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4차 영천시의회에 상정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연 3%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대상 중 국제기구 유치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한 기구단체로 신설하였고요.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료 요율적용 구분이 모호한 문구도 수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건물대부료 산출 시 공유면적 산출산식 변경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향교 국악학원 건립 외 1건입니다. 먼저 영천향교 국악학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노후와 공간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악학원을 새롭게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영천시 창구동 89번지 구 등기소에 있던 자리에 영천향교 국악학원을 건물 1동을 신축할 예정으로 건물면적은 865.3㎡이며 건축은 3층입니다. 건물비는 약 1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국악학원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한 건당 예정가격이 10억인 이상인 재산의 취득, 한 건당 면적이 2,000㎡이상인 토지의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이번 계획안은 창구동 89번지의 건물 1동을 추정가액 14억 원에 취득하고, 화룡동 산40번지 등 17필지와 신녕면 화남리 산64번지 등 13필지에 대하여 한이마을 및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에 편입되는 국유림과 우리 시 소유 임야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향교 소유인 89번지를 이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서 그걸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구 등기소입니다.

예.

그걸 지금 향교에서 지금 현재 토지는 우리 시에서 기존에 이전하면서 우리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분들은 그냥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건물은 3층…

토지는 그러면 우리 거고?

예, 시유지입니다.

등기소 그게 건물은 향교에서 매입해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시소유입니다.

그러면 뭐를?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담당 김현식 (녹취불능))

예.

아, 그러면 우리 시에 건데...

예, 땅은 저희들 시유지입니다.

건물은 어디에서 철거했습니까?

기존 구 등기소에 있는 자리를 전부 철거 다 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우리 시에서 철거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담당 김현식 (녹취불능))

전자는 제가 말씀을 보충 드릴게요. 원래는 등기소에 이전하면서 구 등기소 자리가 저희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예.

매입하고 관리 계속 하다가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공터 있다가 지금 방금 향교에서 지금 국악학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건물 등기소에 있는 구 건물 그거는 국악학원에서 향교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들어오기 위해가지고. 저희 시가 그 자립, 자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4억 예산은 자기들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신축을 국악학원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향교에서 국악학원을 설립하려고 기존에 있던 구 건물을 향교에서…

예, 향교예산으로 철거했습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철거를 했고?

예.

그러면 우리는 신축비 14억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우예 합니까?

지어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분들도 여기 자체적으로 향교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14억을 주면 향교에서…

예, 향교에 기이 하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 14억 가지고 향교에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관리계획만 해 주는 거지요.

그래 제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잠깐 설계장님, 담당계장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보담당 설동석 저희 과장님하고 오늘 2015년도 문화의 날 행사유 치관계 때문에 브리핑하러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구 등 기소 건물철거는 2013년 10월 달에 영천향교에서 자부담으로 마련했다고 보고 드리겠습 니다.)

우리 예산 준 거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부의장님, 지금 14억을 향교로 주게 되면 건물 소유 자체는 시에서 안 되죠,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담당 김현식 저희들 시로 지금 등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계장님, 14억을 향교로 주게 되면 향교에서 건물 자체를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각종 세금이나 이런 걸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맞죠?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담당 김현식 일단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건 저쪽에서 지금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건물은 저희 시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잘못 알고…)

예.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사용은 향교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예술담당 김현식 예.)

하여튼 그 부서의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축도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신축을 해서 그 향교 측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저기 어디고, 전세금을 받거나…

예.

그게 맞지요.

그렇지요.

안 맞죠.

하여튼 이 분야로 한번 담당부서하고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바깥에 지금 구구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자기들은 자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소유가 아니고 향교 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할 부분이 없어요. 해줄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는 걸 내가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전체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청취불능)

문화공보과장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진위파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청취불능)

오늘 과장님하고 출장 갔습니다.

설동석 계장…

과장님하고 수의해가지고.

설동수 계장은 잘 모르시지.

그런데 과장님 제가 우리 당초에 이걸 리모델링한다 그래 가지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우리 2억인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줬잖아요. 줘가지고 그게 하면서 이게 부실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보고된 바도 없고 저는 지금 뭐 향교의 돈으로 했다 하는 그 말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저도 지금…

지금 내가 여기 13년도 책밖에 안 가져와 가지고…

그거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우리 조서에 분명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해 갖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불능) 급하게 철거해가지고 내려와서 예산 세워서…)

하여튼 공보과장 오늘 출타했으니까 내려오시면 같이 제가 와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실제로 이거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어떤 바깥에서 온갖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일 오십니까?

내일 저도 같이 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지요, 유보해 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예.

예,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토의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황희마을하고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같이 할까요?

그것도 같이 내일…

같이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기획감사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기획감사관 2014년 예산은 120억 8,400여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212억 9,700여만 원에서 92억 1,3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이유는 지방채 이자부담 감소를 위한 고금리 지방채차관 100억 원을 2013년도에 완료하여 차입금 원금상환예산액 90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예산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및 사업현장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만 원, 영천시 지역발전을 주제로 개최되는 2014년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행사운영비 2,000만 원, 주요 시책발굴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 1,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예산입니다. 영천시정책자, 시정홍보동영상, 각종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9,700만 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행사운영비 4,8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시정평가예산입니다. 주요업무평가 계획 및 결과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우수부서 및 직원성과시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확보 등 성과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법무업무 추진예산입니다. 법령집추록, 관보구독, 소송사례집 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예산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비,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7,490만 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 등에 따른 소액배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업무추진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의정 책자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조사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및 지방재정 자료작성 예산입니다. 예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0만 원과 예산합동자금 및 교육참석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공통경비 예산입니다. 당면 시정 및 시정 공통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여비 1억 500만 원, 연구용역비 3억 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운영예산입니다. 시의원님과 일부 직원들의 재산등록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660만 원, 명예감사관제도 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과 경상북도 등 상부기관 감사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인 여비 950만 원. 다음 112쪽입니다. 자체감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014년도에 신설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1,000만 원과 청백E시스템 구축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700만 원과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공자금 원리금 상환 예산입니다. 2009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부족분 보증지방채 10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 5,000만 원과 지방채무 제로화 추진에 의거 조기상환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감사관 2014년 본예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105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참고로 좀 묻고 싶은데 112페이지 보면 청백E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디 우리가 KT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기관에…

공공기관에 가지고 와가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예, 내부 그 우리 전산망 내부전산망입니다.

내부전산망, 그런데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아, 이거 우리 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에…

전국에?

예, 전국적인 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감소를 했거든요. 한 43%, 50% 가깝게 예산이 그거 했는데 또 엄청나게 불어난 곳은 불어나고 또 한데 소소한 것부터 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자진해가지고 작년에는 8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700만 원으로 또 줄었네요?

예.

그러면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이거는 뭔데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명칭이 또 새로운 용어인데.

각종 용역에 3,000만 원 이상 될 때는 용역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해가지고 이거를 좀 심의회를 못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리 이제…

허수네요?

예, 그래서 다음에 심의회를 거치고 난 뒤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공통경비 용역비에서 쓰도록 그래 조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110쪽에 보면요. 시책개발추진 용역비에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는 3억이거든요. 그래 다른 거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불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예,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국·도비사업 확정 지을 때 대부분 요구하는 게 용역결과를 첨부하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각 산업건설국에서 지역개발국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용역결과를 붙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총괄적으로 좀 불렸습니다. 1억 정도.

사회단체보조금도 5,000에서 7,000, 2,000을 올렸네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니 뭐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많고 해가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차입금 상환에 있어 가지고 114쪽요, 올해는 140억을 상환했지 않습니까?

예.

2013년도.

예.

내년에는 50억에…

예, 50억입니다.

뭐 사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지방기채 제로 추진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50억 내지 70억씩 갚아 들어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또 살림을 살고 순잉여금은…

예, 잉여금.

여기에서 또 플러스 시켜가지고 상환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빚을 좀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여기 1%다, 그죠?

예, 1% 조금 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총무과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695억 5,20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5,10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추진분야에 3억 2,651만 원으로 시정자료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에 1억 2,253만 원. 148쪽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1,930만 원, 2014년 시무식 행사추진 및 민선 제9대 시장 취임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격려 등 일반보상금으로 4,480만 원, 지문인식기 시스템 용역료 등 일반운영비 4,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지역안정예산에 3억 7,961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1,575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 민간이전에 9,400만 원으로 그중 민간 경상보조로 평화통일 안보행사 보조 등 4개 단체에 4,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른선거 시민모임 추진사업 등 8개 단체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에 4억 3,260만 원으로 구내식당 비품구입 등 사무관리에 2,300만 원, 직원단체상해보험료로 공공운영비 3억 7,400만 원, 직원화합 한마음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 3,200만 원과 구내식당 냉동?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53억 2,897만 9,000원으로 육아휴직 대체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9,840만 원. 15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카드에 1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3억 7,536만 원, 모범우수 공로연수 등 포상금 4,050만 원과 성과상여금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연찬하며 주요시책개발 등 영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조직에 3억 8,235만 원으로 도교육원 위탁교육비 4,000만 원,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에 5,0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4,850만 원과 공무원 위탁교육여비 2억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으로 직원들의 정책기획과 실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공무원조직 관리에 2,945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45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에 1억 8,738만 원으로 자치행정에 5,140만 원, 156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에 1억 2,388만 원으로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4,848만 원, 리통장 자녀장학금과 산업시찰 등 일반보상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하단부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에 44억 956만 9,000원으로, 15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영천시장학회 출연금 7억 원, 학력신장사업 추진 출연금 9억 2,600만 원과 향토출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지원에 20억 7,383만 원으로, 159쪽 하단부입니다. 도단위 영어경시대회 개최에 5,0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금 16억 8,300만 원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1억 원, 초등학생 방과 후 학교 운영 1억 원, 중학생 방과 후 학교 운영 2억 원이고, 160쪽입니다. 고등학교 학력신장 3억 원,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 4억 원, 동지역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3억 5,000만 원과 금호여고 기숙사 건립 1억 원을,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부지매입 및 부대비용 3억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등 학교교육 지원에 1억 8,712만 3,000원을, 16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성인문해지원사업에 1,000만 원, 평생학습마을 운영에 1,000만 원, 지역인재육성사업에 5,5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학사관리에 2억 7,613만 6,000원으로 인건비 5,460만 원, 162쪽입니다. 영천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453만 6,000원, 영천학사 옥상시설 및 독서실 증축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학생들이 서울에서 편안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록물 보존에 7억 87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974만 원, 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이관에 1억 원, 자료관 운영에 1억 4,974만 원, 164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인관리 및 우편요금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운영에 4억 8,25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185만 원, 165쪽 하단부입니다. 자매도시 중국, 일본, 미국 대표단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에 5,400만 원,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등 국제화 여비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6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5,800만 원을, 자매도시대표단 초청인사 숙박비 등 외빈 초청여비에 4,960만 원을 편성하여 자매도시와 우호교류의 증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한?일문화교류행사 지원과 한?중문화교류행사 지원, 영호남 통일준비 친선교류행사 지원 등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지원으로 통일안보행사 보조 300만 원과 의정동우회 행사지원에 750만 원을, 또한 민간행사보조로 자유이념단체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여 통일안보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 13억 445만 4,000원을, 그리고 선거업무 지원에 9,25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선거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시정 혁신운영에 2,605만 원을 편성하여 제안제도 홍보 및 시민아이디어공모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비 1,450만 원을 편성, 새로운 시책개발과 직원들의 연구안내 연찬하는 선진시정을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하단부에서 174쪽까지는 행정운영비로 전 직원의 인건비가 558억 2,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74쪽 하단부와 175쪽은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3억 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의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서 147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보면 치안협의회 간식제공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읍?면?동치안협의회를 이야기합니까? 영천경찰서를 이야기합니까?

제일 상단에.

치안협의회는 지금 읍?면?동은 아니고요. 요건 저희들하고 경찰서에 있는 치안협의회.

아, 예. 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듣기 싫은 소리를 좀 드렸는데 자유총연맹 영천시지회 경상운영경비 및 사업비 1,900만 원인데 옆에 비교증감300, 옆에는 없고 상단부분에 해 놓은 것 이겁니까?

예.

원래 요구한 금액이 아니죠?

예.

자유총연맹에서 올해 요구한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 들어온 거는 4,550만 원입니다.

예, 그날 그 심의할 때 과장님 계셨죠?

예.

특정인이 증액을 요구했죠?

예.

특정인이 증액을 요구한 그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그 사업비가 없는 걸 특정인이 증액을 요구했습니까?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올 때는 자유총연맹에서 자기들 고유업무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 증액을 요구한 그 사업은 애초부터 그 사업비 없었던거죠?

예, 저희들 신청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는데, 없는 사업비를 그래 특정인이 거기에서 예산 자체를 증액해준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살려주라 하든지 뭐 좀 해주라는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없는 사업을 그래 거기 특정인이 그래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덜렁 이래 올려, 이래 올라와 있으면 그건 다른 보조단체에서 요구했을 때는 또 회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변단체 증액제도가 내려오고 그 증액제도가 없어질 때 우리 5대 시의회에서 일률적으로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그게 삭감된 금액이 다 살아났는데 유독 이 자유총연맹만큼은 이게 안 살려졌더라고요.

예.

그날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언급을 했는데 어차피 그 특정인이 요구한 증액에 대해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셨고, 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자유총연맹 영천시지부장이 신용범 씨죠?

예.

일단 과장님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전화를 통화 한번 하셔가지고 없는 그 사업 거기는 사업을 나는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돈은. 운영비에서 자기 사업으로 쓰는 거는 좋은데 그 특정인이 지정한 그런 사업은 그거는 그 사업하고도 일치가 되지 않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 간접적으로 가부를 물어보시고 연락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동 단위 확대되는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뭐 내년부터 동 단위까지 이제 무상급식이 추진된다니 상당히 반기고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지금 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은?

교육청도 저희들한테, 교육청은 저희들한테 어떻다하는 얘기는 지금 없거든요.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동지역에 100%를 주자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100%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한 20% 정도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본래는 한 4억을 요구했었는데 3억 5,000로 이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 동지역에 무상급식 할 때 묘미는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1, 2, 3학년을 100% 다 줄 것인지4, 5, 6학년을 100% 다 줄 것인지 전체 20%를 줄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내년 예산이 없는 걸로, 또 도교육청은 이영우 교육감이 공약사항이고 또 만약에 시?군이 하게 되면 매칭은 해 준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교육청에 알아봤으면 좋겠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있는 이렇게 학부모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턱없이 부족하다, 예산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 이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결정되면 잘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무상급식이 이렇게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161페이지,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중하단부 민간이전인데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보면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운영 이거 어느 단체고 누가 요구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사업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관현악단 운영하고 있는 동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에 있는데 동부초등학교 관현악단에서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현악단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만약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예.

그런 것 같으면 제 생각에 좀 뭔가 좀 사업내용을 충실히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절차상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 이거 한번, 저도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좀 체계적으로 자체가 관현악단 자체가 구성 자체가 좀 애매한 상태인 것 같고, 그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또 합당한 예산을 지원되어야 되는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습니다. 받고.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것도 보고 한번 사업을 이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시행 전에 사업시행 주체하고 충분히 저희들 의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175쪽에 읍?면?동 상담소장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인력관리를. 직무수행경비.

예, 이거는 저희들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아, 전체 다?

예, 사업소 환경사업소하고…

수도.

그거만 특별회계만 빼고 전체인력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인건비는.

아, 전체 경비를 관리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3쪽에 성과상여금 이거는 직원분들 성과상여금입니까?

예.

전체요?

예.

읍?면?동까지 다?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도 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7.5% 정도 증감밖에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난 데도 있거든요. 그래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우리 작년에 7,1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1,500입니다. 4,400만 원 정도가 불었는데 그걸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 근무복, 컨테이너 구입하면서 이것 또 우리 순찰대 야식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야식비가 한 7,000만 원 가까이, 6,900만 원 정도 되면 이런 것도 단가를 해서 여기에 표기해 주는 게안 맞습니까? 적어도 인원은 몇 명에 몇 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선 보기에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기준을 좀 지켜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회단체 민간이전을 보전하면서 다른 데는 다 동결하는데 이렇게 인상이 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600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작년에 비교해가 옆에 1,600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 데도 그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300만 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인사행정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작년에는 제로인데 올해가 3억 9,800이거든요. 그래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는 어디에서 이렇게 목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152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 갖고 이것도 12억 4,8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전년에 없었는데 올해만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전에는 그게 사무관리비 안에 있었는데 올해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목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가 목을 따라가다 보니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목이 있더라도 이걸 보면 전년도에는 분명히 이 금액이, 이게 있었잖아요?

예, 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로로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산부서에서 목을 하다 보니 이래 제로로 표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155쪽에 우리 공무원 조직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요. 아까 또 우리 권호락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미 그게 보도 상에 60몇%가 그걸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용역보고회까지 했으면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데 그러면 다시 또 용역을 한다 이러면 가능하다, 설치해라.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용역은 안 줍니다.

안 줍니까?

안 주는데 용역은 다시 안 주고요.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 개념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볼 때 설문조사기법이 좀 안 틀렸나 싶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념을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설공단을 설립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도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긍정적으로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생각 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은 시설관리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이 있는데 확실한 긍정적인 답변이, 주민들의 어떤 호응 속에서 그때 가서 추경을 해도 되고 할텐데 굳이 이거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와도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얹어놓은 거는 주로 사무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직원들 한 명이 TF팀장이 있는데 그분의 경비로 보시고, 약간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거를 좀 얹어놓은 건데…

좀 얹어놓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청회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그지요? 시민들이 다수가 우리 시설공단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될 때 그때 설치하십시오.

예, 그래서 다시는 용역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행정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아가는데 이런 경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그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우리 모범 리통장 해외연수 있잖아요

예.

이게 전부 우리 리통장이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

전체가 400…

400 몇 명 중에서 해마다 한 사람씩만 이렇게 보낸다는, 해마다 보내죠 1명씩.

해마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뭐 2, 30명씩 되는 단체도 몇 명씩 가고 하던데 400몇 명 되는 리통장을…

이거는 저희들 시비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전체 시?군에 리?통장 한 명씩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요구 좀 하이소, 몇 명씩 좀 더 늘려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9쪽에 도단위 영어경시대회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인가 하다가 ’13년도는 또 안 하고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을 했네요? 이것 뭐 격년제로 합니까?

격년제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어 버려가지고, 아, 올해입니다.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되어 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시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 삭감된 거는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또 해가 지나면 또 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영어타운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초?중 이래서 경시대회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학생들이 날로 영어를 잘하는 구나, 그런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이 도단위 대회를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학생들이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단위 대회하면 도비는 전혀 없네요, 여기에 보니까.

예, 도비는 지금 안 오고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래 하고 하는데, 이걸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의 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요. 평생학습마을 하는데 평생학습마을이 어디죠, 우리요? 예년에는 도비 1,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시비 1,000만 원만 올려놓았네요.

올해 까지만 해도 이게 저희들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1,000만 원을 받고 시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3년간 공모사업이 올해로서 끝나버렸습니다.

예.

끝나서 일단 시비를 확보해 놓고 내년 초에 가면 다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가서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하면 저희들 시비를 좀 아끼는 차원을 한번…

평생학습마을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에 지정되어 있는데…

중앙동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또 박람회 부스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이것 맨 중앙동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 부스는…

박람회인데.

예, 이거는 도에서 행사를 합니다. 평생…

하면 영천부스?

예, 영천부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163쪽에 보면 전자기록물하고요. 거기에 보면 또 표준기록시스템 5억 해 갖고는 우리 거금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올해 저희들이 도입을 내년에 도입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정부3.0에 모든 행정을 정보공개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면 중앙정부하고 모든 연계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서 저희들이 모든 문서를 이 시스템에 보관을 해줘야 시민들이 시스템을 들어 와서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거는 필해 해줘야 되고요.

예.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이관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 전자문서로만 모두 보관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 시스템으로 다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원 소요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안전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 약 40억 7,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2억 6,000만 원에서 1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에 15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정보통신서비스 개선부분에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민방위분야에 전년도에 비해 6,000만 원 정도 감액하였고, 안전기획담당 신설이 되어 필요경비와 사무실집기 구입 등 일반운영예산 7,000여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분야 예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3,90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 259만 4,000원, 도비 1,329만 3,000원에 시비 8,900만 7,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지역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2,132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220만 원, 수해 시 인명구조 및 물놀이사고 예방용 재난구조용 보트 정비운영 예산에 472만 원,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및 현수막 등 행사운영비 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해병대전우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영천시 재난안전네트워크의 도단위 교육참석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5만 원과 민속관 옆에 위치한 해병전우회 재난구조용 고무보트 보관창고가 노후화되어 건물도색 등 창고정비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2,200만 원 정도 감액된 4,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인 임고 강변공원 외에 4개소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6명에 대한 인부임 1,771만 6,000원과 범 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련 예산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고 강변공원 안전부표 설치 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물놀이관리지역 7개소와 위험지역 7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용품 구입비로 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홍보물 제작과 참석자 급식을 위하여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보다 4,500만 원 정도 삭감된 3억 2,791만 원이 편성되어 비상급수시설 관리인부임 64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일반운영비로 1억 4,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무관련 책자유인 및 현수막 제작, 신규공무원 민방위복 구입,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6,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통신회선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 7종 4,2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535만 원, 을지연습 키리졸브훈련 등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행사실비 보상으로 1억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출동수당에 1억 1,436만 원, 화재진압기술경연대회 지원비가 1,060만 원, 연합회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가 800만 원과 민방위훈련 등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 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관내 향토예비군 시 기동대 사용에 따른 재향군인회 운영보조사업비가 480만 원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가 1,000만 원, 민방위장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등 자산취득비에 1,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험료 및 인건비로 5,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지역 예비군 육성자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중앙교육자 여비,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자원민방위연합대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1,8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통신분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50대 미만 농촌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인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통신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3,26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낙뢰 등 자연재해로부터 정보통신장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및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6,098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화녹취시스템, CCTV을 설치하여 직원 신변을 보호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통신망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은 187쪽 하단부터 189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방범용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사업비 5억 3,500만 원을 편성, 영천산업단지 진입로, 우범지역, 농촌마을 입구 등 22개소에 47개의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광특보조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공원, 놀이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소에 15대의 CCTV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국비지원사업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광특비가 6억 7,600만 원과 시비 7억 200만 원 총1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우리 시 전체 CCTV 775대 중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범죄와 재해재난예방을 위해 방범, 하천감시, 산불, 문화재 보호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08대와 관내 초등학교 내 CCTV 99대를 합한 507대의 CCTV를 통합 연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도 자체 CCTV통합에 12억 7,200만 원, 초등학교 연계사업에 1억 600만 원이 이루어져 있고 이중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현 도서관 2층 열람실에 구축하여 공무원 3명, 경찰관 2명, 모니터링 요원 24명 등 총29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관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도 10월 개소 목표로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재난안전관리 기획 및 조정분야입니다. 안전기획담당은 신설분야로서 재난안전업무 총괄, 계획의 수립, 훈련실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재난상황 전파 및 관리 등을 담당하며 2014년도에 7,915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88만 원과 지역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안전관리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제작,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10만 원, 재난발생 시 복구장비와 구호인력 수송차량 임차료 980만 원,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운영수당 280만 원, 그리고 지난 11월 15일자 재난현장 시 차량용으로 우리 과에 관리 전환된 54누8685 산타페 차량의 유지관리비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난 관련 행사와 긴급재난복구 등에 참여한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입니다. 금년 9월 출범한 안전문화운동 영천시협의회와 관련해서 지역안전문화 실천과제 개발, 그리고 범시민캠페인 전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878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민간인 실비보상 428만 4,000원 등 총1,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재난대비훈련 수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실비보상금 280만 원 등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재난상황실 침구구입비,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비,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3,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지난 7월 29일자로 안전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테이블, 책상, TV, 냉장고 등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정책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17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권호락 부의장님 다 대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190페이지 보면 우리가 관내에 올해 내년에 사업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상당히 장소가 많습니다.

예.

저희들 자료를 좀 이렇게 장소는 어느 곳이고 밑에 보면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섯 개소에 한 15곳 정도…

예.

그 장소와 위치 정도는 자료 나중에…

예,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광역단위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는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들었지만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도 아마 이게 상당한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간담회 때나…

전체 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지금 저도 향군회관 그 향군회관 건물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군회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집을 그거하면서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임대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시에서 우리 운영비도 주는 데도 저도 거기에서 세 들어 살아봤지만 같은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데도 세를 받거든요. 그래서 기동대도 세 받고 여성예비군 들어가서 하는데도 세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 우리가 지금 보면 보건소 좌측 편에 거기도 지금 노인회관 있던 데도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뭐, 더러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도서관도 앞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더러 빈 공간이 생기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시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범CCTV는 이거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적으로 모두 해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먼저 번에?

예.

예, 그거 우리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CCTV통합관제센터가 우리 13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이거 하는데 우예 8,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모니터요원 용역은 뭐고, 여기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여기에서는 운영에 대한 거는 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CCTV구축하는 거 하고?

예,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한다 했는 것 요것에 대한 것하고, 밑에 관제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하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이제 볼 것 같으면 운영을 갖다가요, 용역을 이제 줘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인원을 이렇게 모집해가 할 것 같으면 우리 총액인건비 예산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좀 곤란해가지고 타 시?군에 이제 우리 사례를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게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운영 그거는 결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모니터만 하는 그런 용역을…

그래 전문적으로 이제 모니터만 앉아가 24시간동안 이제 3교대, 4교대 돌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24명중에 12명은 우리가 이제 부담해야 하고 12명은 또 교육청에서 이제 인건비를 부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2명이 3월로 했는 게 3월로 한 거는…

아, 이건 10월 달부터 10, 11월, 12월 이제 그때이제 10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좀 빠르면 이제…

아, 2014년도?

예.

그러면 ’15년도부터는 12월을 다 계산을…

예, 12월을 다 계산되어야 되지요.

그 러면 지금 CCTV관제센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한다고요? 아까 뭐 경찰관하고 우리하고…

경찰관 3명, 공무원 2명 해가지고 그거 뭐 잠정적입니다마는 아직 경찰하고 원래는 뭐 2명 이래 되어 있는데 한 명을 아마 정부에서 더 강화시켜가지고 한 명을 더 보충하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경찰서하고는 이제 통화를 하니까 3명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갑자기 제가 아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경북개발공사 청통골프장이 지금 이제 골프존으로 매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매각됨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아마 취득세나 이런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세금관계?

예,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시에 8억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아니고 골프존에서?

골프존에서.

존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목이 세금목이 뭐죠?

취득세입니다. 30%, 8억 정도 내면 30% 정도가 우리 시에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재정보전금 형태로 내려오는 겁니까? 보전금 형태, 교부세 형태로.

교부세도 내려오고 징수교부금으로도 3% 내려오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27% 내려옵니다. 전체가 3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세정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베풀어주신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지난 2013년도 당초예산 62억 7,695만 원보다 44억 7,075만 원이 증액되고 107억 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 2월 7일부터 입찰, 계약 모든 건수를 전반적으로 공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시스템입니다. RFID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리더기 구입도 5대입니다. 같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입니다. 전체차량이 지금 4대를 구입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승용차는 회계정보과와 북안면을 교체가 되겠습니다. 2002년 차량입니다. 현재 9년이 초과되어서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방제차입니다. 클린환경 등으로 2002년 되어서 교체차량입니다. 일반화트럭도 도시계획과에서 교체차량입니다. 그리고 중형화물트럭 압축진게차가 임고면에 지금 현재 공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 현재 1억 1,000만 원짜리 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복사기 구입입니다. 컬러복사기 투자유치단,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컬러복사기 새마을체육과, 여성복지회관, 고경면 여기 내구연한이 넘어서 지금 교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고효율 LED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금 전체를 다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입니다. 대회의실하고 별관복도, 대구은행 2, 3층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본관 기계실 전기판넬 교체공사입니다. 2,000만 원 계상해서 20년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경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안전성을 위해가지고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전기실 전압반 전기판넬 교체공사도 20년 경과되어 가지고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전기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그것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관 및 의회별관 기계실 도색, 지금 현재 본관하고 의회청사하고 보일러실 전체 수리 다 받았습니다. 그 벽면이 상당히 추접어서 지금 도색을 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회 청사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인데 이번에 지금 15억을 요구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인데 기 4억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행정조직 및 개편이나 기구조정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양면사무소 부지 임대료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경부 땅이 있어 가지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도 해 주고 또 무상사용도 하고 하는데 혹시 유지시설비를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금호읍사무소 창고 건물 철거를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입은 우리가 저희가 9,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고가 있기 때문에 철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시보건소 리모델링입니다. 예산 9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업체들이 거기 새마을협의회 외에 한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처음 보건소 한 날부터 아직 이때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물도 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자연보호협의회나 의용소방대라든지 이쪽으로 임대할라 합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청사 단열창고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 전체적으로 창문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단일창문을 교체, 에너지전략상으로 도비를 좀 받아서 지금 9억 8,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영천시 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촉진계획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행정업무량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MS-오피스가 50본에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토샵도 30본에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검오피스도 9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모니터도 저희 회계과하고 청내 전체 예비로 지금 현재 15대를 요구해서 2,175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능형 지속 위협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은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한 보안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국정원 PC보안 취약성 관리시스템도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국가정보보안으로 기본지침에 따른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관리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5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행정기관 통합을 전체적으로 표준화해서 통합관리가 되도록, 지금 현재는 시별로 구별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공공정보 개방화를 위한 서비스영천 3.0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민?관?공공기관 모든 것 해서 같은 채널에 같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3.0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개?보수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시설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청사라든지 시립도서관 이런 데 지금 신설되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에이전트 설치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의로 접속하는 사용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입찰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지금 우리 봉화군하고 전국적으로 좀 당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통신망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입니다. 2004년에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도록 지금… 이상 회계정보과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 소관 26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281페이지 국정원 PC보안 취약성 관리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국정원 이렇게 관리PC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뭡니까?

처음 도입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주체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까?

지금 이제 방금 국정원에서 국가정보 보안에 의해가지고 그런 게 시?군별로 계속 거기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시?군부로 이관되는 업무가 있는 모양입디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해라 이래서 지금 현재 일단을 구입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계장이, 담당계장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국정원에서 소프트웨어 관리라든가 개인메일 (녹취불능), 또 침투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은행하고 취약지구 그래 해킹방 지 그래 해 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 PC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공공기관을 이렇게 감시감독을 할 수도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정보망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은 아니지요.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굳이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시찰,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앞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구축한다니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국정원에서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옛날에 전부 다 그거하고… )

해킹을 많이 당하니까.

그 해킹시스템으로 따로 사이버공격 이런 것은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최용식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게 뚫릴 수도 있고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한 가지 는 시스템 한 개는 이거는 뚫을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못 뚫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보안시스템을 사가지고…)

예, 설치를 다 하지요.

처음 시도한다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국정원이 나는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프로그램을 깐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지침시달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제가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지침서를 한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 보면 지능형지수 APT, 뭐 구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무슨 시스템 하니까 이것 전산에 이것 전산 전공한 것도 아니고 좀 저희들도 혼란이 많이 옵니다. 금액이 뭐 거의가 다 몇 억씩 들어 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