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7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4년도예산안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6페이지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 겨울에 눈이 오면 읍·면별로 방재단에서 눈 제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류비 때문에 지금 저기인데 유류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고 있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읍·면에다가 기본안을 만들어 갖고 재배정을 다 해놨어요. 자기차량 운영해서도 자기차량에 대한 읍·면에 확인해서 지급을 하도록 재배정을 해놓고 지침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 활동지원 이 돈으로 저기하는 것인가요? 아니, 좀 적지 않은가 유류비를 충분히……

유류비는 따로 있습니다. 동원정비 유류비를 해갖고 저희가 600만 원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지원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 덜 하고 있어서 계속 방재단이라고 해서 동원되는 대로 인출을 하지 그걸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느냐 독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자기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찾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글쎄,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인데 유류비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영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세요. 우리 반포 용수천 정비사업이 계획이 어때요, 지금?

용수천 계획사업이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내년 말 정도 되면 설계가 우리 자체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우선 잘 아시겠지만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하고 감정수수료해서 몇 년간은 보상부터 해야 합니다. 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하천도 모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님.

조금 전에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방재단 차량구입이 이 차량을 구입해준 후에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영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일지를 써서 유류비만큼은 지급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던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험은 들어주는데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이미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 저기는 편성이 안됐거든요.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불진화 차량 같은 것도 의소대에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게 없어갖고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방재단이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유지비까지 없으면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방재단에 예산을 더 그런 것까지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에 오토바이 및 자전거 화물차량 오토바이는 어떤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하는 건데요. 금강유지관리를 하는데 하천감시요원들이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는 유지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자전거도 3대를 산 게 있어요. 국비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도 타고 우리 국장님도 타고 해서 금강을 순찰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고요?

예, 들어있습니다.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은 웬만하면 정비나 유지보수라든가 되어있는데 소하천 조그마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소하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3개소 중에 소하천 계수율이 자료 좀 보겠습니다. 30.9% 계수를 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한계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랑 같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은 1건도 없는 데가 많아요. 이번에 3건을 갖고 오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웬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하천은 안 되더라고요. 소하천에 가보면 산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하나의 섬처럼 돼서 나무가 우거지고 풀처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정비가 안 되면 범람해서 지역 조그마한 동네가 물바다가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역 활동을 가다보면 조그마한 소하천에 보면 그런 것이 많아서 충분히 그것을 포클레인 한 번 정도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굴삭기를 샀어요. 그래서 이인에 왔다가 겨울이라 우리 본청에 들어왔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위험한 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과에 연락만 해주시면 저희 장비를 투입시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반복사업이라고 하는데 반복사업 전부다 잘 되셨나보지요?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반복사업이 계속 되는가보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복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서 더 효율적으로 이동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먼저 한명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17쪽에 대통교 옛교량 복원사업 이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단독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구상하신 건가요?

이게 사실은 제민천 사업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민천 교량에 노후된 교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했는데 제민천 사업을 하다가보니까 시장님께서 제민천 사업을 하면서 다른 교량도 계량을 했는데 대통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민천 사업해보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민천 사업하고 하니까 교량은 원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데 제민천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맡았으면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맡아서 한 겁니다.

교량을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사실 대통사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고증할 수 있는 문원이 없어서 복원할 수는 없지만 기념관이라도 지어야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덩그러니 남아있어가지고 사실 대통사에 대한 존재는 많이 알아서 그쪽에 온 관광객도 많이 있는데 실제 볼거리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대통교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제민천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어떤 문화재과나 이런 쪽의 거치고 해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사 복원이나 아니면 기념관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공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관련부서에 중앙부서에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받아서 같이 2가지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대통사와 대통교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하나로 묶어서 어떤 학자들의 고증도 거치고 해서 기왕 할 때 이거 지금 하면 또 못하거든요. 기왕 할 때 그런 철저하게 고증도 거쳐서 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고민 좀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은 하고요. 다만 자료에 옛날교량이 있더라고요. 현재 교량이 아니라 옛날 교량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따서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대로 편성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다리가 놓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대통다리가 호서극장 옆에 다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체국 다리 정비했을 때 그 예산은 우리 순수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민천 사업 일환으로 한 거거든요. 제민천 사업을 어떻게 일환이 됐느냐 면 제민천을 하도를 준설하다보니까 얕아지다보니까 밑으로 파냈거든요. 하천이 교량이 뜨게끔 되어있어요. 이건 지상교량이다. 그래서 제민천 사업에 포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다리는 순수한 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이참에 제민천 정비를 할 때 같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다리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대략 한 10년 넘었습니까?

30년 됐습니다.

우체국 다리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다리를 돈을 들여서 들어내고 다시 짓는다.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다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박기영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사지 하면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지요. 아무래도 고증을 좀 거쳐서 그쪽에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교통량에 지장이 없고 역사적으로도 포함을 좀 시켜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합계획 수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법적사무이면서도 국비를 50% 소하천정비 사업에 주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줘요. 전체 하려면 553개 전체를 하려면 15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순수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장 위험한 하천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사항이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해가 되는데 소하천정비는 뭔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꼭 어떤 폭우라든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 개수로는 500여개가 넘지만 그런 것을 관계 계원들이 꼼꼼하게 현장을 방문을 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제가 아까 물으려다 빠졌어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동학사 절 있지요? 큰절. 거기에 소방 물 따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던지 어떻게 할 때는 긴급 물을 따서 화재진압을 해야 하는데 안 되어있거든요, 거기가.

확인을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내년 연초에 초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억 원 예산이 서 있다고 그 소리를 언뜻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내년 예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억 원 예산은 아닐 거고요.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전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주민들이 물론 거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동네에 소화전을 하나 필히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고 주민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우선 39쪽에 보면 경제과 업무추진비 총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네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과보다 많은 게.

업무추진비가 올해 18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에서

예, 지난해에는 81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5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서 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 있지요? 이거를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렵니까?

별도로 드릴까요? 지금 불러드릴까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오늘 주실 수 있지요?

예.

33쪽에 에너지 관리 홍보제작하고 에너지 이거 관리 홍보제작을 왜 해야 됩니까?

에너지가 요새 전기가 계속 문제가 돼서요.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1년에 몇 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나줘 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얼마나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세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리공단하고도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하다보면 1년에 서너 번 하는데 효과 분석표는 없었습니다.

경제과에서 파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느냐 이거지요. 에너지 관리 홍보물 제작을 해서 했을 때 몇 % 정도가 절약이 됐다고 판단하냐 이거지요.

그 내용은 분석한 사항이 없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분석도 안 하면서 홍보물 제작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홍보물을 제작해서 냈으면 작년에 비해서 몇%의 에너지 관련해서 절약이 되었다라는 것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작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것이 무섭습니다.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주시에서 저쪽 한옥마을 쪽에 보면 낮에 불켜져 있어서……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로등이 됐던 일반 한옥마을에 있는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조차도 단속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되어서 홍보물을 제작에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내용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충청남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하는 거 보면 실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기관이 됐는데도 몇 %가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 돼요? 안 되지. 몇 %를 했는데 몇 %가 절약이 됐다 해서 해야지 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처리 있지 않습니까? 증설하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500명 있다가 1,000명으로 늘어나니까 용량이 적어서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직원들은 오수로 해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요. 폐수가 증가해서 그렇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이런 용량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당초에는 검상농공단지가 300ton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500ton으로 증설을 했거든요. 바로 이게 양이 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1,000ton까지 소요돼서 별도로 하는 건데 이 사항은 국비……

나중에 가면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국가에서 우리 시장님 판공비 같은 거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져와서 국·도비를 따다가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안하면 감리비만 계속 더 들어가요. 감리비만 합쳐도 나중에 하나 더 지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 한꺼번에 하면 감리비 같은 것은 절약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를 생각해서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국비가 70%고요, 이 사항은. 민간인 원인자부담이 솔브레인에서 30%를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시비는 여기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따올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미래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꼭 이상하게 말투를 이해를 못하시고 변명하는 그런 것밖에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발전적인 것을 제가 제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유치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주에 기업인들이 물론 과장님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업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왔다가 도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왔다가 간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안 하셨다는 얘긴데 귀를 막고 계셨는가 이런 것은 더 들으세요. 기업인들이 왔다가 공주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어렵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것도 짓지 않습니까? 유구 같은 것도 주택 짓는데도 허가가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꼬박 붙들고 있답니다. 유구에 김수배 씨도 얘기해요. 두고 보겠답니다. 제가 엊그제 대전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이렇게 해서 내가 공주에 고향을 들어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주시 행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일요일 날 대전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이렇듯이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게 저한테 민원 들어올 때 모든 과에 부서별로 있지만 돌아가는 것이 늦어가지고 지쳐서 간다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 감사 때 최대한 빨리 다니시려고 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주고, 늦게 주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깎아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주시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손실이 되니까 그것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보강수선 같은 거라든지 문화공원에 야외무대 조명, 분수대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절약을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되 자, 과장님 보세요. 병풍식으로 접었다 폈다하는 일본에 오사카 제가 나가사키도 갔더니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사진 찍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산성시장에 보면 크게 터 있지 않습니까? 산성시장 써놓고 그냥 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미닫이 식으로 하면 이쪽에 상가가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요즘 식당에 가면 하나로 터 있다가 중간에 손님이 오면 막아서 미닫이 식으로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미닫이 접이 병풍식으로 해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막았다가 들어갈 때 펴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 개·폐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온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기로 인해서 더 따뜻하게 산성시장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일본에 가니까 춥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당장 내 몸을 녹이기 위해서 시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역경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가요. 왜냐면 비닐 투명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접힙니다. 그게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런 무대 조명 같은 거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하셨지요? 상인회가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위원님하고 나가서 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상인회가 전체만 상인연합회가 전체의 상인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 서민층의 상인들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한번만 깎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제가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35페이지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설명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LED는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아니, 복지시설 LED 말고 위에서 두 번째,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

그게 그겁니다.

복지시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하네.

사회복지시설은 어려운 시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수용시설이라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과가 보면 고용 촉진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재래시장 등 유통산업 구조개선, 기업유치 등 산업단지 조성 관련되어있고 도시가스 등 에너지 관련사업 상당히 굵직굵직한 우리 시민들 하고는 불가근불가원의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어째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작년에 132억 원인데 65억 원으로 줄었어요.

주로 내용이 가산 산업단지가 추진이 미비하다보니까 진입도로비가 작년에 35억 원 있었는데 그거하고 공업용수 공급비가 20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깎이다보니까 55억 원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60억 원 정도가 줄은 겁니다.

가산 산업단지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어요?

가산 산단은 현재 PF자금을 아직 못 일으켜서 보상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산 산단에 출입구는 입구에 포장 이건 아직 안했지요?

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산 산단이 PF자금이 일으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지금 SK건설하고 시공협약도 하도 하고 코리아나 항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들도 독촉도 하고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잠시 기다려 달라는 의견만 있어서 내년 말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산업단지 유치, 기업유치에 대해서 적은 소견이지만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류를 두 분류로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진짜 사업을 해서 뭔가 성패를 가르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공주처럼 발달되어 있는 곳은 사업이 안 되면 땅값 상승 어떤 이런 요인을 바라보고 오는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산간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하겠노라고 기업체유치를 하면서 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성이 어디까지인가 이걸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를 하겠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허가를 하고 불허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적당하게 부동산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성사되면 수십억 원씩 그네들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1건만 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없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하는데 마음대로 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해주고 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그네들이 와서 사업을 할 때 도로포장도 해주고 인프라 구축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탄천 산단처럼 공장지대를 만들어놓으면 와서 사업을 번창을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 채용을 하고, 지방세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부메랑 급 같은 떠버리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이. 기업체 과장님께서 옥석을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단,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단, 예를 들어서 미운 팔을 잡으려다가 고운 팔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사업체가 진짜 무슨 지금 보세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럴듯하게 공단을 설립해놓고 MOU를 갖다가 유령단체하고 MOU체결해서 일단 허가를 받아서 기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부도가 나네 마네 별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야말로 MOU체결하는 것도 검증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20만평을 개발하는데 기업체를 10개를 MOU체결해서 갖다놓으면 덜컥 허가를 해주면 다시 퇴짜를 못 놓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이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 MOU가 그야말로 사업장 사업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주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것인지 MOU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말이지 어떤 허구적인 MOU체결 가지고 덜컥덜컥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진짜 공주에 와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공주에 이득을 담당을 하고 하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스톱으로 파격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검증 부분부터 허가까지는 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돼요. 법에 180일로 되어있는데 6개월로 되어있는데 6개월 채울게 아니고 과천에서 삼천리자전거 삼천리그룹이 하루 만에 과천시장하고 삼천리그룹 회장하고 시장실에서 맞바로 인·허가를 하겠노라고 딱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통 큰 결단을 내려주셔야 해요. 아, 이게 우리 공주에 내려옴으로 해서 사업의 시민의 뭔가 삶의 질 향상도 하고 부를 축적을 시킬 수 있다.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확신이 서면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지요. 정반대의 사람들은 분명히 가려서 털어내고 꼭 좀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윈님?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놀랐던 게 다른 부서랑 다르게 경제과가 증감률이 50%가 되었더라고요. 66억 원 아까 말씀하신 가산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증감률을 보면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특히 고용안정 지원이나 저소득층 일자리에서 98% 그리고 서민이랑 가까운 재래시장 관련된 것도 81%가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되어서는 36%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81% 줄었던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 뭐가 줄은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그게 작년에 중동 주차타워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올 본예산에 안 잡고 내년 추경에 잡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보니까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하면 평년 예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5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용안정 지원에 보니까 올해 예산액이 1632만 원이지요? 작년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근 1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요.

근로자 복지관 짓는 게 10억 5000……

그러면 이것도 평 예산 어느 정도가 드는지 고용촉진 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보통 경제과에서는 얼마큼을 세우는 겁니까? 그런 특이한 사항 말고는.

이 수준에서 매년 하던 내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근로자 복지회관이 들어가서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안정 지원으로서 경제과에서 쓰는 것들은 2000만 원 정도가 안 되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과가 물론 다른 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밀접하게 사실 지금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에너지 수급관리 안정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서민한테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많은 부서의 하나인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조금씩 줄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 예산 가지고서 경제과에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보면서 고민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올해는 안 되겠지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은 추경 때 세워질 계획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은 한 500가구 정도 잡고 있어서 총 6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우선은 3억 원 세워서 추진하고 하반기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3억 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님.

제가요. 지금 탄천산업단지 고용창출이 어떻게 돼요? 몇%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탄천산업단지 분양이 56%가 분양계획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협의되고 있는 기업들이 세 군데 정도 있으면 내년까지는 80% 내지 90%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유치 하는 게 이렇게 저희들도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8∼90%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에서 거주하시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정도 돼요?

지금 OCI 같은 데가 인원이 한 125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주에 주소된 사람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초창기에 70명 뽑을 때는 공주에서 지원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70명 중에 공주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공주사람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초창기에도 작년에 마을회관 태양열 관계로 태양광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도 사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지금 이슈가 뭐냐면 태양열을 우리가 전에 예산을 세워서 고쳐서 수리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나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곡인가 어디 시범을 한 군데 하셨다면서요.

위원님들이 올 추경에 1억 38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25군데 중에 23군데가 가동이 안돼서 1억 38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11군데 보수를 했어요. 우선은 사곡 계실리를 시범적으로 한 달 전에 해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노인회에서나 이런 곳도 갔다 왔는데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설계하고 추천한대로 열한 군데를 완료를 했고요. 12월 23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두 군데도 이게 가동은 되고 있는데 전기료라든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전반적으로 25군데를 보수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요. 태양광 관계는 현재 3㎾ 설치를 하면 보통 15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전기료에 비해서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의견이라 아직 태양광 관계는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상태네요.

아니, 전기료가 많이 들고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는 측면은 저도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공주시 전체 마을회관마다 태양열이라는 측면이 사실 노인 분들이 엄청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내년에 본예산에 태양광이라는 측면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만약에 지금 태양열이라는 것을 문제점이 없다면 별 얘기가 없겠지만 이것이 예산만 투입되고 안 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태양 이번에 안 되면 내년도에 태양광으로 하는 것을 예산확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친 것이 효율성이 없다.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다하면 분명하게 태양광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대리 건에서 사실은 의원들이 궁금해 한 사항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대리는 우선은

저기 과장님

예.

금대리가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예산을 다루니까 그건 나중에 의원총회 때 보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중동주차장에 중기청에서 해서 언제 완공돼요?

원래 계획이 올해부터 해서 2015년 준공계획입니다.

더 빨리는 안 되나요, 그게?

저희들도 광특회계에서 지원이 60%되는 사업인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2015년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올해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착공해서 공사 중지를 했다가 내년도에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준공해서 내년 6월 달 안에는 - 아니, 2015년 6월 달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기청에서 더 광특을 확보해서 중동의 이쪽에 먹자골목에 지금 권태욱 전 의장님 옆에 주차장 하나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그 기관에서 보면 칼국수가 많아서 거기 오다 보면 주차장이 적어서 그 주변에 많이 대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기도 중기청에 이야기해서 광특해서 이거를 끝나면서 하던지 아니면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는 지금은 도하고 중동주차타워 때문에 추가로 보조금을 주려고 안 해요. 중동주차타워 끝나면

끝나고 나면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끝남과 동시에 여기를 왜냐면 우리 과장님이 가보시면 거기에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 주변에 많이 대서 그 주변에 싸우더라고요, 점심시간 되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생활민원이 가장 근접해있고 생활민원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를 우리가 공주에 보면 중복돼서 비슷비슷한 이런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 걸 웬만하면 다 절감해서 도시가스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주변에 다니시면 많이 할 겁니다. 강북보다는 강남이 빈민촌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빨리빨리 해달라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또는 사회주의가 많아서 그것이 사용승낙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그래도 공주시민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도시가스 지원을 60%, 내년부터는 60%이지요?

예.

60%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더욱 빨리 확보를 해서 더 많은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해서 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에 대한 심의만 할 수 있도록 다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진동으로 하는 거 무소음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급한 일들이 많이 옵니까?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4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했어.

제가 아까 경제과장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지금 산성시장에 노점상단속이요 지난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게. 63쪽에 산성시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이 1억 2000인데

안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입찰을 줘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수의계약?

예.

1억 2000인데?

예.

지금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거. 자리잡았잖아요?

예, 지금 정착은 돼 가는데 연초에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동학사 저쪽 유구 쪽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산성시장 안에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도로포장 같은 거, 산성시장 안에 아스콘 같은 거를.

시장 안의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사업비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

경제과에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왜 생각하냐면 경제과장님 계시면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일본에 가면 시장 안에 대리석 같은 비슷한 거 괜찮은 걸로 했어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카트로 끌고 다니기 편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재래시장을 많이 보는 거야, 일본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볼 수 있는 게 아스콘으로 해서 들쭉날쭉 막 깨지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 카트를 끌고 다니면 더 위험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경제과에서 카트 해줬는데 카트가 지금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카트를 예산 낭비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어차피 경제과에다 이야기할건데 가셨기 때문에 지금 포장 때문에 연결돼서 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산성시장 안에 도로를 다른 세면으로 매끈하게 하던지 아니면 다른 도로 깔아서 되면 그 카트가 무용지물이 안 되는데 그걸 경제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걸 시장 살리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걸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경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영월 위원.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도 제일 많이 하고 행감 같은 것도 유난히 민원이 많을 텐데 워낙 과장님께서 능력이 훌륭하셔서 행감 때 제일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60페이지 시도, 농어촌도로 안전시설설치공사 이게 뭔가요?

도로변에 보면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낙석방지책도 해야 되고 안전시설 가드레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시도 읍ㆍ면 다니다보면

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밑에는 확·포장 저기하는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이거 궁금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밖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염화칼슘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상황인가요?

확보돼 있습니다. 4000톤 지금 확보해가지고 먼저 눈 제설을 하고 38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교통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눈 치우라고 일찍 끝내주는 거예요. 눈 빨리 치우라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거의 국ㆍ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국ㆍ도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시비지원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우성지역 쪽에 아카시아나무 심기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아카시아나무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 일대는 아카시아식재를 하면서 주변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토주변에 아카시아가 있으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농토 있는 부분은 7∼8m씩 떼고 설계를 해서 ……

그 주변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카시아나무를 심고 피해가 간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나무가 번식력도 강하고 그래서 피해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점점 번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키로수를 띄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나면 번지고 또 번지고 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사실 우리가 필요하고 심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나무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담당부서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장암휴게소가 있어요. 장암휴게소. 장암휴게소에서 뒤쪽에 보면 국유지와 우리 시유지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 좋은 것을 그 양반이 절도를 해서 자기네에다 수십 그루를 갖다 옮겨 심었습니다. 절도입니다. 그걸 제가 사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DNA조사하지만 나무도 DNA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 캔 자국 웅덩이 파여 있는 데하고 옮겨 심은 거하고 흙과 흙, 나무 DNA를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거를 해서 분명히 절도에 대한 고발을 하세요.

저희가 장암휴게소 부분이 조금 전에 내려가서 지적도를 봤더니 국유지가 휴게소 뒤편이 4-1번지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거기서 좋은 나무를 갖다가 절도를 해서 심은 거를 저도 제보를 받고 있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우리 직원의 친구분 하나가 옆에 땅도 있는데 간판도 무허가로 달아놔서 그분이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간판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필요한 거예요. 간판도 도로에다가 심어놔서 그분이 무허가로 전부 달아놨어요, 그 간판을 장암휴게소라고. 그 과에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기가 도로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받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와 같이 협의가 될 거예요, 아마. (자료를 들어보이며) 한번 보세요. 이게 도로라면 이 도로를 그 사람이 자기가 도로 점용허가를 냈어요. 도로 점용허가를 내놓고 여기에 집을 산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이 도로를 들어가려면 내가 도로 점용허가를 공주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려면 나한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되냐고, 그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땅 옆에 있는 땅 주인한테도. 이거를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절도한 것은 분명하게 가려서 찾아주셔서 그 나무를 제자리에 옮겨놓고 절도로 그거를 고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일단 조사를 하고 조사하면서 진행상황을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덕 위원님.

허가과장님이 이쁘셔서 질문을 안 하네.

정회를 하시고 하시지요.

원래 환경과 소관이 내일로 잡혀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환경과를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아요.

오는 중인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사업이나 기타 앞으로 실과에 당초예산보다 약간 조금 줄은 부분은 당초에 경제과에서 도시가스에 6억이 필요한데 3억만 세운 이유는 재정여건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3억을 추가로 해서 왜냐하면 상반기에 60% 조기집행 때문에 나눠서 세우려고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 주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원치연입니다. 2014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갑자기 오느냐고요. 숨이 가빠서요.

숨 좀 돌릴까요?

뛰어오느라 숨이 차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뛰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가보네. 사실 이거 백번 얘기해도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 동물가축 피해있지요?

예.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부분이 농작물피해를 사실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좀 덜하잖아요. 다 거둬들일 거 거둬들이고 콩이라던가 …… 없어요, 사실은. 이 동물 때문에.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를 한다하면 방금 와도 금방 내 다 도망가요. 어디 귀신같이 아나 어떻게 아나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면 단위별로 한 분씩 포획하는 분을 두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나라는 것을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간단히 해주세요.

야생동물 특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위해동물을 갖다가 저희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3개 단체에서 회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적절히 그분들에 대해서 출장 보상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통해갖고 그분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봉책입니다. 농가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어떤 구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는 단체회원들이 그래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대화를 많이 가지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사실 1년 동안 농사짓잖아요.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한 순간에 다 날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농촌인구가 노인분들 현상이 많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60대 이상 그런 분들이 농사짓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밤에 모든 곡식을 짓밟아놓고 버리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아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용을 해가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피제라는 약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썼고 내년 예산에도 1억 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크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농가들한테 금년도에는 약 260농가에 기피제를 긴급히 지원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는 10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피제를 한번 보급을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있잖아요.

149페이지 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이요?

예. 여기에다 주민건강진단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해주는 건지?

우성면 평목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공공시설이 위치한 마을로서 금년도, 내년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설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끊임없이 지원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이렇게 인상이 된 부분은 왜 이렇게

특별히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대략 1억 원 내외 정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해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3000이었다가 지금 9000으로 인상된 거로 표기된 거 아닌가요?

금년도에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9000만 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로 마을의 자산 형성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저기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환경에서 항상 제일 많이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화장실 유지보수라든가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화장실 유지보수하고 공과금이 이런 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저희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에서부터 거기의 용품 이런 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럼 이 화장실이 어디어디 관리를 합니까?

저희 공중화장실호 환경과에서 신축하는 주로 관광시설 주변인데요.

관광시설이요?

예. 그래서 항시 거기에 인건비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언론에 나왔는데 저쪽에 웅진탑 있는 데 언론에 나온 거 보셨어요?거기도 관리를 하십니까?

공공시설에서요.

그럼 마곡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마곡사에?

마곡사 주차장쪽이요?

그건 관광과입니까?

소관별로

여기 화장실 유지보수라고 이런 게 나오니까 어디어디인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화장실 보면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이게 과연 화장실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더러워서. 관광객한테 일부러 물었어요. 지금 화장실을 보고 나오셨는데 내가 마침 그때 녹음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들어가기가 싫고 제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먹기가 싫습니다. 역겨워서 넘어올 정도입니다”라고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전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화장실 유지보수라고 해놓고 과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별로 틀리는데 유지ㆍ보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확실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어떤 방법 - 물론 여러 군데 몇 군데 지금 관리하시나요, 과장님 그쪽에서는?

330정도

330개.

예.

330개를 몇 명이 관리합니까?

읍·면·동으로부터 직접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시내권은 저희 시가 직접 인부를 고정적으로 화장실을 갖다가

그럼 이동실 화장실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동실 화장실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실 화장실 보면 너무나 지저분해서 진짜 우리도 급할 때 한 번 들어가 보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어느 때는 태풍불어서 천장이 지붕이 날아가서 뚜껑이 없더라고요. 뚜껑 없어서 제가 민원제기해서 뚜껑 올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겠네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백 개 되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물론 저희가 화장실을 신축해주면서 하부 읍·면·동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수혜자가 그걸 갖다 관리를 하는데, 참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개수에 비해서 유지보수가 너무 적은데요, 그러면. 개수에 비해서.

그렇다고 인력을 무한정 쓸 수 가 없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예산기획실에서는 쓰잘 데 없는 다른 공사, 축제 같은 것을 줄여서 실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으네요. 우리 황교수 실장님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곡사는 관광과에 297쪽에 800만 원 세웠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참고하시지요.

과를 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저분한 관리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는. 다른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축제 같은 것을 줄여서 이런 데 필요한 생활민원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여기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계속 궁금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금학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수질개선사업을 환경과에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금학생태공원하의 저수지에 대한 수질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는 수원지에서 저희가 수원지가 폐쇄된 이후에 고마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에 생태공원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측정한다든지 시료채취 이런 예산들이 있나요?

예,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가

계속 해왔었던 건가요?

예, 그리고 내려가는 물에 대해서는 비오톱을 설치해놨어요. 하단 바로 제방 밑에.

그러면 수질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질이 좋은 편입니까?

적어도 우리 2급수 정도의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은 좋고 지금 현재는 외래수종이 있었어요, 그 저수지 안에. 그래서 외래수종을 전부 퇴치하기 위해서 물을 전부 빼갖고 지금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물을 다 뺀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저희 내수면관리사무소하고 해서 토종수종을 거기에다가 넣고서 ……

제가 여쭤본 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저수지가 저수지의 물량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정부분을 정수된 거 받고 있지요?

예.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민천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지만 예전에도 실질적으로 상수원자체가 그 급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도 얼마큼 관리하고 있는지 저도 이번에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 왜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얼마큼 정수된 그 부분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변동이 많은 부분이고, 실제 거기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예전에부터 계속 사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개선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대로 제민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사실 예전에 자연보호협회에서 제민천 우체국쪽에다 부레옥잠을 실제로 띄어가지고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 급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물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인근의 하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수지의 물에 대한 수질개선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계속 거기에 있는 물량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공주가 제민천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 제민천 중심으로 공주의 강남도시를 개발하고 더 좋아지게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금학동의 상수도 생태하천이 저수지가 물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수지 위 저수지 아래 저수지 특히 위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보강사업을 해서 물이 새는 것을 방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넘쳐서 물줄기 수로를 따라서 내려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수질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적어도 2급수정도의 물고기들이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제민천까지 그러한 수질개선된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수질에 대해서 혹시 조사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수질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수질을 측정했던 근거 있으면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화장실을 관리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곳곳에 화장실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 또한 화장실에 가보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마곡사 주차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뒤에다 놓고 노상방뇨를 해서 이렇게 몇 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 때는 경사로를 잘 해주시고 장애인들이 물이 안 나와서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화장실 유지보수 관리를 할 때 화장실이 깨끗하면 들어갈 맛이 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예산 좀 잡으세요, 그렇게.

화장실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 어느 파트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유념하겠고 현재 있는 화장실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담당관님 부연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줄은 부분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을 조기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중앙에서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은 꼭 추경에 하려고 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