. 자담금이 있고.

수배

황수배간사

4척에 12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청취불능)

수배

황수배간사

아, 1억 2500만 원.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자담금이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간사

자담이 좀 있어요? 몇 %입니까? 30%? 자담이 한 30%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일부 있습니까? 자 이게 전 어선에는 아직까지 보급이 통영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약 한 몇 % 정도?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거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은 못 쓰고 있죠. 기존 통발어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

수배

황수배간사

예. 확대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홍보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보면 연안외줄낚시미끼공급인데 이거는 어디 업체에다 보급을 해줍니까? 어디다 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사실 지금 연안 외줄낚시에 참돔 낚고 주로, 외줄낚시하는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 43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끼용 세우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이걸 갖다가 자율공동체가 누구 하는데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가 미끼용 새우를 잡기 위해서는 보조어구, 외줄낚시에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어구를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면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를 구입하려면 실제 새우조망하시는 거기다가 새우를 잡아야 되는데 새우조망어업자체가 미끼용으로 안 잡습니다. 많이 끌고 다니니까 올라오는 새우자체가 거의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참돔이나 고급어종을 포획하기 때문에 새우 조망하는 부분에다가 이걸 사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새우조망도 비조업 기간이 있습니다. 조업구역금지기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5월 1일～9월 30일, 이때 되면은 보조어구를 가지고 포획도 못하고 새우조망을 안하면 미끼도 못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외줄낚시도 못한다 이겁니다. 외줄낚시어업은 자망이나 통발이나 이런 어업보다는 어획강도가 제일 낮은, 사실은 어초지역에 가서 어업을 옛날 사람들이 진짜 하던 어업인데 이 어업이 거의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미끼용 이게 내수면 쪽에 있는 새우를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양식새우가 흰다리 새우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업을 이렇게 하는데 가장 어회강도가 낮고 영세성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업인하고. 가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도권에다가 이 사람들만 시범적으로 쓸 수 있는 허가를 내달라하는 건의를 드렸고 나머지는 조금 정부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미끼공급용 사업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사무관을 만나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민들이 이렇게 불법단속에 걸리고 미끼가 없어서 어업을 못하는데 통영시가 나름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 한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내수면 쪽에 나는 흰다리 새우를 일단, 새우는 자기들이 공급할 겁니다. 돈을 주고 사고 그게 보면 ㎏당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한테 오면 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운반비가 있으니까 그 놈을 가져오면은 일정기간 수족관에다가 이걸 키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가져와서 오늘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예산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한 2000만 원 이렇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해양수산과는 신규사업, 시범사업 이런 게 주로 좀 많네요. 이게 자율공동체라고 했는데 어느 자율공동체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름이 연안외줄낚시자율관리공동체.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그거 말고 이걸 공급받는 사람이 어디 자율업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외줄낚시하는,

수배

황수배간사

43명 있다며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임을 이렇게 협회라든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부로부터 자기들이 외줄낚시의 자원보호도 하고 불법도 안 하고 어린 치어도 안 잡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구성된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거는 그 부분은 아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별도로 어떤 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영시 전체에 43명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외줄낚시협회라는 게 있습니까? 이 분들이, 뭐 이렇게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사무실이 있고,

수배

황수배간사

조업을 나가든지 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안 해도 되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게 또 영세 어민들이고 하니까. 예. 과장님 아무튼 장시간 답변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 아마 해양수산과가 이렇게 거의 2시간 동안 하는 걸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또 이게 내년 초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더더욱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46페이지네요. 해수욕장시설물관리 해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는 과거 체육지원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언제부터 넘어왔어요? 작년부터 넘어왔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우리가

재생

천재생위원

작년에 넘어왔습니까, 올해 넘어왔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업무인수,

재생

천재생위원

작년 말에 넘어왔습니까?

상근

김상근연안항만담당주사

2012년도 6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여기 우리 모래유실방지를 위해서 테트라포드도 하고 해수욕장 모래부설 및 백사장 정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여기가 통영공설해수욕장이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모래유실 TTP설치는 공설해수욕장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수륙터 거기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쪽 경관이 우리가 마리나에 오는 손님들 그리고 그 일대를 찾는 손님들은 그리 걸어가면은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는 거리인데 거기서 마리나에서 나와가지고 해변따라오다가 그다음 우리 수륙터해수욕장을 지나서 또 영운리 돌아가는 그 길이 산책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 완전히 걸어가는 코스가 됩니다. 상당히 좋은 걷고 싶은 그런 길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 같으면 해수욕장 한번 이거는 누가 어느 계장님이 담당합니까?

상근

김상근연안항만담당주사

예. 연안항만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김상근 계장도 유심히 살피라고, 거기 보면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수륙터 펜션하고 마을들이 있는데 여름에 안 그래도 보면은 각종 오폐수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 내려오는 관로가 있다고, 내려와 가지고 해수욕장으로 백사장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고 거기 어디 잘 되어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럴 텐데 그 주위에 가면은 꺼멓게 되어 있다고 모래가. 본 위원은 나가서 현장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모래가 까맣게 썩었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수욕장에.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데크 같은 거 이번 참에 다 정비를 할 거죠? 해수욕장에? 데크 같은 게 파손된 게 많습니다. 그다음 또 하수구가 아니고 마을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바로 거기에 있는 황토라든지 이런 게 해수욕장으로 들어가고 그 비싼 모래사가지고 전부 다 복토를 해놨는데 그리 다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위에 물론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과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최종적으로 해수욕장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의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협조 해가지고 이거는 필히 그러한 거를 사전에 한번 점검하고 방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제가 받은 겁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설해수욕장을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문제 관계는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할 거고요, 모래유실부분은 아마 항로사항이 되어가지고 큰 배가 들어가면은 파도를 직격으로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해수욕장으로. 그래서 긴급하게 TTP를 몇 개를 설치를 해놔놓으니까 나름대로 모래유실이 적을 거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보강하는데 저희들이 TTP설치비를 확보하고 데크관계는 저희들이 긴급 수시로 이렇게 보강해 나가고 앞으로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BTL사업을 오폐수 하수관거사업을 해가지고 하지마는 우리가 그게 100%가 아니거든요, 그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해수욕장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업무협조할 거는 각 과별로 하겠지마는 한번 다시 챙겨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연안외줄낚시 미끼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줄낚시하면 채낚기어업인데 원래 이 미끼를 옛날부터 그 처음부터 한 게 새우조망을 잡았습니다. 새우조망이 허가가 생기므로 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외줄낚시어업에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미끼가 없어가지고 돔낚시 부분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볼락낚시라든지 농어낚시라든지 외줄낚시 전체 다 미끼가 새우인데 새우가 없어가지고 낚시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미끼공급정책을 쓰는 자체는 참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찌 확대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앞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외줄낚시를 육성시켜야 된다, 두 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다른 어업하고 다르다, 미끼용이기 때문에 보조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우조망하고의 차별화시키는 보조어구를 해달라고 했고 이제 정부지원차원에서 미끼용을 공급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왜 2000만 원을 이렇게 시비사업을 한 이유는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사실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시에서 어려운 예산을 갖고 있지마는 그래도 2000만 원 가지고 이 업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경남도를 통하고 해수부에다가 이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채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채낚기, 외줄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끼 같은 걸 어떻게 공급을 받았냐면 실제 조업을 나갈 때 잠깐 한 30분 새우 있는데 가서 잠깐 끌어가지고 잠깐 잡으면 하루 쓸 수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또 들어올 때 한번 잠깐 30분 잡아서 들어오고 했는데 이 새우조망 허가관계 때문에 상당한 조업의 타격을 입은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자그마한 정말로 미끼용만 쓸 수 있는 어구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업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미끼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 두 가지 방법을 연구해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노력하셔가지고 한번 과장님 역량을 발휘하십시오. 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킬 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너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42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 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적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끝이 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연간 4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다른 또,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40억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빠짐으로써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말고는 다른 예산은 충분하게 다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부 신규사업도 받았고 또 기존에 어항시설사업비는 일부 지역주민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가만 보면 물량장 및 선착장 관계가 아예 신규사업이 없는데 이거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증액되었고요, 그런데 시 자체 예산부분을 저희들이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리 되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다음 추경 때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물론 뭐 어려운 예산관계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리 어업인 복지회관이 우리 통영시에 몇 개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업인 복지회관은 저희가 와서 정확하게 수산업경영인 복지화관하고 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욕지도 서부마을하고 금년도에 완공시킨 견유마을, 지방어항 안에 넣은 복지회관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세 개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거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우리 어촌계가 몇 개가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에는 많이 있습니다. 비싼 데도 있고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네요. 114개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14개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거 평림어업인복지회관은 평림 어느 마을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큰발개 큰 마을일겁니다. 우포마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포를 그쪽에는 뭐라하노? 우륵깨, 우포. 도의원?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평림항 지방어항으로 된 그 마을입니다. 항 시설 잘되어있는 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포, 우포. 이게 농정과에 가면 농어촌체험마을이라고 대평마을이 하나 있거든, 대평마을에서 체험마을이라고 시설을 했습니다. 평림동 우포하고 우포어촌복지회관하고 평림어촌계에서 어촌계수가 114개 중에서 어민수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69명입니다. 69명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69명 정도되면 얼마나 세가 됩니까? 전체를 봤을 때 어촌계가 보통,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평림마을이 전체적으로 110가구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110가구 같으면 위에서는 안 될 거고 밑에서부터 몇 번 정도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제일 큰 마을, 110가구 같으면.

정철

유정철위원장

평림어촌계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어촌계를 봤을 때, 어촌계 어촌계원수가 ······.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자연마을은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고요, 평림마을은 110가구 되어있습니다. 어촌계원수는 70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제일 마을입니까? 어촌계 중에서, 통영시 어촌계 중에서?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통영시 어촌계 중에서 114개 어촌계 중에서 평림어촌계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114개 어촌계 중에서도 자연마을로 형성된 어촌계도 있지마는 이 평림은 전체적으로 자연마을이 여러개 되거든요, 4개인가. 그리되기 때문에 거의 상으로 보면 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 상이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상위 어촌계로 보면 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나는 이게 농어촌체험마을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고 어촌복지회관도 이걸 공동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보강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어차피 평림동 같은 경우에서는 반농반어거든. 딱 어업에만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농촌에도 농촌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한 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저 이 평림복지회관은 전체적으로 회관, 쉬는 기능보다는 평림일주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산물유통시설판매장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어업인회관으로 쓰고 일부는 판매장하고 유통시설을,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촌체험마을도 그리 합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대평도 판매장을 합니다. 거기도.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뭐 굴이라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같은 지역에서 두 개를 판매장을 하는 거는 그걸 한번 시설을 차별화 하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농정과가 하고 있는 농어촌체험마을이 대평마을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판매장을 하거든요, 준비가 되어있고 하니까 같은 어촌계 속에서 자연마을은 좀 다릅니다만 똑같은 경쟁을 하는 거는 좀 그렇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강구안저질개선사업, 이 질문을 했는데 단가를 많이 낮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가를 얼마 정도 낮췄습니까, 이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 전체 지난번에 할 때에 저희들이 포당 18㎏짜리입니다, 한통에. 15만 원 정도에서 지금은 아마 5만원, 6만원 정도가능하다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3분의 1로 낮췄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낮췄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패각을 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패각이 일부 들어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패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예. 일부 60%.

정철

유정철위원장

60% 정도 들어갑니까? 60% 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업진흥과 쪽에도 이런 패각을 못 치워서 걱정을 하고 이 돈이 패각처리장에 패각이 쌓여있고 이런데 이걸 단가를 더 낮추면서 많이 팔 수 있으면 그분들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한테 공장입장에서도 단가를 더 낮춰가지고 우리 패각도 소진을 좀 시키고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저질을 개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마진폭은, 전체매출액은 아마 그게 더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글쎄, 이 업체가 사실 저희 통영에 활어장이라든지 가두리어장이라든지 항 안에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용역결과 전문업체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야 전체 다른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고 정부가 또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시업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해양과학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괜찮던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관련 지자체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해수부에다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지금 사실 마을어장부분이 더 시급합니다. 지금 가두리어장 그런 부분에도. 그래서 아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늘어나게끔 기다리지 마시고 이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면서 우리가 또 골치 아픈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거든? 같이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까 같이 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어선인양기, 사실 어선인양기 이거는 기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전체 어촌계원들이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게. 대표적인 몇 분이 교육을 받고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까지 체계적으로 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소형인양기설치하는 관리인들은 어촌계원이 주로 하고요, 교육을 계석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전문교육을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전 어촌계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전체적으로 통영시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정이 몇 명, 어선인양기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관리인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54대가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한 대에 몇 명씩 관리인이 되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뭐 한 분만 하면 됩니다. 기계조작만 하면 되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 명씩 되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분이 바빠서 어디 갔을 때에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뭐 오늘 배를 긴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 3일 전에 내 배를 올려야 되겠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걸 어차피 우리 아까 관리수리비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놓여 지는데 50몇 대 같으면 계속 고장이 날 겁니다, 아마. 기계기 때문에 관리부실이 있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관리지침도 만드시면서 교육도 좀 해주시고 관리인을 한 분보다는 두어 분 정도 선임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아니면 이 기계를 손을 안 대게끔 그 분들이 책임지게끔 관리를 잘하는 데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주십시오. 관리지침을.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감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어업진흥과 사업이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중에 끝난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가내시가 되어 내려와 가지고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추경에서 한번 하고 수정예산하고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되면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내시되어서 내려와 있는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포함 못시키고 지금 그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된 게 아직 못 내려와 가지고 못 잡은 거란 말씀이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고 다 될 겁니다. 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년 수준하고 비숫하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을 쭉 보면 유일하게 우리 어업진흥과에 거의 다 사업들이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굉장히 사업자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몇 가지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어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업진흥과는,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예산자체가 민간자본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업진흥과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업인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 한다기 보다도 자체사업보다도 어업인 자담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담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54페이지입니다. 마을 정치망 구획어업어장 실태조사 활동비 이러는데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 보다 이 정치망어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저도 민원을 자주 접하는데 실제 보면 멸치잡고 하는 그걸 무슨 어업이라고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권망 정치어업.

성덕

문성덕위원

권망어업이 실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고기 가두는 불통이 두 군데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0.5㏊ 다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권망은 0.5㏊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로 보면은 양쪽으로 쓰기 때문에 1㏊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전부 다 불법으로 걸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급니다. 전부 나가서 보면은 불법으로 다 이게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권망이 1㏊로 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걸 갖다가 어장막의 거리도 있고 우리가 중앙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가면 욕지 같은 데는 권망이 2㏊짜리가 옛날 면허처리된 게 있고 지금은 거의 다 0.5㏊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리 한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물론 0.5㏊가지고 실제 어민들 같은 경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분동이 양쪽을 다 써야 만이 되는데 한쪽 분동은 못 쓰니까 양쪽 분동을 써야 되는데 한쪽 분동을 못 쓰니까 한쪽으로 고기가 흘러간다는 그런 취지가 되는데 이 실제 보면 그 어장자체를 보면은 1㏊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1㏊가 필요한 그런 허가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역구를 돌아보고 해도 어민들을 만나보면 그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한번 이번에 실태조사를 나가고 하시면 그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십시오. 어민들도 1㏊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들 불법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단속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459페이지입니다. 양식수산업재해보험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적조 때에 많은 피해를 입고 해가지고 올해는 보험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리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보험 가입된 수는 122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만약에 70%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30%가 자담입니다, 가입하려면. 이 30%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중에서 만약에 1㏊를 10억 가입 시에 보험료가 한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자부담이 840만 원입니다. 840만 원 중에 우리 도비․시비를 해가지고 5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도 이번 적조피해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이 재해보험 들어간 율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올해 적조 오기 전에 재해보험에 든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600가구 이상 되는데 112어가만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보고 나면 내년부터는 거의 다 가입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담부분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가입이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국비도 지금 아마 수협 쪽한테 확보가 많이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입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가입을 한다고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자부담이 좀 많다보니까 더더욱 가입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조가 와가지고 보상해주는 거에 비하면은 아마 가입을 시켜서 지원해주는 게 더 적게 들어갈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 어민들이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홍보를 해나가도록 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종에 따라서 가입을 할 수 없는 어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잇는데 쉽게 생각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고가어종, 능성어라든지 외뽈락이라든지 능성어 종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이걸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입을 하려고 해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부터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곧 반영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가지고 전 어종을 다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종이 고급이 되면 또 보험료 요율이 좀 올라가더라해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고급어종을 키우고 고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또 그런 쪽으로 우럭이나 굉장히 평범한 어종을 양식하는 거보다 또 다른 어종을 함으로 해가지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그러는데 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었나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고 그런 어종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 어종이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지방비지원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가내시가 좀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추경 때 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462페이지입니다. 연안변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입니다. 이걸 지금 연안에 스티로폼 밀렸을 때 이 수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수매를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도서지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인데 도서지역에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당 300만 원 선에서 주워오면 돈을 주고 수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올해는 한산, 욕지 사량을 했는데 산양하고 용남 지역 섬에도 도서지역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수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보면 이 수거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무슨 자생단체들이 자원보호캠페인 식으로 가가지고 수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체 수거하는 그런 거는 없지요,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면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참여를, 앞으로 참여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처음이다보니까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단체가 주워오든지 어쩌든지 수매만 할 수 있도록 바다만 깨끗하면 되니까 앞으로 도서지역에 대해가지고 철저히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도 단체에서 자연보호캠페인 식으로 나와서 수거를 할 때에 아마 도시락 정도 값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도시락은, 그렇게 ······. 순수한 이거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지 도시락 값, 그거는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거를 그렇게 그정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이 잡혀있지않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수매사업입니다. 도시락 경비가 아니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이제 도서지방에 나가보면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수거를 모아만 놓으면 그물에 넣어놔 놓으면 이게 잘 안 가져가가지고 자체적으로 모아놓은 그게 다시 또 바람이 불고하면 또 밀려가지고 깨진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선박을 임차를 해가지고 한 배가 하루 가득 싣고 올 수 있을 정도 되어야 가지, 배가 조금 보고는 못 가기 때문에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시에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거는 어디 단체가 가서 모아놨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나가면은 배를 싣고 오는 거보다 실제 보면 어업지도선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배를 매놓으면 그물에 넣어놓고 하니까 끌고 와도 된다아닙니까. 그물에 묶어가지고 끌고 오면 되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리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끌고 오는 것도 하고 많은 양을 못 끌고 오기 때문에 기름값하고도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값이 더 들어가 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싣고 오는 수밖에 없는 그것도 우리가 옛날에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많은 양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배를 임차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여튼 이 스티로폼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나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도 지금 해안변에 스티로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 한번 불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바람이 불면은 밀려 들어왔다가 나가는 바람이 불면 떠밀려 갔다가 이게 뭐 수거를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스티로폼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좀 요즘 대체 부자가 많이 나오고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대체부자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보십시오. 실제 보면 너무 많은 부자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지럽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60페이지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위탁처리비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올해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어떤 사업비냐 하면 수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그러니까 통영수협은 올해 같은 경우 4000만 원, 욕지수협 1000만 원, 사량수협 3000만 원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매를 합니다. 조업 중에 어업인이 배에서 작업을 하다가 올라온 통발이나 이런 걸 갖다가 수매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업인들이 과연 수거된 쓰레기를 진짜 싣고 들어오는 배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특히 보면 자망 배들, 많이 싣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통영수협 같은 경우는 수매가 잘 이뤄지고 있고 욕지 같은 데하고 사량은 조금 뒤떨어지지만 통영수협은 견유위판장에서 거의 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작년도 예산은 전액 소비가 다 되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직 그게 정산을 해봐야 연말에 정산을 할 건데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작년도 거는 거의 소비가 되었고 올해 거는 지금 정산 해봐야 압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이 이 예산은 좋은 예산입니다. 과연 어민들이 그걸 바다에 나가서 어구에 걸려 올라오는 쓰레기를 과연 싣고 와가지고 수매를 하겠나 하는 것이 의문점도 듭니다. 전부 다 올라오는 거 전부 다 버리고 심지어 배가 나가면서 자기 배에 있는 거를 다 버리고 나가는데 제가 언제인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쓰레기를 모으는 집하장을 하나 기름바지선에 옆에 다가 하나 하면 나가면서 거기다 버리고 어차피 배가 나가면 바지선에 댔다가 가니까 기름을 싣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나 갖춤으로 해가지고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바다에 가면서 버리지 않는, 그런 시설을 언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예가 있는데 그런 시설도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시설도 협회에서 땟목을 하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곳 용초를 하고 올해 예산 잡힌 걸 보면 선상집하장 설치 두 개소를 갖다가 내년도에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사량하고 오비도하고 용초하고 세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조업중 발생한 쓰레기를 갖다가 수집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거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수리를 또 하고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발생한 쓰레기가 배에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걸 배에서 육지에 풀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싣고 가다가 어디 한 쪽에 가서 던져버리고 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배가 나가면은 특히 통발배 같은 멀리 나가는 배들을 보면 배가 나갈 때 기름을 싣기 위해서 바지선에 꼭 댔다가 가거든요. 그때에 배에 실린 쓰레기를 수거를 할 수 있는 그 옆에다가 수거장을 만들어 놓으면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아마 기름 바지선 그런 데 다가 한군데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문성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내년도에 추경에 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170억 정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년 수준하고 같을 정도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전체적으로 우리 수산 쪽 예산이 세출부분 이런 데서 보면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안 맞는 숫자가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어업진흥과 예산을 쭉 보면 한두 개 빼고는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예산이 들쭉날쭉 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요에 의해서 각 정책사업에 의해서 짜여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에는 예산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세출예산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가내시 되어가지고 온 부분하고 아직 내려올 부분들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지금 넘어간 사업도 있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내려오면 그 때,

수배

황수배간사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번에 54개 공동체가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자율관리를 공동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자원조성사업하고 종묘방류라든지 투석이라든지 부교, 땟목 제작이라든지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 어업인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다양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우리 연근해에 혹시 이런 게 신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어업관련 해가지고 연간 한 몇 건이 신고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해양경찰에다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해양경찰이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신고가 다 들어갑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몇 건이나 신고가, 지금 자율관리어업이 어획이라든지 기타 채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종 이런 걸 갖다가 관리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이용주체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자원조성을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자율관리공동체입니다. 이거는 불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예.

수배

황수배간사

어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결국은 예. 그럼 뭐 대충 그런 관련 되어가지고 어업진흥과에서 접한 서류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물론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일련에 보면 옛날에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할 적에 그런 수가 많았는데 근래에 보면 제가 볼 적엔 몇십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만약에 그러면 지원금제도를 없애고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자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업인 스스로가 사업비를 조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그렇게 어업인 스스로가 지원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자꾸 자원조성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데 사실은 이게 너무 집행부에 행정부에다가 너무 의존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이 노무현 전대통령이 해수부장관할 때에 2000몇 년도 입니까? 그때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먼 미래를 보면 이게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줄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라도 아까 그 54개 자율관리어업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 개 사업단에 시범적으로라도 말 그대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중단을 하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뭐 돈도 없는데 우리 하지말자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실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도 따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면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안 따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지원금을 중단을 하고 스스로 말 그대로 자율어업관리단이니까 마을에서 어민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봐라, 당신들 스스로가 기금도 좀 모으고 해서 스스로가 하는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어업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 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끊는 게 아니고 충분한 그 분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이리이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에서는, 어업인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니까요, 국비는 뭐 예산 아니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자 그다음에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부표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친환경부표가 양식어가에 몇 개 어가에 몇만 개 정도 공급이 되었는지 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번에 190 어가에 24만 8350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교체가 된 거단 말입니다.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스티로폼이 발생이 되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발생이 되는데 지금 도저히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공급한 만큼 30% 이상을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안하면 공급이 안 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가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해수부에다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패부자가 발생하는 만큼 반납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시만 지금 30%이상을 갖다가 쓰레기매입장에 반납을 받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급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수매를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실제로 보면 우리 연안에 쭉 다니다보면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섬주변이라든지 연안 이쪽에 보면 폐스티로폼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저장을 해놨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걸 앞으로 양식 어민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어차피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앞으로 그걸 갖다가 정리정돈을 좀 하도록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보면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다보면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런 거부터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 계장님들 뿐 만 아니고 군인들, 시민들이 적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복구한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적조예방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적조예방이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일반운영비이고 지금 국비가 광특하고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내려와 가지고 올해 처리하는 돈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재기계하고 그다음에 또 4억이 또 내려와 가지고 황토토치장하고 추경에 전부 다 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또 다시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적조예방하는 데 황토 있죠? 황토 뿌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부분에 과연 그게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느냐, 아니다 오히려 2차 오염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명확하게 임상을 해가지고 했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적조가 오니까 황토를 뿌려보니까 이 적조란 미생물이 활동이 주춤하더라, 또 아니면 황토를 뿌려서 다른 어떤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찬성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아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문분야고 전문가이시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데는 황토살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95년도부터 적조를 갖다가 겪어 왔는데 사실 적조구제물질은 황토 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2차 오염, 멍게하는 분들은 멍게가 다 죽는다고 하고 명확한 어디에 나쁘다, 라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황토가 적조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전문기관에서 이제 과학원에서도 이 황토로 인한 바닥에 피해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된 게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인근 가까운 여수에서는 황토살포를 안 했죠? 안 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보면 인근 시니까 비슷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2차적인 오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상당히 언론에서 보면 그런 것이 굴에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멍게에도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내년에도 적조가 올런지 안 올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온상황을 본다면 적조가 또 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할 때 집행기관에서 대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있고 황토에 대해서는 그런 2차 오염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분명한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확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침묵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나 박사님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오염은 절대 없다, 아니면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걸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어떤 굴양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멍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2차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거 같습니다. 묻고 답하고 너무 심각하게 보여서 오늘 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오늘 또 우리 이렇게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이라 그랬죠? 두 분이 나와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중복성이 있는 거라든지 저는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나오면은 과장님이 한번씩 언급을 해주이소. 마을어장투석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우리 지역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시에서 작년부터 마을어장투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투석사업은 정말 자연석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바다에 투하를 해가지고 돌에 전복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폐류가 서식을 하고 또 전복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해조류가 서식을 해가지고 수산자원조성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자연석,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돌이 아니죠? 그죠? 자연석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자연석을 갖다가 어장이 황폐화된 데 즉 바다환경이 갯녹음이라고 그러죠? 백화현상, 이런 것들이 생긴 지역에 또 모래가 많이 있는 그런 데에는 해조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조류가 서식을 안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안하죠. 그래서 어장을 갖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다가 투석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투석사업을 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작년에 아홉 군데 했습니다. 9개소.

재생

천재생위원

아홉 군데. 작년도 예산이 2억인가 되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2억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 군데 이천몇백만 원씩 갔겠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2000, 한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돌의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3000만 원 같으면 1000루베 선에서 내야선에서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런데 1000루베 이러지 말고 그러면은 1000루베 같으면 자연석이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느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지금 576루베 정도가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한 얼마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35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 돌이 들어가는 게 잠깐 있어 봐요. 그 돌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ｍ, 1ｍ 선에서.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도 1ｍ, 1ｍ 되는 그런 꼭 1ｍ가 아니더라도 조금 그 정도의 돌을 넣는데 한 개가 그게 상당할 겁니다. 무게라든지. 그래 이런 돌이 과연 그렇게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넓은 바다에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안 그래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 이제 깊은 바다는 인공어초를 제작해 놓고 이거는 지선에 부락마을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데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마을어장에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어요. 마을어장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양이 아까 몇 루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3500만 원을 가지고 576루베를 갖다가 투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그 돌은 채석은 어디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일반 채석장에서 해 온 돌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일반 채석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석산 허가 난 곳에서.

재생

천재생위원

아마 그것 채석하고 할 때 그 돌을 한번 확인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채석도 확인하고 돌을 싣고 오면 입회하에 투하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확인을 누가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담당 직원들이 확인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나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나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자로써 딱딱 재어가지고 1ｍ, 1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사이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돌이 들어가도록 그리해야 그 어장에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지금 모래라든지 일반 이런 데 잘못 넣으면 얼마 안가서 파도 몇 번 치면 싹 덮입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물어 본다 이겁니다. 한 예로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작년에 투석한 아홉 군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 했습니까? 다이버 들어갔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못했지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그 돌이 있는지 없는지, 속된 말로 물에 떠 밀려갔는지 아니면 모래 아니면 벌에 파묻혔는지 확인해보고 여기는 돌을 넣으면 어떤 걸 넣어야 되고 여기는 조금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판단이 설 겁니다. 첫 해 한번 넣어보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확인해놓고 그다음 2차 연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올해 그러면 내년도 어쩔 겁니까. 확인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확인하도록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확인하는데 그냥 뭐 과장님 들어가실 거 아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일단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거 아이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재생

천재생위원

확보해가지고 올해 2억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제대로 된 집행을 하려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 뭐 이게 올해는 몇 군데 넣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는 일곱 군데 넣었습니다. 넣고 투하를 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아니, 내년에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내년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할 겁니다. 아직,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올해 확인을 하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확인하고 딱 넣고 그다음 확인결과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잘못하면 전혀 없습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철저히 관리하시고. 본 위원이 또 알기로는 보통 새 돌 넣고 1년 지나면 그게 전부 다 해초가 다 자란다고 해요. 그래 그런 것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다음에 이게 2년차 밖에 안 되니까 조금 이릅니다만 이런 어장관리라든지 또 투석사업을 할 때에도 어장관리가 투석지역에 대한 뭐 보존이라든지 관심도 지역주민의 관리하는 이런 걸 전부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또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이런 게 많을 겁니다. 하면서 좀 잘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는 뭐 천재생 의원 지역이니까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큰 일 납니다. 잘 하는 지역, 서업 잘하는 지역, 실적이 있는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배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뭐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해적생물이라고 그럽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게하고 성게가 백화현상을 일으키면서 성게하고 불가사리.

재생

천재생위원

성게,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구제사업해가지고 올해도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구제한 실적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는 지금 그렇습니다. 통영수협하고 욕지수협 사량수협 이래가지고 수매한 게 배당된 게 통영수협에 15톤, 욕지수협에 5톤, 사량수협에 10톤 배당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게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수매를 해야 됩니다. 수매를 운반해가지고 비료공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각 수협 별로 해가지고 위탁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당 석 중량 이래가지고 성게는 1000원 이하고 불가사리는 500원 이하 이래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제된 잡은 성게나 불가사리는 생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용하겠지만 나머지 나오는 것은 비료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거쳐가지고 비료,

재생

천재생위원

비료는 그냥 자연상태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구제해가지고 갖다 놓은 상태에서 발효가 되고 하면 그냥 비료를 쓰고 합니까, 아니면 비료공장을 가서 가공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비료공장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과수농가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공은 어디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비료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인근에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인근에 도산면 유일비료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비료생산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 것도 파악을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자료들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하기 전과 한 후 사진촬영이 전부 다 되어가지고 아 잡고 나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친환경부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양식장비 자동화시설 지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3000만 원 이하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양식장에 굴이나 멍게 자동분리기라든지 사료급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분리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탈락화 시키고 만약에 굴 같은 거 탈락기하고 멍게가 뭉쳐 올라오면 땟목에서 바로 탈락시키는 그런 게 되겠고 가두리 어장에 사료급여기 감아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업체가 전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직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양식어업인하고 어촌계나 양식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식어업인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 받은 게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또 어촌계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양식어업인 이래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업체가 아니고 현재 어업인에게,

재생

천재생위원

어촌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촌계하고 양식어업인에게 지원을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양식어업인?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3000만 원 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58대를 갖다가 지원을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대규모 큰 시설이 아니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에너지 이용효율화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있고 이 사업은 육상양식장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폐유를 회수해가지고 재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보일러에서 1차 에너지를 이용하고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 이거는 상당히 에너지정책상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8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개인의 자담이 10% 국비가 60%고, 아아, 자담이 20%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거는 1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한 개당 1억입니다. 이거는.

재생

천재생위원

1억 가지고 그러한 시설이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것도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정부 지원금이 통상 잘못 이해하면 이거는 뭐 지자체고 국비고 도비고 먼저 따놓고 보자, 이런 게 없도록 신청을 받을 때 잘 선별해가지고 잘 아끼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과거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는 설명을 듣고 하면서 선박을 운행 중에 인양쓰레기,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인양쓰레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합에서 수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통영수협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위탁만 해가지고 수협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업진흥과에서 지금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마는 멍게껍질, 껍데기 지금은 자원으로써 재활용하지마는 과거에 전부 다 안 버렸습니까, 그죠? 그 쓰레기 치운다, 이래가지고 일부 과거에 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돈을 준다니까 멍게껍데기를 많이 모았아요. 모아놨는데 그래 일부 주고 햇는데 이제 뭐 돈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받아간 사람은 있는데 어민들은 돈 나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해안변쓰레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해안변집적쓰레기 수거사업, 이거는 어떤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안변에 밀려온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해안변에 밀려온 쓰레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안변에 집적된, 해안변에 밀려와가지고 집적되어 있고 어구, 어망이 그런 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땟목이 들어와 가지고 떠 밀려와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있는 쓰레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어업폐기물에 해당이 되고 그래도 같은,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게 어렵더라고. 그럼 여기서 제가 물어 본 떠밀려온 쓰레기라니까 맞느냐 그래 물어본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폐땟목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이번 참에 5분발언을 하기위해서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허나 너무 시간이 보니까 우리 의사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문제가 바다 쓰레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대마도에 갔을 때 대마도 아소만이란 데를 가니까 스티로폼하고 쓰레기, 패트병 같은 것들이 떠밀려왔는데 한국 것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그 분들의 말이 제발 좀 쓰레기 우리 쪽으로 안 오게끔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그건 뭐 조류 따라서 가는 건데 그래서 뭐 알겠다하고 매년 우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쓰레기를 대마도에서 수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가니까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한글로 적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가가지고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좌우간 이 쓰레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우리 문성덕 위원이 아까 이야기 했죠. 그래도 치워야 됩니다. 치우는 수거사업 해놨는데 일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억 가지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집적테이블 유류비가 다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한산도 역졸부락에 가니까 이 쓰레기가 너무 오래되었더라고. 아마 내가 보니까 매미 때 부셔진 게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수거사업, 물론 예산과 인력이 많이 동원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장비가. 이런 게 해안변 집적쓰레기 해 놨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한지, 어떻게 합니까, 돈은 적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특히 이제 인력의 접근이 어렵고 하니까 장비지원비거든요. 장비를 가지고 치우는 게 되겠습니다. 장비가 땟목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장비를 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장비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해안변 집적를,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데 장비를 필요한데 특히 이제 보면 용남면 어이도 같은 데 차가 못 들어가고 직접 차에 땟목을 싣고 가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올해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 지금 한 게 용남면 어이도 6㏊정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올해는 어이도에 했다, 그 이외는 안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에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서 나와서 보고하고 할 때 작년에 어디 어이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작년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이도하고 수도하고 이쪽 용남 어디 지역은 이렇게 몇 차례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거를 내년도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이도 작년에 하고, 어이도가 큰 섬입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입니까, 어이도 이쪽 지역 어디어디 해가지고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양식어장 정화사업관리,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오염이 심화된 양식을 많이 해가지고 양식어장하고 인근 공유수면에 어장장비를 가지고 밑에 퇴적물수거하고 경운을 해가지고 수거한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좋습니다. 어장정화사업, 이거는 절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굴어장 과장님, 굴어장에 가보면 해마다 그 자리에서 굴 그걸 갖다가 한 열씩 전부 다 답니다. 달고 나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굴어장 밑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굴어장 밑이 많이 탈락이 되어가지고 많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저는 물속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산봉우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던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심할 정도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심한 정도로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예. 밑에 떨어져가지고 쌓이고 또 폐사된 게 쌓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올라오고 그러면 어장사정이 안 좋으니까 굴 상태도 안 좋을 거고, 한 예를 들어서 어장이 그렇다 이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어장정화사업을 하려면 어떤 게 좋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장정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재생

천재생위원

정화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으냐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정화사업은 어장을 철거를 하고 그 밑에 형망배를 갖고 싹 끌어가지고 퇴적물을 수거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갈이를 해가지고 바다를 깨끗하게,

재생

천재생위원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어장 있는 거 철거해버리고 바로 형망식으로 끌어가지고 바다갈이를 해버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장철거하고 그리한 데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일단 양식어장을 옛날에는 진현만이고 한산만 전체 어장을 철거를 하고 전부 오폐물을 수거하고 그다음 어장을 다시 막아주고 지금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이거는 어장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완전 오폐물을 다 수거해 내고 갈이를 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형망선을 가지고 끌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량도에 수우도해역에 거기에 옛날 양식장 있던 데하고 지금 피조개어장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피조개는 가능한데 굴어장도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하고 좀 회피를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어장철거 때문에 그러는데 어장을 철거를 하려면 2년 걸립니다. 사업순기 맞추고 하는데 정화사업은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어민들 소득이 안 올라오는데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그래 왔습니다. 어장을 철거를 하고 어장 전체를 공유수면도 포함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리?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굴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게 해마다 굴을 채취하고 나면은 비어 있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형망선을 끌어가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가두리어장입니다. 가두리 어장 같은 게 제일 문제지싶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실제 가두리어장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가두리어장은 1㏊하려면 돈이 2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두리어장은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5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40억을 달라 이리 해 놨는데 도에서 같이 이래가지고 우리 적조마을이나 산양해역, 거기 가두리어장을 철거를 하고 그걸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는 ㏊에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두리어장 밑을 하려면 철거하고 옮기고 하는데 600만 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용역실시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두리어장 밑을 하려니까 장비라든지 펌핑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망해버리고 돈을 ㏊에 2억 달라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형망배를 갖고 한번 싹 긁어버리면 안 낫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형망배를 가지고 한번 긁는다 하면은 밑에 대충 큰 거는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준설, 빨아 당겨버리는 거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은데 그 비용이 많이 들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그런 업체가 준설하는 업체가 빨아들이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런 업체가 없고 옛날에 처음 79년도인가 보니까 북신만에서 빨아들이는 거를 하다가 파이프에 큰 파이프인데 전부 모래가 빨려 들어와 구명이 막혀가지고 그 업체가 또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펌핑을 하려고 전라도 업체가 그걸 갖다가 개발했는데 그러면 밑에 들어가면 위험하고 펌핑하는데 잠수부가 딸려 들어갈 정도고.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출신으로서 제 지역구에 작년에 동호항 저질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항만이 지금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굴패각 그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굴패각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처리하기 곤란한데 그걸 원료로 해가지고 정화 그걸 할 수 있는 개선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처음할 때는 일제가 그대로 들어올 때는 ㎏에 십몇만 원씩인가 했는데 지금은 그게 4만 원인가, 5만 원으로 대폭 줄였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향토기업도 살고 또 우리 어장도 보존하고 하는 일거양득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두리어장 밑에 그런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46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2개소는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건데 우리 관내에 가공공장입니다. 가공공장이 산지가공시설 이래가지고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디어디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대원하고 덕진하고 두 군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수산물 처리시설 건립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내년까지 사업인데 이게 근해통발수협 도산면의 그겁니다. 2차년도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업진흥과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각종 수산물을 가지고 해외시장 판로를 위해서 많이 오고가고 이러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좀 장사가 됩니까, 아니면 본전이 밑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특히 홍보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 미국 동부지역하고 4개 지역에 홍보판촉을 실시해가지고 한 13억 8000만 원치 팔고 계약을 한 160억 정도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제일 판매가 많이 된 게 뭡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특히 굴 같은 거 멍게, 멸치, 깐멸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특히 우리가 계약을 해보니까 깐멸치 같은 거는 65톤 정도를 갖다가 계약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알아야 되니까 조합별로 권현망이면 권현망, 멸치면 멸치, 품목별로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6400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수출가공업체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출주력품종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에 죽림에 보면 수산물회센터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시설개선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어획물 회센터 이래가지고 그 당시 불법어업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죽림에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 왔을 때 그래가지고 특별자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국비 7억, 도비 1억 4000, 시비 1억, 4000, 자담 이래가지고 6억 5500 이래가지고 16억 3500만 원을 들어가지고 건립을 한 것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통영영어업인 법인조합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건물이 오래되어가지고 누수현상도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합원이 지금 21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1명 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영어조합법인에 대표자가 박정석 외 21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시설이 낡아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농산물도 하고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사실 이 수산물 유통회센터 이거는 옛날 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 고대구리 하면 불법어업 아닙니까, 그죠? 이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회센터를 안 해줬습니까, 지금 현 실정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다 빠져나갔습니다. 거의가.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잘못되면 그 사람들 지금 장사하는데 도와주는 장사 좀 더해라, 건물 또 다시 해주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로 갖다가 같이 겸해서 하겠다, 하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회원 하나하나 보고 뭐 그것도 한번 보고 분석도 해보고 과연 여기에 그게 어떤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산은 우리 시비를 갖다가,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시비입니까? 전액? 그러니까 이 시비가 이리 검토와 연구 없이 쓰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초창기에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났어요. 돈 조금 받고 팔고.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애초 목적과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게 차질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부를 욕먹게 하는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농수축산물 이래가지고 직거래장터로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이 목적과 직거래장터는 또 직거래장터고. 이게 목적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제작지원 7800만 원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이게 작년도 예산 수주를 올렸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다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줄어들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도 브랜드인줄 알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도 브랜드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 브랜드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러면 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많이 내놓고 시는 조금 내놓고 이래야 된단 말이지. 지금 뭐 50대 50입니까? 이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식이 어딨노. 저거는 돈 조금 내놓고 얼굴 생색 다 내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어업지도선, 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어업지도선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어느 한쪽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안 되느냐, 이원화 되어있어 가지고 왜 이원화, 꼭 해야 됩니까, 이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관리부분에, 옛날에 우리 보면 통합관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 통영군 때를 보면 재무과에서 행정선하고 지도선을 통합관리를 해 왔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우리 237호는 어업지도단속에 필요한 배고 어업진흥과는 양식어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한 곳에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배는 한 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배는 따로 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도선이 몇 호, 몇 호 되어 있던데 다 같은 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업무조정을 한번 하이소, 지침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아까 해양수산과하면서 통영국제해양수산박람회 하는 거 알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박람회, 예.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수산물행사가 안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빛을 발하고 하려면 이리 좀 모아야 안 되겟나. 돈 적게 쪼개서 하는 거 보다는 한번 할 때 멋지게 좀 그럴싸하게 통영의 어떤 수산물을 갖다가 선전을 하는데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그리하면 아마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잘 내면 내년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힘들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뭐 왜 아니겠습니까. 7월 달에 감사하고, 오늘은 날이 추워서 그러는지 땀은 안 흘리시는 거 같네요. 문제가 좀 쉬웠던 거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몸이 굳어 져 있는 상태라서 말씀을 한번 던져 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3년도 수산해양부분의 최대 이슈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적조가 제일 적조피해가 이슈였던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렇죠. 올해 2013년도 수산계통의 최대뉴스는 우리 통영시에서 발생한 적조현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저는 미국 FDA에서 우리 노루바이러스로 인한 제재가 풀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큰 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좋은 일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사례도 있었던 거 같슶니다. 아무쪼록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FDA관계, 그다음에 올 여름에 적조관계, 전부 다 어업진흥과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아니 더 수산직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정말 작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FDA 그 관계로 인한 어떤 마음적인 고생, 또 적조관계로 인한 고생,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실 거고 시민들도 다 인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고 올 한해 어업진흥과, 우리 해양수산직 전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한 격려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거는 잘한 일은 잘한 일이고,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또 한번 짚고 통영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조사한 내용이 질문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답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수산물 직거래센터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수산물유통회센터 시설개선사업, 이게 죽림에 있는 거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죽림에 있는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특정 어업 어떤 구조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시에서 아마 베풀어준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올해 3억이 예산이 측정되어 있어요. 맞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3억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중에 건축공사가 내외부 리모델링하고 부스설치가 1억 6000만 원, 방수공사가 3500만 원, 전기공사가 3000만 원, 철거하는 공사가 4500만 원,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 잡아가지고 총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법인조합하고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계약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언제 체결한 기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 2007년 6월부터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처음부터 10년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중간에 계약체결을 한번 더 한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중간에 바뀐 거 같은데 준공을 2007년 6월 달에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년 계약을 했습니까? 자, 우리 주사님 알고 계시면 답변 하세요 계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형

류진형수산물유통담당주사

이게 2007년 6월 준공이후에 중간에 한번 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2016년에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거 진근태 계장이 잘 안다 아이가? 그 내용을? 그 때 업무를 했으니까 설명을 좀.

영기

천영기위원

누가 잘 압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어업진흥담당주사 진근태입니다. 계약기간 말씀입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예. 거기가 최초가 2007년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해가지고 처음부터 10년 계약을 해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한번 더 계약을 한 겁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중간계약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10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유통계장님, 맞습니까?

진형

류진형수산물유통담당주사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2007년 6월 달부터 2016년 12월까지 10년 계약으로 된 겁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현재 초창기에 들어갔던 어업인들, 고대구리입니까? 그게? 예. 저인망, 우리 통영말로 고대구리입니다. 불법 고대구리를 위해서 아까 천재생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어떤 생활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 전 우리 진의장 시장님이 배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있던 고대구리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한 10여명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지금 조합원 수는 21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조합원으로 등재된 조합원은. 21명 중에서 10여명 정도가 당초 어업인이고 그 외에 분은 준조합원으로 해서 고대구리업자가 아닌 분들, 일반 시민 중에서 조합에 준조합원으로 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21명 중에 10여명은 기존에 있던 초창기부터 하시던 분, 그다음에 13명 정도는 준조합원 제도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활어 8군데, 초장 2군데, 구이, 대게 기타 뭐 이래가지고 3군데 이래가지고 13군데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3명인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명 정도는 있겠죠, 제가 가서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활어코너가 36개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장도 있고. 지금 여기 과장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좀 있다, 이리 이야기하시지 말고 제가 조사를 하고 밤에 갔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운영이 잘 안되죠? 밤에는 거의 뭐 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없는 그 정도는 아닌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이 11명이고 준조합원이 1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21명 중에.

영기

천영기위원

올해 2014년도 지금 현재 당초예산 말고 2012년도 이때 2013년도 당초예산에 노후건물보수비 전기, 누수, 감전요인 해가지고 6000만 원을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당초예산 가지고 왔습니다. 맞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래 그 돈으로 추경에 반납을 하고 다시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그 공사비는 안 쓰고 반납이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3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3차 추경 아직 우리 안 보고 심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그걸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적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돈이 적어가지고 그 돈으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순수한 통영시민의 혈세, 우리 통영시에서 부담하는 전액금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실태에 대해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거 심각한 어떤 현실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퇴출되신 분들. 장사가 안 돼서 나가신 분 있고, 서로 싸워서 나가신 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거기서 나가신 분들이 있답니다. 나가신 분들이 초창기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떤 현상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서 운영하고 있으신 분도 그런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현실에서 겁나답니다. 제가 그대로 말을 전할게요. 돈을 주고 수리를 해주며 기준에. 사실 여기 회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 안하고 사흘들이 싸웠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조합원들 구성끼리도 안 된답니다. 전부 다 각개전투랍니다. 개인플레이랍니다. 이런 데에 우리 시비 순수한 3억 원을 어떻게 주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저 의심스러워요.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줘도 됩니다. 정말 거기 발전을 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하면 되는데 안에 정리는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되어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2016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6000만 원도 작년에 제가 이거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급한 불은 끄고 2016년 12월 달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때 우리 통영시에서 어떻게 다시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해서 할 건지 아직 결론이 안 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안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그렇죠. 지금 이 기간이 끝나고 완전히 정리를 시켜서 조금 뭐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이게 전부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위탁된 거 아닙니까. 위탁 아니고 우리가 똑바로 이야기하면 특혜입니다, 특혜. 그분들이 특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먹고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또 통영시비를 줘서 한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런 투서가 들어오고. 이거 자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금 이게 자체 조합원 네 명도 화합이 안 된답니다. 자기 맘대로 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다퉈서 나가던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던 뭐가 되어서 나가던 나간 사람들이 지금 정말 지켜보고 있다, 또 어찌 보면 단체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수산물유통 및 회센터 시설개선사업비 6000만 원이 모자라서 반납하고 3억 주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6000만 원 줄 때에도 제가 분명히 거론했습니다. 거론하고 어떤 공사에 쓸 거냐니까 누전이 나고 뭐 감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걸 적다고 반납을 하고 3억 주라, 6000 놔두고 2억 4000만 원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 산지가공시설 추진실적도 같이 하겠습니다. 산지가공시설과 처리저장시설에 대해서 동시에 묻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수산물처리저장시설 할 때 과장님이 한산면장으로 가 계시는 우지연 과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정말로 주기 싫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안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처리저장시설이 그동안 우리가 2월 달에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가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개발행위를 위해가지고 경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그래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에 끝나가지고 11월 달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달에 끝나가지고 입찰 공고를 할 겁니다. 그리되면 내년 공사가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2차년도 사업이니까 내년까지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으로 가져간 2011년 돈이 얼마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게 총 80억에서 총 지금 40억이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4억 8000, 우리 시비가 11억 2000만 원, 자부담이 4억이고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여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비로 80억입니다. 합계가. 보조금 72억이고, 자부담 8억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 누가 저한테 줬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자부담이 8억 맞습니다. 자부담이 8억인데 지금 이게,

영기

천영기위원

보조금 72억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진근태 계장님 담당입니까? 이거 누가 담당입니까? 이거 맞습니까? 저한테 자료 올라온 거 자료 요구하니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추진계획 사업비 80억, 보조금 72억, 보조금은 뭐 국비, 도비, 시비죠? 자부담 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작년에 8억이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자부담 8억, 전체 자부담이 8억이란 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자부담이 8억.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내시가 지금 내려온 거는.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 맞습니까? 그거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계획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해서 가져온 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비 근해통발수협, 도산면 법송리 6230에 80억, 보조 72억, 자부담 8억, 아니 누가 담당입니까? 이거 뭐 사업비 내용도 모릅니까? 지금 이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사업비 80억에서 자담은 8억입니다, 8억.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자부담 8억 맞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 내용 맞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 심의하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무슨 사업이 총 공사비가 얼마고 이걸 모르시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총 공사비 80억이 맞습니다. 1차년도 40억.

영기

천영기위원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예? 이 자료 누가 냈습니까?

철기

백철기수산물유통담당주사

제가 드렸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자료 주신 분이 답을 해야지.

영기

천영기위원

맞습니까? 맞는지 물어보는 데 왜?

철기

백철기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80억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걸 대답을. 참. 자, 보조비 국비․도비․시비 72억, 자부담 8억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36억, 자부담 4억, 40억 나갔고 2012년도 40억 나갔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자료가 희한하게 들어와서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저한테 보낸 자료 가지고 잇죠?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해가지고 제일 위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추진실적 최근 3년간, 2014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추진계획, 제일 밑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추진계획 이 지금 벌써 2011년도 40억, 2012년도 40억 80억 다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자료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자료가 잘못나간 거 같습니다. 80억이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다른 의미를 갖지 마십시오. 지금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비 해가지고 17억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계장님 맞죠?

철기

백철기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예.

영기

천영기위원

17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비추진비가 80억인데 2011년도 40억 준 걸로 나와 있고 2012년도 40억 자부담 포함입니다. 다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다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17억 8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97억 8000만 원인데 지금 80억 나가고 17억 8000이 남아 있는지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디가 답이고 어디가 틀린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추경 부분에서 또 올라올 거고 올해 가내시가 24억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자꾸 희석시키지 마시고,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어떤 게 정확한지 알아야 제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수산물처리저장시설비가 합계 여기에 80억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1년도 40억, 2012년도 40억, 그러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7억 8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광특, 도비, 시비로 해서. 그래서 이게 합계가 97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잘 못되었나,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쳐놨어요. 이게 17억 8000을 하면 97억 8000이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자료가 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에 것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줬습니까,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비, 지금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40억 중에서 나머지가 작년도비가 ······.

영기

천영기위원

자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제가 보니까요 전년도 예산 36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4억 하면 40억입니다. 여태까지 나간 게 40억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답은 안 봤는데 이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11년도에도 40억 나간 걸로 되어있고 12년도에도 40억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뭐가 맞습니까, 알아야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자료 주라는 것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자료가 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정말 위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과장님,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알아야 제가 파악이 되어야 할 건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나간 자료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지금 2년차 계획으로,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80억은 맞으며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정확하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예산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곧 착공이, 아직 착공이 안 되어서.

영기

천영기위원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왜, 안 나갔습니까? 작년에 제가 예산을 드렸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직, 올해 사업을 시작을,

영기

천영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첫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해서,

영기

천영기위원

첫 사업입니까?

철기

백철기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2013년도 첫 사업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첫 사업입니까?

철기

백철기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2013년도하고 2014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올해 2013년도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직 쓰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지금

철기

백철기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당초예산에 있었다 아닙니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요.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2013년도 예산책을 가져왔습니다. 당초예산 보니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6억 원이 나갔네요. 맞습니까? 36억 원이 나갔습니다. 광특 20억, 도비 8억, 시비 8억.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산은 확보했지마는 아직 사업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36억이 나갔는데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집행은 지금 안 됐습니다. 착공을 안 되었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금액도 모르는데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예산금액도 모르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산금액은 지금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지금 신규예산이면 작년에 예산이 36억이 안 나가야 되죠. 내년도 신규예산이면은 전년도 예산 36억이 있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2013년, 이거는 2014년 예산이고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이면은 2014년도 예산이 신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영기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2013년도 36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36억에 지담 4억 했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36억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그런데 20, 내시가 되었는데 우리 재정상 이래가지고 재정균형집행에 따라가지고 일단 올해 17억 8000만 원만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36억이 나갔고, 아니 과장님 추경에 이월시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추경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보니까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이네요, 명시이월 여기 40억이구나, 여기 40억 있네. 36억. 예예. 36억. 그러면 간단하게 안 좋습니까, 명시이월 시켰다, 명시이월 시킨 것도 과장님 잘 모르시고 예산심의 들어오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제가 아까 추경예산에 올라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자, 36억. 36억 명시이월 시켰는데 또 17억 8000 예산 올라옵니다. 하나도 안 썼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시설계해서 용역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억 줬는데, 36억 이자가 얼마지? 아무것도 안 쓰고 있었다, 올해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난리굿을 피고 있는 이 마당에 36억, 이 명시이월, 또 3차 추경 하면 명시이월 된 부분에 책임 추궁할 겁니다. 왜 이리 되었는지. 명시이월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 게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개발행위를 받다보니까 지금 늦은 겁니다. 늦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준공하려면 올해 또 내년도 사업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하나도 안하고 손도 안 된 사업, 36억에 지금 3차 추경에 명시이월 하겠다고 올라옵니다. 거기에 다시 17억 8000만 원이 또 예산이 올라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여기 자료주실 적에 조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어느 자료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고, 3차 추경 저희들 볼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지금 작년 예산서, 올해 예산서 뒤져 봤어요. 이 지금 자료가 2011년도는 처리저장시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2011년도. 2012년도에도 하지도 않았는데 40억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의 대표로 해서 뽑아 올라온 사람들한테 이 자료를 줘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6억 명시이월 시키는 이 시점에 다시 17억 8000,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그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과정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놨습니다, 거기에. 손도 안 댔습니다. 돈 36억 줬는데.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실시설계 용역중이다 이리 이야기를 하시네요. 사업비 10원도 안 들어간 사업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산지가공시설건립 2개소입니다. 지금 내년에 대원식품과 덕진수산에 하려고 이 예산을 올린 거 같습니다. 올린 거 같은데 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죠? 저희들이 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자 선정 해가지고 도를 거쳐가지고 내시가 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조정위원회, 무슨 위원회 우리 위원회 앞에서는 하실 이야기는 안하셔도 될 거 같고 그 조정위원회부터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잘 못하면 특혜의 시비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다분히 있습니다. 아니 다분히 있는 게 아니고 특혜라는 단어가 따라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추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 우리 통영시 경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그 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대도시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판촉행사 지원비 3000만 원,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금 6600만 원 나갑니다. 6600만 원 중에 대도시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판촉해아사 지원비 3000만 원, 수산물소비촉진대도시 등 판촉행사비 지원 3600만 원, 또 465페이지 지역특화수산물축제지원비 4000만 원, 아까 우리 천재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천재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해양수산과하고 이렇게 묶어서 뭐, 한 과에 이렇게 3개가 이리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1년에 뭐 3달마다 한번씩 축제해야 되네요? 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이 물론 제가 단어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해외판촉지원비, 대도시판촉지원비, 지역특화수산물축제지원비 이게 뭐 붙이길 해외가 있고 대도시가 있고 뭐 이런 어떤 단어는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데 이런 행사성 예산이 더 있습니다. 수산과 가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국현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정말 올해 예산이 시급성을 따졌는지 행사성인지 효율성을 가지고 한 건지, 예산편성을. 정말 우리도 머리가 어렵게 잘 안 돌아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통영시 예산서 다 뒤지면요, 행사성 예산이 엄청 나옵니다, 몇십 억 나옵니다, 이게. 전 실과소를 따지면. 그 예산만 줄이더라도 정말 우리 시내 도시계획도로 하나, 읍면에 도로 하나 내고 마을 하나 만들고 남습니다, 이 행사비가. 지금 어업진흥과만 해도 제가 이 단어를 해석을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수산물소비촉진에 의한 해외판촉행사 지원비, 수산물소비촉진대도시판촉행사 지원비, 수산물축제지원비,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이거. 이거 다 수협에 주고 이러는 거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협에 자담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해외시장 개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 답변도 들어도 안 들어도 똑같습니다.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거 제가 과제 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예산서에 행사비가 정말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 실과소. 통영시 실과소가 몇십 억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고. 463페이지입니다. 저는 뒤 페이지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공선 수거식화장실 설치 이래가지고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지정해역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관공선에 지금 소각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237호, 242호. 해경들이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소각식을 쓰다보니까 오래되었고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관공선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거하도록, 도 배도 전부 소각식을 수거식으로 바꿨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수거식화장실설치 할 공간은 있습니까? 관공선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공간은 지금,

영기

천영기위원

배가 지금 작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두 척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 되어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멍게전략식품사업단이라고 출발을 했죠. 지금 멍게전략식품사업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동안 이게 추진을 해온 과정에서 조금 늦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작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식회사를 갖다가 비영리사단법인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청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산 결정은 4월 29일 날 해가지고 직원도 다 바꾸고 직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직원을 갖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 날 멍게사단법인 전략식품단을 다시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지난 10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하고 있고 지금 2013년도 사업계획승인을 갖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사업비 집행실적은 한 38%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생산판매를 하고 특히 콘드로이틴 향상에 기능성인증을 획득을 하고 관절 및 연골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계획이고 콘드로이틴 추출 부산물로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멍게전략식품사업단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잘못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는 입장에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조금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잘되고 있습니까, 잘 못되고 있습니까? 제가 부진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괘도에 올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 정상적인, 우리 과장님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 수주, 조금 미흡했지만 부진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본 괘도에 올라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동안 부진했는데.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도 있고 어업진흥과에서 자료제출한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답이 잘 안될 거 같아서 어업진흥과에서 제출한 멍게전략식품사업단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방만한 경영부실과 영업마케팅 전략부재 산하 간 협력관계부조화로 인한 2011년도 사업이후 총사업비 51억 중 20억 집행 정부정책 변경 사업주체를 주식회사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 2013년 10월 1일입니다. 2014년에는 사업계획을 꼭 마무리 하겠다.” 사업비를 왜 방만하게 지출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직원 인건비 중 대표억대연봉지급 1차년도인 2011년은 총액 6000만 원, 세액 공제 전 월 5000만 원씩 지불했다는 거고, 2차년도인 2012년은 총액 9100만 원 월 세액 공제 전 650만 원씩 지불했다.” 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지불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건비 승인 후에 지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직원인건비 대표의 억대 연봉 지급에 대해서 내용을 주라니까 11년도 6000만 원, 12년도에는 뭐한다고 3100만 원을 올렸네요? 왜 이렇게 줬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후에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인건비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2차년도 2012년도는 총액 9100만 원 지불했습니까? 연봉?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불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9100만 원 지급하고 대표하나만 2011년도 6000만 원주고 2012년도 9100만 원주고 20·13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013년도에는 한 1억 안 되겠습니까, 연봉. 2012년도에 9100만 원 줬으니까. 12월까지 준다고 보면. 예? 한 1억 되겠죠? 아니 2011년도 6000만 원주고 2012년도 9100만 원 줬으면 몇 % 뛰었습니까? 50% 인상된 거 아닙니까? 연봉? 이런 참 정말 눈먼 돈입니다. 눈먼 돈.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지금 경기도 엄청 힘든 이런 시점에 대표를 농림축산부에 인건비를 승인을 하고 줬다, 줬는데 지금 멍게전략사업단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녹슬고 있는 멍게시설설비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경기도 이천의 제일기공이 낙찰되어 제조설비 시공한 설비시설인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탱크종류에 따라 SS316L, SS304L 로 시공되었고 모든 자재는 포스코의 자재로 시공사의 구매내역서 및 포스코의 자재에 대한 증빙자료가 보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외부업체 탱크 및 자재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의뢰하였고 그에 대한 데이터도 보관 중에 있다. 녹이 슨 식이식품가공탱크는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한 공장의 약품이 문제로 핵심은 차아염소산이 가장 큰 문제였고 설비는 1일 1회 사후시간 사용하고 세척 후 재사용해야 하나 토․일요일도 없이 24시간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포스코에서 녹슨 원인분석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녹은 슬어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니까 좋습니다. 결과는 “모든 자재는 정상적인 포스코 자재인데 공장의 사용방법이 원가절감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차아염소산을 사용함으로써 10,000ppm이 넘는 조건으로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됨. 이런 작업조건이라면 SS316L도 못 견디고 부식될 수밖에 없다.”는 포스코의 공식입장입니다. 현재는 녹슨 부위를 모두 클린으로 세척한 상태고 향후 표면코팅 후 차아염소산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해 삶거나 효소처리 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코 말을 우리가 맞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차아염소산이나 이게 원인이면 차아염소산을 사용할 거라는 그런 가정은 없었습니까? 그걸 예측을 안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때는 예측을,

영기

천영기위원

못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시설 4억이 들어간 시설을. 지금 여기 제가 분석한 결과 포스코에서는 차아염소산을 사용함으로써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반납한 SS316L의 제품이 못 견디고 부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처음에 차아염소산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는데 사용한 겁니까, 사용할 계획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사용할 그거는 있었는데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포스코에서 이렇데 답이 오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출장에 대한 자료를 보고한 걸 보면 사업실태관련 정부부서 및 지자체방문 타 사업단 해당관련 업체 방문 등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적법한 여비지출로 판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해를 합니다. 뭐 처음에 하려면 많은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잘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단,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차아염소산이라는 어떤 그런 성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화학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멍게시설이 지금 스테인레스스틸이 4억 정도의 규모를 들인 스테인레스스틸이 녹슬고 있다는 거. 제가 알기론 SS316L 이나 SS304L 은 재질이 상당히 좋은 재질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2013년도 컴퓨터 3대구입 630만 원 지출, 컴퓨터 뭐 이게 과다지출인데 진상보고를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3대 구매 시는 사업단이 2010 12월 구매한 것으로 구매당시 멍게수협이 주재가 되어 사업단 업무를 위해 외상구매 해 사무실에 제공했고 결재는 사업단이 정식사업승인 후에 업체에 지급키로 하고 멍게수협의 거래선에서 구매를 했다. 사업단 2011년 5월 4일 정식승인 받았고 보조금은 9월 20일 수령 후 9월 30일 업체에 결재를 했다. 이광근 대표가 오기 전 모든 원인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결재시점에 구매 당시인 2011년으로 해야 됩니다, 201년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온 거 보면.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201년에 12월 시점 같은 사양컴퓨터 가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1대 당 약 250만 원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자금 집행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딱 해 놨습니다. 2011년이 아니고 201년 12월 1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물론 고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멍게전략식품사업 관련한 이런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주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는데 지금 시설이 녹슬어 가고 있고 억대연봉을 지급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앞으로 뭐, 사업이 부진했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상궤도에 올라오니까 잘하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거 빨리 좀 마무리하셔서 통영시의 어떤 전략식품, 멍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보도가 나가고 하면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좌우튼 멍게전략식품사업단이 날로 발전을 해서 이런 게 언론보도도 안 나고 정말로 좀 편안하게 사업이 될 수 있고, 지금 누가 이거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업비가 51억입니다, 지금. 2011년 이후 총사업비가. 2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20억 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우리 수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리들의 이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멍게식품사업단이 날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그다음 경남수산물공동브랜드 청경해포장제작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천재생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이 여쭤본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254페이지 마을어장투석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좀 들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투석사업은 사업시기, 투석의 크기 즉 석재규격입니다. 해당 패류와 해조류의 번식시기, 어장여건에 맞는 투석크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쉽게 말하자면 어장여건에 맞는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춤형 투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 사업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작년부터.

영기

천영기위원

작년에 2억 주고 올해 2억입니다. 지금 사업지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갖다가 사업을 안 한, 다른 사업도 안하는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올해 2013년도 사업비 2억을 투입하고 아까 천재생 선배위원님이 여쭤 봤습니다마는 투척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파악이 되고 하는 거를 확인이 됩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조사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안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효과조사는 안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모든 사업은 제가 공부한 내용에 있어서 모든 사업은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한 검사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된 부분은 안하고 잘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역선정은 해조류 및 패류 서식이 용이한 지역, 새롭게 어장을 형성할 수 있는 사력질 해역, 종묘방류전용어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사업자선정조건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거의 맞춰서 올해,

영기

천영기위원

올해 몇 군데 했다고요? 아홉 군데 했다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 일곱 군데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일곱 군데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 가지 해조류 및 패류 서식이 용이한 지역, 새롭게 어장을 형성할 수 있는 사력질 해역, 종묘방류전용어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이 지역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일곱 군데가 지금 거의 맞는 지역입니다. 수륙, 궁항, 그리고,

영기

천영기위원

이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확인을 그 지역에 보면 어촌계장들이고 다 자기 지소이기 때문에 해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니질도 아니고 거의 지대가 뻘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투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투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결과를 보지 않았으면 혹시나 우리 어촌계장이나 잠수업을 하는 분이나 잠수회장이나 기타 관련된 분들한테 혹시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아직 안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가 지금 예산을 따가고 할 시점에 이거를 가지고 와야죠. 자, 우리가 올해 해보니까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런 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2억을 주면 올해 미약한 부분에는 안하고 이런 이런 장점이 있는 곳에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말입니다 연말. 예산을 따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는 못 하더라고 최소한 과장님이 아까 물론 말씀은 하셨습니다, 조사를 해보겠다. 그런데 여기 와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 즉 최소한 설문조사라도 좀 해 오셔서 지금 이리이리 이렇더라 특징이 이렇고 단점이 이렇고 이런 토지에 넣었더니 이렇더라 저런 토질에 넣었더니 어떻더라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게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453페이지입니다. 해삼종묘방류사업 전복살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업진흥과가 살포사업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 전복, 전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 2012년도. 그럼 이번이 2차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해삼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삼은 우리가 2007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007년부터요. 그러면 해삼은 어느 정도 노하우는 가지고 있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자원이 많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전복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전복사업도 2개년도기 때문에 특징이나 장단점 파악은 전혀 안 되었겠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전복은 살포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직 자원이 많이 증강이 되고 있고 나잠배들이 채취를 하다보니까 지금 양식, 전복을 뿌린 데가 살포한 데가 많은 자원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증강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위판량을 보고 위판량도 수협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원이 자연산 전복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현재 위판 된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런 것도 서면으로 먼저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9000만 원이 좀 적다, 위원님들 조금 더 해가지고 더 주십사, 이런 효율성이 있는데 실적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예산을 많이 안 주는지 궁금하다, 얼마든지 과장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해삼은 지금 3억 치가 나갑니다. 이게 예전부터 다 해오던 겁니까? 계속 3억씩 나간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전부터 살포를 해 왔습니다. 방류를.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2007년부터 예산이 3억이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예산 3억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3억이 방류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에도 3억이었고 2013년도 3억, 2014년도 3억인데 그 앞에 거는 제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정도 선입니다.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예. 앞에 좀 예산차이가 납니다., 좀 낮았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좀 낮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삼사업이 정말 중국을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전망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누가 수산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해삼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행히 예산이 예년보다 조금 오른 부분은 최근 2, 3년 동안에 오른 부분은 사실입니다, 계장님 맞죠? 우리가 그 수산자원 증강차원에서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될 일이고, 맞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대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 안 되니까 도비하고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국비, 도비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수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삼이라는 그런 자료를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이런 부분에 좀 활성화해서 우리 해삼육성사업이 많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고 지금 우리가 3억을 가지고 해삼종묘방류사업을 3억을 언제 입찰을 보고 종묘를 구입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6월경부터 11월 사이에 거의 방류가 끝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통영에도 해삼종묘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남해, 거제는 얼마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남해, 거제도 한 5개소 정도가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남해만 5개소 정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남해는 4개소, 거제 2개소.

영기

천영기위원

남해 한 4개소, 거제 한 2개소? 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경남 지역에는 그 이상 종묘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경남에는 한 9개 업체네요. 이번에 우리 통영에서 해삼종묘 입찰을 봐가지고 거제에 뺏겼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입찰을 봐서 뺏겼다고 볼 수는 없고 입찰을 봐가지고 거제에서.

영기

천영기위원

입찰을 봐가지고 거제에서 입찰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쯤에 모 자치단체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삼종묘구입을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떤 규정 이하를 만들어서 자기 지역 종묘업자들한테 해삼을 입찰을 받게끔,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받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50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우리가 관내입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한 거는 1억인데 그 부분이 국비가 포함되어가지고 지침이 자율관리공동체라는 자담이 또 10%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라서 할 수도 없고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두 개 사업을 나눌 수 없도록 지침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관내 입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건설도 그렇고 종합은 2억, 단종은 1억 입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입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우리 통영시민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수산도 통영시 경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들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저 혼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휴식을 하고 하는 거보다 마치고 하는 게 낫겠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여섯 분 계시는데 전체가 과장님이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 옆에서 보충자료를 제시해주고 하십시오. 그리해야 빨리 마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 뭐 여기에 버릴 건 버리고 몇 개는 살려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 살리고 싶은 생각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살리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고 충분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대응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하셨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아까 회센터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진근태 계장이 옛날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진근태 계장이 답을 해도 됩니다.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도 알기로 2007년도 준공을 해가지고 쭉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옛날부터 이걸 갖다가 농수축산물 직거래센터를 만들자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발단이, 진계장님, 이 발단이 어째서 시설리모델링 하는 걸로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지금 여론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제일 처음 발단이 어떻게 돼서.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지금 시설물의 구조가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밀폐형으로 된 걸 오픈형으로 만들어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누가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습니까?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그게 아마 그 쪽의 회센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리하고 우리 김윤근 의원이 공략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예.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게 있지요. 과장님 이게 우리 진계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당초 저인망 고대구리사업자들의 생존유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건물 안에 회센터가 건물 안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넘겨가고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21명이 출발했지마는 지금은 13명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되지요? 13명 정도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조합원이 11명이고 준조합원이 10명, 21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1명 그렇습니까. 반반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아까운 건물을 이대로 방치하는 거보다 장사 안 되게끔 방치하는 거보다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코너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돌림으로써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점포수도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계시는 분들, 그 분들을 충분하게 수용하고도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같이 갖다 놓으면 직거래장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랬으면 그런 걸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주셔야 이 내용을 알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하다 이런 걸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설명할 기회를 안줘서 그렇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겁니다. 그 분들도 장사가 돼서 살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 그 나머지 안에 있는 거보다 밖으로 내면 공간이 배로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농축산업도 코너를 같이 만들어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라는 명칭을 부쳐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이 계획이 잡히고 리모델링을 하고 한 부분인데 실제 안에 내부적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내부적인 소리는 좀 났지요? 전전세가 이어지고 자기네들끼리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는 모양인데 그 분도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줬을고, 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진 계장, 그 부분은 얼추 정리가 되었지요? 그 내부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제가 그 때 업무를 담당할 때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되었지요?

근태

진근태어업진흥담당주사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되어가지고 이게 뭐 해결이 되었다가도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상당히 분위기가 살벌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처음에는 전전세로 계속 가고 인테리어 부분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진계장이 고생하셔갖고 이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같으면 시비를 투입하기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십시오, 해서 저도 다 된 줄 알았어. 이런 재 빠트리는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합장이 내부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도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또 저도 뭐 거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내부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 한두 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사업을 그 분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연구를 할 때 사업을 입안할 때 분명히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안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만큼하고 이 스티로폼, 462페이지입니다. 스티로폼수매비용지급, 이게 올해 처음 예산 확보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4800만 원 정도 되면 얼마나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60,000㎏ 정도를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스티로폼 160,000㎏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을 부피로 따지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매사업을 ㎏당 300원을 치니까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60,000㎏? 그러면 그게 5톤짜리 차로 해서 몇 차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부피는 이게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장

부피가 많기 때문에 ㎏로 하면 환산이 잘 안되는데 우리가.

주식

김주식연안보존담당주사

그물망을 해가지고 한 35㎏나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물 한 개가?

주식

김주식연안보존담당주사

그물망을 해서 그걸 하게 되면 5톤 차에 한 8개, 9개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계산하면 해보죠. 그래서 이 비용을 난 올해 처음 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가 도비하고 48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스티로폼, 굴 박스, 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업자들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여기 없습니다. 처음에 살 적에 원료비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장에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돈이 다시 와가지고 내려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돈이 이런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런 사업은 아니고 딴 사업, 전체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사업에서 시에 필요한 부분 쓰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느 부분에 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이 환경분야, 거기에 따른 쓰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까 이야기로는 이 쪽 부분에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데 좀 쓴다는 이야기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전체 그게 환경분야 사업비로 사용을 하니까 결국 여기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스티로폼 때문에 수산업자들이 양식업자들이 부담한 부분은 그걸 여기에 다 넣어도 부족할 형편인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당연히 부족하지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형편인 거 같으면 그 돈을 여기에 우선적으로 넣고 부족한 부분을 예산확보를 하고 또 이 분들이 실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굴조합에 박스당 얼마씩 부치든지 ㏊당 얼마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해서 환경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리고 아까 회수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걸 올해 처음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걸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연구를 해서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 예산을 해서 청정바다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수산업하고 있는 그분들도 보기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은 사실 통영의 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건 사실 있습니다, 그죠. 올해 처음 사업을 확보하셨으니까 해보시고 추가자금을 확보하시든지 또 원인자부담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질문 두 가지만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율 인사 올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153회 2차 본회의시 우리 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연장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신 의장님이하 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안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안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해수공급시설유지관리비, 이 사업은 실제 해수공급시설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소규모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해수공급시설은 현재 우리 시에는 중앙전통시장에서 해수공급시설을 하고 있고 금년에 서호전통시장을 위원님들의 배려로 30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서호전통시장하고 중앙전통시장은 기 협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100만 원 이하 되는 소규모수선은 자체적으로 하고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특히 이제 서호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새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앙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어서 좀 보수를 할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일이 소규모까지 다 해주기는 시 재원도 한계가 있고 해서 협약을 할 때 건당금액을 1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1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제일 수혜를 받는 곳이 중앙시장이라든지 서호시장인데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까지 해주는 거 까지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사소한 관리부분까지도 물론 3000만 원이면크다면 크지마는 그 사람들이 기금을 좀 조성하고 하면은 그리 많은 예산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인회가 있으니까 상인회에서 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시에서 하염없이 100만 원 이상 계속 지원해서 교체를 해주고 수리를 해주고 한다면 하염없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월 조금씩만 기금을 모으면 이거는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특히 공공근로사업,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아직 국도비가 내시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되면 지금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일자리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습니까,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이렇습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가 아직 가내시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갈도발전소설치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한번 올라와가지고 삭감이 된 예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갈도에는 현재 한 가구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14세대 30몇 분이 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한 가구에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내연발전기인데 실제 돈은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발전기 설치하는데 2000만 원, 그 다음에 축전기하는 데 2000만 원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면서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원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시 재원으로 해서 2000만 원만 되어졌는데 실제적으로는 4000만 원이 있어야 축전기까지 완벽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내연발전기는 발전만 하고나면 실제 낮에는 가능하지마는 거의 한사람이 24시간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축전기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전기가 축전되어 있다면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볼 수 있는데 낮에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래서 추후 2000만 원 정도는 추가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여기 작년도에 지역구다보니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제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여기에 계신 분한테 상당한 호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삭감된 예산을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리 올라왔는데 실제 그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속 거주를 하지 않고 왔다갔다하는데 불과 거기 있는 기간은 봄철입니까? 한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만나보니까 상당한 기간을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과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까고 나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이거는 한 가구가 살든 한 사람이 살든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곳에는 기본적인 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은 필요하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잘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걸 해주라고 하기는 또 제가 삭감시켜놓고 해주라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입니다. 소매물도 자가발전소설치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한 논란이 있고 주민들과의 논란이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과의 협의가 잘 안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사실은 주민들하고도 처음에는 서로 나머지 뭐랍니까 단합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가지고 수회 소매물도 주민을 만나고 소매물도 주민이라면은 원래 사시던 원주민들, 원주민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사시던 분들하고 최근에 펜션을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두 층에서 분류가 되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관계만은 지금 서로 마음을 합심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매물도 주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6개 기관에 건의서를 4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수회 많이 가셨는데 우리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장관님께 직접 부탁을 해서 지금 그거는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원 안에 설치가 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원했던 구역에서는 벗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발전소가 있는 그 부지가 일부는 공원지고 일부는 취락구조개선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600평 가량 되는데 그 지역에 하기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졌고 지금 현재 한전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또 토목관계는 설계를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고 과장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도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저도 동행은 같이 했지마는 지역구인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설명을 하고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갔을 때 답은 틀림없이 중앙에 이군현 위원장을 만났을 때 답은 나름대로 받았으리라 그리 봅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거지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이리 하니까. 472페이지 지역전통시장활성화사업 해가지고 4800만 원 현재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압니다마는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4812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명절 때 되면 각 시장마다 홍보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홍보물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보면 또 화장실 공공요금은 서호전통시장과 중앙전통시장에 각각 화장실이 두 군데씩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수도요금하고 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공공운영비 돼져 있는 것은 중앙전통시장입니다. 중앙전통시장에 보면 2009년도부터 해수공급시설을 해서 그 시설이 상당히 노화가 되어있어서 펌프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여과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소규모수선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중기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거의 어떤 시장이 전통 정상괘도에 올랐다 해도 자리를 잡았다 해고 과언이 아닙니다. 즉 밥까지 다 해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밥 다해놓고 밥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격입니다. 전부 다 시설 맞춰서 이래놨는데 이런 식의 지원이 되어서 되겠나, 운영비까지 지금 거기도 상인회가 있고 전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일반경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뭐라 합니까, 돈을 받고 이러지요? 상인들한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회비내지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지, 이 뭐 시장에 들어가는 경상비, 일반운영비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분야는 우리 시비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줄이는데 여기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호시장 고객지원센터 비품구입하는데 이런 비품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비품까지 구입해준다? 이거는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우리가 통영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거 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고 했는데 사실 껍데기만 줘가지고 당장 운영하라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일단은 비품까지는 완벽하게 갖춰주고 난 다음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처음이니까 두 번째니까 안 해주고 이런 거는 논리상 맞지 않고 우리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처음이니까 해준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분석 이래가지고 연구용역, 용역 하는 데에 1억이 들고 하는데 어째 이렇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통영시는 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3개 전통시장에 지금 현재 10몇 년 하면서 250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보면 하드부분에 돼져 왔습니다. 아케이트시설이라든지 하드부분에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및 경제분석 연구 용역을 하려는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 통영시가 3개 전통시장 위주로 되어져 있고 미륵권이라든지 정량권이라든지, 죽림권 이런 데는 시장이 사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통영의 전 지역을 한 세트로, 한 상권으로 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보다는 소프트분야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일단 중기청에서 그러면 그런 분야에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통영을 시내권, 미륵권, 정량권, 죽림권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는 한 시장상권을 보면서 어디 지역은 어디가 좀 맞겠느냐 그러면은 하드보다는 소프트 이런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자료가 나온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중기청하고 합의를 해서 중기청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60%가 국비고 4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거는 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되고 우리 통영지역은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달라가지고 지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량, 뭐 아까 북신 뭐 이렇게 세분화하는데 거의 한 보면은 지역적으로 멀어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용역도 용역이 어떻게 단가가 1억 까지 들어가는가, 그렇게 됩니까? 용역비가? 어째서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상권활성화사업인데 이걸 제가 지역을 지정한 거지 금액을 나누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통영 전 지역을 어떻게 하면 하드보다는 소프트분야, 소프트분야가 경영개선입니다. 경영개선이라면 캐릭터라든지 디자인개발이라든지 문화축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형성하자는 것이고 이리하다보니까 첫째 우리가 통영의 지역경제가 말이 경제고 경제활성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게 돼졌는지 정확하게 경제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분석이 된 토대 위에서 우리가 활성화를 하려면은 정량지역은 어떤 지역이 돼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다른 어선이라든지 돼져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적합하다, 죽림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어떤 게 맞다, 그다음에는 시내권역 같은 경우는 해수시장이 맞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하기 위해서 소프트분야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금액은 꼭 1억이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조금 더 적게 들 수는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에도 기준단가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용역 하는데 1억씩 올리고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판단해 볼 때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역지식재산 창출이 뭡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통영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지원해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주체는 특허청하고 우리 통영시가 될 겁니다. 사업수행은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할 건데 여기에 국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10개 업체 정도의 지원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인털렉추얼 프로퍼티(intellectual property)이래가지고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스타트하게 되면은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국내 이제.

재생

천재생위원

쉽게 말하면 지역특허?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통영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내년에 한 10개 업체 정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받고 시비 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개발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브랜드 만들어놓고 한 게 그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적재산권에 다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외에도 또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걸 삼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 이런 걸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역할을 못하더라하는 게 국회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좀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2014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2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 200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5개 시군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하고 창원하고 통영, 거제, 하동 이래가지고 되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경남도에서 4억 원을 부담을 하고 창원시에서 3억 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통영, 거제, 하동에서 각각 1억 원씩 해가지고 2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2012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1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하는데 이거는 조선해양마케팅 기회제공이라든지 대회경영에 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참가를 하겠네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갑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동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SPP조선도 있고 지금은 물론 좀 어렵습니다마는 신아SB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거를 외부에서도 옵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경남도내에 보면 거제 삼성조선, 대우조선, STX 다 참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뭐 파악한 자료에 보면은 외국에서 35개국이 오고 206개 업체가 참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몇 개 정도 업체가 참여하는지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 함으로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 통영에도 조선산업에 대해서 중소업체라도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통영에 있는 중소업체에서 생산되는 선박이 외국에 수출도 되고 상당히 그런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해양플랜트라든지 기자재 이런 게 상당히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자 돈 1억 넣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수주하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교역이 이뤄지고 팔고 우리가 이익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게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했다니까.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걸 파악해와야지 그래야 다음 예산승인해줄때 참고자료가 되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 지역구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갈도 문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어장 하는 사람 일 년에 거기 며칠 있겠습니까. 이걸 한다는 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문성덕 위원도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많은 참고를 하시고, 초도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초도도 제주도에서 이주해오신 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몇 분이나 되느냐,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좌우간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자했을 때 효율성 문제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소매물도는 아까 잘 돌아간다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480페이지 여기 보니까 도서지역 LPG,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 4월 달쯤 되었습니다. 도서에 욕지, 한산, 사량, 산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LP가스를 가지고 난방비도 하고 주로 부엌재료도 사용하고 했는데 여객선에 선사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임시로 긴급조치로 LP하물선 허가를 득한 선박을 임차를 해서 우선 공급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통영시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지역에 LP가스용기를 저희들이 LP가스 운반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운반비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통영시내에 LP가스 한통에 20㎏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한다고 할 때 도서지역에서는 최소한 5만 5000원～6만 원을 받았습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손해를 일으켜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육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가격으로 그 차액만큼은 운반비를 우리가 지원해주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근거를 찾아보니까 농어업인 삶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산양, 욕지, 한산, 사량, 용남, 광도, 도산면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도서수가 42개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7,3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남하고 광도하고 도산은 시내가격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지나 한산, 사량이나 산양 같은 경우에는 육지보다는 좀 더 받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그에 대한 차액운반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지원하는 데는 아까 관련 법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하고 금년에 다 제정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조례에 이게 그대로 되어있다 이거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도시가스는 지금 확대공급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일단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소매업은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경남에너지에서 합니다. 도매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통영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너지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우리 통영시가 미륵도 지역하고 인평동 지역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경남에너지에서 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미수동하고 인평동 지역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 시에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우리 시는 현재 33% 정도 됩니다. 경남도 내에는 57.4%되고 전국은 74%정도 됩니다. 주택보급률은 17%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져 있는 인평동 지역하고 미륵도 지역이라도 우리 시가 조금 예산을 지원을 해서 조기에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서 연료비도 좀 싸고 편안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미륵도까지 다 되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일단 미륵도 지역이 다 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미륵도 지금 미수동 현대아파트 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도시가스 문제는 뭐 우리 위원들이 여러 질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러한 사항이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남도 또 뭐 대도시 우리 또 가스공사생산기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0%정도 밖에 못 미친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뭐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다른 과는 3시간 한 거 알고 있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매물도 자가발전시설설비사업입니다. 아까 문성덕 동료위원과 천재생 선배위원님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68억 4000만 원입니다. 68억 4000만 원 중에서 75%가 전액국비이고 나머지 25% 중에서 12.5%는 도비, 12.%%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 다 확정되고 교부를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번에 전년도 예산 7억, 7억입니다. 이게 도비 3억 4400, 시비 3억 5700입니다. 이번에 소매물도자가발전시설비 시비 20억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68억 4000만 원에 국비가 75Q억 2700, 도비 8억 5600, 시비 8억 5700, 그러면 20억이 올라온 거는 뭡니까? 시비 부담률이?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2012년도에 확정이 사실 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비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영기

천영기위원

도비까지 다 받았다고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시비까지 다 편성이 돼져 있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틀어놓고 해도 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좀 마이크를 껐으면.

영기

천영기위원

정회를 조금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그 질문은 맨 뒤로 하고 나머지 질문 먼저 해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도시가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가스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6억 잡혀 있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입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페이지 지역경제과 마지막페이지를 보면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 5억을 확보하겠고 통영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약 500세대 정도 수용자시설부담금 50%정도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연 한 5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소요된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확대를 위한 서민들의 연료비부담을 경감을 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확보하지 못하고 조례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조례 올려가지고 이번에 통과했나? 조례 올렸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아직 조례를 통과한 게 아니고 아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입법예고 중이다, 아직 개정 안했고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조례 해 놓으면 뭐합니까? 소요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일단 절차가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사실 우리 도시가스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유정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시설을 확대해라, 또 저하고 발동을 시작을 걸어서 우리 강혜원 부의장, 유정철 위원장님 다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부분이 나왔는데 통영시 31, 2%를 가지고는 경남보급률에 아주 저조하다,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도시가스 우리 예산이 6억 나온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재정이 없어서. 그런데 2014년도 업무보고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설치지원에 대한 조례 만들고 사업비 5억 만들겠다고 하고 5억도 안되어 있고 또 혹시나 경남에너지하고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 혹시 좀 좋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경남 에너지하고도 협의를 현재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시민들에게 연료비경감을 좀 들어줘야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이게 대답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아쉬운 게 생활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절약해 주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서민연료비부담 절약이죠,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6억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가지고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시설에 쓰면 안 됩니까? 지금 이거를 해가지고 추경에 한 5억 정도 확보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속뜻이 그런 거 같은데, 맞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러나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주사님하고 말씀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12월 달에 통과시키고 2014년부터 이거를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좀 늦추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늦춰도 우리가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1월 15일 정도 돼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시설에 의한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도시가스를 저는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경유로 되는데 1드럼에 지금 현재 27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려면 보통 5개월 정도를 보는데 11월 달부터 3월까지 그 연료비가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16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한 달에 한 15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이 거의 칠팔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일일이 하고 하는데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하려고하다보니까 단독주택에서 사실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게 관매설비, 그다음에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보일러로 바뀌는 보일러시설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매설하는데 그것도 50%정도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자는 취지고 또 참고로 우리 도내에 보면은 창원하고 김해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도시가스보급률도 좀 올리고 하면서도 도시가스생산기지가 통영에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연료비 절감도 하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취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한 내용 다 알고 있고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이 왜 안 잡혔냐고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해도 집행부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심각해서 세 의원이 이렇게 같이 했는데도 50억도 아닌 5억, 이 부분도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도시가스조례를 언제 통과시킬 계획이십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 달 임시회 때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공급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1월 달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 만들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저의 지역구 당동에서 인평동 한우리아파트 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걸 해서 땅이 중압관, 저압관을 깔면서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을 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됩니다. 물론 뭐 고압관, 중압관, 저압관이 되더라도 단독주택까지 가려면은 사실은 관매설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당동에는 저압관 깔고 있습니다. 같이 깔고 있죠, 계장님. 중압관, 저압관 같이 깔고 있습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는데

영기

천영기위원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 관을 깐다고 동네사람들이 막 좀 겁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단독주택에 자기들 깔아줘야죠.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도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단독주택도 예를 들어서 한 집보고는 또 하기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진다면 지역에 또 의회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통영시민들에게는 도시가스공급이 절실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니까 1월 달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단 통과를 시키고 바로 임시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돈이라도 집행을 하고 이 지금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진남초등학교에서 봉평동 가는 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이 될 사항도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1월 달에는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일단 부탁을 드리고 예산도 사실 뭐 5억 원이 몇 세대나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정량동에 황수배 위원님도 정량동에 도시가스 안 들어왔다고 난리입니다. 알고 있죠? 황수배 위원님 맞죠?

수배

황수배간사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조금 우리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연료비 절감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서둘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하더라고. 과장님 스타일이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스타일은 화끈한 스타일인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스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항인데 지금 저한테 탄원서 비슷하게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LPG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주사님 맞죠? 건의 많이 들어오죠? 민원 들어오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통영에 28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허가를 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밥그릇 싸움이죠. 이거를 혹시 과장님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관내에 LPG영업하시는 분들의 항의가 의회에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 과에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어지면 또 거기에 따른 관리사무소라든지 금방 또 생겨집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현이 죄송합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도시가스가 오늘 내일 사이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도 보면은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되어지고 있고 그걸 또 당겨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강혜원 부의장, 유정철 의원, 강석주 도의원까지도 도정질문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급이 57%인데 통영이 31, 2%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내년에 우리 통영시 단독주택, 아니 공동주택이라도 좋습니다. 보급률을 높이고 위한 전략은 구상을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참 전략이라기보다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금년부터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좀 해왔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와가지고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당초 편성된 게 14억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하고 협의를 해서 14억을 추가를 해가지고 28억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통영시에 지금 33%밖에 안 되어있는 도시가스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경남에너지하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남에너지가 민간기업체고 또 사업체가 크지 않다보니까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사정을 형편을 고려해 줄 거는 아니고 저는 우리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오셔가지고 거의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가는데 저가 보는 견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추진력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잘 압니다. 저도 아는데 또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민들의 등이 간지러운 부분을 또 긁어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또 선거도 임박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경남에너지와 가스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뭐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저쪽하고 대책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경남에너지, 한국가스공사하고 우리 개발국장까지 불러서 부시장, 아니 시장님도 좋습니다.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좀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경남에너지에서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가 되었잖아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미륵도에도 도시가스배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동 쪽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주관로는 도천동 테마공원 앞에서 스톱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야 연결이 되는데 이런 기타 등등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진도를 못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도시가스 자르는 위원님들은 커팅 할 위원님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좀 더 예산을 확대 시켜서 서민들한테 연료비 부담을 절감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갈 건데 아무쪼록 그 계획이 우리가 예산 끝나더라도 조금 더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압니다. 알지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고 경남에너지에서도 예산이 15일이나 20일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이 얼추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대충 나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때 되면은 우리 통영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물가관리에 대한 경남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언론에 그게 왜 안 나왔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 그 3개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발 벗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최우수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제가 5일 날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신 덕분으로 내년에도 업무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무쪼록 물가관리에 대한 우리 경남대회에서 우리 통영시가 최우사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과장님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도 하기 바쁘고 할 텐데 이런 거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했다는 자체는 훌륭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겁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마이크를 끄고 소매물도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 그거는.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지요?

수배

황수배간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고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4년도 교통정책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8시 16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아, 문성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야생동물,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이번에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와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20명을 받았는데 각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당초에 월요일 날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성과가 있게끔 대대적인 포획을, 이제 주민들이 보면 지쳤습니다. 멧돼지, 멧돼지 하다가 어느 정도 지쳤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는 게 멧돼지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눈으로도 멧돼지가 많이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밤이 되면 차 앞에 멧돼지 세 마리, 네 마리가 도로변을 겁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으니까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유일하게 유난히 산양 저 쪽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뭘 두고 하는 겁니까? 517페이지입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야생동물구조업무추진비 이거는 사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 섬에 내려가고 이번에 욕지하고 한산 이리 내려가는 여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잡는 기 아니고 이거는 구조입니다, 구조. 구조업무인데 잡아야 될 거를 구조를 한다는 게 대치되는 사항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구조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야생동물포획하는 데.

성덕

문성덕위원

오타라고 봐도 됩니까? 구조업무비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거는 피해난 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쳤다든지 그렇다할 때 실으러 가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시키고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논이라든지 도로변에 죽어있는 사체처리비?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엊그저께 산양 거기 문 위원님 도로에도 약을 한번 놔가지고 싣고 왔거든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뚝지먼당 99계단 이거 지난 번에 사업한 거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99계단 옆에 사업은 했는데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봄에 꽃을 심으려고 데크를.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 옆에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위에 보면 푸른통영에 6800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인원을 1명 더. 지금 업무가 동피랑,에코아일랜드, 명정동 이러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명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120만 원 받고 신청을 했지마는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골치가 아픕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519페이지 동피랑마을 벽화축제, 이게 제4차입니까, 4회입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4회입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1, 2, 3회를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2년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격년제로?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1, 2, 3회는 얼마씩 들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2년 전에는 50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그거는 1억이라는 것은 벽화면적이 늘어났고 또 팀이 70개 팀에 그림 점수도 종전에는 70점이였는데 올해는 140점을 하려고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서 1억입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른 문화예술과에는 봉수골축제나 사량도옥녀봉축제나 염개갯벌축제 이런 게 다 2200만 원씩 축제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뭘 어쩌는지.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 소관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과의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