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성현 의원 발언
기만
권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19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07억5,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8억3,800만원 증액된 2,260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00만원 증가한 41억1,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1억3,000만원이 감소한 345억3,700만원과 주민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500만원이 증가한 41억1,6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써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225억1,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5억4,500만원, 참전명예수당이 13억8,6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억7,000만원, 안보단체협의회 6.25참전 우방국 방문에 2,000만원, 호국용사기림터UN깃발 조성에 2,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8억8,700만원이 증가한 1,887억7,0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631억7,1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이 309억7,500만원, 누리가정보육료가 115억5,400만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활동 지원에 75억7,900만원과 보육돌봄서비스에 68억5,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9억2,300만원, 저소득아동급식지원에 25억2,700만원입니다. 시민만족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00만원이 감소한 6억7,1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민원실 주부 자원봉사운영에 1,900만원, 고객만족 서포터즈 운영에 2,000만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에 1,200만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700만원이 증가한 20억4,0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셔틀버스 운행 용역 및 65세 이상 어르신 중식비 지원에 4억7,500만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에 2억7,400만원, 복지재활사업 추진에 9,9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45억3,7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1억1,600만원과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25억1,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억4,500만원, 참전명예수당 13억8,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억7,000만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3,000만원 등으로 대부분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부터 2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24쪽, 125쪽, 148쪽,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71쪽부터 979쪽까지이며, 저소득주거특별회계는 981쪽부터 9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세진위원
466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 이것 뭡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내년도부터 3기째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부에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1기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했고, 2기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사업법」 15조에 의거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 가지고 주민욕구나 자원조사를 해서 복지모델을 설계해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보통 분야별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일반시민, 이렇게 3,000케이스 정도 케이스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욕구조사 해서 이런 전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년 단위로 다시 또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제3기인데 매년 그러면 매번 연구용역비를 지출을 해 가지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중기계획 4개년차 한 번 세울 때만 하고 연차계획은 4개년 계획 수립해 놓은 상태, 사항에서 당해연도씩 우리 중견 공무원들이 다시 뽑아 가지고 이제 1년차 연차계획은 중기계획 수립해 놓은 데서 발췌하는 겁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복지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대해서 2가지 올라와 있는데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67페이지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중간쯤에.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푸드마켓은 원평동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오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전문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2명하고 해서 기부를 전체 대형마트나 우리 180개소 정도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들한테 10% 내지 30% 저렴하게 하는데 1달에 300명 정도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이 주로 되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2,000만원은 인건비하고 5,000만원은 우리가 부족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메워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도에 지금 농협으로 통해 가지고 도에 지원된 30억인가 올해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것하고 관계없는가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박세진위원
그 예산이 지금 불투명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 그것하고 관계없고 저희들은 이제 긴급지원가정이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정도고 푸드마켓은 이제 우리가 편의점 형태로 해서 원평3동에 원평2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차려 가지고 하는데 보면 1년에 3,00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2009년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이마트 외에 대형빵집이나 이런 데서 라면, 국수, 김, 간편 조리식품이라든지 이거는 생필품 위주로 샴푸 생필품 위조로 이래 하고 있고, 기초푸드뱅크도 우리가 운영을 잘 해서 경북 도내에서 최상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도 186개소에서 우리 지원을 해 줍니다. 당일당일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룹홈, 생활시설, 노인시설, 보육시설, 복지관 이런 데다가 빵, 떡, 고기, 쌀, 라면 이런 걸 매일매일 냉동탑차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농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호국용사기림터 UN깃발조성 이 부분인데 동락공원에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것?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저희들 참 뭐 상당히 저도 그래서 부산에 UN깃발 조성했는 데도 가서 직원을 보내서 한번 조사도 하고 저도 사진으로 전체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래 하니까 저희들이 구미에는 안보보훈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15개 안보단체 회의에서 “동락공원에 호국기림터가 있는데 명각 세우고 4,700여명 명각하고 참 잘해 놨는데 어쩐지 좀 허전하다. 거기에 1일 봄 되면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오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교육장으로 좀 소홀한 것 아니냐, UN참전국 전투지원이 16개국 했고, 의료지원이 5개국 했고, 21개국이 참전했는데 좀 깃발을 세워 가지고 상시 교육장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래서.
박세진위원
이미 거기 시설을 잘해 놨는데 처음부터 시설할 때 이런 것 설치해서 하지. 제가 그런 민원 받은 적은 한번도 없는데요. 뭐 소홀하다니 이런 쪽으로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 박 위원님 그 관련은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박세진위원
이미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보훈단체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데 뒤늦게 이 깃발 세운다고 뭐 의미 있겠습니까?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련은 박 위원님 한번 이래 보시면.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안보보훈단체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사기도 필요하고 해서.
「삭감해야 되는데 검토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삭감하려고 하는 것 검토해 놨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특위위원장이 많이 짚어놔야 할 게 많지.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동료 우리 박세진 위원께서 처음부터 이제 계획할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같이 남북관계가 경직이 되고 또 우리 국가보훈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그런 더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470쪽에 참전자 명예수당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6.25참전해서 지금 생존하신 분들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903명입니다.
손홍섭위원
903명. 또 월남참전 등 기타 참전자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이제 참전용사가 1,948명 쯤 베트남 참전 508명입니다. 고엽제 빼고 508명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고엽제도 베트남 참전.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가 190명.
손홍섭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1,948명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우리가 소위 명예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6만원 주고, 65세 미만은 이제 5만원 주고 이래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나이 기준은 없어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됩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단체 회장들 의견도 도비가, 도비 10,000원이 65세 이상 자에만 돼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도비 때문에, 시비는 똑같이 줍니다.
손홍섭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5만원씩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5만원?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얼마나 줍니까? 사망위로금.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5만원 주다 올해 1월달부터 30만원으로 100% 인상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25 참전용사들께서 이제 대부분 8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위로금이라 그래 가지고 15만원을 주다 30만원 준 걸 뭐 우리 과장님은 대폭 이렇게, 물론 프로테이지는 뭐 이렇게 하지만 돈 30만원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 고려했을 때 30만원을 줘 가지고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또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 실질적인 그 어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이렇게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뭐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래 주는 것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요것 관련은 보훈청에서 개별로 또 연금 받으시는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번 잘 또 새로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뭐 비약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광주민주화 참여자 특별법 있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거기 지원하는 거 하고, 지금 6.25참전 등 참전용사에 관한 어떤 명예수당이라나 특별법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4인가족 해서 154만원쯤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참전용사들은 토털 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게 얼마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요거는 뭐 개인별로 이제 등급을 받아 가지고……
손홍섭위원
아니, 기본, 기본? 지금 이를테면 이렇잖아요. 우리 도에서 10,000원하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5만원, 6만원 주는 거잖아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참전용사들은 정부에서 제가 15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20만원 내외란 얘기입니다. 그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20만원.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률적으로는 부의장님 그런데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 그렇지. 기본……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로 또 연금 받는 게 또 있어 가지고요.
손홍섭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기본 페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서도 이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이 분들한테 고마움을 알고 또 우리 안보에 대한 어떤 의식도 이렇게 고취시키는 이런 차원, 보훈자 가족들에 대한 것은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같은 분들이 실무를 전담하시는 분들부터 사고를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 5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칠곡 같은 데 얼마 주고 있죠?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칠곡하고 우리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같습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위로금도 좀 대폭 상향 조정해 주고 사망시 돈 30만원 줘 가지고 뭐 참전용사들 이제 그 분들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어떻게 그런 하나의……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방향을 다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같이 의논을 좀 하도록 그래 하십시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 할 수 있겠어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합니다. 보조금이나 뭐 UN깃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종합 검토를 해서 한번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제가 상이용사들 모임이나 또 참전용사들 모임, 또 이렇게 재향군인회 각종 행사 이래 그런 안보 보훈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금 느끼고 그래 돌아오고 있습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뭐 이렇게 예산보다도.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손홍섭위원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셨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열심히 하시라 하는 내용입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기만
권기만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또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저희들 대과없이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올해 예산 1,628억8,200만원보다 약 258억8,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89% 증액된 1,887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된 주요사업비는 노인복지사업에 491억10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34억900만원, 또 장애인복지사업에 162억3,900만원, 또 아동드림스타트 9억4,400만원, 보육사업에 1,103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내년도에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3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09쪽, 125쪽, 127쪽, 136쪽, 137쪽, 150쪽에서 158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489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윤영철위원
제가 할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506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이동목욕사업 운영 이렇게 하는데 위탁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김성현부위원장
금오복지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운영 말씀이십니까?
윤영철위원
예, 예. 민간위탁금 이동목욕사업 말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506쪽?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거는 저희들 2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노인복지센터하고 금오사회종합복지관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차 2대로 순회하면서 성심 쪽은 이제 농촌지역, 또 우리 금오는 이쪽 도시지역 이렇게 순회를 하고 1주일에 1번 정도.
윤영철위원
아,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금오사회종합복지관하고 성심노인복지센터하고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면단위 동단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면단위 도시지역 농촌지역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제가 뭐 이런 강동쪽에는 지금 구미종합복지관에서 이 목욕사업이 노인재가 이게 도저히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실상 이것 하기 힘든 경우가 왔거든요. 강동쪽에도 제가 볼 때 좀 이 목욕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목욕사업 이거는 전체 전반적으로 다 편성이 돼 있고 재가서비스 쪽에 좀 지금 구미사회복지관에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그래도 수혜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또 좀 해 주시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5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보니까 5,000만원 했던데 3,0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게 이제 작년도도, 금년도도 당초예산에 3,000했다가 추경에 이제 5월달 추경하면서 10월달 노인의날 행사니까 그때 이제 확보를 해서 체육대회 겸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제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이렇게 이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
윤영철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2,000만원 올린다 이 말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주최하는 데 하고 노인 분들하고는 의견이 제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아시죠,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요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 노인의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을 젊은 사람들이 모신다는 그런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 쪽에 단체 JCI(청년회의소) 쪽에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자부담도 올해 같은 경우 거의 2,0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 노인회 쪽에서는.
윤영철위원
이런 겁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박정희체육관에서 할 때 그 앞서서는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때는 장소상 이렇게 해 가지고 국밥 끓이고 천막치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뭐 이래 보이는데 장소가 너무 크고 이래 가지고 헐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번보다 못 하다. 예산 더 들어 갔는데” 하는 이야기가 막 들리는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재작년 행사, 작년 행사와 올해 행사는 규모 자체에서 인원 오시는 어르신들 수에서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시작할 때와 또 어르신네들의 특성상 행사 진행 과정에 이제 식사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수건 관계, 보답품, 보답품 이런 게 저희들은 선거법 관계 없이 어르신네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관계 되는 거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마당에서 할 때와 또 박정희체육관에서 할 때와의 차이는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오셨습니다.
윤영철위원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하면 그에 뭐 하다못해 수건이라든지 이런 점심 대접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상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했었으면 괜찮을 건데, 그러니까 가는 분들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저번 보다 못 하다” 그래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 솔직히 예산도 더 주고 했는데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썩 좋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뭐 저희들 또 보완을 보완을 하면서 장소를 박정희체육관으로 옮겼는 게 처음이니까 보완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자꾸 줄어 들었는 부분이 있어 갖고 내가 그런 말씀 드렸는 거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우리 사회복지관련 해 가지고 올해 우리 상탔는 것 있죠? 전체적으로 몇 개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것 뭐 총괄……
윤영철위원
뭐 경상북도나 다 합쳐 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집계 놓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만 저희들 관련되는 거는 우선 뭐 8연속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단위별로 복지 쪽에 단위별로 받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데이터는……
윤영철위원
국장님, 몇 개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 합쳐 가지고?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뭐 공식적으로 서울서 받은 거는 전체 대상부터 해서 세계적으로 받았는데 근 한 10개 정도는 될 겁니다.
윤영철위원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관련되는 것. 도하고.
윤영철위원
그중에 혹시 상사업비 섰는 게 있습니까? 자, 잘했으니까 예?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상사업비는 지금 현재 중앙에 받은 것 5,800만원 지금 받아 가지고 편성.
윤영철위원
1개입니까?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2개 이제 800받고, 5,000만원 받고 또 800받고 이제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상사업비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에 의결 안 받아도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사업비는 물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위주가 80% 그 나머지 20% 가지고 직원들의 격려 문제라든지.
윤영철위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상사업비에 대한 계획 혹시 있으면?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상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짜더라고요, 보니. 보통 1억씩, 2억씩 주면 되는데 전국 기초자치제별로 조금 주고 하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대상 받는데
웃음
윤영철위원
상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복지와 관련해서 상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그건 복지예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맞아요.
윤영철위원
국장님 맞지요? 복지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윤영철위원
뭐 하려고 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정해 놓은 것.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워크숍하고 또 인프라구축하고 이런 쪽으로 아마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복지하고 뭐 그런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복지를 꼭 우리 행정만 복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밖에서 단체 여러 단체 있는 그 분들의 협조나 뭐 종합적인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대상을 받는 거니까 더 잘 하자는 그런 쪽에서 워크숍 쪽과 또 아니면 이제 시설이나 또 아니면 우리 행정 쪽에 PC라든지 뭐 다른 어떤 쪽 우리 또 직원들이 지난번에 했던 폭행이나 뭐 이런 관계 되는 것 또 아니면 상담하러 갔을 때 어떤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휴대폰이나 뭐 CCTV나 또 PC나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80% 하고 그 나머지 이제 20%는 이제 복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5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500?
윤영철위원
536쪽.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지원 이렇게 해 갖고 입학금 지원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이제.
윤영철위원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가정위탁 아동 대학생 대학교 입학시에 입학지원금입니다.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이게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바로 나옵니다만 가정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쪼만치 어떻게 보면 그걸 약간 꺼리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또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자기들이 직장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대학교 입학금이거든요.
윤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 소년소녀가장하고 그쪽에만 한정시키면, 어려운 아동 대학이면 제가 볼 때 기초수급대상자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 같은 경우는 11명입니다. 작년도 조사를 할 때. 그러니 이제 이게 만18세 가까워 오면 거기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갈거냐 말거냐, 학교 간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인원 수가 저희들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 현재 초에는 11명인데 내년도에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예산이 이게 이제 도비오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하는 건데 이걸 하면 하면서 9월말이나 10월중에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윤영철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지금 우리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소년소녀가장하고 저소득하고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윤영철위원
아니, 어려운 가정이 그래밖에 될 수 없는 게 그죠. 제가 될 수가 없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내가 수십명은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4명밖에 없단 말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 딱 그것만 여기 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영철위원
어려운 가정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 관련되는 거는 저 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따로.
윤영철위원
거기도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이 있습니까, 별도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요?
윤영철위원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마 그쪽에는.
윤영철위원
없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다루는 요 내용은 단위사업.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단위사업만 합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사회복지과……
윤영철위원
기초수급대상자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요. 다 그래도 어려운 가정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꾸 줄어들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어려운 가정 같으면 기초수급대상자 전체, 안 그러면 한부모라든지 뭐 가정이라든지 뭐 조손가정이라든지 전체 포함해 가지고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윤영철위원
이 예산을 보십시오. 이것 어차피 도비도 오고 다 나오는 건데 2,200만원에서 800만원 같으면 얼마 줄어들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걸 수급조사를 합니다. 매년 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또 그 다음에 보육이면 보육, 이렇게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비 이제 오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 지침에……
윤영철위원
고3 있죠? 고등학교 3학년 기초수급대상자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대상자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협조요청 해 가지고 자,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로, 고등학교 3학년이 전체 몇 명인지를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 포함해서요?
윤영철위원
구미시에 그래 아무래도 4명밖에 없다 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는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이니까 딱 2가지.
윤영철위원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세워야 되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뭐 그쪽에는 제가……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관계 가지고 이런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돕는 것 깎을 수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하나…… 더 올려야 될 판인데 지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조사는 정확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기만
권기만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뭐……
윤영철위원
하여튼 자료 그것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증액, 증액.
윤영철위원
있으면 증액해야 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
웃음
박세진위원
(웃으며)아무도 안 짚길래. 552페이지 민간위탁금 2014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운영.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이게 국비 50% 받았는 것 때문에, 매년 구미시가 보면 시에서 중앙에서 뭐 국비 좀 붙여 놔 놓고 행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아오시더라고요. 이것 다른 도에도 다른 시·군에 줘도 될 건데 그래서 구미시가 매년 보면 행사 많다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과장님 요 행사를 정말 꼭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한민족여성네트워크하는 거는 이제 뭐 Korea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그래 가지고 이게 한민족 우리 국적을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국 국적을 가지신 여성들의 CEO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T쪽이 되든 뭐 또 문학쪽이 되든 뭐 여러 다방면에 거의 한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 행사가 거의 15년째 수도권에서만 했습니다. 작년도는 여수에서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저야 뭐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 업무를 욕심을 좀 낸 게 우리 구미는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 CEO들이 구미를 한번 방문함으로 인해서 구미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게 세계쪽으로 홍보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이제 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걸 심도있게 여가부에 신청을 했고 또 요번에 전라도 광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경합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여가부까지 가서 또 PPT설명도 하고 해서 이제 따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구미 여기 오면 국제행사가 되겠죠. 국제행사가 되면서 리더들을 통해서 구미의 전체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또 우리……
박세진위원
예, 이게 수도권행사인데 그동안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 행사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뭐 금년에는 8월 제가 알기로는 8월7일인가 8일인가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에서 그 1주일 그 기간동안 1주일 했는데 그쪽 우리 실무자는 뭐 잠깐 가보고 오고 이제 벤치마킹 때문에 몇 번 다니고 했는데……
박세진위원
안 돼서 나온 거는 아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안 돼서 나온 거는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구미가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이러기에 굉장히 인천공항하고 거리도 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적인 행사는. 그것 알고 계시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박세진위원
아니, 여기 외국에서 와서 인천공항에서 대부분이 다 구미까지 오지 않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장
접근성이 안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리 인천공항에서 대구공항에 와서 이쪽, 바로 연결되는 그거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우리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윤영철위원
버스 맞춰 가지고 하면 된데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대전공항와서 행사를 그래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박세진위원
이게 예산이 국·도비 쳐 가지고 지금 시비만 올려놨는데 국·도비 쳐서 6억이 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6억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 당초 낼 때 대전에서……
박세진위원
이 업무보고에 6억 넘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 대전에서 들었던 예산을 거기다 이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넣어서 보고를 드렸는 건데 저희 4억8,600정도 됩니다. 되는 중에 50%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이제 이게 저희들이 결정이 11월20일날 사업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 당초예산에는 도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렇고 보조내시가 안 와서 세웠는 건데 이것 도비가 또 여기에 거의 한 7,000에서 1억 정도 가까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사할 때도 우리 당초예산에 요구를 이만큼 했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도 여가부 가서 어필도 했고 그래서 이제 따온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가 정확한 게 아니네요? 맞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억8,600정도 되는데요. 4억8,600입니다. 600중에 거기에 이제 50%를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도비오면 도비오는 것만큼 여기서 다시 추경에서 우리 시비를 다시.
박세진위원
이 CEO들이 와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구미시에 와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뭐 대전 같은, 지난번에도 대전에서도 그걸 몇 번 했었는데 전에 대전에 엑스포박람회 뭐 이런 것 했지 않습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것 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이걸 계속 당기려고 하다가 못 당기고 그랬는 건데 저희들이 우선 이제 각종 CEO들이니까 우리 구미공단으로 봐서는 뭐.
박세진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수도권에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고 나서 어떤 시너지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미리 파악하고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외국 CEO들 여성들 많이 온다고 무조건 이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유치한다 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세진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검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이소.
정하영위원
과장님 요새 뉴스에 뭐 1,700억 보조금 부정으로 받았다 하는 그 뉴스 들어보셨죠? 안 들어 보셨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사회복지과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1,700억 중에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1,700억 보도 났던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 보도를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저도 이제 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사회복지쪽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정하영위원
되지 그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농촌쪽에 농기계와 관련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60～70%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보도를 접한 겁니다. 그래 이제……
정하영위원
맞아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정하영위원
답변 그걸 과장님한테 내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게 발각된다는 그런 뉴스 나오고 하더란 얘기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거기 복지계통은 전혀 돈이 10원도 안 들어갔고 다른 쪽에만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뭐 숫자도 많더만.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본 거고. 555페이지 내가 요것 한번 물어보기는 한번 물어보려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매년 보니까 틀리던데 왜 그런가 내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뭐 이래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 어린이집 교직원은.
정하영위원
법에서 주게 돼 있는 돈이니까 뭐 따질 일은 아닌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요거는 딱 부러지게 정부지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민간에서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민간쪽에서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장애전담이나 뭐 이런 집에 어린이집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별도로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는 건 인건비 지원 안 합니다. 지금 여기에 68억 돼 있는 요 돈은 68억5,800만원 돼 있는 요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인데.
정하영위원
예, 그렇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이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이니까 뭐 과장님도 이런 과장님 돈도 아니고 뭐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그러니까 매년 내가 이것 조사해 보니까 '12년, '13년, '14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틀리더라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건비와 관련되는 거는 호봉제가 따라 가거든요. 호봉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지원시설에 있다가 민간으로 옮긴 사람도 있고 또 민간에 있다가 정부지원시설 들어가는 교사들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인원수나 또 아니면 호봉과 관련되는 쪽에 근무연수와……
정하영위원
호봉은 바뀌지요. 호봉은 바뀌는 거는 당연한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수도 틀려지고 그 인원수가 틀려지는 것만큼 예산도 변동이 오고 이렇죠.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호봉은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호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액이 호봉 가지고 이렇게 변동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3월, 정부지원교직원이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364명정도 됐는데 지금 11월 현재 380명, 인원이 늡니다. 애들이 이제 수급과 관련되는 어린이집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애들 정원은 기존 줘 놨으니까 거기서 엄마들의 선택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애 아동 수에 따라서 아동들 배급 그러니까 아동들 수에 따라서 선생님이 늘어나고 줄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보고 있는 수가 얼마냐. 여기에서 교사가 이제 대비 몇 명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면서 또 거기서 호봉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에서 나오고 좀 복잡합니다, 이게.
정하영위원
진짜 복잡하더라고 이게 따져보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복잡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 '14년도는 539명이고 '13년도 530명이고, '12년도에는 542명이고 뭐 이래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거는 좋습니다. 인원이 왔다갔다 하니까 인원 따라서 호봉이 바뀐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차이가 너무 확 나더라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러니 이제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아동 수가 얼마냐, 들어간다 나간다. 아동,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반편성이 되니까 반편성 되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참 복지과에 돈 예산 1,800억이 넘는데 우리 계장님들 내가 이것 다 계산 다 못 하지 싶은데 이것.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예?
웃음소리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요새는 뭐 보육하면 보육프로그램,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만 보육프로그램, 장애하면 장애인프로그램, 노인하면 노인프로그램, 또 뭐 노인수당 관계 되는 것 전부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한분 한분의 개개인의 점검하는 여기에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지 전체 우리가 손을 대서 조정을 하고 이러지는 못 합니다. 딱 박혀 있는 예산이죠.
정하영위원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내가 동에 가서 물어보니 동 직원들도 모르더라고 이것 동 복지직도 잘 몰라요, 이것.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동 직원들은 모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바로 밀접한 기초수급자와 관련되는 그런 쪽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알고 있고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단일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우선 첫째 당장 뭐 장애인이라든지 좀 있으면 뭐 내년초 되면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보고 있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뭐 연초에 또 대란이 한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매년 참 이렇게 우리 복지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크게 그건 이건 주게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따질 게 아니라 해 가지고 안 따지는데 늘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이제 어지간히 보기는 봤습니다. 이제 임기가 어지간 끝나가니까. 그래 보니까 복지과 사무실에 맨날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더라고.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복잡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12시까지는 적어도 5명, 6명은 항상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뭐 능력도 있고 하니까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 보면 송정, 사곡상모에 장난감도서관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걸 안 하는 건가 싶어서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업무계획은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릴 때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증액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드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도 보면 전부 10%씩 다 손을 대 놨습니다, 감으로. 물론 뭐 전체 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예산이 그만큼 충족이 안 되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 부득이하게 추경까지 가자고 10% 깠겠죠, 이제 예산파트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옆에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요번에 정리추경 때 그 예산을 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때 또 보고를 드리고.
김성현부위원장
정리추경에서 실제로 장난감도서관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건물 임대료 그 다음에 운영비 1년 운영비가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그걸……
김성현부위원장
정리추경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건물 임대료와 장난감 구입하는 비용은 정리추경에 가능하지만 2014년도에 운영비는 실제로 본예산에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 포함. 뭉둥그려서 같이 포함을. 민간위탁이니까요.
김성현부위원장
아, 그렇게 잡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이 우리 지금 진평입니까? 그쪽 장난감도서관도 물론 뭐 그런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도에서 이게 도에 핵심사업으로 했는데 운영비를 자꾸 깎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는 필요성은 있고 당장, 어린이집 많고 하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민간위탁비로 요구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도지정시범”하는 것 그것 떼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도지정시범” 뭐 하는 것 있잖아요?
김성현부위원장
차라리 “도”를 빼십시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 뭐 시비로 100%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과장님 도비 1,400만원 주고 도사업이라고 얘기하고 도가 지금 현재 인동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관장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1,400만원 내는 도가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성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1,400만원 내고 9,600만원 내는 시는 영향력도 없고 1,400만원 내는 도가 운영권부터 해서 다 잡고 있는 거니까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도에 체제는 저희들 뭐 행정체제니까 뭐 그렇게 간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동 운영관련 해서도 제가 몇 년간 쭉 봐 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권자를 어떻게 바꾸는지까지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도가 다 하더라고요. 1,400만원 내는 도가 다 하고 9,600만원 내는 시는 꼼짝도 못 하고 이래서 실제로 예산편성 할 적에 도와 초창기에는 운영 관련해서 도와 시가 굉장히 신경전 벌여 가지고 했는 결과가 이거라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 더 한다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은 많이 안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박세진 위원님한테 설명 잘 하셔서 계수조정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이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것 다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다 하고 우리 조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 쉬고」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시민만족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7,100만원 정도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수입,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지원 1억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 6억8,800만원보다 1,700만원 정도 감소한 6억7,124만4,000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13년도 본인서명사실확인대상업무 공제금이 인감업무배상공제금과 합산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 1,700만원을 저희들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과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세입예산이 112쪽, 114쪽, 117쪽, 119쪽,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563쪽에서 5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윤영철위원
과장님 56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 갖고 모니터 포함해서 PC구입하고 프린트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 시민만족과도 어차피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지금 한 부서지 않습니까, 그죠?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시민만족, 아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지금 보니까 컴퓨터를 200대 구입, 프린트기 20대 구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전부 전 부서로 이렇게 배정한다 그랬는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서 안 주나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은 좀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아마 요래 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일반적인 각 부서에 어떤 그런 사용량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요. 저희들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요런 것 프로그램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본청 민원부서 또 각 읍·면·동에 호적부서, 가족관계등록부서 요런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프로그램이야 특수하지만 컴퓨터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컴퓨터도 거기 갖다 프로그램 연결시키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수한 기능이라서 꼭 이 컴퓨터야만 된다 이게 전용컴퓨터라야 된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반 컴퓨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가능합니다. 한데 또 아까 특수하다 하는 또 말씀 또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또 저희들도 호적사무라든지 요런 거는 또 가족관계 요런 거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요. 또 여권이라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또 보조를 많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요런 예산으로 편성되고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정보통신과하고 다르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자, 예산담당관님.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이렇게 부서별로 전산장비구입하는데 이걸 구분해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담당관대로 전 부서에 나눠 준다고 200대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건 업무용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이건 민원용입니까?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일반 직원들 업무용이고 요거는 이제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용인데 사양이 조금씩 달라서 요런 시민만족과나 또 세무과나 요런 데 특수부서는 자체적으로 정수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영철위원
사양이 많이 다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그렇게 분할해서 산다고 해서 뭐 수량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 통제는 다 같이 이제 정수품목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니까 내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컴퓨터를 쓰면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프린트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 샀는지 얼마, 민원용 컴퓨터 구입한지 얼마 됐습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저게 보통 저희들이 1년에 보통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4대 정도씩 요런 식으로.
윤영철위원
매년 구입했죠, 이것?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작년도 구입했죠?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제 말은 민원용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총 우리 민원실에? (임필태 시민만족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장
지금 뭐 당장 그게 대수가 나오나, 나중에 자료 좀 내고.
윤영철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김성현부위원장
한 사람당 한 대씩 있으면 많지.
기만
권기만위원장
당장 몇 대 있다 하는 것 대수가 나옵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그거는 뭐 제가……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자료를 내 주이소.
윤영철위원
자, 일단 자료보고요. 요것 일단 검토로. 보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양하고.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구입했는 거는 작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1대 각각 구입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10대 정도씩.
윤영철위원
민원용만 말입니다. 발급할 때 민원용 나가는 것만 제가 묻는 겁니다. 자, 5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 있지요? 여권업무 우리 대행업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이것 지금 하면 대행수수료 중에 손익을 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혹시? 손익부분 따지면?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손익은…… 어떤 말씀하시는?
윤영철위원
우리가 대행을 해 가지고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러면 그 쪽에 외교부에 주는 것하고 나서 외교부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것 봤을 때 여권 손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행함으로써.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보통 저희들이 뭐 하여튼 운영비라든지 요런 거는 다 충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의 22%를 저희들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또……
윤영철위원
아니, 자, 작년에 여권 해 가지고 대행수수료 받은 것 얼마쯤 됩니까, 총? (임필태 시민만족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장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기업민원
백갑인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민원
백갑인 예, 시민만족과 기업민원계장 백갑인입니다. 작년에……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수료 받았는 금액하고 건수하고 그래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 (백갑인 기업민원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윤영철위원
예산하고 있는데……
기만
권기만위원장
지금 당장 못 찾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윤영철위원
대충이라도 이야기 안 됩니까? 뭐 대충이라도 몇 건에 얼마 정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업민원
백갑인 1년에……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달에 보통 2,113건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제 2012년도는 1,900건, 2013년도에는 2,100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윤영철위원
금액은?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매월 저희가 수수료……
담당
담당기업민원
백갑인 수수료 받은 게 2,900만원입니다.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2,970.
윤영철위원
2,900만원 받았지요?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2,970.
윤영철위원
들어왔는 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윤영철위원
외교통상부에 받았는 게 그죠?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70만원 정도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2,900만원 받았는데 여기 우리 예산 섰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4,000원 급량비, 급량비도 10일 또 있네, 그죠? 서식하고 이것 제하면 뭐 그냥 남는 것도 없네, 그죠?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이것 뭐 거의 비슷하다고 뭐 아마…… 그 대신에 저희들이 또 시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종전에는 도에까지 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대행업무 하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런 대행업무를 받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조금은 좀 남아야 안 되나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말 이 뜻이죠. 자기가 할 일을 우리 구미시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외교통상부에서 할 일을. 이것 뭐 권한위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이것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대신에 창구를 만들어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윤영철위원
과장님 다음에 좀더 달라고 해 주이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멀리 도에까지 가는 것보다 시에서 편리하게 발급해 주는 뭐 그런 이점이 있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요 밑에도 있잖아요. 국내여비도.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윤영철위원
국내여비도 있지 않습니까? 여권에 가 가지고.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일단 아까 했는 것 그것. 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료 하나 좀.
「검토」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강승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64페이지에 건축민원에 대해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가 1,000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승인돼서 지급 어떻게 되죠?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요거는 해마다 뭐 똑같습니다. 1,500만원 요 정도 되는데 저희들 시에 건축사가 74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건축 저희들이 할 적에 현장이라든지 하면 보통 옛날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하는 것.
강승수위원
지급방법이 그럼 매년부터 건축사가 위임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시에서 어디 건축협회 쪽으로 돈이 나갑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갑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장재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장재덕 예, 예. 건축민원담당 장재덕입니다. 그거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때 업무대행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건축사한테 이제 위임하도록 그래 돼 있어서 이제 허가 때나 준공검사 할 때 건축사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건축허가 때 건축허가수수료를 받습니다. 증지로 해 가지고 받는데 거기서 예산범위 안에서 이제 건축사한테 자기가 했는 거를 쭉 1년 단위로 모아 가지고 연말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강승수위원
아, 개별적으로?
담당
담당건축민원
장재덕 예, 예.
강승수위원
한 개소당 어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면적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장재덕 저게 면적별로 뭐 660이하는 뭐 2～3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
강승수위원
올해는 약 몇 건 정도 되셨나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장재덕 올해 지금 신·증축해서 890건 정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686건 나가고, 작년에 980만원 지급 됐고요.
강승수위원
매년 건축 인허가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줄고 있는데.
담당
담당건축민원
장재덕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늘었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장재덕 작년 대비 130%, 3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작년에 대비?
담당
담당건축민원
장재덕 예, 예.
강승수위원
아직까지 1,000건 못 채웠다 그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장재덕 예, 1,000건은 좀 덜 됩니다.
강승수위원
건축민원 관련해서 좀더 호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고객만족서포터즈 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찾았습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몇 페이지 했습니까?
강승수위원
571페이지.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강승수위원
고객만족서포터즈 워크숍부터 해서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570페이지 고객만족서포터즈 각종 참석자 보상 이래 했는데 이 고객만족서포터즈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고객만족서포터즈는 저희들이 45명 정도 저희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되어 있는데.
강승수위원
45명?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정을 이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만족하는 것인지, 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줍니다. 항상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것은 뭐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뭐 요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면 또 주위에 어떤.
강승수위원
실제 가동이 정확히 됩니까? 가동이 잘 돼요?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굉장히 활발히……
강승수위원
평가가?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일단 요 관련해서 전부 검토해서 검토요청하고 워크숍 관련해서 결과물들 좀 제출 바랍니다.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하는데 이 분들이 별도로 또 시에 와서 자체적으로 우리 각 허가부서 있잖아요. 우리과를 비롯해서 위생과 이런 데까지 포괄해서 또 친절도 조사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한번 하고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만.
강승수위원
조사방법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명칭과 여러 가지 사업방향은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데 시민들 들려오는 여러 가지 평가 목소리가 아직도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실효성 없는 걸 매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글쎄 뭐 아까 제가 활발히 활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마 수긍을 하실 걸로.
기만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서포터즈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강승수 위원님 자료 좀 내 주시고 또 내일 계수조정이 있고 이러니까 또 설명을 잘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필태
임필태시민만족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끝나셨죠?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우리 복지회관 한 과만 더 하고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 19억4,000만원에서 1억이 증액된 20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어르신들 중식 보조금이 4,600만원 증액됐고, 컴퓨터교육적인 것 소프트웨어 좀 보강하는데 1,000만원 정도 증액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8,400여명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구미시 노인복지의 요람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7쪽, 111쪽, 17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77쪽에서 7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기만
권기만위원장
복지회관…… 뭐 예산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구, 할 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배철현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가 3억2,2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8억2,800만원, 도비가 14억2,200만원, 자체의료사업수입이 2억원 등 총 4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43억2,400만원보다 9.9%인 4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증가요인은 도비 및 기금의 보조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건강기반구축사업에 29억6,200만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51억2,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3억3,000만원, 도시형지소운영에 1억5,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7억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비해 5.7%인 7억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14년도 구미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다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113쪽, 131쪽, 138쪽에서 140쪽, 169쪽에서 171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5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113쪽, 114쪽, 131쪽, 140쪽, 141쪽, 171쪽에서 173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1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기만
권기만위원장
보건소는 뭐 신규사업 이런 것 있습니까? 없죠? 내년에.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없습니까, 있습니까? 신규사업 말이라.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신규사업이 이제 기존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있던 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새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뒤편에 보면 신규사업에 있어 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많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사업을 예산편성 때문에 다시 통합운영 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인동보건지소에 말입니다.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윤영철위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여기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저희들 보건소 예산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예.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페이지 수.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640…… (이상식 인동보건지소장, 예산서 페이지를 찾고 있음)
윤영철위원
자, 예를 들면 청사관리 별도로 거기 예산편성 했습니까? 청사시설관리 뭐 유지비라든지 이런 등등.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639쪽에 있습니다. 63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639쪽에 도시형건강관리라고 목이 있는데 그쪽에 사무관리하고 다 이래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사무관리비에 이게 인동청사에 관한 부분입니까?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윤영철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인동지소라고 이게……
636쪽?
아! 도시형지소?
여기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 지금 우리 청사 관련해 가지고 작년인가 인동보건지소로 건축물대장에 지금 등재를 했죠? 그 내용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윤영철위원
진미동사무소를 지금 반으로 해 가지고 인동보건지소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윤영철위원
그것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예.
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하고 이야기 다른데요. 그 얘기는.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물대장 떼보니까 보건지소가 명기가 돼 있더라.” 그래 제가 혹시 도시형지소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그냥 아무 말 없이 잘해 왔는데 굳이 그걸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안 했다고요?
건축과에서 뭐하려고 그것 기관이 있는 걸 가지고 뭐……
그 부분 진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 이야기 하는 거는 이겁니다. 진미동사무소에 청사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보건소가 들어와 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잠식해 들어와 가지고 2층 강당까지도 지금 다 회의실 마저도 지금 다 보건소처럼 쓰고 있고 주객이 전도됐다. 지금 완전 바뀌어 간다.
동장님하고 거기는 행정적인 문제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할 때는요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지역 그래도 여론을 좀 듣고 이래 해 주셔야 되죠. 그래 건축물대장에다 그래 올려놓으니까 주민들은 이게 이제 보건소하고 우리 진미동사무소 쫓겨 가야 되니까 동사무소 부지확보 해야 된다고 지금 명분을 만들어준 결과가 생긴다니까요.
별도로 하면 뭐 합니까? 하매 시간 다 지나가고 하매 다 지나가고 없는데 하매 여론이 그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 좀 심도있게 물론 표기하는 거야 뭐 예산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그래도 “이래이래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물 반을.
그래 주민들이 2층 강당에다가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주민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스케줄 자체가 하매 보건소가 하매 뭐 그쪽에 하매 다 잡혀져 있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쓰는데 가서 이제 뭐…… 완전 눈치 봐야 될 지경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 저번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소 부분이 저렇게 좀 열악하고 뭐 주차장 문제 이래 있으면 뭐 부지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아예 지금 몇 년 동안 세우도 안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어디 침범이라면 어떻게 몰라도 자꾸 이렇게 확장해 들어오면 주민들 당연히 위축이 되죠.
「보건소 하나 지어」하는 위원 있음
그것 건축물대장에 올렸을 때 그 경위를 있잖아요. 누가 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밝혀 주시고.
어떠한 이유로 했는지? 그래야 주민들한테 가서 제가 뭐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건축물대장 아무리 시장이 뭐 시에 거다 하지만 그렇게 엄연한 동사무소 건물을 가지고…… 물론 뭐 보건지소도 뭐 어차피 시민을 위한 기관이니까 그것 하는 건 맞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래도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주민들 걸로 이래 생각하는데 보건소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는 생각하는 자체가. 넓게 봐서는 어차피 시민들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좁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하고도 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보고해 드리도록 하이소.
윤영철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북삼하고 오태동하고 지금 보건소 지금 요번에 뭐 같이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한다하는 부분 있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것 진행 어떻게 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하는 독감 편의제공으로 해서 칠곡보건지소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요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독감접종은 그렇게 편의제공하고 다른 접종은.
윤영철위원
지금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시행을 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전부 다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은 계절접종인 만큼 그 시기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단기적으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걸 혹시 오태동 주민이나 그쪽 인근 주변에 홍보한 게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홍보한 적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아, 그럼 동사무소 부분이라든지 해 가지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홍보하고 인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실적은 거의 100% 다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아니. 거기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주민들 숫자는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숫자는 200명 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정확히 말하면 164명 했는데 평소 작년에 있어 가지고 오태동에 있어 가지고 독감 예방접종률이 시내 평균보다 20% 떨어졌는데 요번에 평균보다 20%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증가된 인원은 30명 내지 40명이 더 추가로 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요번 예산서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있습니까? 예산 올린 것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윤영철위원
똑같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산 더 들었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579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게 여기 있는 6,900만원 이게 방역금액이 보건소 하는 방역 금액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하는 방역입니다.
정하영위원
보건소 하는 겁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동에는 동 방역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동 방역이 별도로 나가죠? 그러면 뒤에 장에 있는 여기 위에 그렇고 재료비에 보면 약품하고 이런 거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약품은 저희들이 동에 것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동에 포함되어 있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동에 나눠 줍니다. 한번 일괄 사서. 조달구입해서.
정하영위원
5,280만원 하는 이게 동 나가는 겁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동하고 포함입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면 약품은 그렇다 치고, 밑에 기름은 어떻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기름은 저희들만 되어 있고, 동에는 자체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 지금 현재 약은 여기 보니까 동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기름은 요거는 이제 보건소에만 쓰는 거고 그렇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렇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기름은 동으로 나가있네, 예산이?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동에는 동에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약품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여기 충분히 사놨다가 동에서 요구 소요량을 요구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제가 몇 번 물어봐도 약은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는데 기름이 전부다 부족하다 하더라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하영위원
기름이 뭐 반도 안 된다 그러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안 그래도 분무소독 할 경우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친환경적인 그런 방역소독으로 전환을 할 건데 기름은 100대1로 섞어서 기름 100이면 약을 1로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경비도 많이 나고 또 우리 인체에도 유해하고 이래서 분무소독으로 가면 기름값은 지금 크게 뭐 예산에 산정을 안 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친환경방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면 더 하겠지만 연막소독에 이제 기름이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러니까 분무소독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분무소독 하니까 뭐 약도 치도 안 하고 그렇게 소리만 삑삑내고 돌아다닌다 이러거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 이제 연막을 해야 “아! 이제 모기약을 치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정신적인 요법은 그런 좋은데 실질적으로 분무가 효과면에는 더 있습니다. 더 있고 덜 유해하고 또 우리가 경비도 예산 경비도 기름값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로 하면 좋은데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200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한 5년간 해 오다가 도저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연막을 병행해서 넣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병행해서 해요, 맞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병행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실질적으로 분무소독은 근원적인 방역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이제 이미 발생한 모기를 갖다가 쫓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방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에도 보니까 연막, 연무겸용 방역기를 3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매년 구입을 해 가지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동으로 줄겁니다.
정하영위원
동으로 주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럼 이제 뭐 지금 현재 다 있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노후화 된 부분들도 봄에 되면 3월달에 일제 수리를 합니다.
정하영위원
일제 수리하는 비용은 또 있네, 보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수선비에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못 쓰고 필요로 한 데는 3대 정도 더 구입해서 동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3대를 하는 거는 예측이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해마다 5대, 3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고 오래됐는 동에는.
정하영위원
무조건 3대는 사야 된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3대는 예, 지금 소요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수리를 해 보니 올해 수리를 해 보니까 내년되면 못 쓸 게 노후화 되는 게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왕 물어본 김에 590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구입비 하는 여기에 전부다 병원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줄었는 거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줄어든 거요?
정하영위원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줄어드는 거는 이제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전부다 하고.
정하영위원
다 넘어가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우리가 돈을 그냥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약 사는 거는 그만큼 줄였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 이관해 주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발생 안 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다하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기본접종 12가지.
정하영위원
그리고 감기예방주사 맞아 가지고 맞아도 감기 걸리는 거는 왜 그런데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답이 바이러스를 독감 예방접종이 전문가들이 올해 유행 예측한 바이러스를 갖다가 만들기는 하되 예측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하고 핀트가 안 맞을 때는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마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올해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라고 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만들어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바이러스하고 조금 안 맞을 시에는 감기를 할 수 있는데 감기하고 독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핀트가 안 맞아서」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참고로 하면 감기바이러스가 따로 있고 독감바이러스가 따로 있습니다. 감기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는 예방이 안 되는 반면에 독감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예방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뭐 전적으로 100% 인정하고 제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86페이지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잡혀가 있는데 어때요, 요즘 에이즈 어떻습니까? 관리라든지 발생빈도라든지 그 사항이 좀 어떤지?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에이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뭐 실질적으로 요 뒤에 보니까 관리대상이 2명이 있네,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에이즈가……
강승수위원
등록관리가 2명이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여비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에이즈는 현재……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21명입니다.
강승수위원
21명이라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21명이고 에이즈의 날 12월1일날 도단위 행사를 저희들은 했었습니다.
강승수위원
하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했는데 에이즈가 뭐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편견을 없애고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하라는 운동을 하고 전개를 하고 있고 익명으로 이제 검사를 하면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해 주고 지금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근간에 요 2～3년에 걸쳤을 때 증가 발생빈도는 어떻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4～5명됩니다.
강승수위원
4～5명 늘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연령대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젊은 층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젊은층이?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요 근간에 그런 홍보가 제가 접하지 못해서 그런가 다소 긴장이 완화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그렇고요. 592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사업 해 가지고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금 이거는 어디로 지출되는 거예요?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해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요게 민간병원에 여기 2개소에 새로 생기는, 요게 새로 생긴 사업인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해 가지고 병원에 관리하는 인부를 두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기존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존에 이제 비용을 이제 도에서 결핵협회에 막바로 주던 걸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책정해서 시에서 막바로 주게끔 바뀌어 가지고 예산 잡혔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래 지급방법이라든지 운영체계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기존에 이번 2개소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이게 뭐 결핵환자관리소에서 민간에서 2개소 한다니까 어떤 병원을 선정해서 하는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종합병원 2군데요.
강승수위원
어디어디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차병원하고 순천향병원요.
강승수위원
민간경상보조 해 주고 일반 시민들은 무료로 할 수 있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환자 관리를 하는 인부가 나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인부가 나가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중앙에서 이제 돈을 줘서 기금을 줘서 이제 결핵약을 먹다가 다시 이제 안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것 또 내성이 생기거든요. 먹다가 안 먹다 이러면. 그런 관리를 안 돼 가지고 만성으로 넘어가서 입원까지 하고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인원을 줘 가지고 그런 관리를 전부다 하도록 해서 옛날에는 병원에서 등록 해 놨다가 안 타러 와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뒀는데 올 수 있도록 연락하고 조치를 사후관리를 다 합니다.
강승수위원
6,600만원인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 연간 인건비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 그래 될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건강도시평가대회 이거는 어떻게 매년 하시는 사업이라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이제 도비, 기금 이렇게 해서 보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3년간 건강도시사업을 했는데 사례도 발표하고 평가대회를 해서 이것 앞으로 더 확산하기 위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했는 사례도 발표하고 앞으로 계획도 발표해서.
강승수위원
왜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짚었나 하면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각종 지원활동들이 민간한테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몰라요. 저도 뭐 사회활동 하지만 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모를 정도 되면 뭔가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요번에 독감예방약 좀 모자랐지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접종 구미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구미는 안 모자랐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다른 지역에는 모자랐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다른 지역에는 하지도 않은 데도 있었고 무료접종을 이렇게 해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니 저는 뭐 예산보다도 안 그래도 몇 가지 보고 설명 들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 홍보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종류가 많고 우리가 상시 하다보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원장님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평생교육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생교육원에 항상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1억350만원으로 수강료 수입 8,500만원과 도비보조 1,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2억2,300만원이 감액된 30억1,400만원으로써 질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료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인건비 등에 1억3,1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6,700만원, 성인, 어르신, 어린이교육과정과 여성대학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과정에 7억2,7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억6,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1억2,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 부탁드리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16쪽, 17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709쪽에서 7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기만
권기만위원장
교육원에 뭐 여쭤볼?
윤영철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716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내대학 위탁 했는데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3개 대학 다입니다. 금오공과대학, 그 다음에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그렇게 3개.
윤영철위원
그럼 이거는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일반 시민들 가지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일반 시민.
윤영철위원
학교에서?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접근성 같은 것도 있고 또 전문화 된 과정, 거의 자격증 과정들을 그쪽에 위탁해서 거기에 전문화, 장소도 좋고 또 전문화된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 가지고 그렇게.
윤영철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과만 이 부서만 아니라도 다른 데도 보면 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게 지금 많거든요. 뭐 새마을도 뭐 새마을대학교 하는 과정이 있고 또 무슨 어디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어떤, 제가 볼 때 전문적이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주로 자격증 과정이나 뭐 우리 이제 심리상담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뭐 부동산관리사라든지 뭐 하여튼 전부다 거의 전부 다……
윤영철위원
예산 7,000만원 가지고 3개 대학 갈라 가 가지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럼 몇 개월 과정이 있나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윤영철위원
얼마 정도 며칠씩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거의 뭐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과정들입니다. 장기과정들입니다.
윤영철위원
호응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정말 저희들은 원에서는 또 월 5,000원밖에 수강료를 못 받고요. 그러면 또 저희들 강사료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래 자격증 과정 같은 거는 개설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위탁해 주면서 아마 좀 좋은 강사님들도 모시고 하여튼 전문인 양성을 해서 제2의 자기 출발할 수 있게 아동지도사 뭐 이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대학교에서 하지 않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했을 때 거기서 했을 때는 뭐 어떤 거기하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월1회 2시간 할 때 7만원 정도 강사료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8만원 정도로 이제 10,000원 올랐는데 그걸로 해서 자격증 과정의 강사를 모시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원에서 그 많은 자격증 과정을 형성해 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아마 좀 또 접근성이 좀 좋게 아무래도 저희들 원에 오는 것보다 또 그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것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부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원에서도 이제 해야 되면 확대보다는 이 과정이 더 내실있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올해도 뭐 저희들하고 또 이제 어떤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저희들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 가지고 정말 지금 과정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윤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평생교육원이 거기 할 수 있게 평생교육하라고 만든 전문 어차피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또 전문쪽으로 또 대학교로 가니까 또 유사하게 또 다시 그렇다면 또 전문쪽으로 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되면 평생교육원에서는 쉽게 말해 갖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예산 가지고 갈라주면서 그냥 저것만 하면 되지. 굳이 자체 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화 과정은 저희들 다 다른 타도시도 보면 뭐 수강료가 월 5만원 이상 이렇게 다 됩니다. 저희들 거기 거의 다 위탁 정도로 해 가지고 이런 자격증 과정들은 저희들 원에서는 조례로 딱 5,000원에 월 5,000원에 못을 박아놓고 또 강사료도 딱 못을 박아놨으니까는 정말 좀 그런 어떤 전문화 과정은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어려움이.
윤영철위원
위탁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뜻입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윤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