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제국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1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중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중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이어서 산업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동남구 위생청소과장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작년보다 3억 4,800이 감되었는데요, 주로 뭐죠?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추경까지 저희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기요금 쪽에서 약간 덜 세워져있어서 감액된 거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전기요금이요? 어떤 전기요금이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게 작년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서있는 게. 거기에 보면 2억 5,700만 원이 감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전기요금하고 유지 보수 이런 거….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가로등 실제로 다녀보니까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추경에 좀 확보해서….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1년에 저희가 가로보안등 신설되는 게 한 지금 한 350등, 400등 정도 되는데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거의다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거의 돼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거는 추경 때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건설과는 5억 6,000 정도가 늘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데…. 건설과장님, 그쵸?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요즘 다녀보면 도로 파손되고 아스콘 덧씌우기 수요가 엄청 많던데, 그쵸?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거 어디 섰나요? 어디죠?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섰습니다.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민원 자재처리비로 아스콘 외 4종이 있죠? 1,000만 원 선 거요,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선 거 있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5,000만 원 갖고 얼마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폭이 몇 미터, 한 4미터?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여기 선 것은 소파 있잖아요? 조금씩 떨어져나가고 그런 거 떼우는 것이고요, 또 생활민원 풀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산업교통과에 벼육묘상자처리 약제지원이요, 2억 2,400, 그쵸?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가 올라가는 부분만 조금 더….
제국
유제국위원장
글쎄 그 약제가 단가가 좀 비싼 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 효과가. 그쵸?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농업경영 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단가가 높은 거로 지원하는 거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것도 포함된 거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 갖고 다 돼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농가에서 하여간 요구하는 대로 지원되게 해주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서북구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재작년에 지적을 해서 최초에 고정식 카메라를 최초에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쵸? 금년에 보니까 5대 신청하셨는데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1년, 2년, 3년 운영을 하다보면 처음에 판단이 부족했달지 내지는 처음에 판단을 잘 했더라도 주변 상황변화나 여러 가지 설치한 것 중에 오래 된 것들 중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장소가.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서북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두정동에 스타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 사실 거기 교통량도 없고 카메라는 오래 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제가 제안을 했더니 옮겼어요. 5,000만 원씩 들여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 상황변화에 따라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 안 하시나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신데.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요, 지금 아직 그러한 위치에 카메라가 있는 곳은 없다고 검토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동남구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게 몇 대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62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고정식이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설치 위치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위치 설치현황 부탁했잖아요. 그 카메라마다 단속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해서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보면 실제로 카메라 설치 때문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단속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카메라가 실제적으로 있지 않나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한 곳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구청 앞에서 명동상가 쪽으로 내려가는 곳, 그쪽에는 현재 동남구청 옆에 주차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잠시 준공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그 이상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단속 시간이라든지 시기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단속을 많이 못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나름대로 차량흐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도 주말에 일요일날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 길가에 세울 때 보면 분명히 단속을 안 할 텐데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도 사실상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평일에도 점심시간에는 지역 상권 보호차원에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음성적으로 서로 약속인 거지, 표시하거나 안내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참, 표시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표시가 없을 때 어떤 식당을 갔을 때 ‘아, 이 도로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단속을 안 하기로 한 도로입니다.’ 이거에 대한 신빙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관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관변단체 회의 때 동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못 느끼니까 그런 것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요즘에 더군다나 서민경제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어려우신데 낮에만이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데는 좀 풀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요, 아까 설치에 대한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방동 같은 경우 보면 신방체육관 앞에 대로변 통정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세우니까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그 차들이 그대로 또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풍세 쪽 방향으로 죽 내려가서 대로변에 또 꺾어지는 데 있어요. 그쪽에 다 세워놓고 이런 상황인거예요. 그래서 하나 설치도 중요하지만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는 없어졌지만 바로 인근 지역에 다시 또 차들이 세워져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설치에 대한 부분,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제외되죠.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저도 예전에 시정질문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바깥에서, 어차피 어린이들은 아파트 안이나 바깥이나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파트 바깥에 붙어있는 공원들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해서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그렇지 않은 거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기 보면 예전에 그런 예산들이 별로 없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 다시 뒤집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런 예산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파트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를 하든 뭐를 하든 실질적으로….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게 시 재산이 아니고 사유물이기 때문에 단지 주민이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도 하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근
서장근동남구청장
그거는 아마 지원을 해준다면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재정지원은 건축과 계통에서 해야 될 거 같고 지원은, 저희는 공원 개념으로 관리 지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그런데 사실상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어린이공원 관리 부서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올라와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어린이들은 아파트 안에서도 놀고 바깥에서도 놀고 그렇거든요. 또 아파트 바깥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대부분 조성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조성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위생청소과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 보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충무고가교 아시죠? 일봉예식장에서 남파로 넘어갈 때 고가교 있잖아요. 거기 고가교 밑에 보면 어르신들이 봄가을에는 거의 뭐 100명 이상 모여있고 이러셔요. 그런데 거기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고가교 밑에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거기에서 100명 넘게 모여계세요. 한겨울인 지금도 그 정도 모여 계시는 거 같아요. 계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이웃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관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같고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다니다보면 항상 어르신들 엄청 많이 모여계세요. 그 다리 밑에. 거기에서 화장실 갈 수 있는 데는 중앙시장 주차장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멀다보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서 해결하는 그런 볼쌍스런 모습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동남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민간위탁 기금 관련해서 이게 공공용지상 불법행위 단속, 흥타령, 농기계 야시장,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 단속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그쵸?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단속을 할 때 단속하는 주체를 정할 때 공개입찰을 해서 정해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이거를.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저희는 HID 있잖아요. 천안에 거주하는,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전부다 한 거예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전부 한 게 아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다 다르죠?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흥타령하고 엑스포만 하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대규모 야시장 관계는 아직 발생된 게 없어서 안 했고요, 상시 하는 게 있어요. 공공용지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해서 수시로 현재 1년 열두 달 하는 게 있어요. 4명 해서.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단속을 어떤 단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름대로 경쟁을 유발을 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야지 저는 더 적극적으로 효율성이 나온다고 봐요. 한 단체가 고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단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돈 나갔을 때 더 효율성 있게 단속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요, 그런 면이 좀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요, 낙찰률도요, 수의계약 조건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요, 평균적으로다 그러니까 입찰 본 평균이 있잖아요.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보다보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가로등 못 켜게 하고 그런 게 좀 민원이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수시로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민원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1년에 한 10건 이상 나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0건 이상 나오죠.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만약 통행량이 적거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할 수 있는데 이제 통행량이 많거나….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유량로에 있는 가로등을 보면 양면 갓을 쓰고 있습니다. 양면 갓. 양쪽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만 작게 퍼지게 하고 좌우측으로는 못 나가게 갓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주변에 있는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10월달까지 꺼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해가 되어가지고 그 정도는 서로 조금씩 감안해서 넘어가는데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게. 농작물 피해가.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데 결실할 때, 꽃피고 할 때 보면 농작물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열매가 안 달린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마을안길에 대부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웬만하면 거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민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수동 지하도 넘어와서 용곡동 갈 때 좌회전 할 때 좌회전 코너에 가로등 세네개가 예를 들어서 꺼져있어요. 거기가 벼농사 짓고 이러는 데인데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데거든요. 코너에 있는 데니까, 컴컴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농민분들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좀더 중요하다는 생각기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수치가 없어서 좀 어렵지만, 그러면 그 농민들한테 범위가 넓은 범위가 아니잖아요. 농작물 피해 받는 범위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지만….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보안등이 만 등이 됩니다. 만 등. 시골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만 등, 서북구도 만 등 정도 될 텐데 한 군데에서 이거를 임의보상해서 조금 한다고 그러면 집집마다 다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희도 답답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실질적으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로등을 켜고 안 켜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특히 시골지역보다는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갓의 방향을 가지고 최대한 농경지 쪽에 피해가 안 가게 하고 도로 쪽은 밝힐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개소 보안등 설치 많이 이번에 하시네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이번에 하는데 참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도로 폭이 6미터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다 매설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건축주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건축주 부지 쪽에다 저거를 세워나가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할 때 처음부터 챙겼어야 하는데 안 챙겨줘가지고 도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도 35개소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민원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복자여고 앞에 정면을 바라보고 우측도로, 터미널 쪽이 아니라 저쪽으로요, 그쪽에 불법주차가 정문 옆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아침에 보면 아이들 엄청 위험해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아, 핸드폰거리 올라가는 데….
영오
유영오위원
예, 봉을 박으시든지 동의를 얻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현장을 꼭 한번 확인보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과장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방치차량 견인료가 들어있는데요, 견인료만 있고 이거 방치차량을 견인하면 어디다 보관을 하나요? 무단방치차량, 351쪽에.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넘기고 있고요, 거기 공간이 부족하면 폐차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폐차장이요? 그 폐차시키는 절차가 다 있겠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폐차장에 보관하는 것이지 폐차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적정 기일이 지나면 권고 과정을 거쳐서 폐차할 때는 폐차시키고….
일원
주일원위원
예, 작년도 혹시 예산은 얼마였고 몇 대나 견인한 실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도심지 다니다보면 사실 이게 돈을 떠나서, 그쵸?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방범적인 차원이나 좀 중요한 사안인데 예산이야 얼마 안 되지만 3만 7,000원씩 100개 하셨는데 작년에 얼마나 실적이 있었어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정차 건수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요, 무단 방치 차량을 견인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금년 2013년도. 올해요? 많네요. 대체로 견인하면 주인이 찾아가는 건수가, 어떻게 처리돼요? 방치차량이면 거의 주인이 찾아가는 사례는 없을 거 같은데.
「150대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 사례도 있고요, 방치가 되고 연락이 되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일원
주일원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으로 견인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견인하나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두 가지죠. 주로 민원들이 제보해주는 게 많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별 거는 아닙니다만 서북구하고 견인료가 달라요. 서북구는 3만 8,000원인데 동남구는 3만 7,000원이네. 뭐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견인료가 각각 달라서…. 그렇게 하고요. 윗부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랄지 이게 유지보수에 상당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통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해서 파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사실 제가 그때 조례 제정할 때 파악한 자료에 의해도 그냥 자연 뭐라고 할까, 자연적인 기능고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파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교통사고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원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를 밝혀내지 못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수리 보수하는 액수가 꽤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조례 제정했는데 어떻게, 포상금 지급한 건수가 하나도 없지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여러 개 과가 해당될 수도 있는데, 가로수랄지 양 구청, 그다음에 본청, 도로과라든지 교통과 다 해당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인데 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사실 돌아다니다보면 우리 천안시 소유의 도로 부속물들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물론 그게 인지가 되어서 원인자로부터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전혀 누가 그랬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냥 우리 세금으로 수리하는 사례가 더 많잖아요. 그 조례 좀 한번 가셔서 훑어보시고요, 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건설과에 제설장비 시설 유지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제설장비 유지나 준비 정도는 어떤가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지금 11대가 있어요. 제설에 관한 모든 장비가 한 11대 정도가 있습니다. 덤프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찰차, 조그만 그거하고 롤러 등등 해서 한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차량을 11대 보유하고 있다고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차량하고 장비까지 다 합쳐서요. 8톤 트럭 하나, 5톤짜리 하나, 2.5톤 짜리 하나, 1톤 짜리 4개, 봉고차 이런 거 해서 1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이렇게 장비 차량은 따로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로 할 수 있도록 삽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현재 88개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665쪽에 도로정비형 차량은 제설장비 차량인가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5톤 덤프인데요, 이게 오래 되었어요. 한 11년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설작업차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길래 실제 우리 동남구에 제설장비가 지금 갖고 있는 물량으로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지 평가를 한다면….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요, 그게 다 겨울에 한번 쓰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장비를 전부 사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쓰는 장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보통 6대인데, 한 3,70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임차장비를 가지고 제설의 어떤 민원문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몇 % 정도 해결되고 있다고 보세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저희는 100% 다 한다고 보는 거죠. 만족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100%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설작업이 좀 안 되어서 눈길사고가 좀 많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고 내용은 좀 어떤가요? 그런 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볼 수 있긴 하는 건데.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그렇게 접수된 거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자연재해대책법 27조인가 거기에 보면요, 사실 큰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만 저희가 해야 되지 사실 집앞에 그런 것을 개인이 점유자라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로 빙판길 있지 않습니까? 언덕이라든지 응달 그런 데는 민원이 요청 오면 수시로 나가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북면, 동면 그쪽이 사실 제설작업이 좀 많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천안에서 딱 보면 아산 쪽으로 경계를 넘어가는데 보면 천안하고 지금 서북구청 같은 경우는 아산하고 제설작업을 서로 상호 보완해서 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천안시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여기에서부터는 아산시니까 아산시에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안에서 아산으로 오는 길이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다보니까 이쪽 길은 천안에서 하고 저쪽 길은 아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장비차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려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동남구는 충북 청주 이쪽 청원 쪽하고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도로 행정구역의 경계선상 이런 데 보면 약간 서로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안 나면, 민원이 안 생기면 사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남구에서도 이런 제설작업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집앞 도로 이런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고 사고가 있는 곳 있죠. 예를 들어서 북면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사고가 잦은 곳이 있어요. 겨울에 사고가 자주 있고 빙판길이 문제가 되는 곳, 이런 곳이라든가 행정구역 경계구역 이런 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이 제설장비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1년 중에 몇 달 쓰지 않는다든가 그런 기간에 적절히 임대해서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제설을 못했다. 우리가 제설을 할 수 있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 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위생청소과장님, 653쪽에 청설모 수매 해가지고 1,000만 원 섰네요. 지금도 그 청설모 잡아서 그게 올해도 많이 있었나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청설모가 거의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효과를 본 거 같아요. 그쵸?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해갖고 올해 수매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삭감 조치를 할 건데 지금 한7,8십% 정도는 줄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생산양도 작년에 몇 배 정도 증산이 된 사항이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설모가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말도 못하게….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산 갖고 부족했는데 금년부터 지금 예산이 다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녀보면 야생동물 피해가 아주 제일 심각해요.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그런데 청설모 피해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효과를 본 거예요. 그쵸?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개체수를 줄인 거고,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해서 걱정인데…. 또 제설장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예비비 편성해서 공급했잖아요. 올해도 좀 제가 한상국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한번만 더 해주면 그 읍면지역에, 그러니까 법정 리에 병천면 가전리라 하면 1,2,3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줄 수는 없지만 법정 리 한 개 정도는 장비가 좀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급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구청장님, 한상국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구청 예산이 더 좀 서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청 건설도로과 보니까 예산이 그냥 작년 대비해서도 한 반토막 났고 2009년에 한 9% 정도 되었던 게 올해는 한 3%밖에 안 돼요. 보니까 일반회계 대비해서 한 300억, 그러니까 작년에 한 440억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구청에 산업교통과, 건설과 이런 데는 예산이 더 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숙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가용 예산이 복지 예산 쪽에 국도비 부담하고 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필요하고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쵸? 그럴 때에 그래도 어찌 되었든 생활민원성 구청에 그런 예산이 좀 증액,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증액되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장근
서장근동남구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위생청소과장님, 653쪽에요, 하천 수질개선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위탁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인 거로 봐서는 아마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 같은데, 그쵸?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 전에도 했었어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했었던 건데 그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바뀌어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 전에 죽 해오던 건데 주민참여 예산은 보통 뭐라고할까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민원성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해오던 거를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왜 요구를 해요? 아니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거는 광덕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광덕쉼터에 이번에 새로 신축한 거요? 신설한 거.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안양암 그 밑으로 하천이 오염된다는 주민들이….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는 그 전에 관리를 안해왔고 수질이 오염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성으로 제기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서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과거에는 관리를 안 했었다는 거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 전에도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었는데 노후되고 이래서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갖고, 그리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되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서 내년도부터는 청소도 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 800만 원 섰는데 그 전에는 관리가 안 되었던 거지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관리가 안 되었던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왜 되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관리를 안 하셨던 거잖아요? 결론은. 그쵸?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광덕 안양암 화장실하고 다른 한 군데는 어디예요? 성불사?
「성불사…」하는 사람 있음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거기도 오래 되어서 좀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그간 오수가 관리가 잘 안 된 물이 하천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문영
이문영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잘하셨네요. 관리 잘하세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이어서 산업교통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서북구 위생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유제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691쪽 2014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위생청소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 심의하고 다소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요, 위생청소과장님, 오늘도 신문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좀 사전에 받았어요. 이마트가 식품보관 기준 위반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에 적발이 된 사례가 있죠?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지금 현재 이마트에서 의견 제출을 받고 저희가 지금 세무서에다 그동안 매출내역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식품보관 기준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유통기한이 하루하고 이틀 지난 거 두 가지….
일원
주일원위원
유통기한 지난 거를 판매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진열….
일원
주일원위원
판매한 거는 확인이 안 될 테고요. 그쵸?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렇죠. 진열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
일원
주일원위원
진열이 되어있다면 판매가 된 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가지고 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거야 사실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 과거에도, 이번에 적발된 거 외에 과거 대형마트들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홈플러스 신방점 유통기한 경과, 2012년도에 2건 메가마트 천안점이 식품보관 기준 위반,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2012년에도 또 롯데마트 성정점이 아주 이건 파렴치 한 거네요. 계량기 사용 위반이면 계량기 저울을 속였다는 거네요. 다 이게 아주 시민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네요. 대형마트, 자본주의의 상징인 대형마트에서. 그런데 이게 과태료 처분만 했지 영업정지 처분한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정지하고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이러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현재 영업정지 7일 내지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우리 시가 어떤 거를 처분해도 관계없는 거죠?
종화
박종화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영업정지로 해서 한번 일벌백개로 삼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영업정지 하면 이마트 전체에 영업정지로 알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해당….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예, 그 해당 그 부분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한쪽만 되어있으면 괜찮은데 양쪽에 있을 때는 상대방 쪽에서 유흥업소 단속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본인들이 과태료를 내겠다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그쪽 얘기를 들어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또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들이 있어갖고 종합적으로 시에서 다시한번 검토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판단을 해서 정말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재량권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셔서요, 이런 거는 정말 파렴치한 범죄잖아요. 특히 계량기를 속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형마트에서. 물론 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계량기 저울을 그래 눈금을 속이는 이런 데가 정말 파렴치한 범죄 아니에요? 저울 속이는 거는. 아, 절도 도둑놈하고 똑같은 거지 뭐예요? 이게. 시민들은 그 저울을 신뢰하고 믿고 구매를 하는데 그래 저울을 속인다니 말이 됩니까? 제가 뒤늦게 알아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화나네요. 저울 속이고 이런, 먹는 거 가지고 말이야, 유통기한 지난 거를 가지고 팔고 대형마트에서 이거 좀 구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요, 이번에 아주 본보기로 영업정지를 청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개로 삼아주세요. 예산 심의하다가 좀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잘 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이 어째 작년보다 줄었어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전기요금이 한 해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선 본예산에다 한 6억 5,000 정도 세우고 추경에 또 별도로 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도시건축과장님, 불법 광고물 스티커 계고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단속을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 704쪽에 보니까 죽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지도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정동 상업지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A4 용지로 인쇄한 전단지를 그냥 가방에다 하나 메고 아줌마나 아르바이트 채용해가지고 그냥 막, 길바닥에 뿌려져있는 거 보시죠?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수 이런 광고 상가 출입구에다 던지며 광고하는 그런 거는 혹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인적사항까지 추적이 되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인적 사항까지 조회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오토바이 남바도 없고 번호 추적도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만약에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거 일수 뿌리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인적사항을 조회를 해서 과태료 처분….
영숙
김영숙위원
그 광고물에 기재된 광고를 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다는 거죠?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방법 말고 그 사람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뿌리고 다니는 것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단속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고발이나 그런 유동 광고물은 법 규정상 고발 같은 거는 할 수는 없고 해야 과태료 처분이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 뿌린 사람도 과태료 처분, 얼마를 과태료 처분합니까?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장소에 따라 틀리는데 규격에 따라 있어요. 최고가 500만 원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글쎄요, 우리가 불법 광고물 단속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사실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불법 광고물 수거 폐기물 처리 100톤, 광고물 단속용 여러 가지 지도 단속하는 비용도 발생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실 이게 현실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좀 효과적인 방법,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 광고물을 내는 사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추적해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건데 인적 사항을 찾아내기 어려워서 지도 단속을….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번호 같은 거는 각 통신사로 옥외 광고물법에 의뢰를 하면 서로 주게 되어있어요.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고 광고물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번호 의뢰를 해서 인적 사항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어떤 고리를 끊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어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구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할 때 광고의 효과 대비 과태료 금액, 이제 과태료를 물더라도 광고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고리를 끊는다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일수라든가 알리는 거 이런 거를 잡아서 통신사하고 무엇인가 협약을 맺어서 아예 적발되는 순간에 그 전화는 통화 중지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까지도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쪽하고도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얘기 듣기로는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는 그 즉시 거의 뭐 전화번호가 다 적혀있으니까 그 전화 사용 중지를 시킨다든지 하여튼 방법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을 제작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불법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 배포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력하게 시사를 하면서 우리가 두정동 상가에 배포하는 타임에 가서 단속을 하면 100% 잡을 수가 있어요. 좀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거 같아서 그렇긴한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 얼마를 받고 일을 하겠는데 그 일당의 수백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거든요. 광고물 제작해도 그 사람이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는 사람을 지도 단속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봇대, 상가 주변에 스티커 붙이는 거에서부터 뿌려지는 광고가 너무너무 많아서 청소하는데도 힘들고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안전한 그런 상업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방책, 그런 것들로 지도 단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이런 예산을 생각해서 지도 단속 업무가 실제로 단속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광고가 없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북구청에 진짜 이 불법 광고물이 없는 구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부동산 관련, 일수 관련 이런 게 많은데 가장 문제는 그거라고 봐요. 뭐냐면 상업지역에서 낯뜨거운, 대리운전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명함으로 해서 야한 사진 잔뜩 붙여놓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경찰서랑 같이 해서, 어떤 성매매라든지 유사 성매매 업소 이쪽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 구청에서 어떤 지도 단속보다는 경찰서랑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씩 같이 단속 나가고 저희도 저희지만 경찰서에서 한 번씩 연락해주고 현황 파악하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 보면 정말 낯뜨겁더라고요.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경찰서랑 협의 체제를….
천순
황천순위원
그쪽을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산업교통과장님, 동남구 먼저 하면서 직원대기실에서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은 그래서 빼기로 하고요, 특히 아까 제가 조례 말씀드렸는데 신고 포상금 제도 있잖아요. 도로 구조물 파손자, 그거 좀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 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시민들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주십시오.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홍보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356쪽에 무인단속 카메라 네 군데를 이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을 반영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신설 같은 경우는 지금 3,500만 원인데 이설하면 500만 원밖에 안 들어서 어쩌면 3,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군데는 지금 어디 거를 옮길 계획이세요? 혹시 나와 있어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딘가만 말씀해주세요.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개소인데요, 컨벤션센터에서 스페인하우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구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선정을 한 건데요, 그 부분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죠?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컨벤션센터 있는 거를 스페인하우스 쪽으로 옮기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예, 예.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다음에 이마트 서북점에서 현재 백석동 주공 에스클레스 그쪽으로 옮기는 장소가 좀 현장 나가서 다 조사가 되었고요, 또 한 군데는 백석아이파크에서 새마을금고, 또 한 군데는 불당동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남당항에서 호반리젠시빌 쪽으로 이렇게 네 군데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태호
윤태호서북구산업교통과장
더 찾아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