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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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 심사, 2014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예결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2013년 12월 10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본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0억 5,255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27억 9,110만 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 8,534만 5천원, 재난안전관리기금 5억 7,943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56억 844만 2천원을 삭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지난 11월 25일 본 특위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1일 오늘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0억 5,255만 8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27억 9,110만 9천원, 특별회계 1억 8,534만 9천원, 재난안전관리기금 5억 7,943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4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전체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세입 분야에 9페이지를 보면 총액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전년 대비해서 1억 7,500만원 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총액 인건비는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내시된 인건비를 반영합니다. 하는데 부분별로 인건비 내에 부분별 내용들이 다소 증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총 인건비가 636억입니다. 그래서 전체로서는 금년 대비해서 약 3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인건비 내에서 세부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세부내역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직급 보조비는 직급별로 월정액으로 정해 진 예산이 아닙니까? 맞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가 늘었는데 감이 나와서 제가 예산 편성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 위반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괄사업비 성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포괄 사업비가 아니고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위반된 사항, 포괄사업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볼 때 법적 지원근거 없이 조례도 없는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에 관광기금 1억 5천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남도 조례에는 시군 부담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조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요구를 했고요. 빨리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광양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전남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4,5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절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만들어 진 뒤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도 늦지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안전행정부 지침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과목 설정 부적정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규모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했고 또 580쪽에 문체사업소 CCTV 유지관리비 등을 또 시설비로 했어요. 또 하나, 1038쪽에 정수장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 점검용역비를 또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과목 설정을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통계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 과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할 때는 통계목을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목 설정을 이렇게 부적절하게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한도가 있습니다. 46억원인데 그 한도 내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행사비 증액이라든지 신규.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바꾸어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다소 과목을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풀사업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풀 사업비 예산 편성은 저희 담당관실에가 1억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그런데 소규모 민원사업들은 그것이 읍면에 있는 도로 소파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생활민원을 하는 사업비인데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특정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분야에 대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일정 과에 다가 예산을 세우기 어려워서 풀로 세우고 있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여타 시에서도 그때그때 주민숙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긴급한 사항을 할 때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쓰시면 되지 이렇게 풀 사업비를 사업부서도 아닌 비사업 부서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보면 소규모 사업비가 기획예산담당관에 1억이에요. 이것도 부서에 맞지 않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 맞지 않는 이유는 소규모 민원이라는 것이 도로소파보수도 있을 수 있고요. 농로 소파보수도 있을 수 있고 가로등. 보안등 교체요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부서에 다가.

성희

김성희위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풀 사업비로 비사업 부서에 세웠다고 하시는데 그것 분명히 잘못된 사례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금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어요. 재난위험지역 긴급정비사업이 5억 7,900만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라든지 재난 발생 시에 사용하는 기금인데 우리가 재난을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재난이 어떤 형태로 또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난관리기금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시에 물론 예비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풀적인 예산을 세워 놓고 그때그때 발생될 때 마다 지원해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가 항상 예산을 볼 때 해마다 지적해 온 것이 이 풀사업비 관계입니다. 이 풀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 누구를 위해서 쓰시려고 풀 사업비를 사업부서도 어겨 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해 놨는가 항상 얘기하고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봐도 어떤 한 단체나 누구를 위해서 지원해 줄 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풀사업비 이해가 힘듭니다. 기준에 위반까지 하면서 풀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금년도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읍면동별로 어떤 시급한 소규모사업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한 대상을 두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또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을 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적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는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대로 풀 적인 성격으로 세운다는 것이 약간의 모순이 있지만 예산 운용측면에서는 그런 예산운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풀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세우시면 안 되고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로 쓰시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실은 우리 시정의 각 분야별, 부서 별 주요 계획들을 종합조정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뒷받침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물론 종합적인 계획도 하지만 조정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산만 보셔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이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서에 되어 있다는 뜻 같은데요. 그것이 유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각 부서가 도나 또 중앙부처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 같은데도 예산이 각각 부서에 세워 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은 일괄 통합해서 집중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다가 예산 편성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서 집중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이 5천만원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단지조성과로 예산이 들어 와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이 어느 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환경정책과 업무냐, 단지조성과 예산이냐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조성과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공단개발을 할 경우에 일정 면적 이상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단이 명당 2지구 조성관계로 생긴 일이어서 단지조성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환경정책과로 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2청사 2중창호 설치공사 1억원이 농업지원과로 가 있어요. 이것은 회계과나 청사 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청사 관리를 2청사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 세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도 맞지 않고요, 옥곡 공중목욕장 주변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3,600만원이 보건행정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공중 목욕장을 보건행정과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장 이용에 필요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회계과나 교통행정과 쪽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연도별 의존재원 확보내역을 보면 2012년이나 2013년도 대비해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도비보조금 전부가 지금 감액 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도 줄었지만 내년도도 지방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존재원 대부분을 봐보면 우리시의 세수가 적어지면 그 만큼 더 오는 것이고 많아지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면 벌써 우리가 세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이 몇 년 되었다면 이 의존재원이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나 이런 재원이 우리 세수가 지방세가 줄어 든 것이 몇 년 되었으니까 정산 기를 2년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더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든 의존 재원이 줄어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정산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는 재정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교부세가 더 내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세입이 갑자기 많이 줄었다 그럴 경우에는 2년 후에 교부세를 정산할 때 더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2013년 교부세까지는 저희들이 약 190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났고요. 금년에는 약 3% 줄인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부세를 그랬는데 그것은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1월 달에 정산되어서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전에 안행부와 협의한 결과 금년 교부세 대비 3%정도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을 교부세과가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연초에 내려오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1월 달에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내려 와야 맞고 국고가 부족하니까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줄여서 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기준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작년에도 더 왔다면 우리가 2년 전 소급했을 때 계속 지방세가 급감했던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내국세가 10조에서 20조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국세에 대한 19.24%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을 안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국세를 총 예측해서 시군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분배하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3%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는 가장 높았을 때 2009년에 710억에서 쭉 내려 와서 작년에 202억, 올해 83억에서 5억이 더 나와서 88억 내년 65억으로 추계하는 것은 아직 적용하지 않아야 맞지만 이 만큼 떨어 졌다면 당연히 좀 더 왔어야 맞는데 약 240억 정도가 의존재원을 전부 합해서 240억 정도가 줄어든거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는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되고 또 240억 정도가 전년 대비 또 의존재원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우리살림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은 국도비인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SOC사업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관내 마무리 사업도 많았고 또 신규 사업도 정부재정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회복지분야에 정부 국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 대해서 국비는 큰 차이는 없고 다만 교부세가 약 39억 가까이 줄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행부에서 작업 중이니까 연초에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최소한 우리 몫은 확보해야 맞겠지요, 노력해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2012년에 83억, 작년 32억인데 왜 2014년은 거의 제로로 계상을 했습니까? 한 푼도 안 바뀌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확정된 것은 없지만 기본 정도는 예상해 둬야지요. 얼마 쯤 받겠다는 목적은 있어야지 제로로 두면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요구를 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적어도 전년보다 더 받도록 노력하셔야 맞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특정사업에 대한 교부세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세입을 안 잡았더라도 특정사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정서로는 재작년에 우리가 인구 15만을 만들면서 하다못해 단 하나 단적으로 우리시가 홍보하기로 인구 15만만 되더라도 엄청난 정부지원금이 더 있다고 홍보해서 우리시민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15만이 되어도 한 1원도 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를 포함했을 때 계속해서 포스코 경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즉 기업이 어려워 가지고 법인할 소득세가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도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세원을 억지로 발생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존재원 만큼은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최대한 우리 처지를 그대로 중앙정부에 설득시켜서 최대한 저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더한 의존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약 100여억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태인체육공원 비위생매립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을 좀 늦게 제출했는가 보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관리계획이 이번 정례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통과될지 안 될지 행정처절차가 아직 미이행 되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같이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렇게 되려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사전에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사전 절차가 먼저 이행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세입 예측과정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승인안와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회사에서의 결정보다도 느린 것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꼭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말하고. 그런데 서류 정리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절차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동시에 의회에 넘긴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넘겼고요, 그것이 특별하게 위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연내에 이것이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연내에 매각이 안 된 저희들이 사실 매각 수입을 약 100억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저희 지방채 200억 중에서 10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재원으로 쓸 매각 수입이 아니고요. 매각이 안 되면 지방채 상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현안사업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줄여서 편성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지금 재원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방채 갚는 것보다는. 그런데 갚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행정력을 정말 발 빠르게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발 빠르게 움직인 것 아닙니까? 태인체육시설 매각하고 하는 행정적인 과정들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에 거기도 약 100억 넘게 우리 땅을 팔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거기도 100억 넘게 되는 토지 매각대금을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빠뜨렸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 1, 2억이 없어서 상당히 예산편성에도 고민이 많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은 데 우선순위에 상당히 문제성들이 생기는 예산들이 많은 데 그런 것들을 매각을 해서 그것도 그러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지 왜 빠뜨렸느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태인체육공원 매각 계획은 당초에 비위생 매립지공사고 끝나면 그것을 공장용지로 전환해서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위생 매립지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유수면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필요한 시기에 매각이 확실시된다면 매각해서 우리 일반 세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중마공유수면 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견되고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돈이 많을 때는 상관 없겠지만 같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챙겼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하잖아요? 초창기 때 3% 했다가 2011년부터 인가 5%로 상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보통 150억 이 쪽 저 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원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면 가능한 한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맞지, 너무나 과다 편성되지 않느냐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3%에서 5%로 상향해서 갔는데 그 지원근거를 그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1, 20억 이렇게 넘게 책정된 것도 아니고 2배, 3배 넘게 이렇게 과다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교육환경개선 조례에 의한 지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지원이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도 59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다른 우선 해당부서에서 또 일부 학교 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체를 다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대부분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지원근거와 상관 없이 여기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원된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적된 것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초청 강사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지원되어야 될 그런 예산일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급여도 마찬가지고 엘리트 선수 발굴 육성하는 예산 또 학교운동부 지원예산 그다음에 천연잔디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지원하는 그런 전체적인 행정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그와 상관없이 주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50억 이쪽 저 쪽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훨씬 더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 물론 친환경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가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유는 청소년 관련 업무들이 사회복지과에 청소년폭력 예방 그 업무가 있고 또 학교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업무가 교육부서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59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학교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종합적으로 지원할 규모나 범위를 정할 때는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각 기관마다 고유 업무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 쪽에 충분히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기관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우리가 너무 침범한다는 것 자체가 또 지방재정도 빠듯한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산담당관에게 확인하겠습니다. 도비 재원대체가 있는데 재원대체라는 것이 대체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재원 대체는 전남도에서는 도의원에게 매년 지역에 관심 사업들 도의원 관심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포괄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런데 그 요구한 사업들이 도에서 직접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고 도에서 직접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 가능한 부분은 도에서 직접 도비를 지원해 주고 직접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서 받고 부족한 사업을 우리시가 예산으로 세워 주는 것이 재원 대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남도가 재정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재원 대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 선정할 때 도의원들께서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라든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재원 대체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맞는 것은 아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법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맞지를 않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사실은 개별적인 건의에 의해서 그 예산이 간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소규모, 특히 숙원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특정인들에게 바로 보내 줘 버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읍면동에 다 협의를 거치고 또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냥 지정해서 보내 버립니다. 순위가 훨씬 뒤에 있는 사업들을,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재원 대체를 해서 도의원들이 보낸 예산을 꼭 우리가 편성해야 되느냐, 우리고 성립시켜 줘야 되느냐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부서에서도 도의원들과 충분히 교감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읍면동에서부터 어느 민원을 도의원에게 제출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또 시의원들하고 또 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재원대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개인이나 특정단체에 다가 지원하는 사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절대 몇 년 동안 못해 준 그런 숙원사업들을 갑자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줘 버립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예산을 우리 시민들은 도의원이 주고 누가 주고를 생각안합니다. 시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우리는 누락되고 꼭 빨리 해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뒤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민원성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원 대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기획부서에서 도의원들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다음에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들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우선 순위도 물론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이장들의 편의에 의해서 또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서 꼭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똑같이 마을이 10개면 10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후된 마을이 있으면 낙후된 마을에 집중적으로 해 주고 또 계속사업이 안 된 곳에 다가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 의원들에게 상당히 원망과 민원성이 야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도 철저히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기획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부시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향후에도 이런 읍면동에 소모 모 숙원사업 또 실과소에서 읍면동에 하는 사업들은 또 지역별로 잘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느 면에 일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해 줘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면부도 보면 상당히 편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지역개발계나 농업기반시설 포함해서 보면 어느 면은 3억 8천인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2억 9천만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또 낙후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나 완급성 이런 것을 잘 가려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봉강면 증축공사 3억 8,500 올라와 있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봉강면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난 2회 추경 때 증축 용역비를 편성해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3억 8,500이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본용역이 끝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좋게 봤을 때 용역이지, 좀 다른 쪽으로 보자면 책임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서도 책임성 있게 가야지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닌가 싶네요. 봉강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고 봉강 주민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마동 같은 경우에 중마주민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5년, 6년이 넘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당장 해야 할 곳은 5년, 6년이 넘어도 해 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계속 다른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봉강면도 필요하겠지요. 제 생각에는 더 필요한 곳이 중마동이라고 봅니다. 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중마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를 같이 지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그리고 그 필요성들이 벌써 얘기된 것이 5년, 6년 됐어요. 그런 부분은 내팽개치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중마동 사무소는 증축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잠정해 보는 사업비가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위치 문제라든지 향후에 중마동 분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때라든지 그때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용역들은 벌써 4년 전에 5년 전에 끝났잖아요? 지금 와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은 중마동사무소에 대한 용역이고요. 자치센터 용역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마동자치센터하고 중마동 주민센터를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그때 분명히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위치라든지 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은 벌써 했어야 되고 벌써 끝났어야지요.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자꾸 불편해 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홀대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경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부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홀대해서 놔둬 버리고 4년, 5년 묵혀 놔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상당히 심한데 그런 부분은 놔두고 제가 볼 때 과다 편성된 것 같은 봉강면사무소 예산은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서 금방 이렇게 세워 준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마동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시급합니다.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급한데 회계과라든지 중마동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 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들이 우선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이번에 삭감내용을 보니까 민선 시정 12년사 사료집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 쪽 관련해 가지고 첨언할 얘기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시정 백서를 제작하고 있고요. 시정 백서는 민선기마다 합니다. 4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타시는 1년마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4년마다 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민선시정 12년 사료집은 그동안 우리가 12년 시정의 추진과정에서 주요한 그런 시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서 앞으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우리가 분야별 역점 시책들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앞으로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3천만원은 책자 제작이고 2천만원은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동영상 2천만원은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시에 통상 시정설명을 하는데 PPT자료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시정에 대한 보다 생생한 어떤 자료를 전달하고자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시정홍보 책자나 이런 것을 또 발간하지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정홍보책자는 2014년도 단년도 시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시책과 기본현황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 대상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2014년도 시정기본현황 주요시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시정홍보책자고.

정태

김정태위원

사료집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료집에가 시정 12년에 대한 아까 얘기로는 분석과 평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행부가 예를 들어 민선 시정 12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을 예산 세우려고 억지로 그런 것이라면 외부 기관에 맡겨서 분석과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분석과 평가가 가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각 분야별로 농업, 교육, 환경 여러 분야별로 지금까지 12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했는데 그 시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라든지 또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종합 정리하는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3기, 4기, 5기는 한 시장님께서 12년간 쭉 시정을 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가 향후에 우리가 추가로 시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는 사연이 어찌되었건 우리 시민들이 3회에 걸쳐서 선택을 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12년이 광양의 역사임은 분명한 것이고 시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작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직 시장이 물러나고 난 뒤에 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시작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옛날 임금들도 자기 아버지 기록도 안봅니다. 사관들이 적어 놓으면 요즘 사초 게이트 막 복잡 하잖아요? 그것을 떠들어 보는 순간에 복잡해지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12년을 시정을 한 시장이 본인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내용을 본인이 보고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저는 그냥 이것이 12년을 했던 우리 이성웅 시장님에 대한 좋은 칭찬 자료로 가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과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는 업무들입니다. 우리가 업무시책을 추진하면 그 뒤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 업무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다들 바쁜 시간들이니까 여기에서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되시면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증액이 되어서 의지를 가지시다가 요즘 예산 나온 것보니까 도로 후퇴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성웅 시장님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주민참여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실제적으로 열어 주는 곳은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의지인데 이것을 결국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으로 지금 이 수치는 장난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의지가 반영된 수치가 나왔는데 보니까 380만원이지요? 밥값하고 버스 임차료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거나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1년도에 저희 실에서 개정조례를 의회에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인원을 늘리고 읍면동단위에서도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읍면동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해서 그런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실 조례 개정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향후에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또 선진지 사례도 견학하고 해 가지고 현재의 위원을 확대하고 또 분과도 만들고 읍면동단 위별로도 그런 제도를 두어 가지고 예산요구단계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장님! 별로 의지가 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힘드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공식기구 외에도 지금은 각부서에 각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는 많은 주민의 의견들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공식적인 위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꼭 해야 되겠다. 또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꼭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여러 번 부딪쳐 와가지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의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었다. 또 일부 의원들이 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반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의 개념은 의원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의회가 지방자치를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여기도 대의 기관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민주주의 철학에 비추어서 좀 더 확대하려는 의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성토를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시장의 의지,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관심을 안 가졌더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하고 소규모 민원처리가 1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이 포괄 사업비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민간경상 보조는 1천만원, 물론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가 예산집행이라든지 필요한 일들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단체라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연중에 민간경상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읍면동지역에 아주 소규모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이 운영이 된다면 예산을 그 쪽으로 넘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예산들은 사업부서로 넘겨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민원이 특정부서에 집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정부서에 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웠고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 예산은 그 쪽 부서로 넘기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담당관실에서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 민선 시정 12년사 사료 제작 이것을 성립시켜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혼선이 있을 까 염려되어서 소관 상임위원이지만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목적이 평가분석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리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여기 국어사전을 봤어요. 거기에 어차피 백서는 민선 3기, 4기, 5기 백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천만원 백서는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료로 쓰겠다는데 사료는 뭐냐, 역사를 연구하거나 편찬할 때 필요한 자료나 문헌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사료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각 분야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백서로 충분합니다. 국어사전에 백서를 봐보니까 백서는 무엇이냐, 정부가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그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의 정책 수립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 5기 백서가 있으면 3기, 4기 백서 있고 또 5기 백서를 만들면 그것이 후세에 잘 정리하기 위한 사료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백서와 우리가 예산 요구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꼭 필요 한 쪽으로 쓰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이서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통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 소규모 민원처리 1억 예년 없던 예산을 편성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도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랬어요? 2013년도에도 소규모 민원처리 예산 1억원이 편성됐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명완위원장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고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기동처리반이 앞으로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담당관께서 이야기한대로 이것은 어찌되었든 풀로 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 조직개편시에는 그 쪽으로 이 사업이 이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업무형편상 안전행정과장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삭감조서에 보면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명품 교양강좌가 있는데요. 여기에 2천만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히 설명사항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사실 시민교양강좌는 우리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접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격월제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 강사나 명사를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교양 강좌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2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명사나 유명강사를 초청하려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서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즉시 그때그때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가 직접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싶고요. 이것을 시민단체에 나누어 먹기식, 달래기 식의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효과라든지 돈쓰는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큰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봐서.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떻게 보면 군에 동력을 거기에서 얻는 소중한 자리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선거를 의식하고 가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게 되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떡 하나 주니까 그것 받아먹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았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예산안 심사조서 중에 2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드래곤즈구장 광고비 2억을 요청해 놨는데 삭감조서에 1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드래곤즈 구장에 광고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협력과 또 우리 지역 유소년 축구발전기금을 1년이면 6천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역에 직장축구부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래곤즈에서 다시 지역으로 약 7,3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207페이지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사업비입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본적 보조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어서 한 5천만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홍보담당관실 질의를 좀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예,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해 가지고 6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영상위원회가 6천만원을 출연금처럼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6천만원에 대한 우리 돌아오는 것은 효과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영상위원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영화를 촬영한다든지 올해도 명랑회오리 바다를 촬영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유치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영상위원회에서 이쪽 남부지역에 광양이나 순천, 여수에 영화 촬영지 같은 것도 섭외를 해 가지고 촬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명랑회오리 바다 촬영은 끝났지요? 그것 언제하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시사회를 내년 1월 달 정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영화에서 광양이 내용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 영화가 뜨면 광양도 같이 뜹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순신 장관이 최후에 결전했던 광양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 전체적인 스토리는 안 봤습니다마는 광양에서 촬영함으로써 스텝들 8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영화 촬영지가 광양이 되는데 영상위원회가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적지를 찾아 다니다가 완도, 진도로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광양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분량 중에 약 80% 정도는 광양에서 찍고 그다음에 완도, 고흥에서도 일부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완도나 진도는 영상위원회에 출연금 줍니까? 안줍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안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출연금을 주어서 그 영화를 이쪽으로 갖고 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에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꼭 돈을 주어서가 아니라 영상위원회 활동이 그렇게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 이따 시간이 되는 대로 얘기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양사 제례비 150만원 올려놨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사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알고 계세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이야기를 올해 들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 관련해서 예산 올렸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제례비를 주면서 이것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봉양사를 1년에 한번 정도는 예초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산 지금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풀에서 한번 씩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 풀 베는 것 말고요. 봉양사 건물 자체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은 거기는 문중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광양장도전수관 운영 관련해서요. 작년보다 500 더 증액을 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500만원 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이 지금 저희가 6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유사한 타도에도 예를 들어서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시도에서 권장하는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게 지원해 준다고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물가라든지 관리비 측면에서 봤을 때 500만원정도를 좀 올렸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관리 및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 직원이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셨어요? 이 운영비가 누구 수중으로 들어가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운영비에서 인건비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2명이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누구누구가 받아갑니까? 그 인건비를.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일하는 사람 2사람.

정태

김정태위원

일하는 사람 2명이 누구에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외부인이기 때문에 가족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부분은 예산 심의 전에 장도전수관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건비 형식으로 받아 가고 있는 사람들 신상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역사인물 현창사업 5천만원 여기 역사인물을 현창하기 위한 조례가 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위원회를 열어서 역사인물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원회 열어서 확실히 한 거에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으로 되어 있지요? 김정호 장군하고 또 한분은 누구시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황호일 선생이라고 진상중고등학교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진상중고등학교 설립자로 되어 있다고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확실하게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열어서 선정을 하신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이 부분은 김정태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1회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바로 위원회 구성하고 해체하고 또 다음에 할 때 구성하고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설성 김정호 장군에 대한 부분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별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라실 예술촌 리모델링 공사해서 10억이 올라왔네요? 여기 운영자 지정이 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운영자도 없는데 무엇을 갖고 10억을.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내년도에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운영자를 모집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까지 이 사라실 예술촌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에 대한 우리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것이 지금 출발이 되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용역도 못하고 있고 중단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이 운영하는데 또 여러 군데 의견을 듣고 또 각 잘되었다고 하는 곳 촌장들을 전부 다 현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려면 전부 다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여기는 공공용으로 시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시작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혼자 좀 길게 해서 끊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가족합창제가 있네요? 가족합창제가 5천만원이나 잡혔네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가족합창제는 여수, 순천, 광양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주최 시에서는 5천만원을 내고 참여 시에서는 2,500만원씩 내가지고 여수 MBC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양시가 주최가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이 언론에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198페이지에 드래곤즈 광고가 2억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되었네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광고효과도 있고.

서기

이서기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왜 삭감이 되었느냐고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빼 봤더니 지역의 협력사업과도 관계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광양중앙초등학교나 광영중학교, 광양여자고등학교 해 가지고 유소년 축구발전으로 약 6천만원 다시 환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백운기 축구대회라든지 직장인 축구대회 또 축구협회 이렇게 해서 약 1,300만원 정도는 지역으로 다시 환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큰 틀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봐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효과가 광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광고 효과도 지금 전국에 중개방송을 하면 광양이라고 하는 글자가 파진 유니폼을 입고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지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남도에서는 얼마나.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전남도에서는 쭉 지원해 오다가 아마 F1 대회가 있는 이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F1대회도 중단되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라남도에서도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에 F1대회 안하지요? 그러면 지원을 하겠네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참에 지금 드래곤즈가 생긴 것이 19년, 20년 되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014년도가 20년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무슨 계기를 마련해서 전남도도 지금 주지 않잖아요? 전남 드래곤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역할을 하셔서 전남 드래곤즈가 아닌 광양 드래곤즈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2억원이나 이렇게 지원하면서 조그만 업계에 광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포항스틀레스 처럼 광양 드래곤즈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항만의 도시입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우리를 봤을 때 그런 축구구단을 가지고 있는 광양 드래곤즈하고 전남 드래곤즈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광양항이기 때문에 광양항의 홍보라든지 우리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광양 드래곤즈로 바꾸는 노력들이 충분히 물론 시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전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몇 년 전부터 수없이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 관계도 어째서 안 되었는지 관계부서와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남 드래곤즈가 광양 드래곤즈로 바뀔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노력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예산이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마 2011년부터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내년예산이 2억 5천정도가 증이 되었네요? 갑자기 이렇게 증 된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까지 4대 보험 중에서 연금 보험을 못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을 계상을 했고 공연수당을 배상 했고요. 단원이 지금 사실상 10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6명 정도를 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명 정도만 추가 단원을 모집하라고 했고 그리고 크루즈가 입항할 때 축하공연을 하자 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을 요구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송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 해 가지고 포항, 광양 양쪽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포항 스틀레스에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5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핵심적인 질의만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이 관리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관리방법이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것은 좀 시기가 빠르다는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이 약 22,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아마 이 절차를 갖추고 가고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에 확보하고 전체사업을 완료하려면 2015년 정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은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집을 지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지어 놓은 집에 덜렁 들어가는 것하고 과장님이 앞으로 사실 집을 본인이 내용을 설계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하실 분이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려면 설계하는 과정까지가 같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내용이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출발 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이것은 서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심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207쪽에 호국항쟁 사적지 관련 표지석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임진왜란 당시 해군기지로 활용하면서 전함을 구축했던 선소 지역에 그 지역이 전함을 건조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표지석을 설치를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임진왜란때 배 만들었던 자리가 후 항쟁자리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어영담 관련해서 용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함을 구축했던 지역이다. 결전지다. 그래서 그 지역에 표지 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역사적 자료로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요청을 받고.

정태

김정태위원

배를 만들었다라는 그 글 딱 한 줄이지요? 어디인지도 모르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도가 같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지역이다. 그래서 그 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국항쟁이라고 해서 왜놈들하고 싸웠던 이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지금 자료로 남기자 그 말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정말 왜놈들하고 싸우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던 광양의 사건이 뭐냐 하면 섬진나루 동학전쟁이에요. 왜 그것은 그렇게 빠뜨리지요? 그것도 호국항쟁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영담 사료 조사용역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했던 분들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말고 섬진나루는 호국항쟁 아니에요? 그것은 기록이 없어서 모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2004년도 2005년도쯤 해서 문화홍보실에서 거기에 다가 섬진나루 쪽에 동학항쟁 관련한 설치물을 하려고 광양시에서 한번 의도를 했었을 거에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2005년도 경에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 정도 경에 문화홍보실에서 근무했던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다가 그냥 없어진 사항이거든요. 옛날 역사 기록을 하려고 하면 광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동학이 결국 광양에서 끝났습니다. 그것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황현 생가 인조볏짐 이엉엮기 그랬는데요. 여기 매천 황현선생의 생가가 원래 초가였습니까? 와가였습니까? 초가였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초가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래 초가였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지금도 초가인데.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매천의 조부가 상당히 재력가입니다.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정말로. 하다못해 고리대금까지 해서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초가였을까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지금 처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그때 당시를 재현해 가지고 초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인조볏짚을 하는 것은 매년 볏짚으로 하다보니까 장마철이 되면 썩이서 물이 새더라고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그것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원을 하는 과정에 그 집이 원래 와가였는지 초가였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서 초가로 복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 담당관님이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에게 꼭 확인해 보셔서 아닌 것을 그런 척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 웃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수하고 이팝나무 주변 정비사업하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잡목 정비는 유당공원에 나무도 심고 또 정비도 하고 죽은 가지 쳐내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가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천연기념물에 대한 정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하라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하고 시비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긴 한데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승인을 받고 합니다. 전라남도 관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담당관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팝나무 정말 수형이 좋아가지고 이팝나무 하나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가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읍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유당공원하고 소위 얘기하는 광양숲 인동숲 거기가 다 지금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우점종이 뭐냐 하면 푸조나무에요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가 지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유당공원에 벚나무 있는 것 아시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벚나무 수령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벚나무가 길게 살아봐야 약 70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 때 심어놓은 나무에요. 그 왕벚나무가. 지금 거의 고사목이 될 처지에 있는데 그것들이 곧 죽을 거에요 얼마 못삽니다. 기왕이면 계획을 세우고 멀리 좀 보시고요. 벚나무 그것 고사하면 지금 있는 것 베어내기는 그렇잖아요? 고사하면 벚나무 심지 마십시오. 원래 거기는 유당공원입니다. 물가에 버드나무하고 해안에 방풍림으로 푸조나무를 많이 심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 수종 관련해서 전혀 개념 없이 나무를 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게이트볼 하던 자리에 다가 이팝나무를 왕창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이팝나무 군락지가 아닙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 역시 그렇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전문가하고 상의 했는데 거기에 다가 이팝나무를 심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앞으로 그런 나무를 심거나 베어 낼 때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시면 알아요. 푸조, 팽나무, 느티나무, 이팝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냥 도심 숲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한꺼번에 이팝나무로 심는 그런 이상만 짓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소전머리 쪽에 주차장 있는데 뒤편으로 해서 소나무 심어 놨지요? 그것 그저 누가 갖다 주어서 심었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해서 아닌 것은 막아야 됩니다.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 그것 몇 백년을 가는 거에요. 그 공원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마 조경 전문가라든지 심을 때도 의견을 받았을 것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추진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유당공원은 어찌되었든 낙엽 활엽수로 도심 숲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500년 전부터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원을 지금에 와가지고 함부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종 선택하시고 가지치기하고 정비할 때 제발 그런 역사성들을 인정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원망이 많습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말씀하셨던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불교 예산들이 많이 올라 왔습니까? 주지 스님들이랑 시장님이 혹시 무슨 면담을 했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갑작스럽게 불교 예산들이 한꺼번에 대거 올라 왔는데 무슨 경위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을 찾아 가서 불교 예산을 해 달라 그런 사항은 없고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배정을 해 가지고 시비 대응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예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렇게까지 불교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온 예가 없었는데 뭔가 소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불교 예산을 위해서 노력한 일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신청을 할 때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연이에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반영된 것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배정을 해 주었지 사실상 저희들은 이 보다는 마로산성에 장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확보하려고 더 노력을 했었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정책질의도 했고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서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201쪽에 보면 지역예술인 작품 2,5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작품을 구입하던데 지금 몇 점이나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1년이면 2,500만원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15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해서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라든지 읍면동에 가면 벽에 게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매년 계속 이렇게 지역예술인 작품을 계속 구입해서 게첨을 한다면 나중에는 게첨할 곳이 없겠네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지역 예술인들을 도와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을 때 또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207쪽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사업 개보수사업 3천만원이 있는데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 100주년 기념관은 우리가 자본을 민간위탁해서 법인에 다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천만원을 개보수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저도 지금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주었는데 저희들이 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자본적 보조만 대수선비만 지원하기 위해서 담당기술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 봐라 해 가지고 뺀 것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일단 건물 대수선이라는 말이지요? 자본적 보조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는 지붕이 새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지붕에 누수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알았습니다. 문화담당관님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국회에 협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고 이상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전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전행정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너무 급히 하는 사람에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리조트 구입을 하는데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6천만원을 했습니다. 2015년에 두 군데가 계약만료가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이용율을 보니까 송원리조트나 토비스 리조트는 이용율이 거의 없고 시설이 좋은 금호나 대명은 이용율이 좋은 데 제가 봤을 때 9천만원으로 대상을 정하고 예산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대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3개소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디를 3개 동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어요? 3곳을 한다 그 말이지요?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6천만원 예산을 성립시켜 주면 지금 여기 한화, 금호, 대명도 3개, 3개, 2개가 있는데 계약금액이 7,400, 7,500, 7,200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두 군데 정도 세 군데를 한다면 그 정도의 예산은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회원권이 그러니까 회원권으로 3개를 확보를 할 계획인데 6천만원이 되면 우리가 토비스 하고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 확보를 해야 되고 토비스나 그런 곳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낮으니까 3개의 회원권을 확보할 계획인데 아마 6천만원이면 2개 밖에 확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개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가능은 한데 가급적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회원권을 3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또 2015년에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혹시 소관 예산안 중에서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쪽입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들어서 12년차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 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측정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실무자 선에서의 성과평가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12년간 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시장님이 오심에 따라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앞으로의 방향 설정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 학술용역을 발주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삭감조서에 제시가 되어서 이 용역은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현임 시장님하고의 어떤 잘못된 해석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식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면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평가결과를 가지고 향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주요 한 자료로 쓸 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에 광양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과연 이렇게 운영되었노라고 떳떳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쓰려고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제철 기숙사 증축비를 당초 5억원을 계상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3억으로 삭감조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광양제철고에 대한 기숙사 증축비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 개선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광양제철소 기숙사를 증축해서 현재는 216명 수준에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4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280명이 입소를 하게 됩니다. 기숙사 증축을 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제철고 1학년 신입생의 정원이 385명입니다. 이중에 제철 자녀를 제외한 개방을 30%를 하고 있습니다. 30%를 하고 있을 때 성적에 의해서 30%가 외부에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성적에 의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기숙사를 증축을 하게 되면 30% 중에 10% 그러니까 전체 385명중에 10%를 입학 쿼터를 광양시로 하겠다. 그러면 30% 중에 10%를 하면 38명 정도는 광양시 지역아이들이 쿼터제로 배정을 받고 그 배정된 38명 즉 1, 2, 3학년을 총 하면 100여명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100여명에 대한 지금 현재는 기숙사 입사 기준을 성적과 원거리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10%의 쿼터제 전원을 본인이 원하면 기숙사 입사를 시키겠다. 해서 광양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역 아이들이 입사할 수 있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타당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자사고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기숙사를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에서는 우리시 출신 자녀들이 제고를 한사람이라도 더 가서 어려운 통학여건을 불식하고 입사를 해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숙사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학교 측의 입장이 사실은 궁색하기는 합니다마는 기숙사 지원만 해 주면 향후에는 어떤 지원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하게 이 부분에 선처를 해 주시면 광양시 교육환경, 교육의 어떤 간음 자 평가를 제고가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에 지금 1,500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가 예방을 해야 되고 국가의 미래가 되는 청소년들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 져 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광양시가 폭력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연극 동아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여고 연극부는 2013년도 도내 고교 연극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 할 만큼 훌륭한 연출력과 연기력이 뛰어난 동아리입니다. 이런 연극부를 각 학교에 파견을 시켜서 학생들의 폭력예방 산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양여고에 연극공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임차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학교들이 연극을 하게 되면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그 학교의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마이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또 실제로 올해도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연극을 할 수 있는 무대 조성비를 위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1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연극 운영비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2013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과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1천만원이 증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도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위쪽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상담복지센터에 6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비로 사실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또한 과목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6천만원을 지원해서 2명을 파견해서 학교폭력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모상담 또 위기의 청소년상담 등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므로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제철고 기숙사 증축에 5억을 요구하셨다가 2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5억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합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64실을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를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설계사와 건축공사비를 계상했을 때 64실을 증축하는데 10억 이상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5억을 주면 기숙사 증축이 가능하고 3억을 주면 증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증축이 불가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2억 때문에 지금 증축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증축이 되면 지역아이들에게 쿼터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 2000년도나 되었을까요? 광양제철고가 지역 아이들을 안 받으려고 쇠고집을 부렸어요. 아십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럴 때는 제철내의 노동조합하고 어떤 그런 직원들의 복지.

정태

김정태위원

제철에 노동조합이 있어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노경회요. 노경회의 요구사항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포스코 회장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아이들을 광양제철고를 진학하고자 해도 막았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좀 뭐랄까요? 기숙사 증축하는데 돈 좀 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쿼터제를 준다고요? 그 사람들 철학이 뭐에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제로.

정태

김정태위원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억 해 준 것도 정말 선처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지역에 그 간곡한 요구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마치 학교 물 버리는 것처럼 지역 아이들 필요없다. 오지 말라. 그렇게, 그렇게 막아 가지고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제철고가 이제 와서 기숙사 증축해 달라고 좀 후안무취 아닙니까? 이런 것?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하고 이런 상호간에 좋은 신뢰관계를 갑자기 가지게 되었지요? 저는 이런 요구를 10년 전에도 제철고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직접요구를 했던 사람이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되요. 그 사람들 철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법인의 이사진도 바뀌었고요. 운영에 철학이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교육청소년과로 됨으로 해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설명 드렸다시피 청소년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사실상은 전년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은 어디에 다가 하는 것입니까? 1개소라고 그랬는데?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방청소년상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밑에 학교폭력 예방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결국 상담복지센터에 2억 2천 이상이 상담복지센터에 지원이 되네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장,관,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사업에서는 전년도 기정예산이 예산 프로그램상 표기가 안 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얼마 지원됐었어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 위에 얘기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학교하고 제철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초창기에 제철고가 생겨가지고 5%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개방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다 산업 역꾼들입니다. 다 와 가지고 자식들이 애비 따라 왔는데 거기에 다 못 들어가요. 중학교 졸업하고. 일부가 전부 외지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두 집 살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집이 맞습니다. 그런데 점차 5%에서 30%까지 자꾸 확대되고 있으니까 학교로 봐줘야지 제철소 무슨 부속기관으로 봐버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로만 본다면 금년에 서울대에 13명이 합격을 했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수시에서 제철고가 10명, 공립고가 3명 해서 13명이 입학을 했는데 도내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도내 1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기숙사를 확장하게 되면 제철소 직원 자녀는 한 명도 안 들어 갑니다. 거기에. 들어 갈 이유도 없고 또 기숙사 들어옴으로 해서 제철소 단지 내에 집값이 떨어져 버려요. 옛날 월세 방도 놨는데 지금은 기숙사가 되어 버리니까 방이 많이 남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최근에 기숙사에서 광양출신이 순수하게 몇 명 기숙하고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6명 입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학교에서 제시한 것이 30% 중에 10%는 성적에 관계없이.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30% 중에 10%가 아니고 정원 380명 중에 10%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성적에 관계없이 광양출신 학생들을 수용하겠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기숙사는 성적에 관계없이 광양출신은 100% 수용하겠다. 본인이 원하면?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에 10%를 광양에 쿼터로 배정을 하고요. 그러면 38명이 일단은 광양 아이들로 채워집니다. 그 중에 본인이 원하면 원래 10% 쿼터를 주어서 기숙사 입사는 성적과 원거리 위주로 입사생을 선발했는데 이번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보은으로 38명 전원을 성적에 관계없이 원하면 입사를 시키겠다는 확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 학술용역 지금 개념을 잘못 잡을 수가 있어요. 현재 시장의 치적으로 정리한 것이냐 분석해서 새로운 시장이 앞으로 4년간 정책을 펼 기본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냐 어느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선두주자 지자체이기는 합니다마는 벤치마킹을 오거나 하면 어떤 자료를 제시하거나 할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투자 한 예산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동안에 해 왔던 단위 사업들 프로그램들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분석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분석을 해서 장단점 분석을 한 후에 향후 어떤 시장님이 오시든지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12월 12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아침에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광양시 출신 학생들 중 기숙사를 지금까지는 광양시 학생들도 심사를 했는데 원거리나 성적 우수자로 심사를 했는데 이제는 광양시 학생들이 원하면 조건 없이 100% 수용하겠다는 것이 있고 광양제철고 학생정원의 10%를 광양 소재 중학교 학생 중에서 옛날에는 외부 30%로 개방했던 것 중에서 시험을 보니까 약 5%쯤 들어갔는데 이제 10%는 성적에 관계없이 광양시 학생으로 입학을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런 약속을 지난번 에는 안했어요. 지적했지만 지금 까지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단 나머지 말씀은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지만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철고에 다가 한 사람이라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양시의 교육정책은 제철고는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주위에 근거리 학생들이 우선 다녀야 맞는 것이고 광양시의 교육목표는 광양시 관내 공립고등학교가 제대로 육성 발전되도록 지원해야 될 의무가 100%이지 그 쪽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철고등학교에 다가 광양시 관내 학생의 일부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냐 하면 아직은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고등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원하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만큼 많이 발전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학생 성적 좋은 학생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고육지책적 현실의 대응 측면에서 우선 좀 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육성 발전을 시킨다면 우리 관내 국가가 지원하는 관내 공립고등학교에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발전해야 될 목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철고에 다가 한 명이라도 입학시키려고 애쓰는 노력은 절대로 본 목적하고 다르다. 이것은 정말 고육지책으로 우선 밖에 못 나가도록 한시적으로 되어야 될 어려운 현실이지 그것을 우리시 교육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본말은 아닐 것으로 보지만 우리시 교육목표는 제철고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립고등학교가 육성 발전되어서 공립고로 우선 입학 되도록 우리시는 지원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들의,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부모님들의 욕구가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공립고를 지원해서 공립고에서 인재가 배출되기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제고 가기를 희망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못가는 결과가 생기니까 이런 지원이라도 해서 시스템을 좀더 완화시켜서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은 우리시 공립고등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완벽한 탑에 못 올라 있으니까 순천이나 타지로 나가니까 우선 아쉽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시 교육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시 교육 목표는 반드시 관내 공립고등학교를 육성 발전시키도록 모든 것을 올인 해야 맞습니다. 맞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 답변에 성적에 관계없이 10%를 입학을 시킨다고 했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성적에 관계없이 광양에 주소를 둔 학생이라고 해서 입학을 시킨다는 것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철 자체 내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성적순으로 가야 할 학교를 지역에 학생이라고 해서 성적 관계없이 10%를 받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전체 375명 중에서 우리 광양시 거주 학생에게 10% 쿼터제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30% 중에서 10%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385명 중에 10%입니다. 10%를 광양지역에 다가 쿼터로 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속기도 있고 제가 분명히 적어 놨어요. 그런데 30%에서 10%를 준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385명 중에 10%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정원 385명 중에 10%를 주겠다는 것은 확약서로 2013년 12월 12일 오늘 부로 학교장이 아까 광양시에 제출해 준 답변이 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여쭤 본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지금 10% 얘기하고 그 전에 5%를 지역에 할애를 하고 이것 지금 10%는 자율형 사립고가 되어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5% 지역에 할애했던 것 불법이었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이 왜 판단이 안서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예전에5%를 했다고 해서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5% 가 불법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학교를 불법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그 말이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꼭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철고등학교 그러니까 마치 제철소에서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립고등학교가 누구의 자금으로 운영됩니까? 제철소가 운영합니까? 국가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렇지요? 사립 교원들 퇴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 받지요? 퇴직금의 90% 이상이 국가재정으로 나갑니다. 그것 제철이 주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철고등학교를 지역에 사립학교, 사립학교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가 돈 없어서 또는 운영할 의지가 없어서 개인이 학교 세워 가지고 오면 그냥 돈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에요. 마치 위탁교육 하듯이 그것 다 국가재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국가 돈으로 운영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지역에 5%를 할애를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용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역에 10%를 할애하겠다. 무슨 거지 땅 나누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예전에 5%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현재상태가 중요한 것이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제철고등학교에서 과거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을 아무리 우습게 안다고 5%만 오세요. 5%밖에 못 받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마치 제철소에서 돈 받아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것처럼 지역에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돈은 국가로부터 받아요. 다 우리 광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와서 미끼로 10%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지금 천불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불법인지 아닌지.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적정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서로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이번에 광양시 예산을 사실 총무위원회에서는 3억을 이미 성립시켜 주는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5억을 다주지 않으면 기숙사를 짓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총 기숙사 증축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 갑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순수하게 건축비를 10억을 계상하고요. 부대비에 대한 부분을 1억 8천인지를 전라남도교육청 추경안 에 요구를 해서 아직 의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편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건축비가 10억이 소요 됩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재원 부담은 우리 광양시에서 5억을 한다면 또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자체부담인데요. 사실은 법인에서 포스코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교장 사택 2동을 매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5억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5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부대비까지 하면 더 추가로 소요가 된다 그 말이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정말 딱한 이런 안건을 저희들에게 상정해 주면서 또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민간인 참석까지 해서 부결된 사항이 의회로 넘어 와 가지고 의원들이 심의하기가 정말로 힘든 이런 과정을 왜 집행부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공립학교나 똑같은 형평성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도비를 6억 정도 재원 대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총괄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사업들 개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재원 대체를 하는데 그때 도의 의존 재원을 한 2억 정도 해 달라는 말은 못해 봤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그것은 도의원 사업이 금액이 배정되면 도 의원들께서 지역에 현안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 저희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돈들을 하면 좋은 데 다 지역민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얼마가 내려간다. 그렇게요. 그럴 때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제철 기숙사 관계가 도비를 좀 주면 시비는 3억 공평하게 공립학교와 같이 하겠다. 그런데 제철고등학교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재원을 그런 쪽에 대체를 했으면 원만하게 넘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재원 대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에 추진 중인 사업비로 받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영세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을 3억씩 받고 그래서 일단 주요 현안사업에 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도비를 요청해 본 일은 없습니까? 이번에 기숙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도비는 교육청에서 바로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교단위로 합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요청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고에서 직접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제철고등학교에서 직접했어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편성이 안 되었다 그 말이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제고는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시설비 재원은 확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시설비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현재 세정과장님 겸임하고 있으므로 세정과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특별하게 할 사항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저희 회계과 세출 예산안 28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차량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또 주행거리가 상당해서 대체구입이 요구되는 시장 전용차량 오피러스입니다. 2006년 식이고 또 의전용 SM5 2003년 식인데 2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오피러스 시장 전용차량은 8년이 되었고 19만키로 미터를 뛰었습니다마는 지금 활용은 가능한 상태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의전용 차량은 SM5 2003년 식으로 23만키로 미터로 주행을 많이 했고 또 의전용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SM5 오래 되고 노후 되고 그래서 정비업체의 진단결과도 폐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시장 오피러스 차량은 양호하니까 그 차를 의전용으로 쓰도록 하고 의전용은 폐차하고 시장 전용차량구입비는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장 전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지났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얼마나 탔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19만키로 미터 탔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몇 년 탔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8년 탔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이것을 의전용 차량으로 하고 시장 전용차량은 새로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새로이 대체 취득하려고 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서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 1하천 운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홍천골 갈대조성 장비 임차비 그리고 홍천골 갈대 섬 조성 소모품 구입비, 그다음에 갈대 이식사업해서 총 3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그때는 약 50억 가까운 예산 43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국비 2억원도 반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산에서 토사를 채취해 다가 하천에 매립해서 조성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산토를 매립해서 생태숲 조성하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의회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수용을 하고 하지 않은 대신에 추후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에 다가 갈대 이식을 해서 시험포를 운영해 본다. 그리고 습지복원사업을 2014년 이후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확인한 후에 시행을 한다.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험포라든지 이런 부분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갖고 일을 좀 해 볼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성의껏 해서 꼭 살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우범지역 공중화장실 CCTV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인위적으로 파손을 해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싶어서 했습니다. 하여튼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가 총무위 소관 상임위여서 특별한 말씀 안 드릴려고 그런데 홍천골 문제에 대해서 계속다시 재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거기가 위치가 적지도 아니고 또 갈대 식생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비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하고 취소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그것을 지금 임상실험하듯이 다시 한 번 시도 해 보겠다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갈대 식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신금 산단과 서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절대 적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하천수 절대 부족현상 때문에 염도가 높아지고 하는 여건 때문에 전문가들 견해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던 것인데 다시 자꾸 거기에 다가 지난번에 기업투자 공원인가 해 가지고 일부 시도하는 것을 봤는데 계속 행정이 거기에 다가 일반적으로 무리라고 하는 사업을 자꾸 추진하려고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집요하게 거기에 다가 자꾸 홍천골 갈대를 앉혀볼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럽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보면 여러 가지 공업단지로 인해서 식생도 많이 변화하고 그동안에 섬진강을 비롯해서 수어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식생을 좀 되살려 볼 뜻이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환경은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갈대가 자연적으로 없어진거에요. 그 조건을 되돌리려면 원칙적인 원인을 찾아서 규명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할 의도가 있다면 다른 적지를 찾아서 다른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써서라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여기는 사실 적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홍천골 갈대 숲 조성 장비임차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옛날에 국비를 확보했다가 반납한 사업인데 또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국비를 한번 반납한 사실이 있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는 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다가 거기를 메워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313쪽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 가지고 5억원을 더 사업비가 뒤로 받도록 늦추어 졌습니다. 사업비를 회수해서.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19억 6,500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특이 12억, 시비가 7억 5천 그래서.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보상 같은 것은 전반기에 진행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하고 바로 보상 들어갑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고 보면 중기계획서상의 총 사업비는 10억 7,600만원이고.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107억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예산 설명자료 총 사업비는 109억 6,100만원. 2억 5,500만원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보상비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시비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다음에 321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정책과에도 1억 4,400만원, 또 건축과에도 또 있어요. 1억 908만원. 이것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이렇게 2개 과가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어떤 성격의 사업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건축과에서 지금 19억 예산을 가지고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슬레이트가 1급 석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면허가 있는 그런 업체들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 슬레이트에 발암 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우리는 지붕을 개량해 주는 사업비이고요.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비만 줍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빈집철거사업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장

같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지원이 의존재원으로 오니까 서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는 지원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환경부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환경부과 정보교류를 하고 또 환경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하여튼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것이 2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빈집철거사업하고 이것하고 서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장명완위원장

환경감시선 323쪽에 전년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감시선은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97년도에 진수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다 생산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사실 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우리가 기간제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식 기능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선박 기능직들이 2명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총괄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겠네요. 여기가?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선박관련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3,200만원 우선감시선 유지비 그런 것 해서 세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니까 기능직이 2명이 있고 하루에 운항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운항은 며칠 씩 단속 나가고 그런 것을 1회로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면 연간 23회에서 2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23회 정도 출항합니까? 그러면 사실상 계속 정박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시설 운영비가 또 전년 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한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너무 운행을 많이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몇 년 동안은 최소 운행으로 바꾸어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용을 하고 내년에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의회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결국 2명의 인력 그리고 각종 운영관리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량 경영 할 수 있는 부분은 감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만 나간 다든지 또 인력이 꼭 2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또 우리가 감량해서 경영할 수 있다면 감량 경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752쪽에 보면 항만통상과에 불법 어로단속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1,949만원이에요. 해양감시선하고 업무가 중복 내지는 오버랩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또 기간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시장 밑에 바다 관리하는 곳이 양 갈래 되어 있어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수산계 쪽에서는 선박을 사용하는 데 관련되는 비용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기도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949만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순수한 운영비인데 이것이 전부 업무가 바다에서 하는 업무로 유사하거나 동일할 것인데 업무가 양쪽으로 지금 쪼개져 있어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이쪽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목이야 감시선, 그다음에 여기는 불법 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환경감시라는 것이 바다에서 무엇합니까? 불법 어로 단속하고 환경도 물론 단속하겠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금 말하자면 2가지 예산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각자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예산 자체 올라 와 있는 것이.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이것은 각 해당 과에서는 자기 업무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이고 이것은 윗선에서 업무조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업무가 이것은 불법 어업 단속업무 수산계 직원들이 하는 업무로 알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배가 없지요? 거기는?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배가 없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배가 없는데 수영해 가서 단속합니까?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배는 환경감시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창구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환경감시선을 활용할 때는 환경정책과 배 승선직원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환경감시 업무하고 불법어로 수산계 고유 업무를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쪼개 놨다 이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합칠 수는 없고요. 업무를 환경감시선을 같이 이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배를 폐기처분해야 연간 1억 가까이 들어가요. 인건비까지 합하면. 인력 있고, 배있고, 운영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처분해 버리고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낫다.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인력 2명 있는 부분은 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지금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5대 5로 해서 지원해 주지요? 거기에 다가 운영비를 또 전액 시비로 지원하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조례에서 여러 가지 내용 위원님께서 그때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했었던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우리가 2009년도부터 했던가요? 몇 년 도부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만들어 졌지요? 앞에 그린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MB정부 때 만들어 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린 빼버리고 창조스타트나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름 바꾸라고 공문 안 내려 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빨리 바꾸어서 중앙정부에 충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지요. 창조스타트 뭐 이런 것으로.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근본적인 목적은 CO2를 줄이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여기는 비산업분야에 CO2 줄이기 운동이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산업분야에 대표이신 포스코 제철소장이 대표로 있는 이유는 뭐지요? 산업분야에서 대부분의 CO2는 거기에서 나오는데.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양반은 자기들 돈벌이하면서 CO2 광양에 다가 막 품어 놓고 민간인들에게 CO2 줄이라고 하는 거에요? 뭐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꼬리가 개 흔드는 것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CO2 얼마나 발생한다고 포스코 제철소장이 시민들에게 CO2 줄이는데 대표로 되어 있지요? 오히려 우리가 그 쪽에 다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요구를 하고 포스코로 하여금 설비개선하게 하고 해야지 반대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지도를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도를 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포스코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광양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국에서 1위를 한 것이 상당히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최근에 담당부서장하고 담당팀 리더들을 불러서 부서장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내 놓도록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조직체계를 바꾸어 볼 생각 없습니까?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괘씸해 죽겠는데 뭡니까? 이것이?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례라든지 그 내용까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의 환경에 가장 위해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치 환경운동가처럼 이렇게 옷을 바꾸어 입는 이런 것에 다가 행정이 해 주고 운영비 대주고 막 그럽니까? 제가 봐서는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우리가 내는 것이지요? 여기 섬진강 환경협의회 관련해서 우리시가 애당초에 제안을 했던 건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것도 97년엔가 해서 우리시의 제안의 당초에 9개 시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말 많이 한다고 지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섬진강 환경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우선 금년도만 보면 섬진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하게 국회에서 섬진강 선언을 발표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섬진강 공동으로 우리 섬진강 권이 3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섬진강 수자원공사하고 섬진강하고 용역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거기에서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그 외의 내용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뭐 좀 제안해서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봐서는 부담금 내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요구도 하지 않을뿐더러 이번에 재난과에서 해 가지고 청암뜰 염해피해 관련한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청암뜰 쪽으로 아까 홍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짠물이 바닷물이 밀고 올라 와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섬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했으면 수자원공사가 치수를 그 위로 올라 와서 치수를 한 10키로 정도 위로 올렸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올린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거기에서 뽑아서 수어천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바닷물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깨끗한 물 받으려고 취수부를 상류부로 올렸는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평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청암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언코 제가 확신하는데 익신, 세풍 어디든지 구멍 뚫어 가지고 물만 빼면 다 짠물 나옵니다. 지금 청암뜰만 문제가 아니에요. 광양 전체가 지금 해수면 쪽에 가까운 평야지대에 다 짠물이 바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본적인 환경변화가 왔는데 저는 광양만의 무분별한 매립이 지금 이런 환경재앙을 부르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 안에서 좀 해결하고 요구가 안 됩니까? 촉구 같은 것이?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섬진강 환경협의회에서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 섬진강이 지금 물밀고 올라 와가지고 생태계가 다 바뀌었잖아요? 기수지역도 바뀌고.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진강 수계권이 아닌 지역은 11개 시군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섬진강의 환경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아마 만들어서 지금 한 15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나 한 것 없이 부담금만 내서 한번 씩 모여서 밥 먹고 그런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생태 관련해서 생태조사용역을 마쳐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공동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류지역에 부유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 와서 치우고 있고 예산에도 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상류 지역에서 일정한 부유 쓰레기 내려보내는 부분에 부담시키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홍천골은 다행히 삭감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행정협의회 여기 지금 예산 활동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목적은 기업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관하고 지역에 있는 환경현안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같이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분쟁에 들어 가서 어떤 역할을 한 예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할 때는 현재는 분쟁이 생긴 이후에 이부분이 된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동안에 분쟁이 있었다가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를 만들어 버리니까 분쟁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분쟁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없는 것이 맞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여러 가지.

정태

김정태위원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이 피할 수도 없을뿐더러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델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자꾸 엎어누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들어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주령마을에 복지증진사업비라고 해서 돈이 6천만원에 1회 해서 올해 1천만원 올라온 건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령마을이 덕례리 있는 그 쪽에 있는데 거기에 7천만원을 순천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으로 해서 그 돈을 우리에게 부담을 해서 주고 그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순천에서 와가지고 준다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 전에는 못 본 예산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환경문제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327쪽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그것 지금 키로 그램당 얼마 씩 해서 주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종류마다 다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비닐. 요즘은 영농철이 끝나서 논 밭에서 한참 폐비닐들을 수거를 해요. 이것이 지금 단가가 안 맞으면 단가가 소위 얘기하는 땀 흘린 정도의 대가가 안 나오면 태워 버리거든요. 이것 좀 모아서 용돈 벌이라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한 120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보다 훨씬 쌌는데 올리고.

정태

김정태위원

최근에 올린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이것 더 올린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지금 예산을 우선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 올렸는데 금년에 또 올릴 수는 금년에 두 번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연초에 다시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많이 올려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많이 올려서 폐비닐들을 소각하거나 어디 쑤셔 박거나 그러지 않고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것 유인책이 되려면 돈 많이 올려야 됩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보면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실고 들어 와 버리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다른 곳보다 비싸니까요.

정태

김정태위원

호랑이 눈을 뜨고 봐야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다 감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CCTV 구입비가 2대에 한 대에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돈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화소수를 말씀하십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예.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고해상도로 해서 설치 탑을 하고 고해상도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화소 수까지는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2대를 하는데 1,8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기 하고 화소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우범지역이라는 것은 화소수가 좀 높아야 최소한 300만, 400만 화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표현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범지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빼 봤습니다마는 와서 부숴버립니다. 전기 판넬도 부숴 버리고 그제 저녁에도 몇 군데 부숴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부숴 버리고 난리를 해 놓기 때문에 심지어는 금년 한해에 2,800만원 어치 정도가 부숴져 버렸습니다. 변기가 부숴버리고 판넬 배전판도 부숴버리고.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하려면 화소수가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했던 것은 이 부분을 꼭 CCTV를 달아야만 되겠느냐 해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이 종합관제소하고 연계가 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설치를 한다면 종합관제실에 연결해야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이 우리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우범지역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로 해 놨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시설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현충탑에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설비로 되어 있고 과목이 3개가 다르네요?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되고 시설비로 되었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고 있는데도 아마 화소수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에 들어가려면 화소수가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900만원씩하고 어떤 것은 500만원씩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이 다 통합관제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경석

손경석안전행정국장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목도 다르고 단가도 다르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설명서 188페이지에 8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계획서에 보면 68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농지보전금하고 생태계 보존 협력금이 여기에는 좀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처리지원사업이 1억 4,400만원이 있는데 국도비 받아서. 저희들 그때 건축과에 보면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건축과는 제가 알기로 빈집 철거사업비로 압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는 비용만 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살고 있지 않는 집은 건축과에서 하고?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건축과에서 빈집공가로 하고.

서기

이서기위원

대상이 다르다 그 말이지요? 하는 일은 똑같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살고 있든 살고 있지 않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철거해야 하는데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든지.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집을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붕만 걷어 내주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예산을 중앙부서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석면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대상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놓고 보면 무허가로 지어 놓은 집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약 6천여동이 됩니다. 6천여동이 되는데 국비 지원받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소득층하고 이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연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빈집철거 사업비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붕 걷어내는 비용만 주기 때문에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기금으로 갑자기 내년에 6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청소대행비가.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6억 3,7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어요. 내년에 청소 대행을 하는데 무슨 큰 이유가 있을까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우리 설명 자료에 보시면 소요예산 전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화물차도 오래 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일부 보험료 증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6억 3,700만원이 올라갈 리가 없는데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리고 퇴직자가 4명이 있어 가지고 퇴직금이 3억 6천이 있고요, 새로이 발생되는 것이.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지가협이라고 합니까? 지가협이 좀 그것은 편법적인 운영이지 않느냐 싶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의제 21를 정식적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린스타트가 되었든 창조스타트가 되었든 지가협이 되었든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의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지방의제 의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환경분야에서 했던 부분은 환경분야로 너무 폭이 좁아져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폭을 넓혀서 한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의제를 운영하면서 한쪽에 환경 쪽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깊이 있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장님이 이런 그린스타트나 지가협 때문에 의제 21를 이해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제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한 번도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특별히 내용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예산안에 감액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감액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보화마을 노후 간판교체.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700만원입니다. 다압 정보화마을 간판인데 그것이 설치한 것이 7년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삭감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과 마을에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맞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하기는 아직 정보화마을이 자립 능력이 없어 가지고 설치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정보화마을이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5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개의 정보화마을에 애당초에 시작할 때 다들 이렇게 간판 같은 것들 들어가는 입구에 사업비 내에 들어 있어 가지고 한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 앞으로 그런 간판 교체비용이나 그런 것은 다 정보화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어때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체가 안 되면 간판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다압하고 봉강 이런 곳은 정보화마을이 그 나마 운영이 된다. 그렇게 저도 파악하고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좀 가지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다압 정보화마을 바로 그 앞에 기와집 하나 그것은 뭐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해 놓은 농촌 숙박시설인지 그 쪽에서 설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바로 정보화마을 건물 바로 앞에 다가 기와집을 지어 가지고 뒤에 정보화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정보화마을과 또 우리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바로 앞에 지어서 완전히 뒷 건물을 막아버렸어요. 거기에 다가 무슨 간판을 하면 무엇 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 건물은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지금 당초에는 숙박시설로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장이나 판매장으로 활용하려고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정보화마을에서 활용하겠다 그 말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한 시장 밑에서 각 실과소가 서로 토의를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바로 앞에 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뒤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간판 관계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지나가도 일단 정보화마을에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좋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잘못되게 건물을 배치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정보화마을에서 활용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설명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청소용역비가 좀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8,400만원이 되어 있네요? 2013년도에도 8,4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회계과나 교육체육시설 또 교육체육 수영장 이런 대단위 건물은 보면 기간제를 활용해서 청소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있어요.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대행 위탁기관에 다가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기간제를 활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 수영장을 보면 2013년도 9,6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기간제도 아시다시피 55세 이상이 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2년 만에 해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로 채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방안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명완위원장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부서에 회계과나 체육진흥과나 이런 과들 특히 건물이 큰 청소 용역을 하는데 그런 곳들이 이미 기간제를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금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를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세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맞으신데요. 자칫 하면 인건비로 갔을 때는 저희 경상경비에 과중을 줄 수 있는 인건비는 경직성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절감이 되지만 장래 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경상적 경비로 우리가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에 55세 이상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장

그러니까 55세 이상을 쓰면 됩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이하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젊기 때문에 인력의 승계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강제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장래 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인가는 정규직화 된다고 보면 인건비의 가중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55세 이상이 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아까 말한 그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규제를 안 받으니까 특히 회계과나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세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중마도서관에 체계적인 장서 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장서를 확보해서 어디에 다가 보관을 할 것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보관실이 좀 비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제3의 다른 장소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2, 3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하고 있으면서요. 당장 내년 내후년부터 저희가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관 연장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연장사업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열람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열람실을 폐쇄를 하고 모든 도서관을 밤 10시까지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50%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열람실을 자료실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마 상당히 공간이 부족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하기에 힘들 정도로 공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590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6개소에 매달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것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우리 작은 도서관이 우리시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도서관에서 한 달에 10만원씩을 가지고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운영자가 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통상은 자원활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1만원 정도의 자원 활동가들이 와 가지고 10만원을 가지고 한 달에 두 번도 나누어서 하고 세 번도 나누어서 하고.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에 50만원 지원하는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50만원은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라 하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료라든지 연료대라든지 기타 소모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자원 활동가를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50만원은 인건비 형태가 아닌 순수 운영비 형태로 쓰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엔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초보자 과정을 가르친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예산은 보니까 안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순회교육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광양중앙도서관에서 그런 각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운영자들 또는 거기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저희 예산 없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수준이 기초입니까? 아니면 한 단계 더 넘어 가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매년 조금 씩 나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기초적인 부분에 지난번에 한 4, 50명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자들 잘 활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장서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도서구입비.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중마도서관하고요. 두 군데하고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마을문고에 800만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차치하고 여기 도서구입비 쪽이 올해 형편이 좀 힘들어서 그랬습니까? 좀 줄었네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형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도서를 구입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보관하고 있는 도서가 시민 한사람 당 한 2.03권 정도 됩니다. 30만권이 넘기 때문에 신간을 제외한 기본적인 장서는 그동안에 많이 비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간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준다고 그래서 당장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도서구입 관련해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도서 구입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그냥 합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도서 구입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몇 권 정도를 보관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 도서 구입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수서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저희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서와 그다음에 각 마을도서관 이런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도서 그다음에 사서직들이 검토한 도서 그다음에 매달 신간 추천 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도서 구입 관계되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을 할 때 책의 종류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은 지금 없어졌지요? 국가에서.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아마 작년부터 없어졌던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을단위에 도서관들은 이제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을도서관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마을도서관은 아무래도 시가지 보다는 원거리 도서관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오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도심에서 생활공동체 내에 다가 조그마한 도서관들을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국가나 시나 그런 사업은 이제 아예 없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필요 없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건축관련법령에 의해서 300세대이상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단독주택 쪽에 하는 그런 것은 시내 일지라도 도서관으로부터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마을도서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요즘 저희 집 아이들도 기말고사 시기인가 그럴 거에요. 그래서 보면 학교 끝나고 오면 전부 독서실을 다니고 이러는데 마을단위에 이런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이것이 도서관하고 마찬가지지요? 이런 것이 굉장히 절실해요. 실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 내에도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는 도서관이지요? 문고처럼 되어 있는 것 다 그렇게 법률에서 요구한 대로 되어 있을까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1차적으로 저희들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박노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관내 46군데 정도가 1차 대상입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건축과하고 같이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도서관 차원에서만 해 가지고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다든지 그러면 건축과하고 미흡한 부분만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아마 이달 말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작은, 마을단위 생활공동체 내에 도서관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현재 목표는 마을도서관을 매년 1개소씩을 목표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는 벽지 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벽지가 우선이 되겠지만 시 관내일지라도 도서관이 필요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광양읍에 있는데 창덕이라든지 송보 처럼 이렇게 떨어졌다든지,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읍내 우산리에 있는데 대림이라든지 저쪽 덕례리라든지 이런 곳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마을도서관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도서관이 많으면 읽을 책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요, 게임방이 많으면 게임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에 문제인데 이렇게 벽지 쪽에 마을도서관은 말이 도서관이지 경로당 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도심 쪽에 아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 이런 곳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복지국과 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4건입니다. 먼저 711쪽에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내 12개 대행 점포와 전통시장 86개 품목 유통가격을 주부 모니터요원 6명이 매주 1회 이상 방문해서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유도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급 모니터 요원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15쪽입니다. 말미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에 지식재산권 개발 권리화사업 5,250만원하고 광양시 브랜드 컨설팅 사업 1,25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 사업 수행기관인 순천 지식재산센터와 5대 5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리시에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인의 지식재산권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출연비 등을 창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매화 게스트 하우스 지열설치사업 2,20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매화게스트 하우스 그린 모델링 사업에 건축과 879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억으로 다압 신원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방문객 숙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불성립되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보하는데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24쪽입니다. 매천로 지중화 복구 포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서울대 연습림에서 십자당약국까지 400미터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3월 28일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매천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2중 굴착으로 인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3월 29일날 사업을 중지 했습니다마는 매천로 문화의 거리사업이 일시에 사업비를 약 57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올해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42억원을 올렸는데 삭감조서에 올라 왔습니다.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목재 테크를 설치하고 정자 및 파고라를 각각 1개소 설치하고 조경 수목을 1,733주를 심고 분수대 2개소 바닥 분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12개, 테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711쪽에 유급물가 요원 인부임 이 부분 작년도에도 계속했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매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마다 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가요원 물가 조사해 가지고 물가 좀 내려갑니까? 소비자 물가가?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물가 조사를 해서 게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715쪽에 지식재산권 개발 권리화 사업이라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닌 데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50%를 하고 시가 50%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업체 발명품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선형기술조사도 하고 출연비를 지원해서 하는 지식재산권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브랜드 컨설팅사업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순천지식재산센터가 전문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관내 발명가나 회사 중소기업에서 발명품이 있으면 그 발명품을 지식재산센터에 의뢰해서 컨설팅이나 선형기술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누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시청에서 연결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은 신원 분교를 개조하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한다. 그러면 수용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건축과 계획에 의하면 16개 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그린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천로는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715쪽 끝에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가족과 함께 하는 발명캠프를 운영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발명체험 한마당 운영, 지식 재산권 사업화 지원 그 부분이 국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2010년 11월 26일 날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3년 동안 국비를 1억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인식제고사업을 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사업화 하기 위한 것이 되고 2015년도에는 발명품을 개발하고 그런 발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올해까지 당초에 지식재산도시를 인정 받으면서 내년도 2014년도까지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가 이렇게 사업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시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사업하는 데는 특별한, 그동안에 인식제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인식 바탕이 기반이 구축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광양시 브랜드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1,250만원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성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거기 사업은 이번에는 예산집행하는 방법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순천지식센터에 다가 송금을 해 주면 100%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보내오면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행사업 기관은 어디에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순천 지식재산센터입니다. 특허청 사업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순천지식센터가 공기관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특허청 사업수행기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특허청 사업수행기관이지 공기관은 아니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공기관은 아닌 데 특허청에서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 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그러니까 출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해 가지고 하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기관이 아닌 곳에 공기관대행사업을 주면 예산편성에 맞지 않고요. 또 민간이전 경비가 한도 초과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비사업부서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어쩝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한도 초과로 해서 이렇게 사업 명을 바꾸었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되겠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그대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고 공기관 업체도 아닌 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면 안 되겠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매화게스트 하우스 지열 설치사업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저희가 선정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5대 5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6,200은 아니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지열 설치하는 사업이 6,200만원이고요 신원분교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10억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지열사업은 별개로 해서 6,200만원 짜리 5대5 매칭사업이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서 말하는 국비 5대 5 분도 반납해야 되겠네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들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주었는데 만약에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비 확보하는데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패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에 실익이 없다면 패널티를 받더라도 안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우리시에 실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이다음에 염려할 문제이고 이것이 실익이 없다면 패널티를 각오하고라도 안해야지요. 아무리 국비가 매칭된다고 하더라도. 담당과장의 생각으로는 실익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사업이 말하자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천로 지중화공사 포장 복구공사는 이것이 지금 중단되었던 사유가 문화의 거리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화의 거리 사업을 하려다가 일부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건물만 매입하고 이것 왜 중단되었느냐,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단을 했느냐 그러면, 두 번 땅을 파야 되니까 이왕이면 효율을 높이고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동시에 같이 안 되니까 일단 이것이라도 먼저 한다는 이야기인데 효율을 높이려고 같이 하려다가 한 쪽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까지 포기하게 되면 둘 다 포기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에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3건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6쪽 중간 부분에 산업평화실현 노사 한마음대회입니다. 본 행사는 우리시가 산업도시로서 안정적인 노사문화의 창출을 바탕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19년차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시 근대사의 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하며 다만 행사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서 양대 노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 근로자 복지관 개보수 공사는 금년에도 5천만원 투입하여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건물이 20여년이 지난 시설이다 보니까 보수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득이 개보수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42쪽 하단부에 광양만권 HRD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광양만권 인적자원사업단이 있고 플랜트 건설 기능훈련학교가 있으며 그리고 HRD센터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억 4천, 도비가 7천만원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년 지원되어 왔던 만큼 원활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산업평화노사한마음대회가 올해 19년차라고 그랬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었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 말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개보수문제에 있어서 근로자 복지관 소유가 우리 광양시 소유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건물을 무상임대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건물은 우리 건물이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붕 누수도 올해 일부분밖에 저희들이 커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부분을 보수해야 되고요. 설명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하 계단 보수라든지 또 배수관 교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소파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규모가 큰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건립된지 20년 된 우리시 소유의 노후 건물인데 지붕부분이 샌다 그 말이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HRD센터 전문인력양성사업 이것이 조금 전에 7억 4천이 국비라고 그랬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금년 기준으로 보면 총 9억 중에 7억 4천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7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일부 매칭이다. 그런데 이제 국도비는 놔두고 우리 시비만 삭감된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신

박노신위원

매칭사업에서 우리시 부담분이 감액되어도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지원을 쓸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주체는 전라남도입니다. 시도간 사업이 되어서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시비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국도비는 집행은 가능합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도가 했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시가 선정 받은 사업이라고 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도가 주관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노동부 신청을 할 때 도지사가 신청을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국비 확보에.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했다. 단 주관은 도가 하니까 어떤 법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나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매칭 했던 우리시 지분은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736쪽에 산업평화실현 노사한마음대회 그 부분 어디에 다가 주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한국노총 주관으로 지금까지 쭉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민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에 가입이 되면서 민노총에도 한번 격년제로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부 결정이 안 되고 의사표시가 아직 안 되어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이것이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사한마음대회를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단체에서 서로 그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서로 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의원님들 간에도 실랑이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차라리 그렇게 복잡한 예산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주려면 확실하게 그런 갈등 없이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격년제로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지만 어차피 이것은 처음에 한국노총에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을 확실하게 결정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에 보면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물이 지금 현재 광양신문에서 쓰고 있는 건물에 물이 새더라고요. 비가 새고 또 이것이 소방법에 문제가 있답니다. 셔터나 그런 부분에. 그 건물이 19년이 되다 보니까 소방법에 저촉이 되면 아직까지 고발은 안 되었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쪽에 쓰는 사람하고 시장님이 집주인이니까 같이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비지원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지원에서 해 줄 수 있다고 보시는 예산입니까? 그것하고 742쪽을 보면 광양 플랜트 기능 훈련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1억 7천.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기능훈련사업이 신규자 교육이 있고 재직자 기능향상교육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교육은 기존에 회사에 다니고 하면서도 기능이 좀 낮으신 분들이 퇴근해서 밤에 별도로 교육을 받아서 기능향상이 됨으로써 봉급 인상의 효과도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가에서 예전에는 신규자 교육뿐만 아니라 재직자 기능향상교육도 같이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이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취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취업으로 간주를 하고 신규자 교육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교육만 교육으로 인정해서 교육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직자 기능향상교육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복지향상과 임금상승, 가정안정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것을 희망하는 근로자 수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된 상태이지만 이것은 꼭 시비로 시민 교육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신규자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래 부분은 재직자 기능향상 교육이 국비가 중단됨으로 저희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 편성을 할 때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사업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인 것을 시비로 일단 국비가 안 되니까 시비로 일단 지원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겠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시민, 말 그대로 임금 상승효과와 직결되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런 근로자 교육 훈련같은 것은 그 회사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나 할 의지가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꼭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다음부터 계상하실 때는 꼭 이것이 필요한가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742쪽에 광양만권 우선 취업 대상사업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근로복지관에 인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1년에 몇 명씩이나 교육 수료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120명 정도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건설기능훈련 사업은 1년에 몇 명씩이나 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약 80명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HRD센터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1년에 120명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문인력 HRD센터 나오면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거의 80%이상됩니다.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건설기능훈련사업은?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대회는 하여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근로자 종합복지관 개보수에 저희 산건 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대 노총이 있는데 양대 노총을 지금 민노총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억 전액 시비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그 2억을 회수를 하고 근로자복지관을 잘 개보수해서 그 쪽으로 들어 와서 양대 노총이 같이 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노측에서도 같이 한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을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양대 노총을 그 쪽에 다가 넣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른 지역의 사례도 저희들이 보고 왔고 또 못 가본 곳은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양대 노총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 한마음대회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같이 해서 지금 바로 그런 부분들을 현안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노동자들을 위한 두 개 단체가 노노갈등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한 건물에 이렇게 있으면 특별히 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지원도 마찬가지고 건물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개보수 공사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 방향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협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지금 여러 번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하여튼 좀 더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노사한마음대회는 왜 민노총이 참여하기를 거부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난번 안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명칭 문제도 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산업평화 그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 산업평화를 굳이 고집을 해서 그 이름을 갖다 걸어서 노노간에 갈등을 그렇게 만들어 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하자고 했고 민노총지부장님도 일단은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자고 동의가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산업평화 이름 빼버리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평화 어쩌고 그렇게 덥어 씌워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것 싫어하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지금 새누리 당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것. 좋은 단어 먼저 선점해 가지고 월급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 안합니까? 연금 팍 줄여버린다고 하면 천불나지요? 똑같은 거에요. 콩나물도 가서 깎고 더 달라고 하고 하는 것인데 자기 집 식구들 목숨 줄이 달린 월급을 더 달라는 소리 못하면 그것 바보지요. 그것 하라고 헌법에서 노동조합 만들어 준것이고. 그런데 그 산업평화라는 되지도 않는 이름을 거기에 다가 써 가지고 행정이 노노간에 갈등을 조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름 빼버리세요. 그것이 방법이고요. 그렇게 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4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건물이 목적에 맞게 써야 되요. 그렇지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면 거기에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공간이 사용되어야 되요. 무슨 신문사에 임대해 주고 또 학원 임대해 주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임대수입 받고 있는 사이에 다른 노동단체는 가서 세 들어서 자기들이 돈 주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실아시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임대료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임대료가 과장님! 2억을 가지고 과장님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가지고 건물 전세로 얻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요즘 건물 주인이 전세 내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월세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민주노총이 지금 월세 내고 있는 것 알지요? 모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2년 전세로 해서 전세가 아니면 저희 시비 집행이 안 된다.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계약은 시하고 그 건물주하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그렇게 해도 그 임대료 낸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우리가 거기도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데는 가가지고 자기 돈 내가면서 세 내가면서 광양에 있을 때도 세 주고 살았어요. 15만원씩이나 매달. 어떤 노총은 거기에서 임대사업하고 있고 근로자 복지관에서 근로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이 와 가지고 임대 사업해 가지고 그 수입가지고 사니 못사니 그러고 있는데 다른 곳은 쫓겨 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근로자 복지회관을 1개 노총만 운영을 합니까? 순천 보셨지요? 순천은 아예 그냥 건물을 얻어서 2층, 3층에 다가 한 건물에 집어넣어 놨어요. 안 싸웁니다. 그래도.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저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대 노총을.

정태

김정태위원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것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 답변은 계속했다니까요. 아마 이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한테서.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정태

김정태위원

맞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걷어 들인다고 민주노총이 안 들어 온다고 그러면 돈 걷어 버리세요. 이것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 오지요. 그것 뭐 맞대고 말고 하겠습니까? 시가 지원하는데 당연히 들어올 권리가 있는 노동단체들에게 너희들 이리 들어와야지 밖에서 뭣하고 있느냐고 하면 당연히 들어오지요. 뭘 그런 것을 고민하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갖고. 그 방법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근로복지관이 일단 2015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전에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산업평화팀 해체시켜 버리세요. 노노 갈등 장본인이 산업평화팀이에요.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일자리 창조사업부분 74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광양만권 우선 취업 대상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인적사업 개발 사업단이라고 해서 건물은 근로자복지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인적자원개발사업단.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단이 이 사업만 합니까? 다른 사업도 또 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이 사업만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지역 프랜트 건설 기능훈련사업은 어디 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광양읍에 봉강 올라가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HRD센터는 있고 맨 마지막에 근로자 경영상 교육 훈련비 지원은 또 지급 대상이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플랜트 기능 인력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있었던 광양기업 플랜트 건설 기능사업 이 단체에 같이 지원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자 교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단부는 재직자 기능향상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결국은 광양기업플랜트 건설기능 훈련사업에 다가 A, B 2개를 하고 있습니까? 신규자와 재직자를.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표현해야지요. 구분되어 있던데 따로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앞에 것은 국비 지원이고 뒤에 것은 우리시가 단독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 임대료 부분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2억으로 전세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월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계약법 위반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 계약법 위반 같은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광양만권 HRD센터 주관 기관은 전남도지사라고 그랬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전남도지사하고 HRD센터장 간에 계약이 된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니까 도하고 HRD센터장하고 계약협약이 되어 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은 구성하는데요. 현재는.

장명완위원장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거기에 협약서상에 협력기관으로 도장 찍은 것 있어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 협약서 내용에 우리시가 무엇을 협약을 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협력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전남도 일원을 상대로 해서 기능공을 양성하는 것이지요? 우리 광양시만 기능공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큰 틀에서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측면에서는 최우수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장명완위원장

그러니까 묻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어찌되었든 전남도 일원인 전국 일원으로 해서 HRD센터를 고용 노동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전남도지사하고 사실은 협약이 된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매년 국비가 얼마 씩 지원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7억 4천

장명완위원장

도비는 한 6, 7천만원씩?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7천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시비는 9천만원 이상 지원이 되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9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순천 폴리텍대학이나 건설기능공 양성하는데는 우리시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 못해 봤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폴리텍대학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건설기능공 여기는 일부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 출신이 HRD센터에 훈련생으로 입교한 사람이 약 30%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40% 정도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30%정도 되던데 그러면 전남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내야지 왜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재산 HRD센터가 우리시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사실은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협조하고 있는데 기능공 양성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 도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편성하고 해야지 왜 시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엔가 보니까 전남도에서 HRD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원이 왔던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리추경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정리추경에 일단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단 해서 또 저희들이 그것이 만약에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전 보고 드리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이것이 국가가 하는 사업 또 전남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신축이나 리모델링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시킨 바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천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협의해서 일부는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삭감예산 중에서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상담 전용 녹음장치 구입비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일부 고질적인 폭언이나 폭력 등에 대한 우리 복지직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극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박람회 개최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행사는 2010년도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차 내년14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제고를 하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참여형 지역복지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CCTV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고 하더라고 현충탑만큼은 영령들을 모시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공간입니다. 거기에 다가 다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절반을 해서 2대니까 한 대는 입구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1대만 해라. 그리고 영령을 모시는 현충탑 그 부분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1대만 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 이것은 의원 발의로 사실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입니다. 2만원, 3만원, 5만원 이번에 7만원으로 인상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셨던 이 분들에 대한 도리 당연히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해 주셔야 맞지 아직 조례개정도 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했다, 이럴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해서 기간안에 해 주시든지 절차가 안 되었으면 뒤에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를 적법하지 않다고 의회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래서 시민과 의회 간에 또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을 만들면 되겠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물론 이 다음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때 가서 우선 통과된 대로 해서 인상된 대로 해서 지급이 될 것이고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확보하겠지요. 이것을 충분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해서 갈등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득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요청해 달라고 하는데 복지상담 녹음장치 구입 1,500만원입니다. 물론 우리 복지사들이 고생하는 것 압니다.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것 압니다. 그리고 이 예산 1,500만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는 뭐냐, 여기에 다가 지금 사회복지상담 했던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다가 폭언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은 다 이 사람들이 넉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불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복지대상,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들 사회적으로 상실감이나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이나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분들을 지원하려고 찾아 가서 봉사하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욕심껏 안 되니까 요구를 하고 악을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시 입장에서 우리가 전부 다 녹음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당신 지금부터 녹음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분들이 그러면 조심하겠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녹음장치가 꼭 필요하다면 요즘 스마트폰 너무나 성능 좋습니다. 이것 켜고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너무나 좋은 성능을 전원 상담원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도 지금 녹음하겠다고 예고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소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약자들인 이 사람들에게 녹음하고 녹취해서 이다음에 고발 하겠습니까? 고소하시겠습니까? 고소 고발 하겠다고 협박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고집하시는 거에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어떤 직원들의 신변 안전도 있기 때문에 극한적인 상황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오. 저는 마지막 현장에 나가서 혹시 나가시는 분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신변보호용으로 가스 총을 사 달라고 하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는데 전화 받으시면서 오는 전화를 녹취하겠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녹취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조심하겠습니까? 그런 녹취할 상황이 되면 스마트폰 켜고 지금부터 녹취하겠다고 통보하고 하면 됩니다. 왜 여기에 있는 스마트폰 녹음은 도움이 안 되고 전화기에 달려 있는 녹음 시설만 유효합니까?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377쪽에 보시면 지역 사회 복지대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3회 차입니다. 내년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주로 사회복지사들만 하는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요 자기들이 시설 종사자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홍보를 통해서 하여튼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인식제고나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요. 또 시민과 함께 나누는 참여형 복지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속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한다는 것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복지재단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이 어떤 복지재단입니까? 복지재단에 돈을 2억 5천하고 2,500만원하고 운영지원비하고 기본재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천하고 2,500은 시금고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2억 5천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복지재단이냐고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앞에 다가 적어 주면 예산을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인데 안 적었어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정태

김정태위원

안 적으면 살짝 모르게 통과될 줄 알고 그러셨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행감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운영비 쓰는 것에 비해서 기부금품 모금이랄지 이런 것이 좀 빈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치한 목적은 관내에 기부자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직접 시가 기탁을 받지 못하니까 재단을 통해서 기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재단이 없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중앙 공동모금회 또 전남.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재단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떠시냐고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금 까지 보면 전체적인 기부 모금도 2010년도 성과로 봤을 때 약 7억여원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 2016년까지만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자립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몇 년도까지 지원하면 된다고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까지.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퇴직까지 물어 보시면.

정태

김정태위원

모르겠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2016년 이후에는 이 돈 안줘도 자립이 가능하다고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력하면.

정태

김정태위원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2억 7,500 정도면 차라리 이것 가지고 그냥 우리 지역에 가난한 분들에게 여유 있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연중 보통 5억 이상 들어옵니다. 7억까지도 들어오고 지금 현재도 포스코에서 지정기탁으로 장애인 시설 8억원에 가까운 돈이 기탁이 되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제 말씀은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복지재단을 운영할 정도까지 복지재단이 그렇게 조직이 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돈 7억 집행하는데 무슨 2억 5천씩 들여 가지고 조직을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 출연금 목표액을 달성하면.

정태

김정태위원

좀 슬림화 시키고 이 재단이 아주 어려운 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받아서 누가 가난한지 봐서 나누어 주는 것인데.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금년 예산결산이 2014년 2월말에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체감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예산서는 거짓말 안합니다. 예산서에 동그라미 숫자들이 바로 뭐냐 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에요. 여기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떠들어라 그래도 소용없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고 월급도 줘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거에요. 지금. 저는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왜 5천만원만 깎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5천만원 세워 준줄 알았어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을 경유해서 즉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현물 내지 현금을 준 것이 2008년도부터 17억입니다. 17억이 넘어요. 그 자료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정리해 가지고 가져왔잖아요? 행정에서 쭉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돈을 낼 사람에게 더 낼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주고 또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와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행정이 중간 가교 역할을 못하게 되면 누가 돈 내고 싶고 또 받은 사람도 이것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포스코가 직접 그렇지만 외주사들이 약60여개 회사가 많이 냈어요. 100인 기부인지 해서 현금으로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현금 닦아 쓰지 말고 종자돈이 맨날 부족하다고 울지만 말고 현물 들어 온 것은 나누어 주고 현금은 세입을 해 가지고 볼륨을 키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국장님은 비전이나 대안이 없어. 그냥 현황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5천만원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혀 방향을 제시를 안 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좋은 일 하고도 동네 매 맞고 그래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하십시오.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부금품 실적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번 씩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내용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이번에 억지로 정리를 해 보라 그러니까 17억 1천만원인가 가져 왔어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늦게 포스코가 8억하고 2억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역을 12월 연말에 시민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 이번 우리 예결위 회의 때 내일 중으로 우선 제출해 주세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이서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보훈단체협의회 차량 구입 3천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훈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협의회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협의회면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까지는 없고요. 협의회 있고.

서기

이서기위원

협의회 내에 지금 이것이 협의회 차량구입비잖아요? 그런데 협의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지요.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면 누구에게 지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은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광양읍에가.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내에 8개 단체가 다 들어 와 있습니까? 따로 따로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개는 다 없고요. 6개 단체가 같은 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개 단체는 다른 곳을 쓰고 있고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2개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주면 어떤 단체가 주가 되어서 쓰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8개 단체가 일괄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메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차량 1대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8개 단체가 나누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같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생각에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서로 간에 단체들 간에 오히려 더 아까 우리 산업평화 한마음대회인지 그것처럼 2개 단체가 산업평화한마음대회 조차도 힘들게 하듯이 8개 단체가 차량 1대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고엽제 같은 경우는 따로 쓰고 있거든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 있는데는 또 안 쓸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불협화음도 없고 단체 모임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그렇게 불협화음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8개 단체 중에서 차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엽제 말고 또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차량을 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보시고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어찌되었든 간에 물론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 내는 돈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직원들 급료가 너무 많다, 또 이사회의 구성원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잘 보시고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이 맞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신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411쪽에 각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각 장애인 단체들 관련해서 보조금을 쭉 지원을 해 줍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보조금마다마다 볼륨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같이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각장애인 협회는 650만원, 지체장애인협회는 2,600만원, 농아인협회는 300만원 이렇게 좀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10월중에.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 심의대로 따라 와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왜 이런 기준으로 했느냐 그 말이지요. 예를 들면 농아인협회는 다 보태가지고 300명인데 시각장애인협회가 650명이랄지 이렇게 사람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인원수 비례하고 신청을 단체별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 같이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데 적게 받는 쪽에서 얘기 안합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사무실 문제 있잖아요? 이런 협회들에게 우리가 사무실 공간도 안 해 줍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금 척수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협회 대부분이 사무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전에 척수협회인지 거기에서 사무실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안 해 줄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냥 지체장애하고 같이 붙어 있지 무엇 하려고 분리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좀 불편한 소리를 공무원들로부터서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이면 반드시 하는 것이고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은 안해야 되잖아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안 줄듯 안 해 줄듯 하다가 누가 인심 써버렸습니까? 이것? 어떤 과장 때 해 주었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이전에 2013년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 기준이 없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준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안 해 주었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그렇습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쪽 특히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는 거의 지체장애인협회가 조직이 꽤 큰가 봐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협회 그러면 그냥 지장 쪽이 거의 장애인협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른 단체들로부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협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협의회를 하나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보면 큰 덩어리 사업들은 다 장애인의 날 행사랄지 또 교통약자 그런 부분이랄지 여차하면 전부 지장 쪽으로 다 밀어버리더라고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각 장애인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비록 좀 적더라도 일반 우리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시각, 농아, 척수 이런 분들은 일반지체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척수장애인들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휠체어로만 다녀야 되고 농아들 듣지도 말도 못하고 앞도 안보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숫자가 좀 적다고 소홀히 대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보조금예산은 똑같이 이렇게 해 줄까요? 그대로 줘야 됩니까? 이것?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여기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협회를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시 장애인 한마음축제는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합니까? 그 밑에 있는 것?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협회 주관으로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협회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한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체장애인협회가 모든 것 총책임자인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랄지 이런 모든 행사들을 보면 하여간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애인단체들에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장애인 단체들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보이콧을 해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표 떨어질 것입니다마는 할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절대 그렇게 않게끔 과장님이 의지를 좀 가지십시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과장님! 404쪽에 보면 장애인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도비 3천만원 지원되고 우리시비 4천만원해서 7천만원으로 250 장애인가구에 다가 가스 안전 차단기를 설치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현재 우리 광양시에 중증장애인이 몇 세대나 됩니까? 팀장님 안 오셨으면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 가스안전차단기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공급하다가 중단되었지요? 다 했습니까? 마을회관들에?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부는 그렇지 않지만 면부에는 정말 노령화되어서 노인들이 가스를 쓰고 있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아직 공급이 안 되고 했는데 우선 마을부터 공급을 하고 물론 장증장애인도 필요합니다. 마을에 공급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금호동사무소 개보수사업비 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구 금호동사무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이 화장실이 새고 카펫이 옛날 것이 되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재에 정리를 해 놓기 위해서.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2층에 활용.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계획이 없는데.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실이 새기 때문에요. 그 부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제가 잘 모르는데 구 금호동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찬의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요. 금호동 계셔서?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협력회관 가는데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은 완전히 공가로 비어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층에는 햇빛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지체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1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공실로 있는데 이것을 도시보건지소에서 우리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넣고 또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햇빛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단체입니까?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지체장애인들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장명완위원장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사무실 보수 같은 것을 민간적 자본보조를 보니까 1천만원을 해 주게 되어 있네요? 햇빛주간보호센터도? 사무기구 구입 및 사무실 보수에. 민간적 자본보조가 지원이 적정합니까? 이것이?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집기구입비 그런 것이고요. 2층에는 비어 있는데 화장실이 새니까 밑에 시설로 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우리시 소유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운영 실적이 있으면 줘 보십시오.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햇빛마을 거기가 구금호동사무소 자리 아닙니까? 404쪽에 1천만원이 있고 405쪽에 또 900만원이 있는데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2층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404페이지에 있는 것은 1층이고.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1층은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2층이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인데 화장실이 계속 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에 예산이 또 약 2천만원 있었었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 1층 주간보호센터 개소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하고 시각장애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이 갑자기 많이 불어났네요? 1억 1,1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분권이라면 시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분권이나 도비가 증가하면서 시비가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아직 내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시가 안 되고 있는데 내시가 되면 비율대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 사업같은데요? 이것이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은 구로구 쪽에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경환 위원장님 시정 질문사항인데요. 일단 2개소 정도를 시범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시가 앞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까? 또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요즘은 할 수 있는데.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많은 곳을 하지 않고 우선 2, 3개소 정도만 시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거든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양 같으면 읍사무소 정도, 중마동은 동사무소 정도에 우선 한 군데씩 설치를 해 보고 시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택배서비스를 꼭 여성만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을까? 우리가 서울 같은 도시도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운용면에서도 그렇고 사업 효과성에서도 그렇고 통합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난번 10월 달에 저희들이 여가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완전히 통합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청암대에서 인가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청암대에서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통합하기는 더 편할 것 같고 순천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 동네에도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자생력을 갖춘 데가 광양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순천에 다가 맡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3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 5천만원 짜리가 2개 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는 그냥 나왔고 또 하나는 지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5천만원 위에 경로당 신축비는 매년 1개소씩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1월중에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밑에 광영 하광 경모정 신축관계는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신축사업을 매년 하나씩 하니까 하나씩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나씩 해 가고 있으면.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꾸준히 하나씩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씩 해 나가니까 하나만 하면 되지 이것은 지금 2개가 올라 왔잖아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밑에 광영하광 경모정 관계는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보너스다 그 말인가요? 도비 대체사업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예산을 봤는데 얼른 안 보이는데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8 정회

16: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460쪽 제일 뒤쪽을 보시면 체육지도자 급여가 있는데 교육기관 대행 보조금 1억 2,4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초중고대 운동부 지원이 1억 7,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2013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거기 바로 체육회에 다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체육회하고 무관하게 그냥 줍니까? 어디에 다가 줍니까? 그러면?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진흥과에 경상적보조가 탑다운에 걸려 가지고 주는 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만 주는 경로가 변경이 되었는데 보조금에서 학교로 직접 주는 경비로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학교로 직접 줍니까? 사업을?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에 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로 가서? 학교에 다가 직접 준 것이 아니고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금년까지는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014년도 예산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은 바로 학교로 지원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왜 학교로 2013년도까지는 체육회로 가서 지원이 되었는데 2014년도는 그렇게 학교로 바로 주시느냐고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진흥과에 경상적 보조가 탑다운에 걸려서 보조금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했다 그 말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고 또 체육발전을 위해서 학교에 다가 운동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학교에 다가 그렇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도 다른 목으로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운동부가 35개 학교에 35개 팀 3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체육회로 가서 지원을 했었는데 보조금 경상적경비가 탑다운에 걸려서 이렇게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용은 똑 같은 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할 명분이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니까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한 심의에도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까? 편법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경로가 투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학교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바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로 줘야지 처음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주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바꾸어 버린 이유가 뭡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보조가 우리 체육진흥과에 너무 오버가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시 민간이전경비나 시 한도액이 초과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편법입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편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급을 할 때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있지요? 거기를 거쳐서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모터 싸이클대회 7천만원 예산 올렸다고 2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문제없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왜 7천을 올렸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규모를 좀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적정하게 하라 해서 그 규모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올해도 했던가 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2회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하는 것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2회로 나눕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 쪽에 주관하는 측하고 상의를 할 것인데 그 쪽에서 후원을 좀 받을 수 있다면 횟수를 늘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학교 천연잔디 구장 조성을 2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3억 5천 되어 있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지금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면단위하고 동단위는 골약동하고 태인동입니다. 그런데 8개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2개소될지, 3개소가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개소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2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천연잔디구장을 지양을 하고 운동장 개보수를 해 주라.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 빠짐을 시설을 하고 마사토나 모래를 깔아서 우선 운동장다운 운동장으로 하고 그렇게 우선 운동장을 보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천연잔디를 깔지 않는다면 한두 개소는 더 보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일단 이렇게 세워 두고 이것을 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지 아니면 운동장 보수를 할지.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구장은 취소를 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보수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운동장을 만들려면 사실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것이 잔디 심는 비용보다도 물 빠짐 시설이나 마사토를 깔든지 모래 까는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보수비용으로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기이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들어 놓은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은 해 줘버리고 앞으로는 안할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개이고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다가 잔디를 심는다하면 학교에 다가 그런 의견을 주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의견이 천연잔디구장은 관리가 어렵고 사용하기도 불편하니까 운동장을 개보수해 줘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단위 학교들마다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교육지원팀 쪽에서는 기숙사라든지 또 시설이랄지 이런 곳에 지원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장 관계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이 이렇게 좀 미리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천연잔디면 천연잔디를 읍면동 별로 하나씩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당되는 학교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안해 버리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구장은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은 읍이나 중마동이나 광영이나 또 진상이나 이런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면단위에 지금 학교가 있는데 운동장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 학교를 대상으로 8개소를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용강초등학교나 서초등학교는 천연장디구장을 했는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지금 학교에서 거의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천연잔디구장을 하지 말고 운동장을 고쳐 줘라 해서 그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이 용강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 천연잔디로 깔아 놓고 잔디를 밟지 못하고 이고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이들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사용은 하는데 상당히 거기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을 못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천연잔디구장이?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 있는 운동장들이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학교가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면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쳐 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려면 다들 읍면동에 지역구가 있고 그런데 어디에 다가 할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갖고 오시면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적어도 어느 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학교는 받아 놨습니다.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학교장 동의를 받아서 받아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를 하실 겁니까? 원래 계획은 어디였어요? 이 2개소가.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2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면단위 하나하고 동단위 하나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돈 주면 우리가 알아서 면단위나 동단위 하나씩 선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는 8개소를 받아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의 문제랄지 한마디로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다가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어디 다 쓸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받아 놨는데 대상지는 받아놨는데 저희가 확정은 못했습니다. 예산도 성립 안 된 상태고 해서 대상지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이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라고요? 천연잔디구장이?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봉강, 옥룡, 옥곡, 진월, 다압, 골약, 태인동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중에서 두 군데 한다그 말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천연잔디구장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은 취소를 하고 운동장 개보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비상용이 될 확률이 많고 제가 천연잔디구장을 가봤더니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공도 못 차게 하고 공 좀 차려고 하면, 알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학교 천연구장은 안 맞을 것 같고요. 462페이지에 보면 백운기 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천만원을 인상을 시켰는데 축구대회하면 고학년만 주로 3학년 위주로 축구경기를 하고 1, 2학년들은 와가지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저학년 리그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정식 리그는 아니고 간이 적으로 하기 위해서 1천만원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원래 1억 1천만원 그랬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본예산은 그랬고 추경에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도에서 내려 온 돈이 있었습니다. 1천만원정도.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원래 계획은 1억 1천만원이 맞는 것 같고 말하자면 이것은 3월 달엔가 2월 달에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이고 원래 계획은 1억 1천만원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47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탁구대회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도지사 배이면 도지사가 돈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도에서 이것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체육회에 도 체육회로 경비를 주고 시가 1천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경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 행사를 모두 주관하고 우리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시가 일부분을 지원금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총액 규모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규모를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47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한국 모터싸이클 챔피언쉽 대회가 7천만원이 잡혔는데 누가 주관한 것입니까? 우리시가 주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터싸이클.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모터 싸이클 자생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가 있는데 그 협회가 주관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부분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에는 우리가 지원한 것 없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원하지 않고도 2회 잘 했는데.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 단체가 사실 붐을 일으키려고 2회의 대회를 하면서 자담으로 4억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태이고 해서 내년에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일부분만 지원을 시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기

이서기위원

일부분 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경기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올해.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덜 들겠네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본인들 경비로는 1억 5천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보면 축구전용구장 정비공사하고 축구전용 대기실 만드는 것하고 인조잔디구장 하는 것인데요. 봤더니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6천만원 들어 가는데 공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습구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연습구장 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규규격에는 안 맞을지라도 풋살구장 형태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데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거기가 땅의 위치상 풋살구장 20미터 20미터가 안 나옵니다. 가로, 세로가. 다만 대한축구협회에서 권고사항이 운동장이 있으면 대회를 할 때 반드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연습구장인데 연습구장 형태를 풋살구장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규격이 가로는 이렇게 좀 짧고 세로는 길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연습구장에서 몸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몸 푸는데 축구를 하고 있는데 공이 안으로 들어 올 수 있잖아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휀스를 쳐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휀스치고 풋살 구장을 정규 규격이 아니고 연습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풋살 라인은 쳐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차다 보면 숫자가 다 안 되어 가지고 조그맣게 해야 할 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골대하고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실내게이트볼장이 토지 매입비가 3억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어디에 다가 할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앞에 도로변에 거기에 다가 약 5,8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용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그 자리를 한다고 보고한 지역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땅이 이렇게 나옵니까? 거기가?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옆에 도로부지도 있고 학교부지도 있고 저희들이 개인사유지만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우선 저희들이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만든다고 보고는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읍면동까지 해서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것은 쉽지 않고 해서 우선 하나 만들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실내 게이트볼장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율이 있을까요? 광양읍에.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어찌되었든 타 시군에 되어 있는 곳은.

서기

이서기위원

타 시군이 아니고 광양읍에. 제 생각에는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이 비오는 날 여기 와서 노시는 것 말고는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라운드 골프하고는 경기나 그런 것이 좀 달라서 그렇게는 사용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리를 저희가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송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한국 모터싸이클 챔피언쉽 대회가 내년에 1회로 끝납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읍 회원 중에 광양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회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생활체육협회 거기에 관계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체육쪽 예산 지원이 좀 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광양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규모면에서는 저희들이 적습니다. 다만 거기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좀 큰 것이지요. 또 생활체육동호인 수도 순천이나 여수는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우리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또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시다시피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우리 밥그릇이 좀 적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쪽하고 관련해서 비교해 볼만한 자료들을 혹시 순천, 여수, 광양 세군데 정도만 비교가 가능할까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것은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460쪽에 체육지도 자 급여 1억 4,800 초중고 운동부 1억 7,900 이것 당초에는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집행했는데 2014년도에는 경상적 경비가 한도를 초과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이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보면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5조에 의한 심의가 누락된 것은 인정하시고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런 심의를 누락해서 교육기관에 우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어찌 보면 편법 지원은 편법 지원이 되겠네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장명완위원장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애당초부터 이 목으로 결정을 했으면 사전 이행을 할 계획이었지만 사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에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장

46억 민간경상 보조금이 오버 되게 되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편법을 이용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편법을 이용했다 기 보다도.

장명완위원장

아니,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 편법이지요. 확실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장명완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가 이 편법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부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당장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대회마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장명완위원장

3억이라는 체육지원과 엄청난 사업비인데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셔야지 이렇게 의회 의원들이 정말로 조례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데 조례에 어떤 심의를 누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에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소관 상임위인 산건 위에서 심사과정에 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되어서 올라온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8쪽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지원 도비 6억 5천, 시비 6억 5천 해서 1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 6억 5천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를 지원 안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근거가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당시에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광양시하고 전남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카페리를 운영하면서 이 예산이 어차피 화물 유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카페리 화물을 유치 하는데 다가 지원하자 해 가지고 항만공사의 양해 하에 저희가 집행을 2년 동안 중지를 했던 것인데 지금 카페리가 더 하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항만공사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2억 약속한 대로 광양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양항은 올해 물동량이 금년 말에 제가 추정을 해 보면 215만 TEU 정도 약4.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하루빨리 300만 TEU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규 항로를 유치하는데 이 예산을 꼭 써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749페이지 제8회 광양항 국제포럼 시비 8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도 항만공사하고 광양시하고 그리고 관계기관들하고 공동으로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7회를 개최했고 6회까지는 저희시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 그 당시 예산은 약 1억 6천씩 예산이 들었었는데 이것을 항만공사에 넘겨주면서 지난번 7회 때에는 1억원, 이번에 8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중단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광양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광양 홀대라든지, 투포트 정책의 후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하는 지적이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세션으로 투포트 정책의 진단 그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한 별도의 세션을 만들어서 정부당국에 제대로 어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751쪽에 국제통역자원 육성을 위한 민간위탁경비 3,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건은 금년에도 크루즈가 왔었고 내년에도 크루즈 약 21회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크루즈가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 가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통역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희 시 직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 불가피한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 가지고 첫 번째 묻는 말이 언어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다문화가정으로 와있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특정은 뭐냐 하면 모국어는 유창하게 하지만 한국어가 안 되어 가지고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가 그 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들여서 그 분들을 수준에 맞게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를 단기간 내에 끌어 올려서 그런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748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광양항 물동냥 증대 인센티브 지원이 13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2년, 2013년 해서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실적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2011년까지는 100%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항만공사에 돈이 지원이 되면 항만공사에서 50%를 매칭을 해서 광양항에 신규물동량을 가져온 선사나 화주에게 지원을 인센티브로 주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양항 시모노세끼 항간에 훼리를 운영하면서 훼리 화물을 유치하는데 이 돈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항만공사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지원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는 어찌되었든 간에 어려운 형편에서 선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다가 선사 인센티브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어차피 카페리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것 빨리 해야 된다. 빨리 300만 TEU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물동냥 유지를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항만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지원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300만TEU에 이를 때 까지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300만 TEU에 이를 때는 항만공사도 같이 가야지 우리 광양시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항만공사에서도 저희가 지원한 비율에 똑같은 비율로 항만공사도 지원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똑같이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왜 항만공사와 우리 광양시가 똑같이 지원을 해야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어차피 광양항이 부산항이나 인천항 등 항만들하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광양항이 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광양 경제발전에 긴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 당국자가 내려 와 가지고 정부가 어느 항만에 대해서 특정을 지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으니 지자체가 항만공사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하는 것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선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공사 이사장님이 합의해서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이해를 하셔서 지원을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항만공사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게 좀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훼리가 지금 누구 소유입니까? 배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배는 지금 팔려 가지고 아마 배가 필리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팔인 것하고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점안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1년에 10억원 가까이.

성희

김성희위원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항만공사에서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또 배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며칠 전에 지나 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던데 관리를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필리핀에 배가 팔렸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배를 인수한 선주가 자기들 선원들 20명을 보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에 팔렸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자세한 사항은 안 가르쳐 주는데 약 90억원 가까이 현금가로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불 집행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우리는 얼마 주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때는 15년 리스로 150억원에 샀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 다해서 그 정도 들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배가 팔린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팔린 것을 계기로 우리시가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남의 소유기 때문에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훼리 부분은 우리시가 완전히 손해보고 끝났네요? 그것으로 다른 사업을 해 보겠다 제주도를 가보겠다 그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사업자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 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자가 생기면 우리가 또 125억인가 지원을 해 주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안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라든지 연안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를 운항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명분도 없고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업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인센티브 있잖아요? 다른 항도 인센티브를 지불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항만별로 항만공사하고 나름대로 다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데 인센티브 지원하는 수준이 부산항이나 평택항, 인천항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 조사도 안 해 봤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항만공사가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양상이 다 틀립니다. 각 항만별로 예를 들어서 광양항 같은 경우는 항로 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신규 물동량을 주로 한다면 부산항은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환적화물에 다가 집중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느 항구든지 신규든지 환적이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범위도 광양항과 유사하다. 근본은 같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제 국제포럼이 8회 아닙니까? 아까 답변 중에 이 포럼을 해야 양항 체제가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8회나 해 가지고도 투포트 시스템이 사실상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6개 항인가가 전부 똑같이 되어 버렸잖아요? 8회 포럼 해 가지고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항만이 있는 도시에서는 이런 유사한 포럼을 어느 도시나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단순히 학자들의 학술 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회 자체가 갖는 브랜드 효과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런 포럼을 해야만 투포트 시스템도 유치될 수 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금년에 우리가 이런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포럼을 통해서 정부에나 또는 정책당국자들에게 뭔가 우리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거나 포럼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한민국 포럼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정책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는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100%는 안 되겠지만요.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다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좋은 의견도 나오지만 그것이 정책하고 직결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 통상 대한민국 포럼을 보면. 그다음에 국제교류 통역 자원육성인데 이것도 나는 두 가지로 봅니다. 다문화가정 출신들은 관광 안내나 관광가이드는 가능하지만 또 기업체 유치라든지 또 컨테이너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5시간 곱하기 4주 곱하기 8월인데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단은 교육대상 인원을 1차 년도에 4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역 자원으로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160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면접 테스트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다고 수준에 이른 분들을 뽑은 것이 11분입니다. 그 11분 정도의 수준으로는 끌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현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각 학교나 단체 같은 곳에서 교류라든지 외국인과 관련 무슨 업무를 볼 때.

재천

송재천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몇 명이 4주간 5시간 8개월을 받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40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은 한국어 위주입니까? 외국어 위주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모국어와 한국어가 매칭 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어, 일본어 일단은 저는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 신규 사업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금년에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국제행사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도 크루즈 첫 입항했을 때 가보니까 이것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니까 글로 써 놓고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계획 잘 세우세요. 그래 가지고 써먹어야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752쪽에 복합 다기능 부장교 설치사업 4억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광영 도촌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다. 공공시설물인데 어떻게 자본보조가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산건위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상에 있는 시설, 육상시설 고정시설이라면 저희시가 투자 해서 시설물로 관리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다위 에 떠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용자들이 소소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자들이 돈을 내서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회입니까? 거기에 배를 70여척을 접항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분들이 스스로 자율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도촌 어민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어업계라고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수협에 위탁해서 할 것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쪽이 불법 빠지라고 그럽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2년 동안 수차례 그 분들을 만나서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서 다 치우기로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불법 빠지 또 빠지 위에 건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바다 오염 경관을 해치고 정말 거기가 문제잖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부장교를 설치하면 전체적인 어민회에서 이것 정리해 주기로 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말끔하게 하기로.

장명완위원장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 이것 확실히 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든지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확실하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인근에 있는 불법 배 빠지, 빠지 위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지요? 이런 부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장에게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도 환경감시선이 있고 수산계에가 또 불법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옛날 한곳에 있었는데 중간에 업무가 찢어졌어요. 내가 볼 때 업무를 한군데로 합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전반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고.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광양시장이 환경도 관리해야 되고 불법어로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업무위임 받은 것 아닙니까? 왜 과별로 자꾸 벽을 만들어 가지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가 계속 분화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업무 성격을 보니까 이것은 합해야 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업무를 서로 어느 한 쪽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밥그릇 깨질까 봐 안 합하니까 이런 것은 유사한 업무이니까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자꾸 갈기갈기 찢어 가지고 각종 고정경비나 인원이 전부 배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조직개편 곧 있잖아요? 그 부분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전남도나 각 시군에도 환경 분야하고 수산 고유 업무하고 이렇게 전부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도 같은 곳은 광범위하니까 분류 되지만 광양시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수산팀에서 하는 일이 불법어로 단속은 정말 극히 미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을 기계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환경감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어로 단속이나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씁니다. 그것을. 출항을 하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감시선이 1년에 약 1억씩 집행하면서 망덕포구나 배도 고정 배도 단속을 못하면서 무슨 불법어로를 단속합니까? 불법어로 단속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거나 고발한 사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감시선을 활용해서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어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내가 아직 이 쪽에 불법어로 단속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거나 벌금 매긴 사항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싸인을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것 이전에 이쪽 망덕포구나 광영 앞바다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도 단속하지 못하면서 불법어로만 단속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망덕포구 앞에 무분별한 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거기가 애매한 곳입니다. 왜냐 하면 하천법상 하천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광양시장 관할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 과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망덕포구 명소화사업해 가지고 테크 다 만들었지요? 만들고 있지요?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만들면 무엇하냐고요. 옆이 지저분한데 그런데 누가 걸어 다니겠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거기도 같이 합니다.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망덕도 같이 부장교를 설치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장교를 설치하면 이것도 나중에 과잉투자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는 정비할 의지가 나는 약하다고 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300여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정박시키는 항포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300여척의 어선이 정말 조업을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상당부분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볼 때 상당부분이 조업하지 않고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한번 잘 따져 보세요. 그런 것 정말 제일 가까운 것보다 개선해 나가야 돼요. 막연하게 전부 보고용으로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과장님! 송재천 위원 질의사항인데 송재천 위원의 질의는 이렇습니다. 환경감시선이 기능직이 2명이나 있고 연간 1억의 예산을 쓰고 또 내년도에 1,500만원 증액이 요청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수산계에서도 2천만원 정도 1,900만원 정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백운저수지라든지 섬진강 같은 데 날렵하게 기동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무보트를 가지고 그물 던져 가지고 불법어업 같은 것도 정비하고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쓰는 돈입니다.

장명완위원장

1,900만원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환경감시선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보트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것은 누가 운전을 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우리 박성희 주사가 기계 운전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래서 1,900만원정도 기름대라든지 이런 데 소요를 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기름대입니다.

장명완위원장

환경감시선이 1년에 20몇 회만 나간 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활용해라 그 말입니다. 같은 시장 밑에 같은 시에 있는 예산을 쓰는 과가 다르다고 해서 왜 따로 따로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해는 좀 갑니다. 다만 거기는 재첩 같은 것 때문에 불법어로 서로 간에 분쟁이 나서 그것은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다만 아까 망덕포구도 송재천 위원이 지적했지만 거기도 부장교 설치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불법 빠지가 다 철수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저희과하고 관광진흥과, 재난관리과 이 3개 과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국장님! 망덕포구나 도촌지구 부장교 설치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것은 어민들하고 확실히 협의가 된 다음에 부장교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영지구는 전부 다 어민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2억, 내년도 4억을 합해서 6억을 가지고 말끔히 정리하기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 것이고요. 망덕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관광진흥과, 항만통상과, 재난관리과 3개 과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회장하고도 몇 차례 만났고 망덕지구에 있는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장교를 설치하는 조건을 빠지선을 치우지 않으면 설치를 못해 주겠다. 그래서 자체 협의를 계속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위치선정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빠지를 철수 하라니까 하단부에 진월 오는 대교 있잖아요? 그 밑으로 이동을 해요. 진월하수처리장 쪽으로 거기도 잘 관찰해 주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입니다. 저희 예산안이 내년도 총 예산이 26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약 42.5%가 감액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조서에 거의 5억 정도 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된 조서 내용을 검토를 다시 한 번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원안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보면 490쪽에 남도해양관광열차 연계 버스 승강장 설치뿐만 아니라 홍보비, 안내소 운영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도해양관광열차는 코레일 측에서 우리시와 합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9월 27일 날 처음 개통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정을 11월 1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양을 찾는 코레일 관광객을 최대한 수용해서 그 태세를 갖추는데 기반시설을 갖추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되었고요. 다음에 491쪽에 보시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기금 600억 모금 목표로 해서 도에서는 약 27억 각 시군에서는 1억 5천만원씩 10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을 안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것을 출연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늦게 작년 말 12월 27일날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시군 중에서는 광양, 나주, 진도, 신안만 아직 미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다 출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크루즈 관광객 환영 환송식 행사하고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5항차가 왔고 내년에는 21항차 또 21항차뿐만 아니라 더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비를 8,525만원을 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었는데 이것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내년도 제17회 국제매화문화축제에 따른 주한대사 초청 행사지원비 1,800만원하고 외국공연단 초청 공연 1,5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도 국제우호교류 차원에서 중국 샤먼시에서 예술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서고 그리고 안전행정과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만통상과에서 국제협력팀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섰던 예산을 내년에는 관광진흥과로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95쪽에 백운산권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여름철 피서철이 되고 하면 4대 계곡이 정말로 관광객들로 붐비고 도저히 올랄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앞으로 어떻게 백운산 계곡을 잘 보존하면서 관광명소화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랄지 또 기본설계도 작성이랄지 또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뿐만 아니라 환경성 또 경관 검토, 토지적성 평가 등 이러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면 내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관광진흥이 기초단계입니다. 금년에 4대 명소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고 내년에는 망덕포구 명소화사업만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지역에 명소화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행정절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정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관광진흥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매화 축제가 지금 국제라는 앞에 다가 명칭을 달게 되었지요? 그 명칭을 달면서 위상이 좀 높아진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국제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난 뒤에 매화축제장에 가보면 주한 대사들이 초청이 되어 가지고 오고 그것도 오신 분들만 계속 오시더라고요. 주 중국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안 오고 예를 들면 매실 매화에 대한 문화적 같은 계 중국이나 일본, 한국, 대만이나 이 정도인데 그런 쪽 대사들이 왔으면 하는데 안 오고 인도 대사가 매실을 좋아합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금년에는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예산들이 외국공연단 초청하고 대사 초청 행사 이런 예산들이 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총무위원회판단은 국제매화축제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국제라는 말을 제가 전문위원 할 때도 그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법적근거를 한번 찾아 보고 과연 이 국제라는 말을 써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8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 훈령 제12호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국제행사라는 것은 5개국 이상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꽃으로 축제를 하지만 매실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또 우리시가 소득을 올리고 또 이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매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축제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국제적으로 격상이 되고.

정태

김정태위원

더 국제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화문화축제가 우수 축제로 처음으로 금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도 축제를 한번 해 보고 우수축제로 해 가지고 문광부 축제까지 가기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규모랄지 또 프로그램의 특성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보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같은 소리를 한 10분하고 계시는 거에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국제라는 이름 붙이는 부분에 예산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 국제라는 행사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니까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할 것이냐 하니까 더욱더 국제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는 그것을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되어 있지요? 2억5천인데. 이것을 통해서 4대 계곡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지금 4대 계곡을 명소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영장이랄지 관광객 체험시설이랄지 탐방로 또 가장 심각한 주차장이랄지 이런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을 또 명소화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 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그런 것을 봐서 명소화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 나마 4대 계곡을 좀 가만 놔두어서 저나마도 명소가 되었는데 잘못 건드리면 더 계곡을 망치는 것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논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개발을 하다보면 보존이 안 되고 또 보존을 하다보면 개발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적정한 시설을 해 줌으로서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하고 또 지역의 소득과도 연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억 5천만원 짜리 용역이면 대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90억 내지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단계에서 미리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편성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495쪽에 보면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201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총 사업비가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90억이 맞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90억 중에서 광특이 38억.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확실하냐고요.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확실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책 가지고 계신가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그것 맨 처음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갈 때는 13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안이 집행금액이 지금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도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하는데도 계수가 틀려져 있어요. 여기 나온 보고 자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망덕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허방으로 42억 써 놨다는 소리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처음에 포괄적으로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490페이지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남도해양관광열차 관광객도 모집하고 안내소도 운영하고 한다는데 버스승강장도 설치하고 한다는데 버스승강장은 어디에 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지금 광양역 바로 도로변에 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광양역이 어딘데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도월리로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를 가봤더니 도월리 월평마을에 있는 승강장은 옛날 구식으로 한마디로 되어 있고요. 신역에는 그런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차를 이용한 여행객들이 오신다면 역 앞에가 승강장이 있어야 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기

이서기위원

승강장은 언제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그 승강장은 잘 모르겠고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신역사 생기기 이전에 했던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타고 내리는 그런 승강장 정도는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든지 해야 될 것인데 없어서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뭐라고 그래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협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기

이서기위원

버스승강장이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왜 여기서 해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월평승강장도 있고 그래서 거리가 좀 있으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교통행정과 일 같은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원인행위를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

이서기위원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버스승강장이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일은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시내에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관광열차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한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11월 1일부터 정차가 되는데요. 제가 가 보니까 지금은 비수기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승객이 없고요. 한 10여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 방학이나 또 여름철 피서 철이 되면 부산까지 많이 놀러도 갈 손님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또 여수로도 타고 갈 관광객이 늘어 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맞추어서 저희들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부산으로 간다 이 말이지요? 오는 것이 아니고?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부산으로 가고 오고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안내소는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합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안내소는 역 부지 안에 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들어만 주십시오. 우리 지금 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장님께 그리고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말이 축제지 그것 다 장사 해 먹으려고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축제의 개념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 “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즐거운 것이고 “제”는 신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신이 동시에 즐거운 행사를 우리가 축제라고 부르는 것인데 뭐 어디 신은 어디 가버리고 맨 팔아먹기 이런 것으로만 축제가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격이 좀 떨어진다. 잘 한번 봐보십시오.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정말 관광객들이 그 축제를 보고 싶어서 가는 그런 축제들은 대부분 보면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꽤 있어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매화축제도 빨리 가장 오래 된 고령 목을 찾아서 그런 고령 목에 대한 광양 시민들의 존경심 왜? 그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그렇지요? 뭐 좀 그런 것들을 찾아 봐야 됩니다. 맨 축제라는 것이 사람들 먹고 쓰고 물건 팔고 그런 것들만 쫓아가면 역사성이 떨어 져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과장님! 금년에 우리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내역을 보면 행사 축제성 경비로 해서 얼마 패널티 받은지 알고 계시지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행사는 문화행사나 각종 스포츠행사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정확한 우리 관광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약 10억, 9억 9,900만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축제나 행사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지방세수가 많이 줄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광양시 재정에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사업들 특히 축제성 경비,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상반기에 부시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경남도계 그러니까 다압 신원지구 사이에 신원지구가 너무나 도계인데 보기가 초라하고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제안했어요. 거기에 초소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찰초소가 지금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거기 경남 하동 쪽에 가보면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정비를 해라 했는데 당시에 중요한 사항은 보면 LED 야립 광고판을 해라 특히 경남, 전남 도계니까 경상도에서 우리 전라도를 왔을 때 가장 초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LED 하동처럼 간판을 해서 여기는 전남입니다. 아니면 광양시입니다. 아니면 매실의 고장 광양입니다. 이렇게 좀 LED 광고판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초소도 정비를 해서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달라 답변이 당시에 부시장께서는 그때 당시 2012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원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광진흥과에 다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립간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원검문소에 기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진월선소, 옥곡 IC 그다음에 광양읍 동천에 있고 또.

장명완위원장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LED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거기를 지금 교통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검문소가 철거가 된답니다. 철거가 되면 안내소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 검토과정에서 매화문화축제장 주차장에 다가 안내소를 설치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로 가면.

장명완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어디다가 해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아니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적당한 장소를 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명완위원장

제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지금 혐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 초입인데 그러니까 그 초소를 없애고 그 옆에 섬진강변에 다가 야립 간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조잡스럽게 몇 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LED로 해서 멋지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다가 특히 300억 이상의 조수익을 올리는 매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명품매실이라고 하는데 초입에 다가 야립 간판을 하나 세워 가지고 LED로 여기는 광양입니다. 매실에 고장 광양입니다. 이런 것 하나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초소도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로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보면 남도해양관광열차 이런 것 다하면 제일 먼저 광양시에 어디로 갑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선행 조건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적정 장소를 봐서 LED로 예쁘게 만들랍니다.

장명완위원장

빨리 하세요. 그리고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섬진강 어찌되었든 매실 매화마을 쪽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1,600 얼마가 들어 가네요? 그렇지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지금 어디에 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계획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몇 쪽입니까?

장명완위원장

490쪽에 남도해양관광열차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어요. 이것 어디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 운영은 우리 저쪽 광양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장

광양역에 안내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그 안에 다가 안내소를 운영을 합니다. 별도로 거기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 같으면 협조해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마음대로 설치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들여서 안내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관광열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안내소를 운영하는데 기간제로 쓴다 그 말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몇 사람을 배치하는데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돌아가면서 하면 우리 해설사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장

알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섬진강에 지금 관광명소화사업 또 망덕포구 백두대간 명소화사업, 자전거 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전거 정책에서 보면 자전거 관광안내가 또 있어요. 자전거 안내소가. 그것 3,8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압 신원지구나 섬진강변에 다가 신원지구가 가장 좋습니다. 자전거 길 또 우리 광양시에 전체적인 초입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보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지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내소를 지금 매화마을 거기에 다가 설치를 하고 있다고요.

장명완위원장

어디에 다가 아까 섬진마을 어디에 다가 하신다면서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섬진마을 주차장, 제일 위에 주차장에.

장명완위원장

신원마을에 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신원 자전거 길도 합류가 되고 지방도와 전부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거기가 로터리가 되기 때문에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옮겼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것을 충분히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섬진마을 안에 들어가면 섬진마을은 다 이제 아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망덕포구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면 광양읍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 안내를 할 수 있는 종합안내소는 신원지구에 있어야 한다고요. 왜 섬진마을에 다가 해요? 그것을.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자전거 정책팀이 도로과로 갔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에서.

장명완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자전거 정책팀에서 3,800만원 예산 세워서 안내하는 것과 우리 관광안내소 이것이 어찌되었든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서로가 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위치도 신원지구가 적당하다. 검토하십시오.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천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금년에 1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천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왜냐 하면요.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내국인 30인 이상이 되면 숙박을 하면 5천원을 지급하다보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대상자가 없지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많이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에요. 지원 대상이 내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인데 이 내국인 30명을 20명이나 10명으로 낮추어야 됩니다.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5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조서는 37번입니다. 기타 보상금인 모범업소 수도료 2,400만원과 종량제 봉투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예규 제22호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Y시가 우리 인근 Y시가 6천만원으로 전국 시군이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바로 밑에 있는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제작비 1,200만원입니다. 심사조서는 38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매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년 말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인근 S시는 1억을 지원했습니다. 이 역시 전국적으로 건전한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작년도 우수시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1,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시상금으로 나트륨 측정기를 구입해서 요식업소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한정식업소 지원 육성사업으로 심사조서 39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정식 업소는 쓰레기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덜어 먹기 음식문화정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별 찬기 보급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동참하게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줄이기에 앞장서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해 나가고자 600만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특화거리 홍보용 책자 제작비 600만원입니다. 심사조서는 36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망덕지구 관광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특화거리로 조성되면 음식점 홍보내용을 수록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목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특화거리 업소 홍보용 책자가 중마동 특화거리만 해당이 됩니까? 망덕도 해당이 됩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중마동은 사실상 거의 지원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순신 대교 등.

재천

송재천위원

망덕에 해당되는 특화거리입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망덕에 새로이 조성되는 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모범음식점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제작이 보건복지부 법을 거론하시는데 법 의무사항입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 예규 제22호로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법을 안 지키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권장사항이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의사를 나누었는데 505쪽 밑에 보시면 공중목욕장 주변부지 매입 옥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집이 건물을 지으면서 12평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13평 43제곱미터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고하실 때는 12평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안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설명은 그때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금년 몇 월달에 현재 집 소유자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제가 등기상으로 얼핏 본 것 같은데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2013년 1월 3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보건소 공사를 언제 착공을 하셨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올해 3월경에 착공해서 9월 25일엔가 완공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준공은 언제하셨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9월 27일인가 그때 추석 안에 25일 날엔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9월 27일경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우리 예산에 한해서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쪽으로 빼가지고 12평이 들어갔고 또 이 집은 현재 빈집이고 그 아래채를 헐었기 때문에 헐면서 다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집을 사주겠다. 그런 명분하에 공사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제가 그냥 넘어 가려고 해도 이것이 참 이상하게 매입시기하고 저희 보건소 착공 시기하고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는 1억 5천을 성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보면 현장에 가봐서 알지만 소화전 앞에 보시면 정현옥 씨 앞으로 된 토지 승낙 분 있지요? 그 부분만 매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 앞에 13제곱미터하고 토지 승낙은 257평방미터를 승낙을 받아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 간 부분만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서 대지를 약 8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 4, 5평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대지로서는 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현장에 가서 얘기했듯이 건물에 물린 부분 12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어떤 취지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판단은 잘 하시고요. 그래서 꼭 매입을 하겠다면 그 부분만 매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지금 잘못된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그때 예산으로 해서 좀 이쪽으로 빼서 창고 있는 쪽으로 빼서 지었으면 되는데 꼭 그 쪽을 고집을 하셔서 건물을 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누군가를 그 쪽에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고 아니면 그 쪽 주변 정리라고 좋게 말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굳이 꼭 사야 되겠다면 12평 건물 안에 들어 간 부분만 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기관이 면사무소 소재지에 주로 존치하고 있는 반면에 면사무소가 다 가깝게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옥곡하고 다압만 지금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지 다른 기관은 봉강이나 옥룡은 다 면사무소 주변에 토지를 취득해서 다 보건기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옥곡면처럼 그렇게 큰 주차장을 확보한 그런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간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장 날 갔어도 주차장에 비어 있는 면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다가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지금 47면을 댈 수 있는데 부족해서 땅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은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옥곡 공중목욕장 주변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위치가 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면사무소 건물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정태

김정태위원

무슨 평면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주변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목욕장 주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중목욕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공중목욕장이 그동안에 지금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적도대로 라면 목욕장이 개인 땅에 걸쳐 있네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옆에 있는 땅을 점유하지 않기 위해서 오각형으로 집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각형으로 지으면 건물이 사용도가 이상하고 오각형으로 짓다보면 한 쪽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돈을 들여서 지어도 거의 쓸모가 그렇고 그래서 다시 변경 설계를 해서 직사각형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쪽에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규모 있게 맞추어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자기 땅에 다가 목욕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의로운 시민이 누구입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정현옥 씨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의 소유자도 그 분입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분에게 무슨 다른 약속은 안했고요? 그 당시에?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약속은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앞에 2층짜리 식당하는 분 그 분도 시에서 필요하면 건물을 내놓겠다. 그 분이 2003년도에 옥곡 보건지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분이 헌신적으로 토지소유자로 승낙을 해서 옥곡 보건지소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아까 최근에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 매입시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땅이 계속 오랫동안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2013년 1월 30일 등기가 되고 2005년도부터는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정현옥 씨로 바꾸어 진 것이 2013년 1월 3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분이 이 땅을 사고 목욕장 짓는데 허락을 해 주고 이제 시에서 그 땅을 다시 사들여서 주변을 정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옥곡목욕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에 평당 얼마나 보통 합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평당미터당 10만 2천원하고 12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평당?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평방미터당.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 된다는 소리지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바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기

이서기위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네요? 주차장 조성은 이번 예산에 좀 어렵다고 했는데.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꼭 주차장 조성 뿐 만이 아니고요, 그 주변이 굉장히 환경이 불결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목욕을 왔을 때 그 불결한 환경 속에서 목욕을 하고 가시면 정서적으로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땅을 매입 하다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이지 꼭 주차장 17면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왜 처음 계획 때 이것이 빠져 있었을까요? 계획할 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땅을 사려면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다시 땅을 산후에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재정 조기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땅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서기

이서기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획이.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과장님! 옥곡 공중목욕장 조금 전에 평당 가격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보상가입니까? 현재 우리 공시지가로 그렇습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평가액은 평당 100만원이 넘네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예, 3에서 3.5배 정도.

장명완위원장

토지매입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에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장명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목적이 뭡니까?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주변환경정비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적어도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도 그런 것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 주차장이 온 우리 광양 시내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어디서 해야 합니까? 보건소에서 주차장까지 마련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교통행정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사는 것이 맞다. 주변에 그냥 목욕장 정비차원에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런데 주차장은 부서가 다르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산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이. 목욕장을 지으면서 주차장 일부 확보하는 것은 되겠지만 별도로 지장 가옥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그 쪽에 땅 가진 분이 보건소 지을 때 많은 협력을 했다는 그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는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소장님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옥곡 파출소하고 면사무소 사이에 창고가 있어요. 별 필요 없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면사무소 민원실이 커서 그 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수를 하고 그 쪽에다가 지어라. 그랬음에도 계속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쪽으로 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쪽에 당연히 창고를 헐고 거기에 우리 땅이 많이 있어요. 별 필요 없는 창고도 있으니까 그 땅에 다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한 쪽에 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 그 옆에 부지를 또 산다는 말입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농민상담소가 되어 있던 그 자리가 일부 경찰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하는 과정에 교환을 우리 시유지 하고 바꾸는 그런 과정에 거기를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는 결국에는 경찰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짓지 못한다고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우리가 관청과 관청끼리 많이 토지를 교환합니다. 또 파출소 땅도 사실 우리 면민들이 당시에 다 기부 채납한 땅입니다. 결국 경찰청 땅으로 되었지만 그 일부 땅이 좀 들어가 있지요.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면사무소 마당 쪽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공중목욕장 자리였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거기 있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 땅을 사게 만들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예산이 많아서 저도 그 지역구인데 정비를 하면 굉장히 좋지요. 저도. 그러나 현재 긴축재정을 하고 긴축 예산을 짜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에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 사용승낙을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효하다는 협약서를 징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하려면 전부를 다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들어 가 있는 부분만 이번에 13평이 들어갔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지금 정현옥 씨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43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또 앞에 조그마한 것 있데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것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목욕장 뒤에가 그것은 13평방미터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매입 안해도 되는 땅이지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거기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쪽 소화전을 거쳐서 공중목욕장으로 들어오는 뒤쪽에 있습니다. 길하고 접해 있는데 그것은 꼭 사든지 안사든지 그것은.

장명완위원장

그 땅은 꼭 사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이지만 적어도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을 투자를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빨리 해야 될 것인가 뒤에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돌아 와도 아무런 문제없고요. 지금 양쪽에 문을 내 놨잖아요?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사는데 목적도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주차장을 한다는데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장 중기계획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도 다른 위원들이 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라도 우리 보건소가 이것은 적절한 어떤 행정조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꼭 주차장 부지 조성뿐 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정비차원에서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배려도 사실 저는 그 쪽을 주변정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주차장 부지를 전체 일절 삭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따 계수 조정할 때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일정 부분만 배려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마친 부서를 제외한 실과소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