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요즘 언론에서도 그러고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이 위원님이 결핵환자 관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한센병 환자 진료 지원이나 위탁사업이 궁금한데요. 신규 한센병은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437페이지에요. 우리가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중 무료접종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47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요.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지금 신용일 위원님 희귀성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 홍보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희귀성난치성질환대상자로 선정을 받고 갔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원무과가 따로 있어서 그 업무를 직접 간호사나 의사들이 안보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을 해줘요. 그런데 개인병원에서는 이것을 본인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거든요. 그 번거로움 때문에 희귀성난치성질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 절차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을 받고도 그런 절차나 병원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아예 이런 기금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홍보를 좀 해주세요.

예, 심상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56쪽 거동불편환자관리용 약품 및 소모품 이것은 뭐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서 죽 보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들 계속 답습이라고 해야 하나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특별히 올해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 나름대로 특성화하라고 해서 통합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좀 특화한다고 하는 것은 남산중앙시장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국도비사업이라도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부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라도 자치단체 안에서 그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건강관리과만 해도 40억이 넘는 예산이고 보건과만 해도 8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예산 중에 다른 데는 안하는데 우리만 하는 시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예산부서에 가서 얘기하기 좋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서북구보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보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66쪽, 공공운영비가 4,800만 원 증감을 했거든요.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483쪽, 어르신 운동교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4쪽에 도솔아카데미가 강사 한 분 오실 때마다 4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450만 원은 아니고요. 강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좀 여유있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내년도 세부계획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유있게 세워놓은 겁니다.

보통 얼마씩 줘요?

보통 200만 원 줍니다.

거기에는 강사수당하고 홍보물, 강의 관련된 재료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사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30만 원부터 겸용강사는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넘을 거예요. 천안에서 도솔아카데미 강사들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웬만한 사람이 와도 우리 시민들 눈에 차지 않을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전국에서 강의 잘하신다는 분은 한번씩 다 다녀가신 것 같아요. 올해 과장님 강사 섭외하시려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505쪽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문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이 업무가 본청에서 하다가 내려온 것인데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요. 늘상적으로 보면 요가라든가 다수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평생학습 관련되는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위탁을 하든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각 지역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 예산 14억 9,000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평생교육과는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사업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본청의 한 개 팀이 운영하던 업무였다가 이번에 기능강화측면으로 확대 조직개편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방법은 없다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연초부터 사업개발을 해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하던 내용 그래도 달라진 게 없고 정보교육원이라고 해서 구체적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개 과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조직이 만들어지고 예고되는 것은 벌써 몇 개월 전인데요.

조직을 인수받는 과정 부서이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자리 잡고 합당한 사업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평생교육과장께서 대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가 보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6개소, 5개소, 사실 긍정적 시도이고 주민참여요구가 들어온 거 반영한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금액을 초기니까 많이 세워서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550만 원 전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예산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연초부터 개발을 해서 추경에 확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쌍용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518쪽요, 아동실 인테리어 공사 작년에 1억 2,200만 원을 세워놓았다가 올해 2,200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쌍용도서관에는 아동실이 2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이래 한번도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 인테리어가 필요하고 하루에 200여명의 아동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2,200이면 가능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작년에 최용인 과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신 것이네요?

그것은 또 분야가 다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빔프로젝터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빔프로젝터가 옛날 초창기에 세워진 것이라 그 당시는 2,000만 원 갔었어요. 지금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완전히 구식이 되고 고장도 잦고 해서 이번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거도서관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래방 기기가 있어요?

예.

한 대 있나요?

지금 본관에 있고 두정에 있고 신부에 있고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신곡삽입이라는 것은 세 군데 삽입하는 것인가요?

예, 각 회관별로요.

529페이지 하단인데요. 5만 원×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달이 신곡을 삽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소요는 1대인 것이고요.

예.

다 부서마다 예산이 있나요?

본관에도 있고 신부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두정회관이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달이 신곡이 나온 것을 그 시점에서 신곡을 다 삽입해주는 대가로 5만 원씩 주는 것인데요.

연초에 한 업체를 계약해가지고 다달이 10일 정도 넘으면 매월 신곡이 나온다고 합니다. 10일 정도 넘으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다달이 시키거든요.

다달이 업그레이드시켜야 돼요? 두달에 한 번 하면 10만 원 줘야 하나요? 두달에 한 번 하고 5만 원 주면 되는 거잖아요? 분기에 한번 해도 5만 원 주면 되고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노래방 기기를 한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신곡이 유행하는 노래 같은 경우 갑자기 와서 찾고 그러신 분들이 있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 노래방도 이렇게 한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안할 것 같은데요.

주민이 선호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는 좋은데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은 좋은데 1년에 1대 60만 원씩 큰돈은 아니어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글쎄요, 제 판단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닌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533쪽 하단에 민간이전 체험 어린이체험관 위탁이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삼운회 교통봉사대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 다시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거든요.

1년 위탁하는데 2억이 들어가요?

예.

그분들 인건비인가요?

2억 중에 60%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고요?

예, 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자원봉사자들 실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관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아마 재난안전체험관을 하고 있죠? 도하고도 관련성이 있는데 사실은 재난안전체험관도 있고 교통안전체험관도 있고 별도로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재난안전체험관 안에 이런 중복된 시설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 판단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교육원 소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