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제30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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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5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교육국 소관을,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사업설명서 33쪽,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총 51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18억7,030만7천원이 감액된 464억9,4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방과후 계약직 교원 인건비 72억4,770만5천원,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체험연수 지원 1,558만원,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3,936만6천원, 유치원 교무실무사 인건비 8억1,687만6천원, 교육과정운영, 교과자료개발보급, 창의인성교육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5억54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신장 1억7,180만3천원,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수석교사제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 3억8,941만1천원, 유아교육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108억4,9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53억3,828만3천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10억7,348만2천원, 방송통신 중․고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3억3,122만2천원, 중․고등학생 학력평가 2억7,947만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78억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5억원, 기관운영관리 1억3,615만7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총 2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72억2,763만5천원이 증액된 918억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 수당 621억4,474만2천원, 계약직 교원 인건비 159억3,012만원, 교원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를 위한 교원연수지원에 41억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빙교장제 및 공모제,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 9,419만8천원, 초․중등 교원의 임용시험 관리 및 사립학교 임용시험 관리, 기간제교사인력풀 전형시험관리에 15억9,767만5천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교감 승진 및 전보 등 교원인사관리에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회교사제 운영 16억8,696만원, 교직원단체 관리 1,446만원, 수석교사제 운영 1천만원,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관리 2억3,237만5천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 56억5,295만5천원, 기관운영관리 1억3,614만5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총 40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8억7,740만7천원이 감액된 843억4,3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 166억3,490만4천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 49억6,884만2천원, 교실수업개선 지원, 학력향상 지원 등 학력신장에 1억7,90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 23억7,544만9천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 179억1,943만6천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를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 415억1,853만4천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일반 6억3,419만원, 기관운영관리 1억780만4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인성건강과 소관입니다. 총 5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3억2,072만3천원이 감액된 826억6,09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29억5,236만9천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체육육성종목지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 109억7,511만5천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지원 5억9,163만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양성평등 등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88억873만7천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2억300만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31억9,492만9천원, 토․공휴일 급식 지원에 40억5,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보건교육 및 환경위생관리 9억4,578만원,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442억7,190만2천원,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 및 기타체육대회를 위한 각종체육대회활동에 56억9,41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및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8억710만3천원, 기관운영관리 1억5,957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5쪽,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총 50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90억6,392만9천원이 감액된 231억1,8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지원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4,225만원, 영재교육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 17억6,391만9천원,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등 27억 8,525만원, 특성화고운영 지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마이스터고운영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에 31억4,275만원. 266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14억2,787만2천원, ICT활용교육 지원 등 ICT활용교육 2억6,362만원, 진로진학교육 16억3,579만7천원,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능모의고사 운영 등 학생평가관리 14억5,320만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14억9,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62억3,600만원, 직업교육 1억9,5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관리, 국제교육문화교육협력 지원 등 교육행정일반 24억8,124만1천원, 기관운영관리 1억9,8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3억9,688만9천원이 증액된 3,888억2,133만3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학교교육과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외 15개 사업 16억1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사업 외 1개 사업 6,26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33억9,3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1쪽, 교육혁신과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인건비 외 8개 사업 68억5,5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입니다. 교육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국악전공학생 장학금 지원 외 17개 사업 25억9,386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입니다. 교육부, 기타지원 사업으로 직업영어 담당교사 연수 지원 외 20개 사업 76억7,81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업무도 많은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가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30위까지 학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하고. 그런데 타도하고 비교, 보통 이상 학력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위인 학교의 경우 보면 보통 이상 학력이 98%인데 이 자체도 타도에 비해서 낮은 쪽이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주, 익산, 군산은 평준화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간 애들은 거의 대부분 보통 이상 학력을 가졌던 애들이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평준화 입학시험에서 보통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애들이 합격을 했는데 결국 6월달에 1년 반만에 시험 본 거잖아요. 1년 반만에 보통 이하로 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틀린 거 아니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세를 나타낸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단은 보통 이상의 애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1년 반만에 보통 이하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수치로 나타난 거니까, 애들이 처음 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특징을 말씀드리면, 30위까지 보면 23개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렇죠? 다 이거 분석해 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30등까지의 학교 중에 23개 고등학교가 사립이에요. 사립학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가 매년 나타나는 거잖아요,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소수학교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립학교를 다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사회풍토가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학교를 경영, 지금은 손 뗐지만,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뭐 지탄받을 일을 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싸잡아서, 어떻게 사립학교 경영한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럽더라니까요. 사실 후세들한테 자랑스러운 긍지의 모델이 돼줘야 되는데 나는 지탄받아야 할 행동을 한 일도 없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른 사람이 그런 지탄받을 행동한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사유에서 보면 빈도 수로 보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립학교는 자기 재산이나 털어놓고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점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30개 고등학교 중에서 23개가 사립학교라는 사실은 이건 인정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건 당연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바람이 있다면 공립 일반고도 좀 더 학습부진학생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매년 보면 여자고등학교가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 그러죠? 그런데 이건 분석을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라고 분석 해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름대로 원인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분석하기로는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순응하는 편이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좀 착실하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거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 성적에 근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요즘 컴퓨터게임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학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 방해받는 요인들과 접하는 율이 남학생이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자기기나 이런 것…….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도교육청의 정책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는 예결위라 예산을 다룹니다만 일반 도청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이 사업 전체는 아닙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예산이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방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본질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런 때 PR해도 관계가 없죠. 배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전체 합해서 2위 했고 작년에 6위 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매년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좀 떨어져서 16위가 됐는데 남자학교에서는 여섯 번째입니다, 전라북도에.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남원여고 같은 경우도 금년에 8위로 95.6으로 들었는데 정말로 제대로 감독해서 제대로 한 거라면 정말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러죠? 분석을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해서 정말 제대로 해서 이런 성적을 올렸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성적을 올렸을까라고. 아마 남원여고가 입학시험에서 입학자 중에 보통 이상이 많아야 50%일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저기했다면 정말로 모델이 되는 거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여고에 대해서는 남원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방송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 익산, 군산은 거의 100% 다 보통 이상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했는데 1년 반만에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가지고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저기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준화 지역은 좀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럴 만한 이유도 나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달사태랄지 아주 특성화고 영향 때문에 좀 적은 아이들이 갔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성공과 실패를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정책이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부탁을 좀 드리고, 요즘 수시합격자가 많이 나오는데 한 명이 네 군데도 돼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한 사람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한 사람이 여섯 군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수시 가지고는 보통…….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시?

규령

김규령위원

소위 말하는 족보를 내놓을 만한 데는 보통 4개, 그런 저기예요. 카이스트네 등등 다 이런 상위권만 가지면. 그런데 보통 4명으로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분명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 중복되지 않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제대로 한 사람으로 쳐야지 이를테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아니다, 기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도에서 평가할 때는 그것도 분명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최종통계를 잡을 때는 등록자 기준으로 그걸 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렇게 잡아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언론에 국가수준평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 학교에서 감독을 하니까. 지금 그런 점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경호 과장님, 지역교과서 문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풀어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지역에 애향심 갖도록, 정말 아이들에게 그 지역을 알고 뿌리와 같은 애향심을 갖는 쪽으로 편제를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요, 내년에 할 때는 그 관계자들을 다 모시고서 그런 쪽에서 연수를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가시고 실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재를 다뤄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뤄서 애향심을 고취하는 쪽으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쪽으로 편제해 주시고 꼭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김규령 위원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학력하고 관련해서 김규령 위원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까 도내 고등학교에서 전북대학교에 진학률이 한 60%밖에 안 된다. 과거에는 80～90% 이상이 넘었다고 하는데 60%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학력이 저하됐다는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파를 할 것인지, 특별한 도교육청의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근 2～3년 내 추세를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 학생들이 전북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도 도 외로, 특히 수도권에는 조금씩 늘어서 지금 11% 진학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를 보니까 전북대학교가 그간에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 그리고 전남은 물론이고 타도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광장히 많이 늘었고 합격선도 여타 국립대학 말하자면 전남대, 충남대 이런 여타 국립대학보다 합격선이 많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도내 학생들 전북대학교 진학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제일 큰 원인은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아이들 공부를 시켜서 타도 학생들과도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3 진학부장님 또는 중학교 진학부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제공도 하면서 아이들 학력이 더 신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력신장을 하는 쪽에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명퇴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늘었죠? 금년보다 내년에 신청자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금 늘었습니다, 255명.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해마다 명퇴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거든요. 왜 요즘 일자리도 없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명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런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명퇴를 결심하시는 선생님들의 동기가 워낙에 다양하고 개별성과 특수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중에 아이들 지도가 힘들어진 면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명퇴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 문제는 생활지도하기가 어렵다, 교사로서 계속해서 정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다,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변수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고연령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은 학생을 지도하는데 가장 힘이 든다, 이런 힘든 분위기에서 내가 1년이나 2년 더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명퇴수당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혹시 부족한 일은 안 벌어지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요. 만약에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정년까지 쭉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제부터 그 뉴스가 나오는 데 보면 학생하고 교사가 교실에서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교사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학생도 입고 그랬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교사가 명퇴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도 제정하고 교권 조례도 제정해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우리 도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의욕이 생겨서 근무의욕이 생길 때 학생들에게 사랑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 학력도 신장이 되는 것이고 인성도 잘 지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정말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교사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정책질의 시간에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순서를 놓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사실은 교육청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애들 체력과 관련한 게 여기서 하는 거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인성건강과라고 그러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우리 교육국에서 아이들 체력과 관련해서 인성건강과가 되겠는데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들 체력을 포함한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상 체육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은 정규체육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균형적인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활동이랄지 스포츠클럽활동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강건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들은 포함돼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단위학교에 있어요? 따로 여기에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 전부 스포츠클럽을 자율적으로 결성하도록 하고요. 학생당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한 공이랄지 이런 기구를 사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연말에 지역단위, 전국단위로 스포츠클럽 경기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단답형으로 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단위학교에 지침을 통해서 돈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맞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도 자체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포츠클럽 같은 건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계속 그것을 찾았는데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서 239쪽…….

병서

조병서위원

사업별 설명서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업별설명서 239쪽,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병서

조병서위원

클럽대회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 속에 아래 사업내용 표를 보시면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도 있고요. 학교스포츠클럽활동비 지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인당 얼마씩 해서 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대회운영비, 전국대회 참가 등등 이렇게…….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도에 맞는 예산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지원비로 나가는 11억, 이게 전라북도 모든 학교를 전체 커버하는 거죠? 11억2천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따로 더 없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좋은 걸 알려주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통념적인 학력관이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참학력이라고 하시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참학력이라고 하는 게 말이 참 좋은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건강한 정신은 정말 건강한 체력에서 나온다 그런 생각,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서에 보면 학교체육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1억이 감액이 되어서 왔어요. 물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체육진흥법 4조에 보면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전라북도교육감은 기본시책에 따라서 전라북도 학교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전라북도 학생들의 체력상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국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예, 전국 기준으로 봐서. 그런 데이터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간 수준쯤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되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체력신장을 위한 일반적인 거 말고 거기서 말하는 비만학생이라든가 저체력학생들을 따로,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또 반면에 엘리트체육,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랄지 소년체육대회랄지 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종목도 육성하고 있고 그런 선수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한 예산도 예산서 236쪽부터 237쪽, 238쪽 이렇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학교체육진흥법에 보면 9조에 건강체력교실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체력이라든가 비만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스포츠클럽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책에 맞췄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도 비만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생활도 바뀌고 우리 일반가정의 패턴도 바뀌어서 애들이 사실은 엄마, 아빠가 다 일자리에 나가다 보면 애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쉽게 접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쪽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데도 금년 예산을 보면 그런 노력이 없다. 저는 그걸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부족한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만률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 11.9%였는데 올해 12.8%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저의 자료요청입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 저체력과 비만아들 현황 좀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현황,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주세요, 같이. 전체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를 하고 다만 이쪽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저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 질의하면서, 45쪽에 학교 교육과정 평가 이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른 데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사유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 주관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100여개 학교를 선정해서 100대 교육과정 우수 교를 시상을 합니다. 거기에 도내 교육과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학교를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해서 뽑아서 전국에 올려보내고 하는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종철위원

52쪽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어떤 사업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보통 이하 학력 학생들을 우리가 최소한 전부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교육의 책무다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각 시도에 또는, 우리 도의 경우는 각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그 지역에 소재한 학습부진학생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특별히 지도를 하고, 그래서 학업부진학생을 제로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효과는 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부터 막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특교로 시작을 했다가 우선 3개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일단 반영이 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지원사업비가, 지금 홍보비라고 했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홍보예산이에요, 아니면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부 거의가 운영비인데요. 아시겠지만 전주고등학교 그리고 전주여자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가 부설돼 있습니다. 거기의 대부분 운영비고 그 아래 사업내용에 방송통신중 설립 홍보비는 지금 도내에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개발원하고 연계해 갖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도 하고 추진협의회도 개최를 해서 도민에게 알리고 하는…….

김종철위원

증감사유에다가 홍보예산이 신설증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홍보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잘…….

김종철위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부분이 운영비입니다. 대부분이 전주고, 전주여고에 부설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고요. 설립 홍보비는 1,497만원에 불과합니다.

김종철위원

이것도 표기에 있어서 좀 과한 표현이 되다 보니까요. 89쪽, 물론 통합편성된 걸로 인해서 대부분이 기본운영비가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특근매식비라는 것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점심은 식비를 내고 식사를 하지만 업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생길 때는 야근을 합니다. 그때 저녁식사 비용이 되겠고요. 종전에는…….

김종철위원

그분들은 1인 얼마씩이나 책정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인당 7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통합편성됐다는 내용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종전에는 여비와 매식비 같은 게, 특히 여비 같은 게 사업별로 쭉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 여비를 사업비에서는 빼고 부서기본운영비에 넣어가지고 좀더 절약을 해보자, 재원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15% 줄여서 지금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50%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기본운영비를 통합편성돼서 증액됐다고 써있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산출상 작년보다 증액된 거지만 기존 각 사업비에서의 여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금액도 부서를 운영할 때 빠듯한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이 지금 대폭 증액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줄은 것으로는 안 돼 있고요. 아래 사업내용을 보시면 2013년 당초예산액…….

김종철위원

아니, 학교운영위원회 172쪽.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가 구성됐는데요.

김종철위원

언제부터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구성됐습니다. 올해 초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조직이 됐고요. 지금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집기비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3천만원 추가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작년 예산과 별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82쪽요.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가,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이 몇 군데입니까? 전라북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섯 군데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주는 몇 군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주는 한 군데인데요, 규모가 제일 큽니다.

김종철위원

전주에 영어체험학습센터, 거기에 예산 얼마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억3,300입니다. 182쪽 아래 편성내용에.

김종철위원

아, 여기 전주 있네요. 그런데 지금 효과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전주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 체험센터는 관내의 학생들이 길게는 1주일, 짧게는 2박3일 입소를 해서 거기서 실용적인 영어환경을 접하고 거기서 영어체험을 하는 건데요. 연 인원 전주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약 10만명의 학생들이 그걸 이용하고 만족도도 분석을 해보면 아이들이 깊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영어환경에 접촉하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이것은 특히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 제정해 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가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더 자세히 올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조례에서 규정을 해 주셔서 기관을 설치했고 또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기관이 설립될 때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 부담을 해서 전부 다 세웠습니다.

김종철위원

설립은 그러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입니다, 전주시.

김종철위원

시나 이를테면 군에서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체험학습센터는 만들어 줬고 운영에 대해서 우리 각 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초기 지자체에서 설립지원비가 총 6개가 109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은 저희들이 전주 같은 경우는 7억3천, 군산은 6억8천 해서 총 30억 정도 돼서 이 안에는 원어민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도 계셔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저희 지역 관내에 기린초등학교 내에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여러 학교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상당한 경쟁을 통해서 해서 저희 지역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들어선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예산도 전에 비해서 삭감됐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예결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싶으셔서 문제로 지적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충분한 자신 있게 설명들을 좀 해 주셔서 이러한 중요한 6개 시설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전부 서야 되는 것이고 거기 관내의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하면서 실질적으로 회화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건 어떤 사유로인지는 모르지만 이해는 안 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삭감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그 위원님한테 설명을 통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200쪽, 어제도 그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 이 제도가 어떤 제도죠?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애초에 이게 중앙정부 말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교육청과 매칭펀드로 해서 최초 100명을 배치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까지 120명 배치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육과정 운영할 때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이랄지 그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변수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그 이해는 일정부분 합니다.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처음 실시했죠? 이게 한 6년차 됐나요? 몇 년차?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09년도부터 한 5년 정도…….

김종철위원

5년차.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성과도 있었다라고 됐기 때문에 지금 5년, 6년차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과거 정부에서 그야말로 체육교사분들의 여성화에 따르는 여선생님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체력이라든지 실질적인 체육수업에 있어서 여선생님들이 남선생님들에 비해서 그러한 운동문제라든지 신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보조적인 전문체육교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실시할 때는 5 대 5의 매칭으로 국고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8 대 2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 외람되지만 장난이죠. 이게 아주 필요하다 하는 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 많은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310명이라고 지금까지 했던 이분들은 그야말로 꿈같은 선생님으로 체육전공을 해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선생님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초등학교에 가서 박봉에 퇴직금을 일부 또 떼고 해서 한 130～14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이분들이 그야말로 마당쇠 역할까지 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적에 필요한, 그야말로 여선생님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제도다 했는데 일순간에 이렇게 210명을, 210명입니까? 210명을 감원하는 이러한 사태는 해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어야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놓고 이런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채용을 안 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어도 1년에 한 20～30명씩 줄여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관할이신가요? 전문상담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일전에 부교육감하고의 정책질의에서도 대부분이 그 내용 질의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등등해서 다른 시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도 몇 군데 있다 이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하기는 어렵게 채용을 그분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러한 내팽개치는, 필요할 때는 아주 필요하다고 하면서 까다롭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또 그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상담실을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놓고 순식간에 이런 제도를 폐지하다시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당장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부교육감 계신 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얘기하면서 수정예산에 대한 얘기를 교육감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도록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내용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침에도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과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다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 소상히 알고 계셔서 처음에 특별교부금…….

김종철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다가 보통교부금으로 하면서 우리 교육청 잔액부담으로 전부 돌아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특히 전문상담사 부분은 아시겠지만 위클래스(Wee Class)도 다 구축을 해놨고 또 그간에 전문상담사 110명…….

동규

임동규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간단하게 교육감님하고의 어떠한 간부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협의결과 적극 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적극 검토라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하자면 추경 때…….

김종철위원

여기서 280억의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지금 삭감이 돼 있고 물론 그걸 다 어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이 아니고 다수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야말로 위원님들을 이해하고 같이 동반자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왔어야죠. 저 말고도 또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이번에 오늘 중으로 수정예산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청에 있어서의, 저부터도 문제예산을 살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간단히 하세요, 답변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차피 김종철 위원님이 스포츠강사하고 위클래스(Wee Class) 전문상담사 얘기를 했어요. 어제 권창환 위원님께서 사실은 수정예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가졌습니다. 정회를 가졌는데 다시 개의를 한 이유는 우리 교육정책이니까 그쪽의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쪽에서 넘어와야 예산과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오늘 현재 금방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말씀 한번 드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전문상담사도 국가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몇 대 몇으로 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음에 특교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은 전액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그러니까 위클래스(Wee Class)가 있고 센터가 있고 스쿨이 있고 그렇게 3단계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건 전부 다 전액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제 완전히 100% 자체예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은 아침에 얘기를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추가예산에다 할 계획은 있지만 수정예산에 할 계획은 없다라는 지금 말씀입니까? 결론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수정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지금 전문상담사가 116명인데 그중에서 정말로 상담교사나 상담사자격을 가진 분이 반절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여타 자격증을 가져서 급히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교사 22명, 그다음에 상담사자격 가진 24명 합해서 46명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클래스(Wee Class)가 이미 구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의 방법으로 교사의 신분으로 해서 위클래스(Wee Class) 활성화와 고위기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열심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상담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상담교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없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니, 지금은 대학교에서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옛날에 시점이 언제인가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옛날에 뽑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분들은 교사가 아니예요, 교사가 아니고 전문상담사…….

석만

노석만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1급 자격증이 있든 무슨 자격증이 있든.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그중에서도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26명을 뽑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와 상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40여명 되고요. 나머지 자격은 소위 기타자격으로 분류하는데 사회복지사랄지 임상심리사랄지 이런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고위기 학생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하려면 최소한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로 좀 신분도 안정적인, 지금 같이 그냥 10개월 계약직이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직 또는 정원외 기간제 이렇게 교사로 뽑아서…….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말씀이 너무 길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학교정책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좀더 높이겠다는,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은 그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겠다는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대상에서 26명하고 24명 정도 해서 한 40～50명 뽑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럼 116명에서 나머지 부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머지 전부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잠깐만 40 몇 명이라도, 그러면 예산책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서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실적으로 추경밖에 가능한 방법이 없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했지만 저희 도 예산하고 달라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은 수정예산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프로젝트(Wee Project) 운영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산이 삭감됐죠? 상임위원회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삭감 안 됐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31억4,300쯤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게 전부 다 인건비인데요.

석만

노석만위원

위프로젝트(Wee Project) 운영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오늘 1시 반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짤 때 정말 신중히 짰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짠 예산을 정말 100～200을 깎는다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중에 1백 몇 억이라는 것은 시설․용역관리니까 그 부분은 김연근 위원님께서 어저께 말씀을 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에도 1백 몇 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만일에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교육청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클래스(Wee Class)센터도 31억4,300이나 되는데 이걸 다 깎아놔버리면 사실 교육청 과연 운영하겠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실지 18억 그 예산이, 상담사 예산이 18억입니다. 이것을 어떤 수정예산으로 잡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서 인건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은 만일에 그런 것들이 수정예산이 들어오면 위프로젝트(Wee Project) 운영도 살리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같이 연결된 부분이. 우리 윤택 과장님 말씀하시죠, 전문적인 입장이니까 한번.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윤택입니다. 지금 위프로젝트(Wee Project) 운영비는 거의 위센터(Wee Center)에 있는 계약직들 인건비하고 위센터(Wee Center)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위센터(Wee Center)가 전부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을 깎았느냐, 상임위원회에서. 그랬더니 위클래스(Wee Class) 전문상담사가 116명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는 이 수정예산이라든가 어떤 확실한 본 예결위원들한테 공감대가 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지금 죽는 여론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노 위원님이 교육청 전체 위센터(Wee Center)를 포함한 운영 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상담사 116명 건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116명이 도교육청 청사 안에는 물론 밖에서 장기농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표하고 우리 기관장께서 면담을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6명에서 어느 정도는 정규직으로 해서 앞으로 재원 마련이 요원하면 추경을 통해서 뽑겠다 이렇게 하고 그분들도 이 부분을 일정부분 수용을 해서 농성도 중단하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또 기관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종에 물꼬를 텄고 해결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센터(Wee Center)를 포함한 이런 부분 예산을 좀더 위원님들께서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이 전문상담사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그게 갑과 을의 사이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 갑과 을의 역행하는 부분들, 지금 교육청이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힘이 없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16명의 생존권이 달려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에는 노조에 가입되신 그분들한테만 어떤 계약체결이 서로 음성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위원님 힘의 논리로 갑과 을의 논리로 저희들은 접근하는 게 전혀 없고요. 이건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의 어떤 이전투구로 되는 것은 정말로 비교육적입니다. 그래서…….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에 예결위원회에서 어제 충분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수정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하고 연결성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감안할 생각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가 협의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바람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석만

노석만위원

잠깐,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 혼자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이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차피 점심 후에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한 가지만 마무리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스포츠스태킹.

석만

노석만위원

그거 1,500만원입니까? 인성과 예산이.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인성과, 그거 얼마입니까? 예산이.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1,500만원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날짜까지 다 잡혔고만요. 2014년 4월 20일에서 27일까지 개막식까지 해서. 그런데 그거 삭감돼 있더만요, 지금.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신규로 올라온 민경사업을 다 배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스포츠스태킹도 이번에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은 꼭 긴급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석만

노석만위원

이거 긴급한 예산 같은데 소요예산이 1억3천에서 우리 지원이 1,500 정도 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모든 계획을 다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산들이 깎아지는가는 도저히 내 상식에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서 일단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위원

10분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문상담사 문제는 저는 쉽게 풀자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스포츠강사도 지금 전면 중단된 상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 말고 또 뭐 있죠? 하나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스포츠강사하고 전문상담사.

상현

이상현위원

전문상담사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운다라는 건 어려움도 있었지 않냐, 본청 입장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을 솔직히 까놓고 말씀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속 시원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답변을 못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건 그렇고요. 미래인재과에 지금 이번에 아예 2014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 간단하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특성화고 실험․실습기가 자재 확충이 안 됐어요. 2012년도에는 한 22억, 그리고 2013년은 한 20억 정도가 됐는데. 아니, 이게 2억입니까, 20억입니까? 20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아예 안 됐어요?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미래인재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미재인재과 최동암입니다. 사실 저희 특성화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기계가 노후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기자재의 구입비가 필요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20억입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20억이…….

상현

이상현위원

20억 매년 지원하다가 10원도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도교육청의 어려운 여건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미래인재과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특성화고등학교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사실은 20억이라고 해도 특성화고등학교…….

상현

이상현위원

여러 학교에 나눠주면 별것도 아니지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학교당 나누게 되면 불과 1억 정도밖에 학교에 배당이 안 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대표적으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남원에 용성고가 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했죠? 영국에서.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걸 봐서라도 얼마나 전북의 얼굴입니까. 단 10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야지 22억, 20억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예산을 안 세워버린단 건 이건 너무 좀…….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위원님 추경에 저희가 다만 10억 정도라도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이거 100% 된 거예요, 어쩐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은 이거 10억이라도 추경 때 세우신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반드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각 과 전부 작년에 비해서 70～80억씩 다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감액된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추경 때는 말씀하신 특성화고실험․실습기자재지원비 그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를 가요.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전북 차원에서 살려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실험․실습기 자재 확보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만큼 저희들이 재원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인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도 10억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설명은 각 부서별 과장님분들한테 듣도록 하고요. 그냥 문제예산만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동규

임동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상현

이상현위원

인성건강과에 미술과 교육과정운영비가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2억2천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자재를, 모르겠어요.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연도별로 쭉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굉장히 예산을 작게 잡았던데 이마저 또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 부분인가, 과장님 잠깐만요, 전 전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악과 교육과정운영비 교구기자재 지원도 1억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포츠스태킹대회가 날짜가 잡혔는데 1,500만원 이게 안 되면 대회를 못할 정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혁신과에 제가 그제인가요?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체험학습센터는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전문입시학원을 가리키는 전문학원이 아니고 체험학습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전면 삭감이 된 거에서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고 이건 좀더 들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3억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0억,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국장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이건 독서논술교육연수비가 1억8천이 삭감이 됐어요. 초등저학년생 책 읽어주기 지원사업인데. 이건 제가 독서논술지원조례를 했던 장본인인데 깎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예산이 더 투입이 돼도 아주, 그런 분야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에 학교경영선진화연수 2억3천만원 이상 정도가 예산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2013년도는 상당히 3억4천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많이 예산을 지금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선생님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영선진화교육장연수, 이 4,900만원인데……. (임동규 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격년제로 2년전에…….

상현

이상현위원

작년 2013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교육장들이 대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있죠? 이건 뭡니까? 이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예.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학습연구년제는 우수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현

이상현위원

학생이 아닌 선생님들 교사인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연구연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학교장역량강화연수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한 거고 또 교육장연수는 교육장님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학습연구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교사에 대해서 심화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해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10년도 해갖고 2013년도는 2억이 확보가 됐는데 2014년도는 1억4천을 편성을 했는데 이마저 조금 삭감된 이유는 뭔가 인원이 감축이 돼서 그런 건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학습연구년제는 교육부에서 쭉 지원을 해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저희가 100%로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를 합해진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육부에서 62명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왔는데 저희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냥 16명만 올해 하기로 올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국외연수가 들어있어서 한꺼번에 그냥 국외연수 해서 이렇게 싸잡아서 간 것 같은데 이 학습연구년제는 선생님들에게 꼭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이건 뭡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육전문직인사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늘은 만큼을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건 오셔서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교직원 노동조합관리는 이게 뭐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직원의 노동조합이 교총하고 전교조, 한교조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노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특정단체만 들어가는데요, 아니면 전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전체 교원들 다 해당됩니다. 교총과 전교조와 한교조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저는 특정단체라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 교사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전 교원입니다, 전체.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2013년도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그게 거즘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중에서 여러 가지 노무사 수당도 있고요, 업무협의회도 있고 아니면 자료발간도 있고 이러는데 협의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돈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협의회가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남정심 과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는 거는 검토해서 살려주시겠다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53쪽하고 154쪽에 교원국외연수가 있어요. 일부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예산이 19억입니까, 22억입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1건에 1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19억4,760만원인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자체예산이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부에서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그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9억이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9억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9억 중에서 누리과정하고 특수교육담당 전문직해외연수가 7,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신규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격년제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번 2014년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4년도에 가는 거고 작년에 못 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에 못 갔어요? 재작년에는 갔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교원연수가 종전에는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도 좀 합리화를 해보자 해서 교원인사과로 전부 취합을 해서 한 20억…….

승철

배승철위원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벤치마킹?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벤치마킹을 포함한 유공교원 격려와 선진교육…….

승철

배승철위원

이건 필요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꼭 필요한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재작년 선생님들국외연수에 30%가 삭감돼 가지고 작년에 예산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보다 16%가 더 삭감된 그런…….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경영선진화교육장연수가 4,9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고요, 신규로. 그다음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해외연수가 5천만원 신규로 계상이 돼 있어서 7,700만원을 전부 다 3개를 다 합치니까 1억7,600만원인데 7,700만원 빼니까 9,90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9,900만원 2개가,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이 9,900만원 그 두 가지 사항만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른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년에 했던 거고. 그 두 가지 사항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건 의문사항인데요, 혁신학교 운영지원은 지금 현 김승환 교육감께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지금 현재까지는 84개교, 그다음에 내년에는 17개교를 더 증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운영지원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46억인데 2014년도 예산은 47억이라는 말이에요. 17개교가 운영지원 하는데 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애초 계획은 1차년도에 지정된 학교는 3천, 2차년도 4천, 5천 이렇게 지원하고자 했지만 재원상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향해 가지고 2천, 3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데는 그런대로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분배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나눠주겠다는 이런, 그런 재원이 없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재원이 없다면 차라리 혁신학교를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야지 뭐하러 늘려요. 쉽게 얘기해서 무늬만 혁신학교라는 얘기야. 할려면 하는 것처럼 해야죠. 왜 17개교로 늘려놓고 그 분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규로 늘리는 데는 한 5천 정도 지원을 하고요. 지금 4년째 운영하는 학교랄지 3년째 운영하는 학교는 지원비를 좀 줄이는 것으로 재원을 할당을 했고요. 저희들이 100개 정도는 혁신학교를 운영해야 여타 700여개 학교에 문화가 확산되고 이런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교육감님께서 의지로 이렇게 하시려는 혁신학교고 이 혁신학교가 자체적으로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좀 정확히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하나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프로젝트(Wee Project) 운영 이게 27억인가요, 31억이고만요? 2014년도 예산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위센터(Wee Center)에 여러 가지 전문상담교육사, 그러죠? 전문상담사가 아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상담사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분들은 교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54명. 임상병리사, 교육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54명이 근무하는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제가 질문사항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교육전문상담사하고 상담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상담사하고요, 또 뭐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전문상담교육사하고, 교육사라는 건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가 있고요, 전문상담사가 있고.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달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사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데다가 교사로서 교원자격을 갖춘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담 전문성 플러스 교육소양을 갖고 있는 거고요. 상담사는 그냥 교육 쪽보다는 상담 전문성을 가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하고는 실질적으로 교사가 아니냐, 기고 아니고 그런 상태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담사는 일단 교사신분은 아니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중에서 전문상담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고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상담교사가 다른 지역은 거의 70～80%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큼은 겨우 30～40%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또 비슷한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또 중첩되면서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지금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저희들이 90명을 배치하고 있고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지원청에 23명, 학교에 28명, 사립학교에 29명 해서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클래스(Wee Class) 운영하는 전문상담사가 2009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2009년 말에 위원님 말씀대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말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그걸 시작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진로진학상담에 그리고 학교폭력이랄지 학교 학생들의 고민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이번 김승환 교육감호가 출발하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당시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특교를 줬건 주지 않았던 간에 좌우간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만들어줬으면 그분들을 책임성 있게 끌고 이끌어 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에 와서 재원이 없다는 그 하나의 이유, 물론 한두 가지 더 있겠습니다만 재원 18억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분들을 내팽개치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위클래스(Wee Class)를 하기 위해서 학교진로상담이랄지 학생들의 고민과 폭력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약 47억이라는 돈이 위클래스(Wee Class) 전문상담실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헛된 돈을 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교육국장님이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애초에 말하자면 씨를 뿌리지 말았어야지 씨를 뿌렸으면 거두어들일 줄 알고 그리고 거두는 것도 순차적으로 어떤 목에 의해서 해야지 느닷없이 단칼에 그냥 무 자르듯이 해버리면 그분들은 찬바람 부는 말하자면 휭휭 그런 데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점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안타깝다면 뭔가 나름대로 조치를 하셔야지. 그리고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고 순전히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각 해당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입장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바꿔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더 이상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도교육청 예산을 다 검토를 했더니 아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1건, 전문직 해외연수. 그중에서 다른 거는 다 없는데 나머지 신규로는 2건만 빼고 다른 거 도교육청 예산을 봤더니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정말로 검토를 잘 하셨어요. 2백 한 얼마 정도 예산하는 걸, 저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이 배승철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뭐냐면 비정규직들의 급여, 그러니까 소위 단가, 지급해 주는 단가와 또 교육부 중앙정부에서 정해 주는 단가가 있을 거예요, 내시해 주는 단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내시해 주는 단가하고 실제로 지급해 주는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해서 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전체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비정규직들도 해고를 하시든가 계약을 하시지 말든가 단가를 올리시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3식 보조해 주는 예산, 그러니까 인원이 다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과장님, 필요한 3식.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지금 인턴영양사를 해가지고 35명…….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35명이면 전체 커버할 수 있습니까? 10개교인가 되고 있는데.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전체 커버는 안 됩니다.

김연근위원

35명 예산도 삭감시키겠습니다. 전체 추경으로 잡아서 하든가 별수없어요. 왜 35명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됩니까? 35명은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식 학교 중에서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3식을 한다고 한다면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영양사들이 2명 가는 거고 학생이 적다고 해서 영양사 1명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급식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업무량의 강도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학생들이 1천명이라고 그래서 영양사가 2명 있고 500명이라고 해서 영양사가 1명 있고 300명이라고 해서 이보다 적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근무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식이면 3식하는 학교한테는 인턴영양사들을 다 제공해야지 어떤 학교는 적고 어떤 학교는 많다고 해서 주고. 그 기준이 어딨어요? 많고 적음의 기준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기준을 위원님께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35명 영양사 인턴 이것도 문제예산, 기록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단가가 틀린 거 중앙정부 단가, 실제로 지급하는 단가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차이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삭감시키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위클래스(Wee Class)운영비, 그거 교육위원회에서도 잡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7억 얼마인가 되죠? 위클래스(Wee Class)를 운영할 상담사들이 없는데 위클래스(Wee Class)운영비가 왜 1개교당 3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전액삭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위클래스(Wee Class)는 공간개념과 종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담사가 지금 잠깐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공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담임선생님이 이용하시든 외부의 전문상담인력이 협조를 해 주시든, 교육기구 차원에서. 그곳을 상담실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운영하세요.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운영하시면 되지 위클래스(Wee Class)운영비가 따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운영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위클래스(Wee Class)운영비가 또 필요한 부분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하면 되죠. 그것도 7억 얼마인가 되죠? 액수가. 그것도 삭감 예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잡혔는지 전문위원실에서 해 봐봐요. 전북대학교 토요문화학교사업단에 주는 민간단체, 이거 민경은 뭡니까?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토요문화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문화가정 문화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토요일마다 다문화 학생들이 거기 참여해 가지고 문화적 소양을 익히고 나중에…….

김연근위원

이걸 위탁 주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아마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거 어디서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북대학교.

김연근위원

아니, 과가 어디예요? 과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본청 소관 과 말씀입니까? 본청은 학교교육과에서 하는 거고.

김연근위원

학교교육과, 이 사업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경으로 그냥 돈 주고 전북대학교 학교사업단에서 이 사업하는 거고만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걸 왜 줍니까? 우리가 해야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걸 왜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하라고 그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미술과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이 또…….

김연근위원

우리 학교 미술교사들이 전문성이 더 있지. 나 이거 삭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거 3천만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집기 구입비입니다.

김연근위원

집기 구입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민경으로 해서…….

김연근위원

집기 구입비를 어떻게 민경으로 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본예산으로 잡아줘야지 왜 민경으로 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단체니까…….

김연근위원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직접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협의회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니까 민경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협의회다가 돈을 준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뭐하라고요. 자체적으로 연수하라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체적으로 한 연수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체적 연수가…….

김연근위원

자체적 연수가 3천만원이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4개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일정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일정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14개면 3천만원이면 200만원씩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역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지역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주나 군산, 익산은, 특히 전주는 협의회가 많으니까 더 많이 가야 되고, 이거 배분방식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무슨 과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혁신과입니다.

김연근위원

교육혁신과 이거 배분방식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줍니까, 아니면 배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현재 정해져 있진 않고요.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저희가 민간보조를 두면 거기에서 기준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3천만원이면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나머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면 또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삭감시키고 추경에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이를테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엄청나잖아요. 각 지역별로 학교 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은 최소한 대로 잡아놔야죠.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포괄적 예산은 잡지 않는다라고 교육청에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보완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재원이나 종합적인 걸 봐서 이 3천만원이면 올해 조례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본격 운영되는데 가능하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3천만원이면 가능하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뭐 배급 주는 거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니고 운영위원협의회하고도 교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연근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서 신청 자체를 3천만원을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경이 상임위에서 체크가 많이 됐죠? 신규민경. 하여튼 민경은 저는 여기 전북대학교로 가는 거 다문화가정 가족을 위한 토요문화학교, 이게 지금 문제예산으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학교, 문화회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비정규직 임금단가가 내시돼 있는 거와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차이를 주고 이것이 문제 되는, 차이가 있는 데는 전체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인턴교사 3식 하는 문제 이것도 삭감동의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클래스(Wee Class)운영비 한 7억 정도 되는 거 그것도 삭감동의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문제예산으로만 우선 지적하시고…….

김연근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 삭감시키려고 맘먹고 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도 더 설명 올리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설명은, 제가 다 내용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굳이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한번 보게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자주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든가 기간제직이라든가 계약직들을 계속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탄력적으로 예산운용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고 수정예산을 하네 못 하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그 예산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복안을 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위원들 간에 교감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교육청 간부로서 이건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해외혁신교육 탐방연수를 보면요. 약 80여명이 가더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억3,400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독일과 덴마크가. 한 80여분이 갑니까? (김종철 부위원장, 임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가인원은 40명이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3천 정도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억3,400?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억3,377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가 틀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교사 36명, 공무원 4명, 그다음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합해서 40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그렇게 해서 40명이다고. 그래서 40명이 1억3,400에 가는데 이 정도 갖고 며칠 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개 1주일 내외입니다, 7박8일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 예산 갖고 1주일 갈 수 있어요? 2개국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인당 단가가 334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조금 빠듯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문제의식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거기서 또 10% 이상으로 떨어지고 해서 연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데를 가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예산을 거기 맞게 해 줘야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간다라면 가서 연수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볼거리도 본다고 하겠지만 이왕 보내주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색내기식으로 명 수 많이 늘려가지고 차라리 한 20명을 보낸다라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명 수는 많이 늘리고 예산은 없고 이런 식으로 연수를 시켜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거 설명할 때 저한테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을 그냥 배분하는 식의 예산은 하지 마시자 이거예요. 예산을 충분히 줘야지 가시는 분들이, 비록 자기 사비도 더 들어가겠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혁신학교연수는 거의 대부분의 연수과정이 학교탐방 및 토론 중심의 그런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적다 이거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부족한 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냥 놀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교사들 동아리활동 하는 내용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 동아리지원…….

창환

권창환위원

교사 전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는 다 있었지만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 아이들이 연중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학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 학용품을…….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이거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한 4, 5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조사된 거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매년 이걸 하고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대한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제가 자료를 받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똑같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 교육청 예산에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꼭 굳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간부님들이 너무나 수직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왜 수정예산안이 없었는가 그런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가 생각을 한다라면 이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 속에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뭔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전에 교감을 충분히 갖게끔 설명하지 못한 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좀 설명을 하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현황에서요 교육국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교육감 바둑대회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감배 바둑대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한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번 있어요? 몇 회를 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회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분명히 8회라고 써 있었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가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교육감배 바둑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올해, 그러면 내년 2014년도 예산에는 민간인단체 이거 없던데요? 그러면 올해 한 번 지원해 주고 2014년도에는 지원 안 해줍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올해 중간에 요청해 가지고 긴급하게 처음 대회를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 민경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쭉 보니까 제가 그때 바둑대회를 하길래 한번 가봤어요, 전주대를 거기 뭔 일 있어서 가다가. 그래서 아이들이 바둑 두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을 보니까 뭔가 했더니 교육감배 제8회, 교육감배더라고요. 6월달이에요. 그런데 제8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배를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학생들이 정신스포츠를 하는 대회인데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그런데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필요하고요. 위원님, 교육감배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감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거 하나하고요, 그 명칭 사용과 함께 예산지원도 하는 두 가지 차원인데 지금 교육감배가 8회라면 명칭 사용만 지원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게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산을 이렇게 해 주잖아요. 전북스키, 전라북도교육감배 어머니배구대회, 아니 실질적으로 어머니배구대회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학생들이 하는 그런 것을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더 살펴보고 필요하면 계상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은요,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지금 아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렇다라면 사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서예교실도 없어져서 그러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강돼 줘야 할 입장에서 그런 것이 예산이 빠져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거예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배대회 예산은 동아리로 딱 들어있어 가지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동아리?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아니, 뭉뚱거려서 교육감배대회 예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여기에서 왜 없어요, 그럼.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어머니배구대회 이런 것은 민경사업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교육감배 그러면 예산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교육감이 하는 걸. 하여간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이 부분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삼을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학습구입비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부교육감이나 행정국장이나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교육청의 교육감을 대신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 받고 뭔가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마음 열어놓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는 인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계산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단체 특수교육지원사업 있죠? 거기에서 각급 학교 내 일자리사업 운영 이게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20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원래 그 해당 인원이 몇 명이었죠? 지금까지 교육…….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19명 작년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미

오은미위원

채용인원이 아니라 채용해야 될 그 대상,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등학교 학년을 졸업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학생 연령쯤 되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총 대상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상은 전부 모두 장애학생이 대상이 되겠는데 희망을 받고 작년에 홍보도 했는데 지금 19명 정도 들어왔고요. 올해…….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을 19명만 했나요? 아니, 취업 말고, 그 취업 대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0명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60명에 대해서, 20명 그냥 잡고 20명이 지금 취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럼 나머지 4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교육청에서 책임져주기로 한 거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부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재원 형편상 다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제조건이 있었잖습니까? 진학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40명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없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학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죠.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특수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다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60명으로 해가지고 전제조건이 진학을 하지 않는 거, 취업을 전제로 해서 이 60명이 그래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0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보장을 하고 그래서 취업을 하기까지 그 아이들을 가정에서나 여기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지원을 했던 거예요, 교육들을. 그런데 지금 올해 20명 됐고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40명도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여기 올해 채용했던 20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편성이 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설명을 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장애인들 장차 사회에 나갈 때 직업훈련을 저희들이 시켜 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학생인데 직업훈련과정이지 학생들한테 조건을 제시하면서 장차 저희들이 고용한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들하고 이야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전공과라든지 진학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16일날 전공과도 마감이라고 해요, 학교 진학을 하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제조건 자체가 진학을 안 하는 것으로 조건이 돼 있어서 지금 당사자들은 학부모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40명에 대해서 그래도 전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20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고 가정에서도 그런 식의 현실적인 가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교육들을 다 지도를 하고 있었다는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다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잘 이해되도록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애초에 내년에도 20명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40명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 8～9억을 부담을 하고 있어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 예산은 4년 뒤에 물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1년 전에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서 장차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이 고용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적 접근을 해본 내용입니다. 직업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교육적 접근 해서 이들이 계속 근무를 한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현재는 정원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장차는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라면 이 20명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우리 일반 아이들하고 또 달라서 이건 굉장한 상처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이해를 잘못 시킨 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설명을 잘 못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걸요, 제가 일단 당사자들하고 분명히 국장님이 만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제가 요구할게요. 그래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뭔가가 아니, 당사자들은 진짜 굉장한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굉장히 암담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예산 영향도 줬겠지만 그것은 그 차원이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목표를 20명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 정도면 희망하는 분들을 수용을 할거다 이렇게 보고 그 정도 세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20명은 기존에 기채용된 20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신규가 새로 추가되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플러스 20은 40인데 왜 20이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가 아니어도 단계적으로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딱 20명이라는 것은 올해 채용된 인원에 대한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이 원래 20명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예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서 올렸던 거예요, 아니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현재 20명 올해 세워서 17명을 저희는 현재 고용을 하고 있고요. 2014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는 60명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 저희도…….

은미

오은미위원

과에서 60명을 올렸는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중간과정에서 예산상의 지금 현재 계수조정…….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게 20명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이거 증액시켜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져오십시오,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지원에 대한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전북대학교 토요문화학교사업단 일단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전북대산학협력단 인문강좌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전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지적하고, 그다음에 초등독서연극대회 이것도 전북대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그건 전주교대인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 교대군요. 이 부분 그렇고, 일단 두 가지 하고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하지만 지금 계속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게 대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 어떻게 가래로 막을 거 지금 호미로 막고 있다, 교육청이. 그래서 아까 국장님에서 말씀하셨던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거에 대해서 원래 교육의 본질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이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관점에 따라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관점의 차이예요,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도 굉장히 모순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사 고용을 한 50명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으로 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로 활용하겠다 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또 다른 비정규직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뭐가 다른 차원이에요? 똑같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요가 있을 때 풀 이용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력풀이라는 건 비정규직이죠. 그 비정규직도 가장 안 좋은 시간제, 가장 안 좋은 비정규직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아예 다 없애든지. 이게 앞뒤 모순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논리가 마치 최고의 어떤 선인양 이러면서 이해가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만족하시는 건 116명을 전부 보장을 하지 않으면 만족하실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는…….

은미

오은미위원

일관적이지 않고 116명이 물론 전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그냥 추경에 반영하겠다,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것도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가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감안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의 차이, 보는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유로 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지금 막고 있는 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요구는 충분히 알았지만 집행부로써의 고충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라면 전체 예산 자체가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부로써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입장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작년 11월에 공포가 됐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물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그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사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 본질을 흐려서 다들 교육의 어떤 교원들,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가겠다 하는 건 어떻게 제가 보면 논리의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교육감 선출도 선출직이 아니어야 돼요. 교육부에서 임명직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우리 교육의 모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특채니 뭐니 해서 왜 계약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교육감하고 학교 교원하고는 다르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왜요.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다 해야죠. 왜 본인들이 말씀하신 논리는 정당하다 생각하고 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지 저는 정말 저 스스로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 현안, 논란 문제 떠올라서 스스로 목숨 끊고 정말 절실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상담사 부분은요, 계약이 3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무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분들을 계속 상시적인 지속적인 업무에 해서 써 왔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예산은 현실이고 그렇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 현실이죠? 삭감을 통해서 현실을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오란 말입니다. 의회가 괜히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뭔가 균형으로 잡기 위해서 의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산 삭감시켜 드릴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조정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오시라고요. 저는 스포츠강사 이 부분도 사실 보면 민경에 청소년스포츠클럽 해서 2억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아까 트레킹대회 전국에서 한다, 이것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으로 전국대회라고는 하지만.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활동이어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써놓고 그런 것들은 줄이고 축소시키고 없애면서 이런 민경에다가는 또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에서 지적했었던 예산에 대해서 저도 통으로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식사시간이 다 돼서.

동규

임동규위원장

아니 하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교육국에서 오늘 와서 하시는 말씀은 왜 예산이 필요한가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이라도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한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알겠고, 다만 한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만약의 문제점은 뭔가. 특별히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와 관련한 예산도 이걸 세우지 않았으면 세우지 않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17개 시도가 전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우수교사에 대한 전문성 추가 함양과 재충전 부분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재충전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부실하게 되겠다 이런 건가요? 명쾌하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우수교원 역량강화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못하게 되면 역량강화가 우리 전라북도만 못하게 된다는 결과가 되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가 안 된다, 이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그 말씀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외연수인데 국내연수는 그렇다고 그러고 해외연수 안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부족하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시면서도 좀 그렇죠? 사항별설명서를 좀 볼게요. 140쪽에 학력신장 역량강화 모델학교 운영하시겠다고 1억5천 금년에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보면 주신 자료만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는 30개 학교를 시범모델학교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 같아요, 한 학교에 500만원씩 들여서. 정확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으면 모르겠지만 한 학교에 500만원씩 줘서 어떤 역량강화사업을 할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모델학교죠?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모델학교라고 하면 이 학교를 시범적으로 모델로 연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이후에 피드백시키겠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에 있어서 학력신장을 이끌어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30개 학교 선정해서 모델학교를 운영하겠다, 1억5천 해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500만원을 모델학교 한 학교만이라고 생각하시게요. 한 단위학교에서 500만원을 줘서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서 여기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셨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학교와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혁신학교가 내년에 17개 추가지정해서 101개교로 운영하고요. 혁신학교에 3～4천 이렇게 예산지원하는데 혁신학교에만 예산지원이 한정되는 부분에서 일반학교와의 어떤 격차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해소하고자 30학교를 선정해서 비록 500만원을 지원하지만 학교에는 표준교육비가 교부가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지금 국장님께서 뭔가 핀트(pinto)를 잘 못 맞추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런다면 지금 여기 예산 증감사유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반적으로 학력신장 문제에 소홀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혁신학교와 예산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또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은 아니죠. 차라리 혁신학교를 하지 말아야지 혁신학교 해놓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30개 학교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조금씩 500만원씩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학력신장의 문제를 제가 계속 얘기는데 한 학교에 500만원 줘서 도대체 거기서 뭔 성과물을 도출하겠냐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초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하는 의미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차라리 모델학교라고 하면 두세 개 모델학교만 해서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지원해서 제대로 성과물을 내서 전체학교에 파급시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델학교를 운영해야지 혁신학교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30학교 지정해서 나눠준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목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목이 아니라 사업내용도 필요성도 증감사유도 모든 게 그렇공堞慓�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아니라 전라북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인성교육활동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거의 혁신학교프로그램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에 선생님들께 연수 안 하면 아이들 인성교육 안 된다고 보셨나요? 교사연수 2회에 5,2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세부내용에 보면. 이것도 14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 3천만원씩 주고 선생님들 2번 연수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4억7천만원을 세웠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건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혁신학교의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감사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지역교육지원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천입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2,574만1천원이 감액된 3억5,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자체감사입니다. 종합감사, 기강점검, 사안감사 등 자체감사활동비 및 협의회비로 1,814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비로 40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워크숍 운영비로 1,0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로 9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신고서류 인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신뢰받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할 공무원 행동강령 리플릿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공익신고 보호 보상제도 시행입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및 협의회비로 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공직신고보상금은 공익신고가 있을 경우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본예산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자료 제작 등 청렴교육 실시를 위한 경비로 938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와 청렴정책 자료집 제작 등으로 4,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전북교육추진단 및 실무대책반 운영비 등으로 469만5천원, 청정전북교육 도민인식도 조사와 청렴 우수공직자 포상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 감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당과 운영용품 구입, 협의회비 등으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부서기본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6,57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사무환경개선입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트북 구입비로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관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을 인상한 그런 예산은 없고 대부분이 감액이고 또 여러 가지 줄이는 건 좋지만 아예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한, 이렇게 삭감이 아니라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런 예산가지고 가능했다는 것인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재천 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억2,500만원 정도 작년 사업비에 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를 큰 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에서 3,400만원 정도가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큰 것이 공익신고자보상금이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것을 지난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불용으로 가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일단 편성을 하지 않고 만약 공익신고자보상 건이 발생이 되면 추경으로 해야겠다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자체…….

김종철위원

그래도 신고자가 발생하면 조사를 해서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이 바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분기별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몇 번 연결을 시켜서 포상을 하려고 연구를 해봤는데도 공익신고 저희들 규정에 맞는 사례가 없어서 절감차원에서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예측을 그렇게 한 것은 이해는 가나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경비는 그런 어떤 포상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좀, 발생 건수가 없을 걸로 보고 안 세웠다는 건 좀 그러네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없을…….

김종철위원

아무튼 추경에다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서 전라북도의 교육이 바로 서냐 안 서냐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뒤에서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만 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전북교육이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비리가 많이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고발자가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포상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 공익신고자보호 홍보비라든가 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저희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탑재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비들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1,2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동안에는 너무나 과한 그러한 예산이 성립됐었나요? 25쪽.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공무원 행동강령 저희들이 해설 리플렛 제작이거든요. 해마다 저희들이 리플렛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 서한문도 보내고 그러는데요. 작년, 재작년 리플렛을 거의 잘 배포를 했고 2014년도에는 다른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 리플렛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예산을 여러분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절약하고 한 부분은 그야말로 치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과한 그러한 1,700에서 500이라면 ⅓이상을 줄이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이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 이렇게 모셔놓고 식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청의 고위 장학사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읽어봤고요, 바로 그 직후에 저희 확대간부회의 시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을 적시하시고 사과를…….

김종철위원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언론에서 통해서 봤는데 어디 그럴 수 있냐 이거죠. 하나의 교육이 뭡니까? 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해서 애국가부터 묵념부터 시작해서 하는 모든 행사가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좋은 일을 하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묵념도 하고 하는 부분이 이 교육인데 교육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는 장학사가 그런 어떤 외국인을 모셔놓고 또 교육감이 참석, 교육감 참석했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보도사항으로 교육감님이 자리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종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육감께서 참석한 그러한 기관장이 참여하는 데에서의 정례적인 그러한 회의순서에서 그야말로 조그마한 마을 이장님들도 동네에서 회의할 적에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하는데 소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고위 책임자가 장학사가 이건 정말로……. 그래서 이분을 징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기발령 시켰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내용은 보도와 사실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첫말에 흐름에서 저희들이 조사라기보다 여러 경위서 해당부서에서 했지만 봤을 때 분명히 그런 표현은 있었지만 국민의례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그 말이 사실라면 정말 큰 문제지만…….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대기를 시켰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파견?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차후에?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직후에 해당과에서 인사조치와 어떤 신분상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처분을 내렸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경고를 했고요.

김종철위원

경고요? 그보다 더한 중하게 하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감봉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던가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어떤 것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풀려진 것이 있구나, 그 맥락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부풀려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듯이 이런 부분이 꼭 좋은 거가 대한민국의 전라북도교육청이 언론에 나온다든지 1등을 한다든가 해야는데 이러한 문제 하나가 불씨가 돼서 중앙방송에, 중앙언론에 또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회의까지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거는 낯 뜨거운 일이다. 이런 부분에서 추후부터는 우리 감사관실에 더 심층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런 걸 지적하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 나와야지 안 좋은 내용으로 어쨌든 간에 조금의 보도내용보다는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게 아닐지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강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분이나 계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가 11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1분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보편적으로 몇 번 대개 회의하십니까, 1년에?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재산신고할 때 두 번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두 번이요. 재산신고를 어떻게 얘기하나, 교장선생님 어느 직급이 있을 건데.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직급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떤 급 이상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가 본청 과장이상하고요.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총 대개 몇 분이나 되세요? 공직재산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강?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담당자 통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다시 말씀을 드려…….

창환

권창환위원

상관없고요. 왜 그러냐면 346만원이면 대개 이 정도 예산 갖고는 무엇을 하는가 잘 몰라서요. 346만원 가지고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반기, 후반기하시고 그분들한테 참석수당이라고 할까 하여간 그런 것도 드리셔야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심사 자료를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요. 금융거래정보 우송료,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것들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11분이 두 번을 하면 22명 그러면 이 예산의 한 약 60%, 70%는 회의수당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참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는가 그냥……. 지금 그리고 대개 공직자재산등록하실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소명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보통 몇%나 돼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보다는요. 올해 저희들이 신고 거부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일 적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창환

권창환위원

거부?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신고고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나 배우자들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저희 담당과에서는 안내를 잘한 것 같다라는 밖에 평을 듣습니다. 부모님이라든가 배우자가 어떤 때는 전화를 해서 ‘그거는 못하겠다’,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교육청 어떤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담당이나 팀에서 굉장히 설명이나 이해를 잘 시켜서 저희가 고지율이 제일 낮은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이번에 표창도 받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참 알뜰하게 잘하시는가 보다. 우리 전라북도 본청에 가보면 아직도 신고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예가 많은데 상당히 공지가 잘 됐다라는 것인가 본데 어쨌든 간에 참 적은 예산으로 참 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만 정리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9,979만4천원이 감액된 17억4,11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농어촌교육 지원입니다. 농어촌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TF설명회 운영 및 어울림학교 지원사업비 7,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정책환경에 맞는 미래 지향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및 전북교육계획을 발간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자 2,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교육정책 운영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제안제도, 시도교육감협의회, 행복학교박람회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운영하고자 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8쪽 교육정책 개발입니다. 학교 현장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교육정책 협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교육정책과제 발굴,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보완, 전북교육정책 백서 발간 사업비 8,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교육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전북교육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 캠페인, PCRM 운영 등의 사업에 7억6,2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도민 및 교육가족에게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교육소식지 발간에 1억6,278만원, 교육신문 발간에 1억3,8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영상, 전파광고영상 등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상콘텐츠 공모전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1억8,7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도교육청 평가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해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지표 담당자 협의회 등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에 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입니다. 지역교육청의 학교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지역교육청 평가운영, 교육만족도 조사사업에 3,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개발,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등에 8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교육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전북교육정책의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정책 공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 조직문화개선 사업에 8,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본청부서 기본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9,663만6천원과 사무환경개선비 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 20쪽이요. 교육홍보활동 지원하고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우선 교육홍보간행물 발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 내용이 뭡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물과 그다음에 소식지 해서, 이 책자가 소식지인데요, 1만부를 발간해 가지고 각 학교,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 등등에서 발생한 일들, 좋은 일들을 발굴해 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도 봤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다음에 분기별로 1회씩 발간하는데 이건 교육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3만1천부를 발간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알았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의 산출근거가 예산에서 천 단위까지가 나오니까 이게 3억에서 천 단위까지 예산이 되니까 나는 참 세밀하게 계산을 했다. 산출근거가 뭔가. 우편료 몇 원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발송하고 또 원고료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이 추계를 하는데 이렇게 천원단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하여간 정확하게 우편료, 뭔 료 이렇게 다 계산하다 보니까 천원까지 나온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저희는 정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억백만 단위라든가 이렇게 한다라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나중에, 이거 불용액 안 나오겠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 예산에서는…….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도 결산감사에서 혹시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의 불용액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쪽은.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 참……. 그다음에 그 앞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인데 7억6,268만4천원. 이렇게 교육청이 예산을,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잘 추계를 못하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다른 데서는 저희들도 좀 나오는데 제작하고 이런 데에서는 거의…….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보니까요. 홍보모니터링 업무보조 5천원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액수는 말하자면 급여 지급하는 걸로 보험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액수가 다 결정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이거는 삭감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몇 원까지, 몇 천원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예산인데 이거는 좀 유격이 있어야지, 예산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 두 가지는요.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너무 예산이 천원단위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적은 액수라 그럴 겁니다, 저희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허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 탄력성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딱 하면 이게 과연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자세한 어떤 산출내역이라든가 그동안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썼던 그런 근거라든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고 이 두 가지는 저도 일단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보정책과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의 홍보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밖에서 여러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특히 홍보를 하겠다라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그거 연계해서 교육행정 평가기관 컨설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행정 평가 및 컨설팅은 지역교육청 평가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정책과 기본으로 전라북도교육정책이 현장까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컨설팅 하는 과정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신상필벌이라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하라고 칭찬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지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예산이 합쳐서 1,100만원 깎인 사유는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하자면 우리 성과가 낮다라는 것 그다음에 작년에 자구노력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약 6억 정도를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쓴 것들이 방만하지 않았는가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지원청에서 그 사용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뺐고 이번에는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포상으로 낮은 액수로만 올렸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성과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뺀 것 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살리겠다 이런 의지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강하게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정책운영관리 교육관련 모니터링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지적한 평가컨설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 교육행정역량강화 소통협력 있어요. 이것도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말하자면 많은 소통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갖고 또한 구성원들 말하자면 우리 도민들, 여러분들이 자주 교육청도 방문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안도 내놓고 또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주로 많은 소통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렇게 지적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 문제가 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캠페인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전체 예산액이 얼마예요? 5억2,54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7억6,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교육홍보활동 지원으로는 7억6천 잡았고요, 간행물로는 3억 잡았고요, 그다음 콘텐츠 제작으로는 1억8,700 잡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시책 캠페인으로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느냐. 7억6,268만4천원이요. 맞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잡은 예산은 5억2,500으로 잡혀 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7억으로 잡혀 있는 쪽 어디를 보시는 건지…….

승철

배승철위원

없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승철

배승철위원

뭔가 잘못된 수치를 여기다 써 놨구만. 지금 5억2,542만원입니까? 맞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5억2,542만원. 교육시책 캠페인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예. 그러면 2014년 예산 요구액이 그렇다는 내용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시책 캠페인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시책 캠페인.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까 7억6,200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서 19쪽에 밑에 나와 있는 전체 포함된 것이 7억6천이고요, 캠페인은 5억2천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캠페인은 5억2,500만원이고. 근데 이게 1회 추경을 했고만요, 보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추경 때…….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를 했어요? 원래 본예산이 2억6,750만원이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원래 5억6,800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작년도에요. 그래가지고 최종예산으로 8억2,600으로 나와 있는 것이…….

승철

배승철위원

시책이 그래요, 시책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홍보활동 지원 전체 사업비로요.

승철

배승철위원

교육시책 캠페인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시책 캠페인만 하면 본예산으로 2억6,700이 잡혀 있었고…….

승철

배승철위원

2억6,750만원이 잡혀있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5억2천으로 증대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 2억5,792만원을 해서 5억2,542만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2014년도 요구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5억2,542만원이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최종예산에 비하면 작년 수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시책 캠페인은 작년 수준이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근데 이게 최종예산액 대비 1억2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억2천이 아니라 최종예산이 5억2,530만원이었고 금년 예산요구액이 5억2,542만원이니까 12만원…….

승철

배승철위원

12만원 증액이고만. 근데 어떻게 실적을 해보니까 이게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게 주로 언론사 상대로 우리가 캠페인성 자료들, 교육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광고물을 제작해가지고 언론사들 통해서 송출하는 것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교육홍보활동 지원 교육시책캠페인에 대한 부분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일단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과도 연관이 돼있는데 제가 정책공보담당관실에다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의 학교교육정책이 아이들 수는 줄어도 반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책방향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씀 계속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이해하게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거 짧막해요. 아이들 인원이, 학생인원이 줄어들어도 반은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전라북도교육정책의 방향이다. 방향 중의 하나이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반을 유지한다기보다는 학교를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학교는 당연히 유지되는 거고요. 학교가 없어지면 되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급당 학생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 학급도 줄어듭니까, 학생수만 줄어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생수가 줄면 학급도 줄어들 수가 있죠.

김연근위원

학급도 줄어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초등학교, 중학교 한 32명 선을 유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반을 합반시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도심지 학교에서는 학급당 정원이 있고 그보다 학생수가 줄어들 때에는 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학급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김연근위원

그러는데 왜 농어촌에서는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반은 유지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농어촌에서 1학급이 유지되는 것은 면단위 정도에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거죠.

김연근위원

현재 익산시에서 학교들이 특히 사립학교들이 반을 줄이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받은 모양이에요. 반을 줄이겠다. 중학교. 학생인원이 줄어들으니까 반을 줄여야 된다. 그거 맞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생이 줄어들면 반이 줄어들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남은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기에 맞춰서 교사는 배정하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공립도 줄어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근위원

공립도 줄어들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죠.

김연근위원

공립도 줄어든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인원편성은 행정과하고 인사과에서 하는데 아까 저희 정책담당 입장에서는 소규모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은 말하자면…….

김연근위원

지금 농어촌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익산시 내의 중학교에서 사립학교들은 반을 줄이겠다. 반을 줄이겠다면 과원이 생기는 거죠, 교사들. 그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교사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과에서 하는데…….

김연근위원

그것도 교육정책인데 그것은 인사정책이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정책에서…….

김연근위원

우리가 봐서는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을 줄이는 거보다는 반을 유지하게 하고 반의 아이들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근데 왜 그렇게 그것은 맞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않고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실제로는 교사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아까 익산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2학급이 있을 때 1학급 정도로 정원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전체 배정이 되도록 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교사도 배치돼야 하는데…….

김연근위원

아이들이 학생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익산뿐만이 아니라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전체 전라북도가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반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창하고 있는 교육정책 방향이 아니다. 반을 유지하되 반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아이들이 줄어야지 아이들이 준다고 해서 반을 자꾸 없애버리면 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다 소규모학교가 돼요, 이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죠.

김연근위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내가 이거 다음번 교육장들 여기서 심의를 받아요. 제가 다 짚어볼 거예요. 공립도 그런가 사립만 그런가. 공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을 익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반을 줄이겠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 이렇게 표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알 수 있는 일인데 사전에 내년에 가면 반이 1반 내지 2반 준다라고 하는 공지를 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 수급문제를 갖다가 서로 협의하고 그런 문제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학교 반을 줄이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양산해서 12월달이니까 지금 내년 3월부터는 2반 없애고 그냥 6클래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잡아 달라.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전에 협의도 하고…….

김연근위원

14개 시․군을 다 체크를 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은 이제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않는 것이 항상 이런 경우에는 이거였었는데 저런 경우에는 이거더라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 숫자가 줄어도 반을 유지 하는 것이다. 사실은 MB정부에서 농어촌 통폐합을 부르짖었을 적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주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가서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줄더라도 이 반은 유지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질을 높이게 해 주자라고하는 정책이 유지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 줄으니까 내년부터 2클래스 없애라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갑이니까 그렇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문제보다는 교사의 정원을 교육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급당 학생수에…….

김연근위원

교사도 정원을 못 채워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연초 연차별로 줄일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교원을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려서…….

김연근위원

교원을 대폭 감소하는 것은 사립학교는 이미 교원을 못 뽑아요. 여기서 뽑는 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 정책을 체크를 해보셔서 14개 시․군이 공립과 사립이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이들의 문제라니까. 이거 예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이들의 문제고 교육의 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35명 놓고 수업을 하는 거하고 30명을 놓고 수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점차적으로 사립과 공립이 서로 윈윈하는 형태, 학교가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저 믿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방안…….

김연근위원

지금 빨리 연락들 해보세요. 전주, 군산, 익산 다 짚어보세요. 공립과 사립이 다 공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믿고 저 예산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어떤 근거라고 할 때 근거는 제도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법률적인 근거…….

병서

조병서위원

농산어촌교육 지원사업을 보면서 왜 사업근거가 교육감 취임 2주년 정책비전이라고 돼있어서 좀 재미있다 싶은데요. 이 사업근거가 교육감의 정책비전이구나.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하나 더 첨가돼 있죠.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취임 몇 주년이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3년이 넘었죠.

병서

조병서위원

이제 4주년째 된다고 봐야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7월 1일자였으니까요.

병서

조병서위원

2년만에 농산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정책비전이 바뀌었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언론사하고 해가지고 농어촌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 홍보자료로 JTV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우수사례하고 그다음에 일본, 필란드, 덴마크 등의 사례를 해가지고 우리 전북이 농어촌교육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상자료를 약 90여분 짜리를 제작하느라고 좀 돈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재정규모가 축소됨으로써 이 자료는 내년에 확보해서 이 자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홍보자료 제작금 미편성이란 말이 그 얘기구나.

그렇죠. 대신 22개의 TF팀에서 만든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는데 중학교가 2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2학교에 공동통학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3천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6천을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표에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희망 찾기 사업 속에.

병서

조병서위원

농어촌교육 희망 찾기 안에, 9,300안에 6천이 들어가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6,264만원이 있죠. 어울림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2개교 이렇게 있죠.

병서

조병서위원

특색프로그램 운영 2개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거기에 6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취임 2주년 돼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하기 위해서 언론사하고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했다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병서

조병서위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미 제작비는 다 줬겠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다 끝났습니다. 올해 사업이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건데 이거를 밀었다는 말은 뭐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금년에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고 이 영상프로그램을 내년에도 활용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병서

조병서위원

따로 제작을 안 하고 그 영상 그대로 밀고 가서 그냥 송출만 하겠다. 그래서 제작비만 아끼는 건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조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농어촌학교에 소규모학교가 엄청 많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거기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 제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단위사업으로 농어촌학교 교육개선사업이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

세부사업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인데 갑갑하네요. 우리 교육감 취임 2주년 정책비전이라고 하면 뭔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비가 지금쯤은 책정돼서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이거? 우리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4년째인데 전혀 없어요, 비전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성과를 보면 여기 시골학교 원동초등학교에 학생이 3명 있었습니다. 공동통학구역을 하고 같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운영하고 하는 결과로 지금 현재 5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10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과밀학급도 해소되고 농어촌학교 살아나는데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엊그저께 고창의 가평초등학교하고 아산초등학교에서 고창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데 가서 봤더니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담당관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있어요. 아시리라고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정책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이다. 소규모 농어촌학교가 어느날 갑자기 숫자가 많이 불은 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외지에서 주로 학생들 온 게 아니고요. 그 금방에 있는 학생들이 옮겨다닐 뿐입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은 그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하자면 지금 이 소문 때문에 귀촌해 가지고 정착하는 분들도 상당히 생겼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학교 때문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좀 고무적인 얘기네요. 제가 있는 제 지역의 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고 많이 늘었는데 보면 이웃의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입소문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그분들도 민감한 분들이거든요. 쉽게 옮겨가는 숫자가 많더라라는 거니까 허수가 많아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어차피 학교들이 활성화가 돼있다면 그건 그 학교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고 그런 정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될 때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다양한 각 과별로…….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계속 과별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없어요. 무슨 학력신장을 위해서 돈 1억5천 세워가지고 30반이 학교 500만씩 나눠주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걸 정책담당관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어려운 속에서 자체사업비 확보하고 있잖아요. 다 교육청 목적사업비고 사실은 자치역량이 별로 없는 교육청에서 이 소중한 돈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쓰셔야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이 각 과에서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행정과의 소규모학교, 아름다운학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가꾸기. 이런 사업들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추진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아산․가평초등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구들이 생겼을 때 이게 진짜 희망적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컨설팅 다니면서 그러한 요구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해 당과에 연결시켜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겠죠. 물론 즐거운 선생님 속에서 즐거운 애들이 나올 것이고 즐거운 아이들이 있어야 즐거운 학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원도 해외연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려운 중에 예산을 세워주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보는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작업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교육정책과에서 그런 농어촌교육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제는 단순히 취임 2주년을 얘기해서 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께도 많은 문의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비 많이 늘었어요. 아까 이 책자 보여주셨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교육홍보 간행물발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거 제작 어디서 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편집을 다 한 다음에 인쇄소에 의뢰를 하죠.

병서

조병서위원

편집은 자체편집하고 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가 1년에 4번 하던 걸 12번으로 늘려서 그렇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4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이 4번인데요, 이 소식지는 12번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같은데도?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얘긴데 교육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우리 예결위에 와서 너무 삭감이 되었다하고 또 살려줬는데 거기서 약간 삭감한 게 이중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 때 다시 그것을 살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이제 최종 분으로 결산추경에 의한 액수라서 다시 요구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때 실무진에서 여기 밤늦게 하면서 착오가 생겼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번에는 반드시 딱 맞아야 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도 나중에서야 받은 결과였습니다.

김종철위원

조병서 위원님 끝나셨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비교적 여러 항목도 있기도 하고 총체적인 예산이 280억 가까이 이렇게 많은 예비심사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서 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은 그다지 예산이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6개 사업이 이렇게 방금 좀 전에 질의했던 우리 조병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홍보라든지 등등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6개의 전체 대부분이 정책이고 홍보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하신 말씀인데 교육활동이 성공적으로 되어지면 홍보라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다 해서 홍보에 대한 견해가 저희들의 설명과는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더욱 적극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우리 박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설명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홍보는 대부분 뭐예요? 어디다가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에 대한 홍보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식지를 이렇게 발간하는 거고요.

김종철위원

그런 건 해야 되겠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큰 액수가 언론사, 방송사에 시책 캠페인 하는 그 내용이 가장 크죠. 이 부분은 지금 도청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는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중에서도. 도청 보니까 약 43억이네요, 홍보예산이. 저희가 약 12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차이도 적지만 알차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특히 농어촌교육 지원사업 같은 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농촌과 어촌에 대한 교육을, 액수도 얼마 안 되기는 한데 예년에 비해서 또 예산도 많이 감액돼가지고 올라오고 했는데 이게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이유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올린 이유는 첫째로 우리 교육재정이 이번에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JTV하고 해서 우리 전북의 농어촌교육의 당위성, 이 사업이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해외사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억2천이 그리 지원됐는데 금년에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만들어진 자료를 내년에는 활용하겠다 해서 예산을 빼버렸고요. 우리가 올린 것은 22개의 어울림학교 중에서 중학교가 2개 학교인데 중학교는 공동통학구역의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3천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듯이 우리도 시․군교육청을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의 지표 속에는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할 때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으로 시․군교육청 평가지표도 만들고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중요한 시책, 정책들의 기본을 지표로 만들어서 그것이 학교에까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말하자면 포상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예산에 비하면 6억6,700이 감액편성 됐는데 이렇게 많은, 작년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 내용은요 자구노력비라고 그래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 원청이 성과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발표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심사한 다음에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뺐습니다, 본예산에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대로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6억5천 정도가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6억5천이 아니라 6억6,700이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6억6,500입니다, 자구노력비가.

김종철위원

6억6,710만원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 이해가 가는 측면이 많은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지 수로 보면 제일 과목이 많아요, 사업비가. 사업의 어떤 삭감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소통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소통이 부족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 정도만 갖고도 안 돼요. 제가 누차 정책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프로의식을 갖고 해주시라니까요. 물론 선생님 하다가 다시 교육청에 들어왔다가 다시 승진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몸에 그런 배어있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교육행정국에 와서 예산을, 사업을 하려면 그야말로 프로의식을 갖고 해주셔야 돼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안 가면 이해 가도록 자료를 대드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문제예산보다는 문제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정책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일괄이라고 하면 그 해당 교육지원청 거를 공히 그냥 다른 것하고 똑같이 갈음하고 듣는 거예요, 다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동규

임동규위원장

전체 합쳐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각 교육지원청 것까지 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예. 따로 따라 할까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지역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4개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5,021만원이 감액된 5,098억1,541만4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운용으로 1,228만2천원이 감액된 3억8,659만5천원,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8억9,891만원, 5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학력향상지원 등을 위한 학력신장 2억8,129만5천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유아교육진흥에 3억9,692만1천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28억5,192만2천원, 영재교육활성화, 독서교육활성화 등 1억5,876만5천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등 49억9,082만4천원입니다. 6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4억6,983만8천원, 학내전산망 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에 7억5,360만원, 체육육성종목지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학교체육 체육교육내실화에 61억3,570만9천원, 특별활동지원, 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운영지원에 10억6,074만4천원, 7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생선발배정 등에 1억4,682만7천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 등에 600억9,658만8천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8억3,109만2천원, 8쪽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3,547억7,868만7천원, 학교신증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27억9,612만1천원, 평생교육, 직업교육분야에 15억4,323만7천원, 9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감사관리, 교육행정정보화 등에 9억1,604만1천원, 10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예결산관리, 재무관리에 8억6,041만8천원, 학생배치계획,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시설사업관리에 290억4,964만8천원,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4억6,922만8천원, 지역교육청 시설사업을 위한 평생행정기관 시설분야에 9억4,2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지역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억1,359만7천원이 증액된 5,664억6,405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전주교육지원청 외 13개 교육지원청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그 외 50개 사업에 131억1,024만8천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과학실무사 대체인력 인건비 362만5천원, 기초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2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수당 42억9,647만2천원을 운영비로 조정하고 선동초 다목적강당 신축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최진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교과서 문제는 제가 예결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 지역을 알고 애향심을 심어주는 쪽으로 사회교과서의 순서에 너무 거기에 따라서 너무 하시지 말고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게 금년에는 감사기능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렸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감사기능을 특히 초등학교·중학교에 관련된 일반감사권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렸으니까.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의 사실 인성지도까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학력과 체력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이 본청까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체력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해드렸고 그리고 내년 초에 샘플로 각 학교에 신체검사를 직접 제대로 하도록 그 말씀도 절대 잊지 마시고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야 되니까 초중고별로 큰학교, 작은학교 해서 샘플로 체력검사를 제대로 한번 하셔서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아이들 체력, 학력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대표로 우리 최진봉 전주교육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의 전주공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내용이 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경계를 중심으로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상당히 노후화 돼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테니스장의 경계하고 같이 사용해서 그 경계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 불편함을 또 그 이용자들도 호소하고 그래서 시설교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에서 담장시설보다는 학업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고 그래서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번에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교 측에서 교육환경, 담장은 특별하게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입장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해당학교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 짧게 앞에 총괄 보면 전체 예산이 지금 한 40여억 정도 깎였는데 주요골자가 전주교육청, 정읍 그다음에 김제교육청이 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 분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주요적으로 많이 깎인 거에 대해서 주요품목 대표적인 거 두세 가지씩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거는 빼고 감소된 내용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약 53억 정도 그다음에 교육복지지원비가 약 한 1억1천 그다음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가 약 한 1억5천 그래서 한 56억7천 정도가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이 한 31억 정도가 돼서 25억 정도가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짧게 리스트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정읍이신가요, 정읍.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읍교육지원청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2013년도에 보성초등학교하고 수곡초등학교가 거의 신축수준의 개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에 완료가 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좀더 그렇게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채우는데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동화중학교 특성화교육 이쪽에 예산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목공실하고 음악실 비품구입비 그리고 꿈누리교실 이런 예산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셨겠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고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동화중학교의 특성화학교 그러니까 대안중학교로써의 그 역할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한 배려가 필요한 그런 학교이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동화중학교의 특성을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사업장 방문 한번 했었어요. 그때 대략 여러 설명도 듣고 지금 전에 비해서는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같이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전체 리스트를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의 노력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김제교육청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39억 정도가 깎였는데요, 가장 많은 게 학교교육여건개선비가 33억 정도 깎였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지원 1억, 보건·급식·체육활동 한 5억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학교시설 쪽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럼 시설 깎이면 내년에 그만큼 환경이 어려워질 텐데 이 사업은 삭감돼도 큰 지장 없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당장 시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은 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시급 안 해도 시급하시다고 이렇게 자꾸 울어대셔야 우는 애기 떡이라도 하나 더 준다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우리 교육장님 혼자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어렵게 또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절박한 심정으로 하셨으면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임실교육지원청은 다른 시․군교육청보다 예산이 오히려 13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임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요.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리초 다목적강당 신축이 있습니다. 거기가 5억9,9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급식시설개선에 또 5억 정도 예산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봐도 체육시설여건이 강당하고 급식환경개선 두 가지 봤는데 급식환경개선이야 당연히 이건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거고 강당 같은 부분은 이를테면 이게 교과부 특별교부세도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그렇게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국민체육기금이 이번에 내려왔고만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축하드립니다. 사업 잘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다 문제예산들이 없이 다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자료개발보급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전체적으로 삭감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됐고 또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들어보면 제작비고 간행물 이를테면 숫자 이를테면 책자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예산삭감이 전주교육청처럼 2천만원이 삭감되고 그러면 학교 숫자가 많고 학생수가 많은데 전체 보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 전체 교육청에 다 이렇게 반절 가까이를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어느 교육청 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주교육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일괄 이렇게 삭감들이 된 거라고 생각하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사실은 이 지역교과서 내년도는 초등학교 3학년 지역교과서 교재로 교육부에서부터 사실은 개발해서 보급해서 하는 지역화 교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그 지역의 학생들이 알게 되는 그런 교재인데 인쇄비를 보면 적은 부수를 발행하는 교육청은 단가가 좀 높고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전주나 대도시는 발행단가가 낮지만 학생수가 워낙 교육청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소간의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여기서 신청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깎아진 금액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3-1, 3-2 이렇게 해서 발간돼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교과서개발에서 심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크고 간에 이걸 원하는 금액대로 해줘야 교과서 개발사업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문화재나 특히 무형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위지 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과서 사업이 원활히 이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이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전주교육청처럼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돼갖고는 사업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요. 또 예산과 관련돼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이번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심의 하면서 제일 핵심으로 또 문제로 시끄러움이 되는 부분이 전문상담사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예산 전액삭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재 예산은 본청 예산에 다 서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와 지역교육청이죠.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방침대로 116명을 전원 채용을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주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아마 도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예산문제가 가장 커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 도교육청 방침과 같은 방법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나의 심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상담을 하겠다. 이를테면 현재 있는 분들을 일부 정 자격 있는 분들은 24∼25명 되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파트타임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골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운영돼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전문상담사가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은 상담 활동하는데…….

김종철위원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는 거하고 전문상담사가 상담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산타령하면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하고 맞서고 있는 부분이고 또 스포츠강사 문제에 있어서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일 많은 체육강사를 지금 채용을 했어요. 31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지금 채용했는데 100명만 채용하고 210명을 다 계약을 맺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럴 경우 일선학교에서의 혼선은 없습니까? 우리 전주교육장님 그래도 제일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마는 영향이 있겠죠.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이게 학생들의 어떤 신체적인 발달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니까 이명박 정부 시작하면서 또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여교사 선생님들이 많고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떠한 체력에 누군가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만약에 100명만 채용이 되고 그동안에 이렇게 잘 운영됐던 그런 교사들이 없음으로써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완충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채용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가 많은 부담을 사실은 안게 되겠죠. 우선적으로는 초등 같은 경우는 체육전담교사가 중등은 체육교사가 많은 부담을 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강사가 하는 시간을 일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올겨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연수를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총체적인 것은 교육감께서 하고 교육 본청에서들 여러 가지 국비 내지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런 부분을 하겠지만서도 일선에서 일선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정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의견을 모아서 교육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선학교에서의 실질적인 이러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예산에 대한 다소 어려움은 있어도 필요한 사업을 기껏 하다가 없애버리고 하는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눈에 띄는 우리 김학산 남원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학산입니다. 스포츠강사의 경우에 지금 현재 중등과 초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남아 있는 그 스포츠강사 100명은 중학교에서 체육시수가 늘어나서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는 100명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원 철수시키네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도 스포츠강사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으로는 중등에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 교과전담교사를 학교에서 배치를 할 때 체육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초등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분야의 선생님을 더 뽑을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똑같은데.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교별로. 그런 분들이 체육전담으로 우선 정해서 초등체육활동을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건의도 필요하다. 그러니 그냥 지침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골학교 같은 경우 보면 벌써 이제 오래돼가지고 상당한 교실들이 낡아가지고 크랙들이 많이 가고 비도 많이 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폐교대상지역이다 등등 해가지고 전혀 어떠한 보수비용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진안교육장님, 제가 고향이 진안 백운이어서 그래도 학교에 또 총동창회장을 제가 해봐서 학교를 여러 번 가 봤어요. 가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비가 새기도 하고 크랙이 2층 같은 경우는 많이 가서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무너질 것도 같은 그런 면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귀자입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요. 급한 거는 확보를 했습니다. 7억7천 정도요. 그래서 이제 방수도 하고요. 교실바닥에 물 새는데 그런 데도 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게 50년까지는 강한 응집력으로 가고 50년 이후부터는 이를테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공정에 있어서. 그러니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들은 80년, 90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읍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100주년을 기념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일선의, 저도 이제 엊그저께 학교 졸업한 것 같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40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이 왔는데 지금 과거에 있는 교실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 이거 참 큰일이다. 이렇게 방관해서는 큰일 났는데’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어떠한 학교시설문제라든가 특히 구조체에 있어서는 과감한 점검을 통해서 그게 한번 만약에 허물어졌다든가 무너졌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야말로 책임이 다 돌아올 것이고 엄청난 일이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돼서 특히 이러한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교실들이 지어진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계속적인 보수가, 언론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는데 일선의 시골의 학생수 다 합쳐야 20명, 30명 있는 이런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건의하고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들에게 같이 공감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에서 지침하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과감한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과자료개발보급에서 산출내역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전주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출내역에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예산지 침에 있든지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에 산출근거 내역기준이 있든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를 만들 정도의 전라북도지역의 업체는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아주 한정돼 있거든요, 삽화자료랄지 기술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출판사가. 그래서 사실은 해당업체에 맡겨서 인쇄를 하는데 아마 보면 발행단가가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보통 이제 수량이 많으면 단가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내가 이해가 갔고 산출근거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용품이든지 자료제작, 식비, 개발수당, 삽화, 사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그 기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부수가 늘어나고 하면 크고 작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냐고요. 아니면 서로 생각하는 것이 같아서 비스름하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침서 상에 기준이 있는지 도교육청에 기준이 있는지 통합적인 기준은 없어요? 말씀하시기가 좀 복잡하구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사실은 참조하는 기준은 국정교과서 개발기준을 참조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실무자.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지금 교과자료개발보급에서는 각 교육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도 같아야 하고 아이들도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어떤 문화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렇다라면 어떤 산출내역 근거가 기준이 딱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교과자료개발보급에 대해서는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살리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자료개발 이것이 각각 교육청마다 산출근거내역이 틀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자들을 전부 다 해서 만들 때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내놔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모든 것이 같다라면 우리가 금액 차이는 학생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저는 교육위원회에다도 건의를 드리지만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산출근거 기준은 똑같아야 한다, 기준은. 그래야지 어떤 데는 식비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어떤 데는 차량대여비가 들어가고 각각 틀린 기준으로 한다라면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어떤 데는 차량비에도 뺄 수 있고 어떤 데는 다른 것도 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틀려서 저는 지금 현재 교과자료개발보급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인데 근거는 맞아야지, 서로. 부수는 학생수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고 예산은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교육장님들이 하셔가지고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똑같이 하자. 이래서 이 정도 예산이라면 이 산출근거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정도로 서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기준은 같아야겠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각 교육청을 다 대봤어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각각 틀려. 기준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라면 교육장님들끼리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은 그렇게 생각 동의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거가 안 맞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 깎일 수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추진하는 팀이 있으니까 각 지역의 책임자들 불러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산출근거내역만큼은 예산이니까 같아야 한다. 똑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하여간 이것은 지적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게 절대 필요하다는 예산이니까 우리 예결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예산심의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이렇게 예산심의만 하면 좋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는 위원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살려주자는 위원님만 계셔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삭감을 해놓으셔 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200억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지원청에 다 나눠줘야 할 텐데 미리미리 필요한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문화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교육청과 지원청의 관계는. 예산을 실링으로 주나요? 어디 제안설명하신 전주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교육에 대한 아마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연수하고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교육청마다 거의 비슷하게 매뉴얼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비슷한데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뭔가 약간씩은 다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줄 때는 이거 목적사업비인가요, 이게? 지침으로 몇 가지 사업에 범주를 정해서 내려주나요, 아니면 실링으로 주고 다문화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잘 모르세요? 아시는 교육장님 계시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다문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최초에 사업을 할 때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지역청에 주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실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각 교육지원청마다 또 자체사업이 자체비로 돼있고 액수도 다 다르거든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이 다문화교육지원사업을 최초에 할 때는 목적사업비로 배정을 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역청에서 교육사업비로 자체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각 해당 교육청에서 올해년도 얼마 필요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서에 담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재량은 없나요? 이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차이는 있더니. 제가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정책적인 얘긴데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다문화자녀교육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지원청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건강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는가 하면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의 선택의 문제는 교육지원청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당연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 근저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던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습부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학급중단의 문제가 생기고 이 친구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아가 되거든요. 이런 애들이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으니까 또 청소년 폭력의 문제까지도 유발이 돼서 이 프로그램이 작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니까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역할에 대해 충실하자.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것을 다문화가족 전체의 어떤 지원사업보다는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특화해서 써야 되겠다, 작은 예산이지만 애들의 학업부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교육비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 지금 보면 학교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초등학교 어린애들한테 주로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단절이 돼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자아가 형성되고 청소년기가 오면서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얘들을 유도할 프로그램들이 없다. 그래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고요. 이번에 예산도 많이 삭감했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 아끼지 마시고 적지만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본예산의 질의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이거하면 교육청 다 끝나죠? 지금까지 수정예산하자는 얘기 없죠?

동규

임동규위원장

예, 없습니다. 수정예산이 없고 추경예산…….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심의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끝나는데 사실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가 있고 예산의 기본성격도 갖추지 못한 예산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하는 예산 또 예산편성지침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세워놓은 지침을 어기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예산에서 곳곳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사는 마치지만 6시까지 도교육청의 책임자가 와서 어제부터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했던 얘기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의사를 밝히고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최소한도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들어봤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끝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국장님이나 오늘 교육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더 자세하니 확답을 듣자 이 말이죠?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직 없어요.

동규

임동규위원장

거기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봉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합니다만 오늘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면 되겠죠? 두 분 오셔서 결과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라북도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