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왕섭 의원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임기제 지방보건주사의 직급간 형평성 문제 및 북구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내 “5급 6명”을 “5급 5명”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현재 구청의 협소한 사무공간으로는 증가하는 행정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어 본관 별관 증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순영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이 자리에 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규모는 4,095억 1,622만 3,000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3건에 1,2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자율방범대원 활동비품구입 8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244만원,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북구민 건강걷기대회 지원 200만원을 삭감하고 1,244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8226;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문혜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재섭&;#8226;반재신&;#8226;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민주&;#8226;인권&;#8226;평화도시 광주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대표발의하신 심재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전문 일부와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8226;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다만,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일부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기능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8226;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동국 의원입니다. 제20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왕섭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에 특정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과 위원이 중복되고 임기&;#8226;회기&;#8226;위촉절차 등이 동일하여 유사&;#8226;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소관 위원회의 통&;#8226;폐합을 통해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유지보수가 어려우며,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는 물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사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8226;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운암3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에 우리 북구의회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북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아 북구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데 대해서 북구 주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도 국&;#8226;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그리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는 구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북구의회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시정연설 이후에도 복지행정 아동복지분야 우수상 수상, 2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무총리상 수상, 6년 연속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통계조사 우수기관 선정, 365생활민원센터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5,800만원을 받는 등 녹색생생도시를 선도하는 북구의 위상을 높였으며, 중앙부처와 전국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응모한 360개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중 쌈지공영주차장 사업이 국무총리상 금상을 수상하였고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그 어느 해보다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구청장으로서는 유일하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고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서의 긍지를 드높였으며, 광주&;#8226;전남 유권자연합이 주관한 최우수 자치단체장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북구 발전의 초석이 될 이러한 소중한 결실은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증액분과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8226;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하지 못한 인력운영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국&;#8226;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금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498억원보다 22억원이 감소된 4,47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4억원이 감소된 4,3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된 11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억원과 세외수입 12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4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8226;시비 보조금은 추가&;#8226;변동에 따라 88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과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6억 7,000만원,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3억 7,000만원, 꿈나무복지관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자체사업 3억 6,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5억 3,500만원, 농로포장공사 7,5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신안&;#8226;중흥 노인복지관 건립 5억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9억 5,8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4,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7,500만원, 광주북구 장학회 육성지원 5,000만원, 북구 예술단체 운영지원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2억 1,400만원, 공&;#8226;폐가 매입 정비사업 2억 2,000만원, 참판골 도시텃밭 조성사업 1억 3,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는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 전면교체공사 1억원, 각화동 시화문화마을에서 문흥지구 간 자전거도로 정비 3억 7,500만원, 매곡동 성문교회 주변 도로개설 1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 건설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 1억 8,000만원, 북구청사 LED등 교체 1억 5,000만원, 행정정보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8226;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예산 중 201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지야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9억 1,000만원 등 77개 사업 190억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8226;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하면서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의 부담과국&;#8226;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8226;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