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주사 조철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839만 원으로 계상되어 금년 대비 247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는 의사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제7대 통영시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 500만 원이 추가되어 일반운영비가 870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372만 원이 늘어나서 653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배상금은 변동 없이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임위원회실 탁자 구입에 120만 원, 노트북 교체에 2400만 원, 프린터 구입 100만 원, 노후집기 교체 300만 원, 카메라 구입 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70만 원이 늘어나서 3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증감 없이 3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지원비로서 금년도 대비 200만 원이 늘어난 6억 630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목을 보시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와 같이 증감 없이 동일하나 의원국외여비가 13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7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369만 원이 감소된 9646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나 국내여비가 369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덧붙여 요약하여 다시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에 있어 증가된 부분은 제7대 통영시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의한 노트북 교체와 노후집기 등에 소요될 제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하고 이럴 때 말입니다. 의원들 중에서 뭐 좀 구입해 달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뭐 아는 데, 의원들 자기 아는 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의원들 중에서 자기 뭐 아는 데 해주고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도록 사무국에서 그렇게 알아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눈에 보인다면 그 구입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의원 해외출장여비가 18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같으면 2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50만 원?

예산편성지침이 전 의원 동일하게 200만 원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 되고. 국내여비의 의원 의정활동지원 및 자료수집여비가 369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뭐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아서 이게 혹시 감소된 건가? 삭감된 건가?

그리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전년도 보다?

전년도 보다······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국내여비인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전체······.

삭감?

전 실과소에서 균등하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가 싶어서.

의원님 국내여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배상금 의회참석 증인ㆍ참고인에 대한 실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출석수당을 말씀하시는데 배상금이나 보상금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법률 또는 조례에 민간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의회 참석증인을 한다든지 참고인이 있을 때에 그 출석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여기에는 배상금이지만 보상금이란 개념이 또 있는데 그거는 행사가 있는 시책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상해를 입었을 때 뭐 상해치료비라든지. 여기 개념은 출석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쓰더라도 편성해 놓는 겁니다.

안 쓰더라도.

예. 혹시나 모르니까.

또 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2호차 있지 않습니까. 2호차에 운영되는······.

경비입니까?

예. 경비입니다. 기름도 넣고 이럽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했지만 의원 의정활동지원 및 자료수집여비에 369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올 해에도 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상당히 여비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이게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데 좀 조금이나마 제약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행정운영경비인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369만 원 삭감된 기거든예, 행정운영공동경비예. 근데 1페이지 보시면 또 우리 국내여비 자료 보면 372만 원이 또 증가돼 있습니다. 1페이지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에. 이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계에서 하면서 이렇게 요 부분은 넣어주고 이 부분은 적게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에 넣으면서 그리 된 겁니다, 변동 없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하러 갈 때 저희가 안을 짠 게 예산계에 있는 풀 여비 그거를 좀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족 부분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전문위원실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뭐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정보통계과에 보면 통영시 본회의장 음향 시스템 교체 및 대기실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2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이 기계가 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이 언제 이렇게 다운되면······. 그런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IP방송을 하고 있는데 언제 다운될지 모르고 물론,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근데 현재의 장비는 보통 더 앞서 나가고 또 앞으로 뭐 있습니까, 우리가 SNS상에서도 의회에 회의가 열리는 것도 중계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 장비가 노후화 하다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엄청 5～6억인가 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아낀다 해가지고 좀 그나마 적게 해가지고 올려 놓은 겁니다.

그나마 적으면 기계가 첨단적이지 못하고······.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것만 일단 하자, 돈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10개 할 수 있으면 3개 정도 하자, 4개 정도 하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통영시의회의 음향이나 중계 시스템이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본회의장에 PPT 없는 데는 통영시밖에 없구요. 실제적으로 지금 통영시의회에 들어가야 될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부터 지금 시작하는 부분은 참 잘되긴 했는데 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향후에 다음 7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에는 조금 더 의원님들이 편하게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할 수 있게끔 본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좀 갖춰져야 될 부분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실제 예산에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예산에. 우리 통영시의회 홈페이지가 너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제대로 관리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안건 심의한 내용이라든지 시정질문한 거라든지 5분 발언한 거라든지 매일 할 때마다 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 상세한 내용이 다 회의록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럴러면 운영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시스템을 홈페이지를 한번 바꿔보든지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회의 창입니다, 홈페이지가. 의원님들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의회사무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타 시에 비해서 우리 통영시의회 홈페이지가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4월 추경이라도 이 운영비 확보를 하셔가지고 의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리라는 게 아니고 제반 여건이 안 되는 게, 사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북으로 해가지고 중계를 하고 합니다. 헌데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돈이 예산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과연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페이스 북을 해가지고 중계를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은 집행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최대한 살림을 아껴 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회는 집행부과 다른 또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못한다면 1년, 2년, 3년이라도 해서 조금 조금 갖춰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올해는 이걸 좀 개선하고 다음에는 이걸 개선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역할을 좀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내년 4월 추경에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운영비를 좀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도 다른 데도 좀 보고 오고 아니면 배우기도 하는 그런 기회 제공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그 홈페이지 접속이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노? 제가 볼 때 거의 극히 저조한 편, 몇 건 안 될 건데.

그만큼 많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조회 수는······.

아예 관리가 안 되니까.

예. 아예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그 내용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들어가도 볼 게 없으니까.

아예 뭐 의원별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의원에게 바란다’ 이런 데는 글이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도 들어와서 많이 보는 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홈페이지가 옛날부터 그 시스템 제일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 시스템으로 계속 하거든요,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 우리가 유지비만 해주는 거지. 쉽게 하려면 홈페이지를 새로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몇 억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추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