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회의 전체 보기 1924턴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47∼760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52쪽 한센복지협회 이전 신축비, 이것은 저희 시비만 됐어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협회 자체에서 10억 원을 마련하고요. 도비도 3억 원 보조될 예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비도 확보 예정이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보호자 없는 병실이 상당히 효과가 좋고,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시범적으로 먼저 원주의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차차……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올해 신규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작년 2회 추경에, 작년 5월부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시간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비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15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5일 기준이고, 1회 연장이라면 15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30일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30일까지?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무한정 이분들이 계시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호자 없는 병실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노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주로 행려환자나 아니면 노숙자, 그리고 수급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이용하시는 분 얘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병실 2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확대되면 저소득층한테……

정순

용정순위원

도비에 비해서 시비는 조금 투자를……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운영해 가시다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좋은 서비스이니만큼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를 체크해 가시면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더, 이게 왜 경상보조금인지……. 756쪽에 PPM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이게 왜 경상보조금에, 어디에 보조를 하시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기독병원에 결핵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에서 직접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시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독병원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전액 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754페이지에 결핵환자 약품 구입이 있어요. 지금 원주시에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계세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매년 발생하는 결핵환자가 우리 시 관내에서는 한 396명 정도 되는데요. 원주시에 주소지를 둔 분들, 그분들은 27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그분들 치료를 해주는 거겠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도 있고, 대부분 국비로 운영이 되는데요. 시비도 영양제 같은 것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279명 정도 되는 데서 양성환자는 거의 한 몇 명 정도…….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양성환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인데요. 보통 약을 복용하고 15일 정도 되면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환자는 수시로 발생되고 또 금방 치유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300여 명, 투약하는 사람이 거의 400여 명 되는데 1,000만 원 소요되는 거겠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국가결핵사업 해서 도비보조사업 해서 뒷부분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약품구입 1,000만 원 돼 있는 것은 영양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에서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을 대비해서 시비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역학조사, 여러 가지 하는 사업비도 있는데,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는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결핵환자를 줄이는 길인데요. 지금 는다,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결핵환자를 발굴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언론에 보면 “결핵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결핵이 전에는 조기에 퇴치된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 확대가 되니까 결핵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느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박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요. 750쪽에 체성분분석기 6개 구입하신다고, 이게 어떤 장비죠? 체성분분석기.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인바디라고 해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체질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몇 퍼센트, 단백질이 몇 퍼센트,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 이렇게……. 그리고 몸무게하고 같이 대비해서 체성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몸무게를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개당 얼마씩 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대당 이것도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예산 수립한 것은 대당 390만 원씩…….

학수

김학수위원

390만 원씩?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6개는 어디어디에 비치하시려고 하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진료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학곡, 고산, 사제, 비두, 황둔, 판대진료소에……

학수

김학수위원

하나씩?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753쪽,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새로운 사업 같아요. 생물테러 대응, 176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생물테러 대응은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에 대비해서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시범훈련을 하게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훈련에 사용되는 비용이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원주시에서 하는데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주로 체육관에서……

학수

김학수위원

체육관?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759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는 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도비 내려와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금년 2회 추경 때부터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금년 2회 추경부터 시작했어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2회 추경에 7,200만 원 예산이 수립돼서 5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개 병실이나…….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2개 병실, 남녀 1개 병실씩 이렇게 12개 병상을……

학수

김학수위원

남녀 하나씩?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반응이 좋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간병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61∼764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3∼122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 6,000만 원,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읽어보고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위탁운영단체가 상지대학교……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3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년이에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나왔을 때 원주푸드종합센터 안에 유통과 관련한 부분 말고 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센터에서 식생활과 관련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조직으로 가기보다는 단일하게 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미 위탁업체를 선정한 상태니까 진행상황들을 고려해 가면서 추후에는… 우리 소장님도 푸드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63쪽에 상수도요금 감면 전출금 있죠. 그런데 이게 감액됐네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도 지출액이 5,050만 원이었고, 올해도 그 정도 선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학수

김학수위원

모범음식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 187개소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87개소?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원래는 모범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몇 퍼센트까지……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5%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한 200개 정도를 증가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시설기준도 좀 까다롭고, 또 이미 지정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래서 취소되는 게 새로 증가되는 것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영업하시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도… 전체 수의 5%이면 아마 한 200∼25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안 하시거나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반기·하반기 해서 지정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여러 개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762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 활동비가 있는데요. 적은 금액이지만,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으로 지금 두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춘자위원

연세는 어느 정도…….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연세는 정확히 모르겠고,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대한노인회에서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

박춘자위원

활동실적이 좋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저희가 연 12회 주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식품위생감시 쪽은 시니어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힘들지 않기 때문에 96만 원 가지고는, 물론 국비 매칭이겠지만 우리 시비를 좀 더 포함시켜서 인원수를 늘린다든가 이럴 수는 없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효과가 좋으면, 시니어 분들이 활동을 잘 해주시고 정말 홍보도 잘 해주시고 활동이 활발하시면 추후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아, 참. 기금도 끝난 건가요?

이재용위원장

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2014년 건강증진과 본예산안은 765∼787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7쪽 하단에 보면 콜레스테롤 검사지 외 2종 및 기자재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의료취약지 건강관리에 따른 건데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혈압이라든가 혈당, 또는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건강검진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검사라든가 당화혈색소를 검사해 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세요? 특정한 장소에 오셔서 하시는 건가?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건강상담실이 있어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상담실 오시는 분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그다음 769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고혈압, 당뇨병 추정인구가 30세 이상 위병률 중에서 고혈압환자가 한 4만 1,000여 명 되고요. 당뇨병환자가 한 1만 8,000여 명 되는데, 현재 고혈압환자 등록은 한 9,500명 정도, 또 당뇨병은 한 3,07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홍보책자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또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요즘 환절기 때 뇌혈관질환이라든가 뇌출혈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관리요령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일단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환자가 있으면 조기 발견해서 그분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요. 또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생활행태를 개선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데로 가기 전에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행태 개선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70쪽에 금연지도 단속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시려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시간제근로자들이 금연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주 5일 20시간 근무해서 한 10개월 정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금연시설이라든가 금연구역에 가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이 사람들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 5일로? 하루에 4시간씩?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 나가 계시게 하려고 그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주로 금연구역,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또는 원일로, 평원로 이런 다중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를 중점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완장 차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제복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782쪽, 정신보건시설 중에 사회복귀주거시설이 있었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소초면 둔둔리에 별자리사회복귀주거시설이 한 개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별자리사회복귀?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별자리…….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영양사업 업무보조, 그러니까 영양플러스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지역 방문건강관리사업, 읍면지역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이 사업이 전부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의 상시고용이고, 이게 언제부터, 몇 년 됐죠? 꽤 오래된 사업인 것으로……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꽤 됐습니다. 중점적으로 한 것은 건강증진사업은 한 2000년도 초반부터 했지만, 2007년도부터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예외라고 했었죠? 상시고용을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다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를 하다가 사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 전환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게, 이분들이 매년 호봉이 올라가면 시비에서는 보조를 해주지 못한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는지를 연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의원들은 호봉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 직원들은 계속 일하면 호봉 올리면서 왜 이런 분들은 호봉 올리는 것을……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방비 없이 국비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인건비로만 다 들어가다 보면 정작 건강증진사업은 또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한두 명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저희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수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원래 호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호봉이 도입된 거예요. 그동안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1년 한 사람이나 20년 일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았었는데, 그나마 재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작년부터 호봉제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살펴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는 그래요. 총무과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양플러스 사업 두 분,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한 분, 방문건강관리사업 열네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문제는 방문보건 전담인력 중에 열네 분 말고 또 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다섯 분. 이분들은 아직 안 된 것이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이분들은 올해부터……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처음 기간제로 들어갔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로 나가느라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은 알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거나 고용에 있어서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이래서는 전 안 된다고, 물론 법의 범위 안에서 되어지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환되어지면 좀 다행스러운 조치이고, 그리고 출장비와 관련해서 동지역 분들의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대부분 자기 차를 끌고 방문합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출장비를 10만 원 이쪽에 세우신 거예요? 열네 분?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773쪽에 있는 거, 여기는 열아홉 분으로 산정이 돼 있어서…….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시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분들이고요. 773쪽에 있는 것은 국비, 아니, 773쪽이 아니라……

정순

용정순위원

772쪽이 국비이고, 773쪽은 시비이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772쪽이 국비이고, 773쪽이 시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772쪽에는 당초부터 건강증진사업을 이분들이 하면서 출장여비를 10만 원 계상했었고, 또 이쪽에 저거한 것은 그전에 위원님들이 국비로 사용하는 방문기간제 그분들이 “여비가 너무 적다. 좀 현실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에 시비를 더 계상하면서 읍면 포함해서 시비를 세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차피 이 업무가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시가 차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자기 차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차량수리비나 감가상각비를 지급해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교통여비 정도는 지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현실적으로 772쪽에 보면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가 올해 또 15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리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771페이지에 금연보조제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5,000만 원이면 한 몇 명 정도가 보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한 2,900명 정도 등록을 해서 상담을 해주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것이고, 2014년도에는 현재 한 3,4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보조제 구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성공률은, 금연 성공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도를 살펴보니까 한 2,900명 정도 등록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4주 성공률은 92.8%고요.

박춘자위원

그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6주 성공률이 90%, 그런데 6개월 성공률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서 66.9% 나타났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도 50%는 훨씬 넘네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매해 그 정도씩 거의 3,000명에 가깝게 혜택을 받고, 그중에서 한 1,800명 정도가 금연성공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런데 6개월까지는 그런데, 1년 그 이후에 다시 또 피우시는 분들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해봐서.

웃음

박춘자위원

추후 1년 이상씩 또 한번……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계속 그것도 해보기는 하는데, 참 힘듭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박춘자위원

인력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연보조제 구입해서 하는 사업을 도, 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금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만큼, 그래도 얼마만큼 관리가 돼서 금연에 성공을 하는지 이것도 조사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7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감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1억 4,834만 2,000원. 77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런데 여기 뒤페이지를 쭉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치매관리사업이 또 다시 상당히 세분화해서 신규사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치매정밀검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74쪽이요. 치매정밀검사비는 저희가 올해 사실 치매검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치매선별검사를 근 3만 명 정도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치매진단의뢰를 한 환자가, 2차로 검사해야 될 환자들이 나와서 저희가 159명을 원주기독병원에 의뢰했고요. 그중에서 환자가 84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인 거고, 치매정밀검사비는 내년에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보다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거기에서는 감액되고, 그다음에 779페이지나 이런 쪽 보면 여기에서는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779페이지. 치매 쪽으로.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목을 종전에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다시 나누다 보니까 기존 예산항목에서 한 자만 틀려도 예산이 제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예산이 줄기는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올해만큼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치매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전담공무원은 1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1명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은 방문기간제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하느라고 올해 이렇게 많이 한 거지, 사실상 내년부터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박춘자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그리고 또 계장님, 여기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셔서 84명 발견해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러한 분들이 치매가 걸려서 중증환자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받아서 관리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적인 손실은 엄청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실 보건소에서 이만큼 찾아내고 이만큼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이고, 상당한 노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인력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치매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만, 우리 보건소 사업이 예방사업인데 이렇게 해주셔야만 보건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서도 창조과학부에서 2017년부터 대대적으로 국가사업을 전국적으로 해보겠다. 보건소 사업이 아닌 쪽으로도 더 넓게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조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767쪽이요. 콜레스테롤 검사지 외 2종 및 기자재 구입.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취약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혈압, 혈당, 고지혈 등 대사증후군 건강검진을……

보경

황보경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존에 몇 대가 있었습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게 1대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노화가 돼서……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건데, 콜레스테롤 검사지 하면 사실 요새 현대병이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사실 많은 노약자나 노인, 그리고 성인들한테 - 어린 아이들한테는 없습니다마는 - 오는 병들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1대 구입하고 이제 2대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체성분분석기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과장님을 나무라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구들이 2004년도에 1대밖에 없었고 이제 와서 2대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좀 늦은 감도 있고, 질병예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진작에 구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검사의 혜택을 줬어야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질병관리 예방차원에서의 기구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해서 건강증진과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다 해놨어요.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일반수용비에도 홍보물 및 소모품. 이게 어떠한 내용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항목마다,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목마다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저희가 한꺼번에 하고 싶지 않아서 나눠놓은 것은 아닙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소모품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 부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활환자들, 가정에 가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즈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환자별에 따라서. 그래서 한 20여 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요. 또 홍보용에서는 책자라든가 전단지, 리플릿 등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때도 거기에 알맞는 용품도 만들어서 지급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도비가 다 매칭돼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라고 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과목마다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떠한 내용에서 쓰는지, 5,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소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788∼803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791쪽에 인플루엔자백신 3만 5,000명분을 구입하시는데, 올해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3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도 백신을 사전에 준비해서 2만 9,800명 정도 부족함 없이 예방접종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에 백신을 미처 구하지 못해서 접종을 못 해서 난리가 났었다는데, 우리 시는 사전에 잘 구입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이번에는 전량 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진이 다 됐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접종시기의 문제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당겨졌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항체를 형성하는 데 한 2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국제화여비는 담당자가 국외현장을 가는 건가 보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 U-헬스 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이게 강원도 사업이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에 U-헬스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지자체마다 1명씩 가는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U-헬스 시스템이 한림대하고 하는 거라면서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지도의사는 한림대와 하는 거고요. 지정의사는 각 보건지소에 1명씩 저희 지정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서 2차 의뢰할 경우에 한림대 지도교수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U-헬스면 화상으로 원격진료 하는 거 아니에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이 화상을 통해서, 환자분이 화상을 통해서 한림대에 있는 의사하고 서로 문진하는 거 아닌가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 공공 U-헬스가 단강진료소하고 원주시 보건소하고 1개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사업이 되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5개 지소를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던 게 국비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내년 6월,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림대와 연결이 된 것은 저희 각 지소와 진료소하고 영상으로 진료한 다음에 거기에서 2차 의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도의사하고 환자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라서…….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5개 지소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지금 1개만 돼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의사수당은 단강리하고만 하는 것에 따른 의사수당이에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선생님하고 내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 한 분에 한해서 20만 원 진료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793쪽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하고, 그다음에 797쪽의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엽산제 지원사업이 이렇게 별개의 부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같은 내용이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이게 국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시비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세운 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부족해서 더 세우신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이렇게 별도로 해왔었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통합보건사업에 예산이 서 있는 관계로 거기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한 해에 임산부가 이렇게 많아요? 4,3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야말로 최대 5개월분 정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한해서 5개월분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1명을 5명으로 치는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793쪽 상단에 보면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죠? 조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도비, 시비 3,000만 원이네요. 진폐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원주에 몇 분이나 계신다고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진폐환자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분이 총 240명인데요. 환자 130명에 배우자 110명까지 해서 240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합해서 240명이에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분들이 대개 탄광촌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대개 보면 그쪽에서 원주로 전입 오셔서 원주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강원도에 진폐환자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비를 신청해본 적도 있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진폐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다 보면 의료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여러 번 신청해 보고 했는데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냐하면 진폐재가환자들은 사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환자를 떠나서 이것은 국가가… 우리가 에너지정책을 펼 때 나무만 때다가 탄광촌 활성화시키려고 전 국민이 다 강원도에서 캔 무연탄 가지고, 지금도 많이 때고 있습니다만, 온 집이 다 연탄을 때면서 국가적인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폐환자들이 되셔서, 어차피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많은 공을 세우신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을 국가에서 전혀 하지 않고, 뭐랄까요? 지금 광해방지사업들은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진폐환자들은 국가가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정책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도 하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만 이런 것은 국회에서 목소리 좀 내고 해서, 이게 원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병석

김병석위원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이 시책사업이 2000년도 후반기에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최초에는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이렇게 포함돼서 해오던 것을 저희 원주 쪽에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영월, 평창, 태백 이런 데서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저희들도 포함돼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시책사업을 펴면서 강원도에서도 일부 시군에 돼 있는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보건소장 회의 때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환자 분들이 강원도가 고향이고 태어나신 분들은 다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 먹고살기 위해서, 아니면 취업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이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대부분 그런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지역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강원도의 문제만이 아니란 얘기죠.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가 책임져서 앞장서서 가야 되는 사업이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은 어쩌면… 그것은 해야 되죠. 옆에 있으니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큰 틀에서 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기회가 있을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음 797쪽에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암환자 의료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최근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중복지원 때문에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 799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그 사업하고도? 의료비 지원할 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위탁 아니에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위탁이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주로 어디에서……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검진비하고 의료비하고 다 위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로 위탁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공단에서?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790쪽 상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죠?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구입비. 몇 종 구입하시는 거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12종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에도 폐렴예방이 있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폐렴예방접종약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번에 맞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65세 되시는 분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약값이 좀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어느 정도이고, 접종률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접종률은 한 85% 정도 되고 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많이 하셨네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뉴스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폐렴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나중에 보면 돌아가실 때 거의 50%가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보니까 읍면동사무소에도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안 맞으신 어르신들이 좀 계시니까 더 접종률을 높이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혹시 독감예방을 맞으신 후에 며칠이 지나야지 폐렴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동시접종이 가능하다고는 얘기가 돼 있는데요. 혹시 만에 하나 부작용을 우려해서 저희들은 따로따로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한 2, 3일 지나면 맞아도 상관이 없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동시접종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한 2주 정도를 두고 접종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통 어르신들 보면 독감예방주사는 많이 맞으시는데, 이 부분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더니 그래도 85%라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르신들이 폐렴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790페이지에 예방접종 병의원 진료비 있죠.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을 병원이나 의원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고 접종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했을 경우 백신비 플러스 행위료까지 포함해서 올해까지는 본인부담금 5,000원은 시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내년에는 국가예산사업으로 포함돼 있어서 그게 많이 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백신비에 수수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행위료까지 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행위료는 얼마를……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한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1만 5,000원 정도를. 그래서 비용을……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상환을 하는 거예요.

박춘자위원

그리고 791페이지에 소아용 청진기가 있는데, 18개. 이것은 구입해서 어느 곳에……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건소에 그동안 소아용 청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793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정도면 얼마 정도 우리가 해마다 장려금을 줄 수 있는 건지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1,000만 원 정도……

박춘자위원

6억 5,000만 원.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작년에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요. 올해는 뱀띠라서 그런지 출산률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시켜서 내년도 6억 5,000만 원은 그냥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나간다고 보는 거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충분해요.

박춘자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출산장려금을 꼭 타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신청하고 관심 갖고 이러면서 저출산에 도움은 준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보건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봤었을 때는 출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모자보건에 대한 건강, 어머니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잘 챙길 수 있는 일이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 가지 틀은 사실 보건소 업무하고는, 정책적인 사업에 모두를 끌고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많은 자녀, 세 자녀일 경우에는 부부 둘, 또 부모님이 계시고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만약에 봉고차를 아이들과 가족이 다 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세제혜택도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틀을 정책적으로 같이 갖고 가야지만 저출산에 관계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 출산장려금 정도 지급해 주는 것 가지고는 저출산의 기본 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정책적인 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업무 하시면서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출산과 같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주시 전체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도 62개 항목 중에 17개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박춘자위원

62개 항목 중에?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12개?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업을 17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 인원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소장님, 보건소 해외 나가는 거요. 보니 700만 원 섰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각 국별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3,000만 원씩 섰던데, 유독 보건소만 700만 원 선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예산부서하고 조율해서 좀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왜냐하면 보건소도 하나의 국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은 거의 3,000만 원씩 섰는데 여기만 700만 원 섰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는 준공무원인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지 않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근무하고 뭐든지 예산배정을 받아도 똑같이 배정을 받고 그래야지, 왜 여기만 7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국별로 3,000만 원이고. 이게 조금 차이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어느 공무원은 해외 가고, 보건소 공무원들은 못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도 단위 기관에서 내려오는 시책사업과 관련돼서 연관된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경

황보경위원

예년에는 얼마씩 섰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계속 700만 원씩…….

보경

황보경위원

계속?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못 갈 수도 있고요. 2회 내지 3회 정도……

보경

황보경위원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하면 우리가 이쪽 국에서 선 거 싹 깎아버리고. 형평에 맞아야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국 할 때 물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세웠냐?” 그랬더니 “국별로 다 3,000만 원씩 세웠습니다. 다른 국도 다 3,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개발예산이라든가 모든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차원에서도 해외여행비가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인데 부득이 보건소만 700만 원이야. 다른 데는 다 3,000만 원이고. 그럼 소장님이 예산 쪽에 얘기를 하셔야죠. 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게 해줘야 보건소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여러 가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의 평등함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휘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향되도록 노력하고요. 지난해나 과거에 보내줬던 것이 도에서 내려온 문서에 따라서 해외로 나가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만 하면… 저희들이 일부러 어떤 계획을 수립해 나가지 않고 도에서 각 시군 가는 데 가면 조금……

보경

황보경위원

모든 공무원이 분야별로 다 힘들어요. 어디는 놀고 어디는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옆에 예산계장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공무원 사회가 형평성이 있어야지, 형평 없이 자꾸…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국이 그런 게 없다면 몰라도 3,000만 원이면 못 서도 2,000만 원은 세워야 그게 맞는 거죠. 인원이 적지도 않잖아요. 지금 총 몇 분이시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88명 정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88명입니까? 그러면 다른 국하고 인원 비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형평을 좀 맞춰줘야 된다. 저희가 한번 따져보고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에서 다른 국 것을 좀 정리해서라도 보건소 것은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형평에 맞출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하셔야죠. 직원이 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폐렴독감 65세 접종해 드리고 있잖아요. 몇 층에서 접종을 하죠? 어르신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3층에서 독감 받은 장소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폐렴예방접종은 지난 5월부터 하다가 독감시즌이 돌아오면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독감 끝나고 계속 접종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어려우시겠지만 노인 분들, 다 65세 고령자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가시면 보건소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3층 올라가고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짝수층, 홀수층 이렇게 좀 틀리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접종기간에는 3개 엘리베이터를 다……

이재용위원장

3개 다 열어놔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열어놓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접종하실 때는 좀 1층 로비에서 부스를 별도로 만드셔서 노인들이 바로 와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와서 접종하고 가시면 굉징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지금 3층에서 한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하는데요. 가을에는 1층 로비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아침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몰려오셔서 로비에서 줄을 서면서 밖에까지 줄이 나가다 보니까 접종장소를 보온차원에서 좀 올려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3층으로 장소를 올렸는데요. 종합적인 것은 1층을 해도 장단점이 있고, 3층을 해도 장단점은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검토해서 여러 분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노인 분들이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좀 불편해 하시고, 계단은 더더욱 그렇고. 1층 로비면 바로 보이는 데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진폐재가환자에 대해서 여쭤본 바가 있는데요. 원주보건소에서 강원도 전체 환자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도에 여쭤봐야 되나?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도에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죄송하지만 강원도 전체, 원주만 가족까지 240명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강원도 전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 알게끔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탁해서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시에서 건의문을 보내달라면 보내고, 도에서 액션을 취하면 도에서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원주가 3,000만 원 예산 잡아놨지만, 강원도 전체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국비로 봤을 때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회가 있으면 도 보건정책과장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사업이면 국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자료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있는 진폐환자 자료는 개인정보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용 위원장, 김병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농정과장 문용주입니다. 농정과 2014년 본예산은 807∼828쪽까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맞춤형비료 있지 않습니까. 807쪽이요. 맞춤형비료는 올봄인가, 작년 12월 이때쯤이겠죠. 이때쯤에는 농협에 가서 신청하라고 해서 농협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각 읍면동에서 받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달리하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유기질비료는 작년까지 농협에서 받다가 올해는 전체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맞춤형비료를 신청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013년도 쓸 것은 2012년 12월인지 11월 말까지인지 농협에…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아닌 사람이 자꾸 남의 것까지 신청하기 때문에 농협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농협도 그런 것을 자제해야 된다. 제 살 깎아먹는 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배당금이 적을 것이고, 보조해 나가면. 그런데 “농경지는 매년 무슨 개발행위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포대수는 자꾸 늘고, 지원액은 느느냐.” 그것을 지적했더니, 시비량을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300평당 몇 포 이렇게, 1,000㎡당 몇 포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느냐, 농지원부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갖춰서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더니 올해는 또 저 같은 경우는 태장2동 주민센터에 가서 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신청이야 어떻게 받든 경지면적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맞춤형비료가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게 2,500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2,500원이에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원기준은 논 맞춤형비료 3종을 하고요. 웃거름 3종, 논 맞춤형비료는 포당 3,000원, 웃거름 3종은 2,000원, 그리고 완효성비료는 5종인데 5,000원, 밭 비료는 2,000원, 포당 공급단가가 틀립니다. 5개 종류를……

영익

권영익위원

평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5종인데 단가가 좀 틀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각각 틀리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3억 7,500만 원을 시에서 하고, 여기 플러스 농협이 3억 7,500만 원 이렇게 되고, 나머지 자부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전체 우리 시비가 17.5%……

영익

권영익위원

시비가 17.5%?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농협이 17.5%……

영익

권영익위원

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농협도 17.5%…….

영익

권영익위원

농협이 17.5%?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같습니다. 시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17.5%?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리고 자부담이 65%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이 65%?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농협하고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17.5%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억 7,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 뒤 809쪽에 벼 육묘상자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가 부담하는 게 30% 된다는 얘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것은 시비가 35%……

영익

권영익위원

시비가 35%?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도비가……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는 100분의 30이라고 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도비가 15% 해서 자부담이 50%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농협협력사업이에요? 농협에서는 안 줘요? 지원 안 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30%, 농협이 20%, 자부담이 50%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이 50%?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협이 20%?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결국은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것은 개당 1,000원이니까 500원에 구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50%니까 500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쌀전업농 전국대회 및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비 있잖아요. 이게 2013년보다는 배가 증액되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영익

권영익위원

809쪽, 지금 벼 육묘상자 지원 그 밑에 있잖아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쌀전업농 대회가 금년도에는 강원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작년보다 늘고 참석거리도 멀고 해서 하여튼 배 정도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가인원도 늘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차량 지원해 주고 이래서 좀 더, 그러니까 여비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여비 보상입니다. 짝수년도에는 전국대회고요, 홀수년도는 도대회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잘 심사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 중에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중에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게 권역단위 정비사업 해외선진연수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뭔데 삭감이 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824쪽이네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권역별 단위정비사업 해외연수 추진비인데요. 권역별 사업을 하다 보면 총 사업비에서 3% 이내로 지역역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 내에서 지원비로 편성하는데, 첫 번에 시작하는 권역별에 대해서는 10명 내외에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외는 운영위원장하고 사무장은 100% 지원해서 갈 수가 있고요. 일반회원들은 30%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작하는 연도에 한번 가는데,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내에서 국비예산을, 1명 인솔자로 이 지원금 갖고 못 가니까 시비하고 국비를 세워서 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1회씩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1명, 또 권역별에서 인솔자로 1명 해서 2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예산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권역별 사업하는 곳에 주민들도 갈 수 있고, 그분들은 지역역량강화사업비에서 3% 정도 편성해서 간다는 얘기이고, 그럼 이것은 공무원들이 간다는 말씀이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공무원 2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인솔자 그런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가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신규사업 들어가는데 10명 내외 갈 때 그때 1명은 인솔자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삭감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가서 토론회도 같이 하고 이래야 되면 공무원들이 뭘 알아야지, 거기 가보지도 않고 그냥… 현지를 확실히 실제 가서 보고 그래야지 그분들하고 논의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인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갈 때 같이 가서 봐야지 돼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고요. 하여튼……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섬강 매향골도 있고, 치악산 권역별 사업도 있고, 궁촌도 있고, 귀래도 있고, 그렇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신규까지 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권역별 사업하는 게 한꺼번에 다 가지는 않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시작하는 데만, 다른 데 시작한 데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치악골……

영익

권영익위원

치악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치악산 권역이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데 한 번씩 간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좀 보고 오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810쪽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사업 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총 100대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올해 하면 사업이 끝나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작년에 100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학수

김학수위원

금년도에 100대를 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금년도에 100대를 했고요. 내년도에……

학수

김학수위원

추가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00대를 하는데 일단 50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550대 관리기가… 이게 관리기거든요. 원주시에 전체 2,550대가 공급됐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이유가……

학수

김학수위원

한 몇 대 정도 부족한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아직도 많은 양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10대만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만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한 3, 4년 정도 더 계속 공급이 돼야지 수요가 충족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비, 시비 50% 지원되고, 자부담 50% 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대당 200만 원이면 자부담 100만 원 부담하면 되는 거네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이게 신청대상자는 농지원부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일단 확정되면 각 읍면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영농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부터 우선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824쪽에 민간자본이전 있죠. 하단에 보면 곡류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및 창고 8,0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학수

김학수위원

호저 쪽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호저 섬강매향골 권역에 곡류가공시설을 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0쪽에 경작로 확포장 있죠. 이번에 한 7억 1,400만 원 갖고 10개 사업 정도를 하실 계획인데, 우산동에 보시면 우산동에서 만종 쪽으로 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 옆에 철길 있지 않습니까? 철길 밑으로 들어가시면 논하고 밭이 많이 있는데, 맨 위쪽에 보면 밭이 한 5, 6필지 정도가 트랙터가 들어가지 못해요. 예전에는 반대편 쪽에서 트랙터가 들어갔었는데 집을 짓는 바람에 길이 좁아져서 도저히 트랙터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존에 철길 쪽으로 해서 농로가 돼 있거든요. 경작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한 150∼200m 정도를… 농수로는 있습니다. 농수로 옆으로, 어떤 데는 농수로에 그레이팅을 씌우고 하면 충분히 트랙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토지주들이 한 열 분 정도 되시는데 한 다섯 분 정도는 승낙을 받았어요. 충분히 내놓겠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여기 예산이 다 섰지만 혹시 사업진행이 안 되거나 잔여예산이 있으면 우산동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경작로 확포장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반영이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학수

김학수위원

계획을 세우다가도 동의서 못 받으면 또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진행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그런 데 있으면… 그리고 이게 다 3m 폭으로만 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혹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데가 있거나 그러면 우산동도… 그쪽에 트랙터가 못 들어가니까 전부들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남의 논을 밟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산에 길이 없는데 산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814쪽에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수도권 초·중·고 학생들이 소규모 테마형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대상은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을 정해서 거기하고 결연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학곡1리하고 서곡4리 2개 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개 부락을 선정해서 체험장 및 휴게시설, 화장실 이런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지난해 해보신 경우 성과가 괜찮았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학곡1리 같은 데 작년에 침구류하고 음식 체험할 수 있는 기구를 사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와서 하니까 일단 수학여행단도 해마다 조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위원

그 밑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게 예년에는 없던 건데 신규로 생긴 사업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장 지원은 국비지원이 됩니다. 이게 5년이 끝나게 되면 국비지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5년 이상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끝나는 6개 마을에 대해서 시비로, 어차피 자생력이 아직 안 되니까 9개월씩 해서 끝나는 6개 마을에 내년도에 추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경과된 마을이 매호리, 흥업 대안리, 학곡1리, 신림3리, 손곡리, 황둔리 6개 부락에 대해서 사무장 지원 9개월만 해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국비 받는 마을도 아직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국비 받는 마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전체 몇 개 마을이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국비 받는 마을이 5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5개, 시비 주는 데가 6개 마을, 그래서 11개 마을이 현재……. 사무장님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전체적인 살림을 해주고요. 체험객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그런 거 전체 진행을 합니다. 사무장이 채용돼서. 그래서 거의 위원장들은 자기 본업이 있고 해서 사무장이 홍보활동, 또 체험학생 유치 이런 전체적인 살림을 하기 때문에 사무장이 없으면 사실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지난 뒤에도 더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용위원

사무장님들은 지역민들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역에서 채용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지역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동네에서.

이재용위원

11개 부락 사무장님들 명단, 그게 어떻게 짜여졌나 한번 보고 싶네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사무장님들은 농정과에서 별도로 교육도 하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1년에 한 3회 이상 정기교육을 시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고요. 그래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고요. 명단 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808쪽에 보시면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타 부서는 2,000만 원인데 여기는 1,000만 원밖에 안 섰네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조사용역사업입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오래돼서 센터 본관하고 농기계 격납고, 교육장 이런 데 4개소에서 대해서 신규 석면조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89년도에 신축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외벽도 예산반영을 했는데,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석면조사 용역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총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813페이지에 한번 보실래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농촌마을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했네요. 몇 명이나 되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해설가를 지난해에 5명, 체험지도사 3명, 마을해설가 2명 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명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전체 8명을 양성했습니다. 전체 13명이 됐고요. 내년도에 4명을 더 추가 양성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지역의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지역의 어떠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건데, 마을마다 선별해서 주시는 건가요? 권역별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마을마다 1명씩……

상현

이상현위원

1명씩 선임을 해서 해설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그 위에 보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까? 5년까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거……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돼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국비지원이 있고 시 자체지원이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사무장 지원제도가 5년 차가 지났기 때문에 6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지원을 9개월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개월 정도면 충분히 자립기반을 다져서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전체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비지원이니까 자부담도 좀 부락에서 내고 그래서 9개월만 해주는 겁니다. 100%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부락에서 해줘라 이렇게…….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녹색농촌마을, 정말 잘 살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실 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5년이 지나서 지원이 뚝 끊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에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아예 자립기반이 완전히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연도수가 3년이면 3년, 5이면 5년 기간을 둬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형평성 맞출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으로 계속 지원했으면 필요하다고 느끼면 계속 해줘야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검토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확실하게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10쪽 민간자본이전, 벼 도복경감제(수용성규산)을 지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실증시범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거 하면 좋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실증시범을 통해본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것은 기술과에서 일정면적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게 보조제 성격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문막에서 항공방제 할 때 약제 살포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용성규산하고 섞어서, 작년에 추진하다 못 했는데 일단 그런 쪽도 검토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뿌리는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니까 수용성인데, 항공방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동그란 밤 알갱이 같이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런데 액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하고 맞는 농약이 있어요. 그것을 다 선별해야 되고, 일반 뿌리는 것은……

영익

권영익위원

동글동글한 것도 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고형화돼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고형화된 것도 있고, 액상은 항공방제 할 때……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봄에 그렇기 때문에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를 공급하잖아요. 2년 주기로 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알 같이 동글동글한 게… 농업인들 다 고령화됐다, 노령화됐다 이러니까 휴대도 좀 편하고 힘도 덜 들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정말 그만한 기대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점차… 규산질비료가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줘서 하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것은……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건의해서 지향하고 이런 쪽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조엄밤고구마 전용비료, 이것은 면적이 이 정도라면 몇 개의 작목반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조엄밤고구마라는 게 도대체 뭘 가지고 조엄밤고구마라고 명칭을,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조건 조엄 밤고구마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원주시의 대표 농특산물로 하기 위해서 조엄밤고구마 단지가 작목반별로 있어서 거기만 지원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다 이거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것은 전체면적이 한 250ha 됩니다. 고구마 재배면적이.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원주시 관내 전체……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래서 일부 전용비료는 150ha 정도 작목반 위주로 해서 한 6,000평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어느 일정한 마을에 작목반을 형성해서 고품질의 조엄밤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잘 지켜지나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다 이거예요. 몇 개 작목반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작목반에 해야지, 뭐 이 사람도 신청하고 저 사람도 신청하면 정말 무슨 고구마인지, 고구마 싹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나도 조엄밤고구마 한다 해서 갖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신청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될 것 같고,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웃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우리 조엄밤고구마를 육성하기 위해서 육묘용 하우스도 지원하는가 봐요. 15동씩이나 하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고구마 253ha 중에 싹을 외지에서 70% 사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충주나 해남에서 사오는데, 자가 싹 생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가생산 하는 게 대규모 농가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개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마다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해서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겠다 이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5개 정도 내년도에 하우스가 지어지면 한 50∼60%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고구마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원해서 고구마 싹은 거의 자급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지금 650만 원에 50%를 자부담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650만 원 중에. 650만 원 들여서 지으면 몇 평방미터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한 100평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100∼150평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작목반에 전액 소진이 되고요. 그래서 모자라면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쭤볼 게 많습니다.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아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 외지학생하고요. 관내 학생들도 체험을 하게 되면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이게 문제예요. 관내만 잔뜩 오면… 외지 학생들이 와서 뭔가 하고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든지 해야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름에 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라도 하나 사먹고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와서 그것까지 차비식으로 보조해 준다? 이러면 이런 거 삭감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외지 학생은 몇 명이 왔는지, 관내는 몇 명인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814쪽에 보면 6차 산업화 활성화한다는 거 있어요. 3,500만 원. 6차 산업이라고 하면 문화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금돈 돼지문화원인가 거기가 6차 산업 한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우리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어요. 9개 마을이 있습니다. 9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로 컨설팅사업인데요. 이것을 2개 마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2개 마을이 올해 책정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개 마을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9개 마을이 대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만 더,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주문을. 녹색농촌체험관 있잖아요. 그런 체험관 미리 지어놓고 5년 정도는 사무장 활동비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정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런 녹색농촌체험관이나 이런 거 지을 때는 분명히 뭔가 어느 정도 되면 기반을 잡아서 자립 운영토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취지가 그렇다고 봐요. 무조건 덮어놓고 지어줘서 언제까지 보조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을 단위로 나름대로 자생력을 기르고 정말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좋은 뜻에서 지어준 거지, 이 마을 한다고 해서 이 마을 하고, 저 마을 한다고 “우리 마을도 합시다.” 해서 또 하고, 총 몇 개라고 하셨죠? 12개? 우리 관내에? 어쨌든 개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늘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거기 가면 떡메 치는 거, 아니면 소당뚜껑 놓고 이게 전통이라고 해서 전병 부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실지 모르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특별한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특성화돼서 정말 그것은 그곳에 가야 된다 이러면 되지만,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조해 주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시 재정이 어렵고 저거한데 농업인들도 뭔가 사고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농업인의 아들로서, 또 농업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문드리는데요. 이런 사업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되는 마을은 하루속히 접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23쪽이요. 소류지 편입토지 보상이 있거든요. 매년 1억 원씩 예산 세우셔서 보상하시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금년에도 1억 원 세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소류지 편입토지가 아직까지 미보상된 게 많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저희가 314필지에 21ha가 있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한 150억 원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총?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충분하면 당겨서 해주겠지만, 워낙 필지수도 많고 또 이게 금액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어떻게 공교롭게도 15필지에 2만 3,000㎡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15필지에 2만 3,000㎡를?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에는 6필지에 1억 원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6필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얼마 집행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억 원 다 집행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억 원 다 집행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 6필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6필지에 1억 원 집행했습니다. 5,650㎡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15필지에 2만 3,000㎡,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2014년도에도 15필지에 2만 3,000㎡를 보상하겠다는 얘기 아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것은 예상 필지수고요. 감정을 해야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150억 원이나 아직 보상해야 될 필지가 많은데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억 원 가지고 15필지, 2만 3,000㎡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사업확정이 되면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15필지에 2만 3,000㎡, 올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으면 정확하게 15필지를 2014년에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표기를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소류지 보수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사용승낙서 받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도비가 지원됐네요?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일부 2011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전체 소류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원주 관내에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게 65개소고요. 25개소가 불량이 나왔습니다. C등급. 그리고 D등급이 2개 나와서 D등급하고 C등급 1개는 지난해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에 분리된 게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한국농촌공사 원주지사) 해서 작년에 2억 원이 섰는데 올해는 3억 원이 섰거든요. 이것은 왜 한국농촌공사에 돈을 주죠? 수리시설이 큰 거, 저수지가 대형저수지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조그마한 소류지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수리시설 개보수 하는데 한국농촌공사에 뭐 때문에 주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이 사실 경지정리지구 내하고 외가 있는데, 사실 예산투자는 외가 더 많이 됩니다. 외는 시에서 관리하고, 경지정리지구가 한 70% 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 같은 것도 우리는 경지정리 외에는 다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범위가 크고 그래서 예산투입이 안 되니까 기반공사 쪽에서 수리라든가 이런 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안에도 우리 농민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지는 않지만……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관리주체가 한국농촌공사 같으면 자기네 예산 확보해서 하는데, 왜 전년도에는 2억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3억 원씩 주냐 이거죠. 1억 원씩 임의대로 막 올려서 주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에도… 그런데 워낙 예산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그쪽 입장이고, 물론 농수로나 이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민, 농민들이 사용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자기네가 해야 될 사업을 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2억 원이면 되는데 올해 1억 원씩 턱턱 더 올려줘서 하냐 이거죠. 예산편성을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요구는 많이 받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도 예산이 충분히 안 내려오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도……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도비가 안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안 내려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안 내려오고 올해 처음 내려오면 도비를 확보하시든가, 하여튼 이 건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매년 이렇게 2억 원, 어떤 데는 2억 원, 어떤 데는 3억 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황보경위원

내 질의하기 전에, 아까 권영익 위원님 조엄밤고구마에 대해서 질의드렸죠? 이거 제 생각도 조엄밤고구마를 원주의 특화된 것으로 가려고 한다면… 조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정면의 것을 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묘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우리 특화인데, 특화된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해서는 특화가 안 되죠. 뭔가는 제대로 홍보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조엄밤고구마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또 홍보해서 원주의 특산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한번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 고구마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배하는 순서를 몰라서 많이 재배를 못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조엄밤고구마를 원주의 특화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기획이 필요하고, 우리 농정과장님은 워낙 농업분야에 지식이 밝으신 분이시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특화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816쪽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600만 원이 돼 있네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가 돼 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 조례의 명확한 내용이 뭡니까? 주요골자가 뭡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주요골자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원에 대한……

보경

황보경위원

지원에 대한 게 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원주시로 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귀농·귀촌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융자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뭐 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조례나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나왔는데, 원주가 사실 수도권은 아닙니다마는 수도권 지역을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준수도권인데, 그렇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나 우리의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이 땅 매매도 안 되고, 또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고, 지금 뭐 상당히 경기도 안 좋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세부적인 계획만 잘 세운다고 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원주로 귀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 180만 원 해서 600만 원 세워서 화합 프로그램이라고만 해놨는데, 이런 적은 숫자로만 대책을 세우지 말고, 원주시가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같이 오실 분들을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 다른 지역의 귀농·귀촌대책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조례에 의한 부분, 또 국도비가 어떠한 방법으로 잘 지원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드셔서 서울·경기지역에서 어느 누가 우리 원주 문을 두드렸을 때 그분들이 우리 원주시로 귀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대한 귀농대책도 우리 원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가능하시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다음에 화훼특화단지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이 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설명회 개최라든가 사업추진 경비인데요. 금년에 전체 39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예산만 반영해 놓은 겁니다. 홍보수수료, 물품구입, 설명회 개최 이렇게 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을 왜 우리 원주시가 해요? 우리가 일부 10% 출자해서 3억 원 출자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래서……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출자했으면, 그 명칭이 뭐예요? 화훼특화단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SPC.

보경

황보경위원

뭐라고 해요? 개발사업소라고 하나?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SPC법인……

보경

황보경위원

법인.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

보경

황보경위원

개발주식회사.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개발주식회사가 해야지 왜 우리가 투자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출자심의회 수당하고 현수막 제작밖에 안 썼습니다. 39만 원.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을 왜 세웠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내년도에……

보경

황보경위원

자꾸 이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번에 김명숙 의원님이 시정질문 했잖아요. 했을 때도 시장님 답변은 “우리가 출자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모른다. 난 잘 모릅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거꾸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세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님, 어때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맞잖아요. 출자했으면 출자한 것으로 끝나야죠. 그래서 SPC사업에서 앞으로 알아서 해야 되고, 홍보도 거기에서 해야 되고, 거기서 해야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괜히 그런 것을 빌미를 주지 말라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빌미를 주시면 안 돼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그냥 걷어들이시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산경위에서 충분하게 물었던 거라, 제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산경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황보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16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해 개인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농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영농물품이라는 것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업용 깔개, 차양모자, 여성용 장화 이렇게 세트로 해마다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방제복까지 해서 한 세트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차적으로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남성농업인은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여성에 한정돼서 하면……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런데 물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농사는 두 내우가 짓지, 혼자 짓는 곳이 있나.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하여튼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짚어줬지만, 우리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컨설팅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9개 마을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개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1분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농가도우미 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 과장님 계실 때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촌일손지원협력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원주는 해당되는 농협이 있습니까? 전국의 한 157개 농협을 통해서 농촌일손지원협력센터라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직업이 없거나 이런 일손들을, 도외지에서 남는 일손들을 농협에서 시골의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직업소개소처럼 그 역할을 농협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직업소개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농촌의 일손 돕는 직업소개소 역할을 농협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도시에서 남는 일손을 농촌으로 보내서… 농촌이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들 어르신들만 계시고, 농기계 다루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런 것을 농협하고 한번 얘기 좀 하셔서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농협의 이득을 농촌에 환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시고, 없으면 협력을 구해서 원주 관내에서도 이런 협력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시면 농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4년 본예산은 829∼843쪽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제가 먼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829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생산 자재지원(우렁이, 쌀겨), 이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검증이 된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쌀생산 자재지원은 우렁이를 지원해 주는데요. 친환경에서 우렁이는 잡초 제거하는 데 제일 일등공신입니다. 우렁이를 안 쓰면 잡초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효과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효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이 직접 해보셨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현장을 다 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데, 포대당 1,600원, 2등급 기준 1,600원이고요. 1등급 기준은 1,800원을 지원해 줍니다. 포대당 보통 3,300원인데 그렇게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이 1등급이든지 2등급이든지 생산해서 완제품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 검증이나 검사는 누가 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검증하고 검사는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완제품 포대 담기 전에. 담아놓은 것을 하는 거예요, 담기 전에 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담기 전에도 하고요. 공급한 후에도 하고 그것은…….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몇 kg 정도 나가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한 포에 몇 kg 정도 나가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20kg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포에 20kg. 그러면 수분함량이 많으면 무게가 많이 나갈 거고, 적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많아질 거고, 그 기준이 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분함량은 55% 이하고요. 유기질비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유기물함량이 30% 이상, 그다음에 수분함량이 55% 이하, 무기물함량이 55% 미만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손으로 꼭 잡았을 때 물기가 있어야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약간 있는……

상현

이상현위원

약간 있는 것이 좋다? 밭에 뿌리는 것은 그냥 건조시켜서 하는 게 좋은데, 이 사람들이 kg 수든지 이런 거 해서 남겨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농업유통과에서 나가서 검사를 한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품질검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진청에서도 하고요. 또 농협, 그다음에 퇴비생산협동조합에서도 하고요. 비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정과에서 한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정도 되면 원주시에 보급수준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요는 충분치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47만 포를 공급했는데요. 보통 신청량이 많아서 최대 470포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구에 470포까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최고 많은 데가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는 어느 정도 되죠? 파악된 게 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전체량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공급만 해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47만 9,000포를 공급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있어야 어느 정도 공급량이 나오고,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구입해서 사다 줄 거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에 시비만 지원했을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로 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고서는 전국적인 어느 업체든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가가.

상현

이상현위원

신청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얼마이고,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것이 부족해서 외지에서 반입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지, 사다가 보급을 해주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은 세밀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한번 서류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8쪽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요새 잘 되고 있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새벽시장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활하게 계획한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000만 원 갖고 저희가 개장식하고 원산지 표시판 제작,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구입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신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새벽시장이 처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는 천연지차인 것 같아요. 애착심이 없어서 그런지, 찾는 시민 수도 줄어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놓은 게 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소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요새 새벽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경기하고는 관계없고, 상품의 질, 가격대 이런 것이 시중가보다도 비싼 경우가 있고, 거의 대등하게… 장사꾼의 스타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직거래장터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서 우리 직거래장터를 벤치마킹해서 수없이 많이 왔다 가지만, 오히려 타 지역으로 뺏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직거래장터에서 물건값이라든지 농약의 함량이라든지 수시로 검사해서 안전하고 신선한 채소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웃음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829쪽에 민간자본이전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생산 자재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만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0ha…(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농협협력사업 있잖아요. 물바구미 방제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사업하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를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 시가 30%, 농협이 20% 해서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은 좀 더 지원해 줘서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요. 농협이 3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에서 50%이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협이 30%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협이 30%이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이 20%이고. 우리가 50% 지원했을 때 이 금액이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830쪽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친환경채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3년 차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매년 40동씩……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비닐하우스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이중 비닐하우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그러는데요. 40동이라고 하면 단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한 동에 이중으로 931만 원 들어간다. 수치상으로 볼 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동당 1,330만 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어쨌든 여기 표기된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단가는 그 정도 되네요. 931만 원이고, 그다음에 833쪽에 보면 또 있어요. 833쪽에 보면 40동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중하우스가 아닌가 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일반 단동 하우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50만 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25%만 지원해 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이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라서요. 시가 25% 대고, 농협이 25% 대고,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이 50%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하우스라고 보면 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일반 기본하우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 금액이 포함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관정시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별도 자부담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834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또 나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닐하우스하고 같은 형태인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1식이라고 해서 동수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금액은 같고요. 70동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금액은 650만 원씩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0동 한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 70동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서요. 650만 원이다? 1동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1동에 650만 원이라는 게 하우스 면적으로 보면 한 300㎡ 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평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300㎡ 되는 거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330㎡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831쪽에 보면요. 친환경 농자재 공급, 이것은 60%를 지원해 주잖아요. 보조비율이. 60%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은 70%까지 지원하고, 어떤 것은 60%, 그런데 우리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많아야 50%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러면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은 농업인인데, 농업유통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렇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하나 저거할 수는 없는데, 이랬을 때 각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과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은 없냐 이거예요. 이럼으로 인해서 자꾸 보조비율이 높아질, 이거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라가면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지, 지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보조비율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친환경농업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 보면 친환경농업이 어려워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익

권영익위원

아, 전국적으로 보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전국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은 거의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농사 다 지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도 80%까지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요. 예산관계상 70%도 있고, 또 60%도 있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농업은 거의 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런 분들하고 서로 갈등은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관행농업 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같은 농업인인데, 왜 우리 보조비율은 적냐. 우리도 올려달라. 이제 한 60%라도 지원해 달라.” 이런 개연성은 많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정리가 됩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는 친환경농업도 지원해 주고, 일반농업도 지원해 주는데요.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큰 마찰은 없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끝난 것은 아니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게 하우스라고 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이중하우스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중하우스. 이것하고 어느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틀린 거고요. 뒤에 비닐하우스인데, 농협협력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아까 도비보조는 70동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동수는 70동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앞에 농협협력사업은 40동으로 나왔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40동이고요. 그래서 총 110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합해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합해서 110동. 그러면 우선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40동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40동 선정하는 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선정은 친환경채소 인증 작목반으로 학교하고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가 우선이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계약서라도 쓰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대개 인증받은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계약서라도 쓰냐고요. 학교에 공급하겠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계약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생산되는 채소에 대해서 학교급식에만 사용하겠다, 납품하겠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내년 3월부터……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계약서를 쓰시냐 이거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동당 꽤 비싸네요. 이중이라서 그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거기에 관수시설하고 소형관장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동에 1,330만 원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평수가 300㎡ 정도 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330㎡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약 100평 정도.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뒤의 것, 농협협력사업…….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협협력사업은 문막농협에서 25%를 대고 있기 때문에 문막하고 부론지역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문막하고 부론지역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른 면단위는 안 되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문학농협에서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5% 문막농협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 이중하우스 그것은 총 몇 동을 하실 계획이세요? 전년도에도 부기가 있는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작년에 40동, 올해 40동 하고요. 내년도 40동인데, 총 1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총 해서 120동. 뒤의 것은? 농협협력사업.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것도 올해 40동 하고요. 내년도에 40동, 매년 40동씩 하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신청자는 많습니다. 문막지역에 부추나 애호박 이런 게 많으니까 신청이 많아서 문막농협이 별도로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비 들어간 70동은 타 지역도 돼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타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부론하고 문막 빼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주로 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0동이 신청자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많습니다. 보통 한 150동 정도 매년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계속 했죠? 몇 년 전부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도 신청자가 상당히 많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리고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간 이쪽은 신청자가 많으니까 도비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도 추경에 40동이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83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어디 세 군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 받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1동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군데만 선정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는 하고 있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니, 세 군데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세 군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귀래면 귀래3리에 있고요. 신림면 구학리, 호저면 무장리 이렇게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 있는 것은 어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 해주려고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판부 서곡리, 지정면 월송리, 신림면 황둔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시겠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존에 세 군데 하시는 데 보면 귀래, 신림, 호저 생산장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보통 매출액으로 보면 한 5,000만 원에서……

학수

김학수위원

5,000만 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양이 톤수로 하면 상당하겠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톤수가 보통 30∼50톤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30∼50톤을 절이게 되면 소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정화시설이 따로 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배추절임시설은 그런 것을 안 받는……

학수

김학수위원

따로 있어요? 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 하천에 염분이 그냥 흘러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배추절임시설은 별도로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정화시설인지 자료 있으면 저 좀 주시고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사실 30∼50톤이라고 하면 사용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염분이 액체성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생태계가 많이 파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절임사업장 아래쪽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다시 소금을 재생산해 내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화가 제대로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매년 30∼50톤에 대한 배추를 절이게 되면 염분 자체가 상당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소금을 생산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재생산해서 다른 용도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염화칼슘 식으로 제설용으로도 쓰고, 테니스장 같은 데 뿌리는 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낭비하지 마시고 재활용이 가능하면 그 사업도 대안으로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정화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군데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는 데도 정화시설이 추가로 같이 설치되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간단한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42쪽에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흥업면 대안리 구 대안초등학교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 부분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하고 교육장이 지금 미착공됐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에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용위원

증축하는데 10억 5,000만 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학교급식 하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학교급식 식자재, 농산물 들어올 때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을 할 겁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학교급식이 다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기존의 업체는 배송 부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합의가 됐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재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거 원주푸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잔류농약검사라든가 교육장 당초 설계했을 때 했는데 증축한다, 뭐한다 이거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심의위원회 심의 거친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60억 원 투자해서 짓는데, 저희가 2층까지 해서 지을 계획이었는데 60억 원 갖고 1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층 부분 짓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60억 원 갖고 한강수계기금이 30억 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했었는데, 이게 심의를 받은 거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종합센터 짓는 것은 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참석 안 한 건지 어쨌는지 몰라도, 제 기억에는 어쨌든 지금 보니까 2층에 잔류농약검사라든가 교육장 이런 거 한다는 얘기는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별도로 증축한다 이런 게 보고가 됐었어요? 심의가 됐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60억 원 갖고 추진했을 때 2층까지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자문심사나 도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2층 부분으로 건립치 못해서 1층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2층 짓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그 건물에 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0억 원에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10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840쪽에 원주푸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등등 있잖아요. 이거 위탁관리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원주원예협동조합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지원센터하고 유통센터하고 인증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원센터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유통센터만 이렇게 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유통만……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농협에 준 것은 어쨌든 소정의 공유재산관리라든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는 우리가 받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계약재배, 홍보, 교육, 인증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운영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840쪽에 소규모 도정시설이 있어요. 50% 보조해 주는 거. 민간자본보조에.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정공장에 기계, 색체선별기나 이런 장비를 교체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디에 하려는 것인지 그것은 조사도 안 됐다 이런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귀래면 미륵산 청정쌀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귀래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작목반에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안 돼요? 색체선별기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색체선별기하고 일부 도정시설 교체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호저면 광격리 이런 마을에 있는 공동정미소다 이렇게 보면, 도정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839쪽에 농산물 물류비 지원, 이것은 언뜻 보니까 국회에서 작년인가, 추석 때 한번 특판행사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택배비……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농산물 특판행사비 2,000만 원인데 50% 지원해 주네. 1,000만 원. 838쪽이요. 민간행사보조금 307-03 하단에 있잖아요.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먼저 한번 국회의사당에서 특판행사……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이거 작년에 한 거 아니에요. 작년 추석 즈음해서 했나?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농협에서 지원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할 경우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0만 원 예상했는데 농협하고 협의가 됐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할 경우 농협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농협에서 1,000만 원 대주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택배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또 어디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택배비 지원은 농촌에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 데 택배비가 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다는 지원이 안 되고,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온라인상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택배를 보낼 경우 택배비를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어느 농가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온라인상으로 거래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렇게 거래하기만 하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단 내년에 한 7,000건 정도 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840쪽에 학교무상급식 있잖아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학교무상급식은 중식의 경우 지원되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들어갔을 때 차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액분을 지원하는 거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돼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학교무상급식은 저희가 중학교까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도 돼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영익

권영익위원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라면 몰라도 유치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에서는 거기 지원되는 것은 없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은 전 학생에 대해서 차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학교무상급식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가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강원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저희는 중학교까지 편성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중학교까지 20%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담비율이 협의가 안 돼서 예산에 20%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초·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럼 무상급식 여기에는 학교급식 종사들의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올해까지는 인건비가 포함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내년에 제외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저거 해야 될 거지, 지자체에서 인건비까지 다 대줘가면서 하면…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인건비가 빠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36쪽에 보면 고품질 뽕밭 조성에 대해서 전략산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호저면의 양잠농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뽕밭 조성이 원주시 대표음식인 뽕잎황태밥의 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뽕잎 수요를 충당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요. 뽕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개인이 신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유지에 심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개인이 신청해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개인 신청에 의해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50% 자부담해서 하는 것이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뽕잎도 고품질이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뽕밥을 할 경우 어린 것을 하기 때문에 5월 초에 한 열흘 정도 채취하는 고품질의 뽕밭 조성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요즘에 뽕잎이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다 보니까 뽕잎의 새순이 나오기 전에도 많은 채취를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급해 주려면 제대로 된 거, 이게 몇 년생짜리 보급을 해주려는 거죠? 키가. 보통 보면 묘목 이만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1년생, 2년생, 3년생 해주는 건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묘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묘목이면 작은 거 얘기하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그렇게 실효성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사업이나 수익사업이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신청하는 농가는 많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신청하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많이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몇 가구 정도나 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한 10ha 정도 들어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ha 정도 들어왔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10ha에 맞춰서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 예산이면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한 두 가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835쪽의 수출화훼 생산 지원사업 해서 1개소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출하는 농가가 화훼가 한 5농가가 있습니다. 5농가가 있는데, 1개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출하는 농가에 백합 종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백합 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백합 종구요. 백합을 수출하는데 백합에 대한 종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몇 개소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몇 개소가 아니고 5농가가 백합 이런 것을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거기에 종구 0.7ha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게 지금 1억 원이 넘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총 50% 지원이니까 1억 50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가 50% 지원한다. 5,200만 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1개소라고 표기를 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개소는 면적이 0.7ha가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게 예전부터 쭉 지원해 오던 사업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화훼농가는 처음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화훼농가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여기에 지원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신림 쪽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신림?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용암리에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용암리? 매년 지원하던 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매년 또 수출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수출도 하고 이러나 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아,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민간이전사업 치악산복숭아축제하고요. 치악산배축제하고 2개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3,000만 원이고, 하나는 2,000만 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알기는 복숭아나 배나 원주가 과일로는 명품화라 그럴까? 원주를 상징하는 과일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복숭아축제는 재배농가도 많고요. 또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3,000만 원 주고요. 배축제는 2,000만 원인데 원주원예농협이 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축제는……

보경

황보경위원

원예농협이 배축제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4,000만 원으로 하고, 복숭아는 그렇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복숭아는 지원해 주는 데가 없는데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더 요청을 했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배보다는 복숭아 농가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더 많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거기도 원예조합에서 지원이 되게끔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복숭아축제는 원예농협이 다 관여를 안 하고요. 전체 지역농협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원이 좀 어렵고요. 배축제는 그래도 거의 원주원예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원예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앞으로는 이쪽도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도 복숭아축제를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성황리에 잘 할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황보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 서울시가 특별한 예인데 - 학교 친환경 예산을 많이 줄이더라고요. 줄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주에는 지역농산물이 몇 퍼센트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산지원 말씀이십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우리 농산물이 몇 퍼센트가 학교급식으로 지원되느냐 이거죠. 지역농산물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프로수로 따지기는 좀 그런데요. 보통 한 30% 정도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전체 학교급식 하는데 지역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한 30∼40% 정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그래서 오늘 언론기사에 나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이라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친환경 농산물은 값이 좀 비싸니까 옛날 관행적으로 일반업자한테 급식을 받던 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 담당하시는 분도 학교예산이나 학교무상급식 할 때 우리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32개 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푸드센터 만들고 있는 거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2014년 본예산안은 844∼861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845쪽에 보시면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어느 쪽에 하시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어느 쪽에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 관내에 있는 전체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신청한 데? 재배단지라고 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사업량이 260ha인데, 구역별로 한우협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낙우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조사료경영체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그리고 한 장 더 넘기면 847쪽에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남한강하고 섬강이 있는데, 요즘 누치하고 잉어가 향토어종이 산란하려고 알을 낳으면 알을 다 흡입해서 향토어종이 번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누치하고 잉어 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5,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여튼 잉어하고 누치가 엄청 양이 많아서 kg당 5,000원씩 해서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매해서 어떻게 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을 다각도로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개사료로 쓰든지 멧돼지 사육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료를 쓰라고 했는데 쓰는 데가 없어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운 것을 폐기시킨다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사료화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아주 좋은데. 그리고 852쪽에 보시면, 찾으셨나?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친환경 축산지원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돼서 축사지붕 개량이라든지 급유·급수시설, 환기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개선사업이 시설 개보수사업이겠죠. 15개 사업소에 50% 자부담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 밑에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는 것은요? 바로 밑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장에 - 주로 양돈농가가 되겠는데 -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 발생되는 지역에.

상현

이상현위원

민원 발생하는데 어느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직 농장 선정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선정을 안 해놨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환경과에서도 저감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외 타 지역에 해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민원 발생되는 곳이 주로 어디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주로 대규모 액비저장시설을 한 곳인데, 소초면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소초면에 해주시는 거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하죠. 이렇게 해주면. 감사한데, 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인가, 지원만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844쪽부터요. 고급육 출하장려금,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도 문의드렸는데, 어떻게 방법을 정하셨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한우협회하고 협의해서 한우농가들이 공감하는 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계획은 갖고 계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거 4,000만 원 있죠? 이게 연말에 지출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직 농가에서 출하하려고 신청을 안 한 게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출하해서 축협에 자료가 다 있어서 됐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신청을 다 받아서 1월까지 아마 전체가 다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왜 바꿨어요? 축협에 가면 데이터가 다 있는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도 농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재용위원

농가마다 다 개인신청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이재용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작년에 40,000kg이었죠?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런데 올해 늘었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에 4.4톤 했습니다. 44톤.

이재용위원

올해는 50,000kg.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이재용위원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한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꽤 여러 해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쯤 한우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도 선호도를 알 테고 인식도 할 텐데, 점차 줄여가는 쪽이 맞는 거 아닌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리는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선호 부위는 소비가 안 되고 자꾸 재고가 쌓여서 비선호 부위 소비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재용위원

소비차원에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이재용위원

저희는 올해 비선호 부위를 판매하기 위해서 학교에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데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더라도 소값에는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사육기반 지도 200회, 올해도 했는데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했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어느 페이지……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845쪽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출장여비입니다.

이재용위원

출장여비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이재용위원

저도 출장을 가지만 지도를 200회씩 했는데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출장여비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847쪽 밑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우리 관내에 어업인이 그렇게 많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7명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7명인데 176만 원을… 어업인의 날 행사를 언제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해마다 장소를 정해가면서, 내년에는 어디로 할지 확정은 안 됐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인원이 17명인데 176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인당 한 10만 원씩 여비가 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행사 뭐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재용위원

나는 이런 행사 처음 보거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이재용위원

아, 원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원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각 시군이 다 이렇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다음에 848쪽 맨 밑에 청정양돈경영선진화, 작년보다 한 1억 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양돈이 강원도에서 철원 다음으로 많거든요. 모돈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양돈농가에 정액 공급을 해주는 건데, 모돈수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이 정도면 됩니다.

이재용위원

양돈농가에서는 정액값을 몇 퍼센트 보조인지, 아니면 전액 보조해서 주는 건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게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정액값이 곱하기 2 하면 한 5억 얼마 들어가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이재용위원

지난해 거 보니까 지난해 1억 8,400만 원, 그렇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이재용위원

부기명이 지난해 거 보니까 올해하고 틀려요. 찾다 보니까. 지난해는 강원청정돼지명품브랜드로 돼 있고, 올해는 청정양돈경영선진화……. 부기명이 틀려서. 지난해 있던 사업이면 부기명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거 저희가 순수 시비로만 하면 부기를 계속 같이 가겠는데, 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변하게 된 겁니다.

이재용위원

같은 사업? 그럼 지난해도 정액 공급을 한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모돈 갱신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모돈갱신, 내년에는 모돈갱신도 같이 들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내년에도 모돈갱신, 우수정액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가축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해서 2개소로 돼 있거든요. 개소가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타 지역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면 2개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아니고, 예산은 필요한 가축농가, 어디가 저감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 세우는 거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디인지는 모르고 소초면 정도 되겠다는 이런 답변은 안 되죠. 그리고 소초면에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막대한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감독은 누가 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자체적으로 안 되죠. 환경직이 나와서 감독을 해야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례반복사업 같으면 가축농가 여러 군데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2개소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렇지만 신규사업으로 해놓고 어디인지 의회에 예산심의 받으면서 답변도 못 주시고 예산만 세워놓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가 혐오시설로 돼서 저희가 액비저장조를 양돈농가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액비 발효를 하게 되면 폭기를 시켜서 냄새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민원은 어느 지역이나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을 우선 선정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양돈장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기관에서 우드칩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양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양돈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돼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돼지 액비저장조 설치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아직 개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2개소로 해서, 진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감독도 분명히 환경과 관련된 환경직이 감독을 해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악취저감시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시설인데. 돈만 투입한다는 것은… 하여튼 환경과하고 업무연찬을 좀 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소초면에 한 5억 원 투자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좀 하시고요. 그리고 854쪽이요. 상단부에 보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시술비는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백신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농가에 백신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공급이 된 상태에서 구제역 백신 시술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5,000만 원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백신 지원사업은 없거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어디 있죠? 매년 1회 추경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856쪽 재료비에 예방주사에 4억 5,37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856쪽 어디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방주사.

상국

한상국위원

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국비에서 섞어서……

상국

한상국위원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보수 그거 얘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니, 재료비에. 856쪽 재료비에 예방주사라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방주사?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거기에 구제역……

상국

한상국위원

구제역 다 포함된 겁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광견병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예방주사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백신만 주고 여기 예방주사에 구제역 백신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포함됐으면 시술은 시비로 해라?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시술은 우리가 소규모 농가이고, 또 축산농가도 연세가 많아서 시술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의를 동원해서 시술을 하고, 시술비를 공수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술비라는 게 공수의 출장 나가서 시술하는 그 보상비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신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로 놔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자가접종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자가접종을 하면 시술비가 왜 필요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도 많고 노령화가 되고 규모도 소규모라서 예방접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공수의를 동원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공수의 몇 분을 동원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다섯 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다섯 분이면 5,000만 원 같으면 한 분 하는 데 한 1,000만 원씩?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2회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국도비 요청을 좀 하세요. 이게 국가사업이지 원주시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백신은 구입하는데 국가에서 주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도비를 축산과에서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건의해서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847쪽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하고요. 849쪽에 보면 수산종묘매입 방류하는 게 3,571만 원하고,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광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 많이 이렇게 해봐야 효과가 그리 많지 않은데, 아무리 도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하지, 이거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러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7,5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치어를 방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고요. 앞서 이것도 다 질의가 된 건데요. 가축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2개소 하기 위해서 50% 지원해서 하시는 거고, 앞서 환경과에 편성돼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 여기는 3개소를 한다고 해서 2,54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올라왔어요. 이거 소초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3개소를. 그러면 아까도 소초면 부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5개소가 돼요. 이것은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환경과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필요한 곳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서 부서 간에도 제대로 소통이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저감시설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어쨌든 악취가 난다, 뭐 한다 이것은 가장 원인 제공되는 게 축산농가라고 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입지를 선정해서 축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조사해서… 인허가는 과장님 선에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야죠.

영익

권영익위원

건축부분도 있고, 다 협의는 거치겠죠. 물론 환경과도 협의를 거칠 거예요. 지하수 오염이니 뭐니 등등해서.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직 1명을 축산과에서 인원배정 받으셔서 인허가 때부터,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저감하는 것에… 축산직에 계시는 직원들을 제가 저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환경직이 축산과에 배속돼 있으면서 같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이러면, 환경적으로 수치가 넘는다든지 뭐한다든지 그때그때 지도가 되면 이렇게 저감시설 자꾸 늘어나지 않더라도 사전에 축산농가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인허가 조건도 조금 더 까다롭게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하면 시 재정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환경과하고 총무과 이렇게 좀 서로가 협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환경직 한 분이 축산과에서 같이 근무하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사후관리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857쪽, 구제역 때문에 매몰지를 관리해 오고 있잖아요. 그게 벌써 2년 됐잖아요. 구제역 발생한 지가. 축산과에서는 몇 개소나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환경과에서 축산과로 다 넘어와서 저희가 5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환경과인가 할 때 보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있던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매몰지는 축산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매몰지에 대해서 하여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중앙정부에서 한 3년간 관리하면 그게 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내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된 매몰지가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문제 되는 매몰지는 사전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설한다든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리해 오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잘 관리하셨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845쪽에 치악산 헬시우유 생산현대화 사업 있죠. 1,750만 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어서. 이게 사업이 뭐예요? 침지제 외 2종.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젖소 하는 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유방 닦아주고, 유방 닦는 세척제, 그다음에 임신진단기 등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산현대화 수분조절제, 이거 톱밥 구입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52쪽에도 있네요? 톱밥 구입하는 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종별로 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종별로. 소하고 젖소하고…….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톱밥 공급받는 것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리는 톱밥생산공장에 의뢰해서 구입해 오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양의 제한은 없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배정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마릿수하고 비례해서 배정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 몇 톤 정도까지 해요? 최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우는 한 7, 8톤……

학수

김학수위원

연간?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양돈은 10∼20톤, 젖소도 아마 15∼20톤.

학수

김학수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업을 좀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847쪽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있잖아요. 방류하는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때그때마다 업계하고 장소 선정해서 하는데, 주로 섬강 주변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섬강주변에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상류, 하류 해서 그때그때 틀려지겠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어종은 몇 가지 정도 하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어종은 세 가지에서 한 네 가지 정도, 뱀장어를 했었는데 뱀장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하고, 쏘가리, 대농갱이 주로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간현 섬강축제 할 때도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8쪽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 있죠. 2,1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양식장이 관내에도……

학수

김학수위원

몇 군데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2군데가 있는데, 양식장에 수차를 사준다든지……

학수

김학수위원

산소 공급하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다음에 발전기를 사준다든지, 수조덮개시설, 차단가림막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에 내수면연구센터인가 있지 않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민물고기연구센터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 예산 중에 보면 양식장 시설 노후된 곳에 지원하는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신림 농가가 지원받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851쪽에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852쪽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851쪽 상단에 보면 육계하고 산란계하고 농가현황이 어떻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육계는 한 10여 농가 되고, 산란계는 35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거의 다 면단위에 있나요? 동단위에도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봉산동 일부가 있고요. 대개 면단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하고 연관돼서 뒤에 보면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양계농가 철거비도 포함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철거는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철거비는 포함 안 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시설보완, 개보수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시밀집지역하고 가까운 데 양계농가가 있을 때 사실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런 양계농가가 만약에 폐업을 할 경우 지원되는 게 전국적으로 전혀 없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없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금년도에는 한우폐업농가는 지원이 됐는데 양계는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양계는 아직 없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종이 자꾸 변경되니까 언젠가 되는 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858쪽에 살처분 보상금 있죠. 1억 5,000만 원. 이게 전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보상이 다 안 끝났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보상금은 지금 젖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소의 브루셀라 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살처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2,5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브루셀라 감염된 소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잡았나요? 전년도 예산은 보니까 2,500만 원인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4,100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에 4,100만 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013년도에 4,100만 원.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우선 많이 확보를 해놓으신 거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9쪽에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있죠. 그 밑으로도 컨설팅 지원 있고, 이거 어디 해주는 거예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네요? 어디 해주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컨설팅 지원이 유가공장에는 개소당 800만 원,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업은 개소당 400만 원씩…….

학수

김학수위원

유가공장이 얼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800만 원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판매업소는 400만 원.

학수

김학수위원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860쪽 축산농가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헬퍼지원, 이거 무슨 사업이죠? 민간자본보조인데. 5,700만 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농가 소 하는 농가들이 경조사나 집안에 일이 있어도 어디 집을 비우지 못하고 해야 되니까 헬퍼를 이용해서 착유나 소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인건비 지원사업이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부기가 나뉘다 보니까 전년도 제로로 돼 있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김학수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환경과에 예산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구제역 매몰지 관측공 수질검사 채수용기라고 해서 그거 구입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갔을 때 환경관리 추진여비 합해서 156만 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52쪽에 보시면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꽃길하고 화단, 조경사업인데, 어느 축산농장에 지원해서 화단을 조성해 주고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어느 농장이라고 아직 확정은 안 했고,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소초단지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신청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다음에 853쪽에 보면 가축분뇨액비 활성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발효촉진제하고 환경개선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물품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액비저장조에 액비를 넣고 발효가 빨리 되게 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덜 나게 하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첨가제라는 게 미생물 배양해서 준다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첨가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양돈단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돼지똥, 거기에서도 어떤 발효촉진제나 이런 것을 하면 악취를 제거하거나 이런 미생물은 없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 센터에서 하는 유용미생물도 효과가 있고, 또 저희가 첨가제 지원도 하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인제공을 하고, 또 요즘 축산이 전부 기피되는 그런 산업이라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집어넣었을 때 저감시설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저감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은 미생물배양액이 고가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느냐 그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검토해서, 공부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54쪽 넘겨보시면 가축방역 통제소 근무자 용역비 해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2,000만 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은 어떤 활용도로 쓰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으셨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법정전염병이 발생돼서 통제소를 운영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쓰려고 세워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모든 예방이다 해서 관리하는데, 외지에서 넘어오는 돈분이라든지 가축 이동 시에 이런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시설 돈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경위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에서는 갖고 오라고 하고 환경과에서는 막고, 이래서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옆에 보면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이것은 일반가정에서 축산농가로 전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게끔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농가가 많아요? 1식이면 한 농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업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업농가는 다 해당이 된다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몇 농가나 되는데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가 해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소가 한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을 전업농가로 보는데, 돼지는 한 30농가, 소는 한 70농가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시에 전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많은 게 아니죠.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지금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 외의 전업농가라고 했잖아요. 축산농가 외에 내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 안에 포함된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다 포함된 거죠. 그중에서 돼지 500두 이상.

상현

이상현위원

전업농가라고 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업종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전업농가에 지원해 주는 소독약품이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전업이라고 해서 나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업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업종을 바꿔서 하는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를 전업농가라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황보경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경위에서 충분히 다들 잘 하셨겠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 5,000만 원 나온 거 있죠. 이것은 어떤 홍보물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도내 모 일간지라든지 축산전문잡지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치악산한우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 이게 그 홍보비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올해는 얼마였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 4,500만 원이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또 500만 원이 넘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홍보가 어떤 홍보냐에 따라서 틀린데, 치악산한우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시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보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축산조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경주하고 있는데, 가까운 횡성한우의 홍보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별화가 돼 있어요. 물론 차별화는 되겠죠. 횡성한우하고 치악산한우하고 브랜드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조합장님을 뵙거나 내가 많이 보다 보면 치악산한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다고. 또 그것을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왜 홍보가 틀리느냐 하면 하나를 제대로 홍보하려면 치악산한우가 들어오는 관문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선을 기점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청량리역이라든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 원주를 가면 치악산한우의 명품을 접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제대로 된 홍보전략이 필요한데,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여서 우리 원주에서 버스에 하고 잡지에 하고 이래서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끼리 먹고 그러려면 이것을 브랜드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차라리 치악산한우 팔아주기 운동, ‘원주시민은 우리 치악산한우만 먹읍시다.’ 하고 선전하면 되죠. 홍보전략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줘야죠. 이 홍보는 축협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매칭이 안 돼 있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한데, 이거 그냥 갖고 있다가 잡지에 주려면 주고, 뭐에 주려면 주고 그래갖고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거기에 또 500만 원씩 더 얹어서. 저는 과장님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원주시를 위하고, 또 원주시의 축산물에 대한, 소고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홍보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변형시켜서 외지인들이 치악산한우를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또 와서 견학할 수 있게, 또 어떠한 차별화를 뒀기 때문에 치악산한우가 원주의 명물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홍보가 돼줘야지, 그냥 5,000만 원 세우고 4,000만 원 세워서 어디 떡 주듯이 이렇게 집어주는 홍보전략은 낭비성 홍보입니다.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생각……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개선해 보도록,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꼭 개선하세요. 꼭 개선하셔서 축협하고도 협의하고, ‘과연 우리가 치악산한우를 홍보하는 데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래서 공동적인 협력차원에서 지원이 돼 줘야지,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노력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과장님, 올해 5,000만 원 갖고 제대로 된 홍보전략을 꼭 기획해 주시기 바라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해서라도 제대로 된 브랜드화 홍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산경위에서 잘 했으리라 믿고,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라고 했어요. 2,600만 원이네. 이것은 우리가 좀 의아한데, 어업용 면세유라고 하면 배를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걸 텐데, 여기에서 배를 갖고 수로로 왔다 갔다 하는 어민들이 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7명 중에서 16명이 가솔린엔진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16명?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16명이 가솔린엔진을 갖고 어디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동력어선이죠.

보경

황보경위원

뭐하시는 분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물 치고 그물 걷는 데 동력어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강에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2,600만 원이 그럼 1년 치입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치인데……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물을 펴고 그물을 걷는 작업이라니, 강에서 어업으로 재배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고기 잡는 거 이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어업허가자가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놓고 그물 걷고 그럴 때 배에 가솔린엔진을 달아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강에서 고기잡이 막 할 수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허가자죠.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세요. 내수면어업 허가받으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아시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내수면어업 허가자들.

보경

황보경위원

아, 허가자. 과장님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웃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물을 놓고 그러면 불법어업이라서 안 돼서 저는 당연히 허가받은 사람만 하는 줄……

보경

황보경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편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분들에 대한 유류대다 이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16대에 대한 산정은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5,000만 원이죠? 이것은 원주에 낚시터 하면 거의 저수지나, 우리말로 원이나 또 그런 데인 것 같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천변도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천변도 있고. 그런데 저도 매년 이렇게 다녀보지만, 제가 낚시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낚시 주변터를 자주 가보면 낚시를 하고 난 이후의 내용물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라면봉지부터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까지, 일반 쓰레기까지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결국은 낚시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변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낚시터라고 하면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거기가 낚시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조사가 용이할 테고, 용이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내용을 게시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용역자를 선임해서 이런 예산을 갖고 낚시터를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순방하는, 경비하는 내용도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하나의 실천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허가된 낚시터는 영업자가 관리하게 돼 있고……

보경

황보경위원

자기네가 관리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천변이나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예산이 올해 섰어요, 계속사업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올해부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2013년부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셨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계근을 해서 톤당 얼마씩 보상해 주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일반인들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섬강 내수면어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섬강내수면. 그러면 섬강내수면어업계는 섬강밖에 관리가 안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러니까 남한강, 섬강을 다 통틀어서 어업계가 있는데……

보경

황보경위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저수지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이런 데도 낚시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하천변은 허가제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와서 하고 쓰레기 투기하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제 바람은 그런 하천변도 하천어업계가 할 수 있지만, 어업계가 이쪽 저수지나 이런 데를 조사하고 경비할 수는 없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수지는 저수지 관리자가 다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아,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각 저수지 하나마다 경비용역을 줄 수는 없을 테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경비용역이 아니고, 저수지에는 다 낚시어업허가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 사람들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허가권자가.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거기도 쓰레기를 갖고 오면 톤당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거기는 안 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거기는 자기네가 입장료 받고 다 영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가 난 저수지 말고 허가가 나지 않은 저수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데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허가 난 데보다 허가 나지 않은 데가 문제거든요. 허가 난 데는 항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데, 허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 투기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거기도 어떠한 용역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 갖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857쪽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또 매몰지 사후관리 6,400만 원, 그 뒷장에도 보면 가축매몰지 침출수,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매몰지 사후관리 2,000만 원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고……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매몰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매몰지의 비닐을 벗긴다든지, 씌운다든지……

보경

황보경위원

그게 또 축산과로 넘어왔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매몰지 관리가 전부 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번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부터 넘어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작년부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맨 처음에 축산과가 하다가 또 환경과로 넘어갔다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환경과 하다 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다 또 이리로 넘어온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니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다 축산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환경과로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처음에 발생해서 매몰할 때까지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다가……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요. 매몰은 거기에서 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다음에 축산과로 다시……

보경

황보경위원

사후관리도 거기에서 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다가 다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그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경

황보경위원

그때 환경과가 매몰하고 관리할 때도 상당히 뭐라고 했거든요. “이게 축산과가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할 일이냐.”라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또 넘어와서 예산을 이쪽으로 한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사후관리에서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유지관리보수입니다. 2,000만 원은. 비닐덮개가 훼손돼서 보수한다거나, 그다음에 배수로가 막혀서 배수로를 해야 한다거나 유지관리비이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는 사후관리비 6,400만 원은 문제가 있어서 이전해야 된다든지, 앞으로 3년이 경과되면 다 부수게 됐기 때문에 매몰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활용하려고……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6,400만 원인데, 보니까 문제가 되는 데가 있나 본데? 문제가 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어디어디 지역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현재는 문제 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보경

황보경위원

없는데 어떻게 6,400만 원이 섰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앞으로 3년간 관리하게 되면 다 부수게 됐기 때문에 아마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파서 없앤다든지, 발굴을 해서 없앤다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한상국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예산이라는 규모는 예산을 세울 때는 항시 ‘이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우리가 예산심의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올 거면 의회 와서 의결받을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그냥 “앞으로 한 6,400만 원 들어갑니다.”, 국도비 합해서 얼마 뭉뚱그려서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여기 시간 낭비해 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이것을 꼼꼼히 따지느냔 말이에요.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기 달 필요 하나도 없네요. 6,400만 원이라는 시설비가 매립지에 문제가 있다. 소초면 어디 지역, 문막 반계리 어디 지역, 부론면 어디 해서 거기가 침출이 되는 것 같고, 3년 다 돼가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침출이 몇 퍼센트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그 옆에 파는데 소요경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우리 의회에 나와줘야 6,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다 얘기하면 “어디어디 지역에 하수시설이 어떻게 들어갑니다. 설계한 결과 얼마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다른 거라면 얘기 안 해요. 내가 다른 거 얘기하면 다 넘어왔잖아요. 하나도 질의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원주가 안고 있는 상당히 불행적인 요소였고, 또 이 부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민건강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의회가 조목조목 알지 못하고 있는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폼 잡고, 양복 입고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왜 와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주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환경적인 요소, 건강적인 요소, 땅이 침출됨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밝히고 알지 못하고 집행부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뭐 하러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겠어요. 이 부분도 자꾸 나무라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뒤에도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 해서 3,600만 원 또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몰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선 건데, 이 부분도 그러실 게 아니고, 이 부분 달라면 우리는 다 드려요. 더 달라고 해도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문제 되는 매몰지를 우리 의회에 공개하시고, 또 우리가 가서 직접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과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머리 맞대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더 깊게 파고 더 보완해서 이것을 옮기든지,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야 주민건강,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우리가 같이 노력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뭐라고 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돼서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다 상의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 또 현장도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같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황보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7분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2개 과 더 남아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본부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할 테니까요. 화장실 갖다 오실 위원님들은 잠깐 갖다 오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4년 본예산은 862∼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881쪽에 보면 대표음식 메뉴 품질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돼 올라온 거 있어요. 이 내용이 뭐죠?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치악산복숭아불고기, 뽕잎황태밥 이것을 대표음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개선한다는 건지,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음식은 뽕잎황태밥과 복숭아불고기를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에 총 8군데에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다시… 원래 식당을 선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한 4, 5개 정도 더 선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되는 식당에 대해서 컨설팅과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메뉴의 품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음식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런 것은 아니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기존에 있는 음식……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네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 같은 경우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하고자 해서 치악산한우를 가지고 뭐한다고 하면 간판을 지원해 주든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대표음식을 관리하는 방법이 음식점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거기에 맞게끔 식당에서 대표음식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운영하는 데 컨설팅이라든가 거기 맞는 식당의 사람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영익

권영익위원

교육 시키는 비용하고 컨설팅, 교육이나 컨설팅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컨설팅 비용하고 교육비용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지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숙성시킨다든가 뭐하면 저온냉장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쇼케이스라든가 또는 간판을 새로 정비한다든가 이러라고 해서 얼마씩 지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교육비하고 컨설팅 비용이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몇 쪽이더라. 878쪽을 보면 소형농기계 임대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네 가지를 구입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럽니다. 여기는 콩탈곡기라고 했는데, 콩탈곡기가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원주시가 콩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거 파악하시고 이것을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가지만 그것하고 관계없고요. 우리 콩선별기를 기술센터에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 센터에 콩선별기는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3대 가지고 과장님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부족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족하죠. 제 생각에는… 간단히 하려고 해도, ‘저 위원이 뭐 하러 저거하나.’ 이렇게, 그런 사유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주시 관내에 콩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또 생산량은 그로 인해서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게 통계수치상으로 -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농산물 통계자료가 나오게 되면 대략적인 것……

영익

권영익위원

대략적인 것은 나온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정말 기계라는 게 콩선별기가 1년 365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정된 일정기간에만 사용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기계의 성능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정량의 보유대수가 얼마다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이 제 귀에 들려서 선별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는 원주시 관내에 콩선별기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준다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냥… 또 콩타작 한다는 게 거의 일정기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갖고 올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콩을 턴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썩는 물건도 아니에요. 그렇죠? 말랐으니까 탈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 일정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갖고 온 순서대로 막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침에 빨리 갖고 가면 그냥 출근들도 안 하셨는데 문턱에서 기다리고, 그렇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잘못됐다 이거야. 괜히 농업인들도 추운데 저 부론에서 끌고 오고, 소초에서 끌고 오고 막 이러니까 부론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한다든가 그 양을 대충 미리 파악해서 이 정도 날짜면 되겠다, 그다음에는 문막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보름 내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효율적이 아니겠냐 저는 이런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설치가, 올해 신림이 마저 되면 두 군데가 되고, 나머지 소초지역에, 호저지역으로 하게 되면 세 군데가 설치되는데, 세 군데 하게 되면 세 군데 콩선별기를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결되다 보니까 작물 재배하는 방법이 매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가격이 배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농가가 보통 1만 평씩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소에, 특히 부론이나 문막 쪽은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금년도 설치하려고 확정돼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에 설치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부락별로 순서에 입각해서 선별할 수 있게끔 계몽을 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삼토문화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 늘었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원래 당초에는 삼토문화축제 예산이 사실 이것보다 많이 요구되고, 매년 쓴 금액을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증액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상감사 심사받는 과정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문화제를 추진해 보셨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2,000만 원 소요되는 것은 올해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갖추기 위해서 고구마 같은 것도 전국행사를 같이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879쪽 보니까요. 하단부에 생활개선회원 교육 및 회의참가 보상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왜 그렇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우리 생활개선회가 10개회에 6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농촌동하고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돼서 생활개선회원들의 과제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확보하는 것도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당초에 너무 많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전하고 비교도 되고, 또 여기도 실제 보니까 일비 보상이 1만 원에서 갑자기 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또 10개 단체에서 40명씩 가던 것이 2회, 1회가 또 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여성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되나요? 농촌여성 중에 생활개선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부기에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이라고 해서 농촌여성 건강수련대회 1,000만 원 있거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1,000만 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여성 전체가 수련대회를 하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여성 중에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농촌여성 전체적인 것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수련대회는 농촌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보면 읍면동 농촌여성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서가 참 이상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읍면동 농촌여성은 누구를 일컫는 거예요? 농촌여성하고 또 틀린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같은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같은 거죠? 그러면 농촌여성이라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읍면동 농촌여성, 이거 예산부기 달 때 좀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농촌여성 및 생활개선회원 6차 산업 현장교육 참가자 보상이 2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생활개선회와 관련된 참가자 보상이 금년도만 해도 1회 하던 것을 내년에 2회로 늘릴 예정이고, 또 6차 산업 현장교육 참가자 보상 해서 3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여성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6차 산업을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6차 산업에 새롭게 농촌여성들을 투입시키고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40명 똑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1회에서 2회, 거기에 3회로 하든가 이렇게 하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서 상당히 복잡해요. 생활개선 실적평가 실비보상 이것도 교통비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비나 일비 정도로 6만 원. 이것도 실적평가는 6만 원이에요. 하루 올라가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실적평가, 도에 올라가는 것은 6만 원 주고, 또 6차 산업 현장교육 가는 데는 2만 5,000원씩 주고, 이것도 3회죠.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6차산업 현장 및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 아니겠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부기를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농촌여성은 나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부기를 달아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부기를 달아서 그때그때 적성에 맞는 여성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부기가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300만 원에서 갑자기 1,600만 원씩 이렇게… 물론 이분들의 그간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불거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삼토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든 1억 5,000만 원 가지고 매년 잘 하던 것을 원체 추진이 잘 되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 2,000만 원 정도를 하겠다고, 홍보비 정도로 2,000만 원 증액시킨 부분도 그렇고요. 또 생활개선회 건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신규사업이 그렇잖아요. 보상비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여성의 어려운 점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원주시가 좀 더 농촌여성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도 타 단체, 농촌지도자나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도자나 이런 데는 부기에 많은 예산이 기본으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 농촌여성들이 많이 뒤쳐져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촌여성들한테 많은 신경을 쓰고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872쪽이요.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에서 재료비에 보면 농업인단체 휴경지 생산화사업 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500만 원씩 해서 4개소, 이게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휴경지 생산화사업은 농촌에 경작을 안 하는 땅,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개간하는 땅에서 휴경지가 된 땅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저희 지도자들이 직접 고구마를 심는다든가 그다음에 논에는 벼를 심어서 생산물을 수입해서 지도자 기금과 그렇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합니다. 경로당이라든가 고구마를 심어서 금년도 같은 때 농촌동 같는 데는 고구마를 심어서 경로당에도 기부하고 나머지는 판매해서 단체의 기금으로도 운영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작년하고 올해 실적 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4개 단체 해서 실적자료 좀 주십시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881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에 2년 차 장비구입하신다고 5억 원을 세우셨는데, 장비구입하는 데 더 들어가죠? 5억 원이면 됩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5억 원이면 충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충분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애초 계획에는 2년 차 사업에 15억 원 잡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것은 건축 짓는 데 들어간 거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건축하는 데는 7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건축은 다 됐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장비는 한 30종 정도 구입하시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0종에 대해서 종류별로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요구서.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 증액이 됐네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장수환경조성 3개소 3,000만 원씩 3개소.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민간자본보조에서.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이게 광역사업비로 받는 건데,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1개소는 금년도에 끝났고, 2개소가 운영되고, 내년에 신규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로 민간보상비를 주는 과정에서 부기를 나눠서 3,000만 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 개소당 5,000만 원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개소당 5,000만 원이요? 여기는 3,000만 원 돼 있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부기를 쓰기 위해서 경상비하고 민간보조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 밑에 또 있으니까.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건강장수마을에는 건강체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위환경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회관에 건강체조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마을마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촌건강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4쪽에 보시면 농작업 보조장비 보급 해서 1,000만 원 1개소 있죠? 민간자본보조에. 884쪽에 농작업 보조장비 보급 1,000만 원 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보조장비가 뭐죠? 어떤 장비를 보급하시는 건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이것은 농작업할 때 나름대로 농작업 편의장비를 저희들이 보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는 운반할 수 있는 구르마라든가 방제복이라든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데, 농촌에는 노령화가 돼 있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편한, 간단하게 옛날 리어카 같은 데 모터가 달린 소형기계 같은 것, 구르마 같은 것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전년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3분의 1로 감소가 됐네요. 전년도에 3,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이 감액돼서. 그러니까 전년도가 올해인데 3,000만 원 다 소진을 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이라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하고 같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부기를 나눠서……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사업비 다 지출했냐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3,000만 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구르마 몇 개를 구입해서 무슨 면 어디의 누구를 줬는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76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 해서 있는데, 분소운영이라는 게 서부하고 남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해 놓은 건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설치도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에서 관리해서 장비임대창고 지어놓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농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놓고 또 면사무소나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대신해 주는 데 있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협에서 하는 데는 없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협에는 저희가 매년 이앙기하고 콤바인만, 저희가 많은 농가를 상대하지 못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임대기계를 줘서 농협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그 뒤에 878쪽에 보면 대형농기계 임대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다음에 881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대표음식 메뉴 품질개선사업, 이것은 품질 개선하는 데 시식을 해보고 개선해 주는 그런 분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요리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나중에 교육도 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회를 가져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식을 하게끔…….

상현

이상현위원

부족한 부분이 뭐고,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품질개선을 해서 입맛을 사로잡겠다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먼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음식의 선정과정에서도 조금은 시급하게 움직이는 분야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남녀노소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해서 우리 전통음식이라든지 대표음식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한 내용이고 소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리는데, 잘 좀 심도 있게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장비 구입, 이것은 어떤 농산물 가공장비죠? 이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깜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음식체험기술 보급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신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농업에서도 생산·소비까지 연계한 다양한 식생활의 체험학습을 통해서 소비자와 식문화의 계승을 농업·농촌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글쎄, 먹거리가 제대로 된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전통식생활’ 참 애매모호한데, 이게 일반 전통식생활을 원하는지, 양반집을 원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먹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웃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먹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웃음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한테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발달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농업유통과에서 말씀을, 아, 농정과에서 말씀드렸죠. 들으셨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그것을 원래 관리하는 데가 농촌자원과입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원래 농정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귀농·귀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어느 과가 되든 아까 얘기했듯이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바로 우리 원주의 인구 늘리기라든가 또 황폐해가고 죽어가는 농토를 다시 재건하는 사업 중의 하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 요원들께서 많은 좋은 계획을 갖고 그분들이 정말 원주에 와서 농사짓고 헌신적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실천적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한농대 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심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한농대 졸업생이 지금 14명……

보경

황보경위원

한농대라고 하면 한국농업대학?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서울에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후계자를 몇 분 추천해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 원주 관내 농민 자녀들이 얼마나……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한 12명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12명 중에서 선발해야 되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12명 중에서 선발해서 물론 교육을 받고 잘 해서 자립하는……

보경

황보경위원

선발과정이 어때요? 심사과정이.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심사는 12명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선정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게 편법으로 되지 않도록, 정말 농민 후계자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차원에서 스타가 되는 이러한 학생들이 발굴될 수 있는 하나의 전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877쪽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기계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전체 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 또 교육, 여러 가지로 하여간 농민을 위한 행정에 수반되는 일들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인데, 또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보조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일부 특정단체라든가 또 허가 낸 데, 또 예를 들어서 4-H라든가 이러한 부분에만 지원이 되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재료비 지원이라든가 임대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사실 농촌이 제일 바쁠 때가 모내기철이라든가 밭갈이철, 그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가을철,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특별기동수리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별히 지원반을 결성해서… 정말 모내기뿐만 아니라 밭갈이부터 농작물 심는 부분까지 다 하다 보면 정말 일손이 모자라고 농기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서 못 하는 농촌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야 되겠다. 재료비하고 이런 지원내역을 보면, 이거 갖고는 전혀 일반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은 이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일이지만 아주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정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별지원팀이 그때그때 구성이 돼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이런 데 정말 많이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재료비 갖고 있고, 또 농기계도 확보하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없는, 노인네만 있는 농촌지역들은 정말 못 하거든요. 그런 데도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내가 산경위 위원들을 통해서 물어볼 테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진정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예산에도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금년도에 새로 오셨고,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조목조목 저희들하고 간부회의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인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국장님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황보경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편성은 887∼900쪽까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890쪽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볍씨 발아기 활용 실증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70대 보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올해까지 2년 차에 걸쳐서 하지 않았나요? 몇 대나 공급되고 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299대가 공급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기억이 아사무사한데, 물온도가 42℃인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32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2도.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32도.

영익

권영익위원

32도에 36시간인가 42시간인가 이렇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48시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상당히 발아율도 좋고 병도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상당히 도움이 돼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가격이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많은 농가에 보급한다 이것도 좋겠지만, 이런 거 다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평으로 따지면 한 열 마지기라면 한 1,500평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 10농가가 있다면 이거 1대 정도만 가지고서도, 다라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 놓고 포개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만 잠기면 되니까．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뒤쳐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죠.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게끔. 48시간이니까 20시간에 한 번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가들은 최소한도 1대 가지고 한 이틀 차이나 이 정도면 충분히 10가구 농가는 할 수 있겠더라. 소규모 농가는. 그런데 이게 서로 너도 갖고 나도 갖고 그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보급하는 것보다는, 새해영농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매년 연초에. 이런 거 할 때 앞으로 농업인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이런 쪽으로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효율을 높이면서 시 재정도 저거되고, 재정이 저거하면 다른 농업 쪽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그게 더 나은 것이지, 자꾸 이것만 하지 말고 신청한 사람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누구누구 같이 사용해라 이러면 그런 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당 한 30만 원 내밖에 안 하는데, 농가에서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도 아쉬운 소리 하기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ha 이상의 재배농가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거기에 아주 저거해요. 그것은 강소농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우리 강소농 육성한다고 하죠? 적지만 농가소득도 높이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강소농 아닌가요? 그렇다면 소규모 경작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든지 우선순위에서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이거 만드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저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 규모의 농지를 갖고 있으면 자력으로 30만 원짜리 정도는 사야지 이것을 보조받고, 정말 소규모 농가들한테 우선으로 보급하는 게 맞다. 몇 집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거지, 농지 많고 규모 있는 농가라고 보는 데는 비단 얼마 안 되는 30만 원짜리의 발아기이지만, 그 정도는 아무리 농가가 어렵더라도… 1ha라면 우리가 평수로 하면 얼마가 되나요? 3,000평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여기 1ha는 한 농가 1ha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고 같이 쓰고자 하는 연면적이 일정 이상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렇게요? 저는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다 이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이웃해서 한 1ha 정도에 지원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자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898쪽 민간자본보조 하단 쪽에 보시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신선채소단지 조성) 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 서 있는 거 있죠? 신선채소단지 조성사업 이게 신규시책사업이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신규시책사업이에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냐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요. 2010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수

김학수위원

2010년부터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남한강지역의 부론과 지정에 단지를 육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남한강하고 지정 쪽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부론의 남한강 엽채류작목반하고 지정의 엽근채류작목반을 육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자부담도 들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전체 5억 원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30%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0%?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사업비.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전체가 5억 602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억 602만 원. 전년도 부기가 제로로 돼 있고, 그리고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에 보면 여기에는 친환경 기능성 산채재배단지 육성 해서 신규시책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주요시책보고 보면 친환경 기능성 산채재배단지 육성 이 사업하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신선채소가 어떤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있는 신선채소가 어떤 채소냐 이거예요. 채소종류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채소는 엽채류가 주로인데요. 금년에는 브로콜리, 상추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가 돼서 출하가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에 시설보조도 들어가는 거죠? 하우스 같은 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하우스도 지어주고.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면적.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면적은 전체가 6정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정보?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6정보가 되고, 양쪽에 약 1ha는 하우스고요. 나머지는 노지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ha는 하우스이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소득이 잘 나왔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상당히 소득이 좋고, 특히 뭐냐 하면 이 지역은 전혀 채소를 하지 않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의 작목을 다양화하고 특별히 수차례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농가소득도 좋고, 특히 옛날에는 노지에서 밭작물 많이 해야 두 번 했는데, 지정에는 심지어 올해 다섯 번을 하우스 출하해서 농가에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개 작목반에 지원하는 게 5억 6,002만 원이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반씩 주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2개 작목반에 예산 5억……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거의 반반 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반반씩 주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주변에서 예산 갖고 어떻게 사용해요? 어떤 용도로?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고.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주로 시설하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하우스 지어주는 건데, 이게 이왕 짓는 것을 요즘 눈이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한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는 이중내재해성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2월 하순부터면 벌써 시금치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최신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포장재 같은 것도 지원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포장재.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포장재 들어가죠.

학수

김학수위원

포장재도 들어가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1억 5,000만 원 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어떤 장비를 몇 종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현재 농업기술과에 종합분석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 부족해서 그것을 세트로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잔류농약 검사하는 장비?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장비가 여러 종이에요, 아니면 한 종이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한 세트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세트?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한 세트가 1억 5,000만 원 가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종에 대한 재원 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토양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농업기술원에서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170여 군데 강원도의 토양검정을 해보니 유효인산하고 치환성칼륨이 과다하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관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전체가 유효인산이 많고, 또 치환성칼륨이 과다하게 돼 있어서 맞춤형비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질소만 많이 뿌려서는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토양검정을 제대로 하셔서 맞춤형비료를 써야 되겠다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발표였는데요. 하여튼 참작하시고요.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과장님 정년이 한 20여 일밖에 안 남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본예산안은 901∼904쪽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받으시느라고. 아까 농업유통과인가요?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생산 자재 지원하는 데 우렁이하고 쌀겨 있잖아요. 이게 ha당 한 70만 원씩 들어가는가 봐요. 그럼 우리 200ha 한다고 했으면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100분의 80이니까 우리가 예산은 1억 1,200만 원이지만,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생산 자재비를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한 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농업을 하면 소득 대비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친환경 자재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재배면적을 자꾸 늘리려고 하고요. 센터에서도.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렇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우렁이… 이게 종묘라고 해야 되는지, 종패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종패라고 하시죠.

영익

권영익위원

종패가 맞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축산과에서는 종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종패가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하면 이 시설을 원주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남의… 이거 어디에서 와요? 이거 타 지역에서 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었고요. 비록 우리 시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체 공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호저면 광격리에 소규모로 종패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종패에 대해서는 100%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원가라도 절감시킬 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소득도 조금이나마 보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보다는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저는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쌀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지만,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대안, 삼광, 추청 이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품종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수매를 하고, 일반품종도 다 수매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원주농협에 갖다 하니까 그런데, 세 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광, 대안은 그냥 섞어서 들어가는 것 같고, 추청은 차별화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세 가지 품목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장려품종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우리 화훼단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 농경지가 많이 감소될 것이고, 또 부론산단이 되면 많이 감소되고, 그러니까 생산량에 겁낼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밥맛도 이 정도 되면 다수확 품종이면서 미질도 여기에 버금가는 이런 볍씨를 개발하든지 뭐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국립종자보급소 이런 데,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건의해서 원주에 맞는, 좀 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생산량이 많아서 보탬이 되고, 생산량은 많아도 그렇게 농경지가 화훼단지로 들어가고 부론산단 들어가고 하면 상당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품종이 담보당 수확량이 엄청나게 차이 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저 많아야 한 50kg 이 정도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품종을 다시 한 번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청벼를 대표 품종으로 해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대표브랜드로 썼는데, 우리 지자체 인접지역인 여주라든가 이천도 대표품종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추청을 대표브랜드로 쓴다는 것은 너무 시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또 품종개량도 많이 됐고 밥맛도 좋고 다수확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뒤에 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선정해서 3∼5개 품종을 실증시험을 해서 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원주시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호품벼가 이 지역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증이 되면 품종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산경위 있을 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협하고 협력사업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1,000원을 지원하면 500원, 500원 해주자. 원주시도 500원, 농협에서도 500원. 그런데 사실 그때도 농정과장님 하실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농협이 우선적으로 농업인을 보호해야 되고 권리를 찾아주고 이게 맞잖아요. 우리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농협은 그나마 거의 농업인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분들이 경영이 어렵고 뭐하지만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시가 50%, 거기도 50% 이렇게 해야 되지, 아까 이런 거 심의할 때 보면 원주시는 30%, 농협은 20% 이런 식이고, 각각 다 달리하면서 그래요. 이렇다고 보면 과연 진정한 농협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소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축협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 시에서 자꾸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관내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데 왜 그러냐.’ 이럴지 몰라도 일차적인 책임은 그래도 농협이… 농협도 다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조합원이지만 그렇게 조금 보조해 주면 저한테 떨어지는 배당금은 다만 얼마라도 더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50 대 50 했을 때만 앞으로 농협협력사업이다 이러시라고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협력사업 하는 과정에서 약간 프로테이지상 대등하지 않은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농협과 협력사업을 할 때는 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막의 부추농가에 비닐하우스 지원해 준다든가 이럴 때는 같은 비율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농협이 보조비율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고 그런 식으로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등하게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구성비가 돼 있는데, 앞으로 농협과 계속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조비율을 한번 대등하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말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제가 알기로 단가 한 포대에 3,3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농가에서는 지역단위 조합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른지 몰라도 한 포에 자부담은 1,100원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1,200원 들었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상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회원농협마다 농협의 경영수익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맞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 관계가 없으면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황보경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올해 예산목을 보니까 국도비 지원액이 작년보다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찾는 중)

보경

황보경위원

없으시면……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찾으며) 여기 자료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없으시면 놔두세요. 시간 없으니까 놔두시고,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과만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증액됐네요. 그리고 나머지 농촌자원과, 축산과 이런 데는 예산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는 전년대비 한 30억 원 정도가 올라갔고, 또 농업기술과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3개과는 의외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의 최고지휘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 벽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적 약자로 표현할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자원과, 축산과, 또 어디죠?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농업유통과.

보경

황보경위원

농업유통과 상당히 중요해요. 농업유통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촌자원과도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확실한 지원사업은 뭐로 보나 표출되지 않고,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허가된 조직에 대해서만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과에 골고루 예산이 충분하게, 평등하게 나눠 줘야만 힘든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너무 격차 있게 예산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조직이나 특정단체 이런 데도 중요합니다마는 진정으로 농사를 짓고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매칭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어떤 것은 5분의 1, 6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시비가 매칭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농촌예산이니만큼 국·과장님들이 더 노력하셔서 국도비가 더 매칭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 드렸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같은 경우는 특히 도비가 상당히 지원비율이 낮은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업무협조를 통해서 비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게 아니라,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 4년 동안은 발전기금이 성립 안 되다 올해 5억 원 섰잖아요. 그리고 내년 추경에 5억 원을 더 세워서 10억 원을 채워주겠다는데, 연도가 언제까지 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17년도까지? 그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갖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돼서 나머지 5억 원은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확보해 주는 것으로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한 4년 동안에는 쭉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못 하다가 다행히 올해라도 5억 원 세우고 추경에도 5억 원을 세워준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발전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미리 당겨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매년 10억 원 세우기로 했으면 10억 원씩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석 부위원장, 이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이재용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중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개 부서의 업무가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심사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수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됐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도요금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요금이.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금년에 인상을 좀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수도요금이 상당히 인상됐는데……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9.9% 인상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보면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작년에 10억 원이었는데 올해 6억 원만, 4억 원 예산확보를 아직 못 했거든요. 금년 대비해서.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되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하수요금을 징수하고 인상함에 있어서는 하수관거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 형편을 보면 꽃밭머리 같은 데가 상업지역으로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시설이 안 돼 있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올려서 했는데도 예산서 보면…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좀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지금 읍면동 하수관거 있는 데 보면 원주 시내와 가까이 있는 국형사계곡이라든가 관음사계곡이 오염되면 이제는 새로, 그러니까 한번 오염되면 환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적으로 행구 꽃밭머리 같은 경우 하수관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일전에 민원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었는데, 물론 골짜기 수질오염 관계는 차후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당연히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 꽃밭머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258m 중에 포함이 안 됐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금년에는 전액 확보를 못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여간 조치가 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비단 하수문제만 아니고, 도농복합동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읍면에는 읍면대로 마을상수도라든가 등등의 이런 시설을 해주는데, 도농복합동이 시내동하고 틀리게 아주 취약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행구동 같은 데도 보면 하수도가 국향사, 공고까지, 또 길카페 다리 전까지 그 정도만 돼 있지, 석경부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본부장님이 배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런 지역이 실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뒷받침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간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시급한 쪽을 먼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과거 구제역 때문에 매몰지 인근으로 상수도사업 내지는 하다 보니까 그렇다지만, 요즘 와서도 그런 게 안 이루어지면 상당히 불신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909페이지에 신림면 상원골 2차분 관로연장 하는 게 1억 8,0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원골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해주는 거죠? 관로연장공사가?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일부 한 게 있는데, 상류지역은 금년에 1차 했습니다. 1차 했는데,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 한 것을 윗부락, 아랫부락 이렇게 해서 연결을 못 했어요? 이것 때문에?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내년도에 수도관 연결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금년에 1차분 관로공사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미리 파악을 못 했었나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문제점은 알고 있었는데요. 예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박춘자위원

그러면 위아래 동네를 연결하지 못하면 1차 공사했어도 아무런 효용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부락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두 군데를 해줬었는데, 중간에 또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혜를 못 보다 보니까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한 거죠.

박춘자위원

아, 중간에 있는 가구 구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춘자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페이지에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게 있어요. 8만 원씩 해서 2,000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억 6,000만 원. 노후계량기는 1년에 원주시에서 보통 몇 전을 교환하게 되는 거죠? 교체를 하게 되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내구연한이 50미리 이하는 8년이고, 그다음에 50미리 초과하는 계량기는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실적이 3,642개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후계량기가 한꺼번에 집수로 돼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돼 있는 게 아니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메인계량기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메인계량기도 노후계량기 교체에 들어가겠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들어가 있죠.

박춘자위원

그래서 연간 한 20전 정도 연중 계속적으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거의 평균적으로 2,000전 정도……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교체한 게 3,600개를 교체했고, 금년에 교체한 게 현재 3,642개를 했는데, 한 3,600개 정도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계량기는 50미리 이상이기 때문에 6년마다 저희가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부정급수 신고포상금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부정급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급수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포상금까지 예산에 해야 될 정도로…….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수고요.

박춘자위원

전기도전 하듯이……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도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은 급수공사, 그다음에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 이런 게 부정급수 사례 유형 중의 하나거든요.

박춘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간 한 몇 건이나 이런 건수들이 있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부정급수 사용 추징한 게 금년에 1건, 작년에도 1건, 재작년에도 1건씩 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1년에 1건 정도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물론 주지만, 도수나 이렇게 해서 부정으로 급수를 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더 줘야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수도급수조례 44조에 보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를 했을 경우에, 몰래 물을 빼서 썼을 경우에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를 부과하는데, 단 가정용인 경우는 2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2배, 5배 가지고는 너무 약한 벌인 것 같은데요. 도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5배 정도를 도수하고 나서 5배 벌금 물고, 아니면 가정용은 2배 물고 나면 처벌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도수하면 오히려 나쁜 생각 갖는 사람들은, 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처벌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혹시 없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적발된 사람들이 다시 재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형사고발도 하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형사고발도 하고, 과태료 추징도 하고요.

박춘자위원

그래서 그런 중한 벌을 주고 경각심을 강하게 줘야만 이런 부정급수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조례에는 어떤 벌을 준다는 것이 명시돼 있겠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수도급수조례 44조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조례이지만, 옛날 과거의 안행부 표준준칙에 의해서 지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부정급수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하는 것보다 머리 써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재발 부정급수를 하지 않게 강력한 단속을 해주실 필요성도 있으시고, 또 강력한 처벌도 해야지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요. 먼저 수도과의 910쪽에 보면 자연방사성물질 연 2회 해서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자연방사성물질이 물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비용인가요? 910쪽.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예요? 예전에 부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디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먹는 물 검사비용인데요. 먹는 물 검사비용인데, 300인 이상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수질검사를 위해서 여기에 잡아놨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수질검사를 해서 연 2회 우라늄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전알파 등을 서울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서 검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한……

정순

용정순위원

검사비용이네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검사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929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 건조슬러지를 6,000만 원 세입으로 잡아놓으신 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인가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인데요. 이것은 건조해서 발전소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는 한국동서발전이라든가 서부발전, 중부발전 3개소가 되겠는데, 이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6,00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하는 게 다른 지역 것도 들어오나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정순

용정순위원

다 우리한테 발생하는 거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뭐예요? 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했을 경우, 그다음에 용도변경 했을 때 필요한 경비를 원인자한테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의 하수도사용료가 저희가 지난 5월인가 1㎡당 21원 인상된 건가요? 사용료 수입이?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9.9% 인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세입도 인상된 것을 반영한 거예요? 1,200만 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수요금을 그렇게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은 저희들이 인상했어도 사용량이 줄어서 증가폭이 많지 않은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사용량이 줄었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용량이?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수치로 나온 게 있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933쪽에 보시면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상수도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하수도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 보면……

정순

용정순위원

네,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알겠는데……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처리 능력이 1만 5,000톤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법으로 돼 있어서 강제사항인데, 안전행정부에서 계속 권고공문이 왔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이행을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저희 하수처리 능력이 13만 톤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15만 톤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현재 13만 톤에 증설 2만 6,000톤 하면 15만 6,000톤이 되는 거고, 현재는 13만 톤이죠. 13만 톤인데, 공기업 전환을 해야 하는 하수처리 능력이 1만 5,000톤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행안부에서야 당연히 공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자꾸 요구하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94년도인가 95년도에도 집행부가 하수도사업도 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유보됐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제재를 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록 읽어보니까 집행부 의지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더라고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솔직히 공기업으로 전환되게 되면 공기업 회계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서 사업운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실제 국비확보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연구용역을 마쳐도 공기업으로 전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1029쪽, 예산이 여기저기 막 있어서……. 저희가 전기요금이 엄청나요. 전기요금이.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외 5개소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몇 쪽이죠?

정순

용정순위원

1029쪽.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게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가압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18억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전기요금만?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느는 게, 하수처리장이 내년 3월에 2만 6,000톤 증설공사 하는 게 준공되는데, 그게 되게 되면 전기요금이 금년보다는 더 들어가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18억 원은 내년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내년 거죠. 그러니까 기존 사업장하고 증설되는 사업장하고 총망라해서 18억 원 계상한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엄청나네. 그다음에 1032쪽을 보시면 슬러지를 건조하는 폐열을 활용해서 난방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덕분에 전기료가 좀 줄어들거나, 난방시설 설치하니까 전기료가 줄어들거나, 난방비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예산서에 보여지나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동 난방열원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겨울철 전기사용량은 엄청 절감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LNG연료비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1033쪽 비교하시면. 연료비가 10억 원이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 비해서 10억 원이 주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줄었다고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연료비가?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20억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금년에 20억 원 계상했거든요. 금년에 20억 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3차 추경에서 봤을 때는 위탁운영고정비까지 포함한 비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20억 원이? 실제 폐열활용 난방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서…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나 난방요금의 연료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페열을 활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실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줄어드는 효과가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년 한 해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1039쪽 보시면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사업이요. 1037쪽.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가축분뇨 슬러지를 퇴비로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퇴비화사업을 어디에 하실 거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현재 가축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횡성하고 홍천에 있는 퇴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10월 말에 폐쇄되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체 처리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리 상윔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폐쇄가 되면 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생활환경과에서 보고받기를,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폐쇄를 해야 된다면 그쪽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은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횡성에서 처리하는 것은 톤당 5만 8,200원이고, 홍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9만 3,500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거리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리라도 너무 차이 나네요. 이것은 확인해 보세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거리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왜 횡성에서 다 안 하고?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나 보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안 가봤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봤는데, 횡성이나 홍천이 처리시설이 엄청 열악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폐쇄되면 거기에 자체 처리를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횡성하고 홍천의 단가차이가 큰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배수지 무인경비용역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이게 단가가 15만 원으로 잡힌 것으로 봐서 CCTV나 이런 무인경비로 전환하신 것 같은데, 원래 여기에 청원경찰 분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청원경찰하고 기관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청원경찰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게, 만약에 치수장하고 배수지 여기를 일부 폐쇄하면 청경들이 14명 정도 감원이 되는데, 유휴인력이 생기는데, 4명은 다른 처소로 배치해서 현재 2교대 근무했던 것을 3교대로 근무여건을 좀 완화시켜 주고, 나머지 10명은 총무과로 보내주면 -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 아마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원주교 오거리가 이번 여름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어요.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거기가 BTL사업을 마친 지역인데, 왜 비가 오는데 오수가 넘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나가면 되는 건데 오수가 넘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오수관로와 우수관로의 분리가 제대로 안 됐다.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는 보는데, 남부시장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쪽에서 올라오는 물이 원주천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역류가……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래서 아마 하수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검토방안을 찾아보셨는데, 아마 거기에 선로가 있어서 작업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동네 통장님 분들이 맨날 나오셔서 맨홀뚜껑 열고 새벽이면 가슴을 졸이면서 지내요. 거기가 침수가 그렇게 안 됐던 지역인데 올해 그렇게 유난히 침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더욱이 오물이 넘쳐버리니까 면목이 없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우수가 잘 빠지게 해주시고, 오수가 구배가 맞지 않아서 고여 있어요. 오수가. 구배가 낮아서. 그래서 그 문제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