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영 의원 발언

예. 차선도색비만 17억입니다.

7억 정도 가지고도 예산이 충분치 못해가지고요. 대부분 중앙선 황색은 융착식으로 하고요. 양옆에 하얀선은 페인트식으로 하거든요. 융착식으로 하면 ㎞당 한 250만 원 정도 가는데 페인트식은 한 35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지 양쪽에 하얀선은 대부분 페인트 식으로 하고 중앙선 쪽을 대부분 융착식으로 해 나가는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268㎞인데요, 국도 빼고요. 또 강화된, 휘도가 강화된 차선도색으로 남은 얼마라도 도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매년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일동 버스터미널은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50~60년 전의 시설이 그대로 되어서 낙후되고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포천도 했기 때문에 해서 연차적으로 일동하고 영북도 그렇게 해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영북은 위치상 문제가 있어서요. 돌아나오는 그런 장소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동이 군부대도 많이 있고, 뭐 영북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시급한 쪽이 그쪽 같아서 그쪽을 계획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세 군데이기 때문에요. 포천하고 일동하고 영북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터미널로 관리를 안 하고 정류소 개념으로 하는 그런,

예.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9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3,9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인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은 주택용 10대와 복지시설 1대,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산림경영계획작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을 위하여 361㏊의 사유림 내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 2㎞를 신설하고 기시설된 임도의 건실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1명을 고용하고 구조개량 1㎞, 보수 5㎞를 하고자 사업비 5억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산림녹지과 시책사업비 시책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 식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시 주택가 및 공장주변의 위험수목 제거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은 숲가꾸기 사업 후 발생한 잡목을 수습하기 위하여 트렉터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중간 부분에서 462쪽, 상단부까지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동계림 조성과 조림 설계 및 비료주기 등으로 사업량은 220㏊이며 사업비는 6억 8,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내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시유지 내 3㏊ 면적에 단풍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유림 내 묘지 이장비는 금년에 조성한 어룡동 은행나무숲 조성부지에 있는 묘지 5기를 이장하기 위해서 사업비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및 계량, 조림지 가꾸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700㏊이며 10억 4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64쪽, 상단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및 체계적인 산림실적 관리 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산림자원 조사원 2명 고용에 따른 사업비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바이오매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1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9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서 464쪽 상단부까지 산림보호 강화사업 중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유급산불감시원 101명, 산불조심홍보물제작, 대책본부 운영급식비, 급량비, 운영비 등에 따른 사업비 5억 9,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 중간 부분, 채석장 관리입니다. 채석장에 대한 훼손지 부분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 NGO단체의 채석장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65쪽까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개인진화장비 구입, 진화채용, 소화약재구입, 산불진화급식비, 출동차량 임차비 등 3억 5,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에 따른 인건비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무인감시카메라 등의 사업비로 2억 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67쪽, 중간까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시듦병, 꽃나무 방제 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예찰차량 운영에 따른 사업비 4억 4,517만 원 계상했습니다. 467쪽, 중간 부분,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헬기임차, 충전식 등짐펌프와 산불진화장비를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68쪽, 상단부까지 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수목건강서비스 보급과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하는 사항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5명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 연료 구입비 등으로 8,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469쪽, 사방댐 조성사업입니다. 산사태예방단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5,577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공사 및 사방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3억 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휴양관 등에 대한 수리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비는 등산객 안전확보를 위한 기존 등산로의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민과 등산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왕방산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왕방사까지 진입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서 471쪽 상단부까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 숲해설가, 산촌운영매니저, 수목원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등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로 8,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상단부, 숲길 네트워크구축사업입니다. 백두대산의 한 지류인 한북정맥의 등산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4,7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천보산과 청성산의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다수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하고자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및 치유센터 1동, 숲속의 집 4동, 숲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신북면 심곡리 저수지 일원에 수변데크로드와 암벽장 등을 201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수변공원조성사업비로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녹지환경 조성분야,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 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비 9,000만 원과 14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비로 1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조경수목 관리에 따른 고형복합비료 구입, 쥐똥나무전정, 가로화단제초, 맹아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억 1,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JC동산 임차료, 공원물품 구입, 공원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 그리고 가로수작업 중 발생한 피해발생 보험료, 공원 및 녹지관리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보수, 공원내 제초작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4억 9,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이며 대상지는 지방도 387도로 일동면 운담초등학교에서 청계저수지 구간에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어린이공원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부적합한 소흘읍 송우리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교체사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역사공원관리입니다. 청성역사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쓰레기봉투구입, 청소용품, 공원소모품 구입과 비품 구입, 시설유지보수, 전기통신 등 6,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단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영북중학교에 꽃나무 및 관목류 등을 식재하고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행정 운영경비는 부서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 조림 및 설계 비료주기 사업비와 238쪽, 산불전문예방 진화단 인건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등 3건의 사업은 모두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사업비를 감액 및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방댐 조성관리 및 사방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우리 시 부담금 1억 1,926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저희가 포대벼 수매벼 예산을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 1,200가마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은 다 삭감했고요. 다른 예산은 올해랑 비슷할 겁니다.

예.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수매단가를 비싸게 해서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농협으로 많이 수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1,200가마 정도만 수매했습니다.

아닙니다.

관인에 포천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창고시설이 없어서요. RPC는 있는데 창고시설이 부족해서 쌀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을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 쌀의 미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지어서 거기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예, 지붕.

예.

올해 거는 성과물을 아직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연합마케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호박공산회 그런 데 영중에 사과선별장 가산에 포도선별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품목보다 생산단가가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농협시지부에서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40% 나머지는 시지부에서 하고 지역농협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기획직거래장터는요. 서울에서 아니면 저희 시 주변에서 하는 장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는 직거래장터가 서울시 중심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참여를 하는데 따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한.

기획직거래행사에 참여를 안 하면 솔직히 저희가 생산하는 물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데 가담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선택형 맞춤영농사업으로 도에 신청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도에서 50%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가 5,000만 원씩 해서 10㏊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예.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서 10%정도 주는데 예산이 지금 저희가 세우는 것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10%가 될지, 이 사업비가 도비에 따라서 10%가 될지 15%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라고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됐는데 얼마가 내려오는지 지금,

도비사업이 저희하고 파주하고 3개소로 묶어서 DMZ친환경사과단지라고 묶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 4-H에다가요. 민속놀이에 대한 전통문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포천일고하고 화현초등학교에 민속놀이반이 있어서 거기에 민속 악기라든지 또 강사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

기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농업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 총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30억 7,0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보급 정책사업을 보고드리면 581쪽 상단 식량안정생산지원 2개 세부사업에 4억 1,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2쪽 하단 식량작물 기술보급 3개 세부사업에 1억 8,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사업은 벼 육묘용 출하기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에 8,300만 원,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은 최고급 쌀 생산기술시범 등 3개 사업에 9,024만 원을,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은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하단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지도에 3억 3,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 등 21개 사업에 3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 농업새기술 보급 5개 세부사업에 14억 3,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은 과수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시범 등 6개 사업에 7억 355만 원, 585쪽 하단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 586쪽, 하단 과수 새기술 보급에 1억 1,565만 8,000원을, 587쪽, 상단 친환경 기술지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87쪽, 중간, 과학영농 기반조성으로 5개 세부사업에 4억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새소득원개발 실증시험 2,100만 원, 꽃묘생산 및 실증시험시설 운영에 1억 746만 원, 588쪽, 상단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1억 원,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에 9,159만 2,000원을, 588쪽, 하단 고구마 무병묘 생산시설 운영에 8,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중간, 그린농업육성으로 4개 세부사업에 1억 6,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2,935만 원,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2,553만 2,000원을, 59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1억 1,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상단 인력운영비에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4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는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저희가 12월말서부터 1월말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요. 2월 초에 현지 확인을 합니다.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2월 20일경에 포천 농업산학협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요. 보통 3년 정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서 시험을 해서 보급할 타당성이 있고 하면 농정과로 사업을 이관합니다. 저희는 시범사업만 계속하고요.

시범사업을 저희가 농정과로 넘기는 것도 있고요. 3년 정도 해봐서 이게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농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겠다하면 지원을 이제 일몰사업으로 해서 중단을 하고요. 농가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포천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지역 농산물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2억 짜리 사업인데요. 축제나 홍보비 같은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거든요.

과수 분야, 우리 저 포도나 사과로 해서, 그런데 과수만 하는 게 아니라 산채라든지 이런 거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축제식으로 한 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로 1억을 따왔습니다, 올해.

알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만세교에 가면 과수조합이 있습니다. 과수조합을 리모델링, 한 150평 되는데요. 리모델링해서 로컬푸드판매장이 저희 포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70개~80개 정도의 판매코너를 준비해서 거기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건화 휴게소라든가 여기 몇 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비용, 예산 문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거기다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송우리나 선단리 쪽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요. 예산이 지금 1억 2,000정도 되는데요. 거기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거기다 할 계획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