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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3-12-11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남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재영입니다.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2013년 12월 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한문화 영주힐링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후 의안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헌 안향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네 건의 조례는 2013년 12월 9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노심초사 정례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남서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박남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정태호입니다. 지방공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 박남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박남서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회헌 안향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5.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회헌 안향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회헌 안향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회헌 안향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유학진흥에 공헌한 회헌안향 선생에 대해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사업지원 중 제6호가 포괄적인 지원 규정이 되므로 제2호의 ‘회헌 안향선생 선양관련 단체 지원사업’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위원 수를 20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법률 제11531호에 의거 기능직공무원 등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헌 안향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헌 안향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박남서의장

예, 황병직 의원님.

황병직의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심사 중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의장님과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모 행사장에서 내년도 예산과 연관되는 것 중 의장님과 시장님하고 좀 다른 말씀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발급하는 노인목욕권을 가지고 소백온천장에서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요금을 어르신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어제 의장님께서 어르신들한테 본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노인목욕권을 가지고 추가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소백온천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어제 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노인목욕권을 가지고 온천장에서 추가요금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사 중인데 그 예산이... 저는 산업경제위원회라서 행정복지위원회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본의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그게 의결되면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노인목욕권을 가지고 추가요금 없이 온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시장님은 심사 중인 내용을 가지고 벌써 의회의 의결이 된 것으로 확정지어서 어르신들한테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받아 들여 지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박남서의장

그거는 이미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황병직 의원님도 보셨죠?

황병직의원

행정복지위원회는 못 봤습니다.

박남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거는 안 보셨습니까?

황병직의원

예.

박남서의장

거기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 노인목욕권을 추가로 반영해서 어르신들에게 온천장에 요금을 추가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온천장을 사용하는데?

박남서의장

예산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언제부터죠? 그걸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그게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러면 제가 그걸 본회의를 마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시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회에 심사 중인 예산안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만약 그렇다면 시장님의 말씀이 좀 의회의 기능을 좀 너무 앞질러가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 간에 일로써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지금 회기 중이라서 간담회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본회의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예산심사를 다루는 제2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의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장님을 포함한 14명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구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회기 중에는 회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 6월 4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들은 마음이 급하고, 지역구 참석을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의원 상호 간에 좀 자제하고 절제된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 중에서 너무 무질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식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의장님께서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 의장님의 역할이 지역구의 크고 작은 이·통장 회의라든가 체육회 일이라든지 또 지역구의 노인들 모임장소에 까지 의장님이... 지역구 의원은 참석하지 못하는데, 의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시는 것은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남서의장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 간의 얘깁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의사발언을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노인목욕권 예산문제도 저희들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의장님이 의회에서 다루고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을 대신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리면, 회기 중에는 의장님께서도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의장님의 지역구 행사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외 다른 지역구 행사에는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서의장

글쎄요. 그거는 각자의 생각의 개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회의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 황병직 의원님이 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고,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 다른 발언을 하셨다는데, 그거는 시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병직의원

아니, 예산 심사...

박남서의장

그거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으니... 의장님께서 얼마 전 간담회 장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 도의원이... 의정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칠곡군의 예를 들면서, 군의 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의회 의장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행사장에서 도의회 의장은 시간이 없으면 인사를 시키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전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좀 절제되고 의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얘깁니다.

박남서의장

아니죠.

황병직의원

지역구의 행사에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 지역구 의원들은 회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데, 의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회기 중이니까 의장님이 같은 의원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회기 중에 타 지역구의 행사에는 참석을 자제를 해주시고, 저는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참석을 절대적으로 자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의장

이런 대답을 할 필요도 없지만, 얘기를 하니까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의장이... 글쎄요.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역할, 제가 항상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리지만 절대로 시의원이 동의원, 면의원이 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간혹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시 발전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해야 되지. 내 지역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둬서는 과연 영주시 발전이 오겠느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게 맞느냐 라는 뜻에서 동의원, 면의원이 되지 말고 큰 틀을 시의원으로서 보라는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 관념을 그렇습니다. 더구나 의장은 당연히 우리시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구석구석을 봐야 됩니다. 물론 의장에 따라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가는 걸 갖고 동료 의원이 지적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얘깁니다.

서중만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두 분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꾸 논할 그런 게 안 되고, 꼭 얘기를 하려면 끝나고 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해야지.

박남서의장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의원

왜 여기 본회의장에서 그런 걸 자꾸 논하고 있어요.

박남서의장

글쎄 말입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중만의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황병직 의원님께서 온천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게 사실 온천장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담당부서에 이 요금을 낮추라고 그랬어요. 이게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복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박남서의장

죄송합니다. 서중만 의원님, 지금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간담회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중만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쪽에서... 부서에서도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박남서의장

본회의에 관계 되는 발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중호 의원님.

이중호의원

저 이중호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지역구에 다니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심의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시민들한테 공포를 해서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시의회의 모든 기능을 월권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의장님을 제외하고 13명의 의원이 열심히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분께서는 각별히 주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서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