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등 2014년 영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54회 제2차 정례회 중 의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경마공원조성과 말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영천 경마공원 조성 및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 가구에 대하여 이주주택 건립 구입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임대보증금 등의 지원과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생활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영천경마공원진입도로개설공사 지역이 사업대상 지구이며, 지원대상 가구는 총 74호로 허가주택 43호 무허가주택 14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비거주가구 9호 세입가구 8호입니다. 안 제3조에 이주주택건립 구입융자금 이자차액보전추정지원액은 20년동안 가구당 3,750만원 지원이 예상되며 지원대상자는 2013년 5월 10일 보상 계획 공고일로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입니다. 안 제5조에 융자금 한도액은 현재 신축주택 평당가격 약 3백20만원 정도로 적용하여 건축면적 25평의 예상 신축비용 8천만원을 한도액으로 하였으며, 이자차액 보전 및 보전 기간은 정부의 농가주택 융자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차액보전은 연리3%, 보전기간은 20년이내 연리 3%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이자는 이주민이 자부담 하도록 하였으며, 이주민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계속 같이 거주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5조에 2013년 7월 11일 보상협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융자금 한도액 1억원, 보전기간 10년이내이던 것을 융자금 한도액 8천만원 보전기간 20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영세이주자를 위한 소액보상 세대의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추정 지원액은 임대주택 20평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4백4십만원과 임대료 월 8만7천원을 20년동안 지원할 경우에 2천8십8만원으로서 가구당 총 2천5백2십8만원 지원이 예상되며, 지원대상자는 2013년 5월 10일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건축물소유자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소유자 세입자이며, 보상액이 1억원 이하 보상세대로서 배우자를 포함한 만65세이상인 이주민이 대상입니다. 안 제5조에 지원대상 임대주택 아파트는 주거용 전용면적이 20평이하이며 지원한도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법정 영세민 금액이며, 지원기간은 임대보증금은 1회 임대료는 이주민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는때까지 영구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이자차액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지원 제외대상자는 이주대상자가 이주주택건립 구입 금융기관 융자일 또는 임대차계약이후 우리시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주민이 이주주택 및 주택부지를 매도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이주민 본인의 사망으로 이주주택을 상속받는자는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금호읍 대미리 일원에 약1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이주단지내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2013년 5월10일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사업지구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이며 보상액 1억원이하 보상세대로서 배우자를 포함한 만65세이상인 이주민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4조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내용과 같으며 공급면적은 15평에서 20평정도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임대주택의 관리는 이주단지내 공원이나 경로당등 공원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며 주택과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임대주택의 공공요금은 가로등 보안등 등 공용시설의 사용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주택의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임차인의 퇴거등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등을 정하여 임대하거나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추진하는 경마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손대대로 오랜 세월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이주를 하여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경마공원조성 및 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가구에 이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민들에게 이자보전등에 적정한 지원으로 생활과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 조례하고는 뭐가 나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상을 어느 사업보다 많이 주셨다하는데 지금 그 과장님 그 저 우불지 안에 대지가 농정 공사되는 사람 한 직원 얼마줬죠 한가구당?

현재 우리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150평입니다.

아니 아니 우불에 그기에 보상금액

보상단가 말씀이십니까?

보상단가 한 채에 얼마씩 줬지요? 한가구에? 70만원 줬는게 맞습니까? 70만원

지금 물론 가구마다

조금 틀리는데 그기에는 거의 대동소유

차이는 나지만은

70만원하는 것은 과장님 어디가서 많이 줬다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간하나(사투리입니다) 헛간하나 예를들어서 담을 싸가지고 지불과 지붕을 잇는다 하더라고요. 70만원가지고 못합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몇 대를 그 살았는 사람인데 그걸 70만원 줬다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빼앗아갔는데 통곡할 지경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자 이름을 내 거론 정순태씨 같은 경우는 아주 초 근래 지은 뭐 스라브 벽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타일을 붙이고 했는데 그걸 거의 못 밀어가지고 그 뭐 보상 그 심의할때나 그 저 뭡니까 평가단에 몇 번 깔아도 그런데 그걸 4천만원으로 기준을 세우고

4천만원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인제 그 연도위에 뭐 감가상각비 하겠지 그러나 조금 평수 더 큰대는 그보다 조금 더 차이 있다하는데 그 우불에 70만원줬는거 설명 잠깐 해보소

그런데 지금 인제

그것참

그 말씀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제가 인자 대답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돈 70만원으로 사실 뭐 참 건축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감정하는 자체가 감정 기준이 이 집을 언제 지었느냐 그기에다가 건축자재가 흙벽돌이냐 아니면 무슨 뭐 시멘트 블록이냐 이런걸 자기들이 규정이 있습디다. 감정사를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깐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할 방법이 사실 그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그래 가지고 촌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놔 놓으면은 경락고던지 차고던지 운동장이던지 다 쓰는데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해가지고 돈 70만원밖에 안주는데 우리가 어디 그러니깐 이사 비용도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그러나 뭐 기준이나 법령이나 연도수나 자재가 뭐냐 차이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 노인네들은 그 이해가 안되는기라 와 놔 놓지 그라면 우리를 인자 쫓가내노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깐 70만원줘도 맞네 그죠?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오래해도 되겠나?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상 가구가 74가구하는게 이것은 그 이주대상 전체 가구수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43가구가

이주단지로 들어가겠다

이주단지로 들어가겠다

예. 예.

나머지 14가구는 임대주택

고걸 개별적으로 뭐 집을 지어 나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집에 간다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임대주택을 몇채를 짓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현재는 이주단지에 들어갈 43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났습니다.

이주단지하고 임대주택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지요

다르지요.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지요?

예.

단지 그 임대하는 단지에 들어가실분에 대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거지요

물론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주로 이 조례 내용은 그 이주단지로 가는 것은 뭐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임대주택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걸로 나는 그렇게 이래 생각이드는데 그런데 임대주택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래 여기에 들어갈 확실하게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제 나는 요렇게 하겠다는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은 이 조례안이나 뭘 뒷받침될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야만이 한집에 한가구라도 생겼을 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례를 만들때 임대 희망이 있을 경우에 인제 이 주택을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사전에 인제 준비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 영세민하는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기초생활보상대상자를 말합니까? 뭐 다른

그것은 기초수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를 말하는것이지요? 그래 써 놔야 되는데 영세민하니깐에 그렇고 그다음에 연리3%가 변동 연동제입니까 뭡니까? 통상 내가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고정 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여 뭐 3%초과시에는 자부담해야된다하는 이런 문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은행 대출이 이제 혹시 더 넘어가는 자기가 3%짜리 말고 일반대출 쓸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에 대한 것은 주되 뭐 예를들어서 5%하면은 2%는 니가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별도로 자기가 쓰는 것은 별도고 우리가 여 행정에서 주는 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기에서.

그게 3천만원까지 맞는데 3천만원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그렇다.

초과 더 하는 경우는 그거야 당연히 지가 해야 되는것이지.

그러나 명시는 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시가 필요하나 한도만 정해 놓으면 되지.

그래 일반융자 3천만원까지만 저희들이 3%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전체 이주단지와 임대 그러니깐 인제 보상금액이 적어서 이주단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딴데 이사가서 전세할 돈도 안되고 그러니깐 인자 이주단지를 그 임대주택을 희망을 한다.

그런데 현재 인제 우리가 봤을때는 현재 3호가 대상은 되는데 대상은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는 이주단지 안들어가고 임대주택 들어가겠다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아직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만약에 한가구가 있어도 이 임대주택을 짓습니까?

해당은 되지요. 해당은 되는데.

아니 그래 해당이 되는데 짓느냐 안짓느냐 이말.

희망하면은 해줘야 되지요.

한가구라도.

예. 그다음에 뭐 예를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짓는 그런 아파트 13평짜리라던가 그런데 들어갈수 있지요.

이제 우리가 그 경마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또 이런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인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조금 이렇게 의문난 사항 있어서 말씀좀 드릴께요. 아까 우리 김영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귀향해야된다 자만이 그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4조에 한번 보시면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요렇게 되어 있지요?

예.

4조에. 1항에 보면은 1항을 쭈욱 보시면은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쭈욱 읽어보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해 봐 주이소?

4조

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속인은 그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놨거던요. 그러면은 상속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인제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4조 1호 말씀이시지요?

예. 예.

지원대상자가 이주에 따른 주택건립 구입 금융기관 융자일 또는 임대차계약일 이후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이주하는 경우에 단 경우 단 질병으로 인한 요양 공무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이걸 말씀하시지요?

예. 예.

한마디로 이제 우리 영천시에 안 있고 다른데 있으면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다 또 이제 뭐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있던지 뭐 다른일로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인은 뭐 괜찮지만은 그거 이외에는 영천시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군구에 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겁니까? 상속인은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속인은 귀향을 안해도 지원은 가능하다.

그 아까 저 저 단장님 말씀하셨을때에는 상속인은 귀향을 했을때만 지원을 한다 그라고 그걸 해준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상속인이 그 귀향이 아니고 세 들어오는 사람 세 들어오는 사람.

그게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단장님? 상속인이라고 못 밝혀져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김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 말씀중에 만약에 상속을 받아가 지가 안살고 본인이 안살고 또 세를 놓으면 어떻게 하노.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상속인은 귀향을 안해도 상속 그 승계해서 지원이 되지만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가 그것을 제3자한테 세를 놨을 때 그 세 들어오는 사람이 귀향을 주민등록 자체가 영천시에 안되었으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속 받었는 사람이.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바로 말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잘못되었는거 맞지요?

그라면예 위원장님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

예. 예.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한번 해주이소.

죄송합니다.

마이크 뒤에..켜고 조금 기다리이소.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안전장치 여 지금 마지막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상속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상속인은 뭘 해도 다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깐 그런 안전장치를 조금 하는게 맞지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전폭적인 딴데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것도 사실 있는데 여기 상속하고난이후에 또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안해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로 좀더 이렇게 삽입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영모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참 맞는데 너무 그래 세세하게 그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3천만원 2천만원도 그기 대출안되어 가지고 형편이 안되어 할 사람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150평준다하는거 다른사람들은 거기 무슨 투기성도 있고 그래 생각하는데 그 인제 뭐 세 나 먹는다해서 얼마 받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 뭐 전부다 하면은 지금 만약에 그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가가지고 그사람들 했다하면은 괭이들고 옵니다. 괭이들고. 그 뭐 세 놔 먹고 그런거 자꾸 하겠어요. 그 세상에 따지시지 마시고 내 입장이라고 내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70만원 받고 나가겠어요. 자자손손 살다가 하는데 그 상속인이나 받아가지고 세 놔 묵고 또 20년까지 상속받아도 못 살사람 그기에 제가 너무 잘알기 때문에 많습니다. 60된사람 20년 30년 산다하면은 80안됩니까? 80 못사는사람 천지빼까리입니다. 그러니깐 너무 그래 이걸 자꾸 목재이듯이 하면은 이게 다 그사람들한테 귀에 다 들어가요 사실은 우리는 말이지요 그 도시계획도로를 비교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잘되기 위해서 한다하지만은 이것은 그사람들이나 우리나 누구나가 경마공원이 세수가 많이 나온다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에 가사 탕진할까 싶어 우려하는 사람은 우리 여기는 위원님이나 시민들 다수가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 와중에 거의 임대해가지고 뭐 승부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깐 너무 그래 하시면은 목재이는 것밖에 안되니깐 그런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은 뭐 정회 하고 같이 좀 논의할께요.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이 내용에 뭐 좀 상당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 4조 지원제외대상에

예. 예.

단 질병으로 1항에 보면은 단 질병으로 인한 요양 공무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상속인하는 요 상속인을 삭제를 해야되겠습니다. 우리가 볼때에.

예. 예.

상속인 하는 것은 거기 살수도 있고 안살수도 있고.

예.

그래 부득이한 사유에 상속인은 해당이 내가 안되는걸로 생각들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의원님 전체가 수의한 사항입니다. 상속인하는거 요것을 삭제로하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단서조항에 들어있는 사항만은 인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상속인 요 그냥 단순한 상속인으로는 여기 들어가서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위원님들 그 얘기 맞지요? 자 그라고 주요내용에 보면은 그 우리가 농가주택을 사용하거나 일반주택이거나 간에 그 20년간 했는데 이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은 우리가 그 5년은 이자만 받고 그 이후로는 분할상환하는데 그 우리가 이자를 거기 우리도 우리시에서 이자를 준다 그 얘기입니까?

5년거치 거치 기간이 지나면은 원금과 이자와 원금과 이자를 주되 원금도 같이 그

같이 들어가는데 그 이자를 3%를 우리시에서 20년간 부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뭡니까?

예. 예.

20년간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라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는거 이 문구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제 우리가 농가주택을 현재 시에서 주택부서에서 농가주택지원 그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 우리가 그 융자를 하는 그 내용에는 5년간 이자만 그 우리가 인제 부담을 본인이 부담을 5년간 이자만 내고 나머지는 그 분할상환에 본인이 전부다 포함을해가 내는걸로.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년간 3%를 우리가 보존을 한다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방금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해준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니지 그리 우리가 이 사업만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마 묵인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은 우리시에서 그 이자 이차보전을 하는 사업들이 이거 한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번만 이래 하는게 아니고 다음에 또 시가 뭐 크고 작은 그 사업을 했을 때 상당한 그 사례가 될수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요? 청통 은해사 앞에 그 뭐 개발촉진지역라던지 기타 등등 이외에도 우리시에서 그 융자를 해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거던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도 문제지만은 이 전에 해났는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감당을 다 해낼수가 있겠습니까?

기 벌써 했는거야 뭐 여파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앞으로 우리가 뭐 시가 크고 작은 일을 하면서 그때 경마공원 사례는 이주단지 사례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벌써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여파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5년거치 하면은 우리가 3%를 5년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6년부터는 인제 원금 분할을 상환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3%를 15년간 우리가 계속 5년주고 또 나머지 15년간 우리가 시에서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원금 시에서 주는게 아니지요.

이자를 보전한다.

아니 이자만 주는게 아니고 이거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인제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은 보상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 딱하게 이주를 하는 그런 형편이니까 보상협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 결정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뭐 저희들 공무원 사람들이한게 아니고 고문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전부 이제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만들은 그런 내용이거던요.

그런데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다 좋은데 이것은 내가 해당 가구에서도 그 이자를 20년간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한다 하면은 이것은 아니다 하면은 그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싶습니다. 내가 볼때에는.

그것은 그날 충분히 그 주민대표들이 있었는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의해서 수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럼 시에서 하면 약속을 했구만은 그러니깐.

협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이거 한건 같으면 좋다하다. 가능한데 할수 있는데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싶이 이거 외에 지금 사업 해놓은 것도 많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얼마나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하겠나 이 말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협의회 결과 그 내용을 시장님께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놓고 그래서 인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주는거나 라고 생각을 하실수..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그래서 안캄니까 내 했던 얘기인데 요 한군데만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한다니깐 넘어갈수 있어요. 있지만은 이 다른되서 이 문제가 생기면 시장 감당을 못합니다.

(녹취불능)

아니 그도 이자를 10년동안 시에서 다 부담한다 아니잖아.

여 나와 있습니다.

10년 부담한다고

예. 예. 10년간 나와 있습니다. 10년간.

(녹취불능)

예. 예.

(녹취불능)

은해사 집단시설지구도 그때 그 왜 통과가 되었노.

(녹취불능)

(녹취불능)

예.

자 나는 지금 뭐 잘 모르겠는데 자 지원대상자가 이주에 따른 주택건립구입 금융기관 융자일 또는 임대차계약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주하는 경우 그죠? 살고 있는 사람 단, 질병으로 인한 요양 공무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죠?

예. 예.

그러나 상속인은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것은 상속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속인은 지원을 할수 있다 이 얘기지요.

지원할수 있다하면은 왜 이걸 삭제하노 그러고 또 김영모 의원님이 뒤에 도면은 상속인은 안된다고 뭐 상반되게 그럼 우리 과장님이 왜 이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직원들 계장들하고 얼마나 있어요. 그래 그런걸 법무팀에 가가지고 조언을 못받드라도 빨리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좀 검토했으면 이런게 이걸가지고 1시간 2시간동안 안하지.

예.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깐 이 요양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지요?

예.

그다음에 상속인은 이거하고 동일하다.

예. 예. 안그래도 된다 상속인은 이래 안해도 된다.

이래 안해도 된다 그럼 다 된다는 얘기이네. 그럼 이걸 뺄 필요가 없는거 아니가 그러면. 다된다 하는 얘기이잖아 그래가 내가 이걸 유권해석을 묻는거라 주민등록된자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요양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도 또 거주하는것과 똑같이 간주를 하고 정위원장님 맞지요? 그다음에 상속인도 이와 똑같이 된다.

아니 그 위원님요 잠시만요 그 위에 보면은 4조 지원제외대상자 요거 위에 그 모토 발언을 잘 한번 보이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보전등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요래 되어 있거던요. 고 위에 맨 먼저 글쓰났는게 제외한다 요걸 보시고 뒤에 것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뭐 이거는 뭐 여기 해당되는게 있나.

그러니깐 여기에 요양 공무 여기는 제외되는데 그런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나도 제외대상되는 대상이 아니다.

상속인은 제외 안된다 그말입니다. 앞에 쭈욱 뭐라 써 놨나하면 이런이러한 경우에는 안되는데

예.

상속인은 그래도 된다.

된다. 요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삭제할 이유가 없지.

위원장님?

예. 예. 아 잠시만요.

내가 아니하고요. 그러면 이거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삭제하자 하는데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 상속인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된다 이말 아니가 이 내용이 유권해석 한다하면 그렇지요.

예. 앞에 4조에.

4조 1항에 그러니깐 내가 황과장님 이걸 설명을 한번 더하라는 얘기라 이걸 요약해서 한다하면은 주민등록을 둔 여기에 둔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질병이나 뭐 요양하는 사람도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똑같이 되고 상속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가 전문위원 그럼 그말 아니라예. 예. 이야기한번해보소.

마이크 켜서 좀 이야기 해주세요.

그 제외대상자 중에

예.

저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면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걸 만들어 났는데 그런데 이제 아프거나 공무를 하는 경우하고 상속인 주민등록을 안줘도

된다 내 말이 그말이 아니가

지원해준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걸 삭제하노 이말이지.

아까 답변이 상속인이라도 이제 최인호 계장도 얘기했고 이제 상속인도 귀향하는 취지에서 열어두었다하면은 그사람 귀향한다면은 당연히 주민등록은 이주단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사람 들어오지 않아도 준다하면은 이게 아까 답변에 가서 서로 이게 상이하다 이런 얘기지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포함되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니 최인호 계장은 상속을 해놓으면 무조건 나이 묵어가지고 저 아버지 살던 집에는 온다 이말이야 오면은 무조건 주민등록을 올릴거는 기정 사실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한다 하는데 이 문맥을 봐서는 내가 아무리 지원대상자 이주단지 구입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는 것은 무조건 원칙으로 하고 질병 요양을 하면은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지요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속인은 이거 두 개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된다 이말 아니가.

질병 요양도 인제 질병 정도도 나중에 그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그럼 질병도 그럼 말하자면은 몇급이상 뭐 하는 그것도 다 적어야되지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졌는 것 같고 질병 요양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1급이나 3급이나 뭐 급수를 기재하던지

너무 추상적이다. 이제 뭐 질병이 뭐 감기인지 몸살인지 안그러면 팔이 뿌려졌던지 뭐 몇급이 나온단지 진단 몇급 나온지 이런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요거는 추상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다음 상속인도 아까 설명할 때 상속인도 귀향하는 전재조건 이래 열어뒀다하는 것 같으면은 구태여 단, 하는 이 조항에 다 없어져도 상속인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는거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질병으로 아까 계장님 전문위원 말씀하셨다싶이 1급이나 2급이나 3급 되었을 경우에는 한다하는 뭐 괄호열고 하던지 그런걸 다 적용시켜야되지 나중에 뭐 질병 그러면 감기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뭐 옮기고 안옮기고 그것까지는 상식적으로 안할 것 같애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래 하는걸로 하기도하고

그 조항은 아마 없어도 상속인한테 충분한 혜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이것을 너무 깊게 이거 땡기가 생각한다하면 한도 끝도 없는거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런것도 사전에 이걸 잘 검토해가지고 오셔야지 이거 한건 가지고 2시간해도 되겠어요.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법률사항도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짧게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게 영천시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 주요내용중에 지원범위하고 요 부분이 약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연구해서 한번 유보를 했다가 재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여러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적도 하시고 그다음에 조목조목이 그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예.

그렇게 하는게 낮겠죠? 일단 저기 단장님 뭐 이렇게 한번 보완해서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보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한번 심의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예. 이창식 위원님

전문위원님 그라면 이걸 우리 전종천 위원님 말씀 발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유보를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이번 회기기간에 이 조례심사 안넣어면은 내년도 회기연도 넘어가도 뭐 관계없습니까? 아 뭐 경마공원이 아직 2016년도말에 된다하니까 급하지는 않다만도 이번 회기연도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라면

예. 뭐 행정절차상은 유보해도 다음 또 회기때 상정하면 가능합니다.

그거야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번 154회는 안되잖아요

오늘 유보해버리면 154회는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더 다른의견 계시는분 계십니까?

(녹취불능)

예. 예. 이창식 위원님

이미 다 하신 말씀 다 박 위원님 내놓고 다 하셨는데 어차피 뭐 회기연도 넘길 것 없고 하니까 우리 전종천의원님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이왕 했는거 점심묵고라도 지금이라도 다 했잖아요. 다 이해 다하고 하실 말씀 다 했으니까 요걸 요약해가지고 지금 올해 안으로 해줄수 있는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그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이런 국가에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제 바뀐거예요?

2012년 4월에

작년에요? 법이 제정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마 우리 영천에도 아마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더 확충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이 올해도 좀 줄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보면 뭐 이제 계획된 소유자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 부분에 도로 부분 계획을 해놨는거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본설계를 해났는거 잖습니까 그것을 이 미집행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투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시고 이게 미집행을 지금 와서 해지를 하겠다 그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은 그동안 재산권 피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동안 지금 현재에 바뀌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인제 중앙동쪽에 한번 지역을 한군데 공원지역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구 뒷산 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에는 문에 도시 자연공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공원으로 묶어놓고 전혀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재산권 침해를 지금도 장기적으로 되었지만 앞으로도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부분도 어떻게 차츰차츰 공원화를 시민한테 공원으로 만들어주고 이용할수 있도록 할라그라면 아마 이부분도 어떻게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을 나두고 일정 부분은 재조정좀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 자연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예. 지금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지역이나 뭐 주거 2종 뭐 3종 이래 가다보니깐 타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공원 면적을 거의 뭐 확보를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깐에 그런 부분 확보를 안하고 장기미집행이라해서 해제를 할라하면은 주거지역까지 다 같이 가야 해제되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고 공원 부분은 기 공원이 완료되었다던지 이런 부분을 인자 조정하고 완료된 부분은 하고 옆에 뭐 시유지가 있으면은 시유지로 변경지정하고 뭐 이런 부분에 절차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구 뒷산에 이래 보면 섹타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오명 넘어가는 것 까지 그라고 우리 지금 현재에 도서관 지었는데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문에 택지조성사업지구에 빠져있는 지역이 도로하고 붙여있는데도 이제 사유지인데 그 공원 이렇게 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저한테도 소유자들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 택지조성하는 사업지구 바깥에 그 토지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는데 그 지금 특별한 지금 단기적으로 또 5년이내에 우리시에서 지금도 지난것도 오래되었지만 5년이내에 아마 그 공원화 하겠다하는 이런 계획은 없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공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부를 해지할라 하면은 상당한 지금 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공원부분을 매수하는게 제일 뭐 적당한 방법입니다.

매수하는게 낳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일부분을 해지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제가.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위치는 지금 서라벌학원 있잖습니까? 도서관 신축도서관 뒤쪽에서 산으로 올라가는된데 그 산도 아니고 이제 그 개간해났는 밭처럼 이렇게 구렁지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도시택지조성하고 경계 부분인데 형태가 또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평탄 작업되었다던지 이렇게 하면 뭐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막 계곡처럼 되어 있는데다가 그 개발할 계획이 없고 그라면 이제 소유자들은 투자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들 시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권 침해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 들였는건데 아마 그 부분도 아마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도서관 뒷 부분에 한번 보시면 계곡처럼 이렇게 생긴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산은 아닌데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해서 그 부분까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지적인 현재 뭐 계곡에 밭처럼 청석삐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비 정리정돈을 해서 그 좀 이용을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이렇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도시계획 이거 한번씩 다시 수립하는거는 몇 년만에 합니까?

5년마다.

그라면 지금.

재정비.

지금 올해 하는겁니까?

예. 올해부터 내년 10월까지.

그러면은 그 도시계획 재정비 그 할때에는 그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 말고 또 이렇게 정비하는거 있습니까?

예. 뭐 그 도로를 뭐 내어야된다던지.

예.

그럼 장기미집행 해제를 해야된다던지.

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아 전체적으로요.

예.

아 그러면은 거기 지금 올해부터 2013년 2014년이 재정비 해라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라면 다음에 또 5년 뒤에 그런 재정비 또 그런 계획을 갖고요. 그럼 올해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지예.

예.

어떻게 보면 그지요 그렇지요.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예 참 도시계획과가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깐 거의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존치 바람 이런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 놓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도시계획도로가 가다가.

예.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해지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계속 가야되고 뭐 이 도로는 없어도 옆으로 도로가 있는데 뭐 약간 구분 도로지만 있으면은 그걸 조종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예. 그렇습니다. 그라고 또 완산동 같으면 완산역에서 그 안완산해가 단포동 가는 도시계획도로 사실적 그런 것은 완전 너무 뭐 장래적으로도 할 희망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해지를 하는 부분.

그럼 해지를 할 경우에는.

폭을 축소한다던지.

축소.

예.

그라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합니까? 이제까지 그 도시계획 때문에 옳케 그 건물도 못 짓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대로 뭐 넘어가는겁니까?

예 그것은 인자 본인들도 원하고 또 이럴 때 해제를 하는 부분이지.

예.

반대하는 되에는 결코 해제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라면 지금 이제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가하면 그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조박골 있잖아요. 조박골 조박골 쪽에 보면은 그 창대서원 그쪽 보면 길이 나 있거던요. 그 도시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용이 안된다고 그 말할 것 같으면 해제를 했버리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는겁니까? 아니 예를들면 그런겁니까?

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해서 뭐 이걸 꼭 내어야 될 것 같으면은.

예.

그 인자 권고가 와도 조금 다시 또 조정을 해서 존치가 되어야 되고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길이 없어도 옆으로 갈수가 있다면은 뭐 또 조정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그 도시계획 소로나 이런 그 뭐 그런 도로가 그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말할 것 같으면은.

예.

행정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이 도면을 보면은 알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 모르는 시민들이 거기에 집을 못 짓고 그다음에 어떤 증축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해제되어 버렸다. 그라면 그 사람들은 몇십년동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안되는걸 갖고 있다가 도로가 안 내어주고 해제해버렸다 이라면은 그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입잖아요. 왜 재산권을 활용을 잘못하니깐 제 이야기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보상을 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예. 참 보면은 이게 참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하겠다 그지예. 왜냐하면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던예. 도로 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자 도로 안나면은 그 말할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집도 못짓고 이제까지 아이 참네.

예 2012년 4월부터 인자 법이 바뀐 바람에.

그게 인자 해제될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일단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다가 본연에 임무를 한 개도 못하겠다 그지요? 아 지금 뭐 내용이 똑 같은 내용인데 이걸 지금 그 12년 4월 11일 이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좀 부끄러운 일이 될라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이걸 어디가 찾아가가지고 어디를 해제를 시키고 어디를 넣어돌라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도 그 저 뭐야 용역비를 좀 세워가지고 이걸 어디다 해제를 해야되는지 넣어야 되는지 이걸 용역을 좀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 지금 전체 재정비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인자 시가 판단해서 아 이것은 뭐 기존에 옆에 되었고 필요없는 것은 해제해야되겠다하는 그건 또 저희들이 다 발췌를 하고 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뭐 민원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해제해야 되겠다 권고 들어오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뭐 인자 자료를 주시면은 또 용역사업하고 같이 검토를 합니다.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11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이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2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래 되어가 있어서 보고를 하는데 실지는 그 도시계획과에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새로 도시계획을 새로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되겠다 그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 있었던게 없어지고 없었던게 생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하면은 의회에서 전에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뭐 결정을 하듯이 뭐 그런쪽으로 가는게 이것은 어디까지 인자 법령에 따라가지고 요식행위이고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하듯이 우리 의원들 자체가 어디에 넣고 빼고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게 아닙니까 그죠. 이야기가 좀 곤란한것이고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다 이러면은 뭐 전신만신에 자기들 이해관계 억매여가지고 대드는데 그것까지고는 우리가 지금 답변할 방법도 없고 일단 그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해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뭐 보고를 한번 하면 그것까지고 결정할.

네 주민공청회도 있고 의회도 다해서 수렴을 또 합니다. 의회 보고를 별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않카나 이게 법령에 따라서 인제 요식행위이지 우리가 그기에 해서 이것을 없애버려라 저거 넣어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건 맞지요?

예. 뭐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없어질수는 없거던요. 예 그런 부분도.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조금전에 우리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지금 60년도 70년도에 계획선이 끊켜가지고 그 계획선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개인이 사실 그 뭐 피해라할까 어떤 그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와 가지고 이제 법령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인자 쑥 빠지고 쑥 넣고 이라면 사실 문제는 많습니다. 그지요. 이제 지금 우리 그 자양에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똑같은 사항이라예 이참 이런거 보면 네 참 머리가 아픔니다 머리가 아픈데 이걸 뭐 우야할 방법도 없고 예 그 뭐 내용이 그런게 있다하는걸 내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이 어떤 법령에 의해가지고 저 상부기관에 지시에 의해서 뭐 모든걸 처리를 하겠지만은 이런부분을 그 알고 우리가 공무원들도 한번 그 뭐 어필이라할까 어떤 그 제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그 건지럽고 아픈 부분을 잘 이래 헤아려 달라하는거 그런 부탁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영천경마공원 조성 등 우리시의 말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산업육성단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산업육성단 2014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 분야입니다. 운주산승마장 승마회원 및 체험료 3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말산업육성단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영천경마공원조성과 이주대책수립 말산업육성을 위하여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원과 시비 66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 추진계획 기획분야입니다. 인건비로는 경마공원조성 운영 및 전산처리 말산업육성 등 업무보조인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천2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제작 기념품 제작 경마공원조성 현장 도판 및 안내간판제작비 등으로 1천7백5십만원, 언론사 광고료 5천만원, 경마공원 홍보 팜플렛 스토리텔링 책자제작 말산업육성을 위한 관련 소품제작비 2천만원, 경마공원 및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역 지하철 입구 와이드광고료 2억2천6백6십8만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지리적 유동인구등을 고려해볼 때 꼭 필요한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명동지역 전광판 광고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명동지역 광고는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지역으로 예산 부기명은 서울 명동지역으로 해놓았습니다만은 향후 의견수렴과 시장조사를 통하여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공원 홍보활동 물품구입비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는 각종 업무보고 및 당면사업추진 지원 급량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분야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시 경제의 중심지인 완산동 말죽거리 일원으로 활성화시키고자 말고기 전문점 창업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료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고기 전문점은 공모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주도에서 말고기 전문요리를 교육 받게한후에 개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차료인 전세금 1억5천만원은 상가 점포 계약자가 영천시로서 추후 말고기 식당을 하지 않을시에는 영천시로 귀속되는 예산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말죽거리 활성화 경마공원조성사업 설명회등 행사운영비 4백만원 서울경마공원 영천의날행사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경마공원 영천의날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와 지역홍보관 운영등을 통하여 지역농가수익증대와 지역홍보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경마공원조성 관련 당면업무추진 한국마사회업무협력관 파견등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경마공원조성과 말산업육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말산업도시 브랜드화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도시브랜드화 연구용역은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과 함께 말산업도시로의 지향 및 선점을 위해서는 현재 부서별 업무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 그림과 로고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통일된 상징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관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중에 흔히 유포되고 있는 말그림과 상징물들을 사용하다보면 저작권에 저촉되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시 홍보와 이미지와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천테마스토리 제작 연구용역비 1천5백만원은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말관련 유물 유적 지명 설화 등을 집대성하여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향후 문화분야 국비 신청의 자료 및 영천시민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말산업 부산물수익산업화 향장품류 개발사업비 1억원은 정부의 말산업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말 부산물을 가공하여 건강보조식품 및 향장품 등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지역업체의 연구개발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업체로부터 이윤의 일부를 우리시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추진코자하며 2014년도에는 말뼈 엑기스 마유와 한약재의 발효술을 이용한 기초 화장품 등을 개발 제조하여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 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보상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등 7백2십5만원 행사 운영비로는 주민설명회 등 소요경비 2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경마공원보상업무추진 당면업무추진여비로 8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주민대책위원 간담회등 주민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사업부지 시설 개발분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경마공원 도시계획추진 이주단지 조성등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2천3백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급량비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상부기관 업무협의등을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간담회 공청회 개최에 따른 관련 비용으로 4백1십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이주보상금으로는 경마공원조성부지 및 주 진입도로 공사부지에 주택이 편입되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서 2014년도에 개별이주하는 이주민들의 이주주택 건립 구입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2천4백만원 소액보상자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지원 2천3백4십만원 이주주택 건립 상수도 급수관 인입 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이주단지조성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단지조성사업은 금호읍 대미리 대미저수지 동편 임야일원에 1만여평 부지에 65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완공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원으로서 2013년까지 6억원을 1차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조기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미리 진입도로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연장 2킬로미터로 사업비 55억5천만원입니다. 2016년 완공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9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경마공원조성부지 축소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미리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주산승마장 운영에 따른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마사관리원 5명 보조교관 1명 안내실 매표 종사원 1명 주말 방학기간중 승마체험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1억5천6백8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분야입니다. 사무실운영 마필 장제비 수의사 진료비 승마용품 구입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5천5백5십만원 승마장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백4십만원 승마장 일숙직비 1천3백3십3만원 야간 및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 2백4십만원 마필 운송차량 임차료 등 1천3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료등 공공운영비 1억1천6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운주산승마장시설장비 유지비 분야입니다. 무인경비용역비 마사동 방역비 소규모 수선비등 4천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는 승마 대중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승마장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말사료 약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1천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소액배상금은 승마로 인하여 사고발생시에 소송 등에 의거 지불해야하는 경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입니다. 실내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 1천만원 건축물 소방 물탱크 이설 및 보수공사비 2천8백만원 교관숙소 건립 공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교관숙소 건립은 야간에 아픈 말의 상태를 즉각 파악하여 조치할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고객 대기실 의자 카메라 승용마 구입비등으로 3천6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필산업 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인건비로는 우리시 말산업 및 영천경마공원 건설에 따른 자문 및 컨설팅을 받기 위하여 인건비 1천9백8십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승마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백만원 말산업 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심의위원수당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는 말산업분야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 3백6십만원 임차료는 승마대회 또는 축제시에 말 운송차량 사용에 따른 운송경비 등 3백5십만원 공공운영비로는 우리시 영천홍보용 경주마 가축공제가입비용 2백5십만원 행사운영비로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강사료 시청공무원 기마대 창단등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시청 기마대는 2014년 10월경 창단할 예정으로 시청내 승마 우수자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참여하여 프레이드 의전행사 시정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는 마필산업육성 농어촌형 승마시설 점검 등을 목적으로 여비 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시청 기마대 창단에 따른 마구류 및 장비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말의 고장 영천의 유래와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장수역에 있었던 신녕면 매항리 일원을 역참마을로 개발 복원하기 위한 개발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마필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단체인 영천승마연합회육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 영천대마기 전국승마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5천5백만원 영천시 홍보용 경주마 한국마사회 과천경마공원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영천 홍보용 경주마는 영천경마공원조성과 연계하여 영천시가 한국마사회 마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주로써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기시마다 영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완산동 말죽거리 일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말고기 전문점 창업에 따른 건물 리모델리 등 사업비 5천만원 축산농가 1호1마 키우기 사업비 1억1천만원 축산농가 말사료 지원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1호1마 키우기 사업비는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말산업 특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영천 홍보용 경주마 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말산업 심포지엄 및 축제지원비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번식용 말 보조사업비 8천4백만원 말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천4백만원 말사육시설 유해해충구제장비지원사업비 5백7십만원 말 먹이용 친환경 새싹 재배기 보급 사업은 5천6백9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승용마조련시설 확충 국비 보조사업 시설비 분야입니다. 거점 승용마조련시설건립 사업은 국비 13억6천3백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중 2013년 미확보된 예산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는 거점 승용마조련시설이 2014년 10월경에 준공이되면 운영에 필요한 조련사 인건비 1천1백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실운영 조련 교육 전문강사료등 일반수용비 7백5십만원 장비임차료 5십만원 전기료 유류대 방역비등 공공운영비 2천1백7십만원 조련시설 준공식 행사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여비로는 조련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4백만원 재료비로는 조련시설 유지용 소모품 등 구입비 1백8십만원 시설비로는 조성 부지내 묘지 등 지장물 보상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분야입니다. 운주산승마장 무기계약근로자인 승마교관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6백4십6만원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단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말산업육성단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복사기 프린트기 각종 소모품 구입등 사무관리비 1천9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사무실 유지관리비 1백8십만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컴퓨터 1대 모사전송기 1대 서랍장 2개 등 구입비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입니다. 5년거치 10년균분으로 상환하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써 경마공원 조성부지등의 매입에 따른 보상금 6백억원중 우리시 부담금 3백억원에 있어 2010년 12월 발행된 지방채 17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5억9천5백만원 2012년 12월에 발행된 지방채 13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4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영천경마공원조성 및 말산업육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말산업에 중심도시로서 우리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말산업육성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단소관 예산서는 페이지 13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자료 보실 동안에 단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번식용 말 보급사업 말사육시설 이게 전부다 승마하시는 분들한테 민간 경상보조 입니까?

141페이지말입니까?

예.. 예. 도비내시 사업이네요.

예. 예. 잠깐만요. 지금 말씀 위원장님 축산농가 1호1마키우기?

아니 그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부터 축산농가 1호1마 키우기 요거는 이게 몇농가 대상입니까?

지금 인제 1호1마 키우기는 100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신청을 농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럼 축산하는 농가는 다 대상이 됩니까?

예. 예. 특히 한우

110만원인데 지원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로 전부다 충당히 가능합니까?

예 요거는 말이 한 마리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순치가 안되었는 망아지 2살내지 2~3세되는 말인데 말가격이 2백7십5만원합니다.

그럼 자부담이 50%이상 되네 그지요

자부담이 60%됩니다.

60%로 보조가 40% 요래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도비 사업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다 경마 승마연합회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 말씀은 이렇게 말산업 심포지엄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

아 번식용 말보급용 보급산업예.

예. 예.

이것도 승마연합회가 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농가에 올해도 2013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말을 신청해가지고 보조를 받고 자부담을 하고 부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두당 한 마리에 1,200만원 해 가지고 번식용 씨암말 10마리를 우리시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올해 미국산 크토올스를 우리가 12마리를 신청받아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심은 그만하고요.

예. 예.

말사업 심포지엄 질의했습니까? 축제지원 누가? 안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거 말사업 심포지엄 축제지원 141페이지 단장님 보셨습니까?

142페이지?

1페이지

141페이지 중간에

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5천만원

아 예. 예.

이것도 도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뭐

이거는 그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 저 승마장에서 축제를 대마기 축제 대회를 하잖아요. 그기

이게 그게 아닐건데

예 죄송합니다. 그 요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북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경북도하고 같이 영천시가 그 같이 박람회 말산업 박람회를 개최하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제 제1회 경북말산업박람회라 해서 14년 내년 9월달에 9월중순쯤 한 이틀동안 운주산승마장 영천시 일원에서 경북도와 영천시가 1억원을 들여가지고 하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그렇습니다. 여기 행사내용은 보면은 말 품평회 승마체험 말용품 전시 축하공연 승마체험 재활승마 시범 요런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까?

아직 확보는 안되었습니다.

시비는 아직 확보 안되었고요

예. 예. 내년 2014년 처음입니다요.

그 혹시나 단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좀 이래 뭡니까? 숙지 안된 부분이 있으면은예 계장님이 대신 좀 이렇게 이야기 해줬으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제지원 하면은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영천시와 관계없이 지원하는거는 이 지금 담당하는 어떤 그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하기는 저희들 부서인데

예.

하면은 영천시에서 운주산승마장하고 영천시 일원에서 합니다. 도비 보조를 50% 5천만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비는 아직 안되었다는겁니까?

안되었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에 확보되야 됩니다.

그럼 시비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지요?

예.

그렇습니까? 그라면은 거점 승용마조련시설건립

예. 예.

이게 6억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거점 승용마가 뭡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인자 거점이라는 자체가 영천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근 시군에 시도에 그 해서 생산되는 말들을 여기 갖고와서 순치시킨다 하는 그런

지금 승마시설 그 거기에서는 운주산승마장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현재 거기에는 조련시설은 없지예

없습니까? 그라면은.

훈련시킬수 있는

우리가 그라면은 말 조련하는 그 시설을 만든다 이말입니까?

예. 예. 그래 해놓면 인근 시군에서 다 여기와서 이제 이용을 한다.

아 그래서 거점 승용마조련시설이구나.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가 영천시가 돈을 받고 시켜준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보면은 업무보고에 보면은 거점승용마조련시설에 약 한 29억정도 28억6천3백만원, 29억정도가 들어가지요.

예. 예. 이게 인제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예산이 그런 예산에 단장님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거점승용마조련시설 6억원 여기서 편성을 하면은 이제 연차적으로 28억이라하는 돈이 들어가야된다 이말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거점승용마시설은 14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영천시비 6억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도비하고 국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영천시 예산에 10억5천만원입니다. 예. 6억이 아니고 10억5천만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 작년도에 그것은 확보되어 있었는거고 2014년도 할꺼는 6억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하면 벌써 4억이 나갔다 그지요.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다 합하면은 28억6천3백만원이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신녕 역참마을 개발 용역해가지고 2천만원 지었는데 역참마을 하는거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게 지금 인제 저로서도 사실 이 업무를 오래 보면서 그기 가보기에는 작년 여름에 가봤습니다. 신녕에 가보시면은 매항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매항 동네에 한마디로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역참이라 해가지고 그기에 말들도 또 있고 남자 여자 노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단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말을 사실은 상당히 그 예를들자면은 파발마부터 정부에 조달에서 대 주기도 하고 경주에서 올라오면은 아니면 그 위에 의성쪽에서 내려 오면은 쉬었다가기도 하고하는 그러한 관청이였다 그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한 옛날에 있었던 곳이 다 없어지고 전부 주택이 다 들어와 있고 그기에 그 당시에 먹었던 우물만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인제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인제 다시 재현을 복원을 한다 하나 재현한다 하나 뭐라 하노.

복원이지예.

그래 복원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라하면 또 시설비가 돈이 엄청 들어가겠습니다 그지예

물론 이게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기다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중앙에 문광부나 농축산부나 문화재청이나 경북도나 한국마사회나 이런쪽에 자금을 지원을 쫌 받아야 됩니다. 이 그냥 뭐 1, 2억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몰라도 안그라면 순수 그냥 영천시로서는 어려운겁니다.

그럼 돈 못 받으면 마 치야버리고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기에다가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타진이라기보다는 더러 조사도 한번 해봤을겁니다. 그래서 아 사업을 하면은 관광명소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 예. 그라고 141페이지 상단에 말고기 전문점 창업보조하고 여 133페이지에 맨 하단에 상가건물 임차하고 뭐 연관이 됩니까?

예. 예. 임차는 임차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완산동 말죽거리 거리자체가 지금 저녁 아마 7시나 7시반만 되면은 전부 불이 끄지고 깜깜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저가 영천시에 오기를 81년 8월 3일날 왔습니다만은 그때만해도 그 완산동 거리가 굉장히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 끓었고 차량들도 그랬고 했는데 장사가 상당히 한마디 잘되었지요.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에는 완전히 그야 말로 불꺼진 항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를 특히 영천으로 치면은 강 남쪽에 완산동에 이쪽에 이 거리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지 않은가 해서 나름대로 만들은 그 한번 이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기에 하게 되면은 점포 자체를 1억5천만원을 왜 그렇게 1억5천만원을 했나하면은 점포임대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사람이 나하고 다음 다른 사람들어온다 하더래도 그 임대료는 영천시에 살아남아 있으니깐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또 만약에 점포를 만들면은 인테리어를 한다 하더래도 최소한 그래도 뭐 1억씩 이렇게 많이 드니깐 그래도 영천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한 5천만원정도는 지원을 해가지고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면은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먼저도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아닙니까 그지요. 제주도인데 제주도에는 1년이 멀다하고 요 근래에 많이 갔다왔는데 말고기하고는 제주도하고 우리가 소문보다는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고 바로 그 밑에 축산농가 1호1마 키우기에 100두인데 밑에 사료는 300두라 해났는데 이것은 뭐

그것은 1호1마키우기 사업하고 별도인데 1호1마는 한마디로 한집에 한 마리 망아지 한 마리씩 키워보자 해서 인제 현재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말이 한 200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에 갖고 있는거 승마장에 있는거 다 합하면은 그래서 현재 특구지정을 받아볼라니깐 농림부가 내어났는 내용을 보면은 500두 말 500두이상입니다. 그래서 500두 이상이 될라 하면은 저희들 올해도 12마리 미국산 커트홀스를 수입해가지고 농가들 신청한 내역을 지원도 해주고 보급한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호1마 하게 되면은 말도 큰말을 갖고와서 그냥 키우는 것보다 새끼 망아지를 갖고와서 키우다 보면은 말 키우는 방법도 터득을 하게되고 농가가 그렇게 알수 있지 않은가해서 1호1마키우기를 그것을 사업을 하고요 그 말고 300하는 것은 현재 200마리 있는데 앞으로 말들이 한 300마리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아 현재 우리 관내에 200마리 와가 있습니까?

조금 넘습니다.

한 마리가 그라면 뭐 3포도 먹을수 있고

있는데 단지 다를 지원해 줄수는 없고 가구당 30만원정도는 그렇게 지원이 돌아갈겁니다. 그래서 환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라고 134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말 부산물 수익산업화 향장품류하는거 향장품류는 뭡니까?

그것은 인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말을 한 마리 잡아도 기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 기름이 그리고 현재 말 값이나 뼈 값이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 한 마리를 잡으면은 거의 4분의3은 뼈 값입니다. 거기에 말 기름 자체가 상당히 아주 적은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약에 씁니다. 그래서 특히 고급 화장품에는 말 기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나름대로 말 향장품 그런걸 한번 제조하고 하는 그런 업체를 우리시에 유치도 하고 지원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원도 조금하고 해서 영천에 가면은 그래도 말 관련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만들은 겁니다.

말로 인한 뭐 기능성 식품도 한번 만들어보겠다...

예. 건강식품 화장품 그렇습니다.

큰일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말산업육성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춘석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09억2천3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백3십9억5천8백만원에서 1백3십억5천5백만원 약 29.6%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을 위한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을

예. 예.

지금 설명 다 듣고 이랄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대충 의원님들이 내용을 봤으면은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부분만 간략하게만 중요한것만

중요한 것 다 중요하지 뭐

그래도 과에서 해야지요

읽을라하면 다 읽어야 되는데 언제 다 읽는지

그래할까요? 그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는 411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9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 하기전에 제가 뭐 간략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제2차 해가지고 2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지예.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이소. 41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변경에 대해 가지고.

예. 그 저희들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 분인데

예.

그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금년에 12억 4천만원으로서 그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총괄 입찰을 봐서 하고 인자 10억 예산이 있어서 금년에 그대로 하고 내년에 2차분 2억 총괄 입찰 봤기 때문에 부족분 2억을 그 초과하는 겁니다.

아 그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이 4백3십억에서 4백4십억 가량 되지요? 그런데 올해는 3백억씩 그 몇%입니까 차이가 전년도 예산에서

29% 차이입니다.

넘지예. 물론 그 아까 상임위원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만치 많이 날라가 버리면은 과장님 뭐 일하겠습니까? 진짜 작년에 그래 4백30억인데 올해 300억 같으면은 130억 차이가 나면은 이거 어디서 차이가 났습니까?

아 그 군사보호 직선도로 하는데 그게 50억이 작년에 셨는데 금년에는 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50억하고 개발촉진지구에서 한 50억 차이 저희들 마무리 단계로 가기 때문에 한 45억 정도 한 50억정도 줄었고 순수 뭐 도시계획도로 시비는 한 30억 조금 넘습니다.

그 순수 도시계획도로 그 시비는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더 많아졌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그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지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되어야 시가 발전하는데 그 과장님 그런데 대한 어떤 그 책임감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414페이지 보십시오. 영천 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해났습니다. 그지예

예.

예. 이 진입도로 이걸 개설하면은 그 지금 대미 들어가는 금호에서 들어가는 그길 맞지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요거는 그 송천에서

송천에서 들어가는길 그럼 이길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 경산하고 경계지점 그 송천에서

예.

그 대평으로 가는길 있습니다. 그 경마도로입니다. 그게 일부가 저희들 개발촉진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 광특으로 그 도로를 일부 지원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경산하고 그 우리 청통하고 경계지점 안 있습니까?

그래 와촌쪽에서 오는 그 길 말입니까?

예. 그쪽에서 대평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예. 예.

지금 그 입찰봐가 공사는 발주되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예 지금 인자 와촌에서 들어오는 그 길도 뭐 청통 우리 면민들을 생각하면은 길도 나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경마장으로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뭔가하면은 서산동입니다. 서산동에서 그 지금 4.15온천까지 그것은 시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서산동 주민들하고 그런데 그기에 대한 도로계획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시장님이 약속을 안했으면은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이라던지 원망을 안듣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약속을 떡 해놓고 이게 없어져버리니깐 모든 그 서산동 주민들하고 서부동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뛰어옵니다. 책임져라는식으로요. 그 시의원은 어디가면 욕얻어먹고 시장 어디가면 마 해주겠다고 자기 어떤 뭡니까 그 선심성 어떤 그런 약속을 해버리고 그기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 전혀 안되겠지요?

예. 저희들은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에 계획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뭐 경마는 건설과에 진입도로를 했고예 요거는 저희들 개발촉진지역 개촉지구로 지정된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요거는 인자 은해사 권역해서 그것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테두리 안에서 일부를 우리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기는 전혀 인자 그 어떤 도시계획과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건설과에서 그지요?

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것은 건설과에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제가 다른것도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 때문에 비워두고 419페이지 화랑설화마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입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억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그 대구서부터 강변따라 금호강을 따라가지고 그 자전거도로가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그기에 인자 부산청에서 하고 일부좀 미진한부분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천까지 되어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인터불고에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금호강을 따라서 영천까지 시내까지 되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 일부 저희들 미비한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요. 저는 그길을 안가봐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저 420페이지요. 제 지역구인데 황토빌라에서 국민은행 도로개설 있지요?

예.

1억5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완공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찝적거리다가 또 놔 두시고 또 예산 생길때까지 기다릴실겁니까?

아니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좀 그런데 요거는 그 보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세워났습니다.

그럼 보상은 다 됩니까?

보상은 지금 감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 2억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참 이거 지금 왜냐하면요 위에도 보면 완산동 동사무소옆에 도로개설해가지고 1억 나와 있고 여기 또 황토빌라에 1억5천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합쳐봐야 2억5천밖에 안됩니다. 제가 방금 여기 지금 경마추진단에서 그 거점화승용마인가 승마를 하는데 6억으로 지금 시 그 해놨습니다. 그 이거 두 개 합쳐야 2억5천밖에 안되어요. 말보다 더 못한 지금 인자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해났습니다. 참 우스운짓이예요. 야 참 진짜... 이상으로 마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다른 위원님 자료 한번 볼 동안에 제가 몇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에 고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부터 쭈욱 한 시설부대비까지 다 들어가 있지요?

예.

이 고경일반산업단지 됩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지금 착공계만 낼수 있도록 지금 되어가 있는데 지금 뭐 어제도 그분들이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하여튼 자기들은 현대 앰코하고 해서 지금 뭐 착공계를 내는걸로 거의 뭐 돈 관계는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갔습니다.

그래요. 이 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부대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정작 산업단지 주체는 좀 이렇게 하는게 보면은 너무 좀 미비하는 것 같고 우리 그 시민들이 생각할때에는 도대체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러니깐 시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418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보면은 문내주공아파트 오미삼거리간 도로확포장구간 30억이 들어가지요.

예.

그 밑에 영수교에서 서산 건널목까지는 2억5천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거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2억5천씩해서 이거 몇 년 해야됩니까? 서산건널목 같은 경우 이거 국비좀 따올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현재는 그 국비를 받는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우리 과장님 중앙으로 다니면서 이걸 국비를 좀 따오게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회 뭐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예.

아직 통과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은 예산 받는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예.

몇 년 되었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안하는지 뭐 모르고 이렇게 2억5천씩 1년에 2억5천씩 이래 들어가지고요 한 삼 사십년 걸리지요? 요래 들어가지고는

예. 지금 그 영 설계해서 그 서문동까지 지금 공사하는 부분을 요거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5천

요거하고 그다음에 저 저쪽에 서산건널목까지 다 어차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가는데 일부는 뭐 한 1/3정도는 보상을 해났습니다.

그러니깐 이래 1년에 2억5천씩 이래 하는 것 같으면 10년이상이 걸리게 될 것 같은데 이런것도 좀 예산상에 이래 봐서 위에는 30억 해서 상당히 조금 빨리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밑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예산이 그라고 422페이지입니다. 이 지하차도역도 디자인 또 들어가야됩니까? 1억9천 그렇죠.

예.

뭐 또 할거 있습니까?

요거는 그 저희들 2014년도 경상북도 디자인 개선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요거 당선된 부분인데 위치는 지금 저 망정사거리 뒤쪽에 그러니깐 동부주유소 뒷쪽 안 있습니까?

예. 예.

그밑에 차도

예.

그부분에 그 디자인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석수동앞에 그 문외 그 지하차도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어둡고 이래서 그 부분을 어 디자인 하는 부분에 두군데 했습니다.

시비 1억 도비 1억9천만원 이렇죠? 그래서 1억9천이죠?

아 예 1억9천

예. 예. 그렇죠. 그런데 하시는거는 그런데 또 뭐 얼마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했는 부분이 있지만은 누가봐도 좀 공감할수 있도록 산뜻하게 지난번 누가 뭐 얘기했습니다만 비행기 추락했는거 하는거 그런 쪽에 이야기는 안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디자인쪽으로 누가봐도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뭐 다른 질의하실 예,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다른 위원님들 보시전에 467페이지 북안천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도 재난치수과에 돈을 갔다주는겁니까 안그라면은 우리 그 직접 환경과에서 하시는겁니까?

지금 계속 그 재난치수과에서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지요 그 예산을 하는 것이지요?

예. 국비를 저희들이 받았는거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폐비닐 있지요? 폐비닐

예.

폐비닐은 그 수거를 할 때 어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타에서 합니까? 그 폐비닐 같으면은 농사용 비닐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않지요?

예. 예.

예. 그러면 폐비닐은 어떻게 하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지예.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또 센타에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라고 저 468페이지 인제 위원님들 다른거 하시소.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지원 해났는데 이 뭐 이거 국비가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린스타트 어떤 뜻입니까? 이게? 작년에도 이거 예산. 작년 예산에는 없었네. 있었나

그린스타트는 저희들 그 말 그대로 녹색실천관련인데 그 저희들 행사를 할 때 그린리더라 해가지고.

예.

그린리더양성계획을 그 사업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린리더 해가지고 이름이 그린리더인데 이런 환경쪽으로.

예.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직접 그 환경관련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런 저희들도 우리 환경쪽에 나오는 사업 예를들면은 아파트쪽에 측정나갈 때

예.

그분들이 직접 나간다던지 그런식으로 하는 쪽입니다.

그라면은 과장님 이게 참석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들 그 누구나 참석할수 있고 일반 그 하시는분인데

예.

저희들 그린리더해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따로 저희들 경상북도 환경지원센타에서

예.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받고 난후부터 그분들이 그린리더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환경실천 운동을 하는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환경과에서 이래 추천하는겁니까?

신청해가지고

아 신청해가지고예

추천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분들은 하면은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 이거 하면은 무슨 자격증 같은거 있습니까?

일단 자격증예 고거 수료증이 나오는

수료증이 있고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에 화산비점오염 재감사 청통, 고경, 북안 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 화산은 저희들 그 설치 장소는 단곡리 일원 쪽입니다.

그 먼저 저 언론에 떠 들었는거 그 저 석촌이 아니고.

선곡 붙었습니다. 석촌하고 단곡하고 같이 경계지역

석촌에서 그 단곡에서 나오는 그 소하천 거기에 하는겁니까?

그기 유성리 일원하고 그 위에 농공단지 등뒤에서 나오는거 그 전체를 다 카바합니다.

그래 안되는데.

아 배수지가 그 전체를 다 카바하는거 예 수로가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단곡 소하천에 물이 내려오고 저쪽에 유성 농공단지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지름돌 안 있습니까? 지름돌 그기 물을 전부다 걸로 받아가 지름돌로.

참 이 사업은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예 되었고 그다음에 그 저 야생동물 그 포획감시하는 감시인부 한사람입니까?

감시 인부란 저희들 과에서.

아 과에서 직원하는겁니까?

직원이 직접하고 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1천만원가지고 됩니까?

그 저 1천만원이 보조인력 인건비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기간이 뭐 4월달부터 한 12월달까지

아 그래 1년내내 쓰는게 아니고.

예. 예.

중간에만 쓰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내가 어제도 거기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 비점오염 재감사분 하여튼 내가 확실히 이해 가도록 뭐 한번 나중에 오늘 하지 말고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소.

예. 예.

이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시 한번 하나 물어볼께요. 466쪽에 요 우리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소모품구입 및 멧돼지 등 포획에 따른 실탄구입 그다음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내가 뭐 그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거요 아니 그 지금 저 예산부서에서 오셨는데 우리 서주사님 한번 들어보이소. 작년에 내가 그래 요구를 좀 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요 이 진짜 야생동물피해가 엄청난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거 피해 못 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지역 어디를 가도 공통적인 사항이예요. 예를들어서 군위 같은데나 다 아시겠지만은 다른 지자체 아시겠지만은 한 마리 잡아오면 돈을 주잖아요. 확실히 정리되어요. 지금 이 멧돼지나 고란이 개체수 조정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지금 마 들에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예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게 이런건데 이것을 예를들어서 개체수 조정을 할려면 실질적인 보상이 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내 그런 말씀드렸어요. 예산할 때 이거 내년에 꼭 좀 반영시켜달라고 또 안된다말이예요. 이 이래가 이거 뭐 이런거 말라합니까 아예 안되는 실효성 없는것 아예 예산 없애버리던지. 이거는 진짜 그 가면은 민원이 진짜 이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못해준다 하면은 하는 시늉까지 좀 내줘 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매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도 안되는거 포수들 와가 좀 잡아달라하면 실탄값 안나오고 기름값 안나온다고 안옵니다. 안 움직여요. 개체수 조정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됩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들 그 하는데로 많이 해줍니다.

봉사를 해도 그 어느 정도지 그래 자기 기름 딸아가매 자기 돈들어가매 하겠습니까? 이런것좀 현실적으로 진짜 강력하게 좀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좀 반영될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예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김선주입니다.

예 클린환경팀 소관 예산서는 477페이지부터 492페이 기금이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클린환경팀 예산은 전부다 말씀안하시기 때문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더 이상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략하게 그냥 소나무 심는것에 대해서 제가 몇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소나무 심어놓고 그 관리할려면은 힘 안듭니까? 그 재선충이나 이런것 때문에

힘이 아주 많이 듭니다.

많이 들지요?

예.

왜냐하면 제가요 무더운 그 여름에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 한분이 그 사실 뭐 참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나무 그 여 가꾸는데 고생하시는걸 봤습니다. 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분은 저를 못봤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그걸 보고 그 소나무를 저렇게 심어놓고 우리 여 시에 참 그 공무원이 저런식으로 하면은 저가 상당히 봤을때는 그 안 죽여된다하는 어떤 소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인상을 더 받았어요. 그 어떤 시간에 뭐 어떤 그런 것 보다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앞으로 계속 소나무를 심을 것이지요? 지금? 예

예. 소나무는 하여튼 우리 그 녹지분야에 잘 봐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소나무는 지금 현재 우리 활착율이 한 90%이상 보통한 6,70%정도 그정도로 보는데 보통 보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90%이상 지금 활착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뭐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소나무를 저희가 추가로 뭐 이래 큰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것은 사실상 워낙 고가 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기증을 하게 되면은 기증을 받아서 이래 시내에 가로변이나 공한지 요런데 찾아가지고 심을 그런 예정입니다.

소나무를 이식하는데도 한 80만원 든다고 했었지요?

평균적으로 이때까지 했는거 보면은 한 80만원정도 치입니다. 한 나무에 뭐 몇백만원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저 뭐 한 1, 2십만원정도 그렇게 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증은 어디서 합니까?

기증은 이제 저 뭐 건설공사장이나 아니면은 건축하는 그런 큰 공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받었는 것은 화북댐 공사하는데.

예.

보현댐이지요? 거기 공사하는 그쪽에서 기증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메몰되기 때문에 물에 잠기기 그 구역은 다 뽑아내는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여 시청 로타리에도 소나무 많이 심어났지예? 그지예?

예.

그리고 또 그 공원마다 다 소나무 다 심어져 있지예? 그렇지예?

예.

제가 인자 왜 이런 말씀드리노하면은 물론 뭐 그 푸른영천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는 것은 뭐 좋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나무가 또 송학가루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또 불편을 끼치는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심어시면은 향후 관리라던지 또 그 기증을 안하고 또 뭐 어떤 죽는다던지 재선충 문제라던지 이런게 있으면은 실지적으로 또 그것 때문에 문제될수 있고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그 공원이나 이런데에 소나무보다는 오히려 그런데는 관상수가 낳고 왜 그런 것을 이래 병행할수 있는 어떤 그런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소나무를 갔다 온동네 그래 심어니까 실지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아무리 그 참 기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내에 심는 어떤 그런 가로수에 어떤 묘목 이런거에 대해서는 내가 볼때에는 좀 소나무가 너무 안 맞다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식목일 행사 하시지요?

예.

올해 식목일 행사 했지요?

예.

내년에 또 하실꺼지요? 그지요?

예 식목일은 뭐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기 하면은 수십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목일 4월 5일 말고 또 식목행사 하는거 있지요?

올해는 제 작년에는 작년이였지요.

예.

가을에도 한번 더 심었는데 올해는 심지 않았습니다. 봄에만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만 하고 끝냈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까?

예.

예산이 나왔는걸 알고 있는데

비료주기 이런 부분 하는데 식목일로는 했는게

예산 안나갔습니까? 작년에? 올해 그 가을에 심는 나무심기 예산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아 내년에는 없겠네요. 그지요?

내년에도 가을 봄에는 하는데 가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 자료를 좀 보시라고 제가 그냥 했는데 저는 이 5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22페이지 보시면은 금호강생태공원조성지 수목관리 해났습니다.

예.

이 수목관리는 이것은 어떤 수목입니까?

지금 우리 금호강변에 우리 전체 심어났는 이 나무들을 관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주로 어떤 나무입니까? 금호강생태 맨 아까 제가 말씀 소나무

예 소나무하고 이쪽에 지금 나무가 많이 안 있습니까 강 양쪽에 고수부지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예.

이게 늘어났는게 왜 늘어났습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요거는 단비가 좀 인상이 되었고.

예.

그다음에 보면은 실제로 나무들이 지금 그 이걸 어느 한나무만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요렇게 정하는 것 보다는 총 15명으로 해가 우리 180일정도로해가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되고 그리고 저 상부쪽에 단포교 가까이 저쪽으로 지금 나무가 더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여기 나무가 거의 소나무다 말입니다.

예. 소나무하고 메타쉐콰이어 뭐 이런 여러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이 등산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 등산로는 우리가 그

없고 그냥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등산로를 지정등산로가 있습니다. 여 팔공산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보현산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등산로를 보완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따른 관리비입니다. 그 목 계단이라던지 이런걸 인자 했는 것은 보수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9천4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아니 보수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정도 하면은 된다고 봅니다.

됩니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지금 현재 어디라고 그

화북면 입성리입니다.

화북면 입성리..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말산업육성단, 도시계획과, 환경보호과, 클린환경팀,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