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업환경국 201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691억 924만 4,000원, 특별회계가 16억 1,575만 2,000원으로 총 707억 2,49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천시 내년도 총예산 4,822억 6,002만 5,000원의 14.67%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산업환경국 예산 788억 2,603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볼 적에 내년도 저희 예산은 10.28%가 감액된 81억 10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69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40억 147만 1,000원, 즉 이천시 총예산의 0.83%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85만 원, 운영수당 16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등 총 1,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부교실에 1,4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대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채용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4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 그리고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800만 원, 다음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7,745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9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발굴 육성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사업비 2,1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비로 1억 9,4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75만 1,000원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운영비 4억 845만 1,000원, 교육사업비로 6,92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LED 전등 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노사안정 및 노사문화 정착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산업대상 수상자 국내연수비로 4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노총 이천ㆍ여주지역본부 사업지원 등 모두 4건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등 반대회 30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 그다음에 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 기업인 간담회 추진 500만 원, 기업문화 탐방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190만 원을 계상했고, 기업SOS넷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민간인 및 단체 포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모두 5건에 총 7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강대ㆍ세라믹기술원 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3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업환경 개선 보조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양촌리 공장 진입로 정비공사 및 신협성비료 기숙사 및 식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12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비로 600만 원,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02만 5,000원, 재료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314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비로 총 3건에 6억 7,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161만 5,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8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가 29억 8,082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6억 1,575만 2,000원 등 총 45억 9,657만 4,000원으로 이천시 내년도 전체 예산의 0.95%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역량강화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 중 환경보전 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연구개발비에 물 순환 및 생태계 복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보조인부임 1,773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7,1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 7,600만 원을 계상했고,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 중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비로 1,600만 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이전사업비로 1,850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행사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중 민간행사보조금 200만 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112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원관리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2,3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2,753만 원, 대기 배출시설 시료채취 여비로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5만 6,000원, 기타보상금 60만 원,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38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8억 374만 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성능 유지관리비 5,317만 6,000원을 계상했고, 대기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중 민간이전비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2,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 원, 녹색성장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중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중 일반보상금으로 4,19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386쪽입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0만 원, 공공운영비 680만 원을 계상했고, 가축분뇨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에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중 모범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비로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종합추진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80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추진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행사운영비 682만 원 그리고 녹색성장 종합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에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 묘목 구입비 300만 원,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 부서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389만 원, 국내여비로 1,7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8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264억 5,473만 2,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 내년도 전체 예산의 5.49%를 차지합니다. 먼저 가로청소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4,440만 원, 운영수당으로 클린이천조성 시민평가단 평가 참석수당으로 448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중 제세비 288만 원, 연료비 8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1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클린이천조성 우수마을 평가 참석자 실비보상 80만 원, 그다음에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 4,500만 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비 2,520만 원,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 제작 등 3건에 총 2억 3,344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8,6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민간위탁업체 대행평가 용역 2,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원가산출 용역 3,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 47억 2,475만 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6,222만 원, 공공운영비로 9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금 8억 9,100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관리 민간위탁금 3억 6,87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745만 원,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의 사업비 300만 원, 마장 녹색가게운동협의회 사업비 400만 원, YMCA 사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보조사업비로 기타보상금 2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비 중 기타보상금으로 수거비 지원사업 3,2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344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음식물 줄이기 사업지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 13억 4,685만 7,000원, 그다음에 위탁처리비 15억 5,64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고, 불법투기 근절 홍보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단속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3,5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교체에 1,850만 원,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450만 원을 계상했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85억 5,000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4억 5,000만 원, 환경학습관 위탁운영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보험금으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화재보험금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공동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66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물 관리사업비 중 인건비로 제초작업 인부임 388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10만 원, 공공운영비 8,78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폐기물 시설관리 업무추진비 400만 원, 소모성 기계ㆍ전기재료 구입 재료비 540만 원, 폐기물적환장 지붕 설치보수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수질관리사업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1,165만 원, 재료비에 3,55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고, 비매립 쓰레기 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비매립용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8,000만 원,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사용종료 매립장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침출수 이송관련 전기요금 360만 원, 그다음에 매몰지 사후관리사업비 중 일반수용비 166만 원, 매몰지 점검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480만 원, 매몰지 유실방지 재료 구입비 1,65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시설비로 3년 경과 매몰지 정비공사 1억 8,800만 원, 매몰지 이설 및 정비공사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부서인력 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미화원 인부임 43억 6,833만 원, 독감예방접종 204만 원, 국내견학 및 체육대회 952만 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128만 원, 환경미화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 원, 퇴직자 국내견학 4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부서기본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71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2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사업비로 기금 전출금 12억 3,755만 7,000원을 계상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비로 기금 전출금 2억 8,48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농정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모두 239억 1,257만 7,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내년도 이천시 예산의 4.96%를 차지합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2억 7,029만 3,000원을 계상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자녀 학자금 4억 5,5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8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7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0억 2,960만 원,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농민회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00만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지원사업을 위해 일반수용비 1,110만 원, 운영수당 4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9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9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3억 200만 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에 2,250만 원, 상습병해충 방제지원에 4억 4,597만 6,000원,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간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2만 원, 전국 첫 모내기 및 벼 베기 행사에 1,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07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고품질쌀 간접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 메뚜기잡기 행사에 1,400만 원, 그다음에 브랜드관리본부 운영을 위해 1억 1,672만 6,000원을 계상했고, 쌀전업농이천시연합회 사업지원을 위해서 1,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2억 5,753만 2,000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대사업에 9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19억 6,260만 원을 계상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7,115만 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억 8,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민간자본보조에 2,230만 원을 계상했고,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브랜드 이천쌀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12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임금님표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비 5,000만 원,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민간대행사업비 6억 8,4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40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우렁이농법 지원에 4,720만 원, 쌀겨농법 지원에 1,380만 원, EM농법 지원에 2,760만 원, 진상미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1억 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민간자본보조로 62억 540만 원을 계상했고,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리비 및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82만 원, 일반운영비 1,860만 원, 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935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밭농업 직불제 민간경상보조금 2억 2,560만 원을 계상했고,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144만 원, 공공운영비로 2,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축제 꽃 나누어주기 행사에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재료비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3,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자 보상금에 192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 4,080만 원, 종자용 마늘 지원사업 3,000만 원, 친환경 상토지원사업 1,200만 원, 복숭아 묘목 지원사업에 6,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 수출포장재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3,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6,625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860만 원, 농식품 수출장려금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에 8,550만 원을 계상했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4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577만 4,000원을 계상했고,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5,090만 원, 그다음에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76만 원, 민간행사보조금 1억 4,500만 원, 시설비로 햇사레축제장 야외무대 보수에 1억 원, 복숭아축제장 내 농산물유통센터 보수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햇사레배 마라톤대회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700만 원, 햇사레배 족구대회 민간행사보조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412쪽입니다. 화훼 경쟁력 향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억 250만 원,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억 5,000만 원,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8억 660만 원을 계상했고, 수산동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을 위해 450만 원, 농로 포장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 농로 확ㆍ포장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41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428만 원, 공공운영비 5,765만 원, 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1억 5,6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 중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2억 4,820만 원, 부대비로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415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 원두1리 박스암거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 대구획정리사업 지자체 등 자본이전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백사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0억 6,975만 원을 계상했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덕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억 원,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에 풍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416쪽입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31억 8,0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11억 7,670만 6,000원, 부대비로 758만 원,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시설비 9,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백사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93만 1,000원, 사무관리비 658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1,851만 7,000원을 계상했고,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2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33만 9,000원, 여비로 1,632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9쪽 축산임업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임업과는 117억 5,964만 2,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 예산의 2.44%를 차지합니다.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 시설지원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악취탈취제 구입비 2,1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 3,750만 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축산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사용농가 지원 사업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8억 6,380만 원을 계상했고,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중 파리천적 벌 지원 사업 468만 원, 가축분뇨자원화 톱밥지원 사업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동물처리 4,0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5억 7,600만 원, 양봉산업육성 보조를 위한 민간자본이전비로 자연화분 2,275만 원, 소초광 지원 사업 715만 원, 탈봉기 지원 사업 250만 원을 지원했고, 폐사축처리장비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 축사전기안전진단 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2,563만 5,000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을 위한 재료비로 동물등록용 물품구입 1,200만 원, 소독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낙농진흥 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87만 5,000원, 재료비로 젖소 고능력우 정액구입비 1,0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보상비로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 3,264만 원, 낙농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한우생산기반 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출품축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생산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가자보상금으로 200만 원, 교육급량비로 140만 원, 민간자본보조 중 한우 품질고급화 출하장려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귀표부착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8,600만 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6,17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00만 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 7,326만 8,000원, 젖소경쟁력강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양돈경쟁력강화 사업비 중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냉난방시설비 750만 원, 에너지절감 환기시설비 750만 원, 우레탄 단열비 1,200만 원, 자돈인큐베이터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양계경쟁력강화를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중 민간자본보조비로 무창형계사 환기시설사업비 540만 원, 그다음에 개방형계사 환기시설사업비 360만 원, 화재감지 시스템 지원비 1,6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초음파진단료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787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5,431만 원, 양봉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중 민간자본보조로 2,750만 원,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사업 민간자본보조 2,300만 원, 경기축산 G-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지원 사업비 중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비 1,750만 3,000원, 꿀벌 방역약품비 3,52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7쪽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40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92만 원, 공공운영비 524만 원, 공익수의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1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로 긴급방역 재료 5,00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1억 1,370만 원, 생석회 구입비 1,70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수의사 보상금으로 912만 원을 계상했고,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사업에 재료비 6억 8,699만 6,000원, 민간자본보조비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6억 1,800만 원, 돼지써코백신 지원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6,276만 3,000원,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3,600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이전비로 소독시설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4억 4,600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기타보상금 2,97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동물생산업 구충제ㆍ피부외용제 지원 사업에 재료비 216만 원,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 출품축보상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 사업비중 사무관리비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축제 시 임금님표 축산물 홍보비에 2,000만 원, 축산물 포장재 지원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지역 축산물 차별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중 민간자본보조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임금님표 통합브랜드 유통지원 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중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8개교 G마크우수축산물 생산 공급 지원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등산로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등산로 공작물 유지ㆍ보수비 475만 원, 임도시설 사업 중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42만 9,000원, 사무관리비 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3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 중 시설비로 임도구조개량 1억 801만 5,000원, 임도보수 810만 원, 구조개량 감리비 1,100만 원, 시설부대비 90만 원, 그다음에 목재이용가공 지원 사업비 중 민간보조로 주택용펠릿보일러 4,9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에 등산로정비시설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자원육성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조성비 중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했고,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중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상품화지원 150만 원, 유통기반지원 냉동탑차 지원비 800만 원, 생산기반조성비 2,508만 4,000원을 계상했고,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570만 원, 일반수용비 86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정개산 자동음성 방송기기 유지ㆍ관리비 500만 원, 산림보호 사업비 사무관리비로 1,278만 원, 시책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중 묘목구입비 2,000만 원, 디프수화제 등 돌발해충약제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사업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52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중 산불소화시설비로 1억 1,5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사업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진화대 인건비 9,450만 원, 진화대 조장수당 25만 원, 진화대 보험료 1,609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7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168만 원, 산불진화출동여비 80만 원, 휴대용무전기 구입 자산취득비 400만 원,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진화헬기 임차비 3억 원,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방제단 인건비에 8,587만 6,000원, 예철방제단 운영비 753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1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권민간컨설팅비 329만 1,000원,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비 3억 671만 2,000원, 흰불나방 방제비 34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참나무시들음병방제 감리비 2,000만 원, 병해충방제 사업 시설부대비 60만 원.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로 1,400만 3,000원을 계상했고, 사방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댐조성관리비 397만 9,000원, 사방사업비 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4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경제림조성비 8,148만 5,000원, 큰나무 조림비 3,300만 원, 조림설계감리비 951만 9,000원. 다음은 숲가꾸기 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 1억 3,346만 4,000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3,370만 7,000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교육여비 260만 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0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연료비로 3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시설비로 5억 4,000만 8,000원, 감리비 1,444만 원,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22만 1,000원, 사무관리비 72만 원, 가로수 관리 시설비 1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100만 원, 시설비로 녹지조성지관리비 5,900만 원, 공원 내 수목관리비 5,900만 원, 공원 내 잔디관리비 6,000만 원, 장미원관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꽃식재 인건비로 972만 원, 녹지관리 인건비로 1,166만 4,000원, 재료비로는 가로변 화분식재용 꽃묘 구입비 4,800만 원, 꽃묘 식재용 퇴비 42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는 난간화분 설치비 6,000만 원, 공원 내 화단정비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800만 원, 도심지 녹지 조성 사업 시설비로 공원수목 이ㆍ보식 사업비 1,750만 원, 헌수목 굴취 및 이식비 700만 원, 녹지조성지 수목 보식비 1,920만 원을 계상했고, 공원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관리원 인건비에 1억 2,000만 원, 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6,000만 원, 사무관리비 3,95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850만 원, 연료비 1,034만 4,000원, 공원시설장비 유지비 3,96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소금구입비로 200만 원, 공원 화장실 용품구입비로 2,16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공원시설물 정비ㆍ보수비로 2억 6,400만 원, 설봉호 준설작업비 2,500만 원, 공원가로등 유지ㆍ관리비 1,98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중 냉ㆍ온풍기 교체비 400만 원, 썰매장 몽골텐트 400만 원, 썰매장 석유난로 80만 원, 아치형 썰매장 에어간판에 50만 원 계상했고,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로 산림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616만 4,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2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773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모두 16억 1,57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전체 수질개선특별회계 413억 2,972만 9,000원 중 3.91%, 이천시 기타특별회계 572억 1,158만 4,000원 중 2.82%를 차지합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오염배출시설 삭감시설 및 하천모니터링비 9,18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사업 연구개발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74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1,288만 8,000원을 계상했고,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9억 5,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3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0,371쪽까지. 없으시면 372,373쪽까지.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사회적 기업에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내년 계획은 어떤가요?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6개 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올해 2개 기업이 새로 신규로 지정됐는데요.

네.

내년에도 사회적기업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3,500,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네.

한 기업당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한 기업, 하나당. 사회적기업을 지금 내년에 2군데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한 기업당.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건비요?

네.

인건비는 1인당,

이게 다 인건비 아닌가요?

네?

이게 다 인건비 아닌가요?

네. 1인당 인건비인데요. 최대 기간은 5년동안 지원해 주는 거고, 1인당 118만 7,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1인당 118만 원?

네. 그게 예비 1년차, 2년차 있고요. 인증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예비 1년차의 경우 8시간 근무할 때 월 지급액이 106만 8,000원이고, 예비 2년차 같은 경우는 94만 9,000원, 또 인증 1년차는 94만 5,000원이고, 인증 2년차는 71만 2,000원 이게 그 연수가 지나감에 따라 조금씩 감소됩니다.

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개소당 몇 명씩이나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꼭 정해져 있진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천농촌나들이에서 2명이 지정됐고,

아, 네.

아트엔트에서 8명이 지정돼 갖고 전체 10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네. 하여간 내년에도 잘 육성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말씀…….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올해 3개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현재지금 마장면에 ‘어름박골 쪽빛마을’이라고 해서 마장면 오천리에 하나 있고, 설성면 수산리에는 ‘친환경민들레마을’이 하나 있고, 또 호법면 매곡리를 소재로 해서 ‘친환경마늘양파마을’이 이렇게 3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소를 내년도에는 어디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해졌습니까?

내년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동네 전체에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는 거죠? 심사해서 합격이 돼야 그러면 지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4쪽, 375쪽. 없으시면 376쪽, 377쪽, 378쪽, 3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378쪽에 이천시 설봉공원 에너지 절약사업, 복지타운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 에너지 사용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은 금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해서 한, 공모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7개 시ㆍ군이 선정된 것 중의 하나인데, 전기시설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력 감축장치라든가 자동시스템을 장치로 해서 지금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전기 절약하려고 그러는 건대요. 지금 현재는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관고동에서 관리하고, 또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축산임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축제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박물관이라든가 도자판매 등 해 갖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전기료가 연 2억 1,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연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절감될 계획으로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다음 장에, 또 하나는 설봉공원 에너지 절약사업인데, 이것도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4개 시ㆍ군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전기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전기배전판을 새로 만들어 갖고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의 실내등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서치라이트 같은 거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해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복지타운도 마찬, 같은……

네. 종합복지타운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376쪽에 신협성비료 기숙사 및 식당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네.

그게 뭔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에 기숙사라든가 식당 같은 거, 환경이 열악한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신협성비료는 율면 신추리에 있습니다. 비료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에 식당 여건이 열악해 갖고 그거를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아는데 식당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식당이나 기숙사 화장실 같은 거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 그렇게 해 주는 거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리 기업이 저거 하더라도 진입로 포장 뭐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식당 리모델링을 해 준다? 시에서.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네. 경기도에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돈도 많네. (웃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저도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님!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가 이번에 그 조례…… 전통시장인가? 엊그저께 조례 폐지한 것 있었죠? 유통상생 그 협의체. 그렇죠?

대규모 점포,

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제한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아……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인가? 그 조례를 폐지했는데, 법에서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돈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한 11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 협의회 참석수당. 376쪽에. 그렇죠? 그게 법에서 그 당시 조례 개정하실 적에 유통상생협의회에 이천시 조례에 있는 협의체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서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구성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할 거죠?

네.

아, 그래서 이거 지금 상생협의회 7명 그대로 갑니까?

네.

아, 7명으로다가.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이번에 우리 이천시 뭐 ‘세종나눔 대상’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죠?

네.

그간에는 뭐 갖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큰 대통령표창까지도 수상하게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도 지금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예산이 여기 저기 다 필요하겠지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되는 게 연 7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분들 활동하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례를 들면 엊그저께 행사를 전통시장에서 할 때 보니까 다 기부받아 가지고 과자 봉지 몇 개 가지고 좀 하는 그런 거 보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까지 큰 상까지 수상하게 된 계기가 그분들의 작으나마 또 어떻게 보면 큰 역할에 의해서 갔다라고 하면 좀 뭔가 지원책이 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거 너무 적은 것아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활동하는 거 보니까 그냥 추운데도, 그거 좀 뭐 지역상품이나 지역의 물품을 쓰고자 해서 노력을 하는 거 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추후라도 뭐 아직 예산……

네.

반영토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80쪽에서 3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했죠?

…….

정산?

금년도, 금년?

'13년도 것.

'13년도 거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왔나요? 혹시.

2013년도 거요?

'14년도 것.

'14년도 거요?

네.

(박재우 환경보호과장에게) 올라왔어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예산을,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요?

네.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예산서를 짤 때 그런 걸 근거해서 짜는 거 아닌가요?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올라왔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추정을 해서 짜신 건지……. 그러면 아직 볼 수가 없네요?

네.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계속 이게 매년 그렇게 관행적으로 돼 가지고,

네.

일단 그렇게…….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요. 작년에 제가 그 담당자한테만 말씀드렸는데 체크를 좀 잘 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네.

각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조금이나,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전혀. 그렇죠?

쓸 수 없죠.

그렇죠?

네.

하여간 잘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381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개소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자료 확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박재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라고는 돼 있는데요. 2012년, 2013년 해 가지고 2012년은 3개소, 2013년에는 6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6군데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

구체적,

신청자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좀 방법을 찾아서 진짜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갈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하실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2쪽, 383쪽. 네, 성복용 위원님.

382쪽에 생태계 교란종해서 배스 낚시하는 것 있죠? 그거,

네.

어디야, 그 한강유역…… 단체인가 뭐 거기서 하는 거 그거 예산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거 예산이에요?

네.

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강지킴이에 의해서 했었는데,

한강지킴이, 네.

올해부터는 ‘이천루어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낚시전문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통 얼마나 와요?

그게 우리가 공고를 하면 밤 12시부터 낚시가 시작이 돼요. 그게 야행성이라.

네.

그래 가지고 아침에 끝나는 건대 올해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오는 거라 한 500팀 정도는 오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쓰이는 거예요? 낚시대회를 하면.

거기에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루어클럽’을.

아니, 행사비로 지원을 하는데 뭐 낚시하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낚시 때문에 오는 거죠? 그거 뭐 돈 주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무슨 뭐 야간에 야식도 좀 주고,

네.

뭐 아침도 주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데로 쓰는 지원금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한가지 더. 지금 383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지난 연도에 뭐 신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 거 있어요?

올해도 신고보상금이 세워졌는데요.

네.

60만 원. 그런데 올해는 1건도 지급한 데가 없습니다.

지급한 데 없고 이제,

네.

예상으로만 확보한 거죠?

확보,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올해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혹시 신고건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박재우 환경보호과장에게)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예산을 내년부터, 조례가 올해 제정돼 가지고,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피해는 많았죠. …… 그래서 신고가 와 가지고 야생동물을 퇴치해 달라는 그런 분도 있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피해방지시설 좀 해 달라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두로는 접수한 거는 우리가 전부 접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일단은 집행을 해야죠.

그러면 올해 아마 처음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실치는 않을 겁니다.

네.

1,000만 원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펜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가능……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같이 되나요? 펜스 철망을 좀 할 수 있게…….

(자료확인)

어느 단체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것도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게 도비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요.

전혀요?

지금 시비만 가지고 이제,

네.

내년에도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네.

지금 도비 지원을 이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지금 국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펜스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네.

아, 가능한 거죠?

네.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4쪽, 385쪽. 김용재 위원님.

385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50동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몇 동이나 처리를 해 주셨지요? 올해.

담당 과장이,

올해는 지금 당초계획은 50동이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신청해 가지고 61동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처리해 주셨어요?

네. 61동 했습니다.

그런데 그 288만 원 줘갖고 처리할 수 있어요?

올해는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288만 원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추가로 더 들은 거는 평수에 따라 다른데 추가로 들은 거는 자부담을 해 주고요. 그 288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국ㆍ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수에 따라서 좀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맥시멈(maximum)은 288만 원입니다.

이천시에도 처리업체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 처리업체가 하나 저쪽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건 어디야, 국립과학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우리 업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올해 60동을 해주셨다?

올해 육십한 동, 61동.

육십한 동?

네. 내년 계획은 한 50동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좀 안 돼 가지고 그 수요자는 많은데, 이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많은데요. 지금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는 집들은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른 것 또 입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 신청을 못 하고 있더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부담이 좀 되니까 그게…….

국비가 이제 어렵다?

네, 국비지원이 좀더 해줘야 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6쪽, 387쪽,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전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391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올해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 폐비닐 수거한 양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렇지는 않고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수거한 것도 늘어났고 저희가 처리한 것도 늘어났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준 건가요?

네, 네. 여유가,

비닐은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줄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4,000톤이었는데 내년에는 2,680톤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는요.

네.

그러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는 또 3,220톤이거든요. 기타보상금 그 너머에 가면은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일단 수거량은 저희가 연평균 한 3,300톤에서 3,5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게 맞는데 도비의 부담비율이 줄었고, 또 도비 사정상 지원금액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수거한 양에 대해서는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주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두 가지입니다. 도비지원해서 하는 보상금 kg당 100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국비로다 10원씩을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건 또 별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에는 더 추가로 해서 해주신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민간위탁업체 대행평가 용역은 매년 하는 거지요?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그것은 매년 하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

그런데 2013년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원가산정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민간위탁업체,

평가요?

네, 평가 용역.

아, 평가는 매년 합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원가산출 용역은 그러면 그건 격년제로 하는 것, 3년마다 하는 거예요?

네, 3년마다 합니다.

아, 그것은요?

네. 원래 매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처리구역에 변동이 없고 양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인건비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체 그 대행평가는 그것도 격년제로 하면 안 되고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것은 매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법령에 돼 있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391쪽에 보면 이천YMCA 사업지원이 신규사업이지요?

300…….

391쪽에 있습니다.

(자료 확인) 네. 올해…… 내년에 신규로 주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거에는 여기 YMCA에서도 이 사업을 하다가 한동안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2쪽, 393쪽, 안 계시면 394쪽, 395쪽, 396쪽, 397쪽. 김용재 위원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이설 및 정비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3년 지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거지요?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매몰한 지 3년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매몰지는 3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면 이것을 관리를 추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몰지마다 침출수검사나 토양검사를 해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큰 문제가 없는 매몰지는 정비해서 쓸 수 있게 되고요. 사후관리가 더 필요한 매몰지는 2년 이내에서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매몰지마다 판단을 해서 그건 결정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 동물사체가 아직 썩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것을 자원화 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비료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원화 시킬 생각은 없으신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비를 전체 받아서 이제 썩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 파내서 자원화를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법적으로 이것을 퇴비화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 비용으로는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도 안 주고 자원화도 못 하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는 조용히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우리 이천시민들만 불편을 겪잖아.

네.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내년 2월이 되면 아마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하게, 상부 복토만 없애고 사용하게 되면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럼 그게 언론에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되면 아마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잡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중앙정부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정부에 건의해서 자원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 생각인데.

네, 저희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자원화 시키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도 했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8쪽, 3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누락된 질의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농정과 예산이 지금 71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었으면 그 동안 하던 사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

이천시 전체 예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71억 원이니까 10% 정도가, 우리 국장님 부서의 10%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네, 네. 전년보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10%를.

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지금 도비가 현저히 줄어들고 국비도 현저히 줄어들면서 시비부담을 많이 시켜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이런 부분에 많이 저거가 됐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바싹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추경예산에 감액예산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농정과는 다. 다 줄고 줄고 해서 뒤에도 가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임금님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예산도 다 잘리고,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국장님이 반드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래야,

네, 그때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네, 지역에 가야 또 할 얘기도 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2쪽, 403쪽. 성복용 위원님.

403쪽에 우리 임금님표이천쌀을 알리기 위해서 첫 모내기 행사라든지 첫 벼 베기 행사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인근 시인 여주시하고 경합이 많이 벌어지는 걸 제가 보거든요.

네.

첫 모내기를 하는 것도 이왕 여주한테 이겨야 되고,

그렇지요.

이천이기 때문에.

네.

벼 베기 행사도 이겨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벼 베기는 여주가 먼저 늦게 심고 벤 것 같아요. 신문 보면. 그렇게 됐지요? 과장님.

네, 네.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올해도 호법농협에서 합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아니,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네, 네.

올해도 그 시설 면이라든가 그런 게 거기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도 사실 지원금을 받아서 하니까 하는 거고, 또 우리 이천쌀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라면 그 하는 조합이나 개인이나,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촉을 하셔 가지고 정보도 잘 듣고 그래서 인근 시 여주보다는 우리가 빨리 심고 빨리 베어야 돼요. 아, 심은 건 먼저 심었는데 베는 걸 늦게 베어 가지고 신문에 여주가 먼저 뜨고 그러면, 이거 홍보비로 세우는 거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용 아닙니까? 홍보용.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용을 우리가 100%를 발휘를 해야지 50%만 발휘하면 이 홍보용 예산 적지만 이런 건 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보도 잘 듣고,

네.

그래도 처음에 모를 심고 처음 노지 벼 베기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사람들이 그냥 한 톨도 익지도 않은 것 새파란 걸 베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보를 들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알았어요.

홍보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베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걸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403쪽에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9,000상자 하시고 내년에도 9,000상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 실패를 했거나 모자랄 때 나중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몇 상자나 사용을 했습니까?

7,340상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그 정도 많이 했어요?

네, 35농가에서.

35농가에서요?

네.

그분들 못자리 해 갖고 실패한 분들인가요?

네, 해 갖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403쪽 하단에 보면 이천쌀 부정유통 단속.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신둔에 모 정미소에서 타 지역의 벼를 갖다가 정미를 해 가지고 이천쌀로 파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단속이 어떻게 법적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임금님표가 아니라 이천쌀로 해 가지고 파는데 시장에 상당히 많이 이게 유포가 돼 있어요. 그 쌀이.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업체를 고발조치 해 가지고 입건상태, 그것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지금 재판 중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전업농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이건 왜 시에서 단속을 못 해주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입건상태에 계시다고요?

네,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미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나요?

네?

정미소를 운영을 못 할 수도 있나요?

아,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각종 정부에서 지원해 준, RPC이기 때문에 각종 정부지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정부지원사업 같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 이 쌀전업농 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네, 거기는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4쪽, 405쪽, 없으시면 406쪽, 407쪽. 정종철 위원님.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브랜드관리본부가 옛날에는 쌀사랑본부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쌀만 하다가 이제 전 품목에 임금님표를 달다 보니까 브랜드관리본부라 그러는데, 사실 그 브랜드관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천에도 특산물하면 이천쌀 아닙니까? 쌀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쌀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쌀이, 쌀 때문에 임금님표가 붙어서 지금 모든 농작물에 임금님표를 붙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쌀은 이제 홍보를 할 만큼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만 하다 보니까 쌀은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임금님표이천쌀 택배 지원이 지난연도에 얼마 섰지요?

전년도에 1억 원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서 추경에 또 5,000만 원을 세워줘서 잘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이 없어 이렇게 세운 건데 추경에 더 세우실 건가요?

네, 부족하면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에…… 저는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문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입장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5%지만 5%도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연도 같이 1억 원을 세워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경에 세워주실 거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는 408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호원 그 408쪽 밑에 보면 햇사레유통센터 유지ㆍ관리비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네.

지금 이게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농정과, 장호원과수농협, 기술센터 3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도세, 전기세, 하자보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과수조합에 다, 전체를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도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3개 기관이 한번 만나서 이걸 회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그 과수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부 위탁을 받아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를 다 위탁을 줬으면 하는 개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

409쪽에 상단에 그 꽃나누어 주기 행사하죠?

네.

그거 이제 2회를 한다 그랬는데,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가, 쌀 축제 때하고요. 도자기 축제 때하고, 복숭아 축제 때 할 겁니다.

복숭아 축제 때도 꽃나누어 주기 행사해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복숭아 축제 때 화훼협회에서 자기네들 자비를 들여서 꽃나누어 주기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 지난번 행사 때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서 이제 꽃나누어 주기 행사가 사실 쌀 축제 때 그냥 시민들 오는 대로 나눠줬었어,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뭐 어디 참관해 가지고 티켓을 하나 받아서 꽃을 바꿔가고 이러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이왕 꽃 나눠주기 행사하고, 화훼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려면 그래도 이천의 4대 축제는 함께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예산으로는 사실 2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인데, 뭐 예산을 얼마든지 세워주면 다 쓰겠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쪼개서라도, 그거 뭐 꽃나누어 주기 행사가 쌀 축제에서만 지금 하던 거를 4대 축제로 지금 확장을 해서 다만 적게라도 그거 뭐 행사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할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해서, 의논을 해서 한번 그렇게 4대 축제를 다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좀 협의를 해서 4대 축제, 아니,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어차피 할 거 4대 축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왕 하는 것이면.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네.

이거 축제 때 물건 사서 이렇게 접대하고 그러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0,411쪽. 네, 김인영 위원님.

여기에 보면 복숭아 축제장 내 농산물 유통센터 보수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보수가 벌써 들어가나요? 411쪽 하단 쪽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2층 있잖습니까? 2층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계단을 새로 놔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단 새로 놓는 그 예산입니다.

계단 새로 놓는 거지, 뭐 이렇게 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라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네?

혹시 과수조합하고 관계있는 거 아닌가요? 6,000만 원이? 명확히 저희 주셔야,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농정과장과 대화) 제 생각에는 이게 유통센터 보수가 아니라 다른 용도의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 가요?

아니,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거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 올라가는 걸로 하다보니까 상시 쓰는데 있어갖고 불편함이 있어서, 외부에서 1층에서부터 계단을 다시 별도로 하나 내서 계단을 직접 다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아, 그 예산이에요?

네.

과수조합 예산이 아니라?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2,413쪽. 414,415쪽. 416,417쪽. 418까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누락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413쪽에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고, 이제 국비 20%, 시비가 30%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우리 시에 고추재배농가가 약 한 9,0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추비가림 시설을 할 경우에 그 상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에 상당한 경쟁력 있게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고추비가림 시설을 하는 데 있어갖고 50%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건 저 어디, 율면이나 이런 데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이천시에 고추 많이 하는 분들은 다 지원해 주실 계획이에요?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죠.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이천시 전체지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긴 받았는데, 소규모 면적 같은 거는 좀 제외하고, 그래도 1개 읍ㆍ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 1개 면을 집중적으로 해서 제일 많이 신청 들어오고 그런 개소를 집중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서 율면이나 어디에, 그 율면에서 고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호박을 하고 있는데, 그 특화사업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이렇게 다 해 주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한 지역을 하실 계획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아까 그 미처 질의 못 드린 내용을 한번 드릴게. 406쪽 보면 우리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수도권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랩핑광고비가 9,000만 원 서 있고, 지역특산물 관광버스 홍보비로 해서 5,500만 원, 약 한 1억 4～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역의 특산물 관광버스라 하면 우리 관내 버스가 맞죠?

네.

수도권버스 랩핑 사업 광고가 지금 각 지자체 별로 사실 많이 해 왔어요. 우리만이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 관내에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그 랩핑광고가 관광버스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택시 같은 데 혹시 있습니까? 자, 이 사업체가 우리 이천 사업체가 아니거든요. 알죠,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 오는 외주사업체가 광주시에 있는 거로, 인근에. 광주시에 있는 거.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거는, 아, 우리 관내에서 운행되는 사업체, 특히 이천에 가보니까 이거 9,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개월에. 관내에 있는 택시나 관내에 있는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이천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이천에 들어가니까 뭔가 좀 차량이라든가 뭔가 좀 틀리더라,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에도 사실 광고를, 우리가 이래저래 뭐 전철이건,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관내에 있는 택시라든가 사업용 차량에 최대한 좀 활용하면 안 될까요?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외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랩핑사업도 관내에서 우선 먼저 활성화된 다음에 외부로 뛰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아니면 절반이라도. 그래서 관내에 있는 택시 같은 데 크게는 못 붙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9,000만 원, 근 1억 원 돈의 사업비가 인근 사업체, 인근 지역으로, 뭐 광고야 뭐 서울이나 외지사람들이 다 본다라고 하지만, 주 사업의 예산이 거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본의 아니게 좀 그랬습니다. 그거 좀 한번 참고해서 추후에 집행할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총괄적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정예산이 아까도, 전자에도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삭감되고 농정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해 310억 원씩 됐다가 올해 239억 원으로 약 한 71억 원이 감소됐는데. 요즘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게 사실 여기 환경 자원관리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농업에도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갖고 농가소득보존을 위한 예산도 6억 원이 삭감됐고요. 특히 안타까운 건 농업기반시설인 농어촌 도로라든가 또, 아, 그렇죠. 농로포장 사업이라든가 수로정비 사업 같이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무려 58억 원이나 감소가 됐어요. 올해는 이제 수해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에서 일부 지원도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만약에 우리 이천에 있는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이천에는 농업이 마무리 도농복합시해서 도시화가 돼 갖고, 도시화가 돼 가고 있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또 올해 같이 수해로 인해서 그 복구 사업이 많이 정비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들 많이 씁니까? 직거래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유통시설도 많이 짓고자 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개선사업, 유통혁신사업에도 18억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참 안타까운데,

네.

국장님이야 다 세워서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하지만,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우리 농업인이 주로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좀 예산 확보 좀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추경에라도 또 그간에 빠지거나 애환있던 사업이 있다라면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이거 대안 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네, 상대,

다른 데보다 유독히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작년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10.28% 한 8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무튼 추경 때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만회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우리 그 이번에 유기질 비료 때문에 많이 혼선이 왔었죠?

네?

유기질 비료.

네.

많이 혼선이 오지 않았었나요? 우리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를 지급하다가 우리 시에서 이제 맡아서 다시 지급을 하게 됐는데,

네.

별 무리 없겠죠?

뭐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거 때문에 민원이 뭐 저기, 면사무소는 뭐 민원이 엄청났었고, 다행히도 그래도 그 바뀌어가지고, 지침이 바뀌어서 원래대로 해 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국장님, 그 유기질 비료 꼭 좀 챙겨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

네,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잡곡을 하는 농민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미지를 끝까지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는 개별적인 지금, 아까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적인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도 사업도 그렇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없어져갖고 친환경 사업이라 할 경우에는 단지화 시켜서, 작목화 시켜서 법인을 만들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식품부로부터의 각종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이게 조그만 농가에서 한 200ha 정도 그런 재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시비로 예산을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지금 형편은 못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작목화가 되거나 법인화 됐을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지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의 보면 농민들이 하는 거에 비해 시민들이나 수매하는 쪽에서는 품질을 높은 거를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사실 잡곡은 율면 쪽에 돼 있고, 친환경 쪽도 거의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묶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서 그렇게 해서 좀 친환경 쪽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임업과 4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그 액비 사용농가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규산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뿌려지는 액비 면적이 얼마나 돼요?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저희가 액비 사용면적이 71㏊에 196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7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액비가 지금 요즘 많이 뿌려지는데 어디서 생산된 걸 갖다가 뿌리는 거죠?

각 농가에서 생산되는 거를 수집해다가 뿌리고 있는데 그 작업을 우리 한돈협회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뿌림에도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통해서 그 액비를 사용하고 농가는 대부분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효가 덜 된 거든 뭐 이런 것도 몰래 몰래 뿌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농가에서 농정과의 승인을 받아서 뿌린 거에 대해서?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액비 사용 신청을 하면 적정 시용량을 거기서 토양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갖다 뿌린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한해서만 규산질을 지원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여기 신고된 그 면적에 대해서는 다 규산질을 지금 나줘주고 있는 겁니까?

네.

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양돈이든 아니든, 대가축이든중소가축이든 일단 그 액비로 발효를 다 시켜서 여기 갖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농가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에서는 발효조를 통해서 액비를 만들어 놓으면 한돈협회하고 액비 살포해 주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파악한 농가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신청한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 그액비를 갖다가 뿌리겠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농가의 논 토양을 봐서 검사를 해서 여기에 적정량이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통보를 해 주면 그 통보서에 의해서 그 액비를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칙은 아주 좋은 겁니다. 토양 검사해서 뿌리는데. 그러면 큰 양돈단지 같은 데서 뿌리는 거는 거의 승인을 받은 거죠?

지금 저희 시에 저희 말고 자원관리과에서 재활용 신고가 돼 있지 않은 농가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활용 신고가 돼 있는 농가 중에서 저희 한돈협회나 법인을 통해서 살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개인적으로 살포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서 살포한 그 액비가 검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작용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얼마간에, 양쪽 간에 협의는 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정식적인 것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를 관리ㆍ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액비가 그냥 마구잡이로 막 뿌려지다 보니까 농산물이 망가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유기질을 그 예를 들어서 공공양돈단지에서 뿌렸다. 그러면 유기질 퇴비가 개인으로 갑니까? 아니면 양돈단지로 갑니까? 유기질비료가.

액비 사용하는 농가는 이 유기질비료하고 액비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유기질비료는 일반 퇴비라든가 뭐 그런 걸 유기질 퇴비로 하고, 이 액비라는 거는 가축뇨를 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액비거든요.

그래요, 가축분뇨로 만든 걸 갖다가 액비라고 하잖아요?

네, 네. 액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승인을 받잖아. 그러면 누구네 누구네 몇 평 몇 평 이런 걸 다 해서 올립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다 맞아요?

거의 지적도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아니, 승인받은 데서도 여기에 올리지 않은 농가도 와서 슬쩍슬쩍 다 뿌려주잖아요?

그거 비공식적으로 뿌린 것까지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0쪽, 421쪽. 없으시면, 네, 한영순 위원님. 그거 꾹 누르셔야죠.

네. 저희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하죠?

네.

그게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이 80%를 지급해 주고, 저소득 아이들한테는 100%를 지급해서 운영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운영이 어떻게, 실적이 어떤가요? 운영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50명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강습을 했는데요.

네.

아…… 이게 인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법면에 스티븐승마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줘서 5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에서 일부 꺼리는 학교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명이 했었나요?

네.

네.

그중에 저소득 학생은 몇 명이나 됐죠?

저소득 학생이라고는 지금 돼 있는데, 저소득 학생이라고 딱 이렇게 명확히 들어온 건 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00%로 다 지급해서 저희 시에서는 한 건가요?

네.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에게) 아니지. 자부담이 6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보면 20%죠.

아니, 보조가…….

보조가 80%고,

아, 이건, 이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소득은 100%를 지급해 주는 건대,

네.

그래서 혹시 저소득 학생이 있었나 싶어 가지고요?

저소득 학생 없었습니다.

아, 그 부분 좀, 네,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아이들한테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 조사해 보셨나요?

그건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서를 보면 톱밥이라든가 보험료를 지급해 줬는데 이번 예산서에서는 빠졌는데 혹시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와서?

네.

그럼 이런 부분은 그 승마장에서 그 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올해는.

제가 어저께 도에 ‘말산업 육성 워크샵’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추가로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아, 도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유기동물 처리가 매년 국장님 얼마나 늘어요? 저희가. 금액이 올해는 줄었네요?

어떤 거요?

유기동물 처리비용, 민간대행사업비. 420쪽 중간에요.

(자료 확인) 아, 네. 이거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머지가 도비인가요? 그러면.

네.

아. 우리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에 대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나요?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한 1만 6,000두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1만 6,000두. 그러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충분히.

본래의 그 사업 취지가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네.

만약에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금방 주인을 찾을 수가 있어서 사업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 정도가 올해 대비해서 줄어서 혹시 반려동물 신고…… 신고하는 사업이 생겨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2쪽, 423쪽. 네, 성복용 위원님.

422쪽에 낙농도우미 지원이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자료 확인)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농헬퍼(helper)사업이라고 젖소 사육하는 농가들이 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적에 거기서 대신 착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도 헬퍼(helper)사업인지는 아는데 거기 보면 명수가 있어. 68만 원씩 4명 12회 이렇게.

네.

그런데 그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헬퍼(helper) 쓰는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상을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이게.

아, 이거는 그 사람이 헬퍼(helper) 쓰는 농가는 굉장히 여러 농가인데 그 헬퍼(helper)가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 그때그때 수요에,

아.

하는 집을 가서 찾아가서 해 주는 겁니다.

68만 원씩 4명의 헬퍼(helper)가 움직인다?

네.

아, 그러니까 이해가 좀 가네.

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충분히 해 나가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일부고요.

네.

농가에서 또 돈을 더 내서 쓰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여기 지원을 해도 농가에서 내는 그 금전적인 게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4명을 사실 헬퍼(helper)를 안 쓰고 싶어도 그 4명에 대한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그거 뭐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쓰기 싫어도 쓸 시기가 오면 써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이 4명이 돌면 충분하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4쪽, 425쪽. 없으시면 426쪽, 427쪽. 없으시면 428쪽, 429쪽. 김용재 위원님.

429쪽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보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축산 쪽에 박사이시니까. 지금 돼지가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때문에 새끼들을 그냥 쓸잖아요?

네.

그 방법이 없어요? 구제 방법이.

그래서 긴급방역 조치를 다 했고요. 그거 발생했는 데도 숨긴 그 부발읍의 한 업체, 한 양돈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국장님, 이게 한두 농가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PED(돼지유행성설사병)가 와 가지고 지금 새끼가 한 7,80%가 죽어나갔는데요.

네. 그래서 저기…… 그건 방법이 없어요. 미리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긴급방역 조치를 다 했는데 그거 뭐 이렇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백신약이 없나요?

아,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최근에 양돈에서 발생돼 가지고 일부 대규모 농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농장은 이미 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농장까지 다 검사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종식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방역비를 동원해서 그 백신을 2만 6,000두분을 저희가 사서 어저께까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그 모돈한테 백신만 접종되면 새끼한테는 방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구제역 이후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방역을 좀 약간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백신을 갖다가 다 접종하게 되면 방역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병이거든요, PED(돼지유행성설사병)가.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어미들과 사료는 다 먹었는데 새끼가 다 죽어 나가니까…….

네.

네, 이거 철저히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0쪽, 431쪽, 432쪽, 433쪽. 네, 김용재 위원님.

433쪽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네.

이건 어디에 놔주는 거죠?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는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 연료비를 절약하고, 그다음에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한 농가들에 한해서 이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있어요?

네. 올해도 신…… 저기 해 줬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펠릿보일러를 놓은 데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권장을 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요? 그 놓아준 가정에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한 3년째하고 있는데…… 아마 사용하시는 농가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다라면 신청이 줄어들을 텐데 지금 저희는 죽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만사항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올해 이거 해 준 데, 설치해 준 데 좀 명단을 하나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서…….

이거를 처음에, 당초에 할 적에는 이 펠릿 공급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는 펠릿이 열 효율이 안 나와 가지고 애를 좀 먹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인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명단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4쪽, 435쪽. 한영순 위원님.

저희 식목일 행사로 해 가지고 5,000주, 그다음에 인원은 1,400명을 동원하는데요.

네.

저희 작년부터처럼 그렇게 할 건가요? 행사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올해요?

그렇죠, 올해.

네. 올해…… 하신 거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말씀은 들어서, 제가 다른 의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달리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그 식목일 행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나무도 묘목도 많이 남았지만 인원 동원이 돼 가지고 정말 밥 먹고 가는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읍ㆍ면ㆍ동으로 나누어줘서 행사를 할 수 있게, 정말 적절하게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묘목을 심을 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할 거라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우리 신둔면 장동리 산에는 산불이 해마다 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 대책은 어떻게 없나요? 여기 보면 뭐 산림보호 및 산불 예방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세울 게 아니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부대를 뭐 내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인위적으로 나는 산불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순 없고요. 맨날 포 사격하고 그 사격장 관계 때문에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산불로 발생을 보지 않습니다.

아!

사격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산불은 발생이 뭐 나는 게 기정사실인데 그걸 최소화하는 그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항상 헬기 투입해서 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에 저희가 낫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사줘가지고 그 방화선을 구축해서 그 산불이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도 나무들이 없어 가지고 산불도 많이 번지지도 않더라고요. 나무들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해 버리니까 부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줄 알고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뭐 맨날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정신 없어요. 불만 나면. 저희 동네는 또 바로 밑인데……. 하여간 이젠 놀라지도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물론 고생들 하고 고민들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군부대랑 협의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목행사…… 아, 내년 2014년도는 도자단지가 계속 추진이 되잖아요?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식목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회성으로 한번에 하는 걸로 보여주기 식으로 행사 하시지 말고, 그런 단지가 생길 때 마다 차라리 그쪽으로 투입시켜서 필요한 곳에 요지 요지에 나무 를 심어주는 게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

434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있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434쪽 상단에.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할게요.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 뭐.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온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설계를 하고 후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건축물에 대한 것 짓는 건데, 그 지금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 농업테마파크 옆에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한 데가 있어서 그 예를 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 좋은 데도 있지만 저희가 그 시설을 제대로 해서 그 농업테마파크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문화체험장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목재문화체험장이라 그래가지고 나무 종류를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나무로 만든 제품들, 그다음에 나무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안면도인가 어디 가니까 그런 것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충남에도. 거기도 아마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 종류별로 냄새가 어떻고 종류가 어떻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좌우지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고생을 해서 근 2억 원씩이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그 산림분야에서 나온 것 있지요? 산림 뭐라 그러지?

산사태?

산사태 예방 댐이라든가, 또 산사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사업이 주로 지금 우리가 집행했어요, 아니면 도에서 했어요?

산사태 복구비는 전체 다 도의 산하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부담금 10% 정도를 세워서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90% 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시행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곳곳에 공사를 하는 데 가보니까 아, 이천시산림조합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어디 안산에서 왔고 어디 이상한 데서 왔더라고.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업의 주체가.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이런 사업 역시도 아마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있을 거예요.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서, 괜히 외주발주라든가 입찰에 의해서 가다 보면 이거 지금 또 못 할 거예요. 관내에서. 이런 사업은 좀 관내에서 갈 수 있게끔, 「산림조합법」 보면 있을 거예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적에 산림공원, 삼림욕장 만들 적에 그 당시 5억 원이었으면 무지하게 큰돈인데 부시장님하고 일주일 이상을 싸웠어. 내가. 산림조합 주느라고. 사업의 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후관리 측면이 더 문제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면 더 좋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능한 한 해주시고. 그 사업만이 아니에요. 지금 산림사업 보면 어느 때 보면 안성산림조합이 와서 설봉산에서 방제를 하고 있더라고. 그 역시도 나 참 괴롭더라고. 그거 보니까. ‘안성시산림조합’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이천시산림조합은 뭐 했으며…… 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천의 산림조합은 뭐 하고 왜 안성사람들이 와서 이거 참나무마름병인가 그 방제를 하고 있더라고. 답하기가 참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적에는 하나하나라도, 이것도 역시 2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6쪽, 437쪽까지, 없으시면 438쪽, 439쪽까지, 없으시면 440쪽, 441쪽까지, 442쪽, 443쪽. 김용재 위원님.

보호수관리 예산을 늘린 이유가 뭐예요?

네?

보호수관리비 예산을 늘린 이유.

어디, 몇 쪽 말씀하시지요?

443쪽 상단에.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가지치기나 병해충 방제라든가 아니면 썩은, 고사된 부분에 시술하고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왔잖아요? 매년.

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늘어서. 작년에 제가 이거 행정감사를 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왜 올려놨느냐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좀 늘렸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가 가로수도 한 1만 5,000주 관리하고 공원 내 수목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도 약 한 50ha에 1,500만 원, 가로수가 1,800만 원 약 3,300만 원 세웠지요? 내년도에.

네.

이거 지난번에 이번 11월 20일에 가로수에 발암성 물질 농약 살포 논란에 대해서 언론 접하셨어요?

네.

우리 이천시에서도 어떻게 다이아톤 농약이 환경호르몬 있고 발암물질이 있다는 농약을 우리 이천은 안 걸리는 데가 없네? 그 반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게 좀 그렇게 농약에 발암물질이 없는 줄 알고 있던 건지. 왜냐하면 가로수가 시내 같은 데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그 상가 같은 데, 혹시 외지 쪽이라면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어떻게,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보시지요.

네. 그 사용한 농약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어독성이 뭐 해서 고독성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농약 분류로 해서는 저독성 농약입니다. 그게. 어독성만 강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농약이 일반 농작물에도 사용되는 그런 농약이어서 그래서 그 농약을 사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아마 그게 고독성으로 분류가 돼 있으면 저희가 사용을 안 했을 겁니다.

언론에 도배를 했으니……. (자료를 보며) 이게 이천시는 ‘맹독성(어독성 1급) 농약인 로맨틱, 응애단을 사용했다’ 사실 내 깊이는 모르겠는데 제목만 봐 가지고는 도내 가로수 방제가 발암 농약을 뿌렸다 그래가지고 도 행정감사에 걸렸다 그러는데.

네,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는 게 그 약이 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들어가 가지고 어류를 죽이는 그런 사항이었다면 아마 큰 문제가 됐을 텐데 그 약이 뿌려지고 나면 보통 3일 정도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은 그게 상당히 큰 사회적인 파장이 될 것 같으면 사용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기 때문에 사용했던 겁니다.

3,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거의 수목의 병충해 방제로 쓰는데 손실되지 않도록, 또 주민한테 호응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공원 같은 데는 벚나무 달리고 그럴 적에 벚 따먹, 나도 많이 따먹었는데, 그거 따먹어도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런 맹독성 농약이 뿌려졌다라고, 몰라, 써 붙여놓기는 주민계도 차원으로 플래카드까지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년에도 방제할 적에 좀더 효율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3,200만 원, 한 3,300만 원 되나? 예산이. 3,300만 원 정도 되는 약제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또 행정감사에, 또 누가 언론에도 도배하지 않는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442쪽 하단에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 난간 화분 설치 있어요. 이게 국장님, 개당 하나에 얼마씩 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에 한 7, 8만 원 정도, 하나가.

아, 그래요?

네, 관리까지.

네.

저희 이천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관상 우리 이천주민들한테 휴식을 좀 주고자 좋은 의도에서 한 건데, 사실 그 화분 하나에 1년에 한 7, 8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지난해 예산으로도 저희가 관리ㆍ감독도 안 됐었는데…….

최대한 한번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해 복하2교 두 군데 다 했었는데, 1교ㆍ2교 다 했었는데, 물론 각 상황이 있겠지만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 가지고 한번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세요.

네,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업체에다가, 업체 선정도 한 번 선정됐을 때 잘 못 하면 주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5쪽에 아까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가서, 화재감지시스템 11개소를 달아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할 시기예요. 지금 돈사나, 우사는 좀 덜 하지만 돈사 같은 경우.

네, 네.

그런데 지금…… 그건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보편적으로 화재감지시스템이 달려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축사에는 대부분 안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

이것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 축사 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 축사 안에 달아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하셨나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실 요즘 벌써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돈사에 분만동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농가가 화재로 인해서 말이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은. 그래서 이런 것은 장려를 하고,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자부담을 들여서도 이것을 달 수 있게끔 해서 농가가 피해를 줄이는 데 축산임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걸 달아줘야 다나? 자기네들이 달아서 몇 두 규모 이상은 올해 안에 다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이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가 발생을 해도 바로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소만 이렇게 다는데 11개소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내년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 그러지만 자부담을 들여서도 같이 달 수 있게끔 해서 싸게 해주면 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773쪽, 7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773쪽에 보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있거든요.

네.

그게 20%가 올랐네요?

네.

그런데 한강수계자금을 받아서 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7개 시ㆍ군이 이걸 다 합의를 했나요? 일반 7개 시ㆍ군에서 항상 반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박재우입니다. 이것은 특대지역(특별대책지역)이라 해서 7개 시ㆍ군이 있는데요. 7개 시ㆍ군의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올보다 1,000만 원 더 상승해서 6,000만 원 각 시ㆍ군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각 시ㆍ군이 다 논의가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네, 각 7개 시ㆍ군이.

보면 수질정책협의회에서 하는 일 별로 없다고 만날 그 회의에 가보면 그 돈 깎자고 만날 얘기하는데 20%씩 올려줘서 여쭈어 보는 내용입니다.

네. 그 정책협의회도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일도 없이 이거 올려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장ㆍ군수님들이 좀 양보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전혀 그렇게 도움 된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내용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농작물재해보험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보상받은 분들 파악한 것 있어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보상받은 거요?

네.

아, 제가…… 지금 현재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30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상 조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하는 게 전체 농산물 다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이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신둔ㆍ백사지역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수확량 감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부 쓸어 묻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가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그 보험약관을 이렇게 쭉 보면 보상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여기다 지원해 주느니 직불금으로 차라리 주는 게 낫다. 왜? 개인보험금이 좀 줄어들지만, 또 지원금하고 해서 들지만 대상이 별로 되지 않아요. 대상이. 그래서 내가 그전에 자동차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아, 자동차가 조금 망가졌다고 보험이 안 되고 크게 망가져야 꼭 보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관이 잘못돼 있고 그래서 시정 좀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 농작물이 예를 들어 1,000평이 있으면 50평도 쓰러지고 망가지고 썩었으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줘요. 그런 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사가 1만 평이다. 그럼 여기저기 여기저기 쓰러져서 수확이 감량되는 부분이 한 200평이 된다. 그럼 200평에 대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한 논배미가 반 이상 쓰러지고 망가져야 조금 주니 그런 보험은 보험회사를 괜히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살찌게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과수 같은 건 눈에 뚜렷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농정과장이 파악은 안 됐겠지만 백사나 신둔지역에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벼가 좀 망가졌으리라고 볼 거예요.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 보험금을 탄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좀, 여기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확인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거 지원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직접지불을 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네, 네.

그래서 그것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111억 2,499만 원보다 10억 9,317만 8,000원이 감액된 100억 3,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사업비로 16억 4,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지도 기반강화사업비로 11억 3,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 8억 4,600만 원으로 빔프로젝터 구입, 농약잔류 분석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하여 2억 9,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이며, 52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와 농기계임대사업소 조경관리와 청사 LED등 교체비용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5억 1,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4-H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700만 원, 4-H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사업 400만 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에 1억 2,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등으로 4,0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그리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1,940만 원과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단체의 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보조 사업으로 5,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 제공과 농업월간잡지 제공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 사업으로 1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00만 원, 52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귀농귀촌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교육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인대학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경영인 전문인력 양성 2년차 교육여비와, 527쪽입니다. 국내 장기교육훈련비 그리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여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귀농귀촌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귀농귀촌 현장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참가자 급식비와 귀농귀촌 실습지원 연수대상자 교육훈련비와 귀농취촌 현장실습 지원 선도농가 멘토수당이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교육 보조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위한 운영비, 급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보조사업으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농촌지도자회원 정보지 제공과 농촌지도자 능력배양교육입니다. 529쪽입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 보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기계 현장교육의 교재제작 재료비와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9,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피복비와 임대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5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땅속 작물 수확기 등 6종 9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한마음대회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농업생명대학 연찬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자원개발사업비로 9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사업비로 5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쌀문화축제위원회 수당, 제안공모 평가수당, 홍보관 설치 등이며, 이천쌀문화축제 업무추진비 5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에 4억 원 그리고 읍ㆍ면ㆍ동 지원금에 4,200만 원입니다. 531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에 계상한 7,000만 원은 농촌관광 사업 체계화, 활성화를 위한 이천농촌나드리 지원에 6,500만 원,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보조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관광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1,9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촌관광 상품개발 4,500만 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팸투어 2,000만 원, 농촌관광체험 운영 기반확충 1억 4,000만 원, 농촌관광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지원 5,000만 원, 농촌관광거점지역 맛집 육성 5,000만 원, 농촌체험학습운영 4,000만 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축제 개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농촌관광운영자 역량강화 심화교육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으로 6억 6,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여성능력개발 사업으로 4,361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에 대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5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선진지견학 및 문화탐방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생활과학관 제습기, 실습 강의용 무선마이크 구입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재해예방 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여성생활 정보지 제공입니다. 534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 8,8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영농시설운영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29억 3,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22억 4,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1억 2,610만 원을 계상하여 기상관측시설 위탁관리,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쌀품질관리실 운영 등에 1,265만 원과 농업기술 업무추진비, 또 각종 시약 및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농약잔류 분석실험실 설치 5,000만 원과 직파재배 육성 시범, 습답개선 사업 등 민간보조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보조 사업으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통습식문화 확산을 위한 쌀 이용 조청 만들기 실습교육을 위한 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저탄소표시제 인증쌀 생산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다음은 전통습식확산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교반기구입, 전기밥솥 등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현장기술 보조 지원으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와 토양검정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538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시약구입비, 또 시설비로 복숭아연구소 시험포 시설보강 1억 8,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과실품질분석 기자재 구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사업에 10억 7,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토양개량기 석회와 규산, 폐화석 등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과, 539쪽입니다. 벼 신품종종자생산기술 시범,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 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으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병해충예찰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770만 원. 다음은 원예특작기술보급 사업에 6,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원예치료 교육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특작물 재배기술 시범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밭작물 가공상품화 기술시범 사업 1개소입니다. 다음은 원예새기술보급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내용은 시설채소 토양개량기술시범, 분화재배 생력화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에 4억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2억 2,89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제 생산과 BM활성수 생산,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재료비로 1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일반보상금 105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 쇼핑몰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보조 사업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진단 자료 제작, 경영진단용 소모품,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에 1,435만 원과 54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보조 사업으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다음은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보조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 보조 사업에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그리고 5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미생물이용 사료효율 향상 시범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새기술보급 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다음은 선도농가경영 육성 보조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4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그리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을 위한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기술보급 사업에 1억 3,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내용은 이천과일 품평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용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기상극복을 위한 복숭아 과원모델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연구개발 사업으로 6,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복숭아시험연구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다음은 복숭아시험연구개발 사업에 5,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시험연구비로 복숭아 신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연구 사업 등 3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9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부터 552쪽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55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출금으로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테마공원관리 대행사업비 7억 2,200만 원과 지방공단경영지원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2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2쪽에서 523쪽까지. 없으시면 524쪽에서 525쪽까지. 김용재 위원님.

귀농귀촌교육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귀농은 어떤, 회사 다니다가 시골에 와서 사는 사람한테 귀농이라 그러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되고요. 우선 이제 읍 이상 지역에서, 아니, 동 이상 지역에서 시골로 가면 이제 귀촌이나 이렇게 귀농이 되는데, 귀농은 가서 농사를 짓는 거고요, 귀촌은 농사는 안 짓더라도 농촌 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거를 귀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귀농을 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