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동건 의원 발언

제21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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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명세서 56쪽 복지정책과 것인데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8% 증가됐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사자 19명에 대한 호봉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증가율이 4.8%면 평균 인건비 상승분보다 높지 않나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요? 전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10월 말 현재 2013년도 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대비 약 4,000명이 적어요, 이용실적도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리고 이용인원도 보면 13만 5,874명이라고 현 년도 실적이 10월이 맞나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월 말 현재로 받은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운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라고 적혀 있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것도?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도 자료를 받은 것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100쪽, 103쪽 연관된 것인데요, 100쪽에 보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있지요, 103쪽에 보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신규에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센터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충남대학교에 있는 것으로써 이것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아니었고 원스톱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대전에는 아동을 위한 그런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하면 아동도 부득이 하면 치료를 하기는 했었지만 아동을 위한 그런 시설 같은 것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여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였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원스톱지원센터일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되면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바뀌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면적을 100평 정도가 돼야만이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100평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면서 아동에 대한 각종 시설을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앞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만 되고, 103쪽을 보면 거기에 따른 각종 아동을 위한 시설이 필요해서, 이것이 국비 지원해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시비가 해마다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3쪽에 기능보강, 시에서 1억 원만 지원을 해 주면 국비로 전액 넘어가는 그런 사업으로써 충남대학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시설비로 1억 원을 지원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개원 예정일이 2014년 5월로 되어 있어요. 센터운영비가 5억 5,000만 원, 편성 사유가 시설신규 설치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7억 1,100만 원을 설치운영비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센터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경훈

김경훈위원

그리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 지원한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7억 1,100만 원을 설치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했고, 이번에 센터운영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 차이하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 2억 3,000만 원, 이 기능이 다 같잖아요. 그러면 기능보강비, 순수 시비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억 원 계상하는 것으로 2014년 5월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남대학교병원에 운영 중인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중복지원이라는 얘기지요, 1억 원이.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1,100만 원 속에는 건축비 플러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비까지 포함됐는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계획을 했던 것이 9월까지 해서 10월부터는 넘어가는 것으로 됐었는데 우리 시와 충남대학교병원과의 자부담 협의 관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기간이 늦어져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되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억 6,100만 원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일단 전환되지 못한 상태라서 차액을 반납하는 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 지원한 것 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그건 원스톱지원센터 지원해준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기능이 뭐가 다르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스톱지원센터는 각종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이 여성만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여성 치료시설에 아동 치료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쪽과 103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 있으면서 기능보강으로 순수시비 1억 원을 계상했단 말이지요. 같은 충대병원에 설치된 운영비는 원스톱지원센터이고, 중복지원사업이 아닌 가, 순수시비를 1억 원까지 또 지원해줘야 하나, 기능보강 차원에서 2014년 5월에 신규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신규 시설설치란 말이지요, 이게. 2014년 5월에 개관하는데 1억 원의 순수시비를 들여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이 얘기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로 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정해진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종 아동에 관한 시설을 하면서 아동에 필요한 치료 놀이기구라든지 의료장비 이런 것을 시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충남대학교에서도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으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되지 않으면 해마다 시비 7,000만 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73쪽, 명세서 153쪽,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대행사업비가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근무하는 분들인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것도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행사업을 해서 주는데, 거기에 의료관광팀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의료관광지원센터를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 홍보관 설치 운영, 홍보물 제작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전의료관광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가 보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바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센터 연혁이 2011년 11월 이후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의료관광 홈페이지 보면.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저께 제가 들어가서 비상을 걸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보면 주요추진사업을 의료관광 저변확대, 해외마케팅 추진 몇 가지만 나열해놨어요, 개념만이요. 개념만 나열해놨는데 사업진행상황이라든지 성과관리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홈페이지의 역할이 뭔지.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홈페이지가.

경훈

김경훈위원

외국인들이 뭐를 보고 올까요, 의료관광 홈페이지인데? 의료관광 홈페이지거든요 사실, 외국인 상대로 하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홈페이지가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비·보완토록 엊그저께 밤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께서는 의료관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관광협회에서도 보면 해외 나가는 것까지 예산 다 지원해주고, 자료를 제가 요구는 안 했는데, 이게 정부정책이라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에도 미국 가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 아쉬워서, 왜 미국까지 나가서 MOU 체결하고 그러세요? 미국의 의술이 대한민국보다 뒤떨어지나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술이 뒤떨어진다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건강검진이라든지 모든 의료서비스 또한, 저도 출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러시아를 가봤는데 의술 같은 게 저희가 앞서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내의 환자 중에 20% 정도가 외국에서 오는 환자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든지 이것은 지속발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신 거고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러시아 갔다 오고 그 다음달에 러시아에서 49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병원에 팸투어도 시켜줬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 의료관광에 대해서 의료관광협회 지원한 내역, 해외 나가서 지원한 내역, 항공료부터 지원해줬더라고요, 그것을 뽑아주시고 미국에서 오면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와서 의료관광을 하지, 미국과 서울의 차이가 있는데 대전까지는 안 오고, 러시아도 들렀고 실리콘밸리도 들르고 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올까 걱정돼서 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정책이라고 따라가서 매칭으로 인센티브 준다고 따라가야 되나 싶고 정책이, 전반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역을 주십시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말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3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물론 한민족이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거기에 의료관광투어를 넣었습니다. 넣어봤더니 서울 유명병원의 건강검진을 예약했다, 어느 병원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고요, 대전시내에 있는 종합검진 장비가 굉장히 훌륭한 병원을 보시더니.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의료보다 건강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선병원이 가능한 것은 대전시내에서 선병원은 법인이 있어요 해외에, 아시다시피. 그 법인 건강검진하느라고 데리고 오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요. 정성희라는 그분이 법인체에서, 다른 병원들은 효율성이 뒤떨어지는데 그것도 좋단 얘기지요. 정책이지만 과연 이런 예산을 의사분에게 투입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데까지 줘야 되나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자료를 뽑아주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것인데 사업별 설명자료 466쪽, 사업명세서 199쪽,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인데 교체 대상 측정장비는 언제 구입 설치했나요? 그리고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대기오염 측정망 말씀이시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그리고 교체하고자 하는 측정장비 일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장비 일부를 교체하는 것인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측정망이 10개소에 14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장치마다 조금씩 성능이랄까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측정장비 교체대상이 4개소였어요. 중구 문창동 46-1번지, 정림동 636번지, 읍내동 450-11번지 4개소였는데 올해도 보니까 교체대상이 같은 문창동 46-1번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교체가 아닌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게 문창동의 경우 도시대기 전체 측정하는 것과 중금속 측정하는 장비가 별도로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금속 측정장비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2013년도 1개소당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개소당 1억 4,000만 원, 단가가 다른 것은 교체품목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499쪽 볼게요, 공원녹지과. 자운대안보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자운대안보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이 보면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공원을 한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하면 대전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교육사령부에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밥 한 그릇 주면서 예산설명을 죽 하는데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원사업이. 거기도 대전시지요, 대전시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광특의 지역계정 국비사업으로 일부 반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계용역을 들어가려면 기본계획이 얼마에 공사를 하는데, 계획은 잡혀있을 거란 얘기지요.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 2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교육사령부에 시의원들이 다 갔다왔어요. 초청을 해서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런 돈을 달라고 밥 한 그룻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걸 과연 대전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거기 대전시지만,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여기는 공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하천 정비, 거기 흐르는 소하천 탄동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안보공원의 성격이 6·25참전국 기념공원과 가족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 총괄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건데 애초에 자운대 부분이 그쪽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고 또 왕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공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군부대다 보니까 우리 시가 조성한 공원이나 이런 것에 의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받는 면도 있고 또 자운대가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인식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시설을 개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MOU 체결하고 한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그런 용역을 해보자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저는 국장님, 이걸 국방부 예산으로 쓰고 대전시에서 그런 세금 내고 있으니까 어드밴티지를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용역해가면서 국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예를 들면 탄동천 정비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국비에 의해서 다른 하천은 다 지원이 되는데 군 시설 내부에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세밀히 살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넘어가볼게요. 사업별 설명자료 656쪽, 사업명세서 63쪽, 태평동건물 보수공사가 사옥 같아요. 총 몇 세대…….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30세대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살고 있겠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있고 또 근무하다 부서배치 받아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거주 안 하는 세대도 있나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30세대 중에 금년에 일부 개량하는 곳 11곳이 있었고요, 1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주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13년도에도 수리했고, 2014년도도 수리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세대당 보수비가 50만 원씩 10세대 편성했어요.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씩 19세대, 수리내용이 다르면 산출내역이 다르겠지요. 전년도와 내년도 수리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훈 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 측면에서 태평동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몇 세대 수리했는데 보수금액이 적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대당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겠다 해서 금년에 설계를 넓힌 겁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가구당 계상한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별 설명자료 741쪽,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 2013년도 검사실적을 보니까 365건으로 되어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검사시기가 언제이고,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실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내내 거의 활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보면 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검사항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검사장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분석장비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검사항목이 몇 개나 돼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과에서 1대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데 의약품이라든지 한약재에 대해서는 장비마다 분석하는 내용에 따라서 기계가 전담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 항목이라고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746쪽, 사업명세서 326쪽, 대기중금속측정망 인터넷회선 사용료인데, 시료채취장비를 올해 교체했다고 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언제, 그리고 측정망 4개소의 회선 수는 어떻게 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아까 환경녹지국에서 질의하셨지만 대기측정망 중에서 중금속만 전담으로 하는 측정망인데,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한 달에 5일 동안 출장을 매일 가서 직접 손으로 교체했는데 현재까지는, 내년부터는 KT와 계약을 맺으면 자동으로 사무실에서 제어되면서 필터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측정망 4개소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회선 수는 어떻게 되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회선이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회선은 한 회선으로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경훈

김경훈위원

4개소의 회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선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회선 사용료요.

경훈

김경훈위원

회선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그 사용료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4개소가 맞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4개소입니다, 4개소. 4개 회선을 사용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4개소가 회선 수예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748쪽이요,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 위탁비인데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위탁관리는 대기오염측정망이 대전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0개소에 대한 정도관리를 한다든지 고장수리, 부품교환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업체에 조달계약을 했는데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치·운영지침 개정으로 정도검사 대상장비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정도검사 대상장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증가한 장비가 어떤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기오염 측정에서 중금속만 한다든지 미세먼지를 한다든지 하면 자꾸 항목 수가 늘어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749쪽, 총인·총질소 분석기, 사업명세서 326쪽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거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총인분석기라고 해서 처음으로 사는데 지금까지는 손으로 측정하는 장비를 샀는데 새로 자동으로 하는 장비가 나와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분석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다른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실험오차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비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유에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데이터 오류가 많이 난다고 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 오류가 많이 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것과 기계가 하는 것이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검사지원사례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존 것으로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지원보다는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날짜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근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기간 내에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 80쪽, 사업별 설명자료 115쪽을 보시면 79쪽에 찾아가는 취업지원이 있고 80쪽에 미지정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진동

최진동위원

사업명세서 79쪽, 80쪽. 79쪽 아래 부분에 찾아가는 취업지원이 있잖아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진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이 새로 일하기를 줄여서 얘기하는데 새일센터가 대전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문동에 대전여성새일센터가 있고, 충남대학교에 있고, 배재대학교에 새일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6쪽에 미지정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로 볼 때 새일센터가 없는 구를 위해서 미지정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이 되고 또 찾아가는…….

진동

최진동위원

79쪽에 찾아가는 취업지원은 취업설계사 해서 2개소 5인 12개월 이렇게 예산기초를 해놨잖아요. 그것과 80쪽에 있는 미지정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이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79쪽에 찾아가는 취업지원은 용문동에 있는 대전새일센터와 충남대학교에 있는 새일센터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재대는 본부가 됩니다. 거기에 취업설계사가 양쪽에 있습니다. 취업설계사들이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겁니다. 미지정 취업지원과의 차이는 구별로 없는 데가 되고요.

진동

최진동위원

미지정은 지정되지 않은 구의 미지정지역을 찾아가는 취업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해서 개발된 취업 업종이 있습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대개 여성들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개발된 것. 그러니까 지원해서 개발된 직종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원해서 개발된 직종. 현재 있는 직종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했더니 이러이런 직종들이 많이 개발됐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그 얘기예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히 개발됐다고 그런 직종은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대개 여성들이다 보니까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주로 밑반찬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특별히 직업을 개발한 부분을 찾기는 힘듭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현재 직종으로 있는 것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준다 그 뜻이군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개발되는 직종은 없고?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특별히 그런 것은 드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지난번 11월에 서울에서 시간제일자리 취업박람회 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대전에서는 여성취업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취업지원을 어떤 정부차원에서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여성취업박람회와 같은 연례행사도 있고 한데 굳이 찾아가는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 있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어렵고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86, 8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주로 어느 분야에 지원되는 거예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가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열악한 환경인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실 텐데 운영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개소당 300∼4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를 쓰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들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진동

최진동위원

주로 학생들이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운영을 밤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 간에, 지방자치하고 교육청 간에 이중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점을 저희도 많이 염려를 했고 교육청 역시,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만나서 정식적인 토론회를 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여성가족부에 또 청소년들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개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중앙에서부터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전국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의견들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 정리를 해야 된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중앙차원에서 손을 댔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중앙부처가 서로 중복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쪽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9쪽, 설명자료 360쪽입니다. 거기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 대상학생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아동청소년이니까 18세 이하 아동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로 선정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정신보건사업이거든요, 그 대상이 몇 세에서 몇 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상태가 어느 상태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정신보건 상태가 어느 정도인 사람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양호교사들이 의뢰를 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각 구에서 센터를 개소해서 그곳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구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시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시민대학이 구 도청사에 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 곳에서 이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저희가 생각해볼 점이긴 한데요, 지금 시 센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전문가가 있고 또 그런 전문 의료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전문인력이야 어디서 하든 마찬가지인데 각 구별로 이런 센터를 개소하려면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구 도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얼마든지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74쪽, 설명자료 407쪽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지요, 아래 부분?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급식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2년도부터 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시에서는 한 곳에서 운영하고 구에서는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시범으로 할 때 시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구나 대덕구는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하고 기초단체하고 일관성 있게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서구하고 대덕구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동구나 중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구하고 중구는 합해서 시에서 시범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유성구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중구하고 동구는 시에서 시범 운영을 따로 별도로 하고.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서구, 대덕구는 구에서 하고 유성구는 유성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향,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시에서까지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구에 내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려면 시에서 다, 대덕구나 서구를 따로 주지 말고 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중앙에서 시범으로 했을 때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동구, 중구 합해서 시에서 시범으로 했는데요, 유성구도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동구하고 중구도 추후 머지않아서 구로 내려갈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83쪽에 보면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제가 엊그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할 때 2회 추경 때 2건이 신청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건이 900만 원씩 1,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설명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올 해는 1개소였고 내년도에는 2개소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이 설명자료를 만든 이후에 1개소가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금년에 2개소가 신청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금년 하반기에 1개소 신청되어 있었다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2개소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서 잡아 놓았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99쪽은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에 보면 녹지기금이 올해 지출계획도 없었고 내년에도 지출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녹지기금적립금이 얼마나 되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 적립금액이 128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시위원

금년에도 지출계획이 없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몇 차례 중요한 용처에 사용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서대전공원 문제 때문에 녹지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장태산 매입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일들을 처리할 때 녹지기금에서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이 녹지기금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58쪽에 보면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5,620만 원을 계상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회의 및 자문비, 조사비, 보고서 발간 등이라고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될 것 같은가요? 차라리 용역으로 했으면 더 정확한 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줘서 하는 겁니다. 복지재단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줘서 여러 건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참석대상은 누구이고 자문위원은 또, 자문은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재단에 연구팀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구팀에 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글쎄요, 흔한 게 박사인데. 59, 60쪽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보면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3쪽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이게 1억 1,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금년보다 한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금년까지는 노동청과 50 대 50으로 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동청하고 50 대 50은 아니고요, 그동안 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대전시 예산 7,600만 원을 가지고 그전에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노동청에서 자기들도 이것을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노동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넘겨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왜 그것을 그동안에는 노동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니까 금년까지는 50 대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노동청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우리 시 예산으로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노동청하고 협의해서 노동청도 별도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고 모든 것을 시에서 전부다 했었는데, 하여튼 노동청에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노동청은 노동청대로 따로 하고.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따로 하고요. 그런데 사실 노동청이나 우리 시나 그동안에는, 노동청에서는 6,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박람회를 하기가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가 되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경시위원

노동청에서 6,000만 원 지원받고 우리가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했단 얘기 아니에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7,600만 원하고 노동청이 6,000만 원 하고 했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억 1,400만 원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 노동청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요구하는 것을, 뭐가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히 서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면도 있고 또 노동청은 내년부터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김경시위원

1억 1,4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220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11억 1,37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개소예요. 금액으로 보면 많은 예산인데 개수로 보면 25개소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자가 가끔 나가서 급식의 질 같은 것도 확인합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번번이 나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경로식당 무료급식하는 데도 제가 전에 두 번 정도 가본 바는 있습니다. 1식에 2,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낮은 가격인데…….

김경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식에 2,500원이면 사실 상당히 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무료급식이라는 형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정말 너무 아쉽다는 것이 있다면 이런 데는 예산을 몇백 원이라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마지막으로 293쪽에 무지개복지공장 기능보강,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